변양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우정길입니다. 제4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휴회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 의결한 후 제4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철의원입니다. 2001년10월5일 제4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79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지원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두서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노인복지시설 및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취득과 조경수를 생산하여 우리군 녹화사업의 관급용도로 공급 및 경영수익에 기여하며, 천전리각석 문화재와 연계하여 자연, 관광, 문화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양묘장 및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취득, 원자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복리증진과 신지식 정보교육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서생면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건물 1동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두서 노인복지회관 및 게이트볼장 등 토지취득 7필지 4만9,738㎡, 건물취득 1동 2,763㎡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하는 것으로 기타 항목별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노인복지회관 및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는 것은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여 노인들의 여가활용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이용 편리성을 고려해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대곡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양묘장 및 수목원 조성사업은 조경수를 생산하여 녹화사업의 관급용도로 공급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영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천전리각석 문화재와 연계하여 자연, 관광, 문화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서생종합복지센터건립 또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문화ㆍ예술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업추진 소부서에서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 충분한 사전검토와 검증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추진해야 함에도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토는 물론 사업계획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