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바쁘신 중에도 농민의 아픔을 대변하고 쌀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에 대하여 설명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후 늦은 시간에 참석해 주신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김용주 부본부장님, 이봉주 논산연무농협장님, 서정의 농업경영인 충남도 연합회장님, 김주열 천안시연합회장님, 정수용 전국 농민회 충남도연맹 의장님, 한재희 천수만 RPC업체 대표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제공해 주신 홍재봉 천안농협 조합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의 농촌 분위기는 쌀 이외에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농민들은 추곡수매 시점에서 가격하락의 불안 등으로 실망과 분노가 전국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으며 추수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현실인 바 우리 농민을 살리고 농촌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수산경제 위원님들과 농업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 RPC 관계관 여러분들의 보고청취와 좋은 의견을 통하여 농민의 아픔을 대변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긴급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책회의를 통해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 농림수산국장 이철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용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과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농업인 대표 여러분! 오늘 20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준비해 온 전국체전의 뜻깊은 개막식을 맞아 당면한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역농정의 책임자로서 농업인들이 이룩한 풍년농사의 성과는 어떤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으며 오히려 장려하고 우리가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의 쌀 문제는 그동안 내재되어 있던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도의 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중심으로 나누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부의 쌀 대책 개요와 정부대책에 대한 우리도의 대응 등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김용주 부본부장님께서 금년 농협쌀 수매대책과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농협지역본부 부본부장 김용주입니다. 먼저 쌀 문제 때문에 농업인들의 욕구가 충족이 못되고 또 농협이 경영이나 제반여건 때문에 농업인 욕구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제시해서 갈등하고 반목하고 또 이해가 상충되어 가지고 정용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협의 입장과 쌀 수급여건에 대해서 간단히 자료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자료는 아까 이철환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자료하고 숫자적으로 중복이 되는게 많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용주 부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및 농업관련연합회와 RPC업체에서 참석해 주신 회장님과 대표자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대표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간단명료하게 주셔야 될 겁니다.

먼저 정용해 농수산경제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민대표들 얘기도 들어 보시려고 하는 것을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도의회에서 정부의 쌀 매입에 대해서 RPC라든가 여러 가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농민을 대표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먼저 우리 도에서 이런 문제를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지만 정부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금년도 수확기에 쌀값이 내려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또 대통령은 또 농림부장관은 지난번에 대책발표 하면서 작년도 수준을 유지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논산에서는 15만원갑니다. 작년 이맘때는 16만원 이상 갔습니다. 정부에서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 놨지 아무런 뭐를 하지 않고 있어요. 속셈은 지금 쌀값이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느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2004년도를 겨냥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민의 입장에서는 금년도에는 어떻든 농민들한테 소득보전 차원에서 쌀값을 제대로 받게 끔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금년도에 지금 농민들이 생산한 벼는 정부의 증산의지 속에서 생산된 벼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할 때 금년도에는 쌀값을 보장을 해 주고 정부는 솔직하게 농민들한테 2004년도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 가지고 쌀 값이 내릴 수 밖에 없다, 이해를 좀 해 다오, 농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정부에서는 직접지불제도 같은 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소득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게 분명히 된 뒤에 쌀값을 떨어뜨리려고 해야지 농민들 소득보장을 시켜주지도 않는 이 정부 처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4년도에 1조2,383억원이라는 양곡관리사업의 결손이 있었습니다. 이어 '99년도에는 1,623억원으로 줄었습니다. 1조 이상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농산물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긴급지원을 해 준다고 해 가지고 농가보조금을 해 가지고 '96년도에 73억불이었던 것을 2000년도에 230억불로 3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양특적자로 해 가지고 이것을 줄여가고 있다, 그마만큼 농민들이 손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논농업 직불제같은 것을 ㏊당 100만원이상 줘 가지고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농가의 소득은 줄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정부에서 해 줘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민간재고를 어느 정도 끌고 가겠다는 확실한 얘기와 계절진폭, 지금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에서도 지금 부본부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금리를 3%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하는데 정부발표를 보면 3% 미만이 가면 정부방출하는 것을 조정하라고 했다는 어물쩍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진폭이 10% 이상이 되어야만이 농민들도 "야, 앞으로 쌀값이 올라갈 거다" 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내려고를 않는 겁니다. 또 농협이나 민간유통업자들도 "야, 내년도에 쌀값 계절진폭이 있으니까 내가 사는 금융비용보다 올라가니까 내가 좀 쌀을 사줘야지" 하는 확고한 게 정부에서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도의원님들께서 건의한 사항을 보니까 보관료를 지급해라, 전기료를 산업용에서 농업용으로 바꿔라, 30억원 이자를 줘라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게 관철이 된다고 했을 적에 RPC당 1억3,500만원 정도의 도움이 되어서 그마만큼 농민들로부터 벼를 구입하는데 가격을 더 줄 수 있는 뭐가 되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에서 발표하신 것을 보니까 도에서는 소비촉진 캠페인 또 시군에 대해서 이차보전 지원을 당부하는 게 있지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고 하는데 도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도에서는 십원 한장 준다는 얘기 안 나와 있습니다. 충북같은 경우에는 충북도에서 13억3,8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도에서도 이런 성의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농협에서 농협조합장 입장에서 한 말씀드린다 라고 했을 때에 정부에서나 농민들이 "야, 농협에서 너희들이 사줘야 될 것이 아니냐", 저도 좋습니다. 저도 사주고 싶은 생각이에요, 저도 농민들이 투표해서 뽑아준 사람입니다. 농민을 대변않고 누구를 대변하겠습니까? 그런데 조합에서는 그것을 사다보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해 주지를 못하고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시중 쌀값이 16만원 정도 갔을 적에 농협에서는 거의 17만원 이상 선에서 수매를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계절진폭이 작년도에도 정부에서 준 금리가 5%였습니다. 또 농협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100% 그거가지고 안 되다 보니까 농협자체 자금을 가지고 쓴 금융비용이 7% 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따졌을 적에 최소한도 5% 이상 가야 금융면에서 부담이 되는데 우리 충남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계절진폭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년도 6월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각 조합별로 가결산을 해 보니까 조합당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는 2억5,000만원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나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RPC를 하고 있는 조합에서도 선뜻 얼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우리 농협 부본부장님께서는 계산한 것을 보니까 정부의 의지가, 쌀 한 가마니 15만8,000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계산을 다 하셨는데 정부에서 지금 15만8,000원에 해 준다는 의지도 그런 희망사항만 있지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농협에서는 얼마를 사야 될지 6만원에 사야 될지 3만원에 사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합장의 입장에서 농협도 투명하게 하고 또 정부에 같이 건의를 해서 정부에서 봐주면 봐주는 대로 아니면 농협재산은 농협에서 비싸게 줘 가지고 손해가 난다고 했을 적에는 그마만큼 조합에 손실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전북 김제농협 같은 데에서는 농민단체들이 와 가지고 5만8,000원에 사준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을 사준다라고 해 가지고 현 쌀값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9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는 가봐야 되는 거지만. 그런데 그 조합의 조합원들 출자낸 것은 불과 3, 4억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농협에서 하다보니까 농협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관계로 연무농협은 지금 현재 수매가격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가져오는 것은 100%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도움을 주든가 아니면 우리 조합의 자구책이라도 해 가지고 조금 더 가서 가격결정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뭔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주 연무농협조합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정수용 충남도 연맹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타도에 비해서 발빠르게 위원님들이 이 자리를 마련하고 도에서도 많은 예산을 세워서 농민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시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주장하는 것은 정부에서 작년도 가격에는 사겠다 이렇게 약속을 장관님들이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고 추수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 농협은 그 중간에 끼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면 조합장님이나 이사님들, 다 이웃 사촌이고, 그러나 농민들의 아픔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단위농협에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작년도 1등 가격을 금년도 2등 가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도정율이 사실 72%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정율에 비례해서 많은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을 텐데 북한에 200만석 지원이 예상되고 그렇게 되어 졌을 때 계절진폭이 약 3% 추정이 됩니다. 현재 충남도내 쌀값평균은 15만원 선으로 예상되어서 40㎏로 환산했을 때 5만4,000원 선이 되지 않는가 봐집니다. 그래서 농협 자체수매 결정시 우리가 계산을 해 보면 금년도 1등 가격으로 했을 때 가격은 364억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담이 있고 두 번째로 농협자체 수매를 정부수매 2등 가격으로 했을 때 5만7,660원, 그리고 현재 시중가격을 5만2,000원으로 봤을 때 가마당 4만3,432만 가마 이렇게 해서 248억원 정도로 우리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5만7,760원 정도를 우리는 받아야 되겠다, 사실 우리도 굉장히 현실을 직시해서 양보를 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작년도에 국회에서 쌀값을 인준할 때 소비자 단체라든지 생산자단체 그리고 행정공무원들 이렇게 모여서 쌀값조정을 할 때 사실 농민단체에서 이거 가지고는 생산비 보장이 안 된다, 더 올려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다가 사실 거기에는 동의 할 수 없어서 농민단체에서 퇴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정치하는 분들하고 소비자 분들하고 적어도 4%는 올려줘야 된다, 그래야 생산비 유지도 되고 우리는 그 정도의 대가를 치르고서 먹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국민적 합의였다는 말이죠. 적어도 이 정도는 해 줘야 된다. 그런 상황속에서 사실 빚으로 인한, 지난 2∼3월까지 농가부채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자살하고 야반도주하고 이런 가운데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래서 「농가부채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날벼락처럼 애써서 지은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는 가운데 저희들도 정부의 재정상, 또 농협의 재정상 이런 것을 다 고려했을 때 적어도 작년도 가격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 2등 가격으로 정했을 때 차액이 생기는 것이 한 4,000원 생깁니다. 한농연에서 주장하는 금액으로 하면 3,000원 돈의 차액이 생기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4,000원 돈의 차액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단체, 온 국민이 합의한 금액으로 봤을 때 그런 거지요. 그리고 농림부에서 약속하기를 "작년도 가격은 유지시켜 주겠다"하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정부에서는 빠지고 결국 농민들과 농협과의 싸움으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정말 갈등이 심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먼저 농협에다 주장을 하는데 사실 정부에서 농협을 시켜서 "현 시가대로 매입을 해라"하는 지시사항을 이렇게 내려보내 가지고 어제도 도청 관계 되시는 분들도 "이것을 공문이라고 보냈느냐고, 이것은 기안을 한 사람들이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것이 이거죠? "긴급지시 1호" 농협에서 보낸 이거지요?

예. 그러한 일이 있어서 점거농성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사과하고, 기안자를 문책하고 하면서 400만석은 농협에서 일단 사겠다 그랬는데, 사실 중앙농협에서 RPC 단위조합들한테 금리를 더 인하하고 자금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가격으로 약속한 부분은 지켜라, 그렇게 되어졌을 때 온 국민이 합의해 준 가격에서 우리도 한발 물러서서 2등 가격으로 이렇게 수용을 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WTO 속에서 중앙정부에만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하는 입장도 생각을 하면서, 지금 다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각 타 도에서도 지금 자원을 마련해서 농민들에게 지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어려운 예산이지만 농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담아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도에서도 일정부분 예산을 출연해서 정말 농민들이 마음을 삭히고 내년을 기약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역할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용 농민회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서정의 회장님.

우선 농수산경제위원회 정용해 위원장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한농연의 입장을 농협 지역본부 부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5만5,540원 작년도 2등 가격이 왜 나왔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성환농협 RPC가 작년도에 5,000톤을 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결산 예상액이 4억원의 손실이 난답니다. 5,000톤이면 40㎏으로 해서 12만5,000가마입니다. 그것을 계산하면 4억원의 손실이 나는 것이 가마당 한 3,200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수매를 얼마에 했느냐면 1등 가격이 5만8,120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정부가 얘기한 것은 5만8,000원 선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액수를 빼면 6,200원이 나와요. 어쨌든 성환농협에서 손해본 것은 가마당 3,200원 정도를 손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5만5,540원을 받으면, 또 ㏊당 25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논에 직접지불제라고 해갖고, 그러면 그것이 3,000평 따져 가지고 15마지기로 따지면 쌀로 50가마 나오면 가마당 한 5,000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6만원선에 돌입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농연에서는 그 가격을 정했는데 마치 협동조합 RPC에서 5만5,540원에 사면 금방 망하는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청남도에 36개의 RPC 중 7개가 흑자를 냈어요. 그러면 29개의 RPC는 뭐했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적자를 낸 RPC는 분명히 조합장님들의 의지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청남도나 타 도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수확철이 돼가지고 농민들이 한창 수확을 하는데 조합장님들이 의지없이 가격도 결정을 안 해놓고 조합원한테 담합을 해 가지고,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4만7,000원입니다. 전국에서도 없는 제일 싼 가격에 쌀값을 책정했어요. 그래서 28일 저희들이 항의 방문을 해 가지고 5만5,540원이 안 되면 어떻게 가나 한 번 해보자고 이렇게 막말도 하고 왔는데,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마치 작년도에 적자낸 것을 한 번에 다 복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조합장님이나 이사들의 경영진들이, 그것은 농민으로서 묵과할 수 없습니다. 4만7,000원을 어떻게 결정했느냐고 저희들이 그것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농민단체는 하나도 안 넣고 조합이사회에서 결정했다 이겁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저희 한농연측입니다. 28일 항의 방문을 해서 10월 5일까지 답을 달라고 하니까 5만1,500원까지 부여의 전체 농협이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8일 집회를 해 가지고 11일까지 5만5,230원에 결정을 해 준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냈는데, 정말 이 어려울 때 조합장님들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조합장님들한테 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조합에서 농민운동도 해 주셔야 되고 농권보호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RPC에서 마치, 우리 조합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쌀값을 내리는 듯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금년도에 쌀값이 내린 것은 전국에 있는 199개의 RPC 조합장님들이 담합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정부로부터 뭔가 좀 받아 내실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결국은 농민들한테 덮어 씌워진 거예요. 그래서 짝당 2만원씩, 1만5,000원씩 떨어졌어요. 1만원씩 떨어졌을 때 충남 농민들은 얼마의 손해가 나느냐면 1,500억원 손해가 납니다. 2만원씩 떨어지면 3,000억원 손해가 나야 돼요. 이래 놓고도 조합장님들은 마치 정부만 잘못하는 것처럼 하고 조합의 이익만 챙길려고 하시는데, 조합이 지금 적자가 나면 어때요? 적자가 나면 적자 내고 또 얻어낼 것 얻어내고 해서 가야지, 지금 농민들은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또 충청남도에서도 2차보전 문제를 제가 국장님하고 지난 번에 상의도 드렸는데 각 시군에도 지금 했고요, 2차보전 문제도 지금 계획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충청남도가 지사님의 명을 따라서든 어쨌든 농민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4년 연속 전국 쌀 다수확을 했어요. 그랬으면 농민들도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물론 5천년 역사이래 처음으로 쌀값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농민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도 뭔가 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책임을 전가해서 같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야지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면 농민들만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민들한테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또 충청남도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의 한농연 충남도 연합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계시면 하시죠.

RPC업체대표 한재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전국에 농협 미곡처리장이 198개, 민간이 138개인데 민간 RPC하고 농협 RPC의 실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협 RPC는 35억원을 가지고 공장을 짓는다면 50% 보조에 30% 융자, 20% 자담입니다. 조합비용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민간 RPC는 25억원 내지 30억원을 투자하면서 정부 돈 2억원을 융자를 받습니다. 그 나머지는 개인이 다 받아야 됩니다. 농협은 농사용 전기를 받는데 민간 RPC는 산업용을 받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100m를 출발시키는데 민간 RPC는 0m에 놓고 농협 RPC는 80m에 놓고서 경쟁을 시키는 것이 전국 추세입니다. 저는 경영을 하는 경영진입니다. 저는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입니다. 위원님들도 회사를 경영하지만 회사가 부도가 나면 회사가 잘못되면 경영진의 책임입니다. 저는 정부한테 돈을 달라, 무엇을 도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민간 RPC의 실상을 이런 자리를 통해 한 번 하소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농협 RPC에서는 5만3,000원, 5만4,000원, 5만5,000원에 농민들 것을 사줘야 됩니다. 농민은 생산자 단체입니다. '96년도부터 '99년도에 미곡처리장을 한 RPC는 흑자를 냈습니다. 이 흑자냈을 적에 농민들한테 환원해 줬다고 해야 설탕 한포대 환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대신 건조비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농협 RPC들이 흑자냈다고 해서 조합원들한테 환원사업을 해 줬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이럴 때 써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50% 보조, 30% 융자, 20% 자담입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해 줬으면 농협도 그만큼 대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2차 보전을 얘기했는데 민간 RPC가 2차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농협 상호금융자금 12.5%를 받습니다. 12.5%로 2차 보전 2%를 받는다고 해야 그것은 8% 내지 9%입니다. 지금 시중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8% 내지 9%면 은행에 가서 대출 받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가마당 수수료를 1% 뗍니다. 3개월이면 3%, 6개월이면 6%입니다. 민간 RPC 설 땅이 없습니다. 27억원 지원해 준다고 정부에서 내놓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은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담보같은 것이 있어야죠. 무슨 시골의 면단위 땅에서 담보로 27억원을 받겠습니까? 아무 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간 RPC 138개 업체가 한 업체당 평균 3,500톤에서 4,000톤을 자체수매 했습니다. 이것은 농협 RPC가 5,000톤을 했다고 해도 민간 RPC도 일정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간 RPC는 의붓자식입니까, 서민자식입니까? 아무 것도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민간 RPC 도와 준다는 의원님 아무도 없습니다. 농협 RPC는 지금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 RPC 작년도에 보증을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8개 업체가 무너졌습니다. 충청남도에도 도의원님들이 알다시피 칠갑산 미곡처리장 나영진 의원이 운영하다 부도가 났습니다. 저도 보증을 해주다가 10억원을 물어 줬습니다. 그러면 산물벼 수매를 보증을 했다가 그 업체가 부도내고 도망가니까 10억원을 물어 줬습니다. 10억원을 물어주고 금리를 지불하면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돈을 달라고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어려울적에 도의원님들이 민간 RPC에도 일정부분 혜택을 줄 수 있게 해주고, 농협에서는 한농이나 전농에서 요구하는 3,000원을 농민조합원들한테 보조해 주면 어떻습니까? 어제 부본부장님 말씀하시는데 한 업체당 2억5,000만원씩 줄 수 있는 금액이 있답니다. 이 기회에 쓰면 됩니다. 그리고 충남도에서도 2차 보전으로 돈 내놓고 해가지고 이 어려울 때 농민들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쌀값안정 대책이 이루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무 것도 없이 지자체에 돈 내놔라, 농협은 지금 이렇습니다. 농협에서는 지자체한테 돈 내놔라 이 겁니다. 농협에서 자료 내놓은 것을 보면 이것은 금리장사입니다. 이 정도의 금리는 가져야 우리가 일을 한다는 식입니다. 그러면 계절진폭 10%를 말씀하셨는데, 계절진폭 10%를 하면 농민들은 혜택을 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벼가 없어요. 그러면 농협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10% 이자를 따먹는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농민들이 계절진폭 10% 할 때까지 무슨 벼를 가지고 있습니까? 계절진폭 10%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계절진폭 3% 내지 4%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도에서 오신 국장님, 지역 부본부장님, 조합장님 모두가 각성을 하셔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보조금을 내놓고 해서 쌀값안정 대책을 해야지, 이런 회의는 100번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경영체로서 작년도에 산물벼 수매를 하고 벼를 받아가지고 1억2,000만원 적자가 났습니다. 저는 실질적인 적자는 아닙니다. 1억2,000만원 적자가 난 것은, 작년도에 올해 쌀이 어떻게 될지 수급조정이 불안해 가지고 12.5% 상호금융대출을 받아 가지고 9월까지 1만2,000가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공매 않고 그것을 팔았으면 마이너스가 안 나오는데 쌀값 수급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1.5% 짜리를 가지고 가니까 작년도 1등수매 5만7,000원짜리가 6만3,000원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쌀값은 내렸는데 원가는 6만3,000원이 되다 보니까 적자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갖다가 누구한테 하소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적자폭을 감소하고 올해는 사업을 잘 해야지 하는 겁니다. 올해 시중의 쌀값은 지금 14만5,000원에서 14만6,000원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만5,000원에서 14만6,000원까지로 내다보는 쌀값을 지금 우리보고 비싸게 사주라고 하면 절대로 못 삽니다. 왜냐하면, 쌀값이 내려가는 것을 아는데 사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5만5,000원 내지 5만6,000원 전농이나 한농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우리한테 사주라고 하면 농협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시장가격에 의해서 시가매입 방식으로 가야죠. 그리고 2004년도에 우루과이라운드로 가고 WTO가 되면 우리나라는 116㎏ 먹던 쌀의 소비가 일본처럼 60∼70㎏까지 줄어든답니다. 그러면 쌀은 남아도는 시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도는 쌀은 어쩔 수 없이 시장경제의 흐름에 의해서 시가매입으로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을 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마련돼야 됩니다. 농민을 볼모로 잡고 무슨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합장님이나, 농협 관계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재희 천수만 RPC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국장님 보고나 김용주 부본부장님이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먼저 해 주시고, 지금 참석해 주신 분들은 이따 시간을 드려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철환 국장님이나 김용주 부본부장님한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죠. 질의는 일괄적으로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김용주 부본부장하고 이철환 국장한테만 국한하는 것으로 좀 해 주십시오. 강화섭 위원님.

강화섭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 얘기 중에서도 있지만 도에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 안 자체가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사님이나 아니면 윗분들한테 상의가 안됐기 때문에 못한다는 어떤 안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국장님의 안, 그것이 결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국장님의 안이라도 확실히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용주 부본부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기 축협조합장이라는 직책하고 겸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하고 중앙으로부터 굉장히 당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구제역이 발생해서 대일 수출이 안 됨으로 인해서 작년 2000년도에 우리가 19억원을 까먹었어요. 왜, 그때 문제가 됐을적에 정부에서 농림부장관이 뭐라고 했느냐면, "우선 홍성지역에 문제가 되니까 수매해서 말하자면 사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 주겠다" 구두로 했는데 장관이 바뀌고 나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19억원을 까먹었어요. 우리가 19억원을 까먹고 나니까 부실조합으로 통합을 해야된다, 아니면 뭐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를 보고 농협간에 8,500원 편차가 나게 가격 결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조합장이라는 직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적에 정부나 중앙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나중에 책임회피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조합한테 다 떨어지니까 조합장으로서는 경영의 전체적인 책임자로서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라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아까 한재희씨가 말씀하신 대로 농림부로부터, 중앙으로부터 그만큼 보조를 받았으면 그만한 역할은 해줘야 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우리 부본부장님께서 농협이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불명확하지 않느냐, 말하자면 우리는 이래서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다라는 명분만 내놓은 것이지, 그렇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안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로부터 어떤 것을 할 적에는 저는 조합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서류로 말하자면 확인 받자는 것은 하지 말아라, 제가 19억원의 손해를 봤을적에 얼마나 뼈가 저렸겠습니까? 그러면서 조합에 손실이 온 것이 마치 조합장이 다 떼먹은 것처럼 오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떼먹은 것 하나도 없어요. 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는 그만한 혜택을 준 겁니다. 가격이 떨어졌을 적에 그것을 했고, 또 수출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2차 보전을 해 주겠다라는 확약을 해놓고 나중에 장관이 바뀌니까 나는 모릅니다 하고 빠져나가는, 이런 정책이 불신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엄청난 손실을 봤어요. 다만, 두 분한테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소신껏 할 수 있는 답변하고, 우리 부본부장님께서도 충남 농협본부에서 어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어느 선까지 끌어 올리는데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일 위원님.

송민구 위원입니다. 저는 농협 부본부장님께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문일답으로 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본부장님 바쁘십니까?

예.

도의회에서 두 번째로 농업과 관련한 회의를 하게 되는데 본부장님은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쌀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정말 바쁘신 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긴급하게 일정이 잡히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어른께서는 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 같고, 쌀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하는 우리 부본부장님을 대신 내보내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 번 여쭈어 본 겁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농협본부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참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이 때를 위해서 필요한지도 몰라요. 협동조합 기능은 농민을 위한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본부장이 이런 저런 이유로 그냥 바쁘다고, 약속 있다고, 들은 바에 의하면 중앙에서 손님이 온다고 해서 못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서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웬만하면 함께 해주는,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런 농민단체장이 되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분위기를 꼭좀 전해 주십시오?

예.

농협중앙회가 작년에 얼마 흑자를 냈습니까?

1,980억원입니다.

1,900억원을 회원조합에 다 환원한다고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적자논리로 보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농협중앙회가 1,900억원을 흑자내고도 결국은 회원조합에 많은 것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이제 농협도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장사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쌀장사마저, 이와 같이 오기까지는 지방정부의 농정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부와 농협이 짜고 농민 죽이기 하는 거예요. 실제로 쌀이 재고가 얼마 남았다라고 발표했을 때 농협 발표와 정부 발표가 달랐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농협은 쌀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대표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발표되자 마자 시중 쌀가격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이것은 농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런 것이 예상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충격을 완화해 가면서 모든 것을 파악해서 정부와 대책도 숙의하고 농민단체와 숙의해서 대정부 투쟁도 함께 해야 될텐데 농협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농협이 지금 회원조합에서 가격을 얼마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협은 농정쪽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익쪽에 초점만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이런 형편이 온다는 얘기죠.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농민단체가 농협을 추궁하는 이 상태에서 농협은 정부에 가서 투쟁을 해야 돼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떠한 방법이 됐던 농민들에게 작년도 쌀값만이라도 유지해서 우리도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투쟁을 농민이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을 위해 일하는 협동조합에서 해야 될텐데 협동조합은 지금 농민과 상대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협동조합도 정부의 눈치나 보고 정부에서 시키는 일이나 한다면 협동조합 재판을 짜야 합니다. 다시 짜야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협동조합 기능에서 보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협 부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은 들어요 중앙의 여러 가지 기능으로 볼 때, 그러나 분명하게 보고해 주실 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협동조합이 농민들에게 기여한 공도 굉장히 커요. 그러나 분명히 농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면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적어도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작년도 한 해 흑자냈던 그 돈을 전부 환원해서 정말 주인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시기에 그들에게 마음 편하게 쌀 수매할 수 있도록, 적자나는 것은 중앙에서 다 보전해 주는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진다면 농민들도 조합발전을 위해서 일할 것 아닙니까? 이익이 생기면 하고 적자가 나면 안 하겠다, 이것은 순전히 장사꾼의 논리입니다. 협동조합 논리에서는 어긋나는 거예요. 적자가 나더라도 농민을 위해서는 일을 해야죠. 그리고 나서 적자가 난 상태에서 농민과 함께 의논하고 대정부 투쟁을 해서라도 이 쌀문제로 적자나는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그냥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왔느냐, 이런 지시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농민단체의 압박에 의해서 가격 높게 결정하지 말고 시가로 사라고" 이거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에 내려보낸거 잘 아시잖아요? 이런 발상을 한 자체가 중앙회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협동조합을 어떻게 믿고 하겠느냐 하는 것이 농민들의 입장일 겁니다. 이런 공문이 들통이 나고, 그러한 것을 사과하고 뭐 수정을 하고, 참 웃기는 단체가 대한민국의 협동조합 중앙회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지는 그거예요. 작년에 1,900억원 흑자를 냈으니까 작년에 흑자낸 것만이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 풀어서 농민들 근심, 걱정 좀 덜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부본부장님께서는 정식루트를 통해서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행사의 입장이라고 해도 괜찮겠어요. 그러면 거의 해결이 돼요. 또하나 부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대로 농민이 이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떠한 방법이든, 아마 어떠한 경우에는 정말 농민단체가 아니라 순순한 농민들까지도 그야말로 자기 쌀 사수를 위해서, 먹고 사는 그런 투쟁을 위해서 길거리로 나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때는 누구도 감당을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농협도 자기의 어떤 희생도 내 놓아야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그 부분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수매가격 조정한 것은 농협중앙회 충남도 본부가 잘못한 거예요. 대한민국 쌀 중에 충남 쌀이 제일 미질이 안 좋습니다. 가격결정에 나타난 것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사과해야 됩니다. 세상에 4만7,000원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적어도 회원조합을 리더해 가는 충남지역본부에서 계도를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얼마나 분노합니까? 전국의 모든 농업자료에 충남의 최저 쌀가격이 기록되고 있어요. 부여의 4만7,000원, 공주가 4만7,500원,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것은 농협 충남지역본부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에요. 이것은 농민단체에서도 묵과하지 않으리라 믿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꼭 책임지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아까 민간 RPC 대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영하기에 따라서 흑자낼 수도 있고 적자낼 수도 있어요. 잘못 경영된 부분의 적자까지 농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작년에 흑자낸 것 되돌려 주자. 그리고 농협과 농민이 함께 투쟁해서 정부에서 뭐를 얻어내자. 아까 이봉주 조합장님께서 직불제 말씀도 계시고 했지만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소위 WTO에 위배되지 않는 상태에서요. 그런 안들은 머리 좋은 농협중앙본부의 식구들이 찾아내서 농민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대정부 투쟁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좀 잘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우리 충남도 농정당국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쌀값이 4만7,000원, 4만7,500원으로 결정되는 때까지는 나는 몰랐다라고 할테지만 그래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증산에만 힘써서 1등을 한 것은 정말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는 충남 농정당국도 대처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자체에 대한 부분인데, 앞으로 모든 일은 물꼬가 터지는 것 자체가 무서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쌀에 대한 부분마저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왜,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이 부족하거든요. 자립도나 여러 가지로 볼때요.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눈치볼 것이 아니라 할 말은 하고 살자, 지사도 적극 나서고 농정국장도 적극 나서고, 농업관계 공무원도 나서서 중앙정부로부터 뭔가 얻어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농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없는 살림에서 쪼개 써놓고 생색내는 것 보다는 중앙정부한테 많은 것을 얻어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어떤 직책에 연연하지 않는 농정국장님으로서의 어떤 각오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부분이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답변 듣고 하죠.

그러면 국장님하고 부본부장님! 방금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먼저 번에도 우리가 쌀값 관계 때문에 긴급한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맨날 충청남도가 전국 1등을 몇 번 했다 어쨌다 하고 한 부분에서 이 어려울 때 충남도의 대책이 오늘도 안 나오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같이 해 주세요.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우선 쌀수급과 가격안정에 관한 전망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지금 농협 RPC가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아주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그 이유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재고미 때문에 시장경제에 혹시 하락될 수 있다고 하는 개념을 씻기 위해서, 또 농민단체가 강력히 정부에 대해서 요구했던 바 대로 대북지원 문제라든가, 주정용 공급에 300만석을 떨어냅니다. 그러면 정부의 재고미가 일단은 줄어듭니다. 다음에 계절진폭이 저희 충남은 금년같은 경우 1.9%, 전국평균은 1.3%로 진단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공매를 중단한다고까지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정부에서 3% 정도의 계절진폭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전국 RPC가 농협과 일반 RPC 324개가 있는데 시장 쌀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까지 지금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시장 쌀값이 1만원 떨어진다, 2만원 떨어진다라고 자기네들이 할 얘기가 아니고 정부가 일단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하에 육성됐었던 농협 RPC가 조합원을 상대로 해서 쌀 매입을 하는데 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저는 전망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하나의 문제는, RPC는 8% 내지 10%의 마진을 남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2년도부터 '99년도까지 쌀유통을 해서 나왔던 마진 그것은 농민들에게 그대로 환원이 됐나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쌀에서 손해를 보게 되면, 경제수익에서 얻으면 그쪽 분야로 환원을 해 주거나 보전을 해 주어야 되죠. 어떻게 쌀만을 놓고 정부의 보전대책이나 지원대책을 내놓을 수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고 우리 농업인의 문제이고, 특히 충청남도는 농도로서 4년 연속 풍작을 일군 우리 농민들에게 다소 혜택이 가기 위해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전자치단체가, 금산은 RPC가 없습니다. 서천까지 내일 해결이 되면 전자치단체가 2차보전 1,448억원의 지원효과를 올리는 것이 우리 충청남도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까 이봉주 조합장님께서 충북에서는 13억원을 지원해 줬다고 하셨는데 그 13억원은 지대비 지원입니다. 우리가 다른 시도의 방안도 매일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도가 선뜻 손을 못대는 것이 앞으로의 유통 전망을 농협이 제대로 좀 봐달라, 그 다음에 도에서는 지금 RPC가 없는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있는데는 5∼6개가 있는 데부터 1개 있는 RPC 공장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의 승인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려고 해도 균형시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의회에서도 예산승인이 되는 것이지, 똑같은 농민인데 돌아가는 데도 있고 안 돌아가는 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지원을 해 주고서도 오히려 돈을 잘 못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간접지원 방법은 뭐 없겠느냐 하는 것이 필요해서 또 이것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쌀수급및가격안정대책범도민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까 허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도적인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양곡의 수급과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끼어들지를 못합니다. 다만, 아까 전자로 말씀드렸듯이 수도작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충청남도 농업인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이냐를 하기 위해서 지방적 차원의 제도 즉, 생산, 가공, 유통까지를 한 번 범도민 협의기구에서 함께 협의를 해보자, 그래서 어제 첫 회의를 열고 상당한 의견들을 나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밖에도 지금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간접지원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고, 내일 도지방 단위의 지역본부장, 시도의 농림수산국장 회의를 중앙에서 오후 3시에 소집을 해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많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다양한 정부에서 직불제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주를 '97년도부터 직불제 운영을 해 봤습니다. 직불제 운영을 하다가 논농업 직불제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생산이 어려운 산간지역이나 고습지 지역은 직불제도를 구상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된 것을 보면, 물론 농민단체에서는 평당 50만원 얘기를 합니다마는 일단 금년도 진흥지역 25만원이 35만원, 다음에 20만원 주던 것이 25만원으로 정부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어서 국회에서 이제 확인되는 여부도 지방단위에서는 저희가 또 봐야 됩니다. 또 이 밖에 환경농업 직불제도 정부가 하고 있고 밭농업 직불제라든가 이런 정부차원의 정부양곡과 수급을 생산과 수급관리를 위해서 정부차원의 제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지고 국회에서 의결되는 방향을 봐야 지방적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겠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협의기구를 통해서 생산이라든가 가공이라든가 유통은 위원님들과 신중히 검토하면서 위원님들과 무릎을 맞대고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강화섭 위원님의 도 지원방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간접지원 방법은 오늘 지사께도 보고를 드리고 나왔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쌀값 문제가 아니면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제도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물론 임시회도 있고 정기회가 40일 동안 있게 되겠습니다만,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고 좋은 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저가결정, 4만7,500원선, 이것은 재협상이 내일 5월 11일 들어가게 되면 그 수준을 넘을 것으로 보고있고 경영을 하고 있는 농협의 행정이 얼마씩을 받아라 하는 얘기는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회원조합에 내린 공문을 보셔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대단히 뛰어들기는 어려우나 행정기관에서도 뒷짐을 지고 있지는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관계에 관해서, 특히 쌀 농업관계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직을 걸고 라도 또 도지사도 그런 말씀을 수없이 합니다만, 농민에게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 라는 말씀을 자주하고 또 같이 고뇌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마련을 한다면 도지사도 반대의사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합니다. 좋은 고견을 함께 오늘 이 시간이 끝난 뒤에도 주신다든지 하게 되면 자문을 받아가면서 중앙과의 관계를 원활히 풀어 나가도록 하고 국장으로서도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농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각오를 다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농민들 한테 어떤 것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 안이 나와야 되는 거지 추상적으로 그냥 뭐하고 뭐하고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충청북도에서 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충청남도 자체에서 아까는 제가 상금까지 얘기를 했지만 최소한도 이번 기회에 농업부분, 특히 벼작목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형태로서 농가한테 보탬이 되도록 범위 내에서 한번 해 보겠다라는 의지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것이 안 나오면 결과적으로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야.

그 의지를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 하면 쌀값의 전망은 쌀값에 의한 지원보다는 농민에게 균등시혜가 돌아갈 수 있는 간접지원 방법을 도가 마련해서 의원님들과 맞대고 예산도 짜보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인데 사실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나 얼마를 가지고......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부본부장님 의 답변이 있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 하실 시간을 드릴께요.

예.

부본부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먼저 강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당장 농협 충남지역본부에서 추곡수매 문제에 대해서 농민이 요구하는 그런 입장, 농협의 경영적인 입장 그런 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제가 이 자리에서 변명을 하거나 전가를 하는 입장은 아니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본부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가 아니라 중간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회원 농협이나 농민이나 또는 의원님들이 고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모아서 중앙본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일 자체가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현재 중앙회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것부터 시작된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중앙회가 5천억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충남에 들어오는 금액이 900억원입니다. 이 자금은 정부지원 자금과 똑같이 3%의 이자를 RPC조합에서 부담을 하면서 쌀을 사야 되는, 쌀의 원가가 적용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이나 농민단체에서 얘기하는 정서를 반영해서 무이자가 되도록 제가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내일 본부에서 저희들도 회의가 있기 때문에 3%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이자로 지원을, 이따 별도 송민구 위원께도 말씀 드리겠지만 중앙에서 작년도에 수익한 것도 내놓으라고 하는 판에 이것을 자금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말을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중앙회의 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부담은 아까 자료에서 말씀드린 대로 400만석을 농협중앙회가 시가로 사서 시가로 팔고 하는 정부의 연결책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 단체에서 요구하는 가격으로 볼 때 400만석을 현재 샀을 경우에는 적어도 1,191억원 정도가 금리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중앙회의 자금이라는 것은 중앙회가 무이자의 자본금을 몇 천억이나 몇 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난 것의 자본금에 예금이자를 조달한 원가를 가지고 사야 되기 때문에 겉으로 농민 요구가액과 농협의 평균가격으로 우선 추산해 볼 때도 1,191억원이 적자가 나는 데다 나중에 판매손실이 나서 더 적자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살이 아니라 현상입니다. 그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중앙회가 그런 부담을 안았더라도 3% 정도는 무이자로 해 달라는 의지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 하나 회원조합이 4만7,000원이라고 송민구 위원님께서도 가슴아픈 말씀을 했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 회원 RPC조합이 농민단체의 욕구하고 괴리가 있는 것을 지도적인 차원에서 현장을 뛰어 가지고 근접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방법론을 얘기하라면 사실상 여기에서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RPC 경영 적자가 나는 조합에 대해서는, 물론 경영적자는 현재로서는 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아까도 구체적으로 RPC당 6억원에서 부터 4억원까지 비RPC는 400만석을 사야 되기 때문에 농민의 요구가격으로 하면 평균 4억원 정도가 적자가 나는데 그런 문제가지고 적자가 난다고 하면, 물론 경영상의 판로상의 문제가 있어서 적자가 나는 것은 어떤 판로를 태만히 했다든가 다른 조합원과 비교컨데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흑자가 난다든지 적자가 난다든지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경영상의 감사라든가 분석이나 진단을 통해서 차별을 할 겁니다. 차별을 하면서 만 부득이하게 농민단체나 농업인이 가슴아프게 뜨겁게 요구해 가지고 거기에 근접해서 적자나는 것은 지역본부가 할 수 있는 것은 1%에서 무이자 3% 이렇게 저리자금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5% 저리자금도 회원조합에서 상당히 수용이 좋았는데 금리가 저금리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5% 자금을 쓰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회원조합도 5%의 예금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중앙본부에 최대한으로 충남이 쌀 도이기 때문에 쌀 문제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한다면 그 최대한도 저리자금을 갖다가 또 기왕에 있는 자금의 173개 회원조합에 나가 있는 것을 경영이 좋은 조합 것을 회수하고 해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허영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적자부분 조합에 대한 문제, 서정의 회장님도 그 문제를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적자가 난 RPC 조합을 저희들이 그냥 단순히 단위농협에서 적자가 난 자체를 어떤 페이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보고서로 받아 가지고 그것을 고정화시켜 가지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일단 전 조합에 대한 실사를 합니다. 실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농협중앙회 내지는 지역본부에 가공계정 회계 특별감사와 진단을 통해서 사실 적자여부를 확인을 하고 두번째는 적자가 나는 조합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적자가 아까 얘기한대로 농협사업의 추진욕구 때문에 적자가 났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문책이나 이런 것을 완화하고 그것이 아니고 직원이 태만하든가 조합장의 의지라든가 경영상의 결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책임이나 문책을 묻고 때로는 변상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보충이 아니고 답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끝났어요?

아니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원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본부장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답변하실 권위에 있으시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농협중앙회에도 의사결정 기구가 있고 그렇기는 하나 작년도에는 이미 흑자 난 부분을 그렇게 사용했다 할지라도 올해는 예상되는 흑자액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도 흑자 결산을 하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 라는 흑자액에 대한 결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빚 얻어 쓰고 미리 결정할 수 있잖아요. 결정해 놓고 그 부분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그 부분에 쓴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 작년도 농협중앙회에 흑자 난 것을 어떻게 썼다라는 그것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 의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다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농협중앙회가 경영흑자를 1,200억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월 가서 실현이 되어 봤을 때는 괴리가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지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어떤 법에 의한 적립금액을 제도적으로 세울 수 있는 거 외 나머지는 최대한도로 농민들의 쌀값의 요구에 응할 수 있게끔 기회가 될 수 있게끔 중앙본부에 절대 건의를 하겠습니다.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본부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충청남도 RPC 매입가격을 보면 천차만별인데 이것을 본부장님께 건의를 해 가지고 농민단체 가격이 5만5,000원대 이상으로 단일화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시군간에 농협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장 의지가 농민단체를 생각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가격을 5만6,000원으로 따지는 데도 있고 4만7,500원에 한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불화가 보통 심한게 아니에요. 조합장이 그 자리에 있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공문을 보니까 참여한 임원은 손해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중앙의 공문도 와있고 앞으로 중앙에서 지원을 해 줄때 뭐 한다는, 이게 뭐예요?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가짜요?

다시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립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개인 은행들도 개인회사들이 돈 떼먹은 것도 구제금융을 몇 백억원을 풀어 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판국에 농협에서 농민단체한테 시가기준에서 매입을 했는데 적자가 5억원이 났든 10억원이 났든 단위조합이 부도직전에 있으면 정부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잖으면 단위조합 문 닫게 하겠습니까? 소신껏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정부가 쌀 문제로 해서, 쌀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조합이 부실이 되고 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문제가...

이것은 RPC공장이 망하면 농업기반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획기적인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가가 한 20만원 선에서 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책임도 져야 되고 문책을 받을 거리가 되지만 농민단체한테 농림부장관이, 대통령이 작년수준은 맞추어 주겠다고 공언한 바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작년 수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해 준다고 지금 조합장들이 공문을 보고 얼어 가지고 그러는지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지 좌우지간 단위조합장들 생각이 이상해, 우리같은 생각이라면 단위조합에서 현재 시가 이상으로 작년 수준 맞춰서 사놓고 까지는 것은 정부에서 지금 현재 공매를 않겠다고 약속한 사항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매를 한다면 농민단체에 요구를 해요, 가서 데모 좀 해 달라고 말이에요. 경매장에 가서 떼를 쓰든지 해서 경매를 못하게 만들어요. 쌀 수급 현황은 정부에서 방출만 안 하면 자연스럽게 수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법이 열 시간, 두 시간 스무 시간, 사흘을 따져도 우리가 답을 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 농림수산국장님께서도 우리 충남도를 위해서, 도의회에서도 말입니다. 쌀값안정 대책에 대해서 타 시도보다 제일 먼저 해 가지고 그게 반영이 되어서 200만석이 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농림수산국장이나 도지사도 고생은 했습니다. 그러나 충북에서 13억원이라는 돈을 제스쳐로 내놨는지 뭘로 내놨는지 이것은, 근본적으로 농민들에게 이득이 갈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13억원이 아니라 130억원을 풀어서도 답이 안 나옵니다. 문제는 농민단체들은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충남도는 농민단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근본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 도울 길이 있으면 13억원이 아니라 130억원이라고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농민단체를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조합에서 더 올려줄 수도 없고 그래도 단위조합을 어느 정도 운영을 감시감독하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지역본부에서 중개역할을 해 주셔가지고 충청남도만큼은 단일가격이 나와야지요. 그렇잖아요?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선에 근접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것을 통감하시고 빨리 긴급회의를 해서라도 조정을 해 주셔서, 그분들한테, 이거 해 가지고 10억원이고 20억원이고 밑진다면 정부에서 내년에 그냥 말지 않습니다. 무슨 대책이, 획기적인 안이 나오지. 그것을 믿고 소신껏 좀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예.

말씀이 계신데 농민이 빚이 엄청나게 많죠, 농가부채가. 협동조합도 상황에 따라서는 적자농협도 있고 흑자농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최근 몇 해 백조원이 넘는 공적 자금을 투입을 했습니다. 적어도 농업협동조합이 농민을 위해서 정말 쌀을 수매를 비싸게 해 가지고 망해 가고 있다라고 보면 저 자신이 정부차원에서 해 줄 것이라고 단언은 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협동조합의 경영부실이나 한두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래서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능이 마비된다면 당연히 해 준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중앙에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내 농협에서 엄청난 적자가 났을 때 그 지역회원조합원인 농민들이 그냥 있겠느냐 라는 생각도, 협동조합에는 조합원이 있는 거지 협동조합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앙에 있는게. 회원이 있기 때문에 농민이 있기 때문에 힘 받고 오늘날까지 발전하면서 지탱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도 생각해 보자는 얘기에요. 농민한테 줄거 안줘 가면서 흑자경영해 놓고 자랑할게 아니라 뭔가 후하게 해 놓고 문제가 있을때 우리 농협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런 모습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회원조합별로 불가능하다 라면 중앙에서 아까 얘기대로 책임을 져줄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또 어느 농협 같은 데는 5만6,000원, 7,000원, 8,000원 하잖아요? 그런데는 자랑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그렇잖아요?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또 건의 사항이나 이런 부분, 아까 기조적인 부분은 이봉주 조합장님과 네 분께서 기조적인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조적인 것은 빼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국장님 말씀하시고 김용주 부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요약을 해서, 기조는 아까 다 하셨으니까. 예, 이봉주 조합장님.

저는 농협조합장이면서 RPC대표자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조금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쌀값이 너무 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중앙정부에서 들으신거 그냥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떻게든지 농민들거 비싸게 사주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계절진폭이 3%면 된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제일 비쌀때 지금 현재 쌀 한 가마에 15만원 갑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3%만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5만원의 3%면 15만4,500원입니다. ......(청취불능)......

수고 하셨습니다. 정수용 의장님 말씀하세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참고가 될까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답답해 하셔서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도에 본 대책위가 만들어진 것이 9월 17일 집회하면서 도청 정문앞에서 정문 부셔 가면서 요구해 가지고 9월말까지 조직구성을 하기로 해서 어제 모였습니다. 조직구성을 해서 어제 2시에 모여 가지고 4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금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 대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농협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 그렇게 하고 와 가지고 오늘 또 위원님 앞에서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비가 오니까 그렇지 사실 털어 가지고 포대에 담아서 농협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연기에서 농민단체하고 농협하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뭐냐하면 과거에는 맥반석으로 말려서 곶간에 넣어놓고 갖다 방아쪄서 팔았는데 지금은 그 시스템이 아니에요. 털면 그냥 RPC로 가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은 안 정하고 있죠, 4만7,000원이니 5만1,000원이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5만1,000원이다 5만2,000원이다 지금 얘기하는데 조건을 뭐에 다느냐면 도정율 82%였을때 5만2,000원, 칠십몇 %였을 때 4만 몇 천원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사기에요, 그렇게 나올 수 없는 조건에다 올려 놓으면 뭐합니까? 도정율이 82% 나온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데 서산인가 어디에서 그런 데이타를 놓고서는 5만2,000원, 5만1,000원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갑갑한 상황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나서셨으니까,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숫자상에 어둡고 몰라요. 그런데 장관이 약속하고 농협에서 책임지고 하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만7,700원이든지 5만5,000원이든지 하여 튼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농협이나 도나 중앙정부에다가 대정부 질의 같은 것도 하고 해서 빨리 가격을 농민들한테 제시를 해 줘서 어쨌거나 이 금액은 정해진 거니까 위원님들도 애쓰고 도청에서 도 직원님들도 애쓰고 농협에서도 나름대로 하는 만큼 했다, 해서 이 숫자다 그러면 나름대로 서운하지만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갖다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 도나 중앙정부나 농협중앙회에서 할 일을 많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모아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면서 빨리,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이런 자리 할 필요가 없어요. 농수산경제 위원님들께서 또 일을 하셔야 되고 또 자리를 마련하셨으니까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서 인준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신속하게 좀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좀 농협하고 싸우지 않고, 농사지으면서 왜 전과자 됩니까? 그런 것들을 좀 대의기관에서 나서셔서 빨리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용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천안시 연합회장님 말씀하세요.

먼 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저희들 욕심만 채우고자 하는 요구조건은 아닙니다. 다 똑같이 고통을 참고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부본부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숫자노름에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천안에 있는 큰 대형마트를 며칠 전에 쌀값문제 때문에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20㎏가 충남쌀이 가장 싼 것이 4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11페이지에 도정율을 보면 40㎏ 쪘을 때에 28.8㎏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계산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 요구 조건을 충분히 들어주고도 남을 돈이에요. 어떻게 해서 5만2,000원, 5만1,000원이 나옵니까? 이것은 이해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농협이 나머지 돈은 다 챙긴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듣고 진짜 분통합니다. 어떻게 이런 숫자놀음이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주열 연합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보충질의를 원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심정이나 함께 하신 농민단체 대표님들이나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어쩌면 공무원 심정까지도 똑같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가 대책을 이 정도 하겠다고 국장님의 말이 나왔으면 그래도 적다 많다 하겠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충남도가 IMF가 터졌을 때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발빠르게 우리 지사께서 그야말로 엄청난, 농민들도 다소 놀랐던 경우도 있다 라고 해요, 그 대처했던 능력. 폭설피해, 수해피해 기타 농업에 관해서는 충남도지사가 나름대로 잘 하신다라는 것이 전국의 정평입니다. 적어도 이번에도 충북을 제외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확실하게 나온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에서도 정말 우리 농민들이 흡족해 할 수 있는 또 우리 충남의 입장이 전국에 퍼질 수 있는, 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초안하셔서 결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과 농업관련대표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쌀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보고와 농협쌀 수매대책 설명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송민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협충남지역본부 부본부장님께서는 틀림없이 본부장님한테 송민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전해 주시고 너무 성의를 안 갖고 농업을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벌써 두번째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때도 한번 와서 쌀값에 대해서 충남농업을 책임진 농협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바빠서 못 왔다고 하고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저녁약속 때문에 못 온 것으로 아는데 저녁약속이 그렇게 중합니까? 충남 농민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엄청 바쁩니다. 그래도 이 긴박한, 하루라도 넘길 수가 없어서 행사 끝나고 여기로 다 와서 이러고 있는데, 글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몰라도 충남농협본부장으로 왔으면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꼭 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단위협동조합 자체를 한 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정의 회장님이 말씀하신 성환 농협도 그렇고 당진군 농협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2억원, 3억원씩 적자가 났는데 사실상 농협임직원들이 연봉을 얼마나 탑니까? 엄청난 연봉을 타가면서 저희는 배고 파서 죽겠는데 자기들은 배불러서, 자기들도 뼈를 깎는 같은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이 이차보전이라는 것은 군민이 낸 세금입니다. 도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그 농협직원들은 배부르고 있는데 그것으로 이차보전을 해 줍니까? 자기의 뼈 깎는 아픔도 같이 가져 줘 가면서 도민들이나 군민들한테 낸 세금을 이차보전해 달라고 하지 농협직원들은, 자기들은 배부르게 몇 천만원씩 연봉 타가면서 농민들, 주인들은 그렇게 어려운 입장에서, 그런 어떤 부분부터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농림수산국장님께서는 먼저도 그랬고 이번도 그랬고 도에 대한 안을 안 갖고 나온 것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번에 어떤 형태로라도 도에 안을 내놓으시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아픈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집행부에서 강구해서 내놓기 바라면서 이런 돈 자체를 농협에다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농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내 놓으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세금 걷어 가지고 농협 살찌게 만듭니까? 단위협동조합을 살찌게 만듭니까? 이 얘기가 잘못 들으면 "아, 정용해 위원은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들리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협동조합에 자기들은 배부르면서 군민세금이나 도민세금으로 적자폭을 메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농민한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야 될 겁니다. 아무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농업관련 단체 대표자님! 긴 시간 아주 고맙습니다. 지금 긴급대책회의를 통해서 농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심도있게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