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추경예산특별위원회을 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각종 안건 심의 등 바쁜 임시회 일정을 보내면서도 오늘 또 우리 특위의 일정에 따라 쉴틈없이 계속 의정활동에 수고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우리 추경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0월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4일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위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한정된 추경재원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또한 적정성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심사에 다 같이 전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3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주야간 계속되는 특위활동 기간동안 모두가 건강에 유념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행정지원국장 임종업입니다. 먼저시정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명호 추경예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971억 7,400만원 보다 343억 1,900만원이 증가한 5,314억 9,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026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9억원이 증가를 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288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53억 9,700만원 보다 34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717억 7,700만원 보다 309억원이 증가된 4,026억 7,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 20억 6,100만원, 세외수입 감 3억 2,600만원, 지방교부세 127억 9,500만원, 국도비보조금 63억 7,000만원, 지방채 100억원 등입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른 봉급조정수당 등 필수경상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에 27억 5,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에 88억 7,400만원, 민원해결사업, 계속마무리사업과 당면현안사업 등 자체사업에 82억 8,100만원과 예비비 9,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테크노파크조성 전출금 등을 포함한 기타에 110억 9,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 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명호 추경예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에 제안된 예산안은 잉여재원의 조기예산편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조정과 계속마무리 사업, 민원해결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를 하시고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헌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반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반석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안일한 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점에서 국장님께서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지금 노반석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과 또 위원님들 개개인간에는 지역안배에 대한 고려가 있었느냐는 이야기까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규모 자체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총규모가 343억원에 일반회계가 불과 309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정부담금이라든지 필수경비를 제외를 하고 나니까 실제 가용 재원은 50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무리 위주라 그럴까 또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들만 터치를 했지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터치를 하지 못 했습니다. 또그리고 규모 자체가 적다 보니까 지역안배는 전혀 저희들이 고려를 할 수 없었고 100% 사업위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의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가고 이렇게 했을 때 새로운 사업도 하는데가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느 동은 단 1원도 한푼이 안 들어 가고 이런 예산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국장님께서 이런 2차 추경까지 오시면서 정말 우리 포항시를 전반적으로 한번 돌아보시는지 본위원은 그런 것이 진짜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무리 사업이라지만 새로운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도비나 국비보조내시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하는 이유들이 다 그런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동은 1원도 없고 그렇게 그동안 특별나게 잘 되어 있습니까? 이런부분들이 아무리 봐도 부적당 하다고 봅니다. 물론지금 이 시간 주어진 것을 고칠 수는 없겠지만 1년 동안 예산을 미리편성을 하고 2차 추경까지 할 때는 그리고 국장님 직접적으로 좀 우리 포항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우리시 위원들이 보기에는 진짜 안일하게 탁상행정 그대로 편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고생을 하시지만 좀 과감하게 그래도 이 예산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돌아보시고 솔직히 말해서 배 열척 되는데 1억씩 이렇게 막 퍼 부어 주는 것 그것은 지금 부어 줘 봤자 아무 효력도 없고 사실은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치울려고 보는 이런 예산도 막 편성이 되고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봤습니다. 이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좀 돌아보시고 줄려면 아예 그 일이 되도록 주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노반석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예산규모가 워낙 영세하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또 내년 당초예산에는 다소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규모가 적은 관계로 이것을 안배를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을 줄 믿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노반석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 포항시는 전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을 해야 합니다. 어느지역만 편중되게 발전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항상 방침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지역은 균형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각 읍면동별 사업비 예산을 다 뽑아 봤습니다. 대략보면 아예 예산이 없는 동이 많아요, 죽도1, 2동, 양학동, 상대2동, 해도1, 2, 양학동, 효곡동, 송도, 제철동, 대보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계상이 된 부분도 보면 대충 시비가 1억에서 2억 사이입니다. 그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흥해읍의 경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해읍은 전체 예산이 9억 2,973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순수 국비 도비는 제외를 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도비에 시비가 같이 포함이 되는 이런 사업까지는 여기에 들어 갔는데 순수한 국비나 도비사업은 제외를 하고 전체 9억 2,976만 3,000원 중에 시비가 8억 3,653만 4,000원이고 도비가 9,319만 9,000원입니다. 이흥해의 경우에는 사업이 1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숙원사업이 없어서 안 한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 푼도 없는 읍면동이 10개가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한 읍에는 9억 이상의 돈이 들어 갑니까? 이런경우가 상당히 균형이 잃은 예산편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이런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방금 조진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읍면동별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보고를 사실상 못 받았고 당초에 방침은 방금 누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규모가 워낙 적으니까 지역적인 안배는 고려를 못 했다는 점을 보고를 드렸고 또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은 피치 못 할 일이니까 조진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노반석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실 때도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워낙 추경규모가 적으니까 그렇다손치더라도 다음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는 다소 지역적인 그런 사업배려를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관계관들이 결재도 하고 보고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읍면동별 지역별 예산 배정문제 이것을 보고를 안 받습니다. 아예자료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 하나를 뽑을려고 하면 적어도 전 직원이 매달려서 4일 5일 걸립니다.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어제 기획예산과에 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3,4일 걸린다는데 본위원이 어제 1시간만에 뽑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3, 4일이 걸리는 작업입니까? 본위원은 1시간만에 뽑아서 자료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쓸데없는 행정력은 낭비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쓸데없는 행정력입니까?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지금 조진위원님께서 지역안배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시전체 입장에서 봐서 지역안배가 되어야지 그야말로 어느 읍면동만을 위한 사업은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체 예산을 가지고 똑같이 나누어 먹기식으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규모가 큰 읍면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소요가 많은 읍면동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사업소요가 적은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똑같이 공평하다는 것은 있을수 없고 말하자면 부분적으로 부분부분을 찾아 가야 되는데 한 푼도 없는 동이 그렇게 많은데 어떤 읍에는 9억, 10억이 가까운 돈이 들어 간다는 것이 이게 편중이 아닙니까?

예산편성이란 것이 말입니다. 읍면동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전체의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이지요.

시 전체를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연 어느 사업이 필요하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이 투자가 되는 것이지 어느 일정지역만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포항시가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방침이 지역의 균형개발입니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느쪽만 집중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골고루 말하자면 오천읍이면 오천읍, 연일읍이면 연일읍, 흥해읍, 이렇게 골고루 서로 지역 안배도 되고 골고루 발전을 하자는 뜻인데.

예, 골고루 발전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안 된다면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그런 기준도 없으면서 뭘 가지고 균형발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균형 발전이란 것이 말입니다. 어느사업을 어떤 지역에 함으로써 고루고루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행정구역 별로 이 구역에 얼마가 투자가 되었느냐 이런 단순한 지적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각을 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적으로 균분이 되고 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지역만을 위해서 거기만 예산이 집중 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념을 하실 것은 설사 어느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꼭 그 지역만을 위해서 있는 사업인지 또는 국도비보조에 따른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진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위원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물론흥해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북구쪽에 체육관이 하나 있어서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흥해에 포함을 시킨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합니다. 흥해실내체육관 2억 3,300만원, 대련, 냉수간시도 1억 4,500만원, 흥해읍청사 주변도로 8,000만원, 칠포2리 세천수해복구 1,900만원, 칠포1리 방파제 9,300만원 전부 시비입니다. 대련1리 마을안길 포장 2,500만원, 옥성1리 마을안길포장 2,000만원, 성곡농장 마을안길 포장 4,000만원, 칠포1리 마을회관 6,000만원, 남송2리 배수로 3,000만원, 덕성천에 호우피해복구 9,000만원 이게 다 흥해입니다. 이게다 지역 사업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령예를 들어서 방금 조진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하시기 전에 서두에 체육관 예산문제를 거론을 하셨는데 체육관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바처럼 포항시 영일군이 통합되기 전부터 내려오던 문제로서 이것은 물론 흥해만을 위해서 물론 그 지역만을 위해서 쓰여지지만.

그 점은 이해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대련, 냉수간도로를 흥해 주민들만을 위해서 개설한다고 해석해서는 좀 곤란하다고 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바로 얼마전에 지난 한 여름때입니까? 읍사무소 진입로 문제말이지요, 이것도 흥해에서 포항까지 오는데 10분이면 올 것을 1시간 이상 2시간씩 걸린다고 연일 계속 보도가 되고 야단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7번 국도가 사실상 용량이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도 자체도 좀 손질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 교통량을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장성, 흥해간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사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을 위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꼭 그렇게만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견해입니다.

본위원이 시간을 너무 쓰는 것 같은데요, 다 예산에 편성이 되어 올라온 것이 다 필요하니까 올라왔지 필요 없는 사업이 올라 올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필요한 사업이 각 읍면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균형 있게 다 올라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필요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필요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1차 정례회때 본위원이 냉천 하월도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음냉천교 밑에 한진빌딩 그 앞에 하월도로라 합니까? 그건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예산을 계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시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시장이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내용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이런 행정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저기 예산을 편성을 한다는 것은 실제 할 일이 많습니다. 많은것 중에서 과연 어느 것이 가장 시급하냐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하는 작업입니다. 실제이번 2회추경 경우 금액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가용재원은 50억 밖에 없었는데 각 실과소에서 자기들도 이번에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해 봐야 안 된다, 그러나 이것만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과의 입장에서는 내가 맡고 있는 분야에서는 꼭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는 금액이 770억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각과 부서별로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요구를 했다면 몇 천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실제 시장이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은 5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많은 사업이 있지만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하는 이런 문제에서 우선 순위에서 다소 좀 밀림으로서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못 되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것도 우선 순위에서 밀려서 누락이 되었다는 그 뜻입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그 사업보다 더 화급한 일이 있으니까 큰 불부터 먼저 끄고 적은 불을 끄자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는 1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 가면서 시장이 약속한 5,000만원 짜리도 안 된다니까 이 균형이 안 맞다는 이 뜻입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계속변명만 하십니까?

아니, 변명이 아니고요, 꼭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꼭 꼬집고자 하면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련, 냉수간도로는 꼭 어떤 일정 그쪽 지방사람들만을 위한 사업도 아니고 또 이 체육관은 옛날부터 통합하기 전부터 영일군 시대때부터 이야기가 내려오던 것을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읍사무소 진입로 쪽에 교통량이 10분이면 올 것이 1시간, 2시간이 걸리니까 이것도 확장을 좀 해 주고 이 교통량이 오바가 되니까 이 쪽 이것도 뚫어서 좀 분산을 시킴으로서 그 지역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꼭 그렇게 어느 특정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했다라고는 좀 해석을.

냉천 하월교는요, 금년말에 제철동에 신세계이마트 개장을 하면 그 근처에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그게어떻게 지역의 일입니까? 구룡포로부터 동해 그 쪽 방면에 우리 주민들이 다 그리로 와서 이마트로 향하고 공단으로 나갈것인데 그 도로가 어떻게 특정지역만 좋아집니까? 다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답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거기하월교 문제는 천상 국도 31호선입니까? 이것확장할 때 같이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31호선은 5년내에 확장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업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최상석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 조진위원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지역적인 안배가 많이 부족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 1회추경때도 그렇고 본예산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상하게도 북측지역에 예산편성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1회추경때도 이 문제가 한번 거론이 되어 가지고 그때도 국장께서 우리가 편성을 할 때 골고루 예산을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오늘도 유감스럽게도 일부 지역에 너무 편중이 된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 시정질문을 할 때 특히 우리 남부지역에 있어서 하수도 개보수라든지 하수도 신설문제라든지 준설사업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남았는 돈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지 말고 특히 하수도사업에 증액을 해서 남부지역에 특히 송도, 해도1, 2동, 상대1, 2동에 정말 침수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근본적인 그런 민원의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시장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시장께서 답변이 특히 송도나 해도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하수도준설이라든지 하수도 개보수사업 만큼은 예산에서 타지역보다는 편성에 있어서 좀 증액을 해서라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유감스럽게도 이번 편성에서 전액 전부 그 지역에는 한 건도 안 올라 오고 있는 실정이고 어제 밤 늦게 그 비에도 말입니다. 본위원이 송도에 밤 11시에서 12시까지 송도를 순회를 했는데 정말 송도동 완전히 물 난리가 났습니다. 송도사거리에서부터 해서 송도해수욕장 주차장부터 전부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송도에 위치를 하고 있는 해도 배수펌프장이 무슨 연유인지 6년, 7년동안 이렇게 사업을 끌면서 지난 번에 올 12월달에 모든 사업을 완공을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한 번 가보십시오. 하다가 중단이 되고 하다가 중단이 되고 결국은 이 피해는 지역주민한테 그대로 다 되돌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본위원이 6시에 동민들한테 불려가서 우리 송도동에 33통하고 31통에 거기 대구목욕탕 주변에서 주민들 한 30명이 불러서 본위원이 얼마나 곤혹을 치루었는지 그때 주민들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네들 시장 한번 불러 가지고 아침부터 좀 다그치고 좀 해라.”고 그런 말씀까지 했는데 우리 예산편성의 기본 시의 방향이 조금전에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소규모 재원 갖고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편성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심도 많이 했다, 특히 지역경제활성화하고 또 여러 가지 변화되는 행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도로라든지 또 하수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기반사업에 정말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하는데 고심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이 문제 조진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현장 파악을 한번 해야 됩니다. 현장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민원사업이 무엇이 우선적인가 그런 것을 진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추경에 편성이 되고 1회추경에 부족하면 2회추경, 3회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상하게도 이번 2회추경 편성은 일부에 너무 지나치지 않았느냐는 것이 본위원만의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을 드릴까요.

참고로 하십시오. 지금편성이 다 되어 있는데 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수도종합계획이 용역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하수과에 풀경비가 1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집행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하수종합 용역계획이 언제 수립이 되었습니까?

그 완료시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료시점을 기다리다가 주민들 장성동 며칠 전에 침수가 되어서 데모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도주민들 보고 그랬습니다. 당신네들 참 바보다, 시의원 새벽에 전화를 해서 부르지 말고 시장이나 하수과장 불러서 당신들 이렇게 한번 해 봐라 오늘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말을 하고 왔는데 지금 하수도종합용역계획은 앞으로 단시일내에 끝이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해도나 송도나 상대1 1, 2동 같은 경우에 보면 이번에도 보니까 상대1, 2동에 하수도 신설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은 정말 하수과 직원들이 심도 있게 잘 설명을 해서 진짜 가장 기본이 침수가 되는 이런 것이 사람하고 직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것을 한 번 기획예산과에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어제저녁 비에 일부 지역이 좀 침수가 다소 있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 시전체로 본다면 제일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이 청룡회관 인근 또 영흥초등학교 주변 그 다음에 송도, 해도 이렇게 안 되겠나 싶은데 어쨌든 송도, 해도 지역에 하수도 준설과 개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빠른 시일이라 그럴까 가급적이면 많은 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이 예산을 보면서 늘 느끼는 점을 앞으로 이미 2회 추경은 편성이 되어 있고 의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정말 앞으로부터는 지금까지는 그랬더라도 이런 점이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돈으로 또 많은 그런 요구에 비해서 적은 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는 직원들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쫓기고 부족한 돈으로 하다 보니까 부탁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런데 예산을 읍면동에서 올리고 각 구청에서 올리고 본청과에서 올리는데 예산을 신청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본위원이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기 예산서에 보게 된 사항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본위원이 확인하는 것 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물론어느 지역에 예산이 올라오면서 꼭 필요하지 않고 뭐 긴급 안 하고 또 절박하지 않는 예산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현장에 가 봤을 때 과연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 올 수 있는 예산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슴이 아프고 우리시가 국가가 어려운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되겠느냐, 물론 아까 말씀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한정된 시간에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만약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못 한다면 예산을 신청하는 과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충분히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올리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부분도 없고 실지 여기 앉아서 부기라든지 과목을 보고 현장에 나가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 지역균등 문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이 충분히 안 되면 예산 앞으로 아무리 긴급하고 필요한 것이라도 정말 올려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강력하게 좀 책임을 지시고 한번 계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상원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지역위원하고 싸우고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싸움까지 했습니다. 왜위원들 돈입니까? 우리가 왜 싸우겠습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충고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밝힐 것은 저희들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아까 지적을 하시는 가운데 주먹구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절대 주먹구구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는 실정을 말씀을 드린다면 각 주무부서에서 현장조사가 되고 이래서 예산이 요구가 되고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전 현장을 실질적으로 다 확인하기는 실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에 대해서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현장을 확인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게 된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주먹구구라는 표현을 빌린 것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예산부서에서 주먹구구는 아닐지 모르지만 예산을 계상하는 신청을 하는 읍면동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과에서 주먹구구로 올렸다는 증거를 본위원이 댄다면 어제 우리 긴급하다고 해서 우리 현장에 갔는 연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해라든지 우리 양덕정수장 벼피해보상 전혀 사실과 다르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어느 한 분이라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분들이 어떻게 이런 예산이 2회 추경에 올라 올 수 있었느냐 공통된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런예산이 어떻게 올라 올 수 있었느냐.

김상원위원님 충고는 정말 고맙고요, 같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셨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주 저희들에게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대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참 그럴 수 안 있겠느냐, 이것는 참 그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본위원은 그런 지적을 안 합니다. 모든분들이 다 똑같은 그런 생각을 이야기를 하니까 동정론이 뭔지 압니까? 그래도 지역구 위원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 예산 원안대로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논리로 만일 예산 줄라 한다면 그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직 많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특위 현장에 우리 엄이웅 부시장님께서 오늘 참석을 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부시장님 특별히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노반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서두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국장 답변에 조금 서운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실지로 현장을 그 바쁜데도 어제 비를 맞으면서 뛰어 봤고 그런데 불요불급한 예산, 한정된 예산으로 했다는 예산이 잘못 돼 나가면서도 아까 조진위원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원도 편성이 안 됐다는 이런 편파적인 편성이다, 그걸 꼭 지적하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 답변하셨지만 흥해체육관이 그렇게 꼭 이번 추경예산에 2억 이상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면 왜 공무원들이 기본예산에서 반영을 못 시킵니까? 그래와 가지고 이것을 한군데다 이렇게 편중을 시키면서도 그게 맞다고 자꾸 주장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쪽 지역에도 열 몇 개 건을 더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물론 아까 국장 말씀하시지만 보는 눈에 따라서 다 틀리다, 생각에 따라서 틀리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러 우리 위원들이 가봤을 때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딱 그것 하나 뿐만 아니고 도로도 마찬가지, 도로가 그렇게 급한지 당장 하수도 물이 넘치는 게 급합니까, 도로가 급합니까? 이런부분들이 앉아서 보고 받아서 하시지 마시고 기본예산에 편성했으면 그 다음에는 좀 그래도 예산을 다른 부서에도 좀 관심있게 이것 올라오는 보고들이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건지 이걸 보시고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본 위원이 재보충질문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번 예산편성부터는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반영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우리 이현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입니다. 무척이나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곤욕스러운 것 같습니다.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방법은 딴 것 있습니까? 우리시의 수입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만 많이 들어 오면 곤욕스러운 것 하나도 없겠지요. 좋습니다. 물론우리가 현재 아직까지도 매각해야 될 우리 재산이라든지 또 뭐 많이 있습니다. 물론금리가 하락되고 하다보니까 이자수입도 엄청 떨어지고 확정금리로 두었을 것 같으면 이자수입이 떨어지지 않을 텐데 변동금리로 예금을 하다보니까 많이 떨어졌지요. 그건좋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추세인데 우리가 매각할 재산이 아직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게 현재 우리가 매각되는 것 보면 3차 유찰 돼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거의 한 50%에서 55%정도 통상 거래금액에 50%에서 55%정도에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안타까운게 금년에도 2회 추경에 3억 3천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걸 기술적으로 운영하면 좀더 높일 수 있고 또 이것 우리 재산이 앞으로는 과거에는 개인도 그렇고 국가는 뭐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 부동산은 소유개념을 가졌습니다. 부동산 많으면 부자였습니다. 앞으로 이 부동산 많고 하는 사람은 사용개념을 가져야 되지 소유개념 가지면 안 됩니다. 국장직시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 부동산이 있으면 관리비가 들어가고 모든게 경비가 들어가니까 소유개념을 갖고 꼭 필요한 부동산, 쉽게 말하면 기업에 말하면 생산적 부동산을 그 외에는 처분하도록 각종 세금을 높게 부과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빨리 정리하시면 이런 곤욕스러운 게 없을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우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매각재산이 실제 저희들 시에서도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또 현재 우리 시보다 먼저 국가의 방침은 어떠냐를 한 번 살펴봤을 때……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바로 이현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사용개념이 아니고 소유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매각한다 하더라도 그저 자투리땅이나 매각하는 것이지 큰 필지라든지 이런 것은 매각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경제상황의 움직임에 따라서 다소 정부에서도 그 방침이 좀 변경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 점 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교통부담금이라든지 각종 부담금이 많습니다. 우리가 2회 추경에 부담금이 7억밖에 안 됩니다. 7억밖에 재원이 안 되는데 이런 부담금을 부과비율하고 징수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물론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징수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현우위원님께……

이런 걸 바로 우리가 재원을 마련하기에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데다가 물론 행정지원국장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출예산만 편성하는데 주력하시는 게 아니고 세외수입예산이 얼마만큼 들어와야 만이 세출예산이 편성하기가 좋은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지역안배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런 문제도 좀 관심을 갖고 하시면 우리 포항시가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 사실 부담금이나 각종 지방세나 세외수입관계도 징수내용하고 그 다음에 부과내용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이걸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학산타워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그 10억정도 될 겁니다. 빌딩하나에 그걸 얼마나, 안 되면 문을 막아 폐쇄시키더라도 해야지 그것 왜 그래 합니까? 이런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경제산업국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3회 추경이후부터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릴께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호위원님.

이정호위원입니다. 해마다 예산편성 하면서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한정된 예산에 사실 사업이 필요한 분야는 많고 여러 가지 예산과나 우리 행정지원국장 고뇌가 많은 줄로 압니다. 사실각 33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각 동·읍·면 골고루 나누어주면 좋겠지만 예산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시내중심지역 도시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 지역은 예산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버렸고 또 시내중심지 보다는 또 변두리가 예를 들면 청림동, 상대동이든지 변두리 지역은 또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또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합니다. 그취약한 분야를 어디가 최고 급한가 분석해 가지고 해야 되고 또 변두리 지역보다는 읍·면지역이 더더욱 도시기반시설은 정말 열악합니다. 그러면 포항시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 가지고 과연 변두리 지역, 읍·면지역 당연히 차별되게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걸똑같이 나누어준다 그러면 그것은 균형예산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다같이 시급한 분야에 투자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부터 또 열악하지만 행정수요가 많은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그렇게 배정하는 건 당연, 그러다 보면 조금은 뭐 읍지역이 더 갈 수 있고 어느 읍지역은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또 변두리 동지역이 더 갈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오히려 전체예산을 봤을 때는 이게 균형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늘 생각합니다. 그래항상 균형있게 그렇게 편성을 해 주고 이번에 하나 아쉬운 것은 본 위원 지역을 예를 들어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도 맨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를들어서 여기 기이 15억, 16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나머지 예산 한 1억만 더 있으면 마무리 되는 걸 안 해 주고 그걸 또 예를 들어 2억만 있으면 마무리 되는 걸 1억만 편성해 놓고 1억은 또 마무리 못 하게 해 가지고 정말 그 민원이 야기되고 기이 하마 15억, 16억이 투자되어 있는데 그것 또 신규사업을 또 1억, 2억 새로 개설해서 2회 추경에 딱 올린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편성에 조금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물론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사업쪽에 가급적 신규보다는 금액이 많이 남았을 때는 몰라도 그 자투리 뭐 2억, 1억 남으면 완결될 수 있는 사업은 당초 에도 해 가지고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원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국장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포항시 침수지역 종합용역계획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발표는 언제쯤 나오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뭐 참 송도라든가 죽도라든가 해도에는 비가 한 30∼40㎜만 와도 침수가 됩니다. 우리학산동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번에 물론 시간당 54㎜ 이래 오면 어디가 침수가 안 될까마는 이 일전에 시간당 54㎜로 인해 가지고 학산동 포항여고, 포항여중, 그 학산파출소, 북부시장 그 일대가 본 위원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그 일대가 정말 무릎위에까지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찼습니다. 그래되다보니까 현재 용역을 하는데 포항시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지 아니면 몇 개 동, 침수되는 몇 개 동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바랍니다.

김원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포항은 해면과 차이가 불과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지형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폭풍이나 이런 많은 비가 왔을 때는 또 반드시 보면 또 바다에서는 해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육지에 떨어진 강우량이 쉽게 바다로 흘러가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수해가 일어나곤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그런 애로라고 보겠습니다. 보겠고 그 다음에 하수도 종합계획용역은 지금 시행중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우리 시 전체를 용역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완료시점에 대해서는 별도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느라고 우리 기획예산과에 상당히 고생이 많은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자체를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우리 국장 정책적인 답변 자체가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답변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료위원님들이 그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사실과 같은 그런 부분을 왜 국장께서는 시인은 안 하시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엉뚱한 답변쪽으로 일괄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그 다음 기정예산에 편성한 예산 자체가 삭감되어 올라오는 그런 부분을 상임위원회에다가 한 번 보고도 없고 상임위원회에 대한 어떤 사안 자체를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냥 일방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부에서 편성하면 그대로 안 맞다고 보면 삭감시켜도 되는 겁니까? 좋은예를 이야기한다 하면 우리 교통량조사 관계 그런 부분 자체는 우리 건설도시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우리포항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예산 자체를 3천만원 올라와 놓고 아무 소리없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삭감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다 못해 교통과에다가 다믄 상임위원회에서 과연 이 사실을 이것 삭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답변이라도 받아보고 어떤 상임위원회에 한 번 물어보고 이런 부분 자체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사업하다가 안 맞다고 해서 막 까고 그런 쪽으로 올려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양여금을 받아서 지역에다 그 사업을 하겠다 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양여금 자체를 그 지역에는 삭감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위원은 그 지역에서 사업하는 줄 다 알고 주민들한테 설명해 놓고 아무런 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날 삭감조치됐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자, 이 양여금이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한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집행부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안 되면 또 이런 쪽으로 돌립니다. 결국그 지역에서 사업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위원이 가서 분명히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후에 이것 안 되니까 문제는 추경에 예산 잡아서 세우겠다 해 놓고 결국 아무 일언반구없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부분은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편성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힘의어떤 논리로서 능력있는 위원들이라 해서 예산편중해서 한쪽에 많이 보내 주고 힘 없다 해서 아주 조용한 사람들은 아주 무시해서 예산 저거 안 줘도 된다 할 정도로 그런 위원들이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국장정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말하면 이번에 흥해 같은 입장도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요 국장하고 우리 기획예산과장하고 흥해 출신이라서 예산 그 만큼 갔는 것 아닙니까? 이런정도의 어떤 이야기도 일부 항간에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부분을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예산편성 하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서재원위원님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장석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