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기 의원 발언

주택과장 이상철입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보고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구지정 내용은 청림지구가 75,976㎡로써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대흥지구가 39,290㎡로써 일반주거지역을 지정코자 합니다. 저희들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관련법으로서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에 의해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도시계획법 19조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주민의 의견청취는 금년 9월 3일부터 9월 19일까지 경북일보와 대구신문에 공고를 해서 주민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이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으로 해서 해당주민의 혜택은 지구지정으로 인한 건폐율을 현행 일반주거지역은 60%입니다마는 80% 상향이 가능하고 내화구조일 때는 90%까지 상향이 가능합니다. 또주차장법 완화로 인한 주택개량이 용이하겠습니다. 또주택개량 자금지원을 주택은행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호당 4,000만원을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개․보수할 때는 호당 2,000만원을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지구 및 사업량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림지구와 대흥지구는 2001년도에서 2002년도 사업기간으로 계획을 잡고 청림지구에서 도로개설은 935m, 상수도는 2,290m, 하수도는 1,970m, 가로등 50개소로 해서 사업비가 30억 8,0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흥지구는 도로개설 500m, 상수도 500m, 하수도 1,000m, 가로등 10개소로 해서 33억 7,8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추후 학산지구를 2003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여서 도로개설을 240m 등 상수도, 하수도를 개설해서 19억 7,8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요건은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지역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이 건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대상지역 면적은 2,000㎡ 이상입니다. 뒤에사업비 비율 및 예산확보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8일에서 2001년 1월 10일날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구를 선정조사 및 선정보고를 건설부에 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2001년도에 청림․대흥지구고 2002년도에 일월․환여지구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인덕․학산지구로 계획을 했습니다. 2001년 3월 17일날 2001년 주거환경개선 대상지구로 확정이 청림․대흥이 확정이 됐습니다. 2001년 5월 17일날에 2002년에서 2003년 대상지구 현지 실태조사를 건교부와 경상북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2001년 5월 1일에서 8월 30일까지 주민동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청림지구는 85% 주민동의를 했고 대흥지구는 73% 주민동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7월 10일날 주거환경개선 3개년 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청림․대흥지구 하고 2003년도에 학산지구로 확정을 했습니다. 금년9월 3일에서 9월 19일까지 일간지 경북일보와 대구일보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금년현재 대상지구 편입 국공유지를 저희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0월말쯤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님들 의견을 부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금년 11월달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구지정을 신청을 하겠습니다. 금년12월달에 개선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1월달에 보상 및 사업시행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 및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태범위원입니다. 이지정이 됨으로 해서 우리 시비하고 국비하고 교부금하고 들어가는 게 이것은 기반시설에만 들어가는 거지요?

예, 기반시설에 들어갑니다.

주택을 개․보수하는 거……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주택……

융자를 받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융자만 받아서 할 수 있고. 예,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사업지구 사업계획도에 위치선정이나 그걸 자세히 한 번 해 보세요.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 청림지구는 청림초등학교 옆에서 옛날 오천으로 가는 구 국도입니다. 구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이 군부대하고 사이에 있는 이 지구에 75,976㎡로써 면적을 지구를 지정을 했고 주택수는 이 안에 있는 주택수가 194동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불량주택수가 100동이 되겠고 세대수는 지금 464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로개설은 이 도로, 이것은 10m 도로고 이것은 6m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935m 하고 여기에 따른 상하수도 4,260m를 상하수도 개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50개소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내는데 저촉되는 걸리는 집이 얼마나 돼요?

걸리는 집은 한 60여 동 정도 되겠습니다.

60여 동. 그건기간 내에 사업하는 데 지장 없어요?

지금 주민들이 저희들 이거 주거, 특히 청림지구 같은 데는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적극 지지를 했고 또 지역 의원님이 굉장히 주민들하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개설하는 데는 저희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뒷편……

예, 이게 청림초등학교고, 청림학교 이게 구룡포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사이길 이걸 개설하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10m 도로 이것들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지금 10m 도로가 기존 다믄 3, 4m라도 안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지금청림 이 안에는 조그마한 길 이런 길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이길 이래 가지고, 여기 지금 사실 청소차도 잘 못 들어가고 저가 옛날 남구청에 있을 때 이쪽 도로를 일부 개설을 했습니다.

예, 뒤쪽에는 일부 개설이 됐습니다.

이게 8m 도로입니다.

예.

지금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됐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여기서 이래 와가지고 이래 오도록 돼 있습니다.

아, 이 쪽으로요?

이거요.

지금 이쪽에 중로가 아닙니까? 이게.

예, 이거 중로입니다. 10m입니다.

그 폭에 비해서 그게 맞는 겁니까? 너무많은 가구를 지장 가구를 만드는 거 아니예요?

이 도로가 다 된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이 주민, 여기에 주민들이 지금 청소차라든지 그 다음에 분뇨수거차들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차피 이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도로와 이 도로는 개설해 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시계획은 그래 돼 있습니다.

이 폭이 좁은 데는 약 100m 정도 됩니다.

10m기 때문에 중로는 아니지요. 중로가, 예, 중로는 아닙니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 계획도로를 세운 게 아니고요, 저기에 지금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도로는 기이 도시계획으로 결정 나있는 사항입니다.

기이 도시계획이 개설계획이 돼 있는 도로입니다.

예. 그도로를 저희들 이번에 개선지구로 하면서 개설하는 겁니다.

기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그 도로를 이번 이 사업에 사업비로 이걸 개설코자 한다 하는……

그런데 구룡포 가는 도로 큰 길하고 이 지구하고 연결은 그러면 새로 나는 소로 저거 가지고 합니까?

예, 결국 이 도로의 연결은 이 도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 기본도로는 이 도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천 들어가는 도로라는 게 지금 계속 확장도 좀 그렇고 어떤 쪽에서든지 큰 도로는 저쪽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래 나와서 이래 가지 이리는 잘 안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이리로 나간다 하더라도 시내에서 여기 회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 동해, 구룡포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것은 이용객이 별로 없습니다. 이사람들 시내 사람들이 많지.

그것도 위원장님, 이만한 이 넓은 도로가 있는데 골목길로 들어갈 일 없습니다.

전부 다 해 봐야 한 200세대 되는데 60세대를 줄여가면서 그래 해 주면 기존 있는 남는 세대들은 득이 되지만 집이 뜯겨 나가 버리는 세대들은 어차피 또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청림이 85%였습니다.

예.

철거해도 좋다 그래요?

예.

대상자들이 찬성을 해요?

예, 이 전체 주민들 다 했습니다.

60가구 중에는 어느 정도 찬성을 해요? 뜯겨 나가는 대상 60가구.

그것은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이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기이 도시계획으로 지적고시 돼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어쨌든간에 사업은 개설을 시작할려 하면 또 문제가 많잖아요?

어차피 저희들 시비로 해도 해야 될, 언젠가는 해야 될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그렇고 또 의견수렴은 신문에 공고밖에 안 했어요?

예, 주민들 신문 게시공고 했습니다. 신문에 공고했습니다.

신문공고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작은 지역인데 그 지역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를 신문공고밖에 할 방법이 없나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신문공고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상의 의견은……

사실상 의견은 이것 때문에 청림동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는 몇 번 했습니다. 국공유지 관계도 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의견청취를 한다는 공고를 청림동사무소 게시판에라도 했나요?

예, 거기도 했습니다.

대흥동도……

예.

예, 실질적인 의견도 많이 했습니다.

예.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자꾸 빨리 좀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전화도 몇 번 오는데요……

빨리 해 달라, 전체적으로 빨리 해 달라 하지 집 뜯겨나가는 사람들은 빨리 해 달라 아니지,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살던 집이 60개나 뜯겨나간다 하면.

그런데 위원님, 물론 대지가 적어가지고 이런 집들은 다 들어가는 집들은 사실 몇 집이 안 되거든요. 몇집이 안 되고 이런 데는 상당히 한 3분의 1정도나 이런 집들은 상당히 이득이지요.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조금 전에 뜯겨나가는 데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삼는 사람도 있겠지만도 도시계획으로 벌써 수 십년 동안 묶여가지고 장기 미집행 시설에 해당되면서 행위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보상을 주면 그걸 가지고 내 딴 걸 한다 하는 분도 많습니다.

예, 그것은 여기 6m……

예, 연결은 됩니다.

저 쪽은 국민학교 연결을 시키면……

우리 위원장 얘기하는 것은 저 구룡포 도로 연결하는 거?

예, 이게 구룡포 도로입니다.

얼마 안 가면 구룡포 도로……

예.

대흥동 이것은 지금 여기가 포항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포항역이 되고 이게 우리 지금 수도산이 되겠습니다. 수도산이고 지금 철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래돼 있는데, 이 지역을 전체를, 이 지역이 지금 저희들 포항시내에서는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하고 이 도로 6m, 이 도로 6m를 500m 개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또……

중앙초등학교는 여기 있습니다.

포항초등학교는?

포항초등학교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덕산터널.

예. 이게지금 전신전화국이고요, 이게 전신전화국이고 여기서 포항 우리 문화원 뒷길로 와서 경찰서 뒷길로 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쪽은 신흥동 아니에요? 대흥동입니까? 그게.

이 쪽에 대흥동입니다. 신흥동은 여기가 신흥동입니다.

전신전화국이 신흥동이지.

아, 이것도 신흥동입니다.

여기 용흥 현대아파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현대아파트 신호 받아가지고 막 나오면 산 밑으로 도로 냅니다.

예, 도시계획도로가 여기서 이래 돼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저희들 여기까지 밖에 안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도로가 폭이 약 4m 정도 폭이 이 도로가 지금 이래 나 있습니다.

이건 6m입니다.

연결은 되는데 이 도로가 적어지지요. 예,적지요.

철로가 철거돼 버린다고 가장하면 그 전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 이 철로가 없어진다고 보면 도시계획 입안이 새로 돼야 됩니다.

산 밑에 도로는 정말 투자에 비한 효과가 있나요?

여기는, 이것은 이까지는 한 4m 정도로 있다가 이게 한 2m 여기 와서 적습니다. 한2m 채 안 되게 도로가 이래 나 있습니다. 이래다니고 있습니다.

철로변 이리도 도로가 있습니다.

철로변 좌우측에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은 도로가 아니고요……

예, 보행 철길 보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 복판쯤에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네?

이게 신민당, 여기 신민당이 있습니다. 진각종 회관이 여기 있는데 이 진각종 회관 소유로써 여기 지금 체육관이 이래 있습니다. 체육관이 있는데 사실 여기 북구청에서 이 도로를 개설할려고 한 두 번쯤 시도를 하다가 진각종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못 했습니다. 이주민들은 저희들 이 산 밑에 재해위험지구도 돼 있는데……

그걸 개설하는 데 돈이 얼마 드는데 그쪽에 수혜 인원이 얼마 되는데, 이 중간도로를 내주는 게 맞지. 안그래요?

저것은 현대아파트 쪽에서 걸어나오는 사람들이 육거리 쪽으로 볼일 볼 때……

예, 지금 현대나 우방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걸어가지고 이래 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산 밑에 있는 저 길은 사실 저 현장을 한 번 가보시면 저희들 도시 방제 측면에서도 저 도로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저 밑에 인접해 있는, 지금 수도산 그 위에 벌겋게 지금 벗겨져 있는 부분인데 평상시에도 지금 저 산의 흙이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번 저 도로도 개설하면서 동시에 절개지 쪽으로 좀 옹벽을 쌓든지 해서……

이 도로 위로 집이 있다니까?

그건 이번에 일하면서 뜯어내버려야 됩니다.

철거한다는 얘기예요?

철거해야 됩니다. 그건오래 전부터 방제 측면에서 늘 이야기 나온 자리입니다.

아닌데, 철거 얘기는 없잖아, 집이 그냥 살아 있는데?

예, 도시계획도로는 이래 뿐입니다.

필요하다면 중간쯤에 있는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게 이치적으로 맞고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지구가 그 파란선 안이라면 이 밖에 도로는 뭐예요?

아, 이것은, 이 도로 말씀하십니까?

예.

이 지구에 진입을 하기 위해 가지고 200m까지는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수도 있는데 사실 이 도로하고 여기에 역 시장 그 안에 시장골목하고도 있는 이 도로를 개설하고 나니까 이 도로가 지금 상당히 열악해 가지고 물론 지구의 밖입니다마는 대흥지구의 주민들도 원하고 이래 가지고 이 도로를 넣었습니다.

아니, 달전 지금 현재 도시계획 뭡니까? 달전한약방에서 대흥동 그거 또 몇 m짜리 내는 거 안 있습니까?

달전한약방……

그 역전 밑에.

예, 이 도로입니다.

이게 약 70m입니다.

도로 폭 6m입니다.

예, 다 여기 대흥지구는 다 6m입니다.

이 밖에 같은 경우에는 얼마 거리 나지 않아 도로가 나있네요?

지금 이게 역 앞에서, 예, 샛길로 들어 가가지고 하는 이 도로거든요. 지금여기 노란 칠 해 놓은 이 도로가 지금 개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 뿐 아니라 이 기존 도로 뭐예요? 영남병원인가 그 앞으로 나가는 도로 그어져 있네요. 그지구에서 나가는 거하고 말이에요.

이 도로 다 개설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도로 개설하고 이거하고 연결 시키기 위해, 이 도로를 전부 다 소통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도로를 냈습니다.

이 도로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도로 아닙니다.

뭐예요?

아, 이게……

도로 맞구만 뭐 아니에요? 뭐예요?

기존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걸 낼 필요가 뭐 있나, 가다가 이리 바로 연결시켜 버리지.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고 이것은……

여기는 또 딴 도로고, 무슨 도시계획을 이래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 폐도를 시키든지.

지금 우리 사업지구 지정하는 데 도로, 도로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고 우선 지구 지정하는 데 우리 위원회 의견을 얻고자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도로관계는 저희들 사업이 지구가 지정돼가지고 확정되면 이 도로는 일부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도시계획을 해 놓은 데서는 할 수도 있습니다.

타당성으로 봐서 이 도로를 살려 주고 여기 연결시켜 줘버리면 되는 거지 뭐 하러 자꾸 이래 도로를 냅니까?

그 도로 나오면 건너 쪽 도로하고 연결됩니다.

지금 이 도로 기존 있는 도로는 이래 있거든요. 도로이렇게 해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리 내지 말고 이리 바로 연결 시켜 줘버리면 안 되나? 문제가 뭔데?

아니요, 저희들 이 도로가 이래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이 기존 도로 이것을 살릴려면……

기존 도로 뭐 합니까? 그러면 폐도시켜서 팔아버립니까?

나중에 도시계획도로 이 도로가 되게 되면 기존 도로들은 폐도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왜 이래 긋나 말이야. 길을이래 낼려 하면 여기 집이 몇 개 날라가는데.

위원님, 대흥지구 같은 저런 데는 지금 도시계획 지금 현재 선 그어진 지가 지금 이미 20년 넘은 지역입니다.

예, 이 선은 다 그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을 따로 그은 게 아니고요, 전에 도시계획을 입안해 놓은 그것을 개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구 안에.

이래 그어진다 해도 이거 직선화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직선화 되지요.

건널목 길도 있고……

지금 시가지 안에서는요, 도시계획선을 그은 지 한 2, 30년 된 이런 지역에서는……

실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 집이라도 그 계획선에 맞춰서 집을 지은 상태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다시는 변경을 못 합니다.

예, 그것은 도시계획 변경은 하면 절단 나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하고자 하는 도로는 기이 도시계획으로 지정돼 있는 도로 중에서 이 사업과 병행해서 이번에 국도비 지원되고 우리 시비 부담하는 돈으로 하는 데에는 이 도로를 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래도 열악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산 밑에 도로는 현장을 한 번 봐 주시면 저 부위 자체가 수도산이 늘 흘러 내리는 지역입니다. 이일윤위원님 현장 잘 아실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수도산이 저게 산사태 우려지역입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지역에는 방제측면에서도 조치가 좀 돼 줘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할려 그랬는데 그 도로 산 밑으로 도로 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기 옛날에 산사태 때문에 복구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 산 밑으로 그걸 해 가지고 내는 게 그게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산 밑으로 그러면 다 철거해 버리고 그러면 산 밑으로 죽 도로를 내야 되네.

철거하면서, 예.

이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저희들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어차피 산 밑에 집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경계지점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사업할 때 만약 산 밑에 집들이 일부 포함된다면 저희들 사업비에서 좀 더 더 확보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한 몇 집은 저희들이 매입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집은 있습니다. 집은있는데 그게 도시계획도로에 얼마만치 들어가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예.

현장에 한 번 가보고 얘기합시다.

예, 73% 동의했습니다.

아, 예, 전액을 계상했다가, 맞습니다.

전액 계상했다가 용역비만 올해 계상하고 내년에 나머지 올리기로 하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지구가 지금 30억 넘게 들어간다고요. 그렇다면 30억이 들어가는 그 투자에 대한 효과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30억 적은 돈이 아니고 그냥 갖다 바르는 물량 채우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게 저희들 불량지구가 2분의 1, 불량가옥이 2분의 1 이상 되는 지구를 선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야 시내 대부분이 불량이라면 불량이지, 뭐.

예.

의견서.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은 우리 시 관내 노후․불량 건축물의 밀집지역인 남구 청림동 411번지 일원의 75,976㎡와 북구 대흥동 652번지 일원의 39,290㎡를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게 지정되었다고 판단되며, 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실시설계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은 투자에 대한 사업효과를 최대한 고려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