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청림동 연안 조개폐사에 따른 원인조사 결과

해양수산과장 정무화입니다. 청림동 연안 조개 폐사 원인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2001년 9월 23일날 남구 청림동 포철노재 옆 연안 지선에 폐사된 조개류가 발생되어 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폐사원인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개명은 개량조개입니다. 폐사물량은 약 한 120kg 정도 됩니다. 폐사조개는 1년생으로서 산란한 지 한 4∼5개월 되는 치패입니다. 조사내용 및 방법은 2001년 9월 24일날 합동조사반을 구성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했습니다. 조사반은 포항시, 동해수산연구소 포항분소,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포항해양경찰서, 포항수산업협동조합. 9월24일날 10시부터 16시까지 합동조사반이 현장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내용을 보면 폐사지역의 수질조사는 청림동에서 일월동 연안 수심 4.7∼10m인 5개 지점에서 수온, 염분, 용존산소 및 pH는 현장에서 다기능 수질측정기로 측정했습니다. 영양염류 및 COD는 현장에서 채수하였으며, 해저퇴적물은 해녀를 동원 채취한 것을 실험실로 운반하여 분석을 했습니다. 조개류 폐사 상황 조사입니다. 조개채취용 형망틀을 이용하여 청림동 연안 3개 지점에서 각 5.5∼55㎡를 작업하여 채취된 조개 전량을 회수하여 폐사율 조사 및 크기를 조사했습니다. 해안가에 밀려나와 폐사된 조개류를 무작위로 수집하여 조개 종류 및 크기를 측정했습니다. 분석결과입니다. 동해수산연구소 포항분소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포항시 청림동 및 일월동 연안에서 해양환경조사 결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II등급이고 나머지 항목들은 Ⅰ등급으로 수질상태는 아주 양호했습니다. 해저퇴적물 저질 및 황화물이 아주 양호한 상태로 조개류 폐사에 끼칠만한 영향이 없었으며 폐사된 패각 안쪽의 색깔이 퇴색되었고 패각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폐사된 지 상당기간이 지난 것이며 폐사된 패각이 파도에 밀려나온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종합결론입니다. 해안가에 밀려나와 폐사된 조개는 대부분이 개량조개가 약 90% 정도로 금년 6월∼7월경에 부화된 크기 10∼20mm의 치패로서 대부분이 조개살이 붙어있는 것으로 보아 해양오염으로 인해 폐사, 해양오염으로 인해 폐사되어 밀려난 것이 아니고 연안 가까이에서 얕게 잠입된 개량조개의 치패가 9월 21일부터 9월 23일 사이에 해상기상악화에 의한 심한 파도 및 해류에 의해 대량 폐사된 것으로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의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조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조개는 없었습니까?

10%는 큰 조개였습니다. 큰조개는 그 전에도 밀려나와가지고 있고, 작은 조개는 그때 파도에 밀려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파도에 밀려나온 조개가 치패 종류가……

한 90% 쯤 되고.

나머지 명주조개 같은 것도 분명히 나와있던데.

예, 나와있습니다.

그거는 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전부개량조개로 되어 있고.

이게 명주조개 개량조개입니다.

명주조개도, 명주조개는 5cm 이상 되는 것도 나와있더라구요.

예.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게 한 10% 정도 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죠. 그러면 이게 바다속에서 죽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나와서 죽었습니까?

나와서 죽었습니다.

나와서 죽었습니까?

예, 나와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중에 분석결과에 한번 봅시다. 폐사된 패각 안쪽의 색깔이 퇴색되었고 패각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폐사된 지 상당기간 지난 것이며 폐사된 패각이 파도에 밀려나온 것으로 분석됨. 죽어서 나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뭔 얘기냐 하면요. 이것은 뭔 얘기냐 하면요, 우리가 120kg 했는데 한 90%는 어린조개 있잖습니까? 치패는 바로 그날 밀려나와가지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큰 조개 있습니다. 명주조개 큰 조개는 거기서 작업을 하다 보면 요사이 형망을 작업을 했습니다. 형망하다보면 모래 밑에 있던 게 올라와서 있다가 그게 죽어가지고 일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다에 죽어서 조개가 밀려나왔느냐? 죽은 후에 밀려나왔으냐? 아니면 파도에 밀려나온 상태에서 연안에 나와서 못 들어가서 죽었느냐? 두가지 중에 어느 거라고 봅니까?

후자입니다.

산 상태에서 밀려 나와서 죽었다.

예.

그렇게 표기해야지, 지금 분명히 여기 기록에는 폐사된 패각 안쪽의 색깔이 퇴색되었고 패각이 분리된 것으로 보아 폐사된 지 상당기간 지난 것이며 폐사된 패각이 파도에 밀려나온 것으로 본다. 폐사된 뒤에 나왔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이게 뭐냐 하면 말입니다. 9월21일부터 9월 23일날 그때 현장을 파악해서 폭풍주의보가 나왔습니다. 그때밀려나온 게 조사는 24일날 했습니다. 조개는 나오면 바로 부패가 됩니다. 실지나와가지고 파도에 나와가지고 육지에 와서 폐사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나와서 죽었느냐?

예, 나와서 죽었습니다.

죽은 게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데, 기록에는 죽어서 나왔다고 되어 있고 보고는 나와서 죽었다고 되어 있고, 어느 게 맞는 거에요? 안맞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지.

나와서 죽은 겁니다.

나와서 죽었는데 여기는 왜 상당시간 지났고 폐사된 패각이……

상당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폐사된 패각이 뭡니까? 이미물속에서 폐사됐다는 말입니다.

예.

패각이 파도에 밀려나온 것으로 분석되었음.

예.

여기는 죽은 상태에서 밀려나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게 맞는 거냐고? 지금보고하고 기록하고는 전혀 동떨어지게 나와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치패 있지 않습니까? 치패말입니다.

치패고 큰 조개고간에 죽어서 나온 것이냐 나와서 죽었느냐를 답변하라니까. 기록하고 말하고는 전혀 딴판인데.

나와서 죽었습니다.

보고서 잘못됐어요? 보고서 잘못된 거에요?

조진위원님 말씀은 과장의 답변은 밀려나와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내용은 폐사된 패각이 파도에 밀려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죽은 상태에서 나왔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고, 답변은 그게 아니고, 어느 게 맞는 거에요? 어느 게. 한가지를 해야지, 한 가지 보고를. 기록은 이렇게 해놓고 보고는 또 산 조개가 밀려나온 상태에서 죽었다, 어느 게 맞는 거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굉장히 중요한 게, 산 상태에서 나와서 죽었다 하면 그거는 태풍 영향이 맞습니다. 맞는데, 만약에 죽어서 나왔다면 그거는 심각해요. 그거는 왜 죽었느냐부터 조사를 다시 해야 되고, 그게 정말 오염에 의한 것인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상태에서 밀려나왔느냐? 아니면 산 상태에서 밀려나와서 죽었느냐? 분명히 밝히십시오.

예, 진흥원에 우리 직원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게 파도가 치니까 계속 굴러서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면서 죽어서,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나와서 죽었는데, 나올 때는 굴러나올 때는 산 상태에서 나와가지고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바꾸세요. 보고서는 거꾸로 해놓고. (

과장, 그 말씀도 틀리는 게, 파도가 치오면 죽어나오는 게 아니고 파도로 인해 나온 조개가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셔야지.

그렇게 표현해야지, 죽어나온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파도에 밀려 나와서 못 들어가서 폐사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 표현을 그래 해 주셔야지요.

예.

죽은 조개가 나온다고 하면 보고서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장 계장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장 계장 설명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데, 그래도 이 내용대로 본다면 폐사된 패각이라는 것은 10%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10% 그거를 표기를 안 해놓으니까.

과장 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하셨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받아놓으십시오.

예. 나. 친환경 농약 개발연구 용역 실시결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약 개발연구용역 실시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훈 위원장님과 보사산업위원님! 오늘환경친화형 생물제제 농약 개발용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환경친화형 농약 용역개발 배경 및 동기를 말씀드리자면 포항의 특산물인 부추와 시금치를 고급상품으로 개발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여 친환경적인 생물농약 개발로 농약의 잔류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공기술개발을 위한 산·학협동 과제로 추진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배경으로 시작했습니다. 개발내용으로는 환경친화적 생물제제 농약 개발, 포항 부추의 식품기능성 조사입니다. 용역체결은 2,910만원으로서 기집행이 '99년도에 1,455만원이 집행되었고 추경을 1,455만원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용역기간은 1999년 11월 10일부터 2001년 다음 날 11월 10일까지 2년간으로 용역이 됐습니다. 용역처는 한동대학교입니다. 예산요구 근거는 환경친화형 생물제제 농약 개발 계획 '99년도 7월 27일에 의거 '99년 추경에 예산 확보를 3,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되어 '99년도 말 선급금 50%를 기이 집행했습니다. 그다음 잔여사업비는 2000년도에 기성고 요청이 없어가지고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2001년 11월 10일로 도래되었으므로 잔여용역비 1,455만원을 금번 추경에 확보 후 사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추진경과 및 결과는 친환경적 생물제제 농약 개발입니다. 그다음에 물질정제로 분시험 완료를 했습니다. 3개시험구에 우리가 생약개발했는 H1처리, 농약처리, 무처리 이 3번을 반복해서 그 결과가 처리 후 24시간 결과가 농약과 H1 생물약 농약 처리분은 거의 비슷하게 잿빛곰팡이가 활동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항 잿빛곰팡이 물질 시용 효과는 사진으로 뒤에 별첨이 됐습니다. 그다음 포항 부추의 기능성 분석으로는 항암, 항산화, 항비만, 이런 효과를 다른 여주나 이천에서 나오는 부추보다도 효과가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분석해서 학회지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개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무 액즙에서 물질을 발생해서 흰빛곰팡이병 물질을 발견해서 정제한 과정까지는 왔습니다. 왔는데, 이 양이, 양이 너무 적어서 지금 실용화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인데, 대량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분자식 규명을 위해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그런 보고고, 그 다음에 물질 자체가 너무 적게 나와서 대량생산 하는데 연구를 좀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용역결과 홍보로서 포항 부추의 생화확적 기능성 효과를 한국과학식품과학회지 제33권 3호에 게재되었고, 국제학회지에 포항 부추의 우수성 홍보를 2001년도 제11권 제2호에 게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 우리 지적소유권의 귀속인데 항 잿및곰팡이병 물질 분리의 특허권은 지금 용역이 끝난 후에 특허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특허권은 신청이 되면 우리 특허권을 포항시에 귀속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뒤에 표를 참조해 주시고, 개발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이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연 이게 실용화 경제성이 될려면 어떻습니까?

지금 실용화를 지금 당장 무에서 즙을 추출해서 무즙을 바로 잿빛곰팡이병에 뿌려도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그렇게 아는데, 너무 정제할려면 H1 물질이 너무 적게 나와서, 이걸 이제 증량을 할려면 상당한 연구가 필요한데, 그 연구, 그러니까 금액이라든가 그런 관계는 아직까지 저로서는 환산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게 잿빛곰팡이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분석이 됐는데, 지금 현재 어떤 경제성이랄까 이거는 아직……

경제성까지도 아직까지, 저희 분석이 아직까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 개발만 해도 경제성이 없으면 전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성보다도 이거는 화학농약보다도 생물제농약이기 때문에 농약 잔류성이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안전성 생산물을 급여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농약 잔류가 없고 좋은 거야 알지요. 아는데, 경제성이 없고 전혀 실용을 할 수 없다면 개발 자체에 어떤 의의가 있는지는 몰라도, 일반 농민들이 사용하기에는 현 단계에서는 거의 뭐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너무 양이 소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농민들에게 보급할 때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연구를 더해서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했다시피 더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보급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대량으로 추출해서 일반 농약하고 가격 차이가 나지 않게 어떤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교수들 연구팀들에게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계속 질의하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연구비가……

그러면 2,910만원으로 그 연구비까지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

그거는 순수 친환경적인 어떤 항 잿빛곰팡이 순수 개발하는 그거고, 이게 현실화 되고 대량화 이래 하기 위해서는 다시 연구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고 또 포항 부추의 기능성 분석 하는데도 항암, 항노, 그런 경제성 분석을 하는데도 용역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표로는 제가 표를 안 봐서 상세하게 보고를 못드리지만 아마 연구 결과가 나오면 결과 보고서를 위원님들께 전부 다 돌려드리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즙에서 추출했다면 무즙의 어떤 성분에 항 잿빛곰팡이 성분이 있다면 그걸 화학적으로는 결합이 안 됩니까?

예, 그게 이제……

무즙에서 꼭 추출해서 한다면 상당한 경비나 어떤 시설비, 그러다보니까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무즙에서 나오는 그 성분을 말입니다. 화학적으로 어떤 결합하는 그런 게 없습니까?

일단, 일단 멀리는 우리가 항 잿빛곰팡이병 물질 분리의 특허권을 우리가 획득해서 이 특허권을 가지고 중앙농약이나 흥농농약이나 굴지의 농약회사에 의뢰를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좌우지간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한동대 교수라든가 연구진들이 이 물질을 가지고 대량 증량을 해서 농가에 보급한다든가 그 단계는 아직까지 상당히 길이 좀 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또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예산 요구 근거를 보면요, 예산 요구 근거.

예.

이거를 과장이 판단해 볼 때 해놓고 나니까 경제성이나 실효성이 없어서 중간에 포기 했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또 다시 요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 거기에 대해서 왜 늦어지고 있는지 1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잔여집행을 할려는지 설명을 좀 상세히 해보세요.

예, 이거는 우리가 선급금을 '99년도 말에 집행을 하고 올해 나머지는 2000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한동대학교에서 요구가 기성고 지급 요구가 요청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금년도에 지금까지 아마 용역에 대한 경비를 다 쓰고 지금 요구를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1차에 기성고를 50%를 지불하고 50%를 잔여를 놔뒀으면 이게 금년초나 금년 1∼2월달에 그게 예산이 나가줘서 계속 연구비로 하든지 해야 될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와서 1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잔여집행 한다는 것은 그간에 과장께서 볼 때 효과면이나 경제성이 없고 좀 어렵기 때문에 중도 포기 하다가 또 어떤 것을 발견했는지 몰라도 지금도 또 새삼스럽게 잔여를, 작년도에, 지금 이제 집행할려는가 말입니다. 미리집행해도 되는데, 왜 지금까지 늦었는지?

연구 용역이 이거는 잔여 용역비 이거는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용역비를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가 된 시점까지……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잔여사업이 기성고 지급 요구가 없어가지고 늦어졌다고 해놨습니까?

예, 기성고 요구도……

요구가 있었으면 줬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 사업이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요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있습니까?

물질 분리, 물질 찾는 데까지는 자신을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효과 문제는 경제성이 없으면 못합니다. 수많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타 지역에서도 재배를 하는데 뭐 인정쑥을 고아서 어떻게 하고, 무슨 나무 이파리를 뜯어서 어떻게 해서 했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끝에 가서 맞춰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된 부분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으면, 자신있다는 확약을 받고 우리가 집행을 해드리든지 해야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호위원님.

일단은 그러면 항 잿빛곰팡이 환경친화제인 H1이라는 것은 개발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걸 실용, 앞으로 농민들이 실용화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떤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보고서를 일단 받아보고, 용역줬는 한동대학교 측에 계획이라든가 우리 센터쪽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제를 증량을 해서 실용화하는 사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농약, 이게 뭐 굴지의 농약회사 흥농이나 중앙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특허권를 우리가 포항시에 받아가지고 포항시에서 어디 위탁을 하든지 해서 특허권에 대한 어떤 우리가 권리 행사를 하든가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농약회사나 아니면 농진청이나 다른 유관기관에 이걸 의뢰해서 쉽게 말해서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성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당연히.

예, 앞으로 연구보고서가, 결과가 들어오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 특허출원도 연구가 마치면 출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특허출원 한 후에 특허가 나오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 마치고 특허를 신청하고 말입니다. 앞으로 이거를 실용화 할 수 있는 어떤 마스터플랜 안 있습니까?

예.

그걸 우리 위원회에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께서도 위원들께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시작한 것이니까 소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는 이번 용역결과를 거울삼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다시 한 번 시민의 혈세인 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 및 보고에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7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