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명곤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노선변경하는 그 시점이 어디입니까?

위원님 오실때 이 도로가 호계로입니다. 이 호계로를 타고 오셨는데 죽림 IC 여기에서 800m 들어 갑니다. 이 지점에서 전산마을 못가서 입니다.

지금 노선변경 한다는 변경계획 노선이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당초노선대로 가면 지금 죽림 IC 내려가면서 교차로도 있고 진입로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불암까지 우리 시민들이 우리 대체우회도로를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노선을 변경한다는 계획안을 보면 우리 김해시민 절반 밖에 활용을 못하는 도로가 되거든요. 지금 삼방동이나, 불암동이나 저쪽에서는 대체우회도로를 이용을 못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문제는 어떤 근거에서 저기에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도 안동공단정도에서부터 우회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싶은데 어째서 하필 저 지점이 선택되었는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건 부산시 부분이 안나옵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 푸르게 되어 있는 부분이 당초 노선이었습니다. 지금 계획된 노선인데 여기는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보상팀에서 담당을 하고 나머지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액 부산시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거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초계획노선은 이것입니다. 국도 14호선이 있고, 김해교에서 갖다 붙이고 나머지 별도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산이 되어집니다.

불암까지 밖에 연결 안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단되어 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렇다면 김해시로 봐서는 공항가는 도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연결하고 다음에 국지도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 연결하면 해소가 되어지고 또 기히 나가는 방향도 되어지고 우리가 적극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 같으면 조금 더 내려가서 안동쪽이나 아니면 인제대학에서 내려오는 최소한 그 부분이라도 흡수하도록 계획을 해봐야지 되지

국도대체우회도로라는 것은 시가지를 우회해서 가는 것이 기본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부산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건교부와 협의할 때 부산시가 부담하는 이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아무리 대체우회도로라 해도 시내물량을 다소 흡수해서 빼낼 수 있으면 시내물량을 빼내야지 꼭 우회만 해가지고 부산이나 마산 저쪽에서 오는 우회만 시킨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면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내 물동량도 빼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당초 정부시책사업인데 국도를 우회하는, 시가지를 우회하는 기본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러한 문제도 있고 현재 국지도 69호선 올라가고 다음 국대도 올라가게 됩니다. 양분을 한 것입니다. 토지, 농지도 문제가 있어지고 병합되어지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되어 집니다. 시가지 도로부분은 현재 죽림IC에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35m가 기히 국도 14호선 확정이 되어지고 50m 확보되어지면 시가지안에 교통량은 해소가 되어 집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만 어과장, 우리 동김해IC 진입로 인제대학에서 내려와서 그 노선을 연장해서 이 우회도로노선에 접속시키면 어떻습니까? 안그래도 저쪽 불암에서 나오는 차들이나 인제대학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IC로 인해서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쭉빼서 IC를 지나서 칠산쪽에 있는 장유가는 길처럼 그냥 연장해서 이 도로에 접속을 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고속도로 이 부분인데 크로바 형태로 해서 노선을 설정 했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접근이 불가능하다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입장으로서는 사지교차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체계상,

그것은 얘기가 잘못된게 우선은 이 지방민들을 위한게 우선이 되어야지 도로공사 저거가 우선이 되면 됩니까?

도로공사에 고속도로를 접속시키는 것 말씀이지요?

예. 안되면 우리는 지하도를 뚫는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다른 데 잘 빠지는데 거기만 정체되면 대체우회도로하는 의미가 다소 희석되지 싶은데

아닙니다. 대체우회도로는 현재 진영 방향에서 거쳐서 오는 교통물동량을 시가지를 안거치고 바로 빠져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얘기할게 아니고 사실상 보면 진영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김해를 지나서 다시 부산으로 갈 차 같으면 고속도로에서 얹어 간다든지 얼마든지 그게 잘되고 대부분 그 쪽에 오는 것이 우리 김해시내로 흡입되고 권하는 물량이 많아 집니까? 어쨌든 대체우회도로라 하더라도 거기로 나가는 차들이 거기 지나서 김해시내 볼일 없이 지나가는 차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런 2,0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하는 김해교통 흐름에 정작 도움이 못된다면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민들까지 저런 피해를 주고 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지금 교통량이 거제∼포항간 물동량이기 때문에 거제∼포항간해서 95선 신항도로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원래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목적이 포항과 거제간의 수송물동량을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제조선소하고 물동량이 많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시점과 종점의 거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제∼포항간이라 해도 실제 마산에서 국도를 타고 와서 우리 대체우회도로를 탈 사람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포항을 간다 손 치더라도 대체우회도로를 타고 포항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고속도로해서 양산 고속도로 진입하지 노선이름은 그런지 몰라도 실제 활용하는 면으로 보면 그런 의미는 전혀 없죠. 명칭이야 건교부에서 어떻게 붙였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게 전액 국비로 한다면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시비가 막대하게 들어 간다면 우리 대체우회도로면 대체우회도로답게 우리 김해 교통량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그런 역할없는 도로를 왜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역할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죽림쪽에 IC 접속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지고 불암에도 생겨집니다.

지금 김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 노선변경을 한다면 죽림IC 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원동의 경우는 그렇고 칠산동에는 칠산의 IC

그러니까 그쪽하고 부원동하고 반쪽 밖에 대체우회도로가 활용 안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접속하는 부분은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접속을 최대한 줄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김정호 위원님 말씀은 동부, 중부, 서부IC가 3개가 되었다 아닙니까? 불암, 죽림, 칠산인데 동부쪽에 있는 물동량 수송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일 동쪽에 있는 것은 효율적인 부가가치가 있겠느냐 그 얘기이고, 그래서 아마 동쪽에 어떤 부분이든간에 우회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불암이라든지 아니면 안동이라든지 이쪽에서 IC가 접속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만들었으면 안좋겠느냐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 노선변경은 어차피 부산시장이나 건교위원장이나 김해시장이 합의된 사항이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어차피 노선변경은 하는 것이 좋다고 나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느 시점에서 그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면설명)

제가 하나 물어 볼께요. 아까 교량가설 현황을 보니까 16개소 나와 있네요.

변경되는 것으로 해서 16개가 맞습니다.

교량가설이라는 것이 교량밑으로 전체적으로 통로가 다 생기는 것입니까? 안생기는 것입니까?

대부분이 다 생깁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농로를 가로지르는 것도 있을 것이고 도로를 가로지르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 폭을 어느 정도 지금 설계상으로 나와 있습니까?

수로는 놔두고 사람이나, 자동차나 다닐 수 있는 그 통로 최소 몇m 폭이고, 최대한 몇m 폭까지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4.5m입니다.

그러면 농로를 다니는 것은 4.5m 폭으로 만들었고, 그러면 주로 농사용 경운기가 다닐 수 있도록 앞으로 경운기는 잘 안쓰입니다. 트랙터나 콤바인 대형화되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박스를 만들어야 되겠고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은 얼마 정도 폭을 만들었습니까?

여기에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은 자동차도로는 원래 그 폭대로 만들어 주어야 하고 문제는 무어냐 하면 해반천로에는 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둑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교량을 가설하면 차가 다니지 못해요. 높이가 없어서 그래서 다운시켜서 옆으로 별도로 길을 냅니다. 2차선으로 냅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민원 사항이 없는지 시공할 때 시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주셔야 되고 시공사에서도 지금 전에도 민원이 일어난 그 박스도 사실상 8m가 안됩니다. 15m이상 되어야 앞으로 항구적으로 도로를 나누어서 또 못만듭니다. 기히 만들 때 확보가 되도록 해주시고, 강동 2통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라서 관심있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실지로는 그 도로가 뒤에 약 8m정도 높이로 나면 주거문화가 상당히 안좋죠. 지금 현재도 비가 조금 오면 강동 전체가 침수가 된다 말입니다. 올해도 사진 찍어서 침수가 되고 그 좁은 공간에서 많은 비가 왔을 때 번번히 양수를 못한다 말이에요. 생활에 불편이 상당히 온다고 봐지고 아까 기술적인 측면 말씀하셨는데 30m 10㎝하면 그것은 건물이 견고했을 때 정상적으로 지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민가들이 약50년, 60년, 100년 된 것도 있고 아주 노후된 건물들이 많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상 있어도 건물에는 큰 타격을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살기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측기를 두고 계측해서 원칙론적인 숫자에 맞추어서 어떠한 민원을 해결할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는 공간에 가서 과연 사는데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느냐 과연 생활이 되겠느냐 대부분 벽돌 하나만 쌓고 지은 것이 많다 말이에요. 흙담으로 해서 금가면 그 뿐이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생활불편 사항을 두고 이런 문제는 다루어야지 계측기를 두고 원칙론에 의한 그런 민원사항을 해결하면 항시 해결도 어렵고 주민들하고 민원만 발생된다 말이에요. 그런 것 숙지하셔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생활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느냐를 두고 빨리 민원해소를 해주셔야 되겠고 또 강동 2통쪽에 나중에 방음벽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추가적으로 도로시설비가 많이 들어 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감가상각을 해볼 때 그렇게 많은 부담이 없이도 주민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최소로 들이고 주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해결 되도록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런 계측을 가지고는 접근이 안되고 일단 생활환경까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공사지연이 2년되어 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저희들은 공기를 잡을 때 절대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약지반 처리하기 위해서 4년이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공사비가 2,128억쯤 되어 있는데 노선을 변경한다면 얼마나 공사비가 추가됩니까? 추가 변경된거

추가비는 600억가량입니다.

추가비는 전액 국비 다 나옵니까?

예. 시비 부담없이 전액 국비입니다.

지금 보면 시공자가 세군데 되어 있는데 대우는 몇 %입니까?

대우는 68%입니다. 대저 28%, 삼전 7%

시공은 누가 합니까?

3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2개사에서 되어 있는데 합동으로 합니까?

합동으로 합니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도화종합기술공사고 저쪽에 있는 분이 주식회사 한성개발공사입니다.

아무튼 국비가 든다고 해서 말못하겠는데 국비가 들더라도 아까 김성규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피해가 없어야 되겠고 국비든, 시비든 공사를 빨리해야 됩니다. 빨리해야 공사비가 적게 듭니다. 지금 보니까 그 22% 되어 있는데 22% 공정기간이 맞습니까?

공정이 많이 지체되어 있습니다. 지체되어 있는 사유가 노선변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했더라면 공정이 몇% 되어 있습니까?

34% 정도는 달성되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네요. 공사기간이 몇 년입니까?

2005년 3월 22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또 지연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나 지연됩니까?

한 2년정도 지연됩니다.

노선변경말고도

노선변경 합쳐서

노선변경 빼고 나머지는 얼마나

나머지는 2005년도 준공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공정이 얼마나 차질이 있습니까?

변경되는 것만 준공 안시킨다 보고 변경된 여기까지만 준공하면 차질없고 저희들 공정이 늦어지는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걸 못했기 때문에 부진합니다. 200억, 300억정도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니까 스톱된 것 입니다.

도로과장님 시비는 예산 부담을 다 했습니까?

부담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토지보상은..

얼마인데 얼마까지 했어요.

180억원 정도되는데 51억정도 못했습니다.

공정이 늦어져서 그래요.

그런게 아닙니다. 토지보상하고 나머지 보상문제는 지자체 우리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비는...

변경되면 보상비도 우리 시가 부담해야죠

거기는 부산시 구간입니다. 부산시 구간은 부산시에 갈 것이고 불암은 저희시가

아무튼 공정이 늦어질수록 부담이 많습니다. 빨리 설계변경해서 공정이 되도록 공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속히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잘들어 주세요. 내 노파심에서 얘기입니다. 도로가 어차피 여기까지 밖에 안되면 이것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아닙니다. 됩니다.

되는데 공기가 이것하고 딱 맞아지리라는 법은 절대 없거든요. 어찌되었건 불확실하고 어쨌든 죽림IC로 모든 차들이 어느 기간동안인지 몰라도 진출입을 해야 된다고 봐 집니다. 이게 불편하다고 하면 이 노선을 만들어 놓아도 불편하면 사람들이 여기로 진출입해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이 지금 호계로에서 내려와서 가락로 가는 이 길 역시도 협소해서 차량들이 많이 정체됩니다. 이 물량을 여기 갖다 업치면 또 다른 앞으로 김해의 애물단지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도로 노선 형태로 볼때 이것이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인제대학에서 내려오는 것도 점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말 큰 문제가 되면 우리 김해시민들이 이 도로에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것 충분하게

건교부에서는 이것과 동시에 할려고 생각

이것은 건교부에 생 각이고 우리가 사업이, 이 사업 이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면 끝나면 다같이 혜택을 보고 활용이 되는데 지금 그런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이 사업이 끝이 없는 사업을 하게 된다면 또 설사 이게 어느 정도 공기가 몇 달안에 맞추어 지더라해도 어차피 여기가 지금 전부 차량들이 여기 집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대하게 김해시민에서 피해를 줄 수 있는 대체우회도로가 된다는 것 한 번 생각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