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차현철 의원 발언
김헌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3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으로 종합건설본부소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종합건설본부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송호군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종합건설본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평소 존경하는 김헌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송호군입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헌득 위원장, 강석구 간사와 사회교대)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목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군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448페이지 야구경기장부지조성공사비에 당초예산 45억원에서 1회 추경시에 5억원이 삭감되었는데도 다시 1억4,100만원이 재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구장부지조성공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1회 추경에 약 5억9,000만원이 감이 되어지고, 또 2회 추경에 1억4,100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당초에 지금 이 야구장조성공사비가 총 예산이 약 5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설계변경시에 5억9,000만원이 감소가 되어지고, 또 2차 설계변경시에 1억4,100만원이 추가 감소되어 가지고 금회 추경시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회 추경시에 5억9,000만원이 감소가 되어진 이유는 당초에 협의된 잔토처리장이 반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지고, 또 토공물량이 가감조정이 되는 바람 에 부득이 1회 추경에 5억9,000만원을 감액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 1억4,100만원이 감액하게 된 이유는 당초에 최종정산, 공사하고 난 뒤에 정산을 하고 하니까 정산된 물량에 따라 가지고 가감조정이 생겼기 때문에 최종 감액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야구장 건립하기로 했다가 또 야구장이 예산 사정으로 짓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되도록 이런 예산을 편성할 무렵에 좀더 세심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차제에서 물어보니까 이런 부분에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예산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OECF 원금상환이 당초예산 10억4,000만원에서 1회 추경시에 12억8,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12억6,500만원이 이번에 또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시설부장입니다. 일반회계 상환기금이 1억1,300만원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그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11억1,300만원을 지방채상환기금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두 개 합치면은 12억6,500만원이 삭감되게 됐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2억6,500만원이 환율변동에 의해서…….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환율변동이 1억3,135만1,000원이고, 당초에는 철도이설자금으로 이것을 갚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계에서 지급하는 일반회계 지방채상환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1억3,378만1,000원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 회계에서는 이것을 감을 시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당초에 그 쪽에 상환하는 것을 몰랐습니까, 예산이 편성될 당시에는…….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이 부분은 예산파트에서 당초에는 저희가 했는데 이것이 폐선부지나 매각도 많이 되고 하니까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일반회계에서 이게 목이 이쪽으로 돌려서 부담을 해도 예산편성상에는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예, 이 부분은 지원도 해 주고, 또 저희가 철도이설사업은 도로공공사업편입에 받아야 될 돈도 일반회계에서 많이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해 주고 그때 그때 예산 사정에 따라서 지방채상환기금이라는 돈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예산계에서 정리를 하도록 11억원은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됐습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방교부세 지방인프라구축사업에 12억원의 세입 되어 있는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444페이지 세입부분, 지방교부세로 이것이 지금 12억원 들어와서 어디로 주는 겁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시설부장입니다. 이것은 효문공단도로개설사업, 그러니까 효문동 들어가는 효문로터리에서 조금 내려가면 주유소 있는데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것이 효문공단도로입니다. 이 도로의 공사에 12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이번에 여기에다가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은 1.4㎞의 폭이 20m 도로인데 총 10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20억원하고 12억원이 되면 32억원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설계가 완료되고 보상통지를 해서 현재 보상지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부세가 내려 온 것을 여기에다가 예산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을 계속 하려고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라구요?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100억원이 소요되는데…….
시상
송시상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현재는 교부세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금액을 총액 전부다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효문공단…….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교부세는 시비도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부담이…….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그것은 나중에 시비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올해는 일단 교부세를 받아서 집행하는 겁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다음에…….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여기 정정하겠습니다. 시비가 당초예산에 20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32억원이 되네요?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예, 그래서 12억원의 국비 교부세를 이번에 받은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다음 세출부분에 한번 봅시다. 축구경기장 잔디관리 6,0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래 3억7,000만원 편성이 전부다 잔디관리에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447페이지요.
도헌
김도헌건축2과장
건축2과장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구경기장 잔디관리비용 용역비는 전체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이 1억1,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당초에 1억7,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을 1억1,000만원 집행하고 남는 잔액 6,0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문수구장에 잔디가 괜찮습니까?
도헌
김도헌건축2과장
예, 제가 어제도 확인했는데 지금 잔디가 추가 보식하고 씨뿌리기해서 상태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양호합니까?
도헌
김도헌건축2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잔디관리하는데 더 자금이 필요치 않다 이겁니까?
도헌
김도헌건축2과장
예, 전체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관리부터 해 가지고 보식까지 전체 전반적으로 다 줬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현장확인 하시게 되면 상당히 양호합니다. 어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젠가 그저께 지방언론에 보도 나온 보식 할 수 있는 식재장소 어디입니까?
도헌
김도헌건축2과장
그것은 근로복지회관 옆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시상
송시상위원
그것은 종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헌
김도헌건축2과장
그것은 저희들 용역준 것하고 제외됩니다. 이것은 추가로 체육청소년과에서 별도로 잔디모포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합니까?
도헌
김도헌건축2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종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헌
김도헌건축2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잔디관리는 전문기술인이 필요로 하는데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안 맞아요?
도헌
김도헌건축2과장
사업시행을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하고 난 뒤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관리를 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든 그런 분야에는 기술분야인데 사업부서가 어디가 될런지 몰라도 일단 기술처리하는 것은 한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시설부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수구장도 저희가 6월말부로 문체국을 주관부서로 해서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설공단에서 당초에 이러한 건물이나 시설들의 관리를 위해서 전부 기능을 가진 자격자들을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잔디부분도 보면 지금 있는 사람이 골프장에 다년간 근무했던 그러한 사람이 시설공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사실은 저희도 일반적으로 하지만 잔디부분에는 크게 조경회사나 이런데 보다는 약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부터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금년 말까지 이것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 금년 말까지는 어쨌든 동현조경이라는 용역업체에다가 준 것은 전에는 낭비가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들도 신문에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저런 사례를 관리잔디부분은 특수하기 때문에 저렇게 돈을 주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숙달이 되고 더 하면, 지금은 합동을 하지만 앞으로는 직접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학술용역비에 매곡지방산업단지 문화재시굴조사용역이 1억3,500만원 전액 감이 됐는데 이것이 아마 1억3,500만원도 1회 추경시에 필요하다라고 예산을 반영해 놓고 또 2회 추경에서는 감하는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시설부장입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현재 50억원이 매곡산업단지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업단지 전체를 보상을 하는데 총 소요되는 돈이 약 250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당초에 일반 민간인 투자 등등 이야기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측량을 하고 감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화재시굴을 하려고 하면 보상이 안되면 사전동의를 받아서 하려고 하면 보상 이외의 새로운 돈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보상이 됐을 때 문화재조사 용역을 해도 저희 사업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예산편성도 그렇고, 또 편성이 되면 집행을 분명히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사업인데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돈 1억3,000만원이 적은 돈인지 큰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이 필요하다 해 놓고, 기정예산을 1회 추경때는 꼭 필요하다 해 놓고 예산을 다시 반영했다가 2회 추경에 사업이 잘 안되어서 이렇게 100% 감하는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그 부분은 잘못 추진된 것을 인정을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유효적절하게 세심하게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시행부서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송위원님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예.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매곡지방산업단지관련해서 당초예산 50억원이 편성되어 있죠?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예.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보상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본부장입니다. 매곡지방산업단지가 당초에 환경영향평가시에 녹지비율을 조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상에는 10.1% 녹지비율이 되어 있었는데 환경영향평가시에 12%로 상향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보상이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고, 또 그것이 지구계에 측량을 9월말로 해서 지구계측량이 끝났습니다. 지구계의 측량이 끝나야 만이 경계를 택해 가지고 감정물건을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시기적으로 조금 차질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물건조사와 감정평가의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실질적인 보상은 언제 될 계획입니까?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보상은 11월 중에는 협의보상통지가 나갈 것으로 그렇게…….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11월 중에 보상통보가 나가고 참고로 시설부장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매곡지방산업단지를 일부에서 민자유치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계약한 이후에 민자유치를 거론을 해야지, 50억원 당초예산 편성해 놓고 보상을 하려다 중단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2002년도 말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지주들은 물론이고 주변의 중소기업을 하고 있으면서 매곡지방산업단지 완공이 되면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중소기업들도 지금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의 정책이 2002년도에 완공하겠다 했으면 적어도 2003년 중반까지는 완공이 되고 하는 그러한 체계적인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도 보상비를 200억원 계상을 하고 있죠?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주관사업부서이기 때문에 50억원에 대해서 올 연말 11월에 보상을 착수하고, 문화재시굴조사용역도 시공을 해서 계획대로 해 갈 수 있도록 적어도 이 사업은 내년도 당초예산 20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200억원을 100억원을 삭감하고, 이렇게 삭감 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00억원을 배정을 해서 보상을 다 하고 사업을 할건지 아니면 시 재정난 때문에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사업이 관철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흔들림 없이 우리 시민들에게도 신뢰감을 주고 계속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 할 경우에는 시굴조사용역비를 삭감을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지금 50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50억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하면 얼마나 하겠는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시설부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굴조사는 보상이 된 땅에 대해서 시굴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보상이 안된 토지에 대해서는 시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보상이 선행되고 난 이후에 시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시굴은 적절치 않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하에서 그렇게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이것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지금이 10월인 데 또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지금 당초예산에 대해서 부서별로, 실·국별로 다 예산이 기획관리실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삭감하고 다시 올립니까?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지금…….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2회 추경에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예.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서 이부분이 11월에 보상에 착수하는 것은 그때 되면 전 부분에 대해서 다 감정이 완료되는 거죠?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감정은 다 완료되지요.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완료되면 1차 보상 50억원 하고, 당초예산에 200억원 편성되어 있으면 2월경이나 조기보상을 하면 맞춰서 50억원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문화재시굴조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물론 그런 논리로 전개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내년도 예산에 보상비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본부에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액 다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어떻게 될런지 그것도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굴조사비로 확보되어 있는 이 돈이 금년내에는 사실상 사용하기가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그런 판단하에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우리시의 시정방향이 산업수도건설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하려고 하다가 중단하고 전국체전 시설확충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에서도 논리를 펴겠습니다마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당초예산은 반드시 약 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또 이러한 산업수도로 가기 위한 주요 시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매곡지방산업단지 문화재시굴 이것은 보상 때문에 감을 한다는데 보상은 전혀 안되어 있는 겁니까?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언제 보상이 시행이 되는 겁니까?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감정을 해 가지고 11월 중에 보상협의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을 할 때는 분명히 아마 상반기에 마무리를 지어서 하반기는 보상이 나갈 것이라고 계산하고 1회 추경에는 반영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예, 처음에는 보상비 200억원이 1회 추경에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시굴용역비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보상비가 확보 안 되는 바람에 이렇게 삭감하게…….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밑에 산업로배면도로 문화재시굴조사용역이 3,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기 2,500만원의 예산이 적어서 3,000만원 더 증액 요구한 겁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예, 시설부장입니다. 이것은 울산문화재연구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시굴조사용역 설계를 해서 지출한 금액이 5,500만원이 나와 가지고 추경을 좀더 해야만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원래 예산할 때는 어떻게 했길래 2,500만원에 3,000만원을 더 요구를 합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기관에 미리 자문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당초에는 금액요구가 됐는데 예산파트 작업 중에 전액 확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문제가 이제는 그러면 문화재시굴용역은 5,500만원만 하면 더 이상 요구는 하지 않죠?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빨리 사업이 되어야지 문화재시굴조사 이것 늦으니까 사업이 안되더라고요.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최대한으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뒷받침을 잘해 드리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 위원장께서 이야기도 매곡지방산업단지도 이 돈을 감을 시키지 말고 잘못하다가 내년 본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또 어려운 그런 문제가 도래되니까 오히려 감을 하지 말고 잘 관리했다가 올 연말에 사업을 발주해서 하면 안 되는 그런…….
의식
강의식개발과장
그것을 개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원인행위가 안되면 이월이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보상비가 확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문화재용역비하고 같이 올려놨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51페이지 잔토처리장 파쇄처리비에 2억7,000만원 반영 요구를 했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시죠.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이것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건설폐기물 물량이 최근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와서 5만t이 파쇄를 해야 될 물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지 않으면 이것 들어오면 90일 이내에 폐기물관리법에 파쇄를 해야 되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경영행정사업이고 하니까 예산확보를 해 주셔야 만이 되겠습니다. 물량의 증가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저는 전문건설기술이 없습니다마는 아마 연중 계속 이렇게 파쇄처리를 하죠?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해마다 하니까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연중 가능하다라고 본 예산 책정할 때 그렇게 반영 안합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그것을 예상을 해서 합니다마는 각종 사업들이 추진하는 시기가 당초에 했던 것보다 조금 늦게 되거나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생겨서 물량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의 물량증가는 이해가 되는데 당초예산이 3억9,0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당초예산에 3억9,000만원에 2억7,000만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약 7, 8십%를 결과적으로 증액시켜 가지고 요구를 했는건데 어느 정도 1, 2십%는 예산 차질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런 것은 응당 해마다 하는 일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종건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인규
유인규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년에 1회 내지 2회만 파쇄를 했는데 작년 연말에 폐기물관리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90일 이상을 초과, 3개월 이상을 적재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을 짤 때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파쇄를 하려고 했는데 폐기물관리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90일을 초과 적재를 못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나는 이것 확실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잔토처리량 t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인규
유인규도로관리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t수로 처리하는 것이 해마다 t수를 지난해 얼마 했다, 그 지난해 얼마 했다 하면 연간 처리할 수 있는 t수는 대충 프로테이지가 나오지 않느냐, 그 기간이 90일 되는지 30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 용어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되고 잔토를 처리할 수 있는 제반 여러 가지 금액이라든지 이것은 대충 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 예산에, 제 이야기가 3억9,000만원이 본 예산에 잡혀져 있는 것이 추경에 2억7,000만원 같으면 기정예산을 잡을 때 계산을 잘못한건지, 안 그러면 기정예산대로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감을 해서 이렇게 밖에…….
인규
유인규도로관리과장
일부 감도 됐고, 산업로를 추가로 발주하기 때문에 신설도로 같으면 폐아스콘이나 폐콘크리트가 안 들어오는데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폐아스콘이나 폐콘크리트가 들어오거든요. 거기에서 물량이 차이가 나고, 폐기물관리법이 잔토처리장에 들어와 가지고 보관을 90일 이상을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간단하게 물어 봅시다. 519페이지 철도이설사업 세입부분에 한번 봐 주십시오. 예금이자수입을 1억2,000만원이 예금이자수입이 더 많이 들어왔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도 예산편성을 확실히 잘 잡지 못한다는데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올해 이자율이 전부 다 감이거든요. 지난해보다 이자율이 전부다 프로테이지가 약해지는데 예금이자가 더 늘어날 수가 없어 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상보다 예금이자가 줄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일반 금융기관이 전부 다 예치금 이자가 약해지는데 어떻게 이자가 더 늘어 났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 예금이자를 받은 원 금액을 잘못 수치를 계산 했는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유병호업무과장
이자수익은 이율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종 부채상환금액을 공공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네 차례 분기별로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상환할 때 까지 기금을 공공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예금의 이자는 이율이 약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분기에 상환해야 될 금액을 저희들이 이자가 높은 정기적금이 있습니다. 정기적금은 이율이 5.5% 정도 됩니다. 정기적금으로 약 3개월 단위로 정기적금을 해 놨다가 다시 납기일이 되면 해지를 해 가지고 다시 이자라든가 원금을 상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공공예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 상환해야 될 기간까지 3개월 정도 보통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는 정기적금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거기 에서 생기는 이자발생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자가 좀 많이 들어왔다 하는 그런 운영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정예산을 짤 때는 금액도 최대한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병호
유병호업무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렇다면 방금 이야기하는 그런 계획을 짜고 이자수입이 들어 올거라고 보고 세밀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병호
유병호업무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여러 가지 여건상에 장기적금이든지 공공요금관리든지 간에 현재 일반 금융기관의 예탁이자가 많이 낮아졌단 말입니다. 예탁금 이자가 낮아지면 이자수입이 작아져야 되는데 제일 처음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공공자금 관리하는 방법을 깊이 있게 세밀하지 않게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느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병호
유병호업무과장
예, 그리고 폐선부지매각을 당초에 예상을 약 8억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경기가 좋다 보니까 예상외로 그것이 매각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약 8억원에서 26억원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든 자금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병호
유병호업무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 다음 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유재산매각수입 얼마만큼 돈, 제법 19억원 매각되어 있는 내용…….
병호
유병호업무과장
방금 말씀드린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금년도에 8억원을 매각을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부동산경기도 활성화되고 해서 저희들이 27억원 정도를 매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 분이 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27억원을 팔면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철도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141필지에 5만㎡쯤으로 봐집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든 철도사업특별회계는 빨리 매각을 해서 철도사업특별회계를 종료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관심있게 담당 본부장님 이하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철도사업은 대단한 이익사업이라고 시에서 의욕을 가지고 했는 사업이 대단한 부채를 안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다보니 조금 촉매를 발휘하더라도 빨리 처리를 해 가지고 철도이설사업은 종료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느낍니다.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주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잔디관리에 따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잔디관리를 일반 시설관리를 하겠다고 얼마 전에 계획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저도 시설관리나 잔디관리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마는 지금 2001년도입니까, 이 시기에 아직까지 50년도의 생각을 갖고있는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말을 바꾸면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을 골프장 관리했던 분을 영입을 해 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연상태에서 자라는 작물하고 어떤 보호시설 안에 들어가 가지고 환경이 아주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작물을 특별히 관리하는 문제는 아주 별개입니다. 잔디라 하는 것은 뭐 지금 우리 나라 잔디가 억세다고 각종 필드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새로운 품종 또는 사료작물을 가지고 특별히 골프장 같은데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야지에 던져 놓으면 잡풀만 없으면 다 잘 자라는 것인데 그것이 꼭 안에 아주 환경이 안 좋은 산소가 부족하고 미량원소가 부족하고 물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온도는 아주 올라가지요. 그런 상태에 예산을 들여가면서 좋은 사람을 영입한다 하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애초에 요구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알고 요구를 해 줘야 됩니다. 결과야 좋은 쪽으로 나오겠지만 발상자체를 여러분들이 알고 주문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진짜 기술자를 토양부터 기상, 공기, 미량원소까지 아는 그런 사람을 영입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골프장에 일반적으로 잘 관리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을 달리 해야 된다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경계측량 같은 것, 일반 철도이설사업에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측량사들이 어떤 측량사들을 이용합니까?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경계측량은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지적공사에 지금 우리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울주군 같은데 피해를 많이 봅니다. 지적공사에서 와가지고 부랴부랴 와가지고 화닥닥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치고 가는데 보면 나중에 또 측량을 해 보면 50㎝, 1m가 왔다갔다하고 엉뚱한 데다가 말뚝을 쳐놓고 가고, 여러분들이 관리를 안 해주면 안됩니다. 엄정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기술을 새로운 장비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오차범위를 줄여가지고 손해가 안가고 두 번, 세 번 안하도록 시시비비가 안 일어나도록 여러분들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일반수용비에 있어 가지고 삼일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개소비용이 많이 9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관리사무소 개소비용이 안에 어떤 내용, 주로 비품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시설부장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7년 말에 병영 삼일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관리사무소가 개소가 됐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오래 됐지요.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그때에 관리할 수 있는 관리동에 사무용 집기와 각종 공구 이런 것들을 구입비용이 시비로 안하고 임차인들의 기금 중에서 쓰도록 그렇게 집행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들이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논란이 주느냐, 안 주느냐, 시비를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다가 건교부에 질의를 2001년도 들어서 했습니다. 했는데 2001년5월에 건교부의 회신을 보면은 이런 부분은 임대사업자인 시가 이것을 부담해야 된다고 그렇게 질의 회신문이 와서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확보를 해서 900만원을 돌려주는 그런 사정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온산 덕신 동백아파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그것은 분양아파트고 병영삼일은 임대아파트, 소유가 저희들 시로 되어 있고, 그것은 소유가 개인이 되고 그것하고는 별개의 차이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별개입니까, 그러면 임대아파트 몇 곳 정도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병영삼일아파트 한 군데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한 곳 뿐입니까?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처음 사업이다 보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선수금은 처음에는 관리를 한다 아닙니까, 관리업자선정에 관리를 하면 관리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선수금을 받아둡니다. 그것가 지고 돈을 집기, 의자하고…….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타 시·도의 예를 담당자들은 안 알아 봤습니까. 해 보니 어떻습디까, 안 해도 된다 그럽디까, 끄는 이유가 뭡니까?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그 관계를 그 당시에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자기들도 모르고 입주민들도 모르고 저희들도…….
현철
차현철위원
자기들은 개인 입주를 하니까 몰랐지만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에 임대아파트의 관리규정이라든가 관리편의를 제공해주는 시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은 물으면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것을 3, 4년 끌어 가지고 답이 오도록 만들고 편의제공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임대자가 집 가진 사람이 매몰차게 해 가지고 욕을 보고 나중에 결국은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일로 가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했냐 하는 겁니다. 결과론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겠느냐 하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논란이 지금 실제상으로는 서로 논란 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주민들이 요구하고 하면, 건교부에도, 이제 그때 됐으면 그때 해결 방법이 나왔을 것인데…….
현철
차현철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대도시의 임대아파트는 어떻게 합디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여기에 옛날에 질의한 것을 보면…….
현철
차현철위원
질의한 것 말고, 대도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97년8월7일에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보면 그때는 주식회사 한양과 입주자간에 시비가 붙었는데 이것은 주민이 요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답니다. 관리비를 '왜 우리가 안 내어야 될 것을 했느냐' 기각이 된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주느냐, 안주느냐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2001년4월에 건교부에 질의할 때 이런 사례도 있고 한데 이것을 민원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아마 정리가 지연된 것 같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자고 근거에 의해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주는데 타 도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비교를 묻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타 도시에 안 주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오늘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서 안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이지 여러분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나중의 일이고, 대답을 안하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타 도시 사례가 수원의 사례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아이 참나, 법원의 사례는 그렇고…….
담당
분양담당
이수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영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데가 광역시 단위에는, 우리가 직접 공무원이 관리하는 곳이 우리하고 인천하고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부산이나 대구에는 전부 도시개발공사가 해당 민간에 넘어가 있거든요. 시행한 이런 인천하고 울산시만 직접 공무원이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딴 데도 물어 봤는데 일반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사서 넣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가 못하고 위탁관리사무소를 해 가지고 줬기 때문에 작년에 일단제기가 됐습니다. 제가 오기는 올 1월에 왔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기가 되어 가지고 아까 부장님 말씀드린 소송관계하고 건교부 질의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것을 제기한 겁니다. 처음 '97년부터 제기된 것은 아닙니다. 인천은 자기들이 보니까 전부 다 우리 같이 해결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비품이라든가 지원해 줬다?
담당
분양담당
이수익 예.
현철
차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국내여비 부분에 국내주택자금징수 및 독려를 위해 가지고 3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 몇 인, 몇 회 출장분입니까?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일 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6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8일 출장으로 해서 3개월로 330만원을 기준을 잡아 요구를 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당초에 6, 7십명 출장분이라 하는 것은 대단한 출장이거든요. 수치로 보는 것 같으면, 두 사람이 2개월 동안 자리를 비운다는 그런 뜻인데 이것을 애초에 당초에 이 만큼 차이 나도록 계산을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출장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장거리 서울 출장도 있을 것이고, 단거리 출장도 있는데 이 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엄정하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엄정하게 세워 가지고 열심히 자리 지키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장도 가야 되는 데 엄정하게 세워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저희도 당초에 이것을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예산상…….
현철
차현철위원
참네, 당초에 올린 것하고 이것하고 포함하는 것 같으면 여러 수십 일이 더 되는 거지요. 모자라는 부분 아닙니까, 맞죠?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그럼 모자라는 부분하고 지나간 것하고 포함하면 여러 수백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차이가 60명, 70명분이 난다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난다 이 말이에요. 출장일수 계상을 잘 못했다는 이 말이에요.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좀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업소에 아까 철도부지도 빚이 있는데 그것을 팔기 위해서 전 직원이 다 뛰고, 또 이것도 사실은 올해 보면 징수율이 목표액을 전부 달성을 했습니다. 목표대로 93% 달성하다 보니까 전 직원이 뛰었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에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것 꼭 확보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환경오염이주사업에 세출부분 한번 봐주세요. 차입금 이자부분에 있어서 경남은행 사모공채에 200억원에 대한 작년도 1억1,300만원입니까, 이것은 당초 계획분에 대한 몇 % 정도가 됩니까, 마이너스를 해 놨는데 이것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건지 설명 해 주시죠.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시설부장입니다. 513페이지 하단부 말씀이죠.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할 때 이율이 9.17%로 연 계획이 그때는 되어 있었는데 9월1일부터 7.45%로 하향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차액이 이 정도 됐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조금 전에 송시상위원께서 물음을 해 주실 때는 자율변동금리가 적용된다는 말씀을 안해 줬거든요. 이것은 변동금리 적용되어서 그렇지요?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그렇죠. 중간에 와서 이것이 맞습니다. 하향이 되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것은 변동금리가 적용 안된 것처럼 보이던데 변동금리 적용을 꼭 시켜 가지고 또 7.몇 % 하면 그것도 높습니다. 물론 부서가 예산을 금리 문제를 따지는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충분히 담당자가 이 부분은 감사나 다른 예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변동금리를 건의를 해 줘야 됩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항상 체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철도이설사업 세입부분 519페이지 밑에 순세계잉여금 358만4,000원 이것은 표기가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납입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지난해의 잔고…….
병호
유병호업무과장
업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3억원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최종 결산시에 순세계잉여금이 2억9,600만원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당초예산3억원에 대한 감액 차입금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럼 올 당초예산에 반납을 하거나 조치가 안되고…….
병호
유병호업무과장
1회 추경에 그때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빠뜨려서 이번에…….
현철
차현철위원
이제까지 갖고 온 것이 업무가 잘 못됐다 말입니다.
병호
유병호업무과장
잘 못됐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맞죠,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십시오. 업무야 많지만 예산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도표로 만들어 가지고 체크를 해 가지고 엄정하게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철도이설사업 OECF 차관이자 당초예산 10억8,200만원 1회 추경에서 증액편성 해 놓고 다시 감액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이것도 보면 환율이 변동이 됨에 따라서 환율변동에 의한 것이 약 6,800만원, 나머지 금액은 일반회계 예산계에서 관리하는 지방채상환기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지원을 그쪽 과목에서 지출을 하는 바람에 이쪽에는 감이 되어서 2억3,000만원 감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이것도 여러분들이 업무를 늦춘 감이 있어 보이는데 예산을 다룰 때는 쉽게 이야기가 되는데 결산을 해 보면 나타난다고요. 이런 것이 결산에 잘 못됐다, 조금 전에 말한 늦춰가지고 결산을 잘못했다는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론 변동이 있었다고는 말씀을 해 주시고 이해가 됩니다마는 즉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도 해 주시고 관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차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514페이지에 보면 산업은행 차입금상환에 현재 당초예산 43억3,800만원에서 1회 추경시에 19억6,000만원이 증액되고, 지금 또 3억7,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산업은행에서 상환해야 될 채무 총액은 얼마이며, 산업은행에 차용할 시에 금리는 몇 %이고 지금 현재는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시설부장입니다. 산업은행 차관총액은 원금이 619억원에 이자가 100억원 해서 719억원입니다. 그래서 상환된 것이 657억원 앞으로 62억원을 더 상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62억원은 2002년12월20일까지 상환토록 되어 있고, 이율은 5.5%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상환해야 될 돈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 66억7,640만원이 상환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약 3억7,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12월22일까지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현재 62억원의 채무잔액이 남아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럼 62억원의 채무가 남아있는데 기정예산액에 62억9,900만원에서 또 예산액이 이렇게 증액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자까지 합쳐서 원금, 이자, 원리금 다 상환하다 보니까 이 만큼 이자가 모자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연 5.5% 같으면 연 10%를 잡아도 6억원인데 3억 얼마만 추가되면 되니까 65억, 66억원만 되면 충분하게 돈이 되는데…….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66억7,000만원이거든요.
종범
이종범위원
66억7,000만원 원리금 이자까지 합쳐서 하니까 이렇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이자까지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당초에 1회 추경에서 19억6,000만원이 여기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증액이 된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3억7,700만원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당초에 올해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 같으면 이자까지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뻔한 계산이 나오는데…….
업무과장이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해 봐줘요. 당초에는 예를 들어 일부만 상환하기로 했다가 전액 다 원리금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증액이 됐다든지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다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12월22일까지 갚아야 될 돈은 앞에 예산액 요구한 66억원이 필요한데 제가 처음에 미상환액 62억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다 상환하고 나면 내년에 남은 돈이 62억원이고, 올해 상환해야 될 돈은 전체가 86억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6억원 중에서 이것도 조금 복잡한데 예산파트에서 자꾸 바꾸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86억원 중에서 20억원은 예산파트에 지방채 그 기금에서 20억원을 내고, 66억7,640만원은 우리 특별회계에서 내라고 되어 가지고 당초예산 기정예산액에서 차액이 3억7,000만원을 더 해야 만이 이것이 금년도 분이 완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파트에서 자금의 운용을 다룰 때에 '20억원은 우리 담당에서 내겠다' 이러니까 차질이 조금씩…….
종범
이종범위원
부장님께서도 전체 내년에 미상환액 62억원이 남는다는 말씀입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올해 이것만 내고 나면 내년에 62억원만 갚아버리면 철도이설은 끝이 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올해 60몇 억원하고 전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이것도 지금 갚을 것이 아니다?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그렇게 하면 148억원 정도가 되죠. 올해 86억원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 예산에는 66억원만 되어 있는 것이 20억원은 지방채 일반회계기금에서 따로 갚아주고, 우리 과목에서는 66억원만 갚아주는, 그러니까 올해 전체 현재 철도의 미상환액은 약 148억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40몇 억원 정도 돈이 되니까 20억원은 저쪽에서 갚아줘도 60몇 억원을 우리가 갚고…….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억7,000만원 이것은 끝단위까지 해야 이것이 완벽하게 올해 부분을 갚을 수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62억원에서 이자까지 원리금 다 상환한다고 보면은…….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그렇습니다. 내년 추경쯤에 12월20일이 만기기 때문에 내년 추경때 62억원 정도 확보를 해야 만이…….
종범
이종범위원
차입금 상환 만기기간이 내년 연말입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내년 12월20일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금리를 5.5%의 금리에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계속 갑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예, 고정금리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문수경기장 공사비관련해서 현대건설의 공기단축 등으로 추가공사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응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그 관계는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하고 우리시하고 문수구장사업을 하면서 현대측에서 당초에 추가로 더 들어갔다, 공사비가 더 투자됐다 해 가지고 1차로 현대에서 중재원에다 중재신청을 한 것이 약 18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관계는 1차, 2차, 3차, 4차까지 계속해서 중재심리를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판정 난 것이 전액 이것은 울산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옳다 해 가지고 18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중재원에서 울산시가 패소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2차로 또 현대에서 34억원 정도를 중재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1차 심리가 끝나고 계속해서 2차 심리, 3차 심리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울산시하고 현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데 꼭 이 사항을 중재원에서 판정까지 기다려야 되겠는가 아니면 협의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사항을 현대측하고 협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중재원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 사항은 중재원의 협의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가 안되면 결과적으로 중재원의 판정에 의해서 처리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중재원 판정은 법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중재원 판정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재원의 판정이 울산시에서 바라고 있는 이상으로 가혹한 판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울산시에서 다시 법원에다가 재소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다각도로 대응을 해서 시비지급을 최소화하도록, 공사를 해서 적정마진을 취했는지 설계서 사양서를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과대 이익을 취하고도 또 이렇게 부당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닌지 분석해 주시고, 그 다음 산업로배면도로 문화재시굴조사 용역비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완료시기하고 공사진행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강의식개발과장
개발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도로배면도로 1차 구간에 발주한 현황은 율동에서부터 화봉택지까지 2.5㎞입니다. 폭 35m고, 그래서 저희들이 7월30일 착공해 가지고 현재 보상은 95% 정도 됐습니다. 현 공정은 약 5% 됩니다. 지금 지장가옥들은 율동에 철거 중에 있습니다. 공기는 36개월 해 가지고 2004년6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의식
강의식개발과장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매곡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또 오토밸리 관련해서 부품수송 전용도로로 되어 있으므로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종합건설본부에 삭감액이 60억8,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을 계상해서 적기에 투입했어야 되는데 2차 추경에서 이 만큼 과다한 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자금운영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추경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수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이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의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송의준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관심과 염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송의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현철
차현철위원
소장님, 올해 국내여비부분에 있어서 아직 달수로는 3개월이 있는데 반납을 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는데 적건, 많건 그것은 불문하고 연말에 각종 행사라든가 각종 시범, 참관 이런 것이 기술적 보급관계가 많이 있는데 이래도 예산이 적절한 편성입니까, 어떻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비부분 절감예산을 127만2,000원하고, 뒤에 43만5,000원 해 놨는데 연말까지 정산하고 난 결과로서 절감됐습니다. 이것이 절감부분하고 여비는 절감 기준율이 5내지 10%입니다. 그런데 절감률을 깎았는데…….
현철
차현철위원
소장님, 마음 착한 예산절감은 다른 부분에 해 주시고 재료비라든가 전기라든가 각종 줄일 수 있는데 줄이고 특별히 예견치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그런 항목부분에는 놔둬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시범이라든가 시찰이라든가 이런 선진지견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보고 이것 생산적인 것으로 가줘야지 이것은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예산이 아니고 생산예산입니다. 생산예산을 아직 시기도 남아 있는데 줄인다 하는 것은 내년도에 깊이 있는 생각을 해 주십시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제가 올라오는 것을 삭감한다,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업무를 보는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시설비 10% 절감예산입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내지 10%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세울 때 10% 예산을 장려는 하지만 7%, 5% 나중에는 세울 때 3%를 기준으로 해서 세워서 절감 3% 이내로 줄인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절감예산운영 이런 것은 아직까지 시간도 있고 한데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해 주시고, 전부 일반운영비 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민간 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는 마지막 부분 438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는 정부보급종 보상하고 난 잔액입니다. 올해 2001년도 98t에 대한 차액을 보상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시킨 것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위에 재료비 절감예산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절감 10%에서…….
현철
차현철위원
다시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돈 700만원이, 농업기술센터의 적은 예산에 700만원은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큰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700만원 같으면 작은 어떤 시설을 한 개하고도 남는 돈이고, 조금 전에 400만원입니까. 하우스 모종 육묘장 설치비 400만원이 있는데 700만원 같으면 약 두 개 할 수도 있는 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립니다마는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세울 때 엄정하게 세워가지고 바른 예산이 정립되어야 될 시기가 왔다, 우리시도 이제 살림을 바로 세울 때 가 왔다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살림 잘 살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차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간단히 증액부분에 대해서 433페이지에 전기요금부족분해서 300만원 증액을 했는데 기존예산은 전기요금이 얼마인데 300만원이 더 필요합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정이 1,800만원이 되는데 이번에 pc가 개인별로 전부 보급되고 그래서 pc를 상용으로 치니까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시상
송시상위원
연말까지 3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 겁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다음 농업인학습 270만원 증액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 안하고 이런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없는 사업을 하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보상관계 중앙교육관계는 학술단체하고 참가교육보상인데 인원이 좀더 많이 할당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상
송시상위원
아니 농업인학습단체중앙단위회의 교육참가보상해서 4만5,000원 5명 3일 4회 이래가지고 270만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아닌 추경에서 반영되는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교육참가보상이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상
송시상위원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말에…….
시상
송시상위원
언제 시작…….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0월부터 12월 연말까지 4H중앙대회라든지 연말평가회 이런 관계 교육 및 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참가하기 위해서…….
시상
송시상위원
4H하고 또 어느 단체입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그런 단체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비가림 하우스설치가 당초예산에 840만원이 이번에 420만원 증액을 시키거든요. 이것이 당초예산이 하우스 설치하는 것은 전문인이기 때문에 돈이 얼마 든다는 것이 충분히 기정예산에 예산편성상 반영이 될거라고 보는데 왜 이것이 계산 잘 못해서 그런 겁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당에 약 1만5,000원 가량 소요가 되는데 당초에 다 올렸는데 840만원 밖에 안되어서 나머지 420만원 더 올렸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산부서에서 감됐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것은 감시켜 버리면 하우스를 못 지을텐데…….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못 짓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잘 설명을 해서 이런 것은 감시키지 말아 달라고 그러세요.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전체적인 흐름이 추경이 모두 절감예산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 차현철위원이 말씀 했습니다마는 다른 업무부서와 농촌기술부서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절감내용으로 이것이 예산차원으로만 자꾸 접근하지 마시고, 부서업무상 농촌기술 이런 분야는 일반 행정의 예산절감 따라 한다고 같이 따라 해서는 안되는 부서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 결산추경이 또 있잖아요. 또 결산추경때 감시키라 하면 또 감시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당초에 절감액이…….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2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꼭 결산추경에 올라온 비슷한 제 나름대로 이런 기분이 느낍니다. 이런 예산부분은 그대로 갖고 있다가 최대한으로 사용을 하다가 결산추경때 업무처리하다 불용이 남았다 하면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그런 예산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싶은데 일괄적으로 너무 절감예산 해 가지고 많이 감이 되어 있거든요. 곧 이런 업무도 예산집행하는 업무부서와 긴밀한 유대를 가져서 특수한 이런 농촌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의 타부서와 같은 집행하는 것을 예외로 쳐달라 하고 잘 설득을 시켜 주십시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농수산물에 457페이지 재해복구화재보험료분담금이라 해서 1,000만원 있는데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작년부터는 보험료납부를 개인이 보험회사하고 직접 했습니다. 현재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지방재정공제회에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을 회계과에서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수의허가를 받는 사람들한테 받아 가지고 시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임의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바로 공제회하고 울산시하고 계약해서 납부하고 그 내역에 대해서는 개인 허가자한테 받아서 납부하고…….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 지방재정법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작년에 되어서 시행은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시행은 올해부터 됐으면 당초예산에 와야 된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2회 추경에 이렇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납부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 납부금액을 당초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방공제회에 납부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예산 확보 못한 사유가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이종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예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관내 한우 우수품종 보존대책이 어떻게 흐르고 있고, 어떻게 세울 계획입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DNA 검증을 해 놓은 60두는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 또는 추가로 DNA 검증을 해 가지고 관리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지금 다개지역에 울트라 소를 갖다가 보급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서 그 소를 시범사업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범사업 차원에서 농가에 우리가 구입을 해서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유전인자를 갖다가 우리 울산지역에만 보급하도록 내년도 시범사업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래서 우리 농축산부분하고 과 부분하고 국 또는 기획실하고 어떤 의견이 어느 정도 상치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축산계에서 농축산과와 협의를 했는데 축산계에서는 그에 대한 자세한 엄두를 안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은 안되고 시범사업 쪽으로 안 가져오면 1차기 때문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주관을 해 가지고 시범사업 쪽으로 가져오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계상해 놨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엄정하게 해 주십시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그리고 타 시·도에 기술이라든가 기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누출되면 안됩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고맙습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에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제3차 회의는 10월12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