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3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으로 종합건설본부소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종합건설본부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평소 존경하는 김헌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송호군입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헌득 위원장, 강석구 간사와 사회교대)

목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군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448페이지 야구경기장부지조성공사비에 당초예산 45억원에서 1회 추경시에 5억원이 삭감되었는데도 다시 1억4,100만원이 재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구장부지조성공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1회 추경에 약 5억9,000만원이 감이 되어지고, 또 2회 추경에 1억4,100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당초에 지금 이 야구장조성공사비가 총 예산이 약 5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설계변경시에 5억9,000만원이 감소가 되어지고, 또 2차 설계변경시에 1억4,100만원이 추가 감소되어 가지고 금회 추경시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회 추경시에 5억9,000만원이 감소가 되어진 이유는 당초에 협의된 잔토처리장이 반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지고, 또 토공물량이 가감조정이 되는 바람 에 부득이 1회 추경에 5억9,000만원을 감액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 1억4,100만원이 감액하게 된 이유는 당초에 최종정산, 공사하고 난 뒤에 정산을 하고 하니까 정산된 물량에 따라 가지고 가감조정이 생겼기 때문에 최종 감액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구장 건립하기로 했다가 또 야구장이 예산 사정으로 짓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되도록 이런 예산을 편성할 무렵에 좀더 세심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차제에서 물어보니까 이런 부분에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예산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OECF 원금상환이 당초예산 10억4,000만원에서 1회 추경시에 12억8,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12억6,500만원이 이번에 또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시설부장입니다. 일반회계 상환기금이 1억1,300만원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그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11억1,300만원을 지방채상환기금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두 개 합치면은 12억6,500만원이 삭감되게 됐습니다.

12억6,500만원이 환율변동에 의해서…….

환율변동이 1억3,135만1,000원이고, 당초에는 철도이설자금으로 이것을 갚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계에서 지급하는 일반회계 지방채상환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1억3,378만1,000원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 회계에서는 이것을 감을 시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당초에 그 쪽에 상환하는 것을 몰랐습니까, 예산이 편성될 당시에는…….

이 부분은 예산파트에서 당초에는 저희가 했는데 이것이 폐선부지나 매각도 많이 되고 하니까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이게 목이 이쪽으로 돌려서 부담을 해도 예산편성상에는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지원도 해 주고, 또 저희가 철도이설사업은 도로공공사업편입에 받아야 될 돈도 일반회계에서 많이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해 주고 그때 그때 예산 사정에 따라서 지방채상환기금이라는 돈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예산계에서 정리를 하도록 11억원은 되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잔디관리에 따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잔디관리를 일반 시설관리를 하겠다고 얼마 전에 계획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저도 시설관리나 잔디관리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마는 지금 2001년도입니까, 이 시기에 아직까지 50년도의 생각을 갖고있는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말을 바꾸면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을 골프장 관리했던 분을 영입을 해 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연상태에서 자라는 작물하고 어떤 보호시설 안에 들어가 가지고 환경이 아주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작물을 특별히 관리하는 문제는 아주 별개입니다. 잔디라 하는 것은 뭐 지금 우리 나라 잔디가 억세다고 각종 필드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새로운 품종 또는 사료작물을 가지고 특별히 골프장 같은데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야지에 던져 놓으면 잡풀만 없으면 다 잘 자라는 것인데 그것이 꼭 안에 아주 환경이 안 좋은 산소가 부족하고 미량원소가 부족하고 물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온도는 아주 올라가지요. 그런 상태에 예산을 들여가면서 좋은 사람을 영입한다 하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애초에 요구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알고 요구를 해 줘야 됩니다. 결과야 좋은 쪽으로 나오겠지만 발상자체를 여러분들이 알고 주문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진짜 기술자를 토양부터 기상, 공기, 미량원소까지 아는 그런 사람을 영입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골프장에 일반적으로 잘 관리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을 달리 해야 된다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경계측량 같은 것, 일반 철도이설사업에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측량사들이 어떤 측량사들을 이용합니까?

경계측량은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합니다.

지적공사에 지금 우리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울주군 같은데 피해를 많이 봅니다. 지적공사에서 와가지고 부랴부랴 와가지고 화닥닥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치고 가는데 보면 나중에 또 측량을 해 보면 50㎝, 1m가 왔다갔다하고 엉뚱한 데다가 말뚝을 쳐놓고 가고, 여러분들이 관리를 안 해주면 안됩니다. 엄정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기술을 새로운 장비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오차범위를 줄여가지고 손해가 안가고 두 번, 세 번 안하도록 시시비비가 안 일어나도록 여러분들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일반수용비에 있어 가지고 삼일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개소비용이 많이 9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관리사무소 개소비용이 안에 어떤 내용, 주로 비품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설부장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7년 말에 병영 삼일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관리사무소가 개소가 됐습니다.

오래 됐지요.

그때에 관리할 수 있는 관리동에 사무용 집기와 각종 공구 이런 것들을 구입비용이 시비로 안하고 임차인들의 기금 중에서 쓰도록 그렇게 집행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들이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논란이 주느냐, 안 주느냐, 시비를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다가 건교부에 질의를 2001년도 들어서 했습니다. 했는데 2001년5월에 건교부의 회신을 보면은 이런 부분은 임대사업자인 시가 이것을 부담해야 된다고 그렇게 질의 회신문이 와서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확보를 해서 900만원을 돌려주는 그런 사정입니다.

온산 덕신 동백아파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분양아파트고 병영삼일은 임대아파트, 소유가 저희들 시로 되어 있고, 그것은 소유가 개인이 되고 그것하고는 별개의 차이입니다.

별개입니까, 그러면 임대아파트 몇 곳 정도 있습니까?

병영삼일아파트 한 군데입니다.

한 곳 뿐입니까?

예.

처음 사업이다 보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선수금은 처음에는 관리를 한다 아닙니까, 관리업자선정에 관리를 하면 관리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선수금을 받아둡니다. 그것가 지고 돈을 집기, 의자하고…….

그러면 타 시·도의 예를 담당자들은 안 알아 봤습니까. 해 보니 어떻습디까, 안 해도 된다 그럽디까, 끄는 이유가 뭡니까?

그 관계를 그 당시에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자기들도 모르고 입주민들도 모르고 저희들도…….

자기들은 개인 입주를 하니까 몰랐지만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에 임대아파트의 관리규정이라든가 관리편의를 제공해주는 시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은 물으면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것을 3, 4년 끌어 가지고 답이 오도록 만들고 편의제공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임대자가 집 가진 사람이 매몰차게 해 가지고 욕을 보고 나중에 결국은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일로 가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했냐 하는 겁니다. 결과론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겠느냐 하는 겁니다.

논란이 지금 실제상으로는 서로 논란 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주민들이 요구하고 하면, 건교부에도, 이제 그때 됐으면 그때 해결 방법이 나왔을 것인데…….

됐습니다. 그러면 대도시의 임대아파트는 어떻게 합디까?

여기에 옛날에 질의한 것을 보면…….

질의한 것 말고, 대도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97년8월7일에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보면 그때는 주식회사 한양과 입주자간에 시비가 붙었는데 이것은 주민이 요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답니다. 관리비를 '왜 우리가 안 내어야 될 것을 했느냐' 기각이 된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주느냐, 안주느냐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2001년4월에 건교부에 질의할 때 이런 사례도 있고 한데 이것을 민원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아마 정리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자고 근거에 의해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주는데 타 도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비교를 묻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타 도시에 안 주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오늘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서 안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이지 여러분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나중의 일이고, 대답을 안하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타 도시 사례가 수원의 사례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 참나, 법원의 사례는 그렇고…….

이수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영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데가 광역시 단위에는, 우리가 직접 공무원이 관리하는 곳이 우리하고 인천하고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부산이나 대구에는 전부 도시개발공사가 해당 민간에 넘어가 있거든요. 시행한 이런 인천하고 울산시만 직접 공무원이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딴 데도 물어 봤는데 일반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사서 넣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가 못하고 위탁관리사무소를 해 가지고 줬기 때문에 작년에 일단제기가 됐습니다. 제가 오기는 올 1월에 왔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기가 되어 가지고 아까 부장님 말씀드린 소송관계하고 건교부 질의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것을 제기한 겁니다. 처음 '97년부터 제기된 것은 아닙니다. 인천은 자기들이 보니까 전부 다 우리 같이 해결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비품이라든가 지원해 줬다?

이수익 예.

예, 알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국내여비 부분에 국내주택자금징수 및 독려를 위해 가지고 3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 몇 인, 몇 회 출장분입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일 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6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8일 출장으로 해서 3개월로 330만원을 기준을 잡아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6, 7십명 출장분이라 하는 것은 대단한 출장이거든요. 수치로 보는 것 같으면, 두 사람이 2개월 동안 자리를 비운다는 그런 뜻인데 이것을 애초에 당초에 이 만큼 차이 나도록 계산을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출장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장거리 서울 출장도 있을 것이고, 단거리 출장도 있는데 이 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엄정하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엄정하게 세워 가지고 열심히 자리 지키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장도 가야 되는 데 엄정하게 세워 주십시오.

저희도 당초에 이것을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예산상…….

참네, 당초에 올린 것하고 이것하고 포함하는 것 같으면 여러 수십 일이 더 되는 거지요. 모자라는 부분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럼 모자라는 부분하고 지나간 것하고 포함하면 여러 수백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차이가 60명, 70명분이 난다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난다 이 말이에요. 출장일수 계상을 잘 못했다는 이 말이에요.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좀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업소에 아까 철도부지도 빚이 있는데 그것을 팔기 위해서 전 직원이 다 뛰고, 또 이것도 사실은 올해 보면 징수율이 목표액을 전부 달성을 했습니다. 목표대로 93% 달성하다 보니까 전 직원이 뛰었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에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것 꼭 확보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이주사업에 세출부분 한번 봐주세요. 차입금 이자부분에 있어서 경남은행 사모공채에 200억원에 대한 작년도 1억1,300만원입니까, 이것은 당초 계획분에 대한 몇 % 정도가 됩니까, 마이너스를 해 놨는데 이것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건지 설명 해 주시죠.

시설부장입니다. 513페이지 하단부 말씀이죠.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할 때 이율이 9.17%로 연 계획이 그때는 되어 있었는데 9월1일부터 7.45%로 하향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차액이 이 정도 됐습니다.

조금 전에 송시상위원께서 물음을 해 주실 때는 자율변동금리가 적용된다는 말씀을 안해 줬거든요. 이것은 변동금리 적용되어서 그렇지요?

그렇죠. 중간에 와서 이것이 맞습니다. 하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것은 변동금리가 적용 안된 것처럼 보이던데 변동금리 적용을 꼭 시켜 가지고 또 7.몇 % 하면 그것도 높습니다. 물론 부서가 예산을 금리 문제를 따지는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충분히 담당자가 이 부분은 감사나 다른 예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변동금리를 건의를 해 줘야 됩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항상 체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철도이설사업 세입부분 519페이지 밑에 순세계잉여금 358만4,000원 이것은 표기가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납입니까?

지난해의 잔고…….

업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3억원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최종 결산시에 순세계잉여금이 2억9,600만원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당초예산3억원에 대한 감액 차입금입니다.

그럼 올 당초예산에 반납을 하거나 조치가 안되고…….

1회 추경에 그때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빠뜨려서 이번에…….

이제까지 갖고 온 것이 업무가 잘 못됐다 말입니다.

잘 못됐습니다.

맞죠,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십시오. 업무야 많지만 예산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도표로 만들어 가지고 체크를 해 가지고 엄정하게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철도이설사업 OECF 차관이자 당초예산 10억8,200만원 1회 추경에서 증액편성 해 놓고 다시 감액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이것도 보면 환율이 변동이 됨에 따라서 환율변동에 의한 것이 약 6,800만원, 나머지 금액은 일반회계 예산계에서 관리하는 지방채상환기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지원을 그쪽 과목에서 지출을 하는 바람에 이쪽에는 감이 되어서 2억3,0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업무를 늦춘 감이 있어 보이는데 예산을 다룰 때는 쉽게 이야기가 되는데 결산을 해 보면 나타난다고요. 이런 것이 결산에 잘 못됐다, 조금 전에 말한 늦춰가지고 결산을 잘못했다는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론 변동이 있었다고는 말씀을 해 주시고 이해가 됩니다마는 즉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도 해 주시고 관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514페이지에 보면 산업은행 차입금상환에 현재 당초예산 43억3,800만원에서 1회 추경시에 19억6,000만원이 증액되고, 지금 또 3억7,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산업은행에서 상환해야 될 채무 총액은 얼마이며, 산업은행에 차용할 시에 금리는 몇 %이고 지금 현재는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설부장입니다. 산업은행 차관총액은 원금이 619억원에 이자가 100억원 해서 719억원입니다. 그래서 상환된 것이 657억원 앞으로 62억원을 더 상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62억원은 2002년12월20일까지 상환토록 되어 있고, 이율은 5.5%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상환해야 될 돈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 66억7,640만원이 상환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약 3억7,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12월22일까지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재 62억원의 채무잔액이 남아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62억원의 채무가 남아있는데 기정예산액에 62억9,900만원에서 또 예산액이 이렇게 증액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자까지 합쳐서 원금, 이자, 원리금 다 상환하다 보니까 이 만큼 이자가 모자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연 5.5% 같으면 연 10%를 잡아도 6억원인데 3억 얼마만 추가되면 되니까 65억, 66억원만 되면 충분하게 돈이 되는데…….

66억7,000만원이거든요.

66억7,000만원 원리금 이자까지 합쳐서 하니까 이렇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이자까지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1회 추경에서 19억6,000만원이 여기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증액이 된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3억7,700만원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당초에 올해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 같으면 이자까지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뻔한 계산이 나오는데…….

다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12월22일까지 갚아야 될 돈은 앞에 예산액 요구한 66억원이 필요한데 제가 처음에 미상환액 62억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다 상환하고 나면 내년에 남은 돈이 62억원이고, 올해 상환해야 될 돈은 전체가 86억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6억원 중에서 이것도 조금 복잡한데 예산파트에서 자꾸 바꾸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86억원 중에서 20억원은 예산파트에 지방채 그 기금에서 20억원을 내고, 66억7,640만원은 우리 특별회계에서 내라고 되어 가지고 당초예산 기정예산액에서 차액이 3억7,000만원을 더 해야 만이 이것이 금년도 분이 완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파트에서 자금의 운용을 다룰 때에 '20억원은 우리 담당에서 내겠다' 이러니까 차질이 조금씩…….

부장님께서도 전체 내년에 미상환액 62억원이 남는다는 말씀입니까?

올해 이것만 내고 나면 내년에 62억원만 갚아버리면 철도이설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올해 60몇 억원하고 전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이것도 지금 갚을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148억원 정도가 되죠. 올해 86억원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 예산에는 66억원만 되어 있는 것이 20억원은 지방채 일반회계기금에서 따로 갚아주고, 우리 과목에서는 66억원만 갚아주는, 그러니까 올해 전체 현재 철도의 미상환액은 약 148억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140몇 억원 정도 돈이 되니까 20억원은 저쪽에서 갚아줘도 60몇 억원을 우리가 갚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억7,000만원 이것은 끝단위까지 해야 이것이 완벽하게 올해 부분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62억원에서 이자까지 원리금 다 상환한다고 보면은…….

그렇습니다. 내년 추경쯤에 12월20일이 만기기 때문에 내년 추경때 62억원 정도 확보를 해야 만이…….

차입금 상환 만기기간이 내년 연말입니까?

내년 12월20일입니다.

그리고 금리를 5.5%의 금리에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계속 갑니까?

예, 고정금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문수경기장 공사비관련해서 현대건설의 공기단축 등으로 추가공사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응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하고 우리시하고 문수구장사업을 하면서 현대측에서 당초에 추가로 더 들어갔다, 공사비가 더 투자됐다 해 가지고 1차로 현대에서 중재원에다 중재신청을 한 것이 약 18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관계는 1차, 2차, 3차, 4차까지 계속해서 중재심리를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판정 난 것이 전액 이것은 울산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옳다 해 가지고 18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중재원에서 울산시가 패소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2차로 또 현대에서 34억원 정도를 중재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1차 심리가 끝나고 계속해서 2차 심리, 3차 심리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울산시하고 현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데 꼭 이 사항을 중재원에서 판정까지 기다려야 되겠는가 아니면 협의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사항을 현대측하고 협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중재원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 사항은 중재원의 협의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가 안되면 결과적으로 중재원의 판정에 의해서 처리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중재원 판정은 법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중재원 판정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재원의 판정이 울산시에서 바라고 있는 이상으로 가혹한 판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울산시에서 다시 법원에다가 재소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대응을 해서 시비지급을 최소화하도록, 공사를 해서 적정마진을 취했는지 설계서 사양서를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과대 이익을 취하고도 또 이렇게 부당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닌지 분석해 주시고, 그 다음 산업로배면도로 문화재시굴조사 용역비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완료시기하고 공사진행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도로배면도로 1차 구간에 발주한 현황은 율동에서부터 화봉택지까지 2.5㎞입니다. 폭 35m고, 그래서 저희들이 7월30일 착공해 가지고 현재 보상은 95% 정도 됐습니다. 현 공정은 약 5% 됩니다. 지금 지장가옥들은 율동에 철거 중에 있습니다. 공기는 36개월 해 가지고 2004년6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매곡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또 오토밸리 관련해서 부품수송 전용도로로 되어 있으므로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종합건설본부에 삭감액이 60억8,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을 계상해서 적기에 투입했어야 되는데 2차 추경에서 이 만큼 과다한 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자금운영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수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이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의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송의준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관심과 염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송의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올해 국내여비부분에 있어서 아직 달수로는 3개월이 있는데 반납을 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는데 적건, 많건 그것은 불문하고 연말에 각종 행사라든가 각종 시범, 참관 이런 것이 기술적 보급관계가 많이 있는데 이래도 예산이 적절한 편성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비부분 절감예산을 127만2,000원하고, 뒤에 43만5,000원 해 놨는데 연말까지 정산하고 난 결과로서 절감됐습니다. 이것이 절감부분하고 여비는 절감 기준율이 5내지 10%입니다. 그런데 절감률을 깎았는데…….

소장님, 마음 착한 예산절감은 다른 부분에 해 주시고 재료비라든가 전기라든가 각종 줄일 수 있는데 줄이고 특별히 예견치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그런 항목부분에는 놔둬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시범이라든가 시찰이라든가 이런 선진지견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보고 이것 생산적인 것으로 가줘야지 이것은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예산이 아니고 생산예산입니다. 생산예산을 아직 시기도 남아 있는데 줄인다 하는 것은 내년도에 깊이 있는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올라오는 것을 삭감한다,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업무를 보는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시설비 10% 절감예산입니까?

예, 5내지 10%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세울 때 10% 예산을 장려는 하지만 7%, 5% 나중에는 세울 때 3%를 기준으로 해서 세워서 절감 3% 이내로 줄인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예.

자산및물품취득비 절감예산운영 이런 것은 아직까지 시간도 있고 한데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해 주시고, 전부 일반운영비 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민간 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는 마지막 부분 438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는 정부보급종 보상하고 난 잔액입니다. 올해 2001년도 98t에 대한 차액을 보상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시킨 것입니다.

위에 재료비 절감예산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절감 10%에서…….

다시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돈 700만원이, 농업기술센터의 적은 예산에 700만원은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큰 것 아닙니까?

예.

700만원 같으면 작은 어떤 시설을 한 개하고도 남는 돈이고, 조금 전에 400만원입니까. 하우스 모종 육묘장 설치비 400만원이 있는데 700만원 같으면 약 두 개 할 수도 있는 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립니다마는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세울 때 엄정하게 세워가지고 바른 예산이 정립되어야 될 시기가 왔다, 우리시도 이제 살림을 바로 세울 때 가 왔다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살림 잘 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농수산물에 457페이지 재해복구화재보험료분담금이라 해서 1,000만원 있는데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는 보험료납부를 개인이 보험회사하고 직접 했습니다. 현재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지방재정공제회에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을 회계과에서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수의허가를 받는 사람들한테 받아 가지고 시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임의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바로 공제회하고 울산시하고 계약해서 납부하고 그 내역에 대해서는 개인 허가자한테 받아서 납부하고…….

지금 지방재정법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작년에 되어서 시행은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올해부터 됐으면 당초예산에 와야 된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2회 추경에 이렇게…….

그래서 납부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 납부금액을 당초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방공제회에 납부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예산 확보 못한 사유가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예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관내 한우 우수품종 보존대책이 어떻게 흐르고 있고, 어떻게 세울 계획입니까?

DNA 검증을 해 놓은 60두는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 또는 추가로 DNA 검증을 해 가지고 관리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지금 다개지역에 울트라 소를 갖다가 보급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서 그 소를 시범사업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범사업 차원에서 농가에 우리가 구입을 해서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유전인자를 갖다가 우리 울산지역에만 보급하도록 내년도 시범사업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축산부분하고 과 부분하고 국 또는 기획실하고 어떤 의견이 어느 정도 상치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축산계에서 농축산과와 협의를 했는데 축산계에서는 그에 대한 자세한 엄두를 안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은 안되고 시범사업 쪽으로 안 가져오면 1차기 때문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주관을 해 가지고 시범사업 쪽으로 가져오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계상해 놨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엄정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타 시·도에 기술이라든가 기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누출되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에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제3차 회의는 10월12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