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여성회관 순으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복지국소관 나. 여성회관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가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보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홍보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전홍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서직자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직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이숙자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철입니다.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의견 중에 보건위생과장이 더 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보건지표 생산을 위한 지역사회 기초조사 용역비 4,500만원 전액삭감 사유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이조사보건지표 항목입니다. 이 항목이 보건복지부에서 12월에 마무리가 되어야 그 항목대로 용역을 줘야 되기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용역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88페이지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가 94%인 1,183만1,000원을 감액함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예산편성은 에이즈환자가 저희 관내에 지금까지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을 조사할 때 면역저하가 500이하에 있는 사람은 특수치료요법인 칵테일요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받으니까 6명이 칵테일 치료를 받을 사람이다, 면역저하가 떨어져서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삭감사유는 그 뒤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이 금년 2월에 2명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전부 전액 무료로 주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줄 모르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2월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칵테일요법 부작용 치료중단자가 1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치료를 받다 보니까 사실 이 치료는 독한 약을 3가지 이상을 쓰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부작용이 있으면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억지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기때문에 이 사람은 저희들이 치료를 중단시켰고, 그 다음에 치료거부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치료를 안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치료를 강제로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처분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그때 다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 사회복지과 관련 반환금수입에 사용잔액과 가정복지과 관련 사용잔액과 보건위생과 관련 사용잔액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 관련사용잔액 8,214만9,000원은 3개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보건위생과 관련 구·군에서 사후 집행잔액으로 본청으로 반납한 잔액입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에 시립노인요양원 장비보강에 당초예산에는 국비와 시비가 50대50으로 7,0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추경예산에는 국비가 없고, 시비만 1억원이 증액된 이유를 말해 보세요.

시립요양원은 국비가 3,5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전문요양원은 그렇지 않은데 일반시립요양원은 국비가 3,5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다 비품을 넣으려면 4억2,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원하려고 하니까 지금 4억2,000만원을 다 확보해야 되지만 시비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것만 넣어서 내년초에 개원할 예정이거든요. 국비는 3,5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올라가서 국비를 더 달라고 애원을 하고 왔지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일에 국비가 불투명하면…….

나머지는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국비가 50%, 50% 했는데 추경에는 이렇게 시비로만 해서 궁금했고, 부정불량식품 등 불법영업신고보상금이 당초보다 3배나 더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30만원, 구·군에도 부정불량식품 보상금이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했는데 저희가 3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작년까지는 직접 기관에 신고를 하더라도 허가기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을 했지만 지금은 저희들에게 신고가 오면 보상금을 주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30만원을 했다가 지금 100만원을 해서 추경에 확보가 되었는데 이 100만원도 앞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요구는 더 했지만 예산에서 100만원밖에 안 되어서 다음에 더 들어오면 이 돈으로 해결을 하고, 다음에 또 들어오면 내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내년도에 소급해서 부정불량식품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에이즈감염환자 감액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내년에 월드컵을 두고 외국인 출입이 많을거고, 특히 울산은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외국인 출입이 많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에이즈에 대한 예산은 더확보하셔서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본인이치료를 거부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방치해 둘 겁니까?

그게 심하면, 500이하로 떨어지면 칵테일치료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 사실 에이즈환자가 남자가 작년에는 14명이 있었는데 금년 저희들 현재까지 15명으로 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0.9% 밖에 안됩니다. 전국에서는 에이즈환자가 1,515명인데 울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5명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12명, 여자가 3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이 저하되는 사람에대해서 칵테일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독한 약입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것은 설명을 들어서 다 알겠고, 앞으로 인류사회가 에이즈공포증에 걸릴 정도로 아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을 했더라도 신중히 검토하셔서…….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보건소에 현황을 받아서 몇 명이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면 그 예산은 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위원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에이즈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것을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해 놓고 그냥 또 반환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별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라는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거부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명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주사를 맞춰서 낫도록 해 줘야지,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을 그냥 반환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그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겁니다.

일단 제가 법을 위에 건의를 해서 그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제로라도 나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인국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경상적경비 거의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와 여비입니다. 이 부분이 10% 삭감됨으로써 담당직원들업무수행하는데 애로가 없습니까?

사전에 10% 절감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다 절약해서 써서 크게 불편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긴 하죠. 예를 들면 장애인행사 같은 데에 행사지원비 같은 것도 10%를 무조건 절감하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서 불평들도 하기는 하지만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절감 이번에 전체 광역시에 예산 증액되는 부분이 한 310억원 되요. 그 부분에서 지방채가 170억원, 특별회계에서 81억원, 그러면 한 50억원 내지 60억원 정도 증액되는 부분에서 절감이 거의다 각 실·국에 경상적 사업비하고, 꼭 해야 할 사업부분을 많이 감액시켰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의욕을 잃지 않게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묻겠습니다. 276페이지 민간이전에 6,600여만원 제6회여성주간행사 지원금액과 여성1366상담전화운영에 있어서 현재 여성주간행사 지원금액은 국비내시로 시비를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부터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여성주간행사, 그런데 여성부에서 여성부출범기념으로 각 구·군에 자체계획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등지원이 되었습니다. 많게는 3,000만원, 적게는 1,000만원까지 시·도별로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가 계획이 좀잘 되었는지 2,5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간행사를 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적절히 예산지원요청할 때 계획서를 잘 했기때문에 타 광역단체보다 많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1366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6이라는 것은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상담전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간이나 야간이나 전부 전화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각 기관이나 병원이나 여러 군데를 바로 전화가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개요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예산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추경때 지금 현재 올해 회계연도 몇 개월 안남았거든요. 그런데 국비내시로 해서 시비를 합해서 4,100만원인데 이 부분 민간이전이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인건비입니다.

지금 1366 울산에 몇 군데있습니까?

한 군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있어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원교육을 비롯한 보호시설운영에 이번에 예산이 좀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지역, 어느 단체에 나갑니까?

이것은 가정폭력피해보호소는 가정법률상담소 부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피해보호소는 중구 태화동에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하는 곳이 울산 전역에 몇 군데입니까?

지금 현재 가정폭력은 6군데이고, 성폭력은 4군데입니다.

그 돈은 어느 상담소에 지출됩니까?

지금 이것은 상담소가 아니고, 가정법률상담소 부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설로 상담원 교육에 대한 이것도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디에 나가냐구요.

피해보호소로 나갑니다.

어느 피해보호소예요?

가정폭력피해보호소로 바로 나갑니다.

276페이지에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원교육에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이 부분이 가정폭력, 성폭력 어느 상담원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원했을 경우에 우리가 중앙으로 교육을 보냅니다.

아직 신청을 안받았습니까?

아직 안받았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 전체에 가정폭력을 비롯한 성폭력상담원을 개설해 놓고, 또한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상담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이 상담원을 개설하고, 지금 예산이 지원 안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가정폭력소 1개소, 성폭력소 2개소입니다.

예산지원이 되는 곳은 놔두고, 예산지원이 안되고 있는 곳 말입니다.

지금 한 7군데 됩니다.

그 예산을 2002년도에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지원요청을 했습니까?

하기는 했는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한 상담소가 성과 가정과 같이 운영을 했을 때는 1군데만 주는 걸로 하고, 그럴 경우에는 2군데 정도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의 전화에서 1366을 운영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것을 보조를 하나만 하고, 성폭력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1군데가 미흡하지만 안되는 곳은 시비를 조금 확보하려고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게 예산지원이 되어서 가정문화가 정착되어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3페이지 공립·법인 24시간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많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절감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가 구·군별로 1개소씩 인건비 1인을 지원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목어린이집이 동구지요. 6월에 종사자를 채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과 북구 농소어린이집에서 9월에 채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남았기 때문에 미리 절감을 했습니다.

당초에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지도를 시켜서 인건비가 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하나만 더 묻고 마감하겠습니다. 금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신규예산인데 금연계도요원 20명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20명 계도요원 선정을 했습니까?

지금 구·군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 구에 몇 명씩 할 겁니까?

우리가 5개 구·군이니까 4명씩 합니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금연에 관심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성인이면 가능합니다.

그분들에게 나가는 여비입니까, 일당입니까?

일당과 홍보비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구·군에 요청을 해 놨습니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을 많이 했을 때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텐데…….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아마 많이 들어오면 표본을 정해서…….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현재 신청자가 많을 때는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 지침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제출한 것 중에서 보면 우리보건복지국이 지난 기초시 당시에 비해서 예산이 5배 가량 늘었습니다. 당초 ’97년도 당시나 지금이나 인구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5배 가량 늘었다는 얘기는 우리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지체장애인 같은 이런 분에게 수혜가 대단히 많이 되어 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의 대단한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의 복지시설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적은 편입니다. 이것을 지난 번에 몇 몇 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의 우리 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광역단위로 할게 아니고, 구·군단위로 시설을 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 시책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의 생각도 큰 시설이 필요한게 아니라 구·군에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는 작은 시설로 모든 것을 구·군 위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예를 들면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장애인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군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로 크게 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에서 장애인체육관을 짓는 것 하나만 포괄적으로 하고, 다른 것은 구·군별로 작게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광역시는 앞으로 모든 행정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획의 업무를 맡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인 대민관계의 일은 구·군이 맡아야 하는 것인데 지금 양로원이나 양육원도 광역단위로 해서 하나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에 있는 양로원이 동구나 북구에 있는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바꾸어서 이제는 구·군과 의논해서 ‘너희 구에도 양로원 하나 설치해라, 양육원도 하나 설치해라’ 이런 식으로 시책을 좀 바꾸어서 시달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시설을 구·군별로균일배치가 되도록 하는 그걸 한번 해 보는게 좋지 싶습니다.

저희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시설 같은 것은 더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어서 그게 구·군별로 안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그런게 있는데 앞으로 전부다 구·군별로 설치가 되도록 되어줘야 다른 시·도와도 우리가 비교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광역단위로 설치를 하니까 숫자가 늘지않아요.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수혜도 그렇게 가지도 않고, 특수계층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하는 인상을 많이 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과 265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2,900만원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국비가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시비를 삭감시키면 복지협의체 운영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변경이 어떻게 있었냐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도단위로 시범적으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시에는 남구가 지정이 되어서 당초에는 협의체 운영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다가 그것이 남구로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하기 위해서 국·시비 전액삭감을 하고, 뒷페이지 26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해서 변경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과목을 변경과 동시에 증액이 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변경된 택이라고 봐도 되네. 뒤에 7,400만원 있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2페이지에 시각장애인 복지관 있잖아요. 이것 재작년부터 사업한다고 말만 해 놓고 진행이 이렇게 미흡해서야 의지가 좀 약한 것 아닙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용역비가 확보되면 바로 계약에 들어갈 준비는 다되어 있습니다.

용역도 용역이지만 시설비도 같이 확보해서 빨리 서둘러야지…….

사업계획이 2002년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국비만 5억원이 확보되었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시재정 형편상 도저히 올해 하반기에 5억원 가지고 일단 계속사업으로 발주를 하고, 감리비만 2,800만원 계상해 줄테니까 일단 발주해서 2002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 가 되었습니다.

소관부처의 입장을 봐서는 우리 광역시의 재정형편상 얘기를 하더라도 의지를 굳게 해서 활발히 진행하는 의 지가 있어야지, 장애인에게 한다고 자랑만하고 제대로 안되면 좋은 환영을 못받는 사항인데,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아까 강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시립노인요양원 장비보강하는 문제 이게 아까 서과장님께서 중앙에 진지하게 얘기를 좀 하셨는데도 안되더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은 기초생활보호법인가 몇 조에 의거해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요양원일 경우에는 비품비가 한도액이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3,5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7,000만원은 확보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장비비가 모자라서 1억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거지를 써서라도 억지로 주라고 얘기를 해야지 전혀 근거없이 달라고 하는게 아니니까 좀더 의 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 증액된 내용이 아까 과장님 말씀에 한 2,000명의 노인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나 뒤에 얘기하신 영아의 숫자가 늘었다는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 당시에 좀더 정확히 산출이 되어지면 국비확보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 말로 하자면 노인이 증가됨은 65세가 되면 자연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것도 구·군을 통해서 주민등록상 나와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노인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구·군에다 의뢰를 하면 충분히 숫자가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2회 추경에다 2,000명 느니까 올렸다는 얘기는 당초예산당시에 산출근거에 신경을 덜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당초예산에도 65세 이상 자꾸 노령화시대가 되니까, 죽는 사람이 줄어지니까 자꾸 더 안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좀 구·군과 협의해서 산출이 명확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 인건비외해서 1억2천 얼마를 증액시켜 놨는데 여성회관쪽에감액된 것을 보면 1억2,000만원까지 안됩니다. 그런데 7억 얼마는 연간 정해진 거죠.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여성회관에서 절감되는 인건비의 합계를 하면 1억원이 잘 안되요. 그런데 여기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2개월분해서 1억2,400만원 올려 놨는데 연간 민간위탁의 액면이 7억2,000만원 정해져 있으니까 2개월로 하면 1억2,400만원이 나오는데 여성회관에서 지금까지의 인건비를 그대로 쓴다면 1억2,400만원까지 안줘도 된다는 그런 얘기와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7억4,700만원에 위탁협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6분의1이 되죠. 2개월이니까, 그래서 했는 것이고, 여기는 운영비, 인건비, 건물유지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민간위탁을 주면 우리 광역시 입장에서 구조조정에 의한 숫자의 절감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절감도 대단히 중요한데 언뜻 보기에는 예산의 절감 의미는 별로 없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검토했을 때 1억3,5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 보건위생과는 부정불량식품불법영업신고가 당초에 30만원밖에 안되었는데 100만원 증액한 것은 3/4분기 전까지 신고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까, 예측을 해서 100만원 올린 겁니까?

지금 늘기도 했지만 전에는 신고를 하면 허가기관이나 신고기관에서 보상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고기관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30만원을 전년도에 비례해서 ’98년, ’99년, 2000년도 이렇게 오다 보니까 30만원을 보상금을 낸게 집행이 안된 상태에서 구·군에서만 집행이 되어서 제가 적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지침이 변경되어서 시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100만원을 더 올려서 저희들 30만원은 이미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100만원도 신고는 다 받아놓고 돈이 없어서 못주고 있습니다. 추경에 100만원만 올려진 겁니다.

신고하면 1건당 보상금액을 얼마 줍니까?

위반 사안별에 따라서 3만원에서부터 3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군당 한 기관에서 아무리 한 사람이 신고를 하더라도 50만원이상은 지출을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에 지침상 정해져 있습니다.

이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예산처음부터 30만원해서 될 일도 아니고, 좀 올려야지 3만원씩 줘서 무슨 신고를 합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맞는 예산이라야지 아까 3만원에서 30만원 하는데 한 건만 해도 30만원인데 예산책정하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검토가 되어야 될 일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 관계가 없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우리 시가지 복판에 요사이콜레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연막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연막소독이 시가지 복판에는 별 의미가 없다, 지양하는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때 전과장님께서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연막소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보건소로 얘기를 해서 변두리, 숲이 많은 곳, 개울창 이런 곳은 연막소독이 효과적인데 시가지 복판에는 연막소독이 도리어 생활에 보탬이 되는 내용이 아니고, 냄새나고 환경에 더 좋지 않다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년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연막보다 분무소독으로 하도록 했고, 구·군에서 조사를 받아서 했습니다. 아마 콜레라 관계때문에 남구에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연막소독을 시가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연막소독을 하고, 보건소는 가급적 분무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은 아마 분무소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연막소독이 지양되도록 계속해서 업무에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구태의연하게 그대로 하던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광역시에서 타 시·도의 예도 좀 보고 와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변화가 없잖아요. 한번 다른 곳도 검토도 해 보고, 방역의 내용도 그것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거라고 생각되는데 잘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