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및 제2청 소관과 소방재난본부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시게 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것이니 만큼 도민의 세금이 합리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잠깐만요 소방서를 어디로 한다구요?

유인물 드렸죠? 김포, 포천.

구리, 분당. 내가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은 맨처음에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구리같은 데를 넣는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구리를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하느냐고. 의정부는 왜 안 해요. 의정부는 왜 대상에서 제외시키냐고, 누구 때문에. 의정부가 감사 받은 지가 언제예요? 몇몇 위원님 중에서 괜히 중간에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얘기라고요.

감사받은 순서대로 하는데.

위원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명확히 내용을 알고 얘기하는 것이지 괜히 위원들 앞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저는 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의정부 같은 데는 감사를 언제 했는지 내가 위원장하고 같이 4대하고 5대에 의원활동을 했지만 한 번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 데는 빼고 구리라든지 이런 데를 넣는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는 얘기입니다. 몇몇 위원들이 괜히 저희 동네라고 감사기관을 빼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도 그런 식으로 기준을 결정했을까봐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럼 구리를 의정부로 바꾸면 어떨까요?

구리 감사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내가 위원장 했을 때 구리했고 의정부는 7년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의정부는 큰 데니까 구리만 의정부로 바꾸는 걸로 하죠.

작년에 구리는 했지.

그러니까 의정부로 바꾸고 빨리 의사진행을 하든지 빨리빨리 진행하자는 거죠. 구리를 의정부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바꾼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맨 처음 감사계획을 세울 때 그런 문제인식을 같이하면서 계획을 하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죠. 왜 그 지역출신 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간에 시쳇말로 백이 좋다고 특정지역은 빼주는 그런 작태는 보이면 안된다 이거죠.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솔직히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한다고 했지 어디가 어떻다고 보고받은 바 없고.

지금 정식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이 소중한 거거든요. 안 오신 분들은 자기 의견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금 허 정 위원님께서도 구리는 작년에 하지 않았느냐고 문제제기 하시니까 여기서 잠시 의논해 가지고 구리만 의정부로 바꾸는 게 어떤가 그걸 결정하고 넘어가면 될 거 같아요.

포천으로 바꿨어요.

박정현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이고 다 수용이 됐는데 제가 문제지적을 하는 것은 애시당초부터 그런 발상을 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인원을 반을 쪼개서라도 의정부 안 했다면 하나 더 하면 하겠다 이거죠.

어차피 다 안 가니까 반으로 쪼개면 너무 숫자가 적어요.

그러면 지금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2.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위원장님! 일반회계 추경예산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하려고 하는데 주시겠습니까?

제안설명하기 전에요? 그러면 이필운 국장님 잠깐 들어가시죠.

이준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몇 가지 한번 질의하고자 하는데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지방선거가 8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자유게시판이라는데 보면 공무원이 선거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여야를 떠나서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본 위원도 당 생활을 누구 못지 않게 했고 또 당에서도 선거에 참모로서 일을 했을 때도 이런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정당생활하는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일리가 맞지만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선거가 8개월 남은 상태에서 선거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위원이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도청 공무원의 80%가 현직 모의원님을 차기 도지사님께라는 유인물이 나왔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리고 6일자 신문에는 톱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보셨죠? 그리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일단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가 되면 국민이기 때문에 누구를 마음속으로 지지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으로서 정당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누구를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게 경기도 공무원이 홈페이지에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신문에 크게 톱으로 나왔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이 해이하지 않았나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국장께서는 인사를 책임져야할 부서장입니다. 부서장으로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직자들이 선거에 있어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공무원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그건 다 공직자들이 선거에 있어서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선거과정에서 일부 그런 공직자들에게 선거에 의해서 책임을 지운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직자들이 선거에 있어서 중립을 지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같은 사항에 있어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색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냥 수원지검에서 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일부 공직자가 인터넷에 게재한 그 글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응당한 법에 의한 조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글을 보면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정서가 거의 80%가 손 의원님께 쏠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청 직원은 거기에 이구동성으로 손 의원님의 뭐뭐라고 하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80%라고 했을 때는 공무원들한테 여론조사나 뭐를 한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임의로 올린 사람이 자기 혼자 80%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것은 개인의 의견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와 같은 설문조사를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한 가지 문제점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수가 도청에 4%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국정감사에서 4%정도밖에 없다고 답변하셨죠?

제가 답변한 적은 없고 직협에 가입된 도청직원이 460여명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비율이 몇 %라는 건 제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정감사자료에 보니까 직협에 가입한 경기도청 공무원이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봤는데 지난 번에 전국적으로 직협에 가입한 공무원들이 국정감사 반대운동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여기 자유게시판을 보면 특칭을 하면서 국정감사를 요구하든지 했으면 좋겠다, 모국장입니다 도청에. 지칭이 여기 나와있어요. 모국장을 위해서 국정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그 공무원들이 국정감사를 하지 말라 하고 또 모국장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하라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어느 분이 글을 올렸는지 몰라도 아마 개인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물론 인사에 불만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인사에 불만있는 분은 자기가 능력 없으니까 불만이 있는 겁니다. 임용권자는 지사이기 때문에 지사가 보기에 능력 있으면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고 능력 없으면 다른 부서로 보내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기 지사님께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경기도 공무원으로서 좀 안된 것으로 알고 차기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장님은 인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색출해서 그 직원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주십시오. 왜 공무원이 이 시기에 선거분위기를 조성합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에 많은 애정을 갖고 지도편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늘 깊은 감사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증액 조정과 이자수입에 따른 세입 계수를 조정한 것이며 세출 부분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면서 당면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세출예산만을 편성하였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12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4,760억원이 증액된 3조 2,48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140억원이 증액된 4,57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예산은 3조 7,090억 7,790만원으로 4,9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목별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76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부동산 거래 및 차량등록 증가, 택지개발, 건축물 증가, 경마장 이용객 증가, 과년도 세입증가 등으로 취득세 984억원, 등록세 1,801억원, 경주마권세 972억원, 지방교육세 962억원, 과년도 수입 41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증가액 140억원은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지방세 수입증가에 따른 이자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11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가 537억 9,108만원으로 78억 5,3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113억원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1,403억 1,639만원으로 당초예산 1,210억 6,923만원 대비 17%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7쪽 세항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행정비중 인건비 2,780만원은 청원경찰 봉급인상분에 따른 봉급 및 제수당 내용이 되겠고 일반운영비 1억 5,200만원은 취미시설 이용증가에 따른 추가임차료 2,000만원, 문서발송 및 각종 홍보물 발송량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1,200만원, 콘도이용권 구입에 따른 이용관리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군경위문 시책업무추진비로 1억 5,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600만원은 행정사료수집에 따른 기증자에 대한 기념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 23억 9,100만원은 공무원 휴양소 4계절 운영에 따른 추가운영비 500만원과 구내식당 시설개선예산중 탁자 및 의자 구입비 3,30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였고 경기도 자료관 시설개선에 따른 시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휴양소 시설보강과 비품구입을 위하여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23억 3,300만원은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 구입비로 3,300만원을 목 변경하였고 행정사료관 시설개선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2,820만원, 행정우편물 주소자동인쇄기 구입을 위하여 3,000만원, 직원후생복지를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비 2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00만원은 도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재외동포 및 내국인에 대한 명예도민증서 수여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민간이전 7억 416만원은 민간사회단체 월드컵 참여의식개혁을 위한 경비 5억원과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금으로 7,000만원, 경기도자원봉사자센터운영비 1억3,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체사업비 39억 172만원중 민간이전 2억 5,672만원은 자원봉사자 교육비 3,000만원, 경기도 새마을교통봉사대 연수회 비용 5,000만원, 도, 시·군 화합을 위한 연찬회비로 6,400만원, 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참여단체 워크숍 경비 9,000만원과 읍·면·동 기능전환 조기정착을 위한 읍·면·동장 연찬회비 2,27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36억 9,000만원은 121쪽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경기도새마을회관 건립 또는 매입비 지원으로 30억원, 우수 새마을단체활동용 차량구입비로 9,000만원, 경기도종합자원봉사센터 지원비 2억 4,000만원, 새마을이동문고 차량구입비 지원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5,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범죄없는 마을선정 지원육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컬러 프린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82만원은 모사전송기 등 행정장비 구입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122쪽 세정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 65만원은 공익근무요원 한 명을 금년 7월에 추가 임용함에 따른 급여로 계상하였고, 회계관리는 자체사업비 5억 500만원중 시설 및 부대비 2억 4,000만원은 어린이 집 건립에 따른 설계비 5,000만원과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내 주차장 증설에 따른 설치비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억 6,500만원은 주요행사시 사용할 음향장비 등 내장탑 차량을 위한 구입비2,500만원과 2급 관사 구입비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113억 9,400만원은 도세 초과징수분에 대한 시·군 교부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을 더욱 알차게 매듭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경기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9월 28일 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이필운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됨으로 생략하고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안 총액은 3조 2,485억 9,500만원으로 4,76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40억원이 증액된 4,573억 7,4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총 세입예산은 3조 7,810억 7,790만원으로 4,9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변경 내용은 지방세 수입 4,760억원의 증액을 보면 부동산 경기활성화와 경마장 이용객 증가로 취득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지방교육세의 증가와 과년도 수입의 증가이며 세외수입 140억원의 공공이자수입 증가액은 도세 세입증가에 대한 이자수입의 증가가 발생되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403억 1,639만원으로 당초예산 1,210억 6,924만원 대비 17%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증감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행정비는 취미시설 이용증가에 따른 추가임차 2,000만원과 콘도회원권 구입에 따른 이용관리비로 1억 2,000만원 등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경위문 시책업무추진비로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23억 9,100만원은 구내식당 시설개선예산 중 탁자, 의자구입비 3,30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였고 경기도 자료관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휴양소 시설 보강과 비품구입을 위하여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 구입비로 3,300만원을 목 변경하여 행정우편물 주소 자동인쇄기 구입비 3,000만원,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비 2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비는 민간사회단체 월드컵 참여의식 개혁 수련회 경비 5억원과 새마을 지도자대회 지원금으로 7,000만원, 경기도 자원봉사자센터 운영비 1억 3,416만원 등 민간이전비로 총 7억 4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39억 172만원 중 민간이전 2억 5,672만원은 자원봉사자 교육비 3,000만원, 경기도 새마을교통봉사대 연수회 비용 5,000만원, 도, 시·군 화합을 위한 연찬회비로 6,400만원, 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참여단체 워크숍 경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새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지원으로 30억원과 우수새마을단체 활동용 차량구입비로 9,000만원, 경기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지원비 2억 4,000만원, 새마을이동문고 차량구입비 지원으로 3억 6,000만원 등 총 3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5,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범죄없는 마을 선정 지원 육성사업비가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회계관리는 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설계비 5,000만원과 청내 주차장 증설에 따른 설치비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행사시 사용할 음향장비 등 내장탑 차량구입비 2,500만원과 2급 관사구입비 2억 4,000만원 등 자산취득비 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세징수교부금 113억 9,400만원은 도세 초과징수분에 대한 법정비용으로 도세징수액의 3%를 시·군에 교부해야 할 필요예산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을 보면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고 본예산편성시 과용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미계상된 예산만을 반영해야 하나, 콘도회원권 구입, 군·경위문 시책업무추진비 등 일부예산의 경우는 경상적경비로 좀더 내실있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건전재정 운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중에서 새마을회관 건립부지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부지매입비라고 안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님, 이건 부지매입비예요, 건축매입비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부지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부지라고 했는데 여긴 부지가 없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참고로 보셔야 될 거예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정 위원님 질의하시죠.

허 정 위원입니다. 121쪽 새마을회관 건립매입비라 30억원이라고 돼 있는데 30억원으로 매입이 되는 겁니까? 새마을중앙회에서 어떤 대책이 없나요?

30억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새마을중앙회에서 지원되는 지원금과 지금 새마을회가 갖고 있는 회관매각대금 또 자체에서 모집한 자체모금 이런 것을 합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구입비가 얼마나 되나요?

총구입비가 8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80억원이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중앙에서 보조해 주는 것, 또 자체부담, 우리가 30억원을 지원해주면 80억원이라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재원조달계획은 새마을 도지부에서 갖고 있는 것은 자부담이 27억원, 새마을중앙회 지원금 23억원, 도지원금 30억원해서 80억원으로 새마을회관을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소 물색은 돼 있나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경 시책추진비라고 돼 있는데 당초예산보다도 5,000만원이 많은 예산을 계상했는데 본 위원은 다소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0년도 군·경 위문시책추진비 집행내역을 오전 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요?

네, 본 위원도 국가안보를 위해 고생하는 군·경에 대한 위문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 예산의 경우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군·경 위문시책추진비로 1억원을 세워 주셔서 그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특히 시책추진비를 많이 집행한 것이 금년에 잘 아시다시피 기아사태 등으로 인해서 전경들이 사회 안정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경들에 대한 위문과 체육대회 관련한 경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지금 집행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남아 있습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군·경위문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이걸 집어넣었으면 좋을 텐데 그걸 추경에.

저희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쪽에 집행요인이 생기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오전 중에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민간사회단체 월드컵 참여의식 개혁수련으로 해서 5억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해서 참여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얘기입니까? 5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느 단체로 보조가 나갈 겁니까?

저희가 그것을 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에 보조를 줘서, 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체에 저희가 보조를 줘서 단체로 하여금 사회단체 또는 주민들 전부 월드컵붐 조성과 내년도 월드컵이 지난번 '88년 올림픽 못지 않게 진짜 질서있고 친절하고 청결한 가운데 월드컵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의식개혁이라든지 화합 또는 붐조성하는 그런 쪽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글쎄요. 그건 아는데요. 이게 5억원이 처음 지원되는 겁니까? 그동안 지원된 내역이 있습니까?

처음 지원되는 겁니다.

처음 지원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대략적인 계획은 갖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범도민추진위원회로 하여금 그런 계획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신청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공무원 하계휴양소 운영비하고 시설보강비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통나무집 32실밖에 없던데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합니까?

금년도에 이용한 게 한 300여 가족이 이용을 했고요. 또 4/4분기에 예약해 놓은 가족도 한 300여 가족들이 예약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료입니까?

무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도회원권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콘도가 있는 타 시·도의 자료에 보면 시·도가 서울시하고 강원도하고 광주하고 경북, 울산 이렇게 있네요?

네.

물론 남이 장에 간다고 나도 장에 가는 형식으로 경기도에서도 해야 되겠다는 원칙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공무원이 도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도민이 공무원을 위해서 있는 건지 상당히 혼잡스러운 순간인데요. 22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죠?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공무원한테 특별히 이러한 대우를 꼭 해야 합니까?

글쎄요.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가 이해는 하는데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한 공복으로서 주민들에게 아주 친절하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만…….

그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다 누구든지 자기 생활을 하다보면 피곤도 하고 이런 시설에 가서 하루이틀 머리도 식히고 와서 다시 업무에 재충전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가 의원신분으로서 꼭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기 때문에요. 사실 지금 우리가 현 사회 실상을 보면 대단히 어려운 사람도 많고 불우이웃도 많고 소년소녀가장도 많습니다. 20억원이 넘는 돈이라면 정말 그 분들한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또 삶에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돈을 가지고 굳이 공무원들이 이 시점에서 이걸 꼭 구입을 해야 되겠느냐. 전 이런 쪽으로 아쉬운 감이 있어서, 저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생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명심해서 진짜 우리 도민들이 앞으로 좀더 질높은 생활을 하시고 또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데 우리 공무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는 계기로 삼는 좋은 기회를 마련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상당한 고마움을 갖고 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가 제 생각에는 아주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공복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저희들은 민을 위해서 뭐든지 희생하고 봉사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은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걸 사회에 어느 조그만 혜택이라도 준다면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문제는 공무원 사회도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사회도 공무원노조가 도입돼야 되느니 논의들도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공직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고 민간부분보다 공직에 대한 처우가 많이 떨어지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내부에 있는 직원들의 불만도 많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우리 도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콘도문제에 대해서는 타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이 콘도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합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부탁드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이 연초 업무보고 때 공무원 사기앙양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 있었어야 될 것이고 또 이러한 큰 예산은, 그런 계획을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고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안타까운 게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우리 의회에 이러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하겠다는 보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위원님,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운 위원입니다. 콘도회원권에 대해서 방금 한영남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구입에 따른 이용관리비가 있네요? 1억 2,000만원.

네.

그럼 구입했을 때 이용하는 사람이 돈을 내는 건데 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용자는 무료입니까?

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가평휴양소가 시설은 작은 규모입니다만 무료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휴양소를 더 확충하기 어렵기 때문에 콘도회원권을 구입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가평휴양소같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취지입니다.

이게 여름휴가 때 많이 이용하는데 80구좌 가지고 몇 가족이나 이용하겠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80구좌의 경우에는 1년에 약 1,000여 가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이요.

1년 동안은 그런데 시즌에 한꺼번에 몰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배정은 어떻게 해줍니까?

그런 것은 천상 저희 도청직원의 총 이용대상이 약 5,000∼6,000명 되는데 이런 정도로 구좌 구입을 해도 한 5년마다 한 번 정도밖에 못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건 계절별로 잘 안배가 돼서 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휴양소 비품구입비로 4,600만원 잡으셨는데 뭐 살겁니까?

지금 가평휴양소에 가보시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휴양시설을 잘 보강했습니다. 다만 방마다 옷장이라든지 냉장고같은 부대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한 게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을 사주는 겁니다.

산속이라 텔레비전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텔레비전도 같이 사는 겁니다.

아니, 안 나오잖아요. 나와요?

난시청지역은 아니기 때문에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식당 의자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주 못쓰게 됐어요?

구내 식당에 지난 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1억원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식당을 잘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식탁이나 의자가 시설을 개선하다보니까 조금 조화를 못 맞춰서 그런 건 다른 용도로 쓰고 구내식당에는 지금 시설과 맞는 식탁과 의자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식당을 깨끗하게 해놓고 보니까 또 의자가 낡았다는 말씀 아니예요? 쓸 수 없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다른 용도로 돌려쓰고 거기는 새의자와 새식탁을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이 30억원 섰는데 새마을본부에는 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도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줘야만 회관을 지을 수 있나요?

저희가 아는 범위내에서 새마을회관 매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발단이 된 배경은 새마을중앙회가 갖고 있는 과거에 등촌동연수원 이런 걸 매각을 해서 아마 기금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 시·도의 시·군·구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군·구는 아마 시·군·구당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시·도의 지원은 도비를 확보하는 금액에 따라서 시·도에 새마을회관을 확보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각 시·도마다 시·도회관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경기도에서도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새마을운동을 부활시키자는 발언을 한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거나 도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묵살해 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새마을조직은 잘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재정적인 자립을 해가면서 상당히 자생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새마을 지도자들이 과거와 같은 새마을 의식개혁을 우리 사회에 다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여러 가지 새마을 관련된 예산요구가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요구도 그런 맥락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가 현대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신새마을운동을 새로 만들어서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새로운 새마을운동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 사항은 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새마을조직과 협조해서 경기도가 새로운 차원의 또 새로운 사회에 맞는 새마을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위원입니다. 시책추진비가 지금 추경에 얼마가 계상된 겁니까?

시책추진비요?

시책추진비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너무 막연합니까?

시책추진비로 분류할 수 있는 건 군·경위군문금 1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 목 변경 한 것은 왜 목 변경을 해야 되죠?

지난 번에 식탁하고 의자를 사려면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사야 되는데요. 지난 번에 일괄해서 시설비로 1억원을 세웠거든요.

말하자면 실무자가 업무를 잘못 본 거 아니예요?

네.

그러면 레드카드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교통위반처럼 8만원짜리 딱지를 떼든지 처벌을 해야지 그냥 공무원들은 잘못돼도 목 변경하고 그러면 괜찮아져요?

알겠습니다.

한 번 나무래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뭐고 또 봉사자교육비는 뭐고 종합자원봉사센터 지원비는 뭡니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것을 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6명이 되는데요. 직원들 봉급이 월 1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최소한 대졸 이상되는 학력을 갖고 있는데 자원봉사단체에서 봉급가지고 얘기하기도 그렇습니다만 너무 낮다 보니까 이직이 많아서…….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는 뭐고…….

수당 이런 것 올려주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봉사자 교육은 그야말로 봉사하는 사람들 교육시키는 거고, 종합자원봉사센터 지원비는 뭡니까?

지원비는 저희가 사무실이 협소해서 사무실을 확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같은 경우는 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지요?

새마을조직육성법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전면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서 여기서, 법적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는 그것도 무슨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겠지 무조건 하진 않을 거 아니예요?

자원봉사단체는 아직 법적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임의고려단체로서 지원은 가능한 단체입니다.

근거 좀 나한테 제시해 주고요. 그렇다면 다른 단체도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조기축구회도 지원할 수 있고, JC도 지원할 수 있고, 로터리도 지원할 수 있고, 기타 등 사회 작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거든요.

임의보조단체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임의보조단체에 들어갑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법적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예규상에 나타나는.

그건 행정자치부이고 우리 경기도에는 뭐 있어요? 다른 건 있잖아요. 위에서 만들면 우리도 조례를 만든다든지 조례가지고 지원한다든지. 지금 내가 보기에는 다른 단체도 지원하고 싶은데 지원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꼭 불요불급하게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지원할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곤란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시고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은 아닌데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곤란한 거죠. 말씀할 수 없는 입장이면 곤란한 거지. 파악이 안된 거 아니예요?

경기도 보조금에 관한 조례상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큰 문제점은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지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도로 나갈 것 아닙니까? 도에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있습니까?

네.

도청내에 있어요, 아니면 위탁했다든지 별도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별도의 조직입니다.

그럼 시·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군도 별도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틀림없어요?

네.

내가 자료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또 정기회에 있을 감사자료에 본 위원이 요청할건데 오늘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정기회때 있을 감사의 자료 답변내용과 틀림없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콘도미니엄 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콘도 이용관리비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제가 콘도를 이용했을 경우에.

사용료를 대신 내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성립 되는 거죠?

네.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고 새로 사야 되는데 사게 되면 결과적으로 비용을 대줘야 되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걸 몇 동이라고 하나요, 구입구좌라고 하나요? 우리가 어느 정도 구입하는 겁니까?

저희가 80구좌입니다.

그럼 도청 공무원들이 피부로 느낄만큼 혜택이 있습니까? 안 하니만 못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끗발있는 부서 책임자들, 총무과장은 맨날 쓸거고 이를테면. 그러니까 하려면 왕창하고 안 하려면 말라는 거야. 찔끔찔끔 해 가지고 힘없는 공직자협의회 말썽부리는 사람들, 찍힌 사람들은 안 주고 총무과에 있는 사람들은 주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안된다 이거야. 내가 볼 때는 충분하지 못하면 그럴 소지가 있어요.

저희가 볼 때 80구좌 정도면 1년에 1,000 가족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는 이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다만 이것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이 돼야지 부족해 가지고 나중에 특정한 사람들만 이용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콘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콘도가 꼭 필요한 겁니까?

네.

휴양소가 지금 없습니까?

가평휴양소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방이 30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면 걱정돼서 그래요. 왜걱정돼냐면 제가 집권당의 도지부 사무처장을 4년 했었습니다. 야당때 2년하고 여당때 2년하고. 그런데 앞으로 선거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콘도를 사놓으면 여기 문서에도 대충 얘기했지만 경기도에 본적, 원적을 두고 있는 공무원이 1인당 50표씩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내년에 콘도를 사시면 혹시 공무원들이 거기 가족까지 데리고 가서 50표, 100표까지 모의하려고 사는 것 아닙니까? 저는 걱정됩니다.

인터넷에 그런 글이 뜬 것은 봤는데요. 그런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의견, 개인의 생각을 거기다 게재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또 콘도를 구입해서 이용하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큰 의무중의 하나가 선거에 있어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콘도를 이용해서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단체로 모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총무과에서 운영을.

총무과장이 거기 가서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단위로 왔을 때 가족들이 이번에는 누구 찍자, 누구 찍자. 내년에 양대선거가 있는데 걱정돼서 그래요. 중립만 지켜주면 되는데 이런 글이 지금부터 선거분위기를 나오게 하거든요. 그러면 콘도 사주면 더 좋지 누가 할 것도 아니고 걱정되는데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년마다 한 번씩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집단으로 갔을 때 4∼5년만에 한 번 쓰더라도 만약 부서별로 각자 도청에서 총무과면 총무과 직원이 왕창 가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따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가족끼리도 만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모의하는 것이지. 내년에 양대선거가 있는데. 그런 걱정이 되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 넣지 말고 내년 지나고 대선까지 끝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 대선 지나고 몇 년 있으면 또 선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과거에는 어떤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총선때 도청 공무원들이 참 이번 선거에는 굉장히 좋았다. 제가 그 당시 집권당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공무원들한테도 제가 우리 당한테 표 달라고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도청 실무자들이, 국장들이 나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런 자유게시판에 띄우는게 걱정돼 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유념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자유게시판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도청의 아주 일부 극소수 인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가 전체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정확히 판단하셔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2차 추경이고 연말에 마무리 추경이 있는데 지금 모든 예산이 민간단체부분에 특히 새마을 부분에많이 할애가 돼서 2차 추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회단체를 활성화시켜서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도 앙양하고 그네들의 인정감을주고 긍지를 높여주는 이런 면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표로 봤을 때 내년도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해서 여러 가지 기초질서지키기운동이라든가 특히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새마을 단체를 위주로 예산을 보면 해야 된다는 게 나타나 있는데 형평이 다른 단체하고 안맞지 않느냐, 기초질서지키기운동은 새마을 보다도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예전부터 시·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르게 살기에 대한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하나도 예산이 없다. 또 특히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예결위에서 얘기가 나오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지역현안사업 인력자리 하나 하더라도 쩔쩔매고 여러 가지 지역의 급한 사안을 해결해야 하는 주민숙원사업도 해결을 못하는데 이 막대한 돈을 왜 하필이면 2차 추경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예견을 못했느냐, 2차 추경에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이 선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대회를 지원하는데 중앙 계획이 바뀌어서 도 단위로 해서 많은 인원이 모여서 예산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따라서 다른 단체도 도 대회라든지 중앙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새마을에 비해서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에 저희가 5억원의 보조금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속에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단체들이 내년도 월드컵 준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가 돼서 바르게살기라든지 또는 각 사회단체들이 같은 마음으로 내년도 월드컵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별로 중앙 대회든지 도 대회가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새마을지도자대회만 저기한데 물론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대회가 매년 중앙 대회 또는 도 대회로 번갈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지원을 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내년도 월드컵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시기적으로 준비가 늦어졌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금년도 도정의 큰 과제가 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가 되다 보니까 모든 도정의 방향을 도자기엑스포 준비하는 쪽에 쏟았다는데 어느 정도 성공적인 마무리가 된 단계에서 좀 늦었더라도 월드컵쪽으로 관심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초 그런 것이 사업계획과 또 본예산속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2차 추경에 계상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어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교통봉사대 연수회를 금년에 처음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년에는 없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연수원에서 운전기사들에 대한 화물차하고 택시에 대한 교육하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하고는 차이점이 뭡니까?

그 사항은 교통연수원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연수활동도 아마 월드컵 대비해서 친절교육이나 또는 외국어.

거기도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운수연수원에서 그런 거 대비해서 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것하고 특색 있게 다른 게 뭐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질서캠페인을 시민단체 중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데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교통봉사대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직접 운전하시는 분이 아닌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 물론 이분들도 운전하시는 분이 많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파악한 단체가 이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고 추후 그런 교통질서확립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고 교통연수원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은 중복되지 않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실시되고 앞으로 계속 실시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새마을 안에 보면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새마을교통봉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물론 목적을 잘 두고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만 그냥 예산이 소모되는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런 면에서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를,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공익활동참여단체 워크숍입니다. 주로 NGO단체에서만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 사실 기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보다 시민단체라고 해 가지고 지역에 가보면 많은 시민운동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찬성하고 합니다만 우리가 모르는 단체들이 너무 난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산을 줄 때 이것은 분명히 가려서 시민단체라는 것은 20명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모여서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국민운동단체하고 시민단체하고 틀립니다.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국민운동단체이니까 이런 면에서 앞으로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량구입지원비가 새마을에 6군데 빠진 곳인데 새마을이동문고 차량대상 6개 시·군은 어디어디입니까?

대상 시·군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문고에는 차량들이 많이 나가 있죠?

네.

안 나가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많이 있습니까?

지금 차량을 안 가지고 있는 데는 없고 차량은 다 가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때 확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문고도 실적이 좋고 활성화 돼서 움직이는 이런 시·군단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단체가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문제도 신중을 기해서 심사를 해서 해주시고, 차량은 아직 배정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관건립 관계는 중앙에서 주고 도에건물을 팔고 해서 50억원을 마련해서 도지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30억원을 줘서 80억원으로 하는데 이거 국민운동단체 특히 그중에는 자유총연맹도 갖고 있고 큰 데는 다 가지고 있는데 안 가진 단체가 또 이런 회관을 해 달라고 했을 때이런 문제에 대해서 늘 형평성 얘기를 합니다만 도의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원칙적으로 시민단체들이 회관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그렇게 갖도록 지원돼야 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도비를 갖고 하는 것보다는 자부담과 또는 중앙에 지원금이 있으면 그런 지원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부족분이 있을 경우에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회관에 관련된 예산도 원칙적으로 자부담과 중앙 지원금을 상당 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도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새마을 조직에 대한 활성화 또 조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해서 지원을 검토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른 단체도 그런 노력을 하고 정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산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데 지사님 표창이 얼마나 나갑니까?

지금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왜냐하면 지사님 표창이 각 부분별 행사에 많이 나갑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대개 부탁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밑에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시·군에서 얘기를 해오면 어떻게 밑에 하고 의사소통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방적으로 도에서 막는 이게 뭐냐는 식으로 있는데 그런 데는 얘기한 도 의원한테 입장이 있으면 의견을 구해서 서로 해소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왜냐하면 여러 단체나 또 이런 데서 민원 특히 해 달라고 해서 받아들이면 결과적으로 도에다 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가운데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 얘기한 의원의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은 우리가 서로 살펴서 했으면 좋겠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든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까 위원님들 질의답변 과정에서 한영남 위원님께서 공무원 사기를 위한 콘도 매입에 관해서 적극 반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계신 데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예산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 한 분이라도 그런 반대가 있으면 조율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확고한 말씀을 해주셔서 그 내용을 여기서 다시 답변받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위원님 어떠십니까?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아까 발언을 한 내용은, 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허나 회의 운영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제 입장은 아까 발언한 그것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위원님들의 의중을 존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도의회에서도, 개인적인 생각인데 세정과장님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 세입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세입이 4,90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고 1회 추경은요?

1회 추경은 세입이 없었습니다.

명시이월 된 거라든지,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추경에 엄청난 세입이 잡혔다는 것은 어디서 별안간에 1,000억원 정도는 법이 바뀐 거죠, 교육세법 그렇죠?

네.

그럼 뭐 그건 당연하다고 보고 나머지 4,900억원, 마권세나 등록세, 취득세 이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 둔화됐죠. 또 경제성장이 계획했던 것보다 5%, 3%였다가 2%로 떨어지고 있고 또 미국과 아프간이 전쟁상태고 이렇단 말이에요. 금년에 이런 세입을 잘 잡아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이 전 의원들이나 도민들한테 비치는 게 그걸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다루기 전에 앞으로는 세입관계를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총무과장님 말이에요.

네.

새마을은 자치행정국 소관이겠지만 예산이 전부 60억원 정도 된다고요. 우리 현재 추경이 그런 큰 게 22억원, 30억원, 5억원 또 군·경위문 1억 5,000만원 이런 것은 사실 당초계획에 업무보고 때 들어가야 돼요. 물론 정중운 위원께서 새마을운동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 앞으로 그걸 제2의 정신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새마을 부서에 많이 들어가는 건 난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한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사기앙양이나 또는 새마을운동 지원이라든가 만에 하나 당초보고가 빠졌다면 이런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서신도 좋고 전화도 좋고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걸 넣어야 겠다" 또는 "새마을운동이 중앙에서 지원이 되고 자체자금이 있어서 지원해야겠다" 이런 것을 알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건 위원들을 경시한다든가 무시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러한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들께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조율을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앉으세요.

위원장님, 정회를 가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콘도문제든 새마을 관계문제든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조율하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식사를 하고 제2청과 소방관계는 오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식사후에.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다시 이걸 조율한 다음에 제2청하고 소방본부는 오후에 하시자. 그러면 지금…….

그것은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일단 조율을 해보자고.

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따 소위원회하고 또 제2청이나…….

소위원회가 물론 구성이 되는데 일단…….

소위원회 하기 전에 예산에 관한 것 다시 한 번 저희가 논의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시기로 하고 이것은 일단 질의답변이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의결은 소위원회 심사보고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청 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청 기획행정실장 한택수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특히 북부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차헌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안차헌 행정관리담당관은 환경관리과장에서 8월 24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인 사) 그러면 제2청사 행정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156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내역에 대해 유인물을 참고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56페이지 세입예산 총괄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 총액은 6억 6,547만 9,000원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총액보다 3,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세입예산안은 환매차액 이자수입이 포함된 전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감안하여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전체자금을 본청에서 일괄관리함에 따라 제2청에서 환매차액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3,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407억 9,024만 5,000원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 402억 368만 7,000원보다 5억 8,655만 8,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외 파견직원 등에 인건비 지급부족분과 복리후생비 등으로 1억 6,800만 5,000원, 의료보험부담금 부족분 6,000만원, 취미시설 임차비 및 체력단련실 물품구입비 등으로 3,200만원, 생활관 임차보존금 인상분 3,000만원과 관용차량 및 관사구입비 등으로 2억 5,26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9페이지와 설명자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직원들의 인건비로서 정원외 파견직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상여금 및 수당 등으로 인건비 1억 8,1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60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복지향상을 위한 취미시설 임차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들의 직책수행을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타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와 대내외활동비가 2,577만 6,000원, 정원외 파견근무자들로 인한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료 부담금으로 공무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부담금 인상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들의 체력단련실 물품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61페이지와 설명자료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거리 출퇴근직원들의 불편해소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운영중인 생활관의 임차기간이 완료되어 재임차에 따른 임차보증금 상승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신규취득 및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대체구입비로 5,200만원, 부지사 관사구입비로 2억원, 입찰참가 등록업무용 스캐너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예산안이 직원들의 인건비부족분,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생활관, 체력단련실, 취미시설 임차 등의 경비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관사 및 차량구입비 등으로써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제2청 소관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9월 28일 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한택수 기획행정실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6억 6,547만 9,000원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 6억 9,547만 9,000원보다 3,0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로 제2청사 각 실·과 운영자금 및 일상경비 이자발생분 감소에 따라 감액계상하였으며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예산편성시 정확한 세수파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총액은 407억 9,024만 5,000원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 402억 368만 7,000원보다 5억 8,655만 8,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증감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제2청사 정원외 파견공무원 급여 및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지급부족분으로 인건비 1억 3,722만 9,000원과 기타업무추진비 2,577만 6,000원, 복리후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취미생활 활성화를 위해 취미시설 임차료 700만원과 의료보험지급 부족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사 이전후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체력단련실 물품구입비로 2,500만원, 장거리 출퇴근자를 위한 생활관 운영에 따른 임차보증금 인상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신규 및 교체구입비 5,200만원, 관사구입비로 2억원, 입찰참가 등록업무용 스캐너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제출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원외 파견직원의 인건비와 의료보험부담금 부족분,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취미시설 임차비, 체력단련실 물품구입비, 생활관 임차보증금 인상분, 출장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용차량 신규 및 교체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그러면 기획행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정 위원님 먼저 하시죠.

허 정 위원입니다. 우선 한수이북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한택수 기획행정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을 보니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취미시설 임차비와 관련된 점을 묻겠습니다. 취미시설 임차비 7,000만원을 이용직원 증가에 따라 계상했다고 했는데 당초예산 편성시 이런 증가예측은 못하셨는지 특히 지난 제1회 추경도 있었는데 그때는 왜 계상하지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취미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예산의 60%가 넘는 금액을 계상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소상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취미시설 이용은 테니스, 헬스, 볼링, 등산, 축구 이렇게 해서 5개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스나 볼링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직원들이 6월부터 많이 늘었습니다. 당초 6월까지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난 추경 때까지는 그런 대로 운영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본인들의 부담이 늘어나니까 본청과 같은 수준에서 우리도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부담해서 비용을 냈다 그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허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미시설 임차비가 얼마예요?

700만원입니다.

700만원인데 허 정 위원님은 7,000만원으로 잘못 알고 계시잖아요. 전체비용에 60%가 되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시고 계시니까 답변을 잘 하시라고요. 700만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거 답변을 잘하시라고. 정원외 파견근무는 뭡니까?

정원외 파견근무는 291명이 정원입니다. 그 중에서 파견을 요청하는 기관에서 정원을 인정해 주면서 파견을 요청하는 게 8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정원을 인정하면서 파견요청을 어디서 해요?

총리실이라든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또 북부지역발전을 위해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을 위해서 행자부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지역 2청사 소속공무원이 고충처리위원회로 파견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91명중에서?

정원이 8명이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급여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 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정중운 위원입니다. 체력단련실에 물품구입비가 2,5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종류를 살 수 있는데 2,500만원씩 듭니까?

런닝머신이라든가 종합헬스기구라든가 벤치프레스같은 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없어요?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청사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12월이면 청사가 준공이 되는데 거기에 헬스장을 만들면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제2청사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의결은 소위원회 심사보고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청 기획행정실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방서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기다려주시죠. 제2청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소방재난본부 2001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기성 소방재난본부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한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소방서가 동일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 설명서를 근거로 별도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도 소방력 현황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괄부분 그리고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비 등 세세항별 세출예산안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소방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지난 제1회 추경시 보고드릴 때와 달리 변동은 없으나 앞으로 본부 방호과를 방호예방과로 개칭하고 방호예방과에 화재조사담당, 구조구급재난상황실에 소방정보통신담당을 증설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정원은 3,487명으로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보다 236명이 증원되었습니다만 증원된 인력의 운영은 금년도 내에는 본부 직제 개편에 따른 19명만 증원된 인력을 운영하고 소방서에서는 금년도 말부터 내년 초까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각 소방서에 배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영하고 있는 소방장비 중 소방헬기는 두 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프랑스에서 인명구조 전담헬기를 인수하여 기체조립이 어제 끝나서 오늘 시행비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곧 실전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인력보강과 헬기보강 등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128페이지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규모는 1,794억 6,258만원으로 2001년 제1회 추경예산 1,794억 2,250만원보다 0.02%인 4,008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예산안은 764억 9,556만 5,000원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760억 5,545만 1,000원보다 0.57%인 4억 4,011만 4,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예산안은 648억 8,071만 6,000원으로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액 672억 6,226만 2,000원보다 3.54%인 23억 8,154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예산안은 307억 7,004만 7,000원으로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액 287억 8,853만 5,000원보다 6.8%인 19억 8,152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비 예산액은 73억 1,625만 2,000원으로 증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추경예산안은 총 4억 4,00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기본급 3억 8,249만 1,000원과 수당 5,762만 3,000원은 소방재난본부 19명 증원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부족분과 수원 중부소방서 등 11개 소방서에 인건비가 부족하여 증액 계상하였으며, 11개 소방서의 인건비가 부족하게 된 것은 매년 인건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예산편성시 평균호봉의 소숫점 이하를 절사하여 예산편성하였으나 결원이 없었고 장기근속 승진자가 있었으며 기존 직원들의 호봉 승급제도 변경 등으로 부족된 인건비를 증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추경예산안은 총 23억 8,15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이중 일반운영비 증액 290만원은 금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게 될 소방가족생활체육대회 준비용품 소요경비이며 국내여비 1,111만 5,000원은 서울 홍제동 사고대책으로 행자부에서 간부 기본교육기간을 4주에서 8주로 연장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교육여비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2,905만 7,000원은 소방재난본부 인원증원 및 장기근속 승진자 발생에 따른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구조구급활동비, 방호활동비 등의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억 3,634만 2,000원은 인건비 부족에 따른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 220만원은 소방공무원 생활체육대회 2개 종목에 우수관서 시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7억 8,383만 5,000원은 의용소방대와 여성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7,950명의 동잠바 구입비 3억 4,185만원과 여성의용소방대 3,070명의 정복구입비 4억 3,133만 5,000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생활체육대회 경비로 1,0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등 감액 35억 4,699만 5,000원은 연금부담금 등은 당초예산 편성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받은 예산편성요율에 의하여 연금부담금은 보수예산의 14%, 퇴직수당부담금은 보수예산의 7.5%로 계상하였으나 퇴직자가 전년보다 감소하여 불용예산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2억원은 의용소방대원의 자질향상과 조직활성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인 재단법인 한국농촌문화연구회, 안양새마을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민간위탁교육비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1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추경예산안은 총 19억 8,15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이중 전산개발비 5,955만원은 전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에 따른 PC성능보완을 위해 도 본청 및 사업소 PC보강계획에 따라 소방재난본부 등 27개 소방관서에 PC 397대의 소프트웨어 구입비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1,083만 7,000원은본부에서 광역출동시 운영하고 있는 현장 지휘버스의 통신장비 등 보안사업비 3,267만 5,000원을 본부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수원 중부소방서 노후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청사내 도색과 천정텍스교체, 창호교체, 전기승압공사비 등으로 2억 7,800만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지난 여름수해 발생시 양수기 700대를 시·군에 긴급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이를 수해발생이 잦은 9개 소방서에 집중관리하기 위한 양수기 보관창고 신축비 8억 4,0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이천 장호원 파출소를 이전신축하기 위한 설계비 2,952만원과 안성 양성파견소에 인원과 장비를 배치하기 위한 현 파견소 대기실 확장과 소방차고 확장을 위한 개·보수비 3,000만원을 각각 해당 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억 1,112만 5,000원은 PC보강계획에 따라 다기능사무기 365대와 노트북 32대 구입비로 4억 8,990만원과 수원 중부소방서 환경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텔레비전, 비디오, 공기청정기, 대기실 등의 노후 집기류 교체비 6,200만원, 소방공무원 체력증진을 위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소방관서의 체력단련 기구를 보강하고자 런닝머신 등 5종 구입비 1억 5,9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소방차량 교체 사업비중 고성능화학차 3대와 펌프차 7대의 조달집행잔액 7,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주택 밀집지 등 좁은 도로에 진입이 가능한 골목길소방차 3대를 보강하고자 7,500만원을 본부예산에 증액 계상하였음으로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소방재난본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연금부담액의 불용예산액을 감액하고 인건비 등 부족분과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각 소방관서 필수사업비 등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총 예산규모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0.02%인 4,00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조금도 낭비없이 알뜰하게 운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9월 28일 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한기성 소방재난본부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의 2001년도제2회 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안 총액은 57억 8,915만 7,000원으로 증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액은 1,794억 6,258만원으로 기정예산 1,794억 2,250만원 대비 0.02%인 4,00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금회 증감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소방행정관리 예산은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받은 요율로 편성하였으나, 퇴직자가 감소하여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불용예상액 35억 4,699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 1억 4,780만 9,000원은 금년도 10월 중 소방재난본부 정원이 19명이 늘어 이에 따른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부족분 1억 3,189만 4,000원과 소방가족 생활체육대회 소요경비 510만원, 중앙소방학교 교육여비 부족분 1,11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33억 9,888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소방방호관리 예산은 고성능화학차 3대와 펌프차 7대, 조달집행잔액 7,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골목길 소방차 3대 구입비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총 증액된 15억 3,328만 5,000원의 주요내용은 의용소방대원과 여성의용소방대원의 피복비, 생활체육대회 경비로 7억 8,383만 5,000원, 여성의용소방대원 위탁교육을 위한 민간위탁비 2억원, 그리고 본부와 소방학교 및 25개 소방서에 보강될 전자결재 및 현황관리용 PC 397대 구입비 4억 8,990만원과 이에 소요되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5,9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조구급운영예산 증액 3,267만 5,000원은 현장지휘버스 통신장비 등을 보완하기 위한 자체사업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5개 소방서 운영예산 증액 18억 7,300만 6,000원의 주요내용은 수원중부 등 11개 소방서 인건비와 동두천 등 3개 소방서 업무추진비, 광명 등 8개 소방서 복리후생비 여기에 따른 부족분 4억 7,3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수원 중부소방서 노후청사 환경개선공사 2억 7,800만원, 수해시 각 시·군에 지원하게 될 양수기 보관창고 9개소 신축비 8억 4,064만 2,000원, 이천 장호원파출소 이전신축 설계비 2,952만원, 양성파견소 개·보수 공사비 3,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자산취득비로는 수원중부소방서 파출소 대기실 노후 집기류 교체, 냉난방기와 텔레비전 등 교체비로 6,200만원과 25개 소방서의 파출소 근무자 체력단련을 위한 체력단련기구 런닝머신 등 5종 구입비로 1억 5,922만 5,000원을 각 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부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부족분, 소방공무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의용소방대원 사기대책을 위한 경상사업비, 그리고 시급히 해결하여야할 현안 사업비 등을 계상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소방서 인건비 등 부족분 4억 7,361만 9,000원을 요구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제1회 추경예산편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단하지 못한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한기성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춘 위원님.

소방방호관리쪽에서 의용소방대원 생활체육경비는 뭡니까?

이것이 10월 30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전체 의용소방대원하고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도지사 생활체육대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제1회 도지사배 해서 시행하려고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통합해서 한 건 뭐죠?

그것은 기술경연대회입니다. 그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기술경연대회하고 체육대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게 아니고 조금 다르지 뭘 전혀 달라요. 모이는 사람 대상은 똑같은 것이고 운동장에서 하는 것 똑같고 다만 내용만 부분적으로 구조구난을위한 기술분야냐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분야 이 부분만 다른 거지 뭐가 전혀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모이는 사람은 같습니다.

상당히 흡사하지 뭘 전혀 달라요. 똑같은 내용의 행사이지 어떻게 전혀 다릅니까?

이것은 완전히 축구라든가 배구를 한다든가 그것만 하고요.

그것만 다르고 대상은 똑같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자체가 50%는 똑같은건데 뭐가 달라요. 대상이 그 사람 아니예요?

의용소방대원 대상이 똑같습니다.

지난 번에 소방학교에서 한 체육대회도 똑같은 대상 아닙니까? 기술경연대회도 똑같은 대상 아니예요?

그것은 경연을 해서 전국대회에 나가는 거니까.

아니 대상이 사람은.

네, 같습니다.

그럼 똑같은 거지 뭐가 전혀 달라요?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의용소방가족이 와서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같아도 하는 건 다릅니다.

내용은 다르죠. 그런데 전혀 모든 게 다르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인데 뭐가 전혀 다르냐고. 지금부터 내가 몇 가지 지적하겠지만 본부장은 개념을 본인에게만 기준을 두고 주장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부장에게 불만스럽기 때문에 이 문제도 사실 안 할 말이에요. 이까짓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나 개념정리를 같이 시켜보자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날 행사계획서가 만들어졌습니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사님 결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네, 예산이 확보돼야만.

지난 번에 말하자면 기술경연대회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 행사입니까?

그 예산은 의용소방대는 별도 예산 들어간 게 없습니다.

도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본부에서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 행사를 한 번 하려면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알거 아니예요? 본부장이 얼마짜리 행사인지 왜 몰라요, 책임있는 사람이. 지금 실무 본부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 행사에 도비가, 혈세가 얼마 들어갔는지 알아야죠. 그걸 무슨 보고받아서 답변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숙지를 못해 가지고. 기술경연대회때는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는 들어간 게 없고.

기술경연대회를 위한 전체적인 행사비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겁니다. 그 많은 도비가 지원이 얼마가 됐나, 지원돼서 그런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했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말이에요?

700만원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회장이 누구죠?

대회장은 없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연을 해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대회장이 없어요?

별도로 대회장은 없습니다.

대회사는 누가 했어요?

대회사는 지사님이 하셨습니다. 식사를 지사님이 하셨습니다.

대회사로 소개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내가 그날 참석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지사가 대회장이기 때문에 대회사를 한 것으로 나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뭔가 우리하고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대회사가 있으면 축사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축사가 있으면 격려사도 있으면 더욱 좋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바쁘면, 지사가 대회장이 틀림없어요?

지사님이 총괄해서 식사를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식사가 밥을 먹는 식사가 아니겠지만 그날 대회사로 해서 대회장으로 인사를 시켰잖아요. 사회자 시나리오 자료 하나 줘요. 대회장이니까 대회사 하는 거 아니예요? 그날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분명히. 내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경기도의회 의장은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수반인 지사만 대표성 있어요? 우리는 왜 불렀어요?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뭐예요, 바쁜 사람들 남양주, 포천에서부터 거기까지 간 이유가 뭐냐고. 우리를 초청한 이유가 뭡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지사가 대회장인데 경기도의회를 대표하는 수장 이규세 의장이 초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뭐고 바빠서 못 왔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다면 우리 위원회 위원장도 있는데 거기서 인사 한 마디 안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임창열 지사가 하는 대회장에 가서 소방공무원들 준비하는데 들러리 서서 박수나 치다 오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행사를 자꾸 만드니까 추경에 이런 행사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 알기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소홀하게 해요. 우리가 보초서고 들러리 서는 사람입니까? 나도 의회구조의 특정정당의 대표자로서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 가지 보면 상당히 과거하고 다른 소방본부의 의원들에 대한 대우랄까 예우랄까 관례라고 할까 이런 문제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신성한 추경예산심사하는데 있어서 드리지 않아야 될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를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행사는 있어야 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심의해주는 하나의 지나가는 정거장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이런 거나 앉아서 심의해주고 오라고 해서 가면 앉혀놓고 대회장은 지사라고 나와가지고 축사하면 박수나 쳐줘야 되고 의정하는 모습이나 쫓아다니면서 그거나 구경하고 있어야 됩니까? 공무원들 행사에 들러리 합니까? 근본적으로 이 행사를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토론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얘기해 주세요.

그동안 행사를 하면서 의원님들 모신 것은 격려를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누구를 격려해요? 격려를 하려면 격려사라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대표적인 사람? 뭘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돈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니면 얼굴만 내다 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격려사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격려사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 있고 또 의장이 있는데 왜 가가지고 우리를 멀쩡히 앉아있게 하느냐 말이예요. 지사 말하는데 박수나 치게 하고 구색 갖추기 행사도 아니고.

앞으로 격려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안 넣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생활체육대회는 매년마다 했습니까?

그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넣었는데 추경이라 하면 불요불급한, 긴급을요하는 것으로 본예산에서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불요불급한 것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생활체육대회가 불요불급하다고 본부장께서 딱 떠오른겁니까?

이것은 그동안 다른 시·군이나 그 다음에 도청같은 경우에 생활체육대회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했었는데 저희는 한 번도 없어서 보고를 드렸더니 그러면 전체적인 사기진작도 그렇고 해서 한 번 해보라는 지사님 말씀이 계셔서, 생활체육대회라는 게 결국은 승부를 꼭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같이 사기진작도 하고 체력단련도 하라는 뜻이지 별뜻은 없습니다.

그게 그렇다면 몇 년은 못 내다보지만 작년 본예산할 때 금년도에 이런 거 하나 할 것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거예요. 왜 지금 갑자기 이게 떠오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야당을 비롯한 일부 혹자들은 선거를 겨냥한 전시성 행사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사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 본부장님 의견에 공감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런 것을 말미암아서 내년도에 선거가 있으니까 추경에 집어넣었다는 쓸데없는 오해를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굳이 본예산이 아니면 넣지 않아도 될 예산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원 피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갔습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피복비가 매년 섰습니다만 신규대원이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바로바로 예산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새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불가불 저희가 이번에 어차피 의소대 하고 부녀대 회의를 했는데 복장이 다양하게 민간인 복장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작업복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복을 통일시켜 주십시오 하고 지사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매사를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건의가 반영되면 무조건 밀어넣는 식으로 하는데 저는 이것이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부분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에 물론 본부장님께서 여기 부임하시기전에 전 본부장이나 그전 본부장을 대상으로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또는 예산심사를 통해서 의용소방대나 또 여성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피복을 해줘라, 장학금으을더 늘려줘라, 하다 못해 그밖에 사기진작 측면에서 얼마짜리라도 예산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별의별 요구를 다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거 속기록 보고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어요, 감사때 하나하나 물어보려고. 그렇게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이분들이 고생하는 것을 다소나마 위로해 주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1,000만원도 계상이 안 되던 것이 이게 자그마치 얼마입니까? 일반보상금에서 7억 8,300만원입니까? 그래가지고 의용소방대 피복비 3억 4,000만원이고 또 4억 4,000만원 그러면 7억 8,000만원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만 몇천만원 좀 해서 하다 못해 감사할 때 지적하고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이것 좀 지원해 달라고 해도 하나도 관철이 안되고 법이 어떻고 하면서 갖은 피해갈 방법을 다 동원시켜 가지고 지원할 수 없는 것을 아주 성심성의껏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지사한테 결심 하나 받아가지고 될 일이고 의회에서 심의만 하면 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회 기능이 필요하냔 말입니다. 어떻게 추경때 수억원의 예산을 지금 말씀하신 답변, 그 제안설명 가지고는 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또 하나는 금년 12월에 복장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해서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갑자기 했어요?

갑자기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예요?

아니예요. 금년초부터 시작됐는데 완결된 게.

그렇다면 지난번 1회 추경도 있었잖아요.

그게 확정이 될지 안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초에 계획된 것은 된 걸로 보고 1차 추경에도 한 번 거론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막말로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생색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의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 고생하는 사람들 위로해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하나도 역할이 없고 단지 본부장이 건의해서 지사 결재하면 다 되는 양 알려진다면 의용소방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무슨 필요함을 느끼고 절실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조례가.

나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도 인식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그렇게 요구할 때는 하나도 안 되고 여기 앉아가지고 본부장이 건의해서 지사가 결정하면 된다는 것은 논리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봐지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8월 13일 저희가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준칙이 개정조례로 내려와 가지고 그때 피복까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피복을 지금 당장.

설치조례준칙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거기에 또 관련한 조례개정 안해도 됩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례개정하기 전에 예산부터 확보해 보자는 겁니까?

우선 피복비 인식이 전혀 달라졌으니까요.

조례개정을 해놓고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야지 순서가 달라진거 아니예요?

그러면 천상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니까요.

상당히 자기네들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하네. 법도 근거도 없는 것을 당연히 조례를 개정해줄 것이라는 전제하에 예산확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잠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급이 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법적으로 행자부에서 조례개정이 됐으면 우리도 연결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준비가 돼서.

그게 먼저 돼야 예산을 그 근거로 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시기가 좀 안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걸 인정하세요? 먼저 법령 개정이 되고뒷받침이 된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순서가 맞는 것 아니냐고요.

절차를 따지자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회는 절차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현실적으로 피복이 당장 바뀌어야 될 입장이니까.

어떤 근거로 쉽게 얘기하면 피복을 바꿔줘야 되는데 경기도는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을지 모르지만 근거는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피복에 대한 것은.

아까 얘기한 피복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행자부로부터 온 자료를 하나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일으킨다는 계기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도 그 변화를 같이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조례가 확정돼서 내려왔으니까 저희가 조례를 올릴 때는 현재 복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조례에서 그렇게 손볼 일이, 죄송합니다. 위원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서 나온 복장이 여기 와서 변화를 일으키거나 안 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기가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될 거라는 가정하에 예산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의 심의는 한 마디로 문제가 어느 쪽에 있든 간에 심의 자체가 불필요한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 할 수 있겠네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불필요한 거 아니예요. 안될 것도 없이 당연히 되는 걸로 했다면 하나의 불필요한 과정이고 절차일 뿐이지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확정된 내용 복제규칙이라는 게. 그래서 조례를 올린 게 저희가 시기가 늦어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얘기해서 확보해 놨으니까 조례는 당연히 바꿔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 아니예요?

하여간 죄송합니다. 빨리 일을 못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셨는데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다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발로에서 나온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출 쪽에 볼게요. 제가 지적을 몇 가지 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너무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요. 소방행정관리예산 중에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받은 요율로 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퇴직자가 감소했다는 것은 무슨 이유로 어떻게 감소합니까? 1년 계획을 세울 때 퇴직자 감소의 수치를 갖다가 계상을 잘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35억원의 불용이 예상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작년도 2000년도에는 퇴직자가 67명이나 나와서 저희가 퇴직수당부담금이 많이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퇴직자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작년에 67명 나갔으니까 올해도 67명 나간다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받은 요율편성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자꾸 대충 답변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연금부담금이 전체보수예산의 14%가 연금부담금이 되도록 법에 돼 있고 그 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이 7.5%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내년도에 우리 직원이 몇 안 되는 직원이 몇 명 나갈 거라는 추정이…….

아니, 그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앉아서 그거 하는 부서가 있을 텐데. 금년도에 계획세워서 내년도에 우리 공무원이 소방본부내에서 몇 명이 나갈텐데 퇴직금 수당을 얼만큼 계상해야 된다, 이게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인력이라든지 몇 천만원. 35억원씩 불용돼서 차이난다면 이건 계산하는 사람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어떤 근거가 됐든간에? 이렇게 실수하는 사람들을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누가 잘못한 건지는 몰라도.

이게 보수예산비율이 14%고 퇴직수당부담금해서 7.5%를 확보하도록 해놓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는 67명이 작년도에 그만뒀는데 올해도 67명이 그만둘줄 예상했는데 그렇게 그만두지 않다 보니까 많이 남았다고 답변을 명확하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건 부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직부담금은. 그래서 우리가 예산지침상의 통보받은 비율이 그 정도는 부담금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 놨다가 저희가 실제로 인원도 별로 안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위에서 몇 명 나갈 걸 본부에서 더 잘 알아야죠. 지역 실정이나 여기 실정이나 본부가 더 잘 아는거지.

지침상 퍼센티지가 나와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우리 실정에 안 맞으면 우리 실정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야지 직원퇴직금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35억원씩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어떤 설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지요. 직원퇴직수당을 35억원씩 잘못 계상했다고 한다면 누가 그게 옳다고 하겠습니까?

이게 연금부담금하고 합쳐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연금부담이라는 것은 퇴직을 해야만이 받는 부담금 아닙니까? 퇴직이 안 이루어지면 연금부담액이 발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퇴직하는 숫자를 추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법적경비인 사항이기 때문데 저희 마음대로 숫자를 늘이고 줄이는 게 아닙니다.

추정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으면 우리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거지.

추정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35억원씩 유격이 생긴다는 부분이 전문공무원으로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불용액이 35억원씩 생긴다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도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사업을 못해서 불용액이 생긴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산심의하면서 지나치게 과잉해서 말씀드리면 열심히 하시려던 의욕까지 하시는데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정기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준비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금촌 등 3개 소방서 업무추진비가 증액되는 건 왜 특정지역에만 무슨 이유로 발생될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왜 동두천 등 3개 소방서에만 업무추진비가 늘어나는 것은 특별히 그 쪽에 혜택을 주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동두천하고 이런 데는 저희가 당초에 인건비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부분과 그 다음에 보수 호봉수급이 저희가…….

아니 다른 인건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인건비는 공무원들 봉급 더 주면 더 주는데 동의하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두천 등 3개 소방서의 업무추진비가 늘었다 이말이에요. 왜 늘으려면 전체 소방서가 다 늘지 동두천을 비롯한 3개 소방서만 특별히 느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이것은 현재 파견나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천공항에 두 사람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중앙119 행정자치부하고 인천하고 저희하고 3개 지역이 경계가 돼서 그 동안에 인원을 못 늘리는 바람에…….

동두천에서도 파견을 내보내고 그 밖의 다른 소방서에서도 파견을…….

네, 고양소방서에서 한 명 나가 있고 오산에서도 나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지원비다 이거죠.

네, 그거에 따른 인건비…….

그것이 설명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수해시 시·군에 지원하게 될 양수기 보관창고가, 지금 수해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양수기를 배당 받아서 관리하다 보니까…….

양수기를 이번에 배당받았습니까? 어디서 배당받았어요.

저희가 회계과로부터 받았는데 그것을 700대 받다 보니까 관리유지가 중요합니다. 관리유지를 하기 위해서 창고를 만들어서 9개 소방서에 배치해서 관리유지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문적으로 조달하시는 책임자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비가 추경에서 돼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한 적정성을 충분히 본부에서 검토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 생각 같아서는 예를 들어서 피복을 사주고 말자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박기춘 위원님은 그렇게 하되 사전에 우리한테 보고라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됐다는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잘 사인이 안 맞았지 않냐 하는 말씀도 포함이 된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박기춘 위원님이나 자치행정 위원님들에게 홍보 좀 해주세요.

네.

과장님들도 각 의용소방대원 전체의 각 시·군소방서 또는 소방서 없는 시·군에 의용소방대장들이나 그 분들한테 자치행정 위원님들이 이걸 건의해서 같이 지사님한테 건의했다는 얘기도 해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명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미처 그 점을 생각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박기춘 위원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생활체육대회 경비 이런 부분은 약간 중복되는 발언 같지만 이뿐만이 아니고 뒤에 보면 소방차량교체보강사업비 증감액 사유라든가 여러 가지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당초에 저희가 최초에 신년도가 바뀌게 되면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1년 간의 계획을 충분하게 업무보고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요불급하게 나중에 상급기관으로부터 무슨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급히 시행되는 문제 말고는 나머지는 추경에 갖다 넣기 전에 당초업무보고시에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측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중간에 오셔 가지고도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없어요, 당초는 떠나서.

저희가 3월에 순직사고 난 이후에 주정차 관계문제 이런 걸로 대두가 되다 보니까 골목길 소방차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교체 얘기가 나와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편성상에 지장은 없지마는 이렇게 변칙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심사숙고를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하고 싶지만 앞으로 감사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때 상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아까 이해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감액사유가 퇴직자 발생이 감소했기 때문에 퇴직수당부담금에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최근 3년간 추이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추이보다는 제가 법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그걸 미처 말씀 못드렸는데요.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69호 사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얼마를 부담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에 보면 저희 소방재난본부는 연금편성요율에 너희는 보수예산의 14%를 부담금을 확보하고 퇴직수당부담금은 보수예산의 7.5%를 부담하도록 법적인 사항으로 나와 있는 요율이 저희한테 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지 저희가…….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냐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퇴직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현재 3,800여명의 소방공무원들한테 매달 보수를 낼 때 연금 자기 돈 내는 것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것 있죠. 지방자치가 부담하는 그 금액을 14%를 부담하도록 했는데 그것의 요율이 줄어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요율을 조정했는데 그걸하다 보니까 35억원이…….

처음에 법에 부담하라는 게 몇 % 입니까?

지금 보수예산의 14%입니다.

14%인데 그걸 하다보니까 33억원이 들어갔는데 그것의 %가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든 건 아니고 부담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글쎄 부담금이 몇 %로?

저희가 예산비율은 아까 법적으로 그렇게 비율이 나왔는데 그쪽에서 통보가 나중에 오기를 원래 세웠던 97억원의 64%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차이가 났습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세우라고 그랬다가 그것이 64%가 되니까 줄어드는 게 33억원이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퇴직공무원은 얼마를 넣었어요?

퇴직공무원은 사실 소수이기 때문에…….

글쎄 그건 줄어든 게 몇 억원이냐 이거지? 그렇게 답변을 들여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퇴직할 걸 예상한 거다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걸 잘 답변을 드리셔야죠.

이게 잘못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금부담금 감액사유가 전년대비 퇴직자의 발생이 감소하여 퇴직수당부담금 등의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만 쓰다 보니까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금부담금은 11억원이 줄어들고 퇴직수당부담금은 33억원이 줄어드는데 이건 이치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과장들이 그걸 분석해서 드리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얼마를 세우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온 것은 그 세운 것에 64%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집행이 남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35억원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시라고요. 금방 빠질 것 아닙니까? 퇴직하려고 했던 돈이 얼마, 연금관리공단에서 당초 세우라고 했다가 줄어든 게 얼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죠. 그러면 예측불허한 게 아니고 퇴직공무원들한테 잘못한 거다 이렇게 나올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전자결제 및 PC보강을 했는데 5억 4,900만원 이 보강계획과 관련된 자료 그리고 품위서사본 자료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양수기 700대는 어느어느 서에 보관돼 있나요?

9개 소방서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수해가 많이 나는 지역으로 했는데 사실은 지을 땅이 없는 장소는 옆에 인근소방서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소방서하고 안양, 부천, 광명에는 사실 저희가 만들려고 했더니 부지하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안양으로 옮겼습니다. 부천, 동두천, 구리, 오산, 시층, 용인, 파주 이렇게 9개소로…….

그러면 시급하게 수해가 났을 때는 안양까지 가서 양수기를 지원받아 와야 합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게 200개씩 각 서에 예비적으로 또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다고 할 때 바로 더 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투입하는 시점이 상당히 늦어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사실 양수기 문제는 금년에 처음 저희가 다루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달라는데 다 못주는 바람에 이걸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유지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시·군으로 다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으로 주면 관리유지가 안 되고 한 번 쓰고 다 버린다, 그러니까 천상 우리가 관리해서 시·군에서 요청해 오면 바로 바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창고를 짓게 됐습니다.

양수기 배치현황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입니다. 제가 수원출신이기 때문에 특히 중부관할에 있는 사람으로서 중부서 문제 말이죠. 건물이 굉장히 노후된 건 다 아마 지사도 방문해서 자신도 인정을 했고 우리가 봐도 도저히 25개 소방서 중에 제일 노후된 건물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축에 대한 관심을 본부장께서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나도 작년에 추진을 하다가 그게 일이 잘못돼서 안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본부장께서 지사하고 깊은 상의를 하셔서 지사도 옮겨야 된다라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땅을 제공 해주면 지사는 건물을 지워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수원시에서 땅을 안 줘요. 안 주니까 천상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비가 한 40∼ 50억원 들어가요. 현재도 소방부지가 따로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사와의 교감을 확실하게 가져서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요. 또 여기보면 이번에도 2억 7,000만원이 보수비로 올라왔는데 이게 매년 악순환이 된다고요. 자꾸 손대는 돈을 연차적으로 따지면 부지 살만한 재원이 될 것 같은데.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소방서 신축관계가 내년에 송탄하고 광주시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 시에서는 시장, 부시장께서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쪽 지역은 내놨어요?

네, 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수원시장님이 또 안 계세요. 부시장님이 계신데 그 양반이 결단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래저래 일이 꼬이다 보니까…….

작년에 내가 심재덕 시장계실 때…….

부지만 확보해 주시면 건축비는 저희가 하겠는데…….

글쎄 그것은 지사도 확답을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하셨어요. 그런데 수원시에 절충을 하니까 수원시에서 아주 난색을 표명한다는 말이야, 심재덕 시장 있을 때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안 주고 여러번 번복을 했는데 지금 기회가 이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무광 부시장이 결심을 내리면 내리는 거지 지금 시장 대행하는데 못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이무광 부시장을 내가 한번 그러지 않아도 만나봐서 그것을 절충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소방 쪽에서도 강력히 데쉬를 해보시고 저는 저대로 그쪽에 데쉬를 해서 어떻게든지, 그런데 방법이 우리가 40∼50억원을 한꺼번에 투입하기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마음만 있으면 방법을 찾으면 돼요. 어떻게 찾느냐 하면 연차별로 1년에 3억원이면 3억원씩 10년이면 10년 상환으로 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지원하면 안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추진을 하는데요…….

그 문제는 그렇게 관심을 확실하게 가져보시고 되든지 말든지 우리가 일단 관심 갖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희 안성관내 공도가 읍으로 승격했지요, 금년 4월 1일자로 2만명이 넘어갔고 그런데 거기 소방파출소가 없어요. 엄청나게 큰데 지금 한 2만 5,000명이 되는 읍이 됐는데 소방장소도 있거든요. 현재 소방파견소가 솔직히 말하면 파출소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한번 방문하셔서 현지를 보시고서 소방파출소로 승격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역이랑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파악하고 가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에서 안성 양성파견소 개·보수는 다른 데도 파견소가 많은 데 왜 여기만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당초에 원래 있던 건데요…….

경기도 관내에 소방파견소가 몇 개나 됩니까?

파견소가 90…….

한 100여개 되지요?

네.

다른 데는 파견소가 다 쓰러져 가는데도 한 푼도 안 주는데 왜 안성만 3,000만원씩 주냐 이거예요.

그게 일부…….

협박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위원장 출신이 어디예요? 이것은 제가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소방본부에서 헬기구입 하러 어디 갔다 오신 적 있어요, 최근에?

네, 갔다왔습니다.

누구누구 갔다 오셨어요?

저하고 조종사하고 정비사하고 갔다왔습니다.

몰래 가는 것도 아니고 도둑질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가서 감시·감독도 하게 하지 왜 본부장 혼자만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의심이 나는 것 아니예요. 헬기구입하러 가면 우리 위원들 여러 가지 그쪽 방향에 관심도 많고 식견있는 분들 한 두분 같이 모시고 가서 하고 그래야지 자료로 금년도에 소방공무원들, 지난 번에 봄에도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 있었다가 갑자기 취소된 건 왜 그런 거예요. 위원들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추천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우리한테 해서 내가 추천을 하니까 갑자기 취소됐다구.

아니, 저희가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의장님한테 저희가 분명히 공문으로 보내서 요청을 했었다가…….

그게 그렇게 넘어와서 내가 김종식 위원하고 누구를 추천했는데 그게 없는 걸로 돼 가지고 연락이 왔다니까 자꾸 왜 혼자 말씀을 하셔요.

그때 아마 상황이 저희가 요청을 했다가 의회 자체에서 아마…….

내가 추천을 했다니까…….

추천하신 것까지는 아는데요…….

그런데 본부에서 그게 취소됐다고 그랬던지 연기됐다고 했던지 무슨 일이 있었다고, 어떻게 된 거예요. 아는 사람 있습니까? 금년안에 말이죠. 다시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보고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긴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아니요. 제가 정확히 그때 상황을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의장님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그때 두 분인가 한 분 가시기로 했다가 나중에 못가신다고 해서…….

못간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론 그때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정 때문에 못간 게 아니고요.

누가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나한테 얘기해줘요.

제가 추천됐다 저도 못간 거니까 이해를 하세요.

사유를 알아야 할 것 아니예요.

안 된다고 그래서 관뒀어요. 나는 그런 거 안 따지는 사람인데 하여간 대표위원님들이 추천해 줬는데 못갔다고, 내가 추천됐었는데 안됐대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것은 나중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표결은 소위원회 심사보고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허 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경기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9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사항으로써 저를 비롯한 위원 3명은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는 예산안 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과 투자 우선순위 및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 및 조정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억제한다는 원칙하에 심사하였고 특히 현 시점에서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염두에 두고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서별 예산안의 조정내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중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콘도이용관리비 1억 2,000만원중 2,000만원을 감액, 콘도 회원권 구입비 22억 4,000만원중 1억 4,000만원 감액으로 총 1억 6,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제2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생활관 임차비 3,000만원중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경기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자세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콘도회원권 등의 경우 사업의 시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의용소방대 피복비 계상과 관련 등 위원님들이 노력이 있었음에도 그 노력한 부분이 지역의용소방대 대원들에게 인식이 안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동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별이 유념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당초 예산과 다소 동떨어진 예산의 경우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는 등 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 정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예산안심사소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및 제2청 기획행정실,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경기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소위원장이 보고하신 수정안의 내용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소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는 이번에 의소대 피복비 지원에 따른 각 소방서장님들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 뿐이 아니고 지역의원님들이 충분히 같이 지사님과 협력해서 지원됐다라는 것을 의소대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