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선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강선 기획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와 애정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65회 임시회에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제164회 임시회 이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기획관리실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광업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방광업 법무담당관은 경제투자관리실 실업대책반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10월 4일자로 법무담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내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해 광역도시 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교통업무를 관장하는 건설도시정책국의 명칭을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의 건설교통부와 부합되도록 체계를 일원화하고 그 수행기능을 도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1부지사 밑으로는 건설도시정책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국명칭의 변경과 관련하여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등 12건의 조례상 국명칭 및 국장의 직위명칭을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남북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은 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은 도내 주민의 문화, 학술, 체육, 경제 분야 등 교류협력에 소요되는 기금의 지원과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등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 등 중요사항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며 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정책기획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남북교류지원사무 담당사무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기금을 지원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이하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두 조례안은 도정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현행 건설·교통업무를 관장하는 건설도시정책국의 명칭을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의 건설교통부와 부합되도록 체계를 일원화하고 그 수행기능을 도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본청의 행정1부지사 밑에 두는 실·국·본부 중 환경국 다음의 건설도시정책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리고 안 제13조의 건설도시정책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며, 안부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12항에서는 국명칭의 변경으로 인해 다른 조례에 규정된 건설도시정책국장의 직위명칭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건설도시정책국은 지난 '98년 11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당시 우리 도의 건설교통국과 지역계획국을 통합하면서 각종 건설사업과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명칭을 정하였으나 최근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선 등 당면 교통행정업무의 중요성과 비중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 중앙부처 또한 국토개발·도시·주택·교통 등의 사무를 건설교통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앙관련부처와의 명칭 일원화를 통해 기능의 동일성을 확보하고 도민이 국의 관장사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조례에 규정된 국명칭과 이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의 국명칭 및 국장의 직위명칭을 부칙에 넣어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도의 경우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이를 수행할 기구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명칭의 변경이 중요하다기보다는 행정수요에 걸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남북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조성은 도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리고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은 도내 주민의 문화·학술·체육·경제분야 등 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과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기타 남북 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등 기금의 조성방법과 용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 등 중요사항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위촉기준 등 위원회 구성방법과 위원회의 기능, 그리고 위원회 위원의 수당지급 방법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에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관을 정책기획관으로, 기금출납원을 남북교류지원사무담당사무관으로 하는 등 회계공무원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고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을 지원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기금 사용자에 대한 보고와 환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어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우리 도의 지리적인 위치를 감안할 때 향후 우리 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며 동 기금설치로 그 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점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정부의 남북교류정책에 부응하고 남북협력 및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남북교류협력촉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 중 남북교류와 관련하여 협의 및 자문 등 남북교류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위원회 기능의 일부라 할 수 있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에 포함한 것은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조례를 남북교류협력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칭이나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교류에 관한 문제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둘중의 하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 자체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과거 지역계획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국이 2개로 되어 있던 것을 구조조정시에 한 개로 통합하면서 건설도시정책국이 탄생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구조조정이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가 하나 없어져야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상당히 미묘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었었고 또 지역계획위원장님이 계셨어요. 지역계획위원회쪽에서는 상당히 이름 자체가 건설교통국으로 그냥 두면 의회에서도 지역계획위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위원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명칭자체를 건설도시정책국으로 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충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꼭 도시라는 명칭이 교통을 빼고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를 따져볼 때는 그보다는 건설에는 도시행정이라든지 모든 분야를 포괄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설교통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 자체는 시의적절하게 수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 위원입니다. 박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한 방향으로 개정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동의를 하고요. 차제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것은 명칭을 붙일 때, 고칠 때 간결하게 애초에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테면 지금 여성정책국, 제2청사에는 여성국이 있는데 여성정책국에 정책을 굳이 붙일 필요없이 여성국으로 하고 제2청사는 제2여성국이라든지 이렇게 군더더기가 필요없게 그 명칭이 정말 일하는 내용만 포괄되도록 간결하게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런 명칭을 개정할 때는 그런 점들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이런 아무 것도 아닌 일가지고서 의안으로 채택이 돼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어차피 지금 시간은 질의만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오후에 수정할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차적인 것이 도의회에서도 특위로 구성돼 있는 남북교류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제시한 것은 제목이 경기도남북협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조례를 상정해 있습니다마는 물론 세부적으로 1항, 2항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해서 지사께서 위원장이 되시고 거기에 20인이 구성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 항으로는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남북교류 협력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구체적인 게 의회에서 위원들은 참석을 하여야 한다는 항은 전혀 없습니까?

1항에 기관·단체 여기 사항에 도의원님들은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든가 아니면…….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조례를 봤을 때는 도의회에서 가결하게 될 경우에는 항상 명시가 돼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지사가 위촉을 한다면서 남북교류업무에 관련있는 기관·단체라고 했지 실질적으로는 경기도의회가 그런 단체는 아니란 말이지요. 또 그런 기관도 아니고 그러한 명분이 없는데 그 부분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조례 내용에다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 규칙으로 세분화해서 정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규칙을 정할 때 위원 인선기준을 규칙안에 넣을 겁니다. 그래서 위촉위원 직능별 배분, 거기서 도의원님이라든지, 기타 기업인, 실향민 이래서 쭉 관련되시는 분들을 규칙에서 상세하게 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조례를 봐도 기금의 조성이라는, 2조에 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라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실장께서 말씀하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류협력기금설치라는 조례안의 명칭에다가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운용위원회 이런 것을 같이 넣기 때문에 당초 이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탄력있게 하려면 차라리 간단하게 경기도남북교류협력조례안이라든가 아니면 어차피 조례를 다루고 있으니까 조례안은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회 명칭을 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이런 식으로 간단하면서도 어차피 조례내용에 기금이 들어가 있고 운용이나 이런 내용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 타이틀에도 그렇게 하실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거지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간은 질의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제2조에 보면 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수익금이라고 했어요. 기타수익금은 여러 가지로 포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어떠 어떤게 있겠습니까?

기타수익금은 이자수입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연금외에 기탁금이라든지…….

찬조금 이런 겁니까?

네, 기부금 그런 형태가 포괄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아까 규칙으로 연동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러한 조례는 시의적절한 안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협력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연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관련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남북교류협력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포괄적인 것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세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것도 좋고 모든 게 중요하지만 우선 도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말하자면 도민의 역량을 집결하고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남북교류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남북교류라는 것은 그렇게 돼야 한다고 판단할 때 도의원이라는 것은 이것에 앞서 큰 카테고리로서 세 번째 도의회의 대표 몇 명이라든지 이것은 규칙에 넣을 사항이 아니라 여기에 넣어줄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식이 풍부한 학자들, 교수들 다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대의기관으로서 도의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의회의 의원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한다는 것을 크게 묶어놔야 할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기금을 설치하고 그것을 운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북교류를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로서 경기도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는 기금도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운용하는 조례도 필요하다, 이런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큰 것은 그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돼야 하는데 이것을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를 주로하는 인상이 돼요. 그럼 여기에 보면 내용자체는 남북교류를 촉진하고 협력을 증대시키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이 분명히 명시가 돼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경기도남북교류촉진과협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라든지 그것의 명칭 자체를 다듬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조례안의 명칭은 아까 연동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제목을 보고 바로 이 조례가 어떤 것을 하는 조례다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기금을 확보하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다보니까 명칭을 붙였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이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은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두 번째 5조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된 사항에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명기한 그 내용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의회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고 또 도의회가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의회를 명기해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도의회 자체도 우리 기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한 기관으로 수용할 수가 있고 어차피 규칙을 만들 때 세분화해서 만들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넣어놓고 규칙에서 그런 부분을 수용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판단해서 단순화시켰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그 목적이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제5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항에 보면 포괄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조례안대로 하고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설치조례는 그대로 분리해서 해야지 내용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두 위원님하고 실장님이 정리하신 대로 그렇게 명칭만 바꾸어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앞에 보면 목적이 "기금설치와 운용·관리에 관하여" 라고 이렇게 국한해서 목적을 분명하게 명기해 놓고 그 뒤에 가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는 제6조 기능에서 2항만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1, 3, 4항은 그 범위를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게 두 가지로 조례를 분리해서 심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 조례를 만드신 분들 의도하고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운용조례하고 교류위원회설치조례하고를 별도 나누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에 법안이 과거와 차이가 있는 점이 같은 조례 성격이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묶어서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금설치라는 조례 제목이 붙었기 때문에 목적에서 거기에 상응하게 목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상현 위원님이나 연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조례 제목을 바꾸게 되면 목적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야 되고 또 그와 관련해서 법 조항 한두 개 내용을 수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수정안을 발의하신다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목적이라든지 기타 그것과 관련된 조항의 수정을 동시에 저희들이 다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같이 포함하는 조례를 만들려면 지금 말씀대로 목적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외에 법적인 근거를 다시 찾아서 그 근거에 기초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관한 부분이 여기 목적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고치면 되겠네요. 큰 무리없이 할 수가 있겠네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서 하는 것으로 하시죠.

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 남북교류위원회의 설치 목적하고 기금 운용에 대한 조례 이것을 같이 묶으려고 한다면 조를 신설하더라도 목적을 명확히 해주고 두 번째 거기에 대한 사업 또는 사업에서 위원회 설치와 기금의 필요성 같은 것을 거론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금은 뒤로 나가고 우선 사업을 앞에다 한 조를 신설시키고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한다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출납관도 있고 사무관을 출납관으로 하고 정책기획관께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도 제4조 보면 기금의 운용 및 관리 해서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했는데 규정에 의하여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세입·세출예산외현금으로 관리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기금은 엄격하게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보통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회계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올린대로 기금 운용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기금의 운용은 세입·세출예산외현금으로 관리하는 그런 조항이 우리 재정법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그냥 표현한 사항입니다.

표현을 하는데 제4조처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꼭 그것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가,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왜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2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하면 되고 불필요한 말은 뺐으면…….

좀 이상해서요, 다른 데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기금의 운용 관련 조례에는 그 조항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제10조제2항에 보면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환수할 수 있으며 기금사용을 지사가 총책임자로서 운용의 안전, 안전하고도 관리에 목적을 둔다고 하면 이것만 둘 것이 아니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도 할 수 있고 사법당국에 지체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도 집어넣어야죠. 돈만 하면 되나, 잘못 사용한 거, 형사처벌도 해야 되는 것이지.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은 뒤따른 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후속으로 내용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 내용에 그런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일단 환수를 하고 환수가 되면 왜 환수했느냐 하는 사유, 그런 부분이 부당한 방법이었을 때는 고발조치를 해서 처리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 안에다가 그런 부분을 집어넣는 것은…….

그렇게 따지자면 기금을 목적외에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도 어떻게 기준을 갖고 판단할 것이며 막연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 때 그 사항이 규칙 내용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에다가 그 부분을 정해서 운용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들이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던 도중에 보충질의를 쭉 하신 거고요, 제 질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현황하고 운용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앙에 있는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조 8,000억원 정도의 남북협력기금이 마련되어 있고 그 중에서 반은 집행됐고 나머지 반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남북협력기금은 그때그때 매년 예산에 출연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시·도의 경우는 강원도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15억 7,000만원정도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중에 3억원 정도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 12억원은 갖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 도의 경우도 2003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2001년도에 30억원, 2002년도에 30억원, 2003년도에 나머지 40억원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출연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1조 8,000억원 가운데 약 9,000억원 정도를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네, 9,400억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략 어떤 곳에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큰 제목만, 이 기금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싶으니까요.

2000년도에는 교류협력사업, 예를 들면 평양소녀학생예술단 서울공연이라든지 예술 분야에 주로 지원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인도적인 사업으로 이산가족 교류할 때 경비지원 문제, 그 다음에 비료 지원을 해준 사항들, 그 다음에 조총련 동포들에 대한 고향 방문단 이런 데에 지원을 했고 또 경수로 사업에 지원을 하는 데 따른 차입이자, 이런 것을 남북교류협력을 줬고요, 금년의 경우는 경의선 철도연결사업 또 통일대교하고 장단간의 도로건설사업 이런 데에 예산이 지원됐고 인도적 사업으로는 옥수수 10만t 지원한 게 있었고 그 외에 이산가족 경비는 2000년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대북아동용 동내의라든지 농수산물 관련 지원할 때 수송비 그 다음에 북한에 말라리아가 발생했을 때 방역사업비 지원, 비료사업 지원 이런 내용들이 지출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운영하는 남북교류특별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시한 조례는 기간이 있는 겁니까? 앞으로 통일할 때까지 계속 운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례는 아닙니다.

그러면 불필요할 때는…….

불필요화됐을 때는 폐지 건의해서 폐지…….

2003년까지 100억원을 조성 후에 그 이상은 조성하지 않고 100억원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일단 1차 목표를 100억원으로 기금조성을 해서 앞으로 그 이자수입으로 사업운영을 하고 우리 도민들의 의견이 많이 집약되면 다시 기금을 추가조성하는 것은 그 후에 가서…….

기금조성하는 것은 2003년까지 규칙으로 넣어도 되는 겁니까? 당장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규칙으로 명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예산심의를 할 때, 자세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2003년까지 100억원 기금조성 목표로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매년 조성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이해치 못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예산과 관계가 되고 또 기금을 조성하려면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될 부분이고 또 조성과 동시에 계속 지출이 돼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듯이. 일정 한정까지는 기금을 조성하되 그것을 쓰겠다는 내용도 문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기가 내년까지라고 치더라도 조례를 다뤘던 위원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분이 왔을 때는 규칙이나 문항이 없어서는 어떻게 된 건지 운영의 묘도 없단 말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은 그래요. 절대 그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 조례에는 100억원이다 200억원이다 라고 쓸 수는 없겠지만 경기도 자체에서는 이 조례를 운영하는 맛에 100억원정도는 기금이 있어야 향후 조례 타이틀처럼 앞으로 남북교류 차원에서 탄력성있게 예산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잠정적인 예산확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남북교류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공식참여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이런 조례도 만들지 않고 기금조성도 안 했었는데 강원도가 조례를 만들면서 일부 필요한 사업을 전개했고 또 금년에 다시 남북한의 장관급회담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의선이 연결되고 이런 걸 봤을 때 조만간에 경기도 내에서 남북교류하는 문제가 과거보다는 활발하게 진전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일차적으로 예산이 넉넉하다면 기금을 확대할 필요는 있겠지만 적어도 100억원정도 예산을 가지면 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이란 것이 한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국가처럼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다른 광역단체는 비교하지 말고 우리 경기도가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조례가 기초가 잘 돼야, 일선 시·군들도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시·군도 할 수 있습니다.

운영을 하게 될텐데 경기도에서 틀을 처음 만들면서 잘못 만들어 놓으면 일선 시·군들이 거기서도 움직이는데 혼동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2003년이라는 계획 속에 기금을 조성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향후 2002년 뒤에 제6대 의회가 열리더라도 어차피 그 때에도 의회에서 예산 확보 차원에서 보충설명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산확보는 2003년은 여기서 하고 있지만 이 사항이 언제까지 예산 확보 차원에서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그런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보다는 2003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올해 30억원, 30억원, 40억원 해서 100억원을 조성하는 거니까, 그러면 2002년도에는 올 12월에 예산확보가 돼야 겠죠. 그래야 내년 것이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후년에 2003년 40억원이라는 것은 6대에 들어오는 의회에서 예산 상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뭔가 맥락이 명시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나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충질의 좀…….

연관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기금의 경우에는 조례에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에 기금의 목표를 정하는 조례도 있고 정해놓지 않는 조례도 있는데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 올린대로 우리 자치단체의 남북교류사업이 공식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 목표를 어디를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조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강원도와 달리 앞으로 남북교류가 된다면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적어도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일차적으로 조성하고 그래서 남북교류의 진척사항을 봐서 우리 사업의 용도는 조례에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때 사업비가 과연 어느 정도 드는지 이런 것을 봐서 추가로 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다는 기금의 한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기타 이런 기금들은 뭐 체육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에다가 목표를 정해버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추가하는 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정했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규칙으로 한도를 맥시멈 금액을 정할 수는 없되 어떻게 하겠다는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용도를 규칙에서 좀더 구체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전혀 이 조례를 다루지 않았던 사람도 이렇게 해서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고 일정기간은 한시적인 것은 없지만 계속 이 기금조성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내용상에 나타나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것이 가능하지 못하면 할 수 없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까지 접근해서 조례를 할 때 확실하게 하고 가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관계는 매년 중기계획에도 포함되고 또 투·융자 심사도 받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것이 체크가 되고 다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규칙을 정할 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이어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상수도, 하수도, 도로, 공영개발, 경영수익사업 등을 추진하는 지방 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과 금융환경이 매우 불투명한 가운데 특히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지역개발기금의 자금 운용이 매우 첨예한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융자금의 이율과 상환기간 등 융자조건을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외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기에 납부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했으며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이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던 것을 공인회계사, 금융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관리요원의 기능에 기금이자율의 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2페이지 이하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도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경기도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재정운영 상황을 경기도보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민통제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운영 상황에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서를 추가하고 주민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 중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하여 도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조례 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추가 공개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과 도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국가재정이나 도의 재정을 저해하는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항 및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으로 개정함으로써 공개대상을 확대했습니다. 2페이지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2000사업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이익잉여금처분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오늘 상정된 본 안건은 지난 7월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2000사업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 중 이익잉여금의 처분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서 그 동안 발생한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개발기금에 출자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일반회계의 채무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재정상황의 건전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결과 이익잉여금중 2,000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처분 변경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의 이익잉여금 처분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처분전 이익잉여금 364억 7,000만원과 임의적립금 이입액 1,645억원 등 총 2,004억 7,000만원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적립금 3억원, 일반회계전출금 2,000억원과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1억 7,000만원 등으로 각각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채과목 중 유동부채의 미지급금액 채무 2,000억원을 증액시켰는데 이는 유인물 4페이지의 자본과목 중 잉여금의 나목 감채적립금의 2000년 변경전 2,587억원에서 2,000억원을 감액한 것이며, 다목 차기이월잉여금 2000년 변경전 4억 7,800만원에서 3억원을 감액하여 가목 이익적립금으로 이입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는 4페이지의 자본금 항목에서 보신 바와 같이 원시자본금 147억원외에 '90년부터 '95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자본금의 79%인 558억원을 출자받아 그 동안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에 기금을 융자하는 등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자금을 운용하여 2000년까지 총 2,941억원의 이익잉여금을 창출하였습니다. 그 동안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훗일의 결손에 대비한 이익적립금과 차입금의 상환을 위한 감채적립금 등으로 적립되었으며 이익금 배당을 위한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금번 이익잉여금 처분변경안은 유인물 5페이지에 첨부된 바와 같이 2000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회계사인 임성빈 공인회계사에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받았음을 부연말씀 드립니다. 이번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2,000억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도로사업 등을 위해 그 동안 융자한 2,675억원 중 일부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3건 모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지원자금의 조달과 공급을 위해 설치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이 최근 시중 금융상품의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개발기금의 이율 등을 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현행조례에서 삭제하고 이를 동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외부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는 융자금의 이율과 상환기간을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전년도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15조에서는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위원에 공무원외에 공인회계사·금융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기능에 "기금이자율의 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과 금융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의 역마진과 고금리로 인한 융자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이율과 상환기간 등 융자조건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금리 유연성을 높여 시장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할 수 있겠으나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융자금 편파운영 등의 문제점과 타 시·도의 개정사례 그리고 융자금리의 최대 최소기준을 동 조례에 규정토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조례의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있어서 전년도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과목을 신설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지역개발기금에서 매년 발생하는 이익잉여금을 지역개발기금에 출자한 일반회계에 배당형식으로 지출하여 일반회계 예산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고 또한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에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동안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운영이 확정된 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인 관련 실·과장 등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의결해 주는 역할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할 때 외부인사의 위원회 참여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상반기 중 주민에게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 대상에 당해연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추가하고 주민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 중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하여 도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상반기 주민공개대상에 당해 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를 추가로 신설하고 안 제6조에서는 국가재정이나 도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주민공개를 제한하도록 규정했던 불명확한 용어를 삭제하고 다른 법령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항과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문을 추가로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행정정보공개대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모든 기록물로 정하고 있고 비공개 대상정보는 다른 법률에 비공개 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으로 비공개 대상을 최소화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도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강제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해석방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될 수 있었던 불명확한 규정의 정비를 통해 제한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한 것은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에 대한 도민참여와 도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대상과 공개방법에 있어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나가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0사업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이익잉여금처분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사업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이익잉여금처분내역을 변경하게 된 것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서 그간 발생한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일반회계의 채무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재정상황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변경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0사업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결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2000년도 처분전이익잉여금 364억 7,000만원과 임의적립금 이입액 1,640억원 등 총 2,004억 7,000만원을, 이익적립금 3억원, 일반회계전출금 2,000억원,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1억 7,000만원 등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대차대조표에서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의거 이익잉여금 나목 감채적립금의 2000년 변경전 2,587억원에서 2,000억원을 감액하였고, 감채적립금 감액분 2,000억원은 부채과목 유동부채의 2항인 미지급금 채무로 그리고 이익잉여금의 다목 차기이월잉여금에서 3억원을 가목 이익적립금으로 이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0사업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이익잉여금처분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동 변경안은 그 동안 우리 도에서 각종 SOC 투자사업 등의 추진으로 인한 부채규모가 2000년말 현재 9,187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기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동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잉여금 2,000억원을 출자받는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이익잉여금의 합리적인 운용과 일반회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의 첨부하에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된 사항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6조에서는 지방의회는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의회는 지난 6월 제16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동 결산안에 대해 적법하게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당시 의결과정에서 하자있는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결산안 승인후의 변경안 처리에 관하여 별도 명문규정이 정하여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동 처분변경안의 심사는 의회의사의 단일성과 확정성 등이 훼손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동 처분변경안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제출된 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융시장의 변화에 맞추어서 융자조건들을 그 시장에 적응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람직하게 개정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제10조의 융자조건을 보면 융자금의 이율은 금융시장을 볼 때 계속 하향추세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기금의 융자가 대략 6.5%에서 7%정도가 되지요. 기금 융자이자가?

네.

이렇게 융자를 해준다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에서 기금을 융자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게 되는 거고 이런 융자조건을 지금 시장이 역동적으로 변하는데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조례를 필요시마다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번거로움도 없어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요점이 그 부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바람직하게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12조 지방공기업법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전년도 이익금 일부를 출자한 회계납부금으로 지출할 수 있게 해서 조금전에 제안설명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이익잉여금이 발생됐는데 이것을 전출된 회계에 다시 납부할 수 있게 해서 서로 기금이 상호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게 개정된 것 같습니다. 이게 개정이 돼야 저희가 같이 다루고 있는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이익잉여금처분변경안도 같이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지금 이진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제10조 “융자금의 이율과 상환기간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조례로 사업별로 이율을 정했는데 이제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나요? 거기서 사업안마다 대체적으로 복안이 있으실 것 아니예요.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넣을 것은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시중금리가 변동된 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는데 그것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치하고 균분상환은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데 융자이율만 시장금리 변동사항에 따라서 변동시키려는 그런 취지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시중금리보다도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금리들이 항상 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정해 놓더라도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금리사항이 변화가 심해 가지고 공공금리가 어떤 경우는 시중금리와 비슷해져서 어떤 것은 낮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례를 수시로 바꿀 필요성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현 시세금리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규칙으로 정해 놓으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동안에 지역개발기금 이자율이 6.5%에서 7.5% 이렇게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행자부가 2% 범위내에서 하향조정 하도록 그렇게 통보가 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율을 이번에 2%정도 낮춥니다. 낮추는 것으로 이번에 규칙을 정할 겁니다.

그러면 공채판매하는 이자율도 엄청나게 거의 낮아지겠네요.

그것도 2%가 낮아집니다.

그것도 2%가 낮아지나요? 평균의 몇 %지요? 다 다르겠지만.

제일 비싼 것은 융자로 할 경우에 7.5%로 돼 있습니다. 공채의 경우 6% 복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로 이자율을 낮추는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조례개정과 동시에 시행규칙은 조례개정이 되면 바로 결재맡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만 통과가 되면 바로 동시에 시행될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쓴 게 많이 있을 게 아니예요?

지금까지 쓴 것들은 소급적용을 안하는 것으로, 그것을 소급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는 것부터.

올해 만약 이자율이 2%로 낮아지게 되면 올해 지역개발기금 아마 안쓰고 시행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자율을 정할텐데 그러면 적용은 내년 회계년도부터 시작하겠네요.

당초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행규칙 공포전에 이미 시·군이 빌려간 것은 그냥 과거 이자율을 적용하고 그리고 11월, 12월 2개월 동안에 빌려갈 자치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는 새로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그리고 만일 이것이 되면 내년도에는 조기상환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높은 것은 상환하고 새로 또 싼이자로 빌려가는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자율 하향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조기상환이 여의치 않은 일선 시·군에서는 이자율 부담이,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가중되거든요. 그 다음에 재정상태가 좋은 데는 오히려 조기상환하고 싼 지역개발기금 쓰고 재정상태가 어려운 시·군에서는 그나 저나 이자로 인한 재정압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도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에 개정되는 지방공기업법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전년도 유입금액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납부금으로 지출한다고 돼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는 건가요?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넘어갔던 원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자 발생한 부분 가지고 원리금을 상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경직되게 운용되고 처음부터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니까 그 조항을 넣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납부가 되고 이러한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겁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일반회계에서 남은 것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이가능한가요?

지금 저희들은 지역개발기금이 상당히 많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다시 원금을 늘리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 조성돼 있는 지역개발기금이 앞으로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에서 많이 빌려갈 겁니다. 이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 이자를 계속 공기업특별회계에다가 누적해서 적립해야 할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그 일부를 납부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사업예산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런 목적하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할 때 일반회계에서 출연해 가지고 조성한 것이니까 그리 가는 것은 여태까지 계속해 왔던 것이니까 문제는 사실 없는데 필요성만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역마진에 대해서 인데요. 이것은 지난 2001년 7월 1일자 기준으로 할 때 42억원의 역마진이 발생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IMF이후에 시중금리가 낮아지면서 초래된 거지요? 최근 1, 2년동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IMF 사태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공채이자가 행자부에서 2% 낮추면서 저희 기금융자금에 대한 이자도 2% 낮춤으로 해서 줄이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별도의 역마진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저희들이 발행공채이자의 연리가 6% 복리로 돼 있는데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5.7%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해서 2%정도 낮추면 이런 부분이 자연적으로 개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역마진이 발생한 것으로 시중금리가 낮아져서 발생된 겁니다.

저희가 기금을 융자하면서 발생된 이자는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6.5%, 7.5% 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역마진 발생한 게 현재는 없는데 다만 기금융자가 전만큼 많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발생되는 수익은 없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역마진은 없는데 정기예금해 놓을 때 거기서 생기는 역마진이…….

역마진이 지금은 있지요. 지금은 이자를 낮추지 않고 공채발행할 때 이자부분이, 이 부분은 위원장님, 예산담당관이 설명하게 해주십시오.

네,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승봉입니다. 역마진 문제는 우리가 6%로 매출공채를 일으키는데 복리로 따지면 6.7%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계속 정기예금 금리가 내려가면서 5%대로 예금을 넣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역마진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매출공채를 일으켜서 조성한 자금전액을 시·군에 빌려줬다고 하면 역마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빌려간 게 아니고 상당부분은 빌려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기예금 금리가 매출한 공채이율보다 낮기 때문에 역마진이 발생하게 되는 거구요. 이번에 4%로 내리게 되면 역마진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는 돈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3,953억원이 전부다 정기예금으로 관리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2000사업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이익잉여금처분변경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내용의 취지는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의도에서 이 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취지와 목적에는 본 위원이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이 안은 이미 6월 제162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승인된 사항에 대한 변경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것이 불쑥, 그것이 의회에서 적법하게 승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변경을 요구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금년 6월 결산심사를 받았을 때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 실무자의 의견은 지역개발기금을 운용해서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채무정리하는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다른 사례도 없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신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은 하셨던 것 같아요. 잉여금이 남았는데 이 잉여금을 일반회계에서 정리해서 빚을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못하고 그 부분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잘못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채무관계가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또 지역개발기금의 이율관계를 10월에 행자부에서 조정을 해서 내려주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 채무가 이렇게 많은데도 고율의 이자를 물으면서 빚을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이쪽에 이익금 남은 것이 있으면 당연히 회계를 정리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 후에 회계감사를 맡으신 전문회계사께 여쭤보고 이런 과정에서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해도 된다고 하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변경안을 올리게 된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 부분을 잘 몰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인회계사 임성빈 씨의 의견도 여기에 첨부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적법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그것을 잘 몰라서 이제까지는 처분을 그렇게 해도 되는지를 몰랐다는 자체는 그야말로 집행부의 능력부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예년 그렇게 했다면 이 시점이 아니고 다음 회계연도에 가서 할 수도 있는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요.

물론 다음 회계연도까지 기다려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올린대로 지금 이자율을 중앙에서 조정을 해줬는데 2%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감수하면서 내년 6월까지 기다리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 부분을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왕에 내년도에 우리가 변경이 가능하다면 좀 시기를 당겨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만약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금년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의견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 처분변경안이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한다고 봤을 때는 마땅히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통과시켜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도. 그래서 그것에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일단 그것이 결산이 승인되었던 사안을 또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실무 책임관에게 그것은 뭔가 잘못 되어서 이런 것이 사족과 비슷하게 이렇게 변경안이 제출된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해에 해도 되는데 이걸 꼭 금년도에 해야 한다면 이미 그 전에 이런 문제가 검토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하지 못한 집행부에 대한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못 했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의 없습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의원입니다. 수정안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지금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은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본 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마찬가지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을 자문협의를 기능에 대한 수행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동 위원회 일부 기능에 불과한 기금설치조례에 포함한 조례 체계와 형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내용을 다음과 같이 일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조례안 명칭을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경기도남북교류협력조례안"으로 변경코자 건의하고 싶고요. 다음에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내용에 부합되도록 제1조에서는 "남북협력"을 "남북교류협력"으로,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를 "관련사업을 출연하기 위하여"를 자구 삭제변경을 요하고요. 안 제2조에서는 제1항에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도에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5조제1항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을 위하여"라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수정될 수 있도록 우리 정승우 기획관리실장이나 관련된 실무자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2조에 기금의 조성 1.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도에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를 1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2 하고는 원안에 있는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게 2가 되는거죠?

그리고서 1, 2, 3이 나오는 거죠?

앞에 하나는 추가하는 것이고 원안에 있는 것은 2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실장님, 기금조성을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서는 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수익금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연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목적에서 포괄적으로 남북교류협의에 관한 목적을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금에 대한 조성 사항이 없어서 그걸 제2조제1항으로 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기금의 조성을 한다는 것을 제1항으로 넣고 기금조성은 재원을 어떤 것으로 한다, 재원을 어떤 재원으로 한다는 그걸 2항으로 넣은 겁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협력위원회 설치조례를 별도로 같이 통과시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금조례와 협력위원회 조례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이 한 조례에 기금조성 운용과 그 다음에 위원회를 같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도의회에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특별위원회는 폐쇄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도의회의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집행부 쪽에 협력위원회를 두고 기금을 조성한다, 그렇게 되겠네요?

기금을 조성하고 협력위원회에서 앞으로 운용과 집행을 담당하는 거죠.

아까 회의 시간에 늦게 오는 바람에 설명을 못 들었는데 협력위원회는 대충 어떻게 구성이 될 것 같습니까?

협력위원회는 위원장이 도지사가 되고 그 다음에 협력위원회는 남북 관련 단체나 기관, 그 다음에 남북 관련된 전문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괄적으로 명시해 놓고 규칙에서 어떤어떤 분들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의회에 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 관련되신 분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규칙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들어가야지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특별" 자가 붙으면 원래 그게 "준"이라든지 "특별"이라든지 이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실장님께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나중에 착오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의회의 남북교류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위원님들이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보면 지사님이 위원장 됐다고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 전부 배제하시고 그러면…….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상은 했는데요…….

조례안에는 안 넣더라도 꼭 거기에…….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실 것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제시하면서 많은 염려 속에서 얘기했듯이 같은 맥락이 아니겠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부언을 첨가하겠다는 얘기는 사실 본 위원 지역이 접경을 최북단에 두고 있고요, 또 남북과 대치할 수 있는 최전선에 접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남북교류특별위원회를 사실 겸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도의회만이 질책이 아니라 집행부도 향후 이러한 것을 어떠한 쪽으로 우리가 같이 맥락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이 향후 더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우리 실장께서도 군 생활을 통해서도 많은 노하우가 계실거라 생각합니다마는 특히 특정지역에 대한 내 관할에 대해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경기도로부터 접경지역지원법이 내시된 사항이라면 그 부분이 적절히 떨어져 맞아야 되는데는 많지 않은 시일이 있다. 어떠한 명칭보다는 정승우 실장께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쪽이고 어떤 걸 이해 속에서 같이 하고 또 경기도 930만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적절히 20인을 조정하는데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되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소관위원회에서 만든 위원회에는 반드시 그 소관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이 우리 도의회의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 위원님이 위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전에 박상현 위원님하고 연동현 위원님께서 당초 조례안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연동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신 안에는 그 의견이 다 수용이 된 걸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그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정리를 하시면서 목적에 수정안을 보면 "뒷받침하고" 그 다음에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바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삭제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 그것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네, 삭제가 되고요.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