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장동수 의원 발언

제165회 제1차 문교위원회2001-10-10

회의 전체 보기 629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김정근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방행정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다양하게 급증하는 행정환경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야말로 능력있는 경기공무원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인 교육원의 역할이 참으로 크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무를 맡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여인국 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함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동안 교육정책 수립의 최고책임자인 원장이 수시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일관되고 전문적인 공무원 교육정책 수립과 발전에 차질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인사관행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금년 초에 의욕적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하였던 심정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인국 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 번 인력개발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셔서 지방행정공무원의 능력 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의 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인국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여인국공무원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여인국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사항별설명서 168페이지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원의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100억 6,879만 1,000원으로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89억 4,605만 7,000원의 12.6%에 해당되는 11억 2,273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교육지원 부분이 91억 70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1억 2,27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부족에 따른 증액분 2,465만 9,000원, 공무원수련원 본관앞 광장 설계용역비 2,000만원, 수련원 시설확충공사비 9억 6,500만원, 연수회관 시설개선 비품 및 수련원 장비구입 등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억 917만 5,000원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운영부분 예산은 9억 6,808만 9,000원으로서 제1회 추경대비 예산증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 예산 총액은 14억 8,151만 3,000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2,465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계상 사유는 금년도 9월 30일 현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실적이 전체 예산액의 93.6%이나 행정사무감사, 2002년 예산심의, 업무보고 등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시간외근무가 4/4분기에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9억 9,348만 4,000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3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6의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이 파견과 관련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지 않을 경우 월 30만원의 파견수당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우리 교육원에서 중앙행정교육기관으로 파견된 직원 2명에 대해 실비보상 차원에서 미지급분을 추가로 포함해서 소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분야사업 예산인 자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58억 1,901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48억 3,401만 9,000원보다 9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공무원수련원 본관앞 광장을 휴게·편의공간 등으로 활용에 따른 설계용역비 2,000만원, 공무원수련원 시설확충 계획에 따라 금년도에 우선 설계비 및 토지매입보상비 명목으로 9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배경을 보고드리면 공무원수련원은 해양과 접해 있어 이용자 대부분이 갯벌과 해양환경탐구를 선호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부대시설이 없고 원거리로서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갯벌체험 등을 위한 부대시설과 해양까지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설확충이 절실히 요구되어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동 사업내역은 2002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 길이 3km, 폭 2m의 자전거도로 및 바닷길 개설, 갯벌체험 샤워장 등의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2억 3,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170페이지 중간부터 171페이지에 이르는 자산취득비는 2억 6,999만 1,000원으로서 당초대비 1억 91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물품관리 바코드 시스템 구입으로 재고량 파악 및 유·출입 등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바코드 출력용 프린터기 및 터미널구입비 264만원, 강의실 교육환경개선에 따른 의자구입비 1,500만원, 교관자질 향상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 2,960만원, 연수회관 시설개선과 관련된 체력단련실, 목욕탕, 음악감상실 등의 비품구입비 5,043만 5,000원, 공무원수련원의 장비확충의 일환으로 정전시에 대비한 통신실용 무정전전원 전압장치구입비 700만원 및 고장·회선 부족시에 대비한 전화교환기 카드설치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경예산은 공무원교육원 및 수련원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식정보화시대에 미래사회를 주도할 전문행정인 육성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시설개선을 통해 교육운영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여인국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마창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마창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마창환입니다.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액 89억 4,605만 7,000원 보다 11억 2,273만 4,000원이 늘어난 100억 6,879만 1,000원으로서 12.5%가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공무원수련원 본관 광장 설계용역 및 시설확충시설비로 9억 8,5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2,465만 9,000원, 국무총리실 및 행정자치부에 파견된 공무원 2명에 대한 파견수당 390만원, 물품관리 바코드기 구입 264만원, 강의실 의자 구입 1,500만원, 노트북 구입 2,960만원, 체력단련실 비품 및 음악감상실, 휴게실 등 비품구입으로 5,043만 5,000원, 공무원수련원의 전화교환기 카드설치 등 장비구입비로 1,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수련원 본관앞 광장 설계용역비 및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등 시설확충사업비로 9억 8,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2002년도까지 총사업비 22억 3,900만원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설치와 갯벌체험장 등을 위한 바닷길을 개설하고 샤워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우선 금회 추경에 설계비와 토지매입비로 9억 8,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수련원 주변 해안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이용객의 체력단련 및 심신수련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서 향후 이용객의 호응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되며 수련원의 이용객 증가에 따른 수련원의 경영수지 개선에도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중대한 시설계획에 있어서는 이용객의 시설선호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꼭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완료후에 또다시 시설재배치 또는 용도변경 등의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설계용역 발주 전에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타 지역 수련원의 비교시찰 등을 거쳐 이들 내용이 설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외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으로 2,465만 9,000만원이 추가계상된 것은 9월 현재 예산액 대비 93.6%가 집행된 상태로서, 앞으로 당면 업무추진에 따른 시간외근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5급이상 원내 교관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트북을 구입하기 위한 2,960만원과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시행계획인 연수회관의 체력단련실 및 목욕탕, 노래방 등의 기기 및 비품 구입비로 5,043만원이 계상되는 등 기타 예산 계상된 사항에 대하여는 금회 추경에 부득이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금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포함한 기 편성된 예산이 특별한 사유없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향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는 추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정근위원장

마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여인국 교육원장께서는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국

여인국공무원교육원장

네.

김정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위원

의왕시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부임을 언제 했습니까?

인국

여인국공무원교육원장

7월 28일자로 했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러면 전임 공무원교육원장은 몇 달 근무했어요?

인국

여인국공무원교육원장

7개월 정도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러면 현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앞으로 몇 달 근무할 계획입니까?

인국

여인국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인사권자인 도지사님 발령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김원봉위원

물론 인사권자가 발령을 하니까 왔겠지만 모두에 위원장님까지도 지적했고 우리 위원들이 정말 공무원교육원장 부임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도 싫어요. 솔직한 심정이 교육원장하고 상대하기도 싫습니다. 그거 뭐 보충대입니까, 없어도 될 기관 아니예요? 공무원교육원 없애야 될 기관에 무슨 예산을 자꾸 편성하고 그럽니까? 현재 직원 몇 명 근무해요?

인국

여인국공무원교육원장

53명입니다.

김원봉위원

53명이에요? 그런데 2명 언제 파견보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이 90여명에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구조조정에서 가장 많이 줄어들었어요.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은 지금 117명인가 근무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버금가는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은 어째서 이렇게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하물며 또 언제 공무원을 국무총리실하고 행정자치부에 파견보냈습니까? 지금도 직원이 남아 도는 것 아니예요?

인국

여인국공무원교육원장

2명 파견나가 있는 것은 별도정원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김원봉위원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54명입니까, 53명입니까?

인국

여인국공무원교육원장

54명입니다.

김원봉위원

54명이지요. 54명 외에 별도정원으로 해서 행정자치부하고…….

인국

여인국공무원교육원장

네, 국무총리실에 나가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TO 54명 중에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게 안 들어 있으면 도청공무원이지, 왜 공무원교육원에서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54명의 TO 중에 두 사람이 파견을 가야 맞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다면 도에서 도청공무원이 가야지.

인국

여인국공무원교육원장

아까 말씀하신 게 현재 몇 명 근무하고 있느냐고 물으셔서 제가 54명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원봉위원

54명 TO를 내가 알고 묻는 거예요. 54명 중에 두 명 갔으면 56명 아니예요. 공무원교육원에서 월급주고 수당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당 올렸잖아요.

인국

여인국공무원교육원장

네.

김원봉위원

파견갈 당시 국무총리실과 행정자치부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일손 부족하다, 보내라" 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보냈어요. 지금도 공무원교육원의 인원을 더 줄여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쯤 더 줄일 계획이에요?

인국

여인국공무원교육원장

행정자치부와 국무총리실에서 자기네 일손 부족한 것보다도 저희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나가면 도의 가교역할도 많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그쪽의 업무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도의 업무에 긴밀히 협조하고 협조받아야 할 사항,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그걸 압니다. 지방공무원이 국가기관에 가서 근무하고 교류를 통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지원을 하고 협조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교육원이 54명으로 줄어들었어도 인원이 넘치니까, 어찌됐든지 일손이 남으니까 보내는 거지 공무원교육원이 지금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일손이 부족하면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인국

여인국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어느 기관이나 도청 또는 일선 시·군 다 인력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시간을 많이 쪼개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주요기능이 뭡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인국

여인국공무원교육원장

우리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교육기관입니다.

김원봉위원

그냥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인국

여인국공무원교육원장

네, 교육시키는 기관입니다.

김원봉위원

공무원교육원은 그냥 지방공무원한테 교육만 시키는 기관입니까?

인국

여인국공무원교육원장

교육시키는 겁니다.

김원봉위원

그것을 모르고 본 위원이 묻는 겁니까? 기존 공무원들에게 21세기 신지식문화를 주입시킴으로 해서 도태되지 않고 선진기술을, 선진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일정기간을 교육시킴으로 해서 공직사회를 새롭게 진작시키고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왔으니까 교육만 시키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인국

여인국공무원교육원장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간략히.

김원봉위원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의 기능이라면 교육시키는 곳이다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렇게 답변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파견갈 때 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파견가면 원래 파견부서에서, 일하는 부서에서 판공비 정도 직책활동비같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푼도 안 준다는 겁니까? 일은 시키고 자기들은 수당이나 판공비나 업무추진비같은 것을 쓰면서, 직급이 몇 급이 갔습니까? 누가 갔습니까?

인국

여인국공무원교육원장

월드컵지원단에 행정5급이 파견되어 있고 국무총리실 규제기획조정관실에 행정5급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2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러니까 5급 공무원들이면 중앙부처에 사무관이 가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업무추진비를 10원도 중앙부처 그 부서에서는 안 주고 여기에서 지금 30만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인국

여인국공무원교육원장

네.

김원봉위원

안 주면?

인국

여인국공무원교육원장

말씀드렸듯이 저희 파견된 공무원들이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30만원의 파견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직원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적정하게 업무추진비를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주시는 게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봉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 공무원교육원에 있을 때 30만원씩 받았습니까?

인국

여인국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원봉위원

받지 않았잖아요. 그쪽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부서에서 일을 시키면 그 일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줘야지, 여기에서 있을 때는 그 예산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할 때는 그 사람들 30만원씩 받지 않았는데 상급기관인 국무총리실하고 행정자치부에 파견되었으니까 월 30만원씩 보내준다.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인국

여인국공무원교육원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은 지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김원봉위원

받을 수는 있지만 여기 근무했으면 그 사람들 안 받는 거 아니예요?

인국

여인국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 아닙니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판단하셔서 이 사람들이 월드컵지원단과…….

김원봉위원

괜히 파견보내서 두 사람 한달에 60만원씩 예산을 더 주게 되는 거 아니예요.

인국

여인국공무원교육원장

괜히 파견보낸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월드컵지원단이라는 것은 저희 수원에도 월드컵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이 여기 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김원봉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받도록 해야지요.

인국

여인국공무원교육원장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면 감사하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국가재정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실무수당을 못주고 있는 현실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김원봉위원

파견공무원들 계획이 언제 수립되었어요? 언제 계획에 의해서 갔습니까?

인국

여인국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6월 9일 월드컵지원단에 파견을 했고 또 국무총리실에는 7월 6일에 보냈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러면 연초에는 계획에 없었지요?

인국

여인국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누가 보든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일할 때는 그 분들이 과장급인데 공무원교육원의 사무관들이 거기 중앙부처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해서 여기에서는 필요없는 예산 월 60만원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서는 그 해당부서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어야 되지, 본 위원이 통상 올림픽조직위원회 같은 데에 가서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부 공무원 월급만 본부처에서 받았지 나머지 판공비, 수당같은 것은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때 파견갔던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두배, 세배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파견간 공무원들이 그 부서에서 받지 않고 여기에서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보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인국

여인국공무원교육원장

지난 예와 같이 그러한 조직에서 수당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돈이 남아서 또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연구원에 남아있는 5급 직원들은 돈을 못받는데 이분들한테 별도로 특별히 어떤 특혜를 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가서 하시는 역할이라든가 기타 봤을 때에 여건이 허락이 되면 실비보상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해서 좀더 업무를…….

김원봉위원

좋아요. 너무 오랜 시간을 끌지 않기 위해서, 좋습니다. 이 두 사람 파견공무원들이 해당부서에서 일하는 업무와 파견간 그 기관의 동급자들이 받는 업무추진비, 판공비 또 이 사람들이 받을 내역 이것을 전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여인국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원봉위원

왜냐하면 그 부서의 사무관들은 받지 않는데 이 사람들만 받아서도 안 되고 그 부서에서 다른 부처사람들도 받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더 지원해서도 안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림픽조직위원회 이런 조직위원회에 파견되면 그 파견부서에서 업무추진비, 판공비를 전부 줘서 본봉만 소속기관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조직위원회에 파견간 공무원들이 얼마나 큰 혜택을, 몇 배의 혜택을 누렸던 그런 사례도 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건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또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6.3%를 집행했기 때문에 나머지 행정감사다 예산심의다 업무보고다 해서 앞으로 특근을 많이 할 것이다, 직원이 줄어들었는데, 54명으로 언제 줄어들었습니까?

인국

여인국공무원교육원장

2000년도입니다.

김원봉위원

2000년 6월에 54명이 되었지요. 그럼 54명이 일 안 하려고 본예산에 시간외근무수당 충분히 반영 안 했습니까? 본예산에 반영됐을 예산을 넉넉하게 시간외수당을 잡아놓고 오히려 덜 집행한 것은, 불용액이 몇 푼 남은 것은 상례지만 예산을 적게 세워놓고 다 써가니까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야근하니까 시간외수당을 더 줘라. 돈 액수를 떠나서 2,400만원이 큰 것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이것이 연초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중간에 추경에다 이걸 올린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예요? 공무원교육원장 추경예산의 편성사유는 뭡니까?

인국

여인국공무원교육원장

당초 예상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김원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당초 예상하지 못했어요?

인국

여인국공무원교육원장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당초에 저희가 세입추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봐서 사업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상적경비 같은 데는 적게 편성하는 게 저희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경예산에서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다면,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들이 타 직장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경에 수당…….

김원봉위원

공무원들이 야근을 하고 야근수당을 받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54명 직원 1년도에 대한 연간 업무량, 또 언제 일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해서 본예산에 반영됐어야 할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이 추경에 올라오니까 한심스럽다 이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교육원장이 석달, 넉달, 다섯달만에 바뀌니까 누가 행정을 책임지고 이런 것을 제대로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하겠습니까? 어디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직원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직원이 일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모자라니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달라.

인국

여인국공무원교육원장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내년도 예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원봉위원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양해를 하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 중앙기관 파견수당 문제도 내가 볼 때는 그 기관에서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수련원 광장 설계용역과 공무원수련원 시설확충 9억 8,500만원입니다. 그것도 지금 이제서야 필요성이 대두된 겁니까?

인국

여인국공무원교육원장

그 필요성은 아시다시피 공무원수련원이 개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당시에 개원할 때는 그러한 여건상에서 좋은 계획을 갖고 했지만 또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시설을 보완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자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저도 수련원에 몇 번 가봤지만 앞 광장이 너무 딱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갯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갯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험장이라든가 이러한 시설과 아울러서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면 공무원수련원 이용객들의 복지를 좀더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추경에…….

김원봉위원

그런 정도는 이미 작년에 예측할 수 있었어요. 원장께서 분명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불요불급한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다 전년도에 예측해서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는 그 근본 발상부터가 잘못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인국

여인국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수련원은 작년에 했고 올해 운영하면서 그동안은 어떻게 하면 이용객들을 증대시키고 공무원들이 좀더 많이 이용하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시설을 보강한다는 측면까지는 고려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함에 따라서 또 이용한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건의가 많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상정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위원

추경내역이 11억여원이니까 큰 액수가 아니어서 편성만 하면 그냥 반영이 되겠지 통과되겠지 하는 이런 애매하고 안이한 생각을 버리시고, 단 1원이라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맞고 앞으로 추경에는 이런 게 반영이 안 되도록 시정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인국

여인국공무원교육원장

이 건을 이번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올해 이걸 해주셔야 준비를 해서 내년에 동절기가 풀리며는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다음 감사시에도 이게 지적이 되겠지만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금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원장이 몇 달씩 비어있질 않나 몇 달만에 가버리지 않나 이렇게 들쭉날쭉 보충자리식으로 있으니까 무슨 공무원교육원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겠어요. 특히 공무원교육원은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보다 의욕이 넘치고, 다시 말하자면 그런 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노력하고 그런 기분이 있어야 근무를 할 텐데 침체돼 가지고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시간외수당이 금년에 얼마나 들어갈 건지 예측도 안 하고 말이지, 이게 뭐냐하면 나태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지도·감독을 못해서 그러는 거고. 결론은 인사권자에게 귀속되겠지만 그렇게 인사를 함부로 해가지고 말이지, 앞으로 이게 시정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김정근위원장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