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김영웅입니다. 우선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하고, 제2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제2청 문화복지국, 제2청 여성국, 공보관실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제4항 제2회추경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제2청 문화복지국장 윤형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문화복지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지방 문화예술활동의 원활한 지원과 문화예술공간확충, 통일시대에 대비한 관광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생태평화공원조성사업 등 모든 분야의 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도비부담 등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56억 4,600만원으로 2001년 제1회추경예산액보다 2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올 7월경 호우피해로 인한 성립전 예산편성 및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부담 등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은 문화관광부의 국고보조변경에 따른 감액으로 국비 2,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문화재시설 호우피해복구사업은 가평군 현등사 석축붕괴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1,229만 6,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양주 백수현 전통가옥 소화전설치사업은 2001년 8월 28일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비 500만원과 도비부담 2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관광지 호우피해복구사업은 가평군 상면 유원지 도로파손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5,668만 1,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경기북부지역 특산물홍보 및 판매코너 설치사업은 관광객에게 경기북부지역의 지역특산물을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홍보관을 만들고자 도비 1,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호우피해복구사업은 남양주, 구리, 가평의 체육시설로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772만 5,000원, 기타 공공시설 국비 1억 6,095만 6,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유인물은 저희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작업을 마친 뒤 문화관광부에서 지방문화원 특별사업으로 국비 250만원이 내시되어 도비부담 125만원과 문화원 향토사료관건립비 국비 1억원과 도비부담 5,000만원을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우리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중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제2청사 문화복지국 사항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전체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전체규모는 5조 596억 5,047만 1,000원으로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 4조 3,707억 2,755만 2,000원보다 15.8% 늘어나는 6,889억 2,29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공보관리비, 교육관리비, 문화관광비, 체육진흥비, 여성정책비 증가액은 1,475억 3,287만 2,000원으로 12.9%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액은 도 전체 증가액의 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 중 문화체육과, 관광개발과 소관 금회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54억 22만 7,000원보다 2억 4,615만 8,000원이 늘어나는 156억 4,63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분석해 보면 2001년 7월 한수이북지역 집중호우시 문화재 시설인 가평 현등사 3층석탑 주변석축피해복구비, 체육시설인 가평공설운동장 가평국민관광지 피해복구비, 양주 백수현 전통가옥 소화전 설치 등으로 대부분 문화재 및 체육시설 등의 보수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국·도비를 증감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관련 규정과 문화사업의 도정시책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 제2회 추경예산이 2억 4,600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특산물홍보 및 판매코너 설치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경기북부의 관광상품을 대표할 수 있는게 뭐죠?

관광상품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은 현재 임진각 쪽에 통일안보관광으로 가장 많이 외국인들에게 좀 하고 그 다음으로 포천 쪽에 온천, 산정호수 쪽에 관광객이 주말에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산물코너도 이번에 시범적으로 포천에다가 베어스타운하고 두 군데, 지난달에 심포지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시범적으로 왔을 때 특산물을 진열해 봤어요. 의외로 수요가 많고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두 군데 차리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그 말씀은 해 주신 건데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하고 특산물이 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통일안보관광해 가지고 임진각, 판문점 그 다음에 통일전망대 이쪽하고…….

그게 아니라 판매코너설치를 해서 판매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경기북부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하고 특산물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은 이번에 공예품, 그 다음에 명주있죠. 계명주, 도자기, 장단콩, 된장 이번에 할 것은 머루주, 칠기, 공예품, 옻칠 그 다음에 배상면주 중에 나오는 산사춘, 흑미주, 포천 막걸리, 홍기삼톤, 포천에서 나오는 버섯스넥 이런 것을 특산물로 진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관광지를 돌다보면 전국에 우리 관광지 특산품이나 특산물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경주를 가도 마찬가지고 목포를 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다르게 차별화 하겠습니다.

차별화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특산물이 다른 데서는 흔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물론 칠기, 머루주 같은 것도 다른 데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버섯도 포천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 스넥화했구요. 그 다음에 술도 포천이라든지 다른 데서 나오는 술과 다르게 산사춘이나 이런 것은 포천에서만 생산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품화했는데 대단히 반응이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관광지 어디를 가나 하다못해 고속도로 휴게소도 특산물이 거의 비슷하다구요. 그래서 어차피 제2청사 문화복지국에서 특산물판매 홍보코너를 설치하신다고 그러니까 경기북부지역에만 있는 특화된 상품을 판매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설치장소는 임진각하고…….

이번에는 포천 베어스타운하고 한화콘도 두 군데 시범적으로 먼저 하고 점차 반응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확대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포천에만 두 군데 하려고 합니다.

포천에만 두 군데 한다고요?

네.

한 지역에 이렇게…….

아니죠. 장소는 다르죠. 베어스타운하고 한화콘도하고…….

쇼케이스 하나 하는데 950만원씩 들어가나요?

그런데 부대로써 디스플레이도 들어가고 또 쇼케이스에 보관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고 해서 맞춘다고 여러 가지 기물을 했더니 이 정도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판매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판매는 매점 있지 않습니까? 매점에 있는 사람하고 보내온 상품…….

위탁받아서 판매를 한다는 이 얘기구만.

맡는 사람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이윤배분이나 이런 것은 서로 협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설치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쇼케이스까지 해주면서 과연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하게 하는 거니까.

군이든 행정기관에서 특산물판매를 하는데 쇼케이스까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액 도비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도비 아니예요. 100% 도비로 설명서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과연 도에서 이런 지역에서 특산물 판매하는 쇼케이스까지 사서 줘야 되는 게 옳은 건지 저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고…….

지원을 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과연 쇼케이스를 사서 지원해 주는 게 옳은 건지 하는 판단이 안 서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쇼케이스를 해준다고 그래 가지고 관광상품이나 특산물을, 물론 지금 얘기하신 베어스타운은 스키장일테고 한화는 리조트콘도인데, 어차피 베어스타운이나 한화콘도에서 판매를 하실 테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관광객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기존 시설이 다 있는데 도비 100%를 들여서 쇼케이스를 사줘 가지고 뭔가 판매촉진이 된다든지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데 큰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당초에 의외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제2청 문화복지국에서 북부 관광지역의 관광상품이나 특산물을 업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좋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방법이, 쇼케이스를 사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에서 다른 어떤 부분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해주시고 정책적인 면에서는 본 위원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도비로 쇼케이스를 사주는 것이 옳은 건지 판단이 잘 안 선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보시면 그런데요. 현재 시·군에서 거기까지 장려하는 뜻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보여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니, 북부지역에 임진각도 있고 많은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고 연천도 있고 많은데 이런 정책을 제2청사 문화복지국에서 정책적으로 지역의 특산물이나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정책을 펼쳤다는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지원해 주는 방법론에서, 쇼케이스를 지원해 준다고 과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특별한 쇼케이스가 되고 또 특별한 관광상품이 돼서 거기에 맞는 진열장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비에서 지원을 당연히 해줘야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관광상품을 전시하기 위한 쇼케이스인데 도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0월 11일 오후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제2청사 여성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2청사 여성국장 나오셔서 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국장 이미경입니다. 도민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특히 우리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고 계신 김영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1년도 여성국 소관 제2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입니다. 여성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세출예산총괄표와 같이 기정예산 336억 9,766만 3,000원보다 8억 1,351만 3,000원이 증액된 345억 1,117만 6,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여성 및 보육, 노인, 아동복지 분야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와 소외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반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경 예산내역을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여성정책은 기정보다 2억 2,276만 3,000원이 증액된 13억 974만 8,000원, 가정복지분야는 기정보다 5억 9,075만원이 증가한 317억 34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여성복지 분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성복지 분야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2,276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364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여성 1366상담전화가 2001년 7월부터 기존의 4개 권역에서 1개 권역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기 운영중인 의정부 권역에 대한 운영비 364만 6,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2억 2,640만 9,000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98년 도에서 용역완료한 경기여성발전 중·장기계획에 대한 중간평가와 이에 대한 학계, 단체, 일반여성이 참여하는 심포지엄 개최와 관련된 학술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참여기회가 적은 경기북부 여성을 위하여 금년도 11월에 의정부시 예술의전당에서 북부지역 여성 1,500여명과 함께 북부지역 여성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코자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폭력 상담운영과 관련한 시·군 경상보조금에서 359만 1,000원을 삭감계상하였으며 그 사유로는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2001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성폭력상담소 1개소의 운영비를 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변경지침에 따라 1,428만 7,000원을 삭감 계상하게 되었으며 성폭력피해여성보호 및 원활한 사회복지 및 가족공동체의 일탈 예방을 위한 긴급재난 및 피해자보호시설을 신규 설치코자 시설운영인건비와 의료비 등 보호시설운영비 935만 4,000원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주·부식비 등 생계부대비 134만 2,000원 등 총 1,0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로부터 피난할 수 있는 안전한 긴급재난 생활공간 확충을 위하여 시설확보임차료 8,0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분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2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가정복지 분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 9,075만원이 증액된 317억 34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1억 3,635만 5,000원으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시설아동에게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그룹홈 1개소가 2001년 7월 1일 신설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39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주간보호사업 지원대상인 구리시의 사업포기에 따라 3,395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보호노인 169명 증가에 따른 주·부식비, 연료비 등 시설부대비 1억 1,925만원을 증액하였고 부모의 사망, 이혼 등 결손가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아동수가 112명 증가함에 따라 4,708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억 3,425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시·군의 사업변경 및 증액요청으로 4,254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2개소의 목욕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 개·보수와 세탁기, 건조기 등 장비보강을 위하여 6,82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난 7월 14일에서 15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구리시 공설공원묘지 호우피해 복구비로 2,3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460만 4,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사전 집행된 사항임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3억 2,0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아 전담시설의 아동수 미달에 따른 포천군 중앙어린집 인건비 486만 4,000원을 삭감계상하였으며 시설아동수 증가, 2001년 4월 1일부터 영어전담보육사 2교대 근무에 따른 종사자 수의 증가 및 의정부영아원 신설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지원비로 1,134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의 보호인원 및 종사자 증가에 따른 생활축하금 및 종사자 수당으로 4,900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노인이용시설 재가시설 종사자 13명의 증가에 따른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2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인교통비 지급대상 노인 6,749명 증가와 4/4분기부터 20%의 증액지원을 위하여 2억 6,255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이번에 편성한 추경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전 직원이 합심해서 본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청사 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청사 여성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청사 여성국 소관 금번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36억 9,766만 3,000원보다 8억 1,351만 3,000원이 늘어난 345억 1,11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여성정책비 중 자체사업인 여성정책개발연구용역비 1억원은 그 동안 추진한 여성정책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연구결과에 따라 여성정책 발굴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는 하나 연구용역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여성이 일정기간 격리보호로 피해여성의 원활한 사회복지지원과 비행, 탈선 등을 사전에 방지코자 성폭력 피해자 일시보호시설 설치비로 도비지원금 8,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또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노인교통비 지급대상인 65세이상 노인의 증가 및 4/4분기부터 지원단가가 1인당 매월 1만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인상되어 2억 6,25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노인 1인당 교통비는 1만 2,000원으로 적은 액수이지만 연간 197억원의 도비, 군비가 지원되는 만큼 사후집행의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제2청사 여성국 소관 금번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증감분은 대부분 사회복지실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경비가 증액된 것으로써 관련규정에 따라 동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제2청사 여성국장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제2청사 여성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죠. 네, 이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이계석 선배 위원님이 하신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연구용역비는 용역기관을 아직 선정 안 하신 거죠? 예산이 서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가 여성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요. 제2청사에는 북부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복지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의견이라든가 그 외에 몇 가지 의견들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지난번 원래 일반예산에 계상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안 됐었고요. 그때는 일방적으로 거의 다 용역비가 잘 안 됐었으니까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이 일에 관해서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각 관내 대학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는 한국여성개발원 그 다음에 이대에는 아시아여성연구소에서 계속 관심을 표명해 온김에 저희가 이번에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제2청사가 개청돼서 내년 2월에 1주년을 맞아 또 저희가 입주하게 되고 그런 것에 맞춰서 사실 시기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주목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기에 이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본청과 상의를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미경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연구용역비가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어느 기관에 용역보고서를 복사하는, 그럼으로써 예산낭비가 되는 현실이거든요. 사실 아까 이계석 선배님도 말씀하셨는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은 것은 저는 불문에 붙이고요. 그 남은 기간에 과연 용역이 완료될 수 있을까요?

현재 저희 경기도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연구기관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만약에 용역이 계상되면 어디다 줄 것인지는 저희가 프로포절(Proposal)을 받아 가지고 가장 투명하고 가장 실력있는 곳으로 배정하게 되겠습니다만 중앙 차원에서는 경기도 정책에 대한 연구와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자료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대에서도 그렇고 한국여성개발원도 그렇고 본인들이 한번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과정에서 어차피 자기네들도 연구하는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준비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실정에 맞게 방향을 잡아주고 과제를 주는 것은 저희가 이것이 결정되고 난 다음의 문제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연구용역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심포지엄을 통해서, 저희가 심포지엄을 최소한 2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2청사에서 합니다만 경기도의 기본적인 모든 정책에 대한 것 플러스 북부가 생기고 난 다음에 북부지역 실정에 맞는 연구이기 때문에 그 연구를 일단 저희가 도본청과 상의해서 경기 남부에서 또 북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이 개최는 내년까지 다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예산부서에 여쭤봤더니 만약에 예산이 서게 된다면 이것은 용역 후에도 할 수 있는, 심포지엄이 더 주안이 되겠습니다.

이미경 여성국장님이 '98년에 경기도 여성국이 신설되어 여성발전중·장기계획을 잡으시면서 북부, 본청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에 같이 일환으로 하시는 건데 과제를 줄 때에 과제에 맞게 용역기관에서 맞춰 주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용역이라는게 과제에 안 맞는 경우가, 제가 본청에 위원자격으로 심의에 들어가서 보면 경기도에서 바라는 과제하고 전혀 안 맞게 나오는 경우도 목격을 했거든요. 미술관 건립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용역기관을 이미경 국장이 잘 선정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남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경기여성발전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써 같이 용역을 주신다고 하니까 용역기관을 잘 선정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계석 위원님과 중복된 질의입니다만 팝스오케스트라가 경기북부에서 음악회를 하는 거죠. 여성이 아니라?

잘 못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립팝스오케스트라가 지금 계획이 여성을 위한 음악회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성만을 포함한 것이 아닌 북부인들을 위한 음악회로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정확히 기본으로는 여성을 대상으로 의정부 예술의전당 좌석이 정확하게는 한 1,300석입니다만 저희가 꽉 차게되면 1,500명까지 입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사실 여성들이 거기를 이용하려면 약간 비용을 더 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고, 물론 도립팝스오케스트라를 부를 때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만 그 외의 내용을 잘 구상해서 정말 문화행사다운 행사를 구상해 볼 계획입니다.

계획은 잡으셨는데요. 도립팝스오케스트라 공연 및 기타 음악회인데 기타 음악회는 무슨 내용이에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예술의전당에서 한 번 하고요. 그 외 연천지역과 동부권에 가서 소공연으로는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번 하시는 게 아니고?

네.

그런데 위원들한테 준 자료는 11월 중에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북부지역 여성 1,500명, 그 다음에 도립팝스오케스트라공연 및 기타 음악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죄송합니다만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저희가 시기적으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미리 한번 타진해본 결과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관이 세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여성신문사에서도 제의가 왔고 석프로젝트 등등에서도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씩 틀립니다. 예를 들면 여성신문사 같은 데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있는 사랑의 봉사단과 함께 소무대에서 할 수 있는 구상을 하겠다라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할 계획이어서 현재 여기 위원님들 자료에 제대로…….

그러면 안 되시죠. 이미경 국장님이 잘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위원들한테 준 자료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신 자료하고 같이 해주셔야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동시키시면 안 되죠. 지금 위원들한테 주신 자료에 의한 예산으로 예산활용이 되셔야지 이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안 되죠.

다른 예산이 아니고요. 이 예산안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약간의 변동은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 내용만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예를 들면 여성신문사에서는 본인들에게 이 사업이 주어진다면 본인들은 소외지역까지 소공연장에 맞게 행사를 더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이렇게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5,000만원 예산이 지금 요구가 됐는데요. 기념품이나 선물 같은 것은 안 주죠?

일체 없습니다.

오시는 분들 차량지원이나 또 공연하는 팀들에 대한 그런 예산이시겠죠?

최소한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안 할 것입니다.

선거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 잘못 하다보면,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저는 선거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됐든 관계를 안 하는데 특히 팝스오케스트라가 오니까 어떤 분이 또 와서 노래하시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예산이 서게 된다면…….

이미경 국장님 그 얘기는 분명히 하시자고요.

절대로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어떤 분"은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뭐냐하면 이 예산이 세워지게 된다면 그 모든 공은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우리 위원님들께 돌아갈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도정을 수행하시는 분이 이런 성과는 다 하시는데 외국까지 가셔서 팝스오케스트라하고 노래하시고 자꾸 그러시던데 본인들은 좋아 보이는지 몰라도 주변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이미경 국장님 참고로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급여 9개소라고 그랬는데 9개소가 어디 어디죠?

그것은 잠깐 시간을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자료로 주세요.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해서 오·폐수시설을 하는 것으로 기능보강인가요?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북부에는 8개 시설이 있는데요. 파주보육원, 평화원, 보아보육원, 애신원, 제가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파주보육원, 평화원, 보아보육원, 애신원은 개·보수를 하게 됩니다. 거기 내용을 저희가 다 조사를 했는데요. 그 내용은 사무실 개·보수라든가 창틀같은 데, 외벽균열 그런 내용이 개·보수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옹벽 및 축대공사가 있습니다. 오·폐수는 한국보육원과 보아보육원인데 상당히 시설이 낙후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하게 되고요. 그 외 어린목자의집에는 장비를 보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본 위원장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연구용역이나 음악회 예산을 볼 것 같으면 기왕에 설명자료를 여기에 내놓으려면 상세하게 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1억원 중에 연구용역은 용역비가 있고 심포지엄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얼마 들고 심포지엄은 2회에 걸쳐서 각각 얼마든다. 이렇게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해 놓으면 의회에서 예산심사할 때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악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5,000만원을 계상하면서 기타 음악회를 넣으셨거든요. 그러면 본 음악회는 얼마고 기타 음악회는 얼마 든다. 상세하게 산출기초를 해놓으면 예산심사 하면서 위원님들이 좀 편안할 텐데 이렇게 애매하게 해놨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고 필요 없는 답변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청사 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청사 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0월 11일 오후에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을 맡고 있는 김봉규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에 새로 발령받은 간부들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자 우리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가정복지과장에서 공보서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인규 서기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그리고 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새로이 신설된 지역홍보담당에 10월 4일자로 부임한 김한욱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웅 위원장님과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8쪽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세입예산은 업무특성상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총괄은 50억 9,14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7억 9,881만 2,000원보다 6.1%가 증가한 2억 9,262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예산 2억 9,262만 7,000원은 우리 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액 6,889억 2,291만 9,000원의 0.04%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으로써 2001년 9월 20일자로 경기도정원외상근인력정수관리규정에 의한 정원승인을 받아 VTR촬영 보조직원 1명의 인건비 4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보다 2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급량비는 특근자 급식비로 기정예산보다 500만원 증액계상하였고, 도정뉴스발행은 당초 16만명의 독자에게 주간경기를 발행 배포할 계획으로 예상편성을 하였으나 구독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 2억 5,000만원과 경기넷 게시 용역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2억 7,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내방송 스튜디오 항온항습기 구입및설치비는 현재의 스튜디오 설비로써 운영이 충분하다고 보아 1,5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93년에 설치된 스튜디오 조명이 고열발생 등에 따라 방송사와의 장시간 인터뷰시 애로사항이 있어서 청내방송스튜디오 조명교체공사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각종 보고서 제본을 위하여 링제본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도정시책홍보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도민들의 궁금사항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고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 관리비 금번 세출예산 총규모는 50억 9,143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47억 9,881만 2,000원보다 6%가 증가한 2억 9,262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증액계상된 도정뉴스발행사업비 2억 7,0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주간경기의 꾸준한 독자수의 증가 및 도정홍보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배부 대상자가 증가했으나 배부의 반송분량, 주소변경 등 정밀한 분석과 사후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검토가 필요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체사업 예산 중 청내방송스튜디오 항온항습기 구입 및 설치비 1,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당초 계획수립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향후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출예산의 인건비와 조직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으로써 관련 기종과 도정홍보시책에 알맞게 편성됐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공보관 괜찮으시겠죠?

네.

그러면 공보관 답변 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은 많은 예산이 요구되지 않았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만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공보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온항습기구입 및 설치비 1,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설치하기로 한 것을 왜 삭감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튜디오 설치공사를 2000년 12월에 했는데요. 막상 공사를 하면서 냉·난방기 설치를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습기제거용 제습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냉·난방기도 설치가 되고 또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해 보니까 굳이 항온항습기를 다시 들여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면밀하게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런 것을 생각을 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해,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막상 공사를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해보니까 그냥 할 수 있겠다 싶어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추후에 항온항습기 설치하자는 얘기는 이제는 안 하시겠네요?

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우리 공보관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일하시는 우리 사무관님들이, 공보관실의 공보관님이 그래도 자주 바뀐 편이거든요.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현 공보관님이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계신 직원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중에 잔액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편성자체시 면밀히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됐는데 우리 공보관실에 계시는 직원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고, 도정뉴스발행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보관님 구독증가 수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구독수요증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금년 1월만 하더라도 12만 8,000부를 제작을 했었는데 스스로 보겠다고 저희 공보관실에 요청해 오는 그런 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 도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대상을 늘려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홍보환경이 다른 시·도에 비해 열악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해가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도정에 대한 것을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도민들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대상들 중에서 아직도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아직도 소외된 계층들한테도 도정을 알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대상을 늘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대상을 늘리는 거지 구독증가를 요구한 것은 없죠?

아니죠.

물론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발송된 것 중 반송되는 것은 없습니까?

일부 반송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소가 바뀌었다든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든지 그래서 반송이 되는 경우도 더러 있고 기업체에도 보내는데 기업이 폐업을 했다든지 그래서 반송되는 것도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반송되는 것은 반송되는 대로 또 처리하고 또 새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저희들이 다시 또 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공보관님이 주간경기가 도민들한테 과연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실적 파악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아는 지역을 관심 있게 다니면서 볼 때 도정뉴스는 강제로 투입되지 일부 공보관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구독을 요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숫자보다는 아파트 단지의 경비실에 쌓여있는 것, 읍·면·동사무실에 통장이나 이장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통·이장이 못 오는 경우나 담당직원이, 배부해야 될 직원이 못해서 쌓여있는 그 숫자가 엄청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이 책정이 됐고 제2회 추경에 상당액을 또 했는데 제2회 추경에까지 이런 많은 수요가 도정에 관심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안 하거든요. 2억 7,000만원씩 제1회 추경에도 했고 제2회 추경에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 좀더 면밀히 과연 주간경기가 경기도민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또 도민들이 실제 받아보는 도민들의 주간경기를 읽는 독자층이 어느 정도 되나 면밀히 검토가 안 이루어지고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이 숫자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마는 과연 어떻게 배부할 것이냐 그리고 책임질 사람도 없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보면 우리는 시에서 시켜서 합니다. 시의 공보관실에서는 도에서 배정된 양으로 해서 읍·면·동으로 배부됩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별로 뉴스지를 지금은 의회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경기도정뉴스도 포함돼서 같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해서 사각지대 그렇지 않으면 구독증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실질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공보관님 설명하신 내용과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할게요. 어차피 계수조정도 있고 시간 있습니다마는 제가 공보관실에서 공보관님이나 이를 담당하는 우리 사무관님들 입장하고 본 위원은 절대로 맞지 않는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 지금 각 시·군으로 배부되는 부수, 지금 공보관님 답변하시는 직장, 대학 그 다음에 아파트나 병원 아까 얘기하신 사회복지시설도 제가 보니까 주간경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부경위, 지금 배부되고 있는 곳, 그 다음에 지금 2억 7,000만원으로 제가 보니까는 몇 부가 더, 9만 1,000부를 더하는데 9만 1,000부를 만약에 지금 배부하는 곳 말고 배부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으니까 9만 1,000부는 어디다 배부할 계획이다 하는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또 동료위원들하고 판단해서 본 위원은 지금 배부되는 것에 의해서 조정을 해서 9만 1,000부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본 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에 앞서 본 위원장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당초 독자를 16만명으로 예상했다. 그래서 당초 16만부를 발행했던 달이 6월이에요, 거기 자료를 보면. 9월에 18만명으로 2만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럼 2만부가 늘어난 예산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 설명이 잘 돼야 되요. 외상으로 했는지, 그래서 또 다시 25만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을 더 요청했다면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16만부를 제1회 추경에서 예산확보를 했다면 계속 16만부이상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자료를 내더라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게 자료를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0월 11일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이의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으로 교체를 시켜주십시오. 제가 예결위원회 간사를 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최규진 위원으로 하죠.

그냥 하시죠?

아니요. 계수조정소위원장 할 사람이 자리에도, 예결위심사를 하는데도 안 나오는데 같이 어떻게 계수조정을 해요. 나와서 같이 있어 주는 윤학상 위원님이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나오지도 않는 위원하고 계수조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 나온 최규진 위원을 시키자고요.

나오시겠죠.

아니, 그리고 제가 예결위 간사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니까 박상호 위원하고 최규진 위원, 윤학상 위원 세 분이 하세요. 계수조정소위원장을 윤학상 위원을 시킨다면 제가 이의 없이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계수조정소위원장 할 분이 나와서 예산심사를 같이 해주는 분들을 시켜야지 맨날 이름만 갖다 올려놓고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데도 나타나지도 않고 있는데 그런 일을 시킨다는 것도 모순이 있죠. 저는 못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을 시켜주세요.

이미 위원님들과 논의가 됐다고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아니죠. 아까 분명히 최규진 위원님 시키라고 그랬는데 위원장이 독선적으로 그냥 하라고 하시니까……. 조정을 해 주세요.

홍영기 위원님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최규진 위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최규진 위원은 연락이 됐습니까?

안 됐죠.

안 되고 두 분을 예결위원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최규진 위원도 예결위원이거든요. 윤학상 위원도 예결위원이고 하니까 그 분하고 다섯 분이 추경 다루는 것보다 세 분만 하셔도 된다고 합의를 봤으니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나와서 위원님들과 같이 심사를 한 위원님들이 해야지 나오지도 않는 사람을 계수조정소위원장님을 시키게 되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잠깐 정회를 하고 의논할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