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석 의원 발언

위원장! 제안설명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을 다루는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도 위원장께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본인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경기농정을 뒷전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어떤 전화를 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장을 이해해 주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차가 밀려서 늦었다는 전화를 받으신 것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경기농정을 위원장이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사님께서는 위원장한테 각별히 부탁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존경하는 한형석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90년만의 가뭄을 극복하고 풍년 농사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농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2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2,500억 7,23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138억 9,024만 2,000원보다 17%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18억 5,700만원, 국고보조금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지역특화사업, 폭설피해복구,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등에서 기정예산보다 343억 2,51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233쪽부터 2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38쪽 세출예산입니다. 238쪽 농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9억 384만 4,000원이 증액된 2,546억 5,267만 6,000원으로 10%가 증가되었으며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비 및 지난 7월에 발생한 수해피해복구비가 주된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239쪽부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39쪽 농정관리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3억 3,559만 7,000원이 증액된 907억 8,856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정시책 홍보를 위한 경기영농 우수사례집 추가 제작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3억 2,559만 7,000원이 증액된 887억 3,073만 1,000원으로서 국고내시 변경에 따라 농업인 자녀 학자금 9억 2,647만 1,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61억 8,421만 6,000원을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배수개선사업비 15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기 편성된 시·군 저수지 준설사업비 3억 5,000만원과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사업비 113억 5,240만원, 국고내시 변경에 의해 수리시설 개·보수비 6억 5,700만원과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2억 2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용수개발사업비 5,000만원과 지난 7월 호우피해 복구를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기 편성된 수리시설 및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비 34억 2,61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여성농업인 교육비 1,200만원, 북내양수장 설치비 4억원,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비 2억 4,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 예산입니다. 농산유통관리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93만 2,000원이 감액된 844억 9,9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중 농업인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2,450만원은 운영교육비 등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633만 2,000원이 감액된 841억 7,046만 5,000원으로써 국고내시 변경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비 3억원과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비 1억 4,0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15억 1,349만 6,000원은 농림부 사업 축소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지난 1월 동해로 인한 과수피해 복구비 2억 9,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난 7월 호우피해 복구를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농약대, 대파대 등 총 3억 3,1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민간위탁금으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홍보비 5억원과 농산물 지킴이 워크숍 비용 6,000만원, 우수농산물 직거래 사업 추진비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수산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비로 과수분야 1억 5,973만 8,000원을 감액하여 채소분야에 3,108만 7,000원과 화훼분야 1억 2,865만 1,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예산입니다. 축산진흥 예산은 246억 4,70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억 5,32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6쪽부터 사업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9억 5,326만 8,000원이 증액된 239억 3,69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돼지 오제스키병 근절 추진을 위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1월과 2월 발생한 폭풍설 피해에 대한 축산분야 복구비 지원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국비 증액분 40억 5,8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0년 농림부 축산 종합평가 결과 우수 시·군에 대한 상사업비로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를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기 편성된 1,8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사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돼지고기 고급육 가공품인 하몽개발기술 도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사육기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비 54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예산은 94억 5,79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10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일반운영비 중 어업지도선 운항용 경유 9,400만원과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보상금 산출 및 감정료 1,200만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보상금 해체비 원가 산출용역비 100만원 등 모두 1억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변경 내시로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보상금,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1억 8,44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호우피해 복구를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어망, 어구 및 수산생물 입식비로 5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김유기산처리제 구입비 3,685만 5,000원과 어촌 관광개발사업비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예산은 95억 2,66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91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기본 퇴직에 따른 봉급 및 상여금 등 1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9,918만 7,000원이 증액된 40억 6,010만 3,000원으로써 종축장 건립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사무실 및 회의실 집기류 구입에 따른 시설비 2억 3,699만 7,000원과 자산취득비 6,2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 예산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 예산은 13억 1,91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43만 7,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온수성 어류난방비 등 2,3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시험어 사료비 및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어 및 사육관리인부임으로 4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민물고기 생태연구에 대한 자연학습장 제공을 위한 실시설계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산림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219억 4,57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1,61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급량비 부족분 3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재료비는 산림 병해충 방제 대상면적 축소에 따른 산림청 보조내시 변경으로 약제구입비 국비 2,3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되어 4억 5,54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흥시 등 8개 시·군의 사업물량 변경 요청에 따라 5,048만 3,000원을 감액하여 제2청사로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임도신설 사업은 여주군 등의 사업물량 일부 포기로 1억 2,528억 6,000원을 감액하여 9,396만 5,000원은 추가 소요신청이 있는 제2청사로 이관하고 3,132만 1,000원은 임도 구조개량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광주 우산청소년수련원 등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할 목적으로 설계용역비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운영 예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 예산은 96억 5,23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초과근무자에 대한 급량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난 7월 호우피해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산사태, 야계, 임도복구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 6,5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양묘장내 관정설치 시설비 1개소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종에 2,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올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가뭄대책에 따른 용수개발사업비와 지난 7월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1, 2월에 발생한 설해피해에 따른 축산시설의 지원기준 범위 확대에 따른 복구비 지원 확대, 내년도 사업 시행준비를 위한 실시설계비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올리면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전체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일반회계 전체 규모는 5조 596억 5,04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3,707억 2,755만 2,000원의 15.8%인 6,889억 2,29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4,760억원, 세외수입이 261억 2,644만 4,000원, 지방교부세가 50억 7,123만 2,000원, 국고보조금이 1,817억 2,52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은 일반행정비에서 300억 2,432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1,730억 9,570만 9,000원, 경제개발비는 2,733억 9,742만원, 민방위비가 4,008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123억 6,53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조보조사업의 변경, 호우 및 설해·가뭄피해복구비 등의 예산이 중점 편성되었으며 신규로 계상된 일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372억 3,178만 9,000원, 세출예산은 395억 1,89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은 2,500억 7,23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6.9%인 361억 8,21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과목별 증감내역과 사유를 보고드리면 지방교부세 18억 5,700만원의 증액은 한발대비 용수개발비의 추가지원에 의해 발생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343억 2,511만 7,000원의 증액은 호우 및 폭풍설해 피해복구,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국고보조사업의 변경 및 신규사업 등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세입은 세출과 연계된 예산이므로 주요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546억 5,26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0.4%인 239억 38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폭설, 동해, 가뭄, 수해 등의 발생으로 인한 재해관련 복구 예산액은 전체 증액의 83.2%인 198억 8,257만 5,000원으로써 대부분이 성립전 예산이므로 검토보고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은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의 증감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주요 증감사항 중에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9억 2,647만 1,000원의 감액은 지원대상 학생의 감소로 감액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의 전망과 사업량의 합리적인 추계에 의한 계상이 요구됩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의 배수개선 15억 5,600만원의 증액은 3개 시·군 9개 지구의 배수개선사업을 조기 추진키 위한 사업비가 추가 편성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수리시설 개·보수비 6억 5,700만원은 2000년도 농림사업 평가결과 우수 시·군의 상사업 지원비로 신규 계상된 것이며 농작물의 홍수침수 피해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 2억 250만원의 증액은 타시·도에서 RPC 증설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화성시 수라청 RPC의 증설 1개소의 사업비로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의 여성농업인 교육비 1,200만원은 도내 여성 후계농업인 연수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액의 북내양수장 설치비 4억원은 여주군 통합 상수도 계획에 따라 폐쇄 예정인 북내취수장 시설을 농업용 양수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보수·보강키 위한 것으로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주요 증감사항 중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3억원의 증액은 2000년 농림평가 결과 우수 시·군의 상사업지원비로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표준 규격품 디지털 유통지원비 15억 5,872만원의 감액은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신청량이 감소되어 감액된 것으로 향후 사업물량에 대한 합리적인 추계를 통한 예산 계상이 요구됩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의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홍보비 5억원의 증액은 농산물의 브랜드 이미지 확립을 위해 TV광고와 라디오 광고를 위해 추가 편성된 것입니다. 농산물 지킴이 워크숍 6,000만원은 농산물 지킴이의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수 농산물 직거래 추진비 5,000만원은 농산물 출하시기에 경기도지사 인증, 농산물의 판매 확대 및 홍보를 위한 신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항 중에서 돼지오제스키병 근절 추진 4,000만원과 2000년도 축산종합평가 상사업비 7억 8,000만원은 2000년도 축산종합평가 결과 우수 시·군인 도 및 4개 시·군의 상사업추진비로 신규 편성된 것으로 다음 쪽의 사업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몽기술도입비 5,000만원은 돼지고기 육가공품인 하몽에 대한 생산기술 습득을 위해 참여업체인 설성식품의 직원을 스페인 현지에 파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수산진흥 분야 예산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의 어업지도선 운항용 경유비 9,400만원의 감액은 태풍주의보 등 기상악화와 어업지도선 정기검사 대비에 따른 선체수리 등으로 인해 어업지도선의 운행일이 감소되어 절감된 예산입니다. 기타 보상금의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 폐업보상비 1억 7,747만 2,000원의 감액은 한·중어업협정 발표로 중앙의 어업구조조정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타도의 시급한 근해어업구조조정 예산으로 전환되어 전액 감액된 것이며 기타 구조조정 관련 예산도 같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의 김유기산처리제 구입비 3,685만 5,000원은 김 양식 시기를 맞아 신규 추가 개발된 김 양식어장의 김유기산처리제의 공급지원비로 편성하고 있으며 어촌관광개발비 9억 5,000만은 2개 시·군의 어촌체험관광을 위한 관광휴게시설 설치비로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5,048만 3,000원과 임도건설 9,396만 5,000원의 감액은 사업량 감소분을 제2청사로 이관 조정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 용역설계비 2,500만원은 광주시 천진암 주변과 우산청소년수련원내 무궁화 식재를 위한 용역설계비로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와 내수면개발시업장 운영 예산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시설비의 OA사무실 등 6개 시설 설치비 2억 3,699만 7,000원은 이전 종축장의 신축이 완료됨에 따라 사무실 집기류 구입, 실험대, 샤시 및 버티칼브라인드, 조경공사 안내 홍보물 등의 제작·설치비로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의 민물고기생태학습관 설계비 6,000만원은 민물고기 생태연구에 대한 자연학습장의 공간 제공을 위해 생태학습관 건립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계상된 것으로 본 공사는 내년 예산에 편성하여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호우 및 폭풍설해복구비,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농업관련 재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의 증가 등으로 10.4%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 변경, 일부 신규사업 등으로 인해 부분적인 예산의 변경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예산의 축소가 크게 발생된 바 향후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사업의 전망 및 적정한 사업량의 추계 등을 통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한형석 위원장대리, 김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다섯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에 보면 시·군관리 저수지 준설사업이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투여된 것인데 가뭄 때 준설한 것은 적기에 사업을 시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자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준설한 흙을 그냥 옆에 쌓아놓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다시 비가 온다든가 물이 차면 그냥 흘러가는, 토사가 매립되는 그러한 양태를 보이는데 혹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완전히 파낸 흙을 다른 데로 옮겨버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저수지 판 것을 보면 그냥 쌓아서 성토하듯이 위에 올려만 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비가 오거나 다시 물이 차서, 파도가 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시 흘러들어갈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내더라고요. 이 사업은 적기에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토를 저수지 옆에 쌓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수지 형편이라든가 흙을 버릴 때가 없어서 그런 사항이 난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홍보비가 있습니다. 제가 지사가 출연하셔서 나오는 TV광고를 몇 번 봤습니다. 지사가 인증한다는 부분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하지 못하고 조금씩 예산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딱히 효과에 대해서 계수로 판단될 수 없는 일이지만 일반시청자들이 봐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경기도뿐만 아니고 타시·도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 봤어요, 다른 데도. 그런데 광고기술이 좋아서 그런지 다른 도보다는 잘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확대하기는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방송사에 로비라도 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많이 할수록 좋은데 비용은 없고, 그런 쪽에 좀더 모색하시고 달라는 돈을 다 주지 말고 그런 쪽에 접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추경도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하려고 합니다만 공중파방송 MBC라든가 KBS 이런 데는 상당히 가격대가 높아서 사실 어렵습니다. 그쪽에도 안 할 수는 없어서 서울, 수도권을 겨냥해서 계속 하면서 그 다음에 지역TV방송이 있습니다. 그쪽은 상당히 저렴한데 저희들이 그쪽도 하면서 다양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가 우리 지역의 수원방송이나 녹화방송에서 나오는 것보다 중앙에 있는 방송에서 뜨는 것에 신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물론 복합적으로 하기는 하되 중앙에서 때려주고 같은 장면을 녹화해서 같이 해주면 인식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 39쪽에 보면 하몽기술도입이라고 있습니다. 농림위에서도 스페인을 다녀오면서 하몽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돼지고기에 절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국인의 기호에 맞는지요?

하몽에 대해서는 저도 가보지 못하고 책자를 보고 축산담당분야에서 담당과장하고 담당계장은 현지시찰을 하고 왔었고요. 저희들이 하몽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내에 개발가능업체를 전수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의향을 가지고 있고 가능성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일단 내부적으로 선발했습니다, 희망업체를 받아서. 수차 회의도 했습니다만 하몽 자체가 하나의 상표이름입니다. 스페인에서 돼지 뒷다리를 가지고 발효를 시킨 생고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돼지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일정기간을 경과시켜서 발효시킨 생고기인데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 가지 수는 김치 가지 수처럼 수없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의 것이 가서 먹어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기호에도 아주 잘 맞는다. 우리 발효식품인 홍어보다 더 맛이 좋고 그래서 술안주라든가 샌드위치를 했을 때 아주 좋은 식품으로 추천되고 공중파방송 KBS 같은 데서도 그것을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취재한 것을 보면 굉장히 맛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저희들이 스페인에 자매결연해서 갔다온 분들에게 계속 물어봤을 때 정말 맛있고 좋은 고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마땅치 않아서 개발하는데 따라서 우선 기술습득이 되어야 하니까 1차적으로 우리 기술진이 가서 기술을 습득하고 그 다음 2차적으로는 시설이 완비되면 그쪽 기술진을 초청해서 생산토록 하기 위해서 기술도입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설성식품이라는 특정회사의 직원이 간다는 부분에 예산지출의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 특색사업으로 지역특화작목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가에서 농업기술을 얻기 위해서 일본연수를 가고 네덜란드 연수를 가듯이 업체지만 저희들이 의도하는 돼지고기 소비촉진과 지역특화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술연수를 시키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설성식품이라는 데가 어디인지 잘 모르지만 가능하면 2개 회사에 인원을 나눠서 경쟁시킬 수 있고 기술력은 어차피 배워오니까, 오히려 한 회사에 주는 것보다 2개 회사에 나눠줘서 서로 경쟁의식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희망하는 업체에 시설해야 되는 게 있어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업체와 저희들이 접촉했고 최종적으로는 수원축협하고 설성식품에 접촉했는데 희망업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축협을 끝까지 권장하고 해보도록 했습니다만 초기 시설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개발돼서 판매되고 있지 않은 미지의 상품이기 때문에 하는 것을 보고 하겠다는 게 대부분의 업체 얘기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없던 새로운 돼지고기의 갈무리 방법에 잘 된다면 양돈농가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잘 하시기 바라며, 축산위생연구소가 감원됐습니까?

직원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쪽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원이 부족한데 별안간에 인원이 이렇게 나갔어요?

원칙적으로 감원된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퇴직을 하고 신규로 채용될 때까지 기간이 상당히 경과된, 몇 사람이 빠졌을 적에 감원된 것과 호봉조정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대충 보면 네 분이 나가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 5급 한 분이 퇴임하셨고 6급 두 분이 퇴임하셨고 7급이 퇴임하셨고 기능직 한 분이 퇴임했는데 결원돼서 보충될 때까지 경과라든가…….

보충이 한 2∼3개월이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경에서부터 앞으로 몇 달 동안만 그렇게 되는 것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240쪽 하단부에 자치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곡처리장 증설사업 5개소가 있는데 본 위원은 기존에 미곡처리장이 있는 시설물들이 RPC 운영방법에 상당히 문제점이 돼서 기존 종합처리장을 시설해 놓고 운영하는데도 문제점이 있는데 국비로 내려온다고 하지만 증설해서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도 저희들이 유념하고 있고 대부분은 그런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RPC가 많은 여주, 이천, 파주라든가 등등 지역에서 증설하지 않고 근래에 와서도 신규로 RPC를 짓는 것은, 여기에 5개소가 있는데, 화성 RPC 하나만 증설입니다. RPC가 화성은 면적이 큰 반면에 민간RPC가 하나 있고 농협RPC가 처음입니다. 다른 것의 증설은 건조저장시설 증설만 해주는 겁니다. RPC 증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4개소는 건조저장시설의 증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하면 현재 RPC의 문제가 정부미가 40㎏에 6만 6,400원 아닙니까? RPC 구입이 5만 6,000원에 수매를 하는데 이것을 농협에서 기피하는 현상에 있다고요. 그런 마당에 꼭 미곡처리장을 증설해서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하지 않아서 되겠느냐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조저장시설 증설은 어떤 경우든지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RPC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금년도의 미곡가 계절진폭이 1.3%로 거의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시중쌀값이 16만원대로 많이 떨어지고 RPC에서 작년 가을수매시에 사들인 가격하고 금년도에 도정해서 저장가공해서 파는 가격하고 크게 안 나다 보니까 어려움이 가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역시 똑같은 전망으로 쌀값이 크게 오르지 않지 않겠느냐는 전망 때문에 자체매입가격도 수매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고, 일부 미질이 나쁜 쌀에 대해서는 수매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저희들이 동시에…….

지금 농협마다 본 위원이 사항을 조사해 보니까 금년도에 RPC 수매량을 책정해 놓고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것도 아직 RPC에 잔량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데 금년도에 미곡처리장 5개를 증설한다고 하는데, 기피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굳이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건조저장시설에 대해서는 벼재배농가에서 현재 RPC에서 대개 벼를 매입하는 것이 RPC별로 자체매입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만 크게는 60억원 내지 100억원까지 매입하고 있고, t수로 치면 3,000t 내지 6,000t 매입하는 데가 많습니다. 건조저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의 싸이로를 보면 대개 2,000t, 3,000t, 4,000t 이렇게 해서 실제 매입하는 용량보다는 건조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덜 가지고 있기 때문에 RPC 수매 때 가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창고라든가 마당에 야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조하고 저장하는 시설, 싸이로시설은 계속 확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묻겠는데 미곡처리장을 국비도 지원하고 도비도 지원하면 RPC 확보량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수매를 기피할 수 없는 거지요?

저희들이 정부수매를 하는 것은, RPC에서 차액수매하는 것은 다 수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량이 주어지는 겁니까?

다 주어집니다. RPC별로, 시·군별로 다 내려갑니다.

미곡처리장 한 데만 지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 내려갑니다.

그 문제가 아직 농협에서, 기존 미곡처리장 하는 데서 아주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적자운영이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꼭 해야 되겠느냐를 다시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니냐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명심하고 농협하고도 RPC 매입하는 관계도 계속 절충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9쪽에 어촌관광개발사업이 이번 예산에 되어 있는데 어촌개발사업이 어떠한 관광사업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어촌관광개발 용역을 다 끝냈습니다. 그 일환으로 조그마한 사업들을 계속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어촌 중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어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관광개발시설이 거의 안 되어 있고 난개발 상태로 횟집들이 있고 어지럽혀져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화성 제부도에 바닷물이 갈라졌을 때 타고 들어가면 제부도에 조그마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산 옆에 해수욕장이 있고 이쪽에 항구가 있는데 어항이 있는 데서부터 산을 빙 돌아서 해수욕장까지 갈 수 있는, 해안선에 사람이 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해안선을 조화롭게 개발해서 어항에서부터 그쪽 해안선까지 바다를 보면서 갈 수 있게 해안산책로를 저희들이 화성시하고 협의해서 개발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안산시 탄도에 가면 저희들이 어장진입도로 해서 탄도에 누에섬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어장진입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주말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닷물이 빠졌을 때 그쪽에서부터 누에섬까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누에섬에 가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소나무 몇 그루뿐이어서 거기에 조그마한 등대전망대를 하나 만들어서 서해를 관망할 수 있도록 관광개발사업비를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으로 이번에 이루어지면 어촌에 어떠한 사항이 많이 도움이 됩니까?

어민들이 하는 횟집이라든가 어판, 조금씩 팔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간접적으로 소득증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촌마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서 많이 관광객들을 유치한다, 쉽게 얘기해서 산림에 휴양림 조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253쪽 상단부분에 민물고기생태학습관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 쪽에 하는 겁니까?

민물고기생태학습장은 사실 민물고기 수족관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63빌딩에 바닷고기 수족관이 있고 코엑스 같은 데도 수족관이 있습니다만 내수면개발시험장에 위원님께서 가보셨겠지만 볼거리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키우는 양어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수족관이 없어서. 많은 학생들도 오고 용문산 위주로 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경북의 내수면개발시험장처럼 수족관을 잘 만들어 놓은 샘플도 있어서 거기에 민물고기 수족관을 잘 만들어서 학생들이 생태학습도 할 수 있게 하고 용문산에 왔던 사람들이 거기 와서 수족관을 볼 수 있도록, 학습관으로 명칭이 붙었습니다만 다양한 민물고기 수족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왜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느냐 하면 광릉에 가면 산림현장에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엄청난 관광객들, 외국인들도 와서 보고 피부적으로 닿는 것이 굉장히 보람이 있는 것인데, 기왕 만드는 것이면 내수면개발시험장에 제대로 틀을 잡아서 해놓지 않으면 저거하지 않느냐 해서 일부분에 속하는 것은 피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경기도나 서울시에 있는 모든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사항으로 얘기한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기는 2층 건물로 한 12억원을 투자할 건물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컨셉한 것에 저도 당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이 여기 와 계시니까, 저희들이 12억원을 들여서 하는 수족관을 다른 도나 중앙에서 만든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수족관을 더 벤치마킹해서 다양하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4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금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가 5,000만원이 감액된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왜 감액됐는지, 요새 숲가꾸기 공공근로에 동원되는 사람들에 문제점이 제기돼서, 질병이 있다고 해서 많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대두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들쥐에 의해서 온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근본적으로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금년 당초보다 4억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단지 일부 시·군에 있어서 산이 적다든가 그 다음에 사업물량이 적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증액요구한 것을 다 주다 보니까 반납하는 게 들어옵니다. 자기들은 숲가꾸기사업이 적다고 해서. 그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 들어온 것을 받아서 산이 많은 쪽으로 전배 조치하는 것이지 절대로 사업비 자체는 줄지 않습니다.

반납되는 시·군에서 공공근로자들이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서 제2청사로 증액되는 모양인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근본적으로 하다 보면 도시지역에서는 인력은 많은데 산림이 적어서 문제가 나오고 또 하나는 산이 많은 시·군에서는 대상물량은 많은데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 추진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당초 배정할 때 임야면적에 따라서 배정을 안하고 인구밀도에 의해서 했습니까?

시·군의 신청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 반납이 들어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서의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열심히 해주는 데는 거의 소화되어 오히려 부족하고, 솔직히 미흡한 데는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 지도해서 이런 일이 없게 좀더 확대되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국비로 나가는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을 더 증액해서 시·군에 지원해 주는 방안이 좋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민물고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문제제기 해서, 필요성을 요청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대단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고, 다만 한 가지 이인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위원님들도 제주도도 가봤고 또 저와 백대식 위원님은 경북에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짓는 것이라면 그저 "경기도에서 민물고기 수족관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민물고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고 가장 시설을 잘 해놓은 곳이 바로 경기도 양평에 있는 내수면개발시험장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실히 확보해서 경기도의 명소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 자신도 설계비를 예산에 할 때 충분한 예산을 한번 해봐라, 12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너무 무리하게 키울 수는 없지만 2층 건물에서 다양하게 나름대로 하도록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만 컨셉된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자연스럽게 설명을 드리고 일단 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고 방향지침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내수면개발시험장 민물고기생태학습관 설계비 이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설계비가 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산출근거라고 할까요, 어떻게 해서 6,000만원이 잡혔나요?

총 사업비가 1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5%를 해서 6,000만원으로 산정해 놓은 겁니다.

시험장 장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이 정도, 물론 본예산에 12억원을 잡았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규모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훌륭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이 직접 컨셉도 하고 경북에도 갔다오고 다른 곳도 갔다 왔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내수면개발시험장장께서 직접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내수면개발시험장장 홍석우입니다. 김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열심히 해서 좋은 민물고기 수족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00만원에 대한 설계비의 당초요율은 3%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추가해서 5%로 계상했기 때문에 설계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제일 가는 곳이지요.

규모는 200평 정도 되면 전국에서 제일 가고 일반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좀더 좋은 수족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수면에서 키우고 있는 고기가 우리가 가서 봤지만 화려한 고기는 없지 않습니까? 관상어라고 하나 화려한 고기는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족관을 만들 때는 그런 어종을 구입해다가 전시해야 되는 것입니까?

구입도 하고 저희가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기왕 하려면 예산을 잘 잡아서 번듯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추경의 본 뜻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 못 잡혔던 어떤 절실한 사업비를 추경에 넣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농업인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학생수가 6,500명에서 2,500명 줄었기 때문에 9억 2,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어서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감소된 2,500명의 학생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해서 많이 감소되었는지 아직도 금년이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나머지를 마저 집행할 수는 없는 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신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없이 건의도 하고, 사실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경지면적의, 경지소유 규모를 1㏊로 잡고 있는데 1㏊미만의 학생들, 또 대상학교를 실업계로 한정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첫째 1㏊라는 것 없이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는 전부 지원혜택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도 뿐만 아니고 타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왜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실업계 학교에만 지원이 돼야 하느냐, 일반 인문계도 지원되도록 해달라 저희들이 건의해서 지금 인문계 되는 것은 극히 힘이 드는 모자가정에 한해서만 금년부터 인문계까지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근본적인 시각은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면적도 없애고 인문계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형평성 확보가 어려워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계속 얘기를 해 나가고 있고 예산만 농림부에서 확보가 되면 전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또 실업계, 인문계 구분없이 다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늘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잡은 학생수는 전년도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실업계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계 고등학생 자녀수도 급격히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군에서 당초 신청받은 숫자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받은 숫자하고 차이가 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금년도에 가용자원은 만약 더 늘어난다면 중앙으로부터 100% 국비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연말에 가면 또 불용액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삭감조치를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국고보조를 받은 돈이면 이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요건이 딱 정해져 내려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도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니까 당초에 9㎞를 하려고 했다가 변경이 되어서 4.9㎞가 축소되었는데 산주가 동의를 안 해줘서 그런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도를 뚫고 나가야 하는데 산주가 동의를 안 해준다면 건설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임도건설은 개인 사유림이기 때문에 사유림에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여주군에서 다 동의가 된 것으로 신청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산주하고 협의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산주한테 그 구간을 강제로라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명령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녹지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표입니다. 류덕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아직 공로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는 것도 아니고 토지를 매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산주 동의하에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임도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당초에 9㎞였는데 4㎞로 변경되었다고, 4.9㎞가 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물량이 신설을 줄이고 기존 임도를 보강하는 것으로 바꾸겠다, 그런 물량도 포함된 숫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산주 동의를 못 받아서 못한 것은 여주군에 1㎞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도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무를 해 때고 그럴 시기가 아니고 점점 산이 우거지고 산불이 한번 나면 굉장히 큰 피해가 우려되고 사실 임도같은 것은 산주를 설득하다가 안 되면 강제성을 띄는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뚫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임도를 뚫어놓은 것을 보면 멀리서 흉하게 보이는데 녹색임도 구현하는 게 구조개량사업이 그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지로 노출된 부분 피복하는 문제, 수해같은 데 취약한 부분 보강문제, 경사가 심한 자리에 포장문제, 이런 것들이 구조개량사업입니다.

하기야 임도 뚫어놓고 몇 년만 방치하면 다 비에 떠내려가고 엉망이 되니까 계속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겠지만 산주 부동의하는 이런 문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것은 중앙정부에도, 꼭 필요한 임도를 뚫는데 만약에 산주가 동의를 안 했을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임도법을 제정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추진하려다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좌절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저희도 숙제로 알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끝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림 간벌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게 지금 산주한테는 부담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지요. 그리고 산주한테 부담이 되는 것, 강제성을 띄는 것도 있지요? 식재한 지 몇 년 동안은 산주가 안 했을 적에 산림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어린나무 가꾸기를 하고 산주한테 부담시키는 것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고 일반사업으로 통상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육림사업비, 말씀하신 대로 어린나무 가꾸기라든지, 간벌이라든지, 조림지 풀베기라든지, 덩굴제거라든지 그런 작업이 있는데 그 작업은 약 20%가 산주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방비로 80%를 보조해 주고 나머지 20%는 산주에게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비 80%가 됩니까?

국비, 지방비해서 80%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장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선정이 된 경우에는 산주들한테 상당히, 어떻게 보면 20% 부담을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수원시 등 20개 시·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선정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임의대로 도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 선정은 1차 시·군에서부터 희망물량을 신청받아서 중앙에 요청을 내면 중앙에서 공공근로사업 재원 범위내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중앙에 요청한 물량이 조금 배정이 다 못 되어서, 희망량 충족이 안 되어서 추가 요청해서 우리 도내 340㏊를 추가로 받아서 시·군에 배정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량에 다 충족을 못 시켜 주고 있지요?

당초에는 신청량만큼 배정을 못 받았는데 신청에 가수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반납을 하는 시·군도 있어서 이번 추경에 조정합니다. 그래서 물량을 더 달라는 시·군은 없습니다.

그럼 거의 충족되었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으로 다 충족이 되는 거지요?

네, 금년도 사업은 충족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수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처음에 본 위원이 수족관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고 또 이것이 잘 되어서 우리 도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병행해서 관상어라든가 고급어종을 같이 생산해서 도내에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관상어를 기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들한테 나중에라도 그 사업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겸비해서 했으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식해서 먹는 쪽만 할 게 아니라 고급 비단잉어라든가, 금붕어라든가 내수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상어가 싼 종류부터 비싼 종류가 있습니다. 한 마리에 100만원 넘는 몇 백만원까지 가는 것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관상어를 기르고 싶어하는 농가들이 나중에라도 내수면개발시험장을 통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훑어보니 우리 농정국 예산은 대부분이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복구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서 특별히 문제제기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 신규사업에 있어서 방금 논란이 많이 되었던 민물고기생태학습관 설계비라든가 어촌관광개발비,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교육비 또 농산물 지킴이 워크숍 등등에 대한 예산, 우수농산물직거래 추진 등등은 본예산 세울 때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농업인 교육비라든지 농산물 지킴이 워크숍 부분도 본예산에 올려서 충분히 준비된 워크숍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후에 예산안을 짜실 때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치밀을 더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자료로 부탁드릴 것은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에 대한 세부계획을 주시고 아울러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홍보비가 기정예산이 3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당 부분 인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그것은 말씀으로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연말 안에 금년 동안 시행한 예산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데 주력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해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농산물 지킴이 워크숍은 금년도에 처음 상반기에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정착이 안 되고 또 지킴이들도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워크숍을 해야 되겠다 해서 워크숍을 계획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통합 브랜드 홍보비는 지금 저희들이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이 극히 제한되다 보니까 공중파에 대한 방송도, 사실 아침방송만, 싼 시간만 방송을 했지 제대로 된 시간에, 시청률이 높은 시간에 방영치는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거라든가 저희들이 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좀더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쭉 하면서 어제 저희들이 농산물도 시·군으로부터 추가받아서 재심의를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1단계 검증을 했는데도 역시 한 70여개 품목이 G마크를 받겠다고 신청이 들어오고 또 G마크를 받았고 저희들이 방송을 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고가 PR을 하기 전보다 배 이상 올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농가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형 백화점 같은 유통업체에서 "G마크가 되어 있는 것만 받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일부 농산물이지만 상당히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홍보비를 저희들이 계상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이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위원장으로서도 이번 추경을 살펴보고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인데 농촌을 살리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처방을 위한 예산보다는, 진통제적인 역할을 하는 예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실제 추경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새 매스컴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것이 내년 선거와 맞물려서 너무나 의구심이 많이 가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홍보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본예산에 3억원이 책정되었던 것을 지금 해가 다 갔는데 본예산을 뛰어넘는 5억원을 편성했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솔직히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교육, 경기농산물 지킴이 워크숍 이런 것도 본예산에 넣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특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정시책홍보책자 제작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저도 이 책 자체를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이게 다른 데 뿌려서 모자르다고 하면서 이런 책 자체를 만들어서 1부도 보내주지 않은 것은 제가 백 번을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 기술원에서 '99년도와 2000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만든 건데 사실은 똑같은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게 있는 걸 알고 했는지 조차도 저는 의구심이 가고 이것은 기술원에서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내줘서 저희도 유용하게 지역에 홍보한 적이 있는데 이게 1,000부가 부족해서 2,000부를 더 한다는 것인데 이 책자를 제가 처음 봤을 뿐더러 제가 지금 검토를 해봤더니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책을 축소해서, 여기 나온 사람이 내내 여기 나와서, 똑같은 경기도 영농우수사례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자체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처음에 어떻게 배부처를 조사했기에, 처음에 예산 배부처가 1,000군데이기 때문에 1,000부를 만들었을 텐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2,000부란 말입니다. 도대체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고 이런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계획한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술원에서 나온 책자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모방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이 책에 보면 내용에 나옵니다마는 정말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늘 수지가 맞지 않다, 어렵다는 쪽으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서 나름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을 홍보해서 농업도 망하는 사업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책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각색하는 것이 늘 홍보책자에 나오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전부 농가들에게 직접 검증을 받고 사인을 받았습니다. 농가들이 전부 사인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추가로 하게 된 것은 1차 배부처를 놓고 배부를 했는데 추가로 요청하는,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신청이 쇄도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쇄도했다는데 어느 곳에서 어떻게 요청이 들어왔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최소한도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홍보비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3억원, 5억원이지만 그 외에도 상당 부분이 많아서, 상당히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지만 이렇게 거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면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루뭉수리 어디는 더 팔렸더라, 어느 백화점에서는 이것만 받는다더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호응도 조사를 해서 그 호응도에 의해서 예산이 투자되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저 괜찮은 것 같더라 해서 투자하는 형식으로 우리 경기도가 움직여서는 안 되지요. 호응도 조사를 한번 해주세요. 백화점이 됐던지, 소비자가 됐던지, 아니면 여기 해당되는 G마크 관련 농가를 조사해서 지금 추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 볼 필요성이 있고, 또 저도 TV를 봤습니다마는 그저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얼굴만 보여서 엄지손가락 드는 것만 하지 말고 좀더 국민들의 가슴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볼 것은 경기쌀 갤러리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상당히 야심을 가지고 했던 사업이고 저희도 두 차례 거기를 가본 적이 있고 판매량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임대료 문제 때문에 존폐위기에 처해 있는 걸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워낙 임대료 인상액이 높아서 운영하고 있는 쌀 전업농하고 협의해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긴 말씀은 못 드리고 좌우지간 어렵게 만든 것이니까 그저 1∼2년 지났다고 해서 또 임대료 올렸다고 해서 없어지는 그런 식으로 우리 경기도가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거 쌀 전업농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쌀 전업농하고 상의를 하셔서 우리 도에서 도울 부분이 있으면 같이 힘을 합쳐서 또 거기서도 무조건 우리 도에만 기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상의를 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도와 줄 부분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번 추경에 그런 예산이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임대료 때문에 난리가 나서 시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안 집어넣고…….

그것은 지금 그쪽 건물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이 기한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해도 큰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검토될 사항이 있어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사업인데 매일, 그야말로 근근이 해 나가는 형식으로 상사업비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미 3년차에 돌입해서 검증이 된 사업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도 해서 설득력 있는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이것을 확대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계속 상사업비 가지고 할 것입니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기본방침은 1단계로 지금 지사님께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저희들이 일부는 이런 쪽으로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도 했고 기본방침도 받았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있게 질의를 하셔서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과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까 이상락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농어촌 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자료대로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국장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셨을 것입니다. 쌀 농사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논을 갈아엎거나 하는데 이번 추경예산 중에서 그런 쌀 문제 대책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예산은 없고 저희들이 쌀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도 계속 긴밀히 하고 있고 농협하고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어서 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투입해야 될 사항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타도 사례도 계속 수집을 하고 있고 중앙에서 추진되는 사항을 맞추어 가면서 시책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도 사례하고 중앙에서 추진해 나가는 사항에 따라서 보조나 업무를 맞춰가기 위해서 그런 준비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데 그 내용을 뒤집어보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직접 저희들이 정부수매 관련, 농협 자체매입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판촉활동을 한다든가 소비 홍보대책을 수립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봤을 때 농협에서 자체매입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금이 지원되어야 될 예산이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매입관련해서는 중앙시책하고 연계되는 것이고. 타도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농가들의 여러 가지 여론도 계속 수렴하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전에 여러 가지 사례를 수집하거나 연구하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세부적으로 뭡니까?

현재 매입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 1차 매입해서 200만석을 하다가 200만석을 추가로 해서 농협 자체매입을 400만석으로 늘려준 사항이라든가 대북 쌀지원문제라든가 쌀농업 안정을 위해서 이런 문제라든가 현재 아직까지도 자체매입가격이 잠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RPC들도 상당한 숫자가 있고 이런 것 등, 또 타도의 매입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좀전에 중앙정부 쪽을 말씀하셨는데 중앙정부 쪽에서 RPC를 통해서, 도정공장을 통해서 매입한다라는 지난번의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난번에 본회의장 도정질문에서 도정공장에 쌓여있는 재고미라든가 그쪽의 적자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도저히 이 문제에 해결이 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책이 중앙정부에서 나왔다라든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RPC에서 작년도에 매입한 것에 대해서 판매는 RPC가 책임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판매재고량이 저희 도에서도 RPC별로 전혀 재고량을 안 가지고 있는 RPC도 있고 일부를 지금 가지고 있는 RPC도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파주도 나가 보고 안산시에도 나가 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양이 소진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현재 재고물량이 그렇게 문제가 될 재고물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판매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RPC 도정공장에서 올해 수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확신은 가지고 계십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시지요?

왜냐하면 지금 RPC들의 매입가격, 자체매입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가의 기대수준은 훨씬 못미칩니다만 타시·도와 비교하여 봤을 때는 가격도 다른 시·도보다 저희 매입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고 현재 본격적으로 추청벼라든가 주만성종이 저희들이 주로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 매입된다면 적극적으로 매입될 것으로 보고 있고, 농협에서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지금 매입이 시작된 단계를 봤을 때도 상당히 RPC에서도 긍정적으로 매입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가격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품종의 쌀에 매입가격이 높은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쌀의 품질이 좋은 추청이라든가 종자의 차이 때문에 높은 겁니까?

일반적으로 물론 품종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타시·도보다 자체매입가격이 우리 도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에서 농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뭐냐면 쌀이 남는다고 하니까, 사실 농촌에 젊은 사람들은 없고 노인분들이 농사를 하시는데 도정공장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사업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원료곡 확보하느라고 서로 논뚝 위에 수확해 놓으면 실어갔었는데 이제는 벼를 실어가라고 하면 못 실어가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해결책이, 생각하시는 방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답답합니다. 저도 답답하고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농림부 가서도 이것으로 수차 회의를 했고 현지 RPC 대표, 농민대표들과도 계속 수차례 지역별로도 하고 도 전체적으로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대북지원에 30만t이 거의 확정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고 농림부 정부당국에서도 정부재고를 금년도에 매입하더라도 약 400만석 내지 500만석이상을 계절진폭이 형성되지 않으면 판매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수차하는 등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RPC에서 자체매입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매입되면, 대북지원의 확정발표가 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매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실 때 중앙정부 쪽에서의 대안이나 그 부분을 추후에 봐가면서 대책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의 예산안을 보면 대체적으로 기획관리실이나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건설도시정책국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 부분, 20몇 %가 증가 계상이 됐는데 우리 농정국에는 이번에 보니까 10.4% 정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농업예산이 현재 전반적으로 세출예산은 16%이상 증액된 것으로, 평균 기정예산액보다는 17%가 증액됐습니다.

농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다들 농촌을 포기한다고 하는데 평균가지고 얘기하시면 안될 겁니다.

네.

여하튼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도에서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타도 사례라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얘기를 하십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서 국장님하고 말씀할 사항은 아니고. 쌀문제 대책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시고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정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쌀 직접매입에 개입하는 예산을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매입자금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도 작년도에 RPC별로 평균 약 13억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금년도에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된 것이 RPC별로 평균 27억원 정도 매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확정된 것입니까? 27억원 정도가.

네, 확정된 것입니다. 작년보다 배이상 자금이 내려오고 농협중앙회에서도 RPC별로 작년도에 8억원 정도 평균 지원됐는데 그것도 역시 올해는 10억원이상 지원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수매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매자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려우시겠지만 지사님 의지만 있으면 그게 왜 안 되겠어요? 사실 국장님은 어려우시지요. 그러나 지사님 의지만 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폭설, 동해, 가뭄, 수해 등으로 발생한 재해관련 복구예산액이 계상됐는데 폭설농가에 지원되는 그 예산이 언제까지 마감이라고 하나, 그게 언제입니까?

마감은 사실 없습니다. 금년도내에 지원됐는데 폭설예산 때문에 비닐하우스라든가 이것은 집행이 필요한 데는 거의 집행되고,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변경됨으로 해서 추가로 지원나가는 것은 지원된 데에서 예산이 되면 추가집행이 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폭설피해에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고 안타까운 것은 무허가나 규격에 미달되는 것도 규격으로 복구됐을 때만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 규격대로 복구 안 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하고도 규격복구가 되도록 하고 나와 있는 자금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현지 점검도 하고 독려도 수차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또 하나는 자금집행이 단계별로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단계별 집행을 원하지 않고 한몫을 다 받겠다는 게 있어서 집행이 늦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금년도에 집행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감사 나와 있습니까?

지금 감사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없는 게 분명하지요?

확인은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감사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이네요?

무슨 감사를 나왔다고…….

농림부에서 지금 감사 나와서 지원하는데 피해농가한테 빨리 지원을 받아가라든지, 오늘까지 감사 나와서 지적당하니까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도 그렇고 도 단위도 그렇고 시·군에 대해서 빨리 집행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고 농림부에서도 현재 확인을 몇 번 다녀갔고…….

농가사정에 의해서 지연되는 부분이 오늘까지, 예를 든다면 "오늘까지 안 하면 사업취소를 하겠다"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잘 알았습니다. 실적은 얼마나 됐습니까?

중간에 파악한 것은 40%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원하면 향후 70%, 80%, 100%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45쪽에 보면 농산물지킴이 워크숍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중에 가보면 중국산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것도 상당수 있고, 특히 타 지역쌀이 들어와서 경기미로 둔갑 판매되는 것도 상당수 있고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G마크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비자에게 갈 때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경기미 같은 것은 농업경영인들이 각 지역에 다 있으니까 농사를 직접 짓고 그분들이 지역에서 지킴이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소시모 단체라든가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이라든가 소비자들이 시중에서 수입농산물이 우리 농산물로 둔갑 판매된다든가 우리 경기도 농산물이 오염돼서 판매된다든가 이런 것을 지키면서, 또 하나는 반대로 경기농산물이 우수하다, 경기농산물이 우수하니까 소비자들이 경기농산물을 좀더 많이 안전하다고 믿고 사달라는 소비촉진운동과 병행하는 것인데 금년도 상반기에 처음 발족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활동이 미흡하고 요령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전문가를 모시고 그 사람들을 교육훈련도 하고 평가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500명 정도의 인원이 계획서를 보니까 하루 정도…….

1박 2일입니다.

1박 2일 정도 교육해 가지고 우리 경기미의 우수성이라든가 외국농산물의 식별이라든가 모든 문제의 욕구가 채워질 수 있도록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계속 반복해야지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했습니다만 1일 지킴이 교육도 몇 번 했습니다. 단체별로 몇 시간씩 교육도 했는데 총괄적으로 단합도 시키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놓고 토론하는 1박 2일 프로그램을 짜놓은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부분에서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교육도 하고 예산을 세워서 향후 시행·실시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이중에는 다른 데 참여했던 사람이 30%, 또다른 데 참여했던 사람이 30% 이런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킴이는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킴이 행사는 몇 번이나 한 겁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농산유통과장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최형근입니다. 우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지킴이는 7월 18일에 출범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단체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그 회원들이 도내에 7만명 정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 도내 2,3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에 약 1만명의 회원이 있어 총 8만 4,0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3개 단체에서 참여해서 우리 농산물을 소위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안전성과 아울러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지킴이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발대식 이후에도 개별단체별로 1일 교육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1일 교육을 해서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보기에는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상당히 활동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적어도 1박 2일 정도 전문가를 모시고 워크숍의 말 그대로 전문가의 평가와 조언을 듣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워크숍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개 단체 한꺼번에 하는 것이고 별개로 하게 됩니다.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은 약 270명이 현재 계획에 참가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고 한농연에서는 약 130명 정도 참여하겠다고 들어왔으며 소시모에서는 약 100명 정도 참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약 600명 정도를 맥시멈으로 봐서 1인당 10만원씩 계상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당초의 계획은 단체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단체에 협조요청을 했습니까?

워크숍은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당초계획을 세우실 때 도에서 어떤 발상이 있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 단체에 참여할 사람들을 신청을 하라든가, 아니면 이 단체에서 이런 게 필요하니까 도에서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한 겁니까?

당초에 농산물 지킴이 위수탁협약을 맺을 때 워크숍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3시간 정도 비예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현지에서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적어도 1박 2일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수탁을 맺을 때 당초 발상이 어디냐는 거지요.

당초에도 그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워크숍을 해서 상반기 평가를 하겠다…….

아니, 농산물지킴이 발상이 어디냐는 거지요.

지킴이 발상은 연초에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해서 위수탁협약 할 때 했습니다.

연초에 세우시기 이전에 당초에 농민단체나 소비자단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지키거나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예산지원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농정국에서 우리 농산물을 지키거나 올바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도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안을 세워서 시행하려고 보니까 일반도민을 전체 상대로 해서 하는 것보다 단체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이 농민단체에서 먼저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발상이 있어서 하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단체에서 요구가 있었고 그것을 구체화시킨 것은 도에서 했습니다.

단체에서 "이런 게 필요하니까 지원을 부탁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소시모, 고향을 지키는 주부모임 이런 데서 도에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적합하거나 좋은 발상인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계획을 세우셔서 세부적인 안을 짜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런 문제는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됐습니다. 농정시책 홍보책자를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얼마나 성공한 농정이 많길래 그렇게 홍보할 만치 있나라고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여태까지 농정정책이 성공적으로 잘 했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자랑할 만한 농정정책이 그렇게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홍보책자를 예산을 들여서 만들 정도로, 시책홍보책자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비나 국비나 예산지원받은 농가의 사업내용 설명책자네요.

그렇게 보지 않고, 예산지원을 받든 안 받든 저희들이 그것은 안 따졌습니다. 단지 농사를 영위하면서 성공한 농가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 본래의 취지 목적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책 내용을 봐서는 약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세상일을 생각하면 참 좋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성격이 모가 나서 그런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정말 어렵고 힘든데 심사숙고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저히 힘들고 어렵지만 농촌의 쌀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어쩌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현장 농업인들과 부딪히면서 체험한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저는 매번 제2청사의 일을 볼 때 생각나는 것인데 행정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는 없겠지만 본청과 다른 사업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북부지역의 어떤 특수성도 있고 발전의 면에서도 본청보다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북부에 계신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많이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렇게 보니까 다 중복되고 HACCP 위해요소 중점관리, 그 사업 하나가 더 늘은 것입니까?

더 늘은 것입니다.

당초에는 하나였다가 하나 더 늘리시는 거지요? 지금 HACCP을 하고 있는 도축업체가 제2청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게 저는 볼 때마다 생각나는데 외국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안 하면 수출이라든가 시장까지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도입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축산물을 섭취하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광견병 미끼예방과 살포인건비, 아마 2건만 본청하고 다른 것 같고 거의 다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2건 뿐만 아니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제2청사에 맞는, 북부지역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백대식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본청과 제2청사와의 지역특성을 살린 예산을 확보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 제2청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2청사의 특수성을 살린 예산을 확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HACCP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초기단계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6쪽 상단 부분에 보면 두 가지 수리시설비로 21억 3,000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내역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276쪽 상단부분에 호우피해복구 사항으로 두 가지 수리시설을 합쳐서 21억 3,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내역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장마로 인해서 파주시하고 연천군 등, 한수이북 지역에 발생한 수리시설 즉, 용수로, 배수로, 보 등 이런 것하고 유실 매몰된 농경지 복구에 지원된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15일, 또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한수이북 지역에 호우로 의정부 등 8개 시·군에 농경지 193.1㏊가 유실 매몰되었고 또 남양주, 연천, 포천, 가평 등 4개 시·군의 용·배수로, 보 등 농업용 수리시설 57개소가 호우시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 지난 9월 13일에 국비와 도비 27억 2,300만원을 성립전 예산 및 도 예비비로 편성해서 시·군에 긴급 배정했고 따라서 금번 추경에 29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군별 수해복구비 지원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평군 14억 2,500만원, 포천군 7억 4,900만원, 연천군 4억 3,600만원, 남양주시 9,900만원, 양주군 700만원, 구리시 400만원, 의정부시 200만원, 파주시 100만원을 지원해서 내년도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호우피해로 인해서 발생한 것에 대한 국비지원 되어서 그것에 대한 것입니까?

네.

그러면 작년도의 수리배수시설에 대해서 시설 중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이번에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금파배수지 관계, 수리시설 관계는 하나도 안 들어 갔어요?

금파1지구 배수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19억원 들어가 있는 기존 것해서 예산이 모자란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위원님께 개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기존 예산편성한 것을 금파1지구에 금년에 우선 사업을 하고 두포리 지역은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추가로 검토하는 것이 도비 6억 5,000만원, 시비 6억 5,000만원 해서 13억원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포지역하고 금파지역하고 다 합쳐서 지금 시설 중에 있는 것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예산 가지고는 금파1지구를 전체 다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몰아서 금년에 완공하도록, 사업을 하도록 하고 두포지구는 내년도 본예산에 전체 사업비를 추가로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기반공사에서 설계를 해서 당초에 한 것하고 도비지원하고 시비하고 부담한 것하고는 반액도 안 되는 금액 가지고 시설을 해서 문제점이 되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그것이 들어가서 제대로 시설이 완료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국장님으로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설계했을 때 아마 90억원 정도 이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하고 제2청사에서 설계내용을 검토한 결과 너무 과다계상이 됐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 의원님, 시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제가 최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 중인데,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와 파주시하고 실무적으로 사실 얼마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면 될는지 서로 협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현재까지의 설계비용, 추진 중에 있는 것과 향후 내년도 본예산에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보완해서 서면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9쪽 하단부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야생동물 광견병에 대한 인건비가 3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것 가지고 광견병을 퇴치할 수 있습니까?

1만두분의 사업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주에 6,000두, 동두천에 2,000두, 연천에 2,000두 해서 총 사업비를 659만 4,000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50%로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인근지역에 특히 야생동물에 대한 광견병 다발지역인 파주라든가 동두천, 연천 등에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느냐 하면 광견병 문제로 인해서 사회에 물의가 빚어지는데 90%가 파주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MZ 휴전선 일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현재 인건비만 300만원을 추경에 넣고 각종 약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본 위원이 보기에 미약한 예산이 아닌가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축수산산림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산림과장 윤자헌입니다. 여기 예산에 반영된 인건비는 너구리가 야생동물에게 광견병을 많이 전파하고 있는 것이 발견돼서, 미끼예방약은 1만두분이 기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포하는데 인건비가 안 서 있기 때문에 11월부터 12월에 살포하거든요. 그 인건비만 계상한 겁니다. 일반 가축에 대한 예방약은 지금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1년내내 쓸 수 있는 양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된 수의사들을 동원시키는 것입니까?

이것은 수의사가 놓을 필요가 없고 산에 몇 군데 정해서 너구리가 많이 출연하는 지역을 마을주민들에게 수소문해서 그런 데다가 닭고기 썩은 것에 캡슐로 예방약을 넣어 너구리가 먹어서 예방되도록 하는 미끼예방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먹고 너구리가 도살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1년 동안 예방이 됩니다. 캡슐을 먹은 것은 너구리가 내려와서 소하고 싸워서 물더라도 예방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다른 동물들이 먹으면 지장이 없습니까?

아무 지장없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새로 발명된 겁니까?

외국에서 기 실행해서 성과도 봤고 성과도 다 증명된 겁니다. 우선 시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파주, 연천, 동두천에서 하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판정되면 검역원에서 휴전선 일대를 전체적으로 농림부에서 비행기로 살포합니다. 이런 방법은 사전에 시험성격의 예방약사업입니다.

그것을 먹고 1년 동안 해야 효력이 방지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실효성을 거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실효성은 금년 봄에 작년의 예산으로서 1만두분을 시행했습니다. 너구리 길목에 쭉 놨는데 전체적으로 수치율이 70% 됐습니다. 그러니까 1만개를 놨으면 7,000개는 너구리가 먹고 갔지요. 그런데 그중에는 다른 동물도 먹을 수 있지만 사후조사를 해보니까 70%, 동두천의 경우는 80% 섭취했습니다. 1년 동안 간다는 것은 예방주사를 개나 소에 놔도 그렇고 캡슐로 해서 이것을 먹게 돼도 예방효과가 1년은 간다는 보고입니다.

예방주사도 놓는다는 거지요?

가축은 예방주사로 대처하고 이것은 야생동물에 대한 시험사업 성격으로 너구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먹는 약으로 예방조치를 한다고요?

네, 잡아서 일일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너구리가 얼마나 그 지역에 서식하고 있습니까?

마리 수로는 파악된 게 없고 다만 검역원에서 환경단체하고 용역을 해서 너구리가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한 것은 철원군밖에 없습니다. 철원군에서 해보니까 너구리가 상당히 있고 우리 농촌 산간지역의 주민들을 보면 너구리가 상당히 있다고 하는데, 보통 보면 숫자로 파악한 것은 없고 파주나 포천은 겨울철에 너구리가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봐서, 특히 소나 개같은 경우 너구리하고 싸우다 교상을 입으면 거기서 옮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별로 광견병 문제가 대두되지 않은 거지요?

예년보다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줄어들었어요?

근절은 아직 멀었고 상당숫자가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장, 한형석 간사와 사회교대)

장기찬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겠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하고 작업기간, 한 사람이 채용됐으면 얼마 동안에 작업할 수 있는지, 또 사업현장의 감독은 공무원이나 현장에 책임자를 둬서 감독하는지 의문나는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공공근로사업에 분기별로 신청을 받는데 한번 받으면 3개월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상은 주로 실업자들이 참여대상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1차적으로 반장제를 둬서 자체적으로 감독하고 동시에 행정공무원들이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역적으로 봐서 사실 그대로 시행이 안 되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가평같은 지역은 원체 산이 수려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 대상지역이 상당히 많고 사업량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감독을 반장제도로 책정해서 지도하다 보니까 전부 작업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작업의 능률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위에서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역에서 하나의 여론이 되지 않게끔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실제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보면 물론 영세민이나 하나의 대상자를 책정하다 보니까 실제 작업량에 능률이 안 오르는 것이 뭐냐면 낫질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채용된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작업하는 사람들끼리 일도 못하고 불편이 있는데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노약자, 여성들도 많이 참여하고 실제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실업자대책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현지 작업반장이 현장에서 감독하고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지역에는 사실 그런 지도·감독이 미흡한 것도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관계공무원들에 대해 별도로 더 주의를 환기시키고 도에서는 사업현장에 대한 현지지도 확인을 해서 더욱 공공근로사업이 알차게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술원장이 외국출장인 관계로 최영진 연구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진 연구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최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농업기술원의 연구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저희 기술원의 세입예산 총액은 122억 5,811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12억 844만 5,000원의 9.3%인 15억 4,96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01년 6월 2일자로 농림부 소속의 평택종자보급소 기능이 경기도농업기술원으로 기관이양됨에 따른 직원인건비와 경상적경비, 기본사업비 등 3억 3,5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콩 보급종 생산보상금 등 주요사업비 7억 1,43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기관이양에 따른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4억 3,32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2억 3,614만 8,000원의 4.5%인 11억 9,707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부터 26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무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 1억 8,788만 6,000원은 종자보급소 직원 16명의 기본급과 수당 등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482만 8,000원은 종자보급소 운영경비로서 국고보조금 교부가 늦어짐에 따라 3개월분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원활한 종자보급소 운영을 위하여 당초 확보한 농업기술원의 경상예산에 기 배정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자보급소 보조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3,448만 6,000원과 종자생산 업무추진 및 보급소 생산포장점검 등 원활한 종자보급사업을 위한 국내여비 8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자보급소 보조사업에 따른 직원의 직책 및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대민활동 등 업무추진비 1,6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 지급을 위해서 6,4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선공장 운영 및 우량종자생산을 위한 재료비 1억 7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리수매 정선·소독과 보리, 콩 생산지도 인부사역에 따른 인부임 3,0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콩 등 우량종자 보급을 위한 생산수매보상금 6억 6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선진농업정보 및 신기술 보급을 위한 농촌지도공무원 연찬회에 따른 민간이전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정보수집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구형 다기능 사무기기 23대의 대체구입 및 농업과학도서 전산입력을 위한 스캐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연구개발비 중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1억 5,826만 5,000원은 도시 및 농촌지역 자투리 텃밭을 활용한 다양한 채소가꾸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소책자 발간비 1억원, 다음은 268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첨단온실 및 관리사무실, 실험온실 및 하우스 난방에 따른 연료구입비 5,826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종자보급소 운영 기본업무 및 사업추진여비 200만원, 우량종자 보급을 위한 종자정선자재 소모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 5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분야 벤처기업 육성에 따른 민간이전비 3억원은 기술평가 결과 지원대상업체가 없어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연구사업 중 종자보급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473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을 위한 농업정보지, 경기생활문화정보지, 생활개선실적 팸플릿 및 원고료 지급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5,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종생산에 따른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 504만원, 생활개선실적발표회 참가자 전시회에 따른 민간실비보상금 440만원, 제4기 경기도지사기 전통민속문화 경기대회 및 생활개선실적발표회 출품자 시상에 따른 보상금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비는 벼 보급종 공급지원 희망농가 감소로 인하여 3,85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종자관리소 자체시설비는 보일러 방열기가 노후되어 교체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북부농업시험장 자체사업 시설비는 차탄리 시험포장에 작물보호용 울타리 설치공사비로 8,145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첨단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기술 보급기관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농촌현실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특히 금번 추경내용 대부분이 종자보급소의 기관이양에 따른 국고보조금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규모와 2쪽의 농림수산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농정국 심사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추경 세입예산은 122억 5,81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4%인 10억 4,96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 평택지소가 경기도로 이양됨에 따라 농업기술원 종자보급소의 인건비, 경상비, 주요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0억 4,967만 2,000원이 금회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64억 3,32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7%인 11억 9,70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종자보급소의 인건비와 경상비 등의 국고지원비와 주요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일부 변경 등입니다. 검토보고는 경상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의 주요증액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총무관리의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의 주된 증액은 종자보급소의 국고보조금 및 부족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종자보급소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능률적인 종자생산과 보급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종자보급소의 세출예산은 총 11억 1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5쪽의 편성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관리 분야 예산 중 농촌지도공무원 연찬회비 6,000만원은 농업전문기술 함양 및 도, 시·군 농촌지도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신규 계상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다기능 사무기기구입비 3,450만원은 농업기술원의 노후되고 처리용량이 낮은 업무용 PC를 대체구입하기 위해 신규로 계상된 것으로 사무능률의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농업연구, 농업기술보급 분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텃밭 채소가꾸기 책자발간비 1억원의 증액은 도시주민에게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이해와 채소가꾸기의 저변확대를 위해 추가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의 농업분야 벤처기업육성 지원비 3억원의 감액은 지원신청업체의 평가결과 우수판정을 받은 업체가 없어 사업을 취소코자 하는 것으로 농업분야의 벤처기업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과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기술보급 경상적경비의 농업기술정보지 발간비 4,620만원은 최신 농업지식, 기술, 정보 등을 농민에게 보급하기 위한 농업정보지인 경기농업21 책자발간비로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경기문화생활정보지 600만원은 다양한 농정정보 및 농촌생활문화 보급을 위한 책자발간비로 신규 계상되었으며, 기타보상금의 제4기 경기도지사기 전통민속문화 경기대회 시상비 1,000만원은 농촌 4H청소년의 전통문화 계승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경기대회 시상금으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벼 보급종 공급지원비 3,858만 2,000원의 감액은 2001년 벼 보급종의 공급결과 공급량이 당초계획보다 감소되어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예산 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종자관리소, 북부농업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자관리소 운영 시설비의 보일러 방열기 교체공사비 2,000만원은 종자관리소 사무실의 노후된 보일러 방열기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북부농업시험장의 차탄리 시험포장 울타리 설치공사비 8,145만원은 야생동물 등으로부터 시험포장보호 및 관리를 위해 휀스설치비로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증액의 대부분이 국립종자보급소 평택지소가 경기도로 이양됨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일부 도비가 증액되었으며, 기타 일부 자체사업의 변경 및 신규사업 등으로 편성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역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다섯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7쪽에 텃밭 채소가꾸기 책자발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원고를 봤는데 굉장히 양이 방대하고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민들이 자연과 접하기 위해서 일부러 플라워 박스에도 채소를 기르는데 착안을 잘 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책자를 보니까 굉장히 방대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한꺼번에 다 올릴 게 아니라 매번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방법은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비를 좀 줄여서 차라리 브로셔를 만들어서 도시민들한테 이러한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고 차라리 인쇄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그 방법을 모색해 보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 기술원의 홈페이지 중에 "채소이야기"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개설한 지 30개월 되었습니다. 30개월 동안에 19만 5,000건이 접속되었습니다.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 3,000부 할 생각으로 예산을 3,000만원을 반영했다가 그것이 줄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벤처기업 육성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 기술심사평가에 통과한 업체가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감안해서 사업을 늘리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인터넷에 올려서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하는 방법이 책을 먼저 해서 뿌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1,000부에서 1만부 올리는데 코스트가 3,5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까? 더 줄지 않을까요?

원안을 대충 보셨습니다만 컬러사진이 들어가서, 색도를 높였기 때문에…….

당초의 원고보다…….

질도 늘어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정보지 발간, 이것은 기 발간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호가 나갔지요?

10월호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통과해 준 적이 없는데 미리 나갔습니까?

저희가 지금 요구한 것은 앞으로 3개월치가 되겠고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도에 있는 예산을 협의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공통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달치를 저희가 할애를 받아서 인쇄를 했습니다.

그럼 다시 갚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3회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년 1월호가 12월에 나가기 때문에, 한 달씩 당겨서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농업21, 여기 3만부를 계획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책을 2권이나 받았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발송한 3만부를, 자료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경영인이면 경영인, 이장단이면 이장단 그런 식으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한 군데 통합관리하고 일부 중복이 될 수가 있는데 내용은 농촌지도자회로 8,176매, 후계자 8,499매 약 8,500매가 되겠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2권씩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여성경영인 이런 분들은 부부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처음 발송한데다 기간이 짧고 해서 다소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라 중복돼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보완하도록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컴퓨터로 엑셀 작업을 해서 전부 명단을 추려냈는데 누락된 것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어차피 엑셀을 썼을 텐데 거기서 보면 같은 이름이 중복되면 금방 파악이 됩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에게 갈 수 있게끔 그것을 조사해 주십시오.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비슷한 유형이 또 하나 있네요. 경기생활문화정보지, 그것은 여성 위주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왜 요새 뜨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생활개선정보지는 과거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12쪽으로 해서 분기별로 연 4회 나갔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 저희가 횟수를 2회로 줄여서 24쪽으로 해서 나가는데 먼저는 색도를 두 가지로 했던 것을 컬러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오른 것 뿐입니다. 배부수는…….

부수보다 당초예산에 잡히지 못하고 연말쯤에…….

그런데 색깔을 둘로 하면 되는데 사실 농업인 입장에서는 저거 합니다. 생활개선회원들이 한 9,000명 되는데 3,000매 인쇄했던 것을 지금 1만부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배부처가 생활개선회원과 향토음식연구회 그쪽에…….

네, 그런 쪽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생활개선실적발표회도 기회가 되면 제가 자주 가보는 편인데 새로운 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매년 같은 것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음식이라든가 어떤 작품도 여자분들이 취미생활 하면서 할 수 있는 작품들이 변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유행이 있겠지만 새로운 쪽으로의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쌀 소비대책의 일환으로 쌀 요리를 저희가 인터넷에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차게 하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떡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져 보셨습니까? (「지금 병점에서도, 병점 떡이 농촌여성생활개선 일감 갖기 사업장이거든요. 저희가 떡 쪽에도 새로운 떡을 개발하고 기존에 있는 전통 떡을 개발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희들이 보는 것보다 방송매체를 보면 어떤 기획물로, 시리즈물로 나오는 것을 봤을 때에 떡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새록새록 배울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모방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새로운 것도 나올 수 있겠지만 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떡의 판매를 늘린다면 결국 쌀 소비도 촉진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기술원이 있는 지역이 병점이라는, 유일하게 음식이름에 지명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 흔치 않은 것입니다. '떡 병' 자가 들어가는 병점이라는 데를 지명에서부터 특색있고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꺼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아까 김경배 과장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병점지역의 생활개선회나 여성단체들한테 힘을 빌어서라도 떡에 심도있는 개발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개선실적발표회 그런 쪽에 접근이 되었다면 여러 가지 국가정책에도 호응할 수 있고 지역에 홍보도 될 수 있는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기 전통민속문화경기대회가 있는데 4H 회원들이 하는 겁니까?

학교 4H 회원들입니다.

4H 회원들이 하는 거죠? 처음에는 지사기 전통민속문화경기대회라고 해서, 유사한 것은…….

그것을 4H 경진대회 때 여태까지 해 왔는데 시상금이 없어서 기술원에서 조금씩 하니까 학교측에서 워낙 인원도 많이 동원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너무 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번에 시상금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더 주셔도 괜찮습니다. 시상금 주는 거야 괜찮습니다만 문화관광국의 업무하고 혹시 중복되지 않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4H 회원들이 하는 것이라면 양상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떡 관계는 저희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요즘 쌀 소비 때문에 정부, 단체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백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기서 만드는 경기농업인21, 이거지요?

네.

위원장으로서 여담 한말씀 드리면 이번에 추경을 보면서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일이 농업에 관한 연구를 하고 좋은 기술을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 업무가 공보관실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도 지사하고 지난 번에 사적인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농업기술정보지를 3만부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농업하는 경기도 어른이 지금 몇 명입니까? 농업가장이 경기도에 몇 명입니까?

15만호에 55만명 정도의 농업인이 있습니다. 15만호에 농민수가 한 55만명입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본다기보다는 3만부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적지 않은 것이고 또 결국은 연간 최소한도 11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인데 농업기술원에서 11억원을 가지고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이 예산효과가 있는지 11억원 가지고 연구하고 보급하는데 쓰는 것이 바른지, 그것 자체가 의심스럽고 아까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경기생활문화정보지라는 것은 기술정보지가 없을 때의 이야기지 이렇게 11억원씩이나 들여서 하면, 이런 농업관련 홍보도 체계적으로 묶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은 이것대로 11억원 없는 돈을 들이고 또 기존에 하던 것은 하던 것대로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명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 2억 2,440만원입니다. 이렇게 10억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써 있는 게 잘못입니까? 향후 10억원이라고 써 있는 건 뭐예요?

이게 자료작성할 때 5년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표시를 해주어야지요. 그런 것 없이 그냥 향후 10억원이라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이 10억원인 줄…….

5년간입니다.

좌우지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추경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 시선이 상당히 곱지 않은데 이거 완전히 속보이는 것으로만, 한 가지도 아니고 더덕더덕 농정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추경을 짜는 것인지 다른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텃밭 채소가꾸기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당초예산에 1,000부했다가 그것을 1만부로 늘려서 1억원을 1억 1,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 양심을, 손을 얹고 생각해도 이런 예산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예산이 1억원인데 1,500만원이 부족해서, 1억 1,500만원을 하는 것이 맞지, 당초는 1,500만원인데 쉽게 얘기하면 농업기술정보지하고 경기생활문화정보지는 시골로 홍보하는 것이고 텃밭 채소가꾸기는 도시 부녀회장들 홍보하는 것이고 그렇게 귀결되지 않습니까? 1만부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도 어려운 입장이지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예산 딸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술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쓸 생각을 해야지 예산도 제대로 못 따고 기술원 기능자체가 약화되어서 존폐위기가 나오는 판에 추경이라고 제대로 농민에게 도움 주는 게 별로 없이 이런 식으로 편성한 것을 보고 위원장으로서 걱정이 되어서 한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만 줄이고,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기술원의 총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고 뭔가 미약하게 예산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11억 9,700만원 중에서 총무관리비로 11억 7,600만원만 늘고 나머지는 별로 늘은 게 없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농민들이 제일 타격을 받는 것이 여기 보면 벼보급종 공급지원에서 3,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71쪽 상단부분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벼보급종 공급지원액에 3,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경기도가 추청벼지요, 아끼바리로 우리가 장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보면 수매에 들어갔는데 인증미로 들어갔을 때 못 미치는 용량이 엄청나게 돼 있답니다, 미질이 나빠서. 이런 형편에 종자보급을 어떻게 하든지 저걸 해야지 3,800만원씩이나 감이 되는 문제가 벌어진 것은 기술원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항을 소상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급종 종자공급 예시량이 2,090t입니다. 그 중에서 농가에 보급된 것이 1,835t이 보급되고 농민들이 사 가지 않아서 남은 물량이 249t입니다. 그 중에서 농민들의 기호도가 적은 대진벼가 193t, 서진벼가 56t인데 저희가 생산한 양을 농민들이 구입을 안 해서 남기 때문에 생산보조금을 지출 못하게 됐습니다.

자체의 벼보급 품종 지원 내역이 잘못 선정되었고 지금 농민들이 제 값을 받기 위해서 하려고 해도 인증미의 규격미달이 되어서 문제점을 들고 일어나는데 이런 것까지도 감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양해해 주시면 그 상세한 사항은 작물기술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물기술과장 이충현입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급종에 대해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민들이 요구하는 추청벼를 제대로 보급도 하지 못하면서 왜 보급종 지원비를 3,800만원이나 반납하느냐 그렇게 걱정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급종 지원비는 종자생산비 이외에 재료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9,000원쯤 되는데 이 9,000원을 농민들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그 중에 50%를 국비로, 그 중에 50%는 지방비로 해서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자공급을 할 때는 3년전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품종을 먼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이 요구하는 희망량에 따라서 품종을 안배하게 되는데 대진벼가 작년, 재작년부터, 4∼5년전부터 10배이상 신청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진벼에 대한 원종과 원원종 생산을 많이 해서 보급종 생산을 했습니다만 마침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대진벼가 수발아가 많이 되었습니다. 수발아가 많이 되다 보니까 농민들의 기호도가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도복이 안 되어서 대진벼의 인기가 좋아서 농민들이 많이 신청해서 저희가 원종을 만들고 원원종을 만들어서 올해에 보급종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발아로 신청량이 완전히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종자가 상당히 못 팔리고, 못 팔리게 되니까 재료비나 지원비를 다시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청벼를 좀더 많이 생산하지 못한 이유는 추청벼의 보급종을 생산하려면 원종이나 원원종을 생산해야 됩니다. 기본식물, 원종, 원원종, 보급종 순으로 나가기 때문에 추청벼를 내년에 1,000t을 생산하겠다면 4년전에 기본종부터 점점 늘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원종이 생산하는 범위내에서 전부 종자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원종이 없었을 경우에는 일반농가에서 재배한 품종도 별도로 저희가 격리해서 지원금을 줘 가면서 채종포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급종처럼 순도가 높은 종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량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올해도 그렇게 30개소에 채종포를 운영해서 부족한 분은, 농가의 희망하는 양은 전부 추청벼로 공급했고 내년에도 원원종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추청벼를 한 2배정도 보급종을 늘려서 공급할 계획입니다만 그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 내년에도 한 20개소 정도는 채종포를 만들어서 공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왜, 본 위원이 그것을 따지느냐 하면 금년도에 수매하는 도별 현황을 보니까 경기도는 추청벼가 되어 있고 타도는 추청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확정을 지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급률을 제대로 원활히 해서 제 값을 받도록 기술원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채종포를 해서 희망하는 종자는 전량 공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여주, 이천에다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더 맛 좋은 중국의 쌀을 보급시키는 그런 게 기재된 것을 봤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농림부에서는 3개팀을 구성했습니다. 20명씩 3개팀을 구성해서 60명이 20일간 조사를 나갔는데 거기서 하나는 채소고 하나는 과일이고 하나는 쌀입니다. 그런데 중국도 땅이 넓기 때문에 흑룡강성 주변에는 저희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재배되고 있는 게 기라라397이라는 품종인데 그것을 조사단들이 가서 가지고 와서 농림부에서 장관하고 같이 식사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 쌀 품종 4개하고 중국에서 가지고 온 품종 하나하고 식미검증을 했을 때 일품벼 다음으로 밥맛이 좋은 것으로 나왔다, 그런 결과는 회의나 공문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이쪽으로 나와 주세요. 268쪽 하단부에 보면 농업분야에 벤처기업육성지원에 3억원이 감된 게 있습니다. 농업분야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벤처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어야 될 형편인데 이게 뭔가 잘못 되어서 감까지 된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지난 해 저희가 7개 업체를 선발해서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14개 업체가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14개 업체에서 7개 업체가 1차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심사에 가서 합격한 데가 없어서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어느 단계냐 하면 창업을 했거나 창업을 하려고 그 사람들이 벤처기업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벤처기업으로 등록을 저희가 대리로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벤처기업심사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서 지난해까지는 점수가 60점이상이면 합격을 시켜서 벤처기업으로 인정해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5점이 올랐습니다. 65점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65점이상을 받은 업체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예산을 삭감하게 됐고 14개 업체 중에서 서울대학에서도 2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합격하지 못할 정도로 법이 강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기도내에서는 농업분야에서 벤처기업에 한 사람도 지원해 준 게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자금을 신규로 지원해 준 데가 있습니다. 14개 업체 중에서 심사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도 못 했습니까?

네.

그럼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점수는 누가 매기는 것입니까?

채점하고 심사기관이 전국에 14개가 있습니다. 저희는 수원에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다가 의뢰해서 전문가들이 실제로 나가서 실사를 해서 채점을 하는데 합격자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벤처기업으로 선정될 때 어느 정도 틀이 있기 때문에 기본 50점이상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신청을 받았을 텐데 5점 차이라고 해서 이것을 반납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기술력하고 자금력, 신용도 조사까지 하고 심사가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벤처기업이 무늬만 벤처다 해서 신문에, 언론보도가 났는데 확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기술원에서 벤처기업을 어느 농업분야로 선택했습니까?

지난 해에 벤처사업이 된 업체를 보면 정보화도 있고 그 다음에 인텍텔레콤이라고 온도감음장치해서 자재분야, 그 다음에 수출산업으로 해서 정액 팩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허브를 생산하는 농장도 있고 단호박 채소가공품으로 해서 파는 회사도 있고, 서일농원이라고 장류를 만드는, 청국장에 냄새가 안 나는 것, 농업하고 관련된 업체들만 지원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분야, 공업 분야에서는 벤처기업에다 직접적인 보조는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융자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융자입니까?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지요? 보조사업을 3억원까지 당초예산에 있던 것을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국장님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접수받은 벤처 신청업체의 사업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지엽성 비료를 생산하는 아이템, 축사무인관리 시스템, 돼지 동결 정액을 생산해서 하는 것, 다목적 순환식 양액재배 시스템, 주문형 상토개발, 키토산·동충하초, 수박을 네모지게 만드는 틀만 가지고 있는 것, 가축 등을 긁어주는 모터장치, 쌀·잡곡 자판기, 도복된 벼의 세움 장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성, 경제성 등 여러 방면으로…….

이게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도비입니다.

도비는 앞으로 이번 기회말고도 아직 있는데 잔여기간 동안에 이것이 소모가 안 될 것 같습니까?

벤처심사를 해서 한번 불합격판정을 받으면 법적으로 6개월 동안 재심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7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신청할 수 없어서 시간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농업단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장, 우관영 간사와 사회교대)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덕선 위원님.

류덕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텃밭 채소가꾸기 책자발간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초에 1,000부를 발간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1만부를 발간하려는 것이지요?

네.

그때 예산이 1,000부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 본예산에 요청하기는 3,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재원사정상 감액됐고요. 그런데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벤처기업 지원을 해주려다가 합격된 업체가 없어서 저희 사업 중에서 보다 발전적으로 확대할 사업이 뭔가 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내에는 도농복합시도 많고 주말농장 이런 데에 도시민들이 많이 나가서 그것이 상당히 기호도에 맞겠다고 생각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게 1,000부가 됐던 것이네요?

저희가 3,000만원을 신청했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1만부를 만들면 배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하고 공공도서관 이런 데다 배부하고 저희가 농고에 배부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공고요?

아니, 공공기관, 농고. 농업계 고등학교와 농업계 학교가 12개소가 있습니다.

도농복합시 거주 도시민에게 준다고 했는데 농고에 배부한다는 게 이상하네요.

농고에도 주지만 도시아파트 주민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책 원고를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여러 매수가 되는데 대략 몇 페이지가 되는 겁니까?

채소류 36종류 정도 됩니다.

아니 페이지수요.

토털 200페이지 될 겁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보고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서적이 아니라 텃밭가꾸기, 말 그대로 유휴지 땅에 채소를 조금씩 길러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발간한다는 취지면 간단하면서도 보기 쉽고 한두 번 읽어서도 머리속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깊이있게 학술적으로 표기하는 것보다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완전히 전문서적처럼 상세하게 표기를 해서 여러 가지 채소종류를 실어놨는데 일단 도농복합시에 거주하는 도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아주 전문적인 그런 책이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표기해서 그 사람들이, 거의 텃밭가꾸는 사람들을 보면 노인분들 이런 사람들이 많고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채소 길러먹는 종류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한정되어 있거든요. 차라리 이 액수면 더 많은 분들이 부녀회를 통해서 배부하더라도 전문서적이 아닌 간단하면서도 페이지를 압축시켜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비료를 질소, 인산, 칼리 하지 않고 쉽게 살 수 있게 요소면 요소, 용가린이면 용가린으로 풀어쓰려고 교정을 보고 이해가 어려운 것은 그림을 그려서 더 쉽게 이해가 되도록 작목수가 많아서 그런데 조정하는 방법으로, 수요가 적은 작목은 줄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자세하게 알려주면 더욱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책을 보는 사람들은 고추재배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병이 발생했는데 어떤 약을 주면 되겠다, 비료는 어떻게 줘야되겠다, 그 사람들이 깊이있는 학술적인 것을 요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취미생활로 하는 것이니까 간단하면서도 페이지 수를 줄이고 차라리 그 액수 가지고 더 많은 부수를 발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더 검토해서 쉽고 간략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4페이지를 보면 잠종생산 인부임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누에종자를 생산하는 얘기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업농장이 가축위생시험소하고 같이 있습니다. 옛날 잠종장 자리입니다. 거기에 뽕밭을 가지고 있는데 당초의 부기내용을 추경에 다시 부기를 바꿔서 하면 추가사업이 되거든요. 당초 부기대로 해서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해서 504만원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부기가 바뀐 거라고요?

당초 본예산에 있는 부기대로, 그렇지 않고 부기를 바꾸면 새로운 사업이 됩니다. 똑같은 장소의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만 증액한 겁니다.

순수한 생산인부…….

네, 인부임입니다. 뽕나무 갈고 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도내에 잠업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도내의 잠업농가는 약 50농가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생산하는 누에고치나 이런 것이 사실상 경제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누에고치를 하는 게 아니라 주로 동충하초를 해서 많이 나갑니다. 동충하초로 만들어서 나가게 되면 고치로 파는 것보다 부가가치가 더 많습니다.

누에가 약용으로도 당뇨에 좋다고 해서 많이 그쪽으로 판로가 형성되는 것 같은데…….

오령된 누에의 숫놈을 가려서 별도로 채혈한 것이 누에그라입니다. 그것의 시제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누에그라까지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잠업이 사실 중국이나 이런데 밀려서 뒷걸음질치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동충하초라든가 약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원에서 더 많이 연구해서 기존에 심어져 있는 뽕나무라든가 캐내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뽕나무를 심을 때는 전부 정부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전부 누워있어서 지금 산으로 변한 것도 많은데 이런 것을 기술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기존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을 손질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을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뽕밭된 것도 있고 야생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뽕차도 만들고 떡도 만드는데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식료품 종류가 70∼80종류가 됩니다. 그런 것을 자꾸 홍보해서 저변을 넓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누에그라용 선별하는 것이고, 잠업연구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생산해서 농가에 원종을 가지고 보급종 잠종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동충하초 만드는 것, 접종방법 기술을 이전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잠업사도 없는 실정이니까 활발하게 연구라든가 이런 것은 안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잠업연구사 한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지난해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정리됐습니다.

그러면서 답변에 열심히 연구하겠다는 것은…….

아니, 거기에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기능직. 여기 잠업담당계장이 있으니까 다니면서 잠종도 생산하고 뽕밭도 가꾸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쎄 잠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기용해서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수라든가 수도작이나 이런 것보다 누에에 대한 연구만 활발하게 된다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적극성을 띠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진흥청 본청 안에 잠업시험장이 있습니다. 과가 여태 그냥 있습니다. 같은 수원에 있기 때문에 기술이전을 받도록 해서 훈련을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농업기술정보 발간지와 경기생활문화정보 발간지하고 배부되는 게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받아보는 사람이.

농업기술정보지는 농촌지도자, 후계자, 영농4H 회원, 전문경영인, 이·통장, 품목별연구회, 유관기관 이렇게 해서 그것이 3만매가 되겠고, 생활문화정보지는 주로 대상이 여성들 조직체에 나갑니다. 생활개선연구회와 전통음식연구회에 나가는데 인원이 1만명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정보지도 생활개선회나 향토음식연구회 이런 데는 안 나갑니까? 거기도 나갈 것 같은데.

정보지는 안 나갑니다. 그것은 차별화 해놨습니다.

이런 것을 통합해서 책을 발간했을 때는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정보지는 매월 나가는 것이고 생활문화정보지는 연 2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붙여서 하는 것도, 나눠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전문성을 부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정보지가 '경기농업' 이거지요?

네.

여기에 보면 농민들한테 신속하게 고품질 농산물을 기술정보, 농업지식을 전달한다고 했는데 사실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고 전문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렇게 농사짓는 사람이 있다는 이 정도이지 사실상 도움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보기술 분야를 좀더 많이 넣으려고 편집방향을 변형시키려고 노력하고 질의사항이 있을 때 대비해서 담당자 성명하고 전화번호를 넣었습니다.

포도면 포도기술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이 좀, 이것은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에 전화를 해서 아니면 본인들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깊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책을 보면서 산더덕의 농사를 이렇게 지으니까 산더덕 향도 좋고 생산도 잘 되더라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약간 결여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워낙 작목수가 많아서…….

그러니까 작목수를, 매월 발간된다고 하니까…….

작목을 바꿔갑니다.

글쎄 바꿔가는데 이렇게 쌀부터 여러 개 싣는 것보다 포도면 포도, 복숭아면 복숭아, 두 가지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포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새로운 기술을 포도농가가 배울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지식정보지로서 활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맙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시고 우려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일반적인 사항만 실어서는 결국 큰 효과라든가 기대할 만한 게 안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작목별로 넣는 것으로 금년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토마토면 토마토, 오이면 오이를 작목별로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내실있는 책자가 되도록 농정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새로운 기술이 보급될 때 정보지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관영 위원장대리, 김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류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것을 받아봤는데 류덕선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완전히 전문서적으로 지도직공무원 교안으로 쓸까, 도대체 텃밭, 상식적으로 저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천하없어도 이것을 다 읽어볼 사람 없겠네요. 한 장만 읽어도 졸리지. 아까 백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플하게 텃밭채소를 가꾸는데 있어서 상추, 고추 등 몇 가지를 대표적인 것으로 해서 리플릿 정도로 해서 편안하게 아파트 같은데 꽂아서 관심있는 사람이 봐서 화분을 베란다에 심어서 먹고 그런 것으로 쓰면 모를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농업전문출판사에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팔았으면 하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관심있게 연구하시는 분들 연구하게끔. 이것은 완전히 그야말로 학명까지 써서 전문적인 내용으로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차라리 꼭 만들고 싶으면 100권이면 100권 만들어서 기술센터에 비치해서 관련공무원 교안으로 쓰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을 1만부 하는 것은 도대체 경기도가 자선사업단체도 아니고 책 장사하는 데도 아니고 돈 안받고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홍보하고 리플릿으로 얼마든지 적은 예산으로 컬러로 몇 가지만, 몇 월에는 무슨 채소, 대표적인 다섯 가지 정도만 텃밭에서 가꾸기 쉬운 것만 해서 시기는 언제 심어야 되고 주의할 점은 뭐고 이런 정도로 읽기 쉽게 해줘야지, 이렇게 되니까 반으로만 잡아도 이 정도 굵기 될 것 아닙니까?

그 편집관계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원고를 초안이라 한 번 교정을 본 것이거든요. 편집하고 디자인하는데 신경을 쓰고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처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볼륨을 줄이고 실제 가정에서 도움이 되는 작목으로 다시 선별하고 보완작업을 하겠습니다.

깜짝 놀란 게 저는 이제까지 텃밭 채소가꾸기 책자발간이라고 해서 그냥 많이 해도 이런 정도 수준으로 만드는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따가 다시 위원님들과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요즘 언론에 보니까 벼의 노린제류 해충피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노린제류가 서쪽지역에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대로 판매하거나 아니면 수매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어려움까지 겹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셔야 할 텐데.

그것이 농업과학기술원, 작물시험장, 저희하고 김포 쪽에 가서 조사했습니다. 흙질을 하면 상처가 있는 것까지 파악되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먹었을 때 피해가 있냐 없냐는 아직까지 규명이 안 됐고 비가 올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정도로 규명을 했습니다.

비가 올 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생산된 벼에 노린제가 기생을 하는 바람에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쌀 판매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경우를 사용해서 괜찮은지, 않은지 아직까지 과학적인 실험을 해보지 않았지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실무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작물기술과장 이충현입니다. 노린제류는 여태까지 계속 발생돼 왔었습니다만 올해 특별히 문제가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올해 굉장히 가물었기 때문에 해충발생이 굉장히 적었어요. 평상시에는 농약을 많이 쳐서 벼포장이나 논둑같은 데 있던 노린제가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밀도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었는데 올해는 병충해 발생이 극히 적어서 농약살포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노린제류 발생이 많았다는 게 첫째 조건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시화간척지 또는 인천간척지 그쪽에 잡풀이 많이 발생됐어요. 잡풀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 잡풀에서 서식을 많이 하고 그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논으로 옮겨져서, 특히 간척지의 잡풀이 주위에 있는 많은 농가에 피해가 상당히 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김포지역에 많이 발생되고 시화지구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몇 군데 나갔습니다. 이상하게도 이것은 지금 저희가 방제할 수 없는 입장이 돼 버렸습니다.

방제는 힘들 거고…….

다 추수가 돼서 거기에 이미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노린제류의 밀도를 낮춘다고 해서 피해가 적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럴 경우가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약제선발이라든지 하는 것은 이미 농가들에 통보됐습니다만 지금 농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원으로서는 안타깝지만 어떻게 얘기할 수 없고 자치행정기관, 김포시면 김포시하고 매립지하고 있는 토지공사, 수자원개발공사하고 상당히 다툼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깊숙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깊숙이 논의되고 심도있게 논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 중에 농약을, 올해 병충해 발생이 적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난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내 피해를 본 농가를 파악하셔서, 사실 농약을 덜 쳤다는 것은 무공해 농산물로 홍보하면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것은 저희가 올해 특별히 병충해 방제횟수가 줄었다, 농약사용횟수가 줄었다는 것이지 지금 품질관리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농약 무비료 농산물 해서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절대로 농약을 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다고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농사를 지었는데 어디에 팔지도 못하고 논바닥에 내버릴 수도 없고 농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쳐다볼 데라고는 정부나 관계기관이지.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깝다고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하여튼 도에서 해결책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힘으로 안 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하든지 도내에 이런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꼭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우관영 위원님께 나중에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안을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라든지, 연말에 이런 기회가 된다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다음에 벼 보급종 공급예산을 아까 공급계획량이 감소하여 3,800여만원을 감액 요구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종자라는 게 여태까지 의회에 임하면서 혼자 이상하리만큼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주장을 해왔느냐 하면 우리 농촌에 종자만큼은 종자관리 차원에서 정부에서 언젠가는 종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와야 된다, 그러한 먼 훗날을 기약하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하거나 업무방향을 잡아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늘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이 살려면 종자하고 농기계는 농기계 전문회사에 맡겨서 농민들이 종자하고 농기계 사용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어야만 국제경쟁력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아니면 견뎌나갈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종자공급계획량이 지난번 봄에, 회기수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추청벼 경기미 고품질 때문에 공급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질의하고 그런 경우가 본 위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도 그랬습니다. 경기미의 우수성 때문에 지방의 지방미가 제대로 판매되는데 지장받을까봐 중앙정부 쪽에서는 어떤 형평성 때문에 경기 추청벼 공급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규제하는데 경기도 농정업무를 하는 책임자들은 일방적으로 중앙정부를 따라만 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도 없이, 대안도 없이 이렇게 반납하게 되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작물기술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자생산단계가 4단계입니다. 작물시험장에서 기본식물을 만들어서 기술원에 가서 튀겨집니다. 그것을 원원종이라고 합니다. 저희 기술원에서 생산한 것이 종자관리소로 가면 그것을 원종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튀어서 나가면 종자보급소로 나가는 것을 보급종이라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방 양을 늘릴 수는 없고 단계를 거쳐야 우량종자 보증이 되는 겁니다.

국장님, 얘기하시는데 말을 막아서 대단히 죄송한데 공급단계가 몇 년 정도 걸리지요?

품종이 새로 등록돼서 농가까지 가는데 4년 걸립니다.

4년 정도 걸리지요? 우리나라 추청벼가 나와서 시중에서 생산한 지 몇 년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67년도에 우리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서 생산하는 데는 4년은 넘었지요?

네.

4년이 넘었는데 종자생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는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제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증산정책으로 나갔습니다. 다수확 품종을 해서 증산정책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었던 문제가 있었고 추청벼가 '67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남아 있는 데가 경기도가 제일 많고 충청북도에 일부 있습니다. 남쪽에는 적응이 잘 안 되고 문제가 있어서 여기가 적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금년보다 추청벼 재배면적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늘 것이라고 대답은 뭐, 다음 번에 원장께서 오시면 그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보급종 생산량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더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지난 번 회기 중에 추청벼 요구하는 양은 충분히, 일방적으로 조금 늘린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원하는 것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놨다라고 얘기를…….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채종포를 늘려서 금년도에 추청벼 재배면적이 저희가 잠정 집계한 것은 3만 7,300정보해서 명년도에는 한 5만정보까지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5만정보면 종자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약 1,000t이 되겠습니다. 1,000t 정도는 저희 종자생산계획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추청벼 종자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요?

농가에서 희망하는 대로 다 나갈 것으로 봅니다.

나갈 것으로 본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갈 건지, 안 나갈 건지 분명히 얘기하셔야지.

나갈 예정입니다.

예정했다가 안 되면, 예정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시려고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셔야지요.

올해도 저희가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까지 해서 했기 때문에 명년도에도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항상 답변을 하시는데 일선 농가에 가보면 추청벼 때문에 부천에서도 막 전화가 옵니다, 종자 때문에. 왜, 이 종자공급이 안 되느냐고 저한테. 그러나 여기서 기술원에 얘기하면 종자공급이 충분히 다 된다고 하고,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인식해 주시고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 계시니까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텃밭 채소가꾸기 이런 책자발간하는데 갑자기 1,000부가 1만부가 되었다느니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편집내용 중에 손병길 원장께서 발행인이시죠?

네.

대체적으로 원장께서 발행인이시면 이 표지에 손병길 원장께서 "우리 경기도 농업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기술원에서 발간되는 발행인은 손병길 원장인데 책자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여기다 임창열 지사 사진과 함께 양쪽 해놨는데 이게 우리 경기도 농업인을 위한 책입니까? 지사에게 잘 보이기 위한 책입니까?

농업인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텃밭 채소가꾸기 책에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손병길 원장께서 발행인이 되어서 책을 발행하시면 책임지고 정말 우리 경기도 농업인 그 누구한테도 부끄럽지 않게 아니면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잘 쓰여졌다라고 그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나중에 그렇게 안 되면 국장님이 직접 그렇게 안 됐다고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편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우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에 있는 지사님 사진을 보니까 그전에 베어스타운에서 포도품평회 할 때 사진 같은데 이런 사진이 이런 책자에 올라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여기에 이런 것은 올라가면 안 되고 저런 것은 올라가면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농업관련이니까 포도가 과수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