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천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저께 제가 전문위원님하고도 의논을 드렸는데요, 여기 저희 위원들 중에서는 의회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신데 물론 의회 입장에서 보시면 상·하반기로 나누어지는 대로 하시는 것이 좋은 편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유사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임기나 청소년장학기금이라든가 다 3년으로 되어 있고,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학교수, 재활의학전문의사, 전문가들이 3년동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의회 쪽에서 하면 저희가 보사환경위원 하시다가 다른 위원회로 가시면 저희가 재위촉요구를 의회에 해서 그렇게 행정절차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 쪽에서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어저께 전문위원 하고도 일단은 그렇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이게 기금운용심의회를 하기 위해서 대개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네.

대개 지금 각종 위원회 운영이 그렇게 된 사례가 많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추가하는 사유는 사업내용이 지금 6개 항목으로 한정돼서 규정돼 있습니다. 저소득, 재가장애인 및 시설보호 장애인의 보호사업 등 해서 6개 사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장애인 체육관련사업 같은 것, 장애극복상 이런 등등 새롭게 파생되는 그런 사업을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열식으로 어느 정도 규정을 해놓고 포괄적으로 재량권을 부여해 주시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좋을 것 같아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 위원님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정형화돼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유기적으로 되는 것이니까, 또 이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지사가 독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게 정치적으로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데로 흘러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기구가 아니고 작년 연말에 처음 생긴 기구이다보니까 노하우도 없고 그 동안에 축적된 행정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발굴하는 데도 아직 다른 부서보다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성격을 주시는 것이 오히려 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수천 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수천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장애인 등이 계약을 하는 경우 구비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것 등이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에서 행정규제정비대상으로 지적됨에 따라 규제소지가 없도록 삭제하거나 용어를 변경하고 2000년 12월 21일자로 장애인복지과 신설 등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이 구비할 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을 삭제하였고,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심사위원회 위원을 8인에서 9인으로 증원하여 총무과장을 추가하고 사회복지과장을 장애인복지과장으로, 제2청의 복지·여성업무담당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도에서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하고자 할 때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국가유공자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조례입니다. 안 제5조의 구비서류 중 제2호 주민등록등본 일부를 삭제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에서 행정규제정비대상으로 지적되어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7조제2항의 심사위원 수와 위원 직위를 일부 조정한 바 위원수 8인을 9인으로 조정하려는 것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관리하는 부서가 총무과이므로 총무과장을 추가한 것이고, 일부 위원의 직책을 개정하는 것은 2000년 12월 21일자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을 폐지하고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이 있어 사회복지과장을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하고 현행 조례의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복지·여성업무담당과장을 제2청의 신설과 조직개편에 따라 동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정책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태는 회의 끝나면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리면 도 본청으로 해서 관련되는 기관에 설치된 게 139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애인이 운영하는 데가 17군데, 일반이 운영하는 게 122군데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12%.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8월 현재 복권판매대, 신문판매대, 자동판매기 합해서 1,358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장애인한테 허가된 게 403군데로 29.6%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001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은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이동진료사업의 확대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의 기능확충과 의료보호비의 도비부담금 조정 등을 중점적으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8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기정예산 3,022억 3,998만원보다 11억 5,714만원이 감소한 3,010억 8,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변경내시로 2억 6,67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8억 9,037만원이 감액된 2,992억 9,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91쪽까지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3,283억 9,486만원보다 157억 6,452만원이 증액된 3,441억 5,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관리분야는 246억 5,345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억 3,697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6,101만원이 감액된 64억 7,312만원, 장애인복지분야는 495만원 증가한 448억 3,45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분야는 162억 5,756만원이 증액된 2,681억 8,2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분야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및 의료취약자 이동진료사업 확대와 관련한 사업비증액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억 3,697만원이 감액된 246억 5,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서 소외계층 이동진료 확대에 따른 국내여비 600만원과 진료약품비 7,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청내 한방진료실의 진료확대 실시에 따른 의료봉사요원 실비보상금과 294쪽에 홍역 일제예방접종사업 유공자시상 등 기타보상금으로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사업으로 소외계층이동진료 검사수시료 1,500만원을 계상하고 정신보건인력 전문교육비 2,000만원은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국내여비 중 공중보건의사 역학조사직무교육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진료비 8,1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전염병표본감시사업 5,742만원은 같은 목 민간위탁금에서 세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국비지원내시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공공사업비 2억 1,000만원과 공중보건의 직무교육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이전 경상보조금으로 금연관련법규 운영실태의 점검사업으로 보건복지의 자금교부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6쪽입니다. 특수학교 장애인구강보건실 재료비로 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자본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는 당초 12개 시·군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파주, 김포, 양평 등 3개 시·군이 제외됨에 따라 국비 5억 3,353만원, 교부세 2억 6,676만원 등 8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특수학교 장애인구강보건실 설치비로 1,875만원을 계상하고 농어촌 중소도시 보건소 전산장비구입비에서 국비 5,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은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정신보건인력 전문교육비 2,000만원은 294쪽에서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사업의 과목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기타출연금으로 의정부의료원 병상신축과 관련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액 1억원과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및 노사화합을 위한 체육대회지원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분야 예산으로 민간이전에서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월드컵을 대상으로 위생업소의 수준 및 친절서비스향상을 위한 위생관련단체 임원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찬회비로 5,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사회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예산은 기정예산 513억 6,368만원보다 5,606만원이 감액된 513억 7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가유공자운영비 3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사회복지유공자표창 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국비보조의 변경내시에 따라 자치단체이전 경상보조금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4,041만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이전경상보조금의 사회복지관 종사자수당 2,500만원은 중간정산결과 잔액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장애인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예산은 기정예산 448억 2,955만원에서 495만원이 증액된 448억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급양비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 변경내시 따라 자치단체이전 경상보조금에 장애인복지관운영비 1억 9,166만원, 장애인재활시설운영비 1,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자본보조사업으로, 30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에 장애인복지관의 호우피해복구비는 지난 7월 집중호우시 침수된 안양시 장애인복지관의 복구비로 국비지원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3,062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00쪽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평소 문화예술활동의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경기도 장애인합창대회비 1,140만원과 모범장애인초청 미래투어예산 1,18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컴퓨터교육장의 확장이전에 필요한 임차료 6,000만원과 장애인생활시설 34개소에 대한 TV구입지원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에서 성남시 등 5개 시의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화된 관계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5대 구입지원비 7,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예산은 기정 2,519억 2,514만원보다 162억 5,756만원이 증가된 2,681억 8,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자치단체출연금으로 동해피해 이재민구호비 319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는 예산부기를 통합하면서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억 6,067만원이 감액된 1,720억 4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프로그램운영비 4,500만원과 부랑인시설운영비 8,5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2쪽입니다. 자활후견기관운영비 1,007만원을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고 노숙자보호사업비 5,92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자치단체이전 경상보조금으로 우리 도가 2001년도 자활사업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활후견기관 시범사업지원비 3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사업 도비부담금 162억 3,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2,232억 2,621만원보다 1,069억 4,395만원이 증가된 3,301억 7,0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을 말씀드리면 의약분업 시행이후 의료수가인상 등으로 의료보호체불액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 3회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국고보조금 907억 835만원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70억 1,595만원이 증가한 3,299억 8,9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 의료보호대상자 전산관리 및 진료비 심사 등 위탁심사수수료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이전 경상보조금으로 국비추가배정에 따라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 1,066억 6,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42쪽입니다. 자치단체이전 경상보조금으로 시·군의료보호사업에 따른 행정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7,200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저 이하 전 직원은 도민의 보건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석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6조 6,304억 3,884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4조 9,680억 688만 8,000원보다 1조 6,624억 3,19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제1회 추경예산액 5조 7,132억 7,000원보다는 9,172억 88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8,496억 7,948만원, 특별회계 3,322억 9,304만 3,000원 등 1조 1,819억 7,252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9,908억 9,328만 9,000원보다 1,910억 7,92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제1회 추경예산액 1조 539억 1,551만 2,000원보다는 1,280억 5,701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3,022억 3,998만원보다 11억 5,174만 3,000원이 감액된 3,010억 8,28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증액교부금,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이 2억 6,676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사업량변동 등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이 9억 2,037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성립전예산 기금수입 3,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3,283억 9,486만 5,000원보다 157억 6,45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항별로 살펴보면 보건관리 4억 8,837만 7,000원이 감액, 사회복지 6,101만 7,000원이 감액된 반면 위생관리 5,140만원, 장애인복지 495만 3,000원, 저소득주민보호 162억 5,756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주민보호분야 추경예산 규모가 큰 사유는 의료보호사업 도비부담금 162억 3,56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소외계층 이동진료를 위한 약품비, 여비, 검사수수료 등 1억원을 계상한 바 금년 9월까지 소외계층 이동진료 실적을 보면 1만 5,331건에 3만 2,000여명을 진료하였고 10월중 이동진료를 위한 치과전용차량이 추가 확보되면 향후 1만 6,000여명의 진료가 예상되어 추가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의 정신보건인력 전문교육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사업성격에 맞도록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과목을 경정하였으며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중 공중보건의사 역학조사 직무교육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전염병 표본감시사업비, 공공의료기관 공공사업비 지원 등의 민간위탁금 등은 국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입니다. 자치단체이전의 금연관련법규 운영실태점검 3,00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서 금연관련법규 준수실태를 점검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보조해 준 것이며 특수학교 장애인구강보건실 재료비, 자치단체자본이전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특수학교 장애인구강보건실 설치비, 농어촌 중소도시 보건소 전산장비구입비 등 또한 국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입니다. 의정부의료원의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을 위한 출연금 1억원은 의정부의료원의 병상신축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의 원금상환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공기업 경상전출금의 지방공사의료원 워크숍 및 체육대회 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 과목해소를 보면 공기업경상전출금은 비금융 공기업에 대한 자본전출금을 제외한 전출금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동 예산의 부기특성상 도가 부담해야 할 전출금으로서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문을 위하여 350만원의 예산을 추가 반영한 바 이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의 개정으로 건국훈장 수상자뿐만 아니라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 수상자도 독립유공자에 등록 가능하므로 추가 소요예산을 반영한 것이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국비 4,041만 7,000원을 감액한 것은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비감액이며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편성한 수당의 감액분 2,500만원은 8월 중간정산결과 발생된 잔액으로 5년미만 근무자와 5년이상 근무자를 대별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바 향후 소요예산 예측에 정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의 장애인복지종합복지관 운영비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 2억 387만 1,000원을 감액한 것은 국비의 감액내시에 따른 조정이며 자치단체자본이전의 장애인복지관 호우피해복구비 3,062만 4,000원은 성립전예산으로 국비보조입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의 경기도 장애인합창대회 및 모범장애인초청 미래투어를 위하여 2,320만원을 계상한 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신규사업을 제2회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는 향후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각장애인들의 컴퓨터교육를 위한 교육장임차료 6,000만원은 필요사업으로 인정되지만 교육장 이외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컴퓨터구입, 기타 시설설치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으며 34개 장애인시설에 TV 구입을 위한 예산 1,700만원은 동 시설에 TV가 없어 보조해 주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지원비 7,500만원은 시각장애인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승합차를 구입 지원해 주는 것으로 부천의 경우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화되었고 고양 등 4개 시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지원해 주는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해피해 이재민구호 319만 8,000원은 금년도 1월에 발생한 동해 피해농가에 대한 이재민 장기구호 복구비 지원계획에 의하여 도비부담금을 반영한 것으로 농림부 지원계획이 9월 1일 시행되어 뒤늦게 반영된 것입니다.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감액하고 생계·주거급여로 부기를 통합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내시에 따라 통합, 감액한 것이며 기타 재활프로그램 운영비와 부랑인시설 운영비,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노숙자보호사업비 등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성된 것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시범사업지원 3억원은 2001년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 행사시 경기도가 금년도 자활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자활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자활후견기관 선정과정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의료보호사업 도비부담금 162억 3,560만원은 국고보조금의 추가교부에 따른 도비부담금의 계상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069억 4,395만 5,000원이 증액된 3,301억 7,017만 4,000원으로 내부전입금이 162억 3,56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907억 835만 5,000원입니다. 세출은 의료보호 전산관리위탁심사 수수료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등 국비내시에 따라 도비를 반영한 것이고 시·군 의료보호사업에 따른 행정비지원 추가반영분 7,200만원은 의료보호법의 개정으로 종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던 의료급여 등 발급업무가 금년 10월 1일자로 시·군·구에 이관됨에 따라 예비비에서 7,20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죠?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일문일답으로 하는 게 어떠겠어요?

예산관계는 제가 일문일답에 자신이 없습니다.

뒤에 과장님들이 보조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빨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조금 미숙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대비 위생관련단체 임직원에 대한 교육연찬회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됐느냐. 변명같습니다마는 그 동안 도에서는 위생관련 교육이 사실상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월드컵, 도자기엑스포 때문에 음식업 위주로 쭉 하다가 음식업소 이외에 나머지 6개 단체에서 자기네들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협회로부터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7개 위생관련단체임원 1,028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7개 단체가…….

휴게음식업, 이용업, 미용업,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해당이 돼죠. 위생관련단체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목욕이나 세탁쪽에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주로 음식업협회가…….

미용, 이용은 해당이 돼죠. 여기서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진다면 세탁이 조금 거리가 멀다고…….

이제 월드컵준비라는 것이 월드컵관련 추진위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행정 전분야가 관여를 해야 된다고 보고 보건복지분야에서는 가장 연관되는 게 숙박, 음식, 위생관련단체들의 친절, 청결, 서비스 이게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군·구의 위생관련단체 임직원, 도 단위 위생관련단체 임직원 같이 혼합적으로…….

네.

1박 2일로 봐서 1인당 5만원 정도.

네.

이거에는 상사업비가 없습니다.

그건 작년도 행자부 평가에서 받은 거…….

12군데밖에 없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하는 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확대해 나가면서 기존의 자활후견기관의 운영사례를 보면 지난 번에 저희가 12군데 관련되는 사람들하고 관련되는 공무원들하고 한 번 사례발표회를 해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특히 하반기에 와서 본격적으로 돼다 보니까 상당히 미비합니다. 부천같은 경우는 SK구장 청소용역사업을 하는 그런 후견기관이 하나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더 활성화시키고 진짜 거기에서 10명, 20명이면 20명 그걸 가지고 생업으로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 보려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내에 22개소의 후견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정받은 게 12군데이고요. 보사부 기준에 맞아야 되니까 보사부에서 직접 나와서 실태조사도 해서 금년 하반기에 5개소는 추가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대로 자활후견기관을 계속해서 확대…….

이걸 강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아직 3군데는 확정 안 됐습니다. 저희가 12개 자활후견기관한테 사업계획을 내라고 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네,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대상기관까지 선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확대해 나가는데 신규로 지정된 자활후견기관이 사업경험이 부족하고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진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새로 되는 데가 기존에 잘 되는 데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세 군데 정도 하려고 하니까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정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윤형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김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청사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북부지역 복지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으로 보살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800억 6,995만원으로 당초예산 801억 9,022만원보다 1억 2,0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보건복지국의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과 도 자체사업 중 일부 증액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임을 보고드립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예산 8,405만원이 증액된 것은 사회복지예산이 157만원, 장애인복지예산이 8,24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 157만원은 사회복지 이용시설 종사자의 추가채용 및 호봉상승으로 복지수당을 증액하였고, 장애인복지예산 8,248만원은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의 추가채용 및 호봉상승에 따른 복지수당 208만원과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대상자가 1,535명으로 당초보다 335명 증가하여 8,0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예산 2억 431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당초예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로 구분하여 편성한 예산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지원으로 통·폐합 운영되도록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사업에 변경내시되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지원액 84억 608만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지원액 547억 7,141만원 등 631억 7,749만원을 삭감하는 한편 신설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지원으로 629억 8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활의욕상실자가 취업 부적응자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운영비로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부랑인시설 운영비의 국비 추가변경내시에 따라 4,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은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고 자체사업은 지원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편성한 예산이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필수적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편성된 예산은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북부지역 저소득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형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사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801억 9,022만 1,000원보다 1억 2,026만 8,000원이 감액된 800억 6,99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수당 157만 5,000원과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수당 207만 5,000원 등은 종사자 등의 복지수당으로서 고양원당 사회복지관 이동목욕센터의 개관과 의정부 등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의 추가 채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본청의 감액조치와는 반대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저소득장애인 생활보조수당 8,040만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예산대비 28%로 당초 1,200명에서 1,535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증액분이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생계급여지원부기통합과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부랑인시설 운영비 등의 조정은 본청 사업의 조정과 같은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