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문 의원 발언

위원장!

전년도에도 그랬는데 제2청사 감사를 28일, 29일 이틀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일 건설도시정책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2청사와 경기도운수연수원을 다 마치고 건설도시정책국을 마지막날인 29일 했으면 하는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책질의를 하고 지역적인 문제는 거기에서 걸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개발국은 우리가 주무부서인데 다른 데 감사가 겹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주무부서인데 우리가 우선이어야지.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고 하니 제2청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본청 감사 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청을 먼저 해 버리니까 제2청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짚을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본청을 제일 마지막날 했으면 좋겠는데.

네, 나눠드렸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을 마지막날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제2청사 것을 앞당기자 이 말이에요?

건설도시정책국을 마지막날 하자고요.

그런데 종합할 때는 할래 말래 해 가지고 조목조목 세세항 따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우리가 주무부서인데 다른 위원회 감사 때문에 우리가 밀린다면 말이 안 맞지요. 전문위원님 답변해 봐요.

운영위원회에서, 감사장이 북부 같은 경우에는 북부 제2청사에 한 곳, 그리고 여성회관, 두 곳 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모든 위원회가 다 북부를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10개 위원회가 감사일정을 다 맞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날짜를 그쪽으로 배정 받았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된 내용을 보면 2001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 건설본부 소관에 현지확인 감사내용 자료를 보면 11월 21일 제일 처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현장을 현지확인 감사하는 것으로 스케줄이 잡혀있는데 22일은 화성부터 분당, 덕소, 포천까지 네 군데를 건설본부 일정으로 잡았거든요. 이게 내부감사인지 현장감사인지. 여기 보면 맨 우두머리에는 "현지확인" 그렇게 돼 있는데.

알았습니다.

각 시·군의 국장이나 과장님 출석요구서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참고인하고 증인출석은 일괄로 의회사무처에서 의결을 통해서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됩니까?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직 의결 안 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정문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님들께 본 의원 지역현안문제인 김포장기택지개발지구지정해제에관한청원을 심사하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청원은 본 의원이 지난 도정질문 때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99년 7월 27일 건설교통부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일대 25만 3,000평에 대해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개발예정지구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지정에 지역주민이 반발하여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각급 기관에 지구지정해제탄원 및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긍정적인 조치가 없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서명을 받아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택지개발로서 발생되는 향토문화재와 산림훼손, 환경오염 등의 문제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감수하며 개발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동 지구지정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김포시 장기동 937번지에 거주하는 심재성 외 다수인의 청원을 경기도의회에 전달한 것입니다. 청원요지를 말씀올리면 지난 '99년 7월 27일 김포시 장기동 1032번지 일대 25만 3,000여평을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였으나 이 지역은 450년전부터 주로 청송 심씨와 이씨, 김씨 등의 씨족이 대대로 조상의 묘 178기를 수호하면서 살아온 집성촌으로 호성공신 심효검의 묘, 향현사 등 유적지가 있어 조상의 얼이 깃든 향토문화재 보존을 통한 학습교육의 장으로 계승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대부분이 평야지대인 김포지역에 임야가 적은데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임야지역입니다. 또 녹지공간으로 존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륙항로 정면에 위치하여 주거전용지로는 부적절한 곳이고 주산을 중심으로 곳곳에 콘크리트로 구축한 전투기용 벙커가 병력집결지 등 군사시설이 산재해 있어 개발지역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지구에 거주하는 천여명의 주민과 41개 공장대표는 물론 지구내 토지소유자 등은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이 지역을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해제하여 주기를 요망하며 도의회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과 더불어서 지금 인근 지역에 국변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잠깐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김포시청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포시청에서 국도변으로 한 3㎞ 떨어진 지역에 김포 1·2·3동의 끝인 양촌면의 경계지역의 일부를 지금 장기택지개발지구로 건교부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포함해서 현재 김포시에서 경기도에 국변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지금 국변신청이 경기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대로 지금 장기택지개발예정지구는 전체 국변신청이 이렇게 보면 이 지역인데 일부만이 지금 장기택지개발지구를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99년 7월 27일 건교부장관이 지구지정을 했는데 2년이 경과되면 사실 지구지정이 실효됩니다. 그런데 2년이 경과되기 3일전에 한국토지공사에서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사실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지정 실효시점인 3일전을 앞두고 토지공사에서 신청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관련부서와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파란 지역은 지금 녹지지역으로 김포시에서 경기도에 국변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택지개발 지구지정은 녹지 지정을 관통해서 이렇게 돼 있고, 대체적으로 이쪽 지역이 임야지역인데 임야지역을 관통해서 전체를 택지개발하는 계획을 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장기택지개발지구가 오히려 국변이 빨리 결정돼서 전체적인 장기동 지역하고 운양지역이 도시계획을 제대로 입안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올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청원요지를 말씀 올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한규입니다. 김포장기택지개발지구지정해제에관한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2001년 9월 3일 김포시 장기동 937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심재성 씨 외 다수의 주민이 유영록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하여 2001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원서 처리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린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질의 응답 후 첫째,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과 둘째,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며 이 경우 처리방법은 첫째, 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과 둘째,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은 청원취지의 달성, 청원취지의 실현불능, 타당성 결여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청원소개 이유와 청원요지에 대한 보고는 유영록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경기도 의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장기택지개발지구는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지정되었고 지정해제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건의에 대해서 건설교통부가 불가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한 바 있으며 김포시와 경기도에서도 현재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의 후속조치인 택지개발계획에 대하여 협의 승인과정 중에 있어 현재로서는 청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운 실정임을 저희 위원회에 통보해 왔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장기동 937번지에 거주하는 심재성 씨 등이 유영록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한 김포시장기택지개발지구지정반대청원에 대하여 경기도와 김포시의 검토의견과 같이 주민들의 의견은 타당성이 인정되나 지정해제권자인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수도권 택지난을 해소하고자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한 것으로 지구해제는 곤란하다는 명시적인 공문으로 통보가 있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의 취지는 충분히 인정이 되나 지정해제권자인 건설교통부가 불가의사를 공문으로 표시해 왔고 경기도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있는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회의 부의대상 청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도 지난 2001년 7월 25일 경기도에 제출한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계획승인 신청을 2001년 9월 10일 한국토지공사에 재검토토록 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의 권한사항인 재검토 과정에서 택지개발계획에 대하여 청원인, 사업시행자 및 김포시가 합의하여 의견을 좁히는 것이 보다 실익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 의원님이신 유영록 의원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을 보니까, 지금 청원서의 타당성을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도시개발정책이 실질적으로 임야 쪽은 많은 개발을 자제하고 있고 거기에 연관성을 보면 거기에는 수백년간 지역에서 집성촌을 이룬 청송 심씨나 이씨, 김씨, 그리고 유적지가 밀집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임야쪽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임야 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개발계획을 할 때 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을 택지개발로 묶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어떤 중앙정부의 힘에 의한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지역주민이 약 몇 % 정도가 개발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청원 제출할 때 서명한 분들은 한 천여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지역에 사실 '99년부터 택지예정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금지구역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3년여 동안 지구 지정된 이후부터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돼서 빨리 추진됐다 그래도 2004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건교부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한 이후로 5년 동안은 본인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거의 개축이나 증축 같은 것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약 5년간 자기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했네요. 아예 행위를 못했네요.

그쪽 지역은 전체적으로 행위금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또 아울러 그 지역을 포함해서 경기도에 신청한 국변신청이 지금 125만평으로 올렸는데 이 지역도 전체적으로 아까 도면에서 보셨지만 행위금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그쪽 주민들 대부분이 재산권행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택지개발에 대한 반대의견을 건설부에 건의했는데 건설부에서는 불허통지가 내려왔다." 지금 검토보고에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 상황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포시청의 의지가 어떤가 의원님이 아시는 바가 있으면 설명해 보시죠.

김포시청의 입장은 사실 2000년 3월 21일 김포시에서 건교부에 장기택지개발 지구지정에 따른 민원사항을 사실 제출했습니다. 거기 요지를 보게 되면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이후 주민들의 생활근거지를 상실했고 그 다음에 종중 묘지 보존이 어려운 사유로 택지개발 반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이 원하지 않는 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요청했고, 또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 후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사업추진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건교부에 요청했는데 건교부에서는 김포시나 경기도의 요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는 반대하고 김포시에서는 묵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일단은 김포시 입장은 주민들 민원해소를 일단 하는 정도에서 개발추진을 하는 것으로…….

요식적인 행위만 취해준다, 주민들 의견을. 유 의원님 됐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이게 택지개발을 건설부에서 추진할 때 경기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합니까?

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유영록 의원께서 청원을 낸 바와 같이 폐지건의안을 건설부에 건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불가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할 때 유적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무형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개발할 때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유적에 관한 평가도 있지요?

네.

그럼 이거 할 때 받았습니까?

지구 지정할 때는 받지 않고 개발계획 수립시에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경인지방환경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는 실시계획 승인 전에 받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적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유적지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토속 주민이 약 500명 정도가 그 지역에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어떠한 개발을 하기 전에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임야는 지금 도시 개발을 하면서 많은 부분이 거의 다 공원 쪽으로 편입을 시켜주고 공원 개발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형을 보니까 임야만큼이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적지들은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먼젓번에 토지공사에서 개발계획승인신청이 왔을 때 저희가 임야부분을 보존하는 쪽으로 검토를 다시 시켰습니다. 문화재는 지방문화재 지정을 받으면 그건 지역내에서 보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방문화재 지정을 받지 못하면 전부다 사업 시행자가 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매수를 해서 그건 보존하고요, 가치가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까지는 이전을 해 주더라도 현지에서는 지방문화재 지정을 받지 못하는 건 전부다 다른 데로 이전해 주거나 원하는 대로, 그렇게만 지금 최대한 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에서도 대단위개발을 할 때는 주민 의견도 충분히 들어봐야 되는 거고 그 지역에 유적이 있으면 보존 쪽으로 가야 되고 개발을 하더라도 임야는 보존이 돼서 그야말로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최소한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지역의 유영록 의원님께서 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청원을 냈다는 자체는 주민들은 반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도 충분한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실질적으로 보존해야 될 부분은 강력하게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그 지역을 보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고 과장께서도 그 부분에 적극 동참을 해서 그 지역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하라니까.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돼 있는 이런 것이 지구지정을 하는 건설부가 옥황상제가 아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휘두르는 부서에 지방자치단체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뒷바라지나 하고 앉아 있으니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고, 저번에 임창열 지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경기도에서 2000년 전후로 해 가지고 2조 몇 천억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벌어갔는데 나중에 도로 내고 공공용지 내고 학교부지 해서 짓고 하는 뒤치다꺼리는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 하고 있고 돈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다 벌어가 버리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고 하니 조상들 묘 있지 않습니까? 매수를 해서 땅 가격을 공시지가에 몇 푼 더 보태서 주니까 이걸 갖고 다른 산을 사 가지고 이장을 하려니까 "여기는 그린벨트라 안됩니다" 그래요. 다른 데 보니까 그린벨트 내에도 이장이 불가능한 줄 모르고 문중에서 그 땅을 샀어요. 가서 묘를 쓰려니까 "여기는 그린벨트라 안됩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당신 알아서 가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감해 가지고 징징 짜는, 그 보상 가지고는 어디 공원묘지 들어가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당한 거예요. 그러면 공원묘지 들어갈 수 있게 충분하게 보상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조상 묘를 쓰는데 좌청룡 우백호도 보고 해서 좋은 선산을 가려니까 "여긴 그린벨트라서 안됩니다" 해 버리고, 이거 뭐 결국 주민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대대로 조상 묘소를 매수해서 개발한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건설교통부에서 쫓아내 버리고 그냥 거기다 아파트만 지어서 하겠다는 건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영록 의원님 한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할 수 있는 땅이 있는지. 이거 반대만 할 게 아니고. 김포시 차원에서, 지역주민들 차원에서 여기는 안 되니까. 여기 말고 다른 좋은 데 있는데 하필 이렇게 농지전용을 하고 그러지 말고 못쓰는 야산 같은 데 그쪽으로 옮긴다든지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묘소 보상해 주는 것도 대안까지 해 줘야 할 것 아니예요. 문중 선산을 어디로 옮기느냐. 어디로 옮기면 거기는 그린벨트를 풀어줘서라도 거길 가게 해 주겠다든지 그런 대안이 있게 개발을 해야지.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불가하다"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못한다 난 그것도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적어도 토지개발공사에서 본 이윤을 다 가져가지 말고 우리 경기도나 지역주민한테도 어떤 차원에서 이익을 분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택지개발 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돈 벌어갔단 말이야. 토지공사 임원들 월급이 500만원에 보너스 해서 한 달에 700∼800만원씩 받고 앉아 있고 보너스를 2000%, 2500% 받는다고.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는 흑자를 많이 내느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2000% 보너스를 받는데요. 그러면 석탄공사 같은 데는 석탄 파 가지고 팔아먹을 데가 없으니까 임원들 월급을 안 줘요? 그린벨트 풀어 가지고 아파트 지어서 그런 장사 누구는 못해요.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2000%씩 보너스 받아버리고 임원들 월급 한 달에 500만원에서 700만원씩 받고,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앉아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 무조건 하늘만 쳐다보고 비오기를 기다리는 식으로 건설교통부 하는 대로 쳐다볼 게 아니라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강력하게 수정을 요구하고 이번에 판교 하는 것도 우리가 벤처단지로 하겠다니까 뭐 10만평만 받아라, 5만평만 가져라 말이야. 자민련 정권이 되면 좀 달라질 줄 모르겠는데. 이상입니다.

묘지 이전은 토지공사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데나 이전하는 게 아니라 종중에서 어디 좋은 위치로 잡아주면 토지공사에서 다 이전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당이라든지 이런 건 지어서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걸로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지구지정이라든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법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이 잘 안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법을 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한번 저희가 의원입법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땅은 없는 겁니까?

그건 지금 기이 지구지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로 처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중 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 자체라는 게 그렇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그냥 공탁금 걸어놓고 자기 멋대로 해 버려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땅을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좋은데 "그건 그린벨트라 안됩니다, 이래서 안됩니다, 저래서 안됩니다. 협의가 안되면 우리는 공탁해 놓고 그냥 행정집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버려. 결국은 당하는 게 피해 주민만 당한다 그 말이야.

조금 지나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유영록 의원께서 청원을 내주신 데 대해서 지역 일이기 때문에 고심이 많겠습니다. 김포를 제가 강화의 절에 다니면서 가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장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과거에 지방자치제가 되기 이전에는 김포가 많이 낙후됐었어요. 현재 아파트를 많이 짓다보니까 상수도도 지금 확보가 안 돼 있죠. 상수도도 제가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우선 상수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확보가 안된 걸 무조건 건축허가를 막 내줘서 무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이 발전을 하는데 나타나는 것은 우선 아파트 도시계획 해 가지고 길 내고 하면 김포시장이 일은 많이 한 걸로 인정이 되겠지만 제가 조금 얘기한다면 김포시장도 자기 조상들 막말로 거기 다 모셨다고 했을 적에 김포시장이 과연 동의를 하겠느냐. 또 더 나가서는 우리 경기도도 주택공사나 이런 데서 수용을 늘릴 적에 좀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는데 밤낮 일 저질러 놓고 끌려 다녀서 뒤처리만 해 주지 말고 타당성조사를 분명히 해 줘야지. 우리도 부모님들 다 모시고 있지만 이렇게 오랫 동안 조상들을 다 모시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수용이 된다고 그럴 때 누가 용서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우리 경기도의 실무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그냥 그려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이런 행태가 아닌가 그런 염려스런 점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김포의 문화재라도 있고 길이 보존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김포에 뭐가 있냐?" 외부지역에서 물어볼 적에 "과거에 여기 뭐가 있었는데 없어지고 아파트 지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좋으냐, "지금 이렇게 이렇게 김포에서 모아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얘기가 좋으냐. 김포지역이 시골동네인데도 아파트가 너무나 밀집돼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 마을로 봐 줄래야 봐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둘레는 다 논, 바닷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역에 맞는 택지조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너무나 김포시에서 자립도를 기르기 위해서 하는 짓이 아닌가 저는 그런 노파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환원을 해서 그 지역의 보존가치도 있고 그 지역의 문화재로 지정해서 정말 대대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않았으면 이 문제는 김포시나 우리 경기도에서도 좀더 심사숙고해서 마지막 정리를 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운구 위원입니다. 장기택지개발지구는 임상도 양호하고 김포공항의 소음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군사시설이 산재해 있고 분묘가 178기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의 청송 심씨라든지 이런 분들, 그리고 대대로 살아오신 분들의 선영들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택지개발지구지정이 타당성은 사실 없는 지역인 것 같았는데. 그리고 비행기 소음 많이 들리고 그러는데 누가 가서 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건교부에서 강압적으로 지구지정을 해서 도에서 끌려가는가 본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건교부도 어떤 행정적인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이런 일로 해서 자꾸만 끌려 다니고 우리 경기도에 부담만 늘어난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고 타당성도 결여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앞으로 건교부가 이런 지구지정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하고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된다. 아무데나 그냥 지정해 놓고 막 밀고 들어오는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의 민원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고, 그러나 긴 시간이 지나고 어렵다면 그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 김포시의 배려가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여기 위원님들 얘기를 더 들으시고 5분 동안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한 뒤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여튼 나머지는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자치단체하고 건교부하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 자치단체에서 향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구지정 당시 의견조회는 왔습니다. 의견조회가 왔을 때 김포시에서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용지로 돼 가지고 김포시에서는 그 동안 준농림지역에 '99년도까지 22개소에 약 1만 7,000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도시기반시설도 확보되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김포시에서는 도·농 복합형 도시개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대의견이 아니고 그런 의견을 줬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민원이 생기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처음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봐도 개발은 공공개발을 해서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지금 민원이 생겨서 거기가 적지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공공개발에 들어가야 거기에 학교라든지 도로라든지 상수도, 하수도시설을 다 갖추게 돼 있습니다. 김포시에서 소음, 군사시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셨지만 현재 이게 김포도시기본구상안입니다. 지금 이쪽에다가 대단위 개발예정 용지로 계획을 해서 건교부에 승인신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발하게 되면 이쪽은 개발하면서 연차적으로 종합 개발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지구지정 폐지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검토 지시를 내린 사유도 주민에 대한 민원 대책을 갖고 와라, 또 아까 말씀드린 임야라든지 이런 건 공원으로 해서 녹지를 많이 보존 해라, 그 다음에 그 외에 기반시설,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걸 전부다 다시 도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전부다 갖춰 가지고 오도록 재검토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철저히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유영록 의원의 반대청원 설명을 잘 듣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5대 도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본 위원이 '98년도 12월 2일로 기억이 됩니다만 제가 본회의 집행부질문에서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경기도내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일방적인 행정적인 횡포에 대해서 '98년도 대집행부질문에서 지적했습니다만 그때부터 용인이나 우리 경기도 일원에 건교부, 즉 중앙정부와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소위 힘있는 중앙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도내에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해 놓고 사후에 모든 도시기반시설이나 뒤치다꺼리는 우리 경기도가 엄청난 재원을 투입해 가지고 부담을 하는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은 지사께서도 인정했고 그런 해결이 안된 문제가 김포 장기택지개발 예정지구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건교부의 일방적인 횡포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문부촌 위원께서도 해 주셨고 이운구 위원도 해 주셨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보니까 청원을 본회의에 회부하느냐 안하느냐 그 논점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보고를 들어보니까 우리 도의 입장이 어떠냐 하면 "건교부에서 일단 지정을 했으면 철회하기가 불가하다". 그러면 과장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교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반대하거나 부적절해 가지고 철회된 사례가 있습니까?

철회된 사례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포택지지구는 반드시 본회의에 회부해 가지고 건교부에 제동을 한번 거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이운구 위원도 말씀했지만 그 지역은 지금 보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178기라는 묘소가 있고, 또 항공기 소음지역인데 거기다 아파트 건설해 놓으면 주민들의 또 제2의 민원이 야기됩니다. 군사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로 택지개발이 부적절한 지구인데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걸 우리 경기도가 또 당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 저도 했지만 건교부에서 철회를 못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부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국토계획변경 부결해도 관계 없어요?

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구지정 권한은 건교부장관이 고유권한으로 가지고 있고요. 다만 20만㎡만 시·도지사한테 위임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폐지하면 건교부장관이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다시 재고해 달라고 했는데 우선은 거부의사를 건교부가 저희한테 준겁니다.

그 문제를 건의해 가지고 답변 내려온 걸 여기서 해명해 줘 보세요.

전문위원, 아까 검토보고한 중에 김포시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토지공사하고 협의 중이라고 그랬죠? 협의를 지금 요청한다고 그랬죠?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되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로 택지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건교부장관이 도에 위임을 해 놨거든요. 그 권한은 도의 권한입니다.

건교부장관이 도지사한테 위임을 했어요? 택지개발계획에 대한 협의를.

택지개발계획에 관한 것은 도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이미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된 것으로 보고 택지개발을 지금 승인해 주는 두 번째 단계에 와있는 상태입니다.

시기적으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것도 참 이상한데.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건교부에서 지정한 이후에 김포시하고 경기도에서 도·농 복합단지로 개발해 달라는 보완요청을 했다는데 그때는 김포시에서나 김포시의회에서나 김포시민 대표들이 어떻게 그렇게 의견을 집약해서 도·농 복합단지로 개발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지.

그런데 사실 이게 '98년 1월부터 추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만 4년째 들어가는데 사실 저도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김포시에서 제대로 주민 의견 수렴을 했는지에 관해서 많은 의구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직접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주민들 말씀 들어보면 사실 거의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건교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해 가지고 안된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번 건도 환경영향평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주민의견 수렴하고 환경영향평가 해서 보고서를 도에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포시에서 정말로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시의 입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런 의견수렴 과정들이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실 경기도에서 회신 보낼 때 재차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수렴해서 경기도로 올려라 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시에서 그런 수렴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한국토지공사하고 김포시에 환경영향평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빨리 해서 올려라 했는데 그게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김포시의회나 김포 출신 유영록 의원님께서나 김포시민을 대변하는 의견이 아직 집약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지금 중의가 수렴이 안된 상태에서 도로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시기는 벌써 4년이나 흘러버렸고 김포시의회나 김포시 출신 도의원님들이 어떻게 상당히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제 와 가지고 택지개발지구지정 끝나고 이제 개발계획단계에 지금 토지공사하고 협의…….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지구지정하는 것은 건교부장관의 고유권한이거든요. 그러면 건교부장관이 일정 부분 해서 지구지정을 해 놓으면 그 지구지정한 이후부터는 모든 행위금지구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협의나, 그게 지구지정 한 다음에 중앙부서 협의를 다 합니다. 지금 한국토지공사에서 농림부, 산자부, 환경부, 국방부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아쉬운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김포시에서 이쪽 장기택지개발 예정지구를 포함해서 이건 제외하고 주위를 해서 국변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은 지금 토지공사에서 중앙부서와 협의를 거의 다 본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중앙부서 협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포시가 '98년 4월 1일부로 시 승격된 이후로 그때 비로소 도시기본계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도시기본계획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구별 도시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독택지개발과 지구지정 되고 나서 여기가 국변이 신청되고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거꾸로 순서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지금 개발계획 도면을 가지고 오셨지만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공동주택을 어떻게 하고 다 섹터를 그려 가지고 왔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이미 기획안을. 그걸 경기도에서 승인 신청할 때 그 안도 올라왔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는 그런, 여기는 뭐로 개발하겠다는 걸 지금 조정하는 승인신청을 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결론으로 전문위원 아까 보고에 들어보니까 단체장이나 의회에서 철회건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생각을 하니까 상당한 시일이 많이 경과되었고 토지공사에서 벌써 그런 계획까지 나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도의회 차원에서 철회건의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는.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발언 안 계시면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좀더 조정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여기 추진경위를 보면 '99년 7월 27일 건교부장관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5일 사전협의를 김포시하고 토지공사하고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김포시하고 토지공사하고 택지개발계획안을 주고받고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년 7월 27일 토지공사에서 경기도로 승인신청을 낸 겁니다. 냈는데 그전에 김포시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의할 적에 주민공청회 같은 것 안 했습니까? 유 의원님.

안 했습니다.

이것은 김포시에서 잘못한 거지요.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원인이 생긴 겁니다. 김포시에서 이것을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면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는 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위법이지만 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건교부장관이 더 잘 압니까? 이 지역의 일을.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어느 동네에 600년 이상된 큰 나무가 있답니다. 동네에 아주 토속신앙적인 나무가 있었는데 고속도로가 나면서 이것을 치고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로를 옮겨달라고 하니까 도로공사에서 "절대 불가합니다". 도로공사에서 한번 지정하면 아직까지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다 치고 나갔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기 나무 지나간 데도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다른 데로 옮겨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보상하든지 그 나무를 잘 옮겨달라고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그 나무를 그냥 치고 나가게 됐다고 신문에 대서특필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보다 장관이 얼마나 정황을 잘 압니까? 시장도 여기 여론수렴을 해야죠. 제 고향을 가다보니까 도로 확장하는데 조그만 토지에 큰 나무가 있는데 우리 어려서부터 고목이었습니다. 그 나무를 살리려고 토지주가 저쪽으로 땅을 내줄테니까 이것을 살려달라고 하니까 도로공사에서 치고 나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례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가 다른 데로 흘렀는데, 그런데 시에서 주민들한테 어떠한 여론수렴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토지공사하고, 한편으로 보면 밀약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공청회도 안 했으니까. 이런 것을 하고 지나가서 이제 도로 올라와서 자기네들이 못하니까 우리한테 떠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가는 제대로 산정돼서 이 분들이 받게 됩니까?

지금 지가 단계도 사실 아닙니다.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그린벨트인가요?

아니요, 그냥 자연녹지입니다.

그런데 자연녹지 상태로 대금을 공시지가에 의해서 지불하고 나중에 개발하고 나서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단가로 책정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도에서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가의 개발이득금을 어떻게 토지공사에서 산정할지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못박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토지공사에 넘겨놓고 나중에 해결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미리 못박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가 개발이득도 경기도가 지금 대처하고 있는 사항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물론 이렇게 됐다 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최대한 경기도에서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상명하복, 위에서 한다고 경기도에서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러이러한 여건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최대한 해서 보상가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것을 착안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의상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과장께서는 철저히 파악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이운구 위원님 말씀 도중에, 건교부장관의 일방적인 하명, 하달이라고 할까요? 월권행위라고 할까? 이것에 대한 답 온 거 있지요? 여기에서 올린 건의 같은 거 있습니까?

네.

그거하고 답 내려온 것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