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촌위원
문부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하라니까.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돼 있는 이런 것이 지구지정을 하는 건설부가 옥황상제가 아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휘두르는 부서에 지방자치단체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뒷바라지나 하고 앉아 있으니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고, 저번에 임창열 지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경기도에서 2000년 전후로 해 가지고 2조 몇 천억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벌어갔는데 나중에 도로 내고 공공용지 내고 학교부지 해서 짓고 하는 뒤치다꺼리는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 하고 있고 돈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다 벌어가 버리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고 하니 조상들 묘 있지 않습니까? 매수를 해서 땅 가격을 공시지가에 몇 푼 더 보태서 주니까 이걸 갖고 다른 산을 사 가지고 이장을 하려니까 "여기는 그린벨트라 안됩니다" 그래요. 다른 데 보니까 그린벨트 내에도 이장이 불가능한 줄 모르고 문중에서 그 땅을 샀어요. 가서 묘를 쓰려니까 "여기는 그린벨트라 안됩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당신 알아서 가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감해 가지고 징징 짜는, 그 보상 가지고는 어디 공원묘지 들어가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당한 거예요. 그러면 공원묘지 들어갈 수 있게 충분하게 보상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조상 묘를 쓰는데 좌청룡 우백호도 보고 해서 좋은 선산을 가려니까 "여긴 그린벨트라서 안됩니다" 해 버리고, 이거 뭐 결국 주민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대대로 조상 묘소를 매수해서 개발한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건설교통부에서 쫓아내 버리고 그냥 거기다 아파트만 지어서 하겠다는 건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영록 의원님 한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할 수 있는 땅이 있는지. 이거 반대만 할 게 아니고. 김포시 차원에서, 지역주민들 차원에서 여기는 안 되니까. 여기 말고 다른 좋은 데 있는데 하필 이렇게 농지전용을 하고 그러지 말고 못쓰는 야산 같은 데 그쪽으로 옮긴다든지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묘소 보상해 주는 것도 대안까지 해 줘야 할 것 아니예요. 문중 선산을 어디로 옮기느냐. 어디로 옮기면 거기는 그린벨트를 풀어줘서라도 거길 가게 해 주겠다든지 그런 대안이 있게 개발을 해야지.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불가하다"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못한다 난 그것도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적어도 토지개발공사에서 본 이윤을 다 가져가지 말고 우리 경기도나 지역주민한테도 어떤 차원에서 이익을 분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택지개발 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돈 벌어갔단 말이야. 토지공사 임원들 월급이 500만원에 보너스 해서 한 달에 700∼800만원씩 받고 앉아 있고 보너스를 2000%, 2500% 받는다고.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는 흑자를 많이 내느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2000% 보너스를 받는데요. 그러면 석탄공사 같은 데는 석탄 파 가지고 팔아먹을 데가 없으니까 임원들 월급을 안 줘요? 그린벨트 풀어 가지고 아파트 지어서 그런 장사 누구는 못해요.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2000%씩 보너스 받아버리고 임원들 월급 한 달에 500만원에서 700만원씩 받고,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앉아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 무조건 하늘만 쳐다보고 비오기를 기다리는 식으로 건설교통부 하는 대로 쳐다볼 게 아니라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강력하게 수정을 요구하고 이번에 판교 하는 것도 우리가 벤처단지로 하겠다니까 뭐 10만평만 받아라, 5만평만 가져라 말이야. 자민련 정권이 되면 좀 달라질 줄 모르겠는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