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동구 출신 김종민 의원입니다. 도청 이전과 시ㆍ도 통합은 단순하게 흑백논리에 기초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일차원적인 의견 수렴과 정책 접근이 아닌 양 시ㆍ도 공동의 발전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하는 가운데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광주시의 대책을 보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무원칙적이고 면피성에 지나지 않는 탁상행정에 머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20일 고재유 광주광역시장과 허경만 전라남도지사가 KBC TV 대담방송에서 밝힌 조건부 시ㆍ도 통합 찬성 발언 이후 지역민과 각 단체 사이에 여론이 갈리는 등 갈등 양상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시장과 도지사의 시ㆍ도 통합 재추진 합의 발표 이후, 지난 7월 26일 우리 시 의회는 의원 전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앙정부로부터 광역행정계층 조정의지를 우선 확인한 후 시ㆍ도 통합 논의에 착수해야 하며 통합이 성사되더라도 여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행ㆍ재정적 지위와 권한이 보장 될 수 있는 관련 특례법이 제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보고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청 이전과 시ㆍ도 통합에 따른 장ㆍ단점을 분석하고 찬성과 반대 의사표현에 참고가 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 제시와 함께 사전에 충분한 대 시민홍보를 실시한 후 주민투표에 준하는 시민의견조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여 시의회에 관련 안건을 부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그 동안 도청 이전과 시ㆍ도 통합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의 대응만을 해왔고 논리적인 모순에 봉착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하겠습니다. 시장은 도청이전이 되지 않을 경우 시ㆍ도 통합에 나설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통합이 되면 광주시는 보통시로 전락해 행ㆍ재정적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상반된 주장에서도 여실히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보통시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특례법 제정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정작 행정자치부의 입장은 시ㆍ도 통합에 따른 관련 특례법 제정에 대해 도입할 생각이 없으며 다만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법률을 발의한 후 의결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입장만을 확인하고 광주시는 아무런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주민투표에 준하는 시민의견조사를 요구하는 시의회의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시와 시의회의 입장 정리에 앞서 민의 파악의 수단으로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50여일의 행정력의 집중과20억원의 재정소요가 예상되어 표본조사만으로도 전수조사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지난 8월 27일 광주광역시용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5천명씩 2회, 총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시민여론용역안이 부결되자 다시 지난 9월 27일 1만명씩 2회에 걸친 총 2만명을 대상으로 한 시민여론용역안을 재상정하였지만 또다시 보류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도청 이전과 시ㆍ도 통합의 문제는 정치논리나 광주시민을 배제한 몇사람의 판단으로 결정해서는 안 될 중차대한 문제이고, 또 이제는 갈등 양상과 대립에서 벗어나 공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여론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이 요구되고, 광주와 전남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용역안 심의 결과는 매우 당연한 것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듯 중차대한 현안으로 떠오른 도청 이전과 시ㆍ도 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의원은 광주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홍보를 당장 광주 시민에게 적극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도청 이전과 시ㆍ도 통합 문제의 장ㆍ단점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의회에서 제기하였지만 광주시는 이를 묵과하지 않았나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적극 요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치ㆍ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민투표법이 법률로써 제정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민투표형식의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 문제를 단순하게 전화여론만으로는 그 문제를 치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광주시만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행ㆍ재정적인 소요가 부담으로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 양 시ㆍ도의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그리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2000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 전체 인구는 137만 5,212명이며 이 중 20세 이상 성인남녀 인구 수는 94만 3,366명으로 나타나 있고, 전체 세대 수는 43만 376세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가 어렵다면 시민의견 수렴의 방법과 절차를 보다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제고하고 행ㆍ재정적인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본래의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는 43만여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재차 주장하는 바입니다.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전체 시민의견 수렴에 버금가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시의 43만여 전체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지역 내 여론 분산과 갈등은 없어져야 할 것이며 시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한 정책 결정을 통해 보다 성숙된 지방행정의 모습을 되찾고 광주와 전남의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찾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40만 광주 시민은 우리 시의 행정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