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같이 삼척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먼저 김국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는 임시위원장이신 심상홍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심찬남 위원님께서 김국영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고, 김국영위원님께서는 저 임시위원장인 심상홍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이 두 분의 추천을 놓고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까지는 그렇고 협의하셔서 하시지요.

먼저 심찬남위원께서 김국영위원을 추천하시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국영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김국영위원님이 제6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국영위원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잘 ......

김진봉위원님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세무과장 정호창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1,330억 97만 2,000원에서 2억 8,800만원이 증가한 135억 8,897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주민세가 법인세할의 증가로 5억원의 세수가 증대되겠으며, 재산세는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액이 8,800만원이었는데 8억 7,000만원을 부과해서 지금 8억 5,000만원밖에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차질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차량세 부과 손실액 때문에 4억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행세는 운수업체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1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적세로서는 사업소세 3,600만원이 증액된 1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당초에 2억 5,000만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었는데 징수를 철저히 해서 5,000만원이 더 증액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에 171억 7,000만원 ....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에 171억 7,000만원에서 36억 5,700만원이 감이 된 135억 1,2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볼 것 같으면 입장료 수입중에서 8억 4,300만원이 세수가 결함됩니다. 그것은 환선굴 입장객이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용료로서는 환선굴 주차장 사용료가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사용료도 3,000만원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대이리 군립공원 및 환선굴 관광상품 판매수입이 부진하여 2,500만원 세수 결함이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문예진흥기금 모금수수료가 당초에 1,00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이 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당초에 30억원인데 24억원이 감이 된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매각대상재산을 갖다가 30억원으로 잡았었는데 매각을 할려고 하였지만 불경기 때문에 매각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24억원을 감 시켰습니다. 부담금 수입입니다. 부담금은 육상골재 채취장 원상복구비를 당초에 서울보증보험에서 받아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그것을 빨리 복구를 하기 때문에 세입세출에 해서 공사를 선 시행하다 보니까 그것을 감 시킨 것입니다. 교동택지 하수처리장 부담금에 대한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부담금이 5억 6,686만 1,000원이 금년에 세입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환선굴 자판기 및 동전수입이 조금 관광객 감소로서 1,5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71억 7,600만원에서 131억 9,800만원이 증액된 80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보통교부세가 2,000년도에 내국세 증가분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당초에 13.2%에서 17.5%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지원에 대한 1억 4,900만원이고, 동굴전시관 건립에 대한 교부세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에 555억 3,100만원 쓰던 것이 25억 8,000만원이 증액된 58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에 9억원이 되겠으며,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지원사업에 7억 6,200만원의 보조금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덕보건출장소 신축에 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에 172억원에서 1억 3,800만원이 늘어난 17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과 연계되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세출부분도 같이 말씀하시죠.

저희들 세출예산은 여비에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주 도자기엑스포 관람여비가 되겠습니다. 23명에 대한 1인당 5만원씩에 대한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에 세무과는 여비 1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원훈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지방교부세에 대한 제일 끝에 란에 동굴전시관이 건립하는데 4억원이 다시 내려왔다는 계산이 아닙니까 ?

예 !

이것 얘기를 분명히 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동굴전시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 주제관 얘기죠.

예 !

그럼, 그렇게 써야지, 여기에 동굴전시관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 어떻습니까 ?

예, 맞습니다.

동굴전시관 문제로 환선굴 주변마을에서 이상한 얘기까지 작년 재작년에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자꾸 혼돈이 되게 하면 안된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읍면동 기능전환지원이라고 이것은 별도로 해당과에서 보고가 따로 됩니까 ?

예, 이것은 세출예산에서 보고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세계도자기엑스포 견학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인원대로 1인당 5만원씩 해서 전부 실과에 세계도자기엑스포 견학여비가 서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금년도에 우리 시청공무원들 시 산하 공무원들에게 전부다 세계도자기엑스포에 견학을 하도록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361명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세웠고, 읍면동에 254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기획감사실에 일괄 계상을 해서 전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봄철 산불예방과 그다음에 한해대책 등 상당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로 격려차원에서 엑스포 견학을 하도록 했고, 또 우리가 내년도에 엑스포를 개최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견학을 하고 여러 가지 배울 겸 이렇게 해서 두가지 목적으로 전 직원이 견학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실과에 편성된 엑스포 견학여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세계도자기엑스포 읍면동분 254명 5만원씩 해서 1,270만원, 이것은 읍면동 직원 전체를 여기에 일괄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38페이지는 이것은 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이상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도자기 엑스포 총 예산이 얼마죠 ? 약 5,000만원 됩니까 ?

여비 말입니까 ?

예 !

전부 4,130만원입니다.

공직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만, 상당히 바람직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예산 부분들이 이렇게 다 선 집행이 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거든요.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계상되기 전에 이것이 분할시켜 놓았으니까 얼마 안되어 보이지만 모으면 4,000만원이 넘다는데 이것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 이 정도는 간담회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들도 있었을텐데 얘기했었어야 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예 ! 그것 좀 잘못되었습니다. 사전에 보고드림이 마땅한데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사실 비일비재하게 계속 일어나는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의회에서 뭔가 간담회 등 어떤 식이든 와서 얘기만 하면 위로차원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다 집행한 다음에 이렇게 하겠노라 예산편성을 하겠노라 이러면 이 예산을 삭감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

이것은 기존예산이 각 실과별로 1년내 쓰도록 여비가 편성되어 있는 걸로 우선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으로 충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것을 보충 안해주면 금년도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보충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어쨌든 간에 엑스포를 견학해서 좋은 점을 우리 2002년 세계동굴엑스포를 하는데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위로 격려차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좋은 부분이지만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매끄럽지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검토하셔서 원만하게 해줄 수 있게금 해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이원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0페이지에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죠 ?

저희들 삼척대학교에 계약을 해서 지난 9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 12주간 매주 목요일에 오후 1시부터 16시까지 총 12개 강좌를 갖다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여성단체 임원들하고 자원봉사자 등 해서 약 7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순수한 300만원이라는 것은 강사수당입니까 ?

강사수당하고 교재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수강생들에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요 ?

예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한말씀 물어봅시다. 우리시만 하는 것입니까 ? 도나 중앙부처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도에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만 제가 다른 시군을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우리가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18개시군이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도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도에서 도비를 각 시군에 전도를 해서 시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매주 목요일에 몇 주라고 그랬죠 ?

한 주에 매주 목요일에 1회 합니다.

4시간이 오후라고 그랬죠 ?

예 !

몇 시간정도 되나요 ?

13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3시간입니다.

과목이 어떤 거예요. 강의내용이 대강 어떻습니까 ?

주로 여성의 역할이라든가 여성의 사회참여, 그다음에 리더쉽이라든가 교양강좌 이런 것이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좀 우스운 얘기인지 몰라도 도에서 하든 국가에서 하든간에 대학교수들 부업장려시키는 것 아니예요 ? 제가 볼때는 그런 느낌이 짙게 드는데, 우리 남자들이나 여자 전체 상대로 뭐라고 그래요. 최고경영자과정. 그런 형식이 아닙니까 ?

제가 교육강좌 내용을 아직 참석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여성의 사회참여를 하라고 권장하는 것이니까 그런 식의 다소간의 도움은 되리라고 봅니다.

얘기하는 내 자신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듣는 사람은 농담으로 들리는지는 몰라도 여성들이 사회참여가 너무 깊어져서 남자들이 겨가야 될 형편인데 그것을 자꾸 참여를 시키고 이러면 진짜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 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고 답변을 요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이원훈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8페이지 무료 경로식당 운영은 이 계획은 시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 읍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

전 읍면동 다 해당이 됩니다. 11개소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1개소요 ?

예 !

읍면하고 ?

읍면하고 동에서 기존하는 것까지 다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11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