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률 의원 발언

제43회 제28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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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9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0호 2001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 진행순서는 심사일정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세부 진행순서는 실ㆍ과ㆍ사업소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민원지적과, 허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성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 설명에 이어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두성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사항별설명)

이동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부분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2001년9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0호 2001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49페이지 기타직 보수 추가소요액 1억9,069만9,000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작성되지 않아서 증가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안에 GB청경에 대한 인건비 3억2,937만2,000원을 요구하였지만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요구액의 2분의1인 1억6,468만6,000원이 삭감되어 당초예산에 삭감된 GB청경 인건비 1억6,468만6,000원과 기타직 공무원의 각종 수당 인상분 등 2,601만3,000원을 금회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52페이지 전자도서관 구축비 1,500만원에 대하여 전자도서관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과 검토요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자도서관은 저렴한 비용으로 군민의 독서효과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독서체험 및 여가선용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하여 집에서 전자책을 대출해서 독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전자도서관은 책을 대출하기 위해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전자도서관을 접속하여 등록된 도서 중 원하는 책을 자동으로 대출 신청하고 컴퓨터상에서 직접 독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도서관에 등록되어 있는 책들은 직접 책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으로된 라이센스를 구입함으로써 관리 및 보관이 용이하며 또한 기존 행정자료실에 비치된 책들은 공무원이 주로 활용하고 있으나 전자도서관은 군민에게 직접 공개가 가능함에 따라서 대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요예산은 전자책 500권에 대한 구입비용 550만원과 프로그램 구입비용 1,000만원으로 총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에 정보화시범마을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4,710만원 등 전체 3억2,17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중에 교부세가 1억7,000만원, 군비가 1억5,17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의회설명시 소요예산이 10억으로 보고한 바 있어 그 차액과 또한 이번에 요구한 예산으로 전체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검토요구 한 부분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 구축비용은 지난번 의회설명시 총 10억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그 예산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가 확정되기 전의 개략적인 수치였으며 현재 확정된 수입비는 10억1,800만원으로서 교부세 3억7,800만원, 현물지원 5억5,500만원, 군비부담 1억4,850만원이나 실제 군으로 교부된 예산은 마을정보센터 구축에 7,000만원, 가구별 PC보급에 1억원, 정보화 시범마을 안내간판 제작에 500만원 총 1억7,5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 중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용 2억3,000만원은 시범지역 19개 마을의 홈페이지를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발표하기 위해 광역시까지 교부되었다가 다시 반환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물지원 5억5,500만원은 시범지역 인터넷 초고속망 구축비용 5억원과 마을정보센터 내에 설치될 각종 전산장비구입비 5,500만원으로 한국통신에서 직접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비부담분은 마을정보센터 인테리어 추가비용 1,000만원과 가구별 컴퓨터 추가보급비 8,500만원, 주민정보화교육비 1,350만원, 정보화 소외감 해소를 위한 마을회관별 인터넷 부스설치비용 4,000만원으로 총 1억4,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계획으로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전체적으로 완료되며, 시범마을이 마을정보센터가 주민들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될 때까지 센터관리에 의한 인건비, 전기료, 임대료 등 기본적인 관리비를 향후 2, 3년간 정부가 지원토록 하고 안정화가 끝나는 시점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4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에 따른 본인 인증 모듈 도입비 800만원, 연결장비구입비 400만원에 대하여 설치근거, 목적, 사업개요, 기대효과 등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과 검토요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자판기처럼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발급기가 설치된 가까운 곳에서 동전을 구입하여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종 제증명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비로서 평상시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별도로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10월중에 시범실시 한 후 10월에 정식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본인 인증 모듈구입비 800만원은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시 반드시 본인확인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과 지문을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장비 구입비이며 그리고 연결장비구입비 400만원은 당초계획은 기존 사용중인 내부망과 발급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보안문제상 별도의 전용선을 이용하기 위한 장비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54페이지 행정업무용 노트북 5대를 구입하는데 구입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행정노트북은 지방세과, 복지위생과, 환경보호과, 축수산과, 기획감사실입니다.

김석암위원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에 일정면적이나 구입금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의회에 취득승인 후에 예산편성해서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렇다면 354페이지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한 사항인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에 서생 구동게이트볼장조성 2억원, 연산마을 버섯재배사 건립비 9억원 이곳은 모두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김석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면적 1,000㎡이상 건물일 경우는 1억 이상일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석암위원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할 때 금액이나 면적이 일정 면적이나 금액에 해당되면 그것을 확인한 후에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니면 실ㆍ과에서 편성해 달라고 하는 대로 바로 편성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적법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업무의 시기상 의회에 먼저 공유재산 취득승인 받는 것을 병행하면서 하는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김석암위원

병행을 해야 하면 이번에 병행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한 연산마을 버섯재배사 건립과 구동마을 게이트볼장 조성의 경우는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취득승인을 아예 받지도 않고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이번 예산에 올려야 되겠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기가 급박해서…….

김석암위원

시기가 급하면 그런 법적인 절차를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시기가 원래 2회추경이 9월달에 있을 예정이 아니었습니까? 그게 이 바쁜 농사철까지 보름 이상 늦춰질 때는 그런 것을 검토하는 기간이지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재원이 발전소특별지원금이고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 부서간에 긴밀한 협조가 안되어서 그런…….

김석암위원

바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같으면 법 절차 없이 마음대로 예산편성해서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겁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앞서 설명 중에 56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군수포괄사업비가 5억이 증액된 내용이 있는데 이점은 왜 설명 안하고 지나갔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설명했습니다.

김석암위원

갑자기 5억이나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농산과, 건설과에 많이 흩어져 있던 포괄사업비 성격을 줄이고, 농산과 포괄사업비나, 건설과 포괄사업비 전부다 포괄사업비 성질인데 분산해 있는 것을 지양하고 한데 묶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석암위원

농산과나 건설과가 당연히 포괄사업비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실ㆍ과에 있던 것을 도로 엎쳐서 군수포괄사업비를 한다는 그런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나 농산과나 읍ㆍ면장들이 포괄사업비가 많아야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골고루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 군수에게만 뭉떵 다 줘 놓으면 이것은 도저히 예산편성상 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포괄사업비의 성격은 각 실ㆍ과에 분산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

다른 과는 몰라도 농산과나 건설과는 당연히 포괄사업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굳이 기획실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농산과 사업도 할 수 있고, 건설과 사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굳이 군수포괄사업비 만들어 놓고, 농산과나 건설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

농산과와 건설과는 포괄사업비가 없는 것이 맞다는 말이지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없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석암위원

포괄사업비는 전부다 군수포괄사업비만 있으면 되지 다른 데는 포괄사업비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

김두성 기획실장님께서는 울주군의 포괄사업비는 군수포괄사업비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지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면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중에 문화공보실에 집행한 내용이 있는데 충효사 사당에 포괄사업비를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월달에 집행한 것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김석암위원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게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성격에 맞는 겁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전체 포괄사업비를 우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문화공보실장에게 상세히 설명 받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실장님, 김석암위원님이 질의한 군수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김두성 실장님께서 포괄비는 군수포괄비만 있으면 충분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 포괄비 부분은 쓰여지는 부분, 군수포괄비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쓰여지는 부분만 적시적소에 또 의원들의 의견, 실ㆍ과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꼭 군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어쨌거나 그렇게 한다고 속기록에 보면 계속 실장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승인만 해 주고 나면 포괄비 하나 따려고 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하늘에 별 따기는 아니라도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어제오늘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예산안 할 때마다 포괄사업비 풀보조가 쟁점이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회측에서도 스스로 지켜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두고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합목적으로보다는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어쩌면 회의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합리적으로 인정 안 된다는 부분을 실장님이 지금 인정을 하면서 그래도 그게 맞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럼 실장님 말씀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바에는 모든 실ㆍ과를 군수산하 비서실 옆에 실ㆍ과를 배치시키는 것이 낫지, 답변하는 자체가 검토를 하고 답변합니까, 그냥 대 놓고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안 그렇습니까? 또 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비 내역이 죽 있는데 보면 매년 의회에서 심의 받을 때는, 아까 나온 이야기와 똑같습니다마는 심의 받을 때는 균등하게 꼭 필요한 자리 그런 부분인데, 꼭 필요한 자리도 있으면 때로는 선심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승인 받을 때 온갖 소리, 감언이설해 놓고 난 뒤에 일단 승인 받고 난 뒤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이 문제를 아까 이야기 했는 그런 장소에만 쓰여진다면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장소에 안 쓰여지면서 다른 실ㆍ과에는 별 필요 없고 군수포괄비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답변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풀보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얹었지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2,000만원…….

서우규위원

이것은 저번에 축수산과 하고 상반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축수산과에 기획실장은 예산부분을 다루었기 때문에 더 잘 알겁니다. 봉계축제에 6,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지원하기로 승인이 되었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집행은 5,400만원 정도하고 600만원은 이번에 그 당시에 풀보조비로 한다 해 놓고 그것을 이상한 방향으로 잡아놓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왜 그랬는지 예산부서의 수장인 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당해사업에 보조금이 책정되는데 또 풀보조비를 주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추진했는지 모르지만 당해 목적에 보조금을 책정해 두고 또 모자란다고 해서 풀보조에서 쓰는 것은…….

서우규위원

아니, 모자란 부분이 아니고 집행은 6,000만원 했는데 5,400만원 해 버리고 모자란 부분을 이번에 축수산과에 올려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각 실ㆍ과에 있는 부분, 조정위원회나 기획실장도 모르는 예산이 이렇게 막 예산서에 이렇게 의회에 올라오고 그래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우규위원

지금 모르고 하는 것인지 말장난하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봉계불고기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축수산과장으로부터 내용설명을 받으셔야 되지……

서우규위원

축수산과장 풀보조비가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풀보조금으로 하려고 해 놓고 그것을 집행 안하고 그럼 예산계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김진우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6,000만원은 저희들 기정예산에 이미 봉계 및 그 당시는 언양한우불고기축제경비로 얹었던 부분이고 그것은 일반 풀보조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없는 부분이고, 다만 171페이지 축수산과에 생우 및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한우살리기' 행사해서 600만원 올라온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축수산과에서 부기 표시된 대로 이 '우리한우살리기' 행사를 하겠다고 600만원 추가로 올라온 부분입니다. 봉계불고기축제 하는 그 부분하고는 저희들은 연관짓지 않은 부분입니다.

서우규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축수산과 심의할 때 축수산과장의 답변 여하에 따라서 기획실장을 출석시키거나 그 당시에 생각을 해 보고, 그러면 풀보조비 부분에 대해서 여자축구대회, 여자축구단 친선축구경기지원 등등 있는데 여기 기존 있는 부분인데 구태여 여자축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풀보조비 부분 몇 가지 나갔습니다. 여기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풀보조금과 포괄사업비는 그 과목이 우리 기획실에 있다 뿐이지 이내용은 구체적으로 타당성이나, 정당성을 저희에게만 자꾸 물어볼 것이 아니고 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고 해야지 총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다 못합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현재 울주군 현 실정이 각읍ㆍ면에 가면 여자축구단만 자꾸 지원하고 이런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자원봉사자도 있고, 새마을여자지도자도 있고, 생활개선회도 있고 등등 있는데 여기에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위원들이 행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도 어떤 부분이 있으면 풀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형평성 있게 지원하면 모르는데 현재 2,000만원 올라왔는 부분 또 해 줘봐야 이런 형식으로 할 것 아니에요.

이정우위원

그러면 축구단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풀보조 말씀입니까?

이정우위원

축구단 3,000만원 말입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여성축구단 관계는 사실은 발단도 안된 상태이고 예측치 못한 부분이 금년에 연초에 발족했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뒷받침 안되기 때문에 풀보조에 지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나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심사를 해서…….

이정우위원

지금 한 푼도 안 내려갔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부분적으로 지급한 것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것은 얼마 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읍ㆍ면에 발대식 할 때 각 읍ㆍ면당 100만원씩 1,200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 후에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후에도 여성축구단 300만원인가 대회할 때…….

이정우위원

한 면에?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전체 여성축구단 한 행사비용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번에 3,000만원은 면별로 갈라주는 것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아마 그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이정우위원

이것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문화공보실에 얹혀진 예산은 나중에 문화공보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이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서우규위원 봉계축제에 6,000만원 얹혀 있다가 5,400만원, 지금 6,000만원이 그대로 얹혀있어요? 일부 지출했지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6,000만원 반영된 부분은 축수산과에서 일부…….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6,000만원이 의회에서 승인을 득할 때는 봉계 3,000만원, 언양 3,000만원을 행사비로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3,000만원입니다. 한 곳에 행사를 하는데 6,000만원 준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축수산과장이 보고를 했다 말입니다. 언양에 3,000만원, 봉계에 3,000만원을 주겠다. 그러면 한쪽에 행사를 안 하면 얼마 주어야 됩니까? 3,000만원을 주어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6,000만원 중에서 기 600만원을 썼어요.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 노동조합직원들인가, 노동조합단체들 봉계 인류불고기입니까? 거기에 방에서 '우리 소고기 맛 알리기' 해서 600만원 썼어요. 그래서 5,400만원이 남았다 말입니다. 5,600만원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쓰고,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의회에서 보고할 때는 한 행사에 3,000만원 쓴다고 보고해 놓고 한쪽에 안 한다고 해서 그 6,000만원을 다 쓴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예산계장은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171페이지에 이 돈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축수산과 심의할 때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민간이전 부분 '생우 및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한우 살리기 행사'는 무슨 행사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진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고 거기에 표시된 대로 그렇게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 민간이전하는 부분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진우 정확하게…….

서완영위원

아니, 정확하게 민간이전이 어느 단체에 주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막 편성해요?

담당

예산담당

김진우 자체에서 검토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서완영위원

각실ㆍ과에서 예산요구하면 전부 다 검증 없이 그대로 편성합니까? 어느 정도의, 이것 어디에 쓸 돈이고, 어느 단체에 이전할 돈이다 이 정도도 안 물어봐요?

담당

예산담당

김진우 단체를 어디에 결정해야 할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가지고 600만원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축제행사비에 떼서 '한우 맛들이기행사'에 지출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편성이지 싶어요. 이런 장난이 어디 있어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서완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라면 그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완영위원

시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두 행사에 3,000만원씩 쓴다고 했으면 특별한 경우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을 한쪽에는 삭감을 해서 다시 증액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6,000만원을 하든지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서우규위원

실장님 아까 제가 질의할 때는 모른다면서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축수산과장으로 하여금…….

서우규위원

기획실장이 모든 예산서 안에 있는 부분을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집행부서가 각각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전부 다 알 수는 없지요.

서우규위원

조정위원회나 모든 부분에서 그러면 이것을 기획실장이 검토도 안 해 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조정위원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내용도 우리가 군수님에게 최종판단을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것만 조정위원회하지 경미한 내용이나 사소한 내용을 전부다 조정위원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완영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봉계불고기축제 부분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수산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받도록 하고 다만 언양하고 봉계에 각각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반영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격년제로 한다 봉계 한 번하고, 언양 한 번 한다 격년제로 여기 한 6,000만원 그러니까 해마다 3,000만원, 3,000만원 할 것을 돈은 한 가지로 들죠, 봉계 한 해하고 6,000만원, 언양에 6,000만원 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듣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보고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김석암위원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할지 몰라도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그 돈 6,000만원은 언양도 하고 봉계도 하기 때문에 양쪽에 6,000만원을 한쪽에 3,000만원씩 쓴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면 안되지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준비가 어느 단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축수산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석암위원

그 내용을 기획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앞에 하신 말씀은 앞으로는 그렇게 될지 몰라도 의회에서 당시 예산을 편성 의결 해 줄 때는 확정할 때는 그때는 언양과 봉계 지방에 각각 3,000만원씩이라는 못을 박아서 한 예산이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그런 소문이 들리면 돈 맡겨놨냐고 하세요.

이동철위원장

방금 기획실장님 이런 형태를 보고 행정이 앞서 가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따라가는 것밖에 안됩니다. 거기 축제 한목에 한다고 해서 3,000만원들 것을 6,000만원 지원한다고 해서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준다는 것은 거기에 지금 행정이 딸려가는 것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담당과장이 보고해야 될 부분은, 예산을 만드는 예산총괄이 기획실장이에요.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의원이나 각 읍ㆍ면에서, 그리고 각 실ㆍ과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 뭡니까? 꼭 긴급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면 때로는 쫙쫙하고, 기분대로 작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정우위원

계수조정 할 때 잘못된 부분은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우규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자체는 심의를 받기 위해서 설명할 때와 이미 승인을 해 주고 나면 집행할 때 하고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틀려도 너무 틀립니다.

이동철위원장

이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실장님 봉계불고기축제와, 언양불고기축제 지난 번에 울주군에서 회의를 한번 소집한 일이 있었습니다. 울주군의 축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10개, 20개 너무 남발하니까 예산을 쓰면서 도 제대로 되는 축제가 없으니까 또 봄, 가을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축제인원 모이는 것도 맞지 않으니까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울주군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한 내용을 실무자가 기획실에다가 보고하든지 실무자가 예산편성에 6,000만원 된 것을 같이 쓰는 것이 좋겠다 그 회의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축제를 지원하는데도 제대로 지원해서 좀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필요하니까 한 군데 엎쳐서 하는 것이 옳은 축제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었으면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쓰는 것도 의회에다가 수정예산을 해서 추가로 올리는 것을 하는 것이 실ㆍ과가 맞는 일인데 이때까지 안 되었다고 하니까 금년에는 그 내용에 쓰는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질의에 그린벨트지역에 인건비를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삭감할 때는 그린벨트는 울산광역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겠나 해서 그것을 울산시에다 요구하기 위해서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49페이지 GB청경에 대한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2분의1로 삭감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님께서도 의회 차원에서 광역시에도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삭감되었는데 그것을 도시과에서 광역시에다 건의를 한 바 있는데 그것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삭감된 그 금액 그대로 올라왔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 부족분하고…….

이형철위원

더 올렸다는 말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각종 수당 인상분2,000만원하고 그 삭감된 내용 그래서…….

이형철위원

얼마나 더 인상되어 올라왔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1억9,069만9,000원입니다.

이형철위원

증액된 것이 얼마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증액된 것은 각종 수당 인상분 2,601만3,000원입니다.

이형철위원

미리미리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도 의회에 보고해 준다면 의원들도 시의회에 가서 항의해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보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삭감된 것이 시에서 부담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가져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실ㆍ과가 굉장히 실ㆍ과의 업무에 대해서 다 밝지요? 벌써 과장님은 몇 십 년 모두 했으니까 울주군은 또 행정을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몇 십 년 울주군 행정을 하는데 왜 포괄사업비를 실ㆍ과에서 할 일이면 실ㆍ과에서 추경도 있고, 2차 추경까지 있으면 예산에다 올려서 예산에 써야되지 왜 이렇게 실ㆍ과가 일 안 합니까? 울주군에 필요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산과

농산과한성률위원

포괄사업비 1억 있는데요.

이형철위원

군수포괄사업비가 당초에 7억 되던 것이 15억이 된다는 것은 사업예산을 군수가 돈을 내버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ㆍ과에 할 일을 왜 군수가 다하고 예산편성 안하고 자꾸만 쓰는가 이겁니다. 예산을 얹는 것도 의회에서 어느 정도라도 넘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동철위원장

예산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회의중지

11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365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장기계속사업비하고 계속사업비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양차연도에 걸쳐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5년차 되는 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장기계속사업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계속비사업은 어떤 것이냐,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계속비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단일사업으로서 양차연도에 시행 못하는 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되고 일정금액을 넘는 것은 중ㆍ장기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한성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계속비사업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규정을 보면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것이 맞죠?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지방재정법에서는 공사나 기타 제조사업으로서 완성함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지출할 수 있으며,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365페이지 보면 계속비사업 중 서생면 종합복지센터 계획은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의회의 의결 없이 계속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또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서생면복지센터건립은 작년부터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종합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매입비를 작년 당해연도 사업으로 마쳤기 때문에 사실당 의회의 의결을 못 거쳤습니다. 종합적인 건립 규모 없이 토지매수하는 당해 사업으로 마쳤고 하다보니까 건물을 지어야 되고 작년도 시작된 부분하고 합쳐서 이번에 계속비사업으로 승인 받고자 합니다.

당해

당해한성률위원

사업이라고 하면 몇 억까지 당해 사업입니까? 본 군에서는 5억 이하라야만 당해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당해연도 사업으로 마쳤다는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한성률위원

생각할 때는 계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5억, 20억 가지고 사업됩니까?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을 그 틀을 만들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2000년도 받고 또 2001년도 받고, 그게 계속사업의 의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보면 계속비 공사계획은 총공사비가 확정된 후에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서 사업을 계속비라 해 놓고 이래 놓았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장

기획실장님, 계속비사업하고 장기사업하고 정의를 못 내리거든요.

서완영위원

장기계속비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중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계속비 사업은 당초에는 원전특별회계로서 땅을 사기로 했던 겁니다. 당시에는 이 땅의 구체적인 안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땅을 샀기 때문에 예산반영해서 심의를 거쳐서 했고, 최종적으로 용역을 주고 하니까 오래 계속 해야 되고 돈도 많아지니까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할 성질이 되어서 이번에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장

계속비사업은 예산이 100억 같으면 100억을 확보한 상황에서 계속비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확보도 안된 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의를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계속비사업은 재원은 연차별로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로 구분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장

그것은 장기계획에 들어 있는 겁니다. 전문위원 정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계속비사업이나 장기계속이나 사업성격은 유사합니다. 계속비사업이라 하면 전체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계속비 승인을 받으면 차후 연도에 이어져서 금년에 미리 승인 받아 놓은 겁니다. 앞으로 연차별로 줄 수 있도록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난 사항이고, 장기계속공사는 완성에 수년을 요하더라도 당해연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장기계속비사업입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계속비사업은 공사나 기타의 사업으로서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계속비로서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것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 차례로 이월할 수 있는 사업이 계속비사업입니다.

김철준위원

한성률위원께서 365쪽에 계속비사업조서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물은 겁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기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동철위원장

문제없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완영위원

의회의 승인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는 겁니까? 본회의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연도별로 사업이 당해연도에 사업비가 확정 안 된 상태이니까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서완영위원

계속비사업은 조서를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사업을 완성하는데는 3년 내지 4년이 걸리는데 재원이 필요하다,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고 했죠?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승인을 얻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자동적으로 계속 계획대로 편성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한성률위원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지난 도시과에서 구체적인 입안을, 당초에 154억이면 154억원을 확정한 상태에서 출발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땅만 매입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 온겁니다.

이동철위원장

방금은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계속 가다가 또 서생면민들이 요구했다, 또 예산편성할 겁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만약에 그렇게 꼭필요하다고 문제가 생기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정하거나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방금 마스트플랜 얘기하셨는데 마스트라는 것은 끝이 나는 겁니다. 왜 추가시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진행과정은 나중에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실장님,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용역이 나와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시점에 계속비사업의 결과를 가지고 의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승인을 득하고 오늘같이 이런 조서가 붙어야 맞는데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계속비사업으로서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미리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계속비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겁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한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인정됩니다. 당초부터 의회의 의결을 얻고 총공사비를 산정해서 연차별로 해야 되는데 당초에 시작할 때는 땅만 사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올라온 이 예산은 고려해야 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당초에 토지 사는 부분은 공유재산취득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한위원님 말씀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차연도에 걸쳐서 총 소요의 계속사업조서를 이번에 이 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확정되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미리 의회의 의결 없이 조서가 바로 첨부됨으로 해서 이번에 심의과정에 의회에서 무시해도 되느냐는 겁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전번에 올라온 것은 1차연도인 작년부터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아서 시행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작년에 1차연도 사업으로 장기계속공사 형식으로 당해연도 사업을 마치고, 금년도 추진하다보니까 앞으로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금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이번에 계속비 승인 요청을 하는 겁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한위원님께서 계속비사업조서를 승인 안 할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계속비사업을 승인 안 하면 앞에 있는 예산만 승인한다면 장기계속공사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정우위원

위원장님,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보는데 종결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각 과의 설명을 듣고 필요성이 없는 것은 계수조정 하면 됩니다.

서완영위원

의회승인이라는 것은 오늘 예산심의하는데 뒤에 조서가 붙어서 심의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공유재산처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까?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사전에 받는 것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조서는 예산총칙에 따라서, 3페이지에 나오는데 전체를 같이 승인 받는 겁니다.

서완영위원

계속비는 2000년도에는 당해사업비로 했는데 조서를 붙여 가지고 내용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승인을 득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왜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안 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당초 제안설명할 때 서생면복지센터건립과 관련해서 총사업비 162억1,700만원을 4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회 추경에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린다고 보고 드린 바 있고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원론적으로는 예산 처음 할 때부터 이런 안을 가지고 승인 받는 후에 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땅만 사기 위해서 당해사업으로 끝내버리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되니까 이번 예산서에 첨부해서 승인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하고 장기계속사업비 차이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총 예산확보가 되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장기계속사업이고 계속비사업은 확보된 상황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률

한성률위원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업 총액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이 사업을 보면 작년에 장기계속공사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장기계속공사로서 단차연도에 끝내고 금년에 와서 보니까 계속비공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계속비공사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올라온 내용이 맞습니까?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현재 제출된 내용은 맞습니다.

이정우위원

하자가 없습니까?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검토되어야 될 부분은 왜 작년도부터 안 했느냐 그 부분이 문제 있는 거고 지금부터 들어온 부분은 맞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기획실장님은 계속비하고 장기계속비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숙지해서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을 하면서 농산과 분야하고 건설과 분야하고 있는데 그 외에 도시과나 복지위생과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는 이번에는 여건상 농산과에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농산과 26억밖에 없죠?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경비

경상경비한성률위원

빼면 얼마입니까? 특별회계 빼고요. 그런데 어떻게 건설과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과 예산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복지위생과의 노인정, 회관 어떻게 어느 면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많이 예산편성 했는지, 플러스해서 허가과의 회관까지도 갔어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본회의 때 군수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농산과 농업기반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고 말씀드렸고 저도 서두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해 마다 건설분야의 재원은 적으면서 도로개설이나 이월이 문제가 생기고 재원도 부족해서 농산과 위주로 하고 꼭 필요한 부서에도 건설과에도 전혀 안준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도 꼭 필요한 사업은 배정을 하지만 중점적으로 농산과 위주로 편성했고 소규모 사업을 위주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읍에 대한 문제는 작년 금년을 걸쳐서 언양읍은 회관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다 보니까…….

을에

한마을에한성률위원

회관 있고 경로당 따로 짓는 것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위치하고는 나중에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한성률위원

바로 2회 추경에도 꼭 필요한 것이고 각 읍ㆍ면에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추경의 묘미를 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편중되어서, 그리고 신규사업하지 않는다고 해 놓고 건설과에 하고, 또 2회 추경에 교부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비율이 좀 많은 지역은 제외시켜 놓고 다른 면에 배려를 해서 예산편성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님이 예산편성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기획실장께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서완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과 위주의 2회 추경 사업예산 편성 자체를 당초에 사업배정의 목적을 그렇게 설정했습니다만 사업예산이 262억입니다. 그 중에서 자체사업이 208억입니다. 그 중에서 농산과가 26억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서완영위원

건설과는 얼마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노후교량공사 8억원하고 보상금 부족이 4억원입니다.

서완영위원

법정 업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말고 말입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건설과는 도로개설한 사업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200억이 넘는 자체사업인데 이 중에서 주가 농산과의 농업기반시설에 기준을 잡았으면 최소한 50억 정도는 가야됩니다. 어디에 돈이 들어갔느냐 한위원님 지적하신 경로당이나 회관 이런 데 돈이 무척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그래한성률위원

놓고 이번 예산에 농산과에 일한다고 다른 위원들에게 그래 놔놓고 그래서 그리 가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할 일이 있어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도 안하고 있었는데 막상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완영위원

경로당을 3개 요구하고 2개는 예산편성 되고 1개가 누락되면 허가과 가서 부탁해서 거기 올려놓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회 추경에 경로당시설을 지을 재원이 됩니까? 당초예산 내지 1회 추경까지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짓고 2회 추경은 농산사업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립을 하세요. 결산추경까지 도 올라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당초예산 내지 1회 추경까지는 할 수 있다, 그 외는 회관건립쪽에는 못한 다, 편성을 안 한다는 기준을 정하세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어떤 것은 마을회관, 어떤 것은 경로당, 같은 용도예요. 전부 경로당 등록해서 마을회관으로 쓸 수 있고, 그래서 1개 부서에 이 업무를 획일화하든지 단일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세요. '85년도 이전 마을회관은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개ㆍ보수는 그쪽에서 또 해요. 그래서 부서간의 업무협조도 안되고 이쪽에 경로당 짓고 이쪽에 회관 짓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할 부분이 아니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안을 찾아보시고, 답변을 부탁합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공유재산관리심의의 실ㆍ과장회의 때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허가과, 경로당은 복지위생과, 취락구조하는 것은 농산과, 산발적으로 회관과 경로당이 범벅이 되어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못 맞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경로당을 별도로 짓고 마을회관 지을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마을회관에다가 경로당 기능도 같이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건물을 점차 지어 나가야 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회계과에다 건축직을 보강해서 그 업무를 단일화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전번에도 기획실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효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이정우위원이나 서완영위원말씀처럼 부서별로, 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건설과 사업을 농산과에서 하는 행태가 없도록 정립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김철준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서 근거에 의해서 하죠?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금년에 광역시의 상수도사업본부의 일은 먹는 물 전부 다입니다. 또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수부담금까지 업무가 있는데, 금년에 울주군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울산시 사업 중에서 간이상수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각 기초지자체에 이관했죠?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사무가 이관이 되면 거기에 따른 재원이 같이 넘어와야 되는데 돈은 넘어왔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9월29자로 광역시장의 업무가 기초자치단체 고유업무로 이관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수도법이 어디에서 된 겁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환경부소관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따른 정원 문제도 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 인수인계를 못 받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사무가 조정되면 조례를 설치해야 되는데 조례를 설치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조례를 준비해서 다음 회기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조례는 아직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조례에 승인 안 된 사무를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어떻게 상수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원칙은 기구조례에다 업무 대강이 간이상수도 업무를 명시하고 그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만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회와 일정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절차는 있습니다. 넘어 왔을 때 의회에서 심의과정에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됩니다. 그 조건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된 다음에 설치가 되고, 조례가 설치 된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면 사업을 실행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전에 공유재산취득 부분은 급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포함되는 부분도 이번 임시회 중에 승인 받아서 본회의에 승인까지 받았는데, 이번에 올라온 간이상수도의 관련 부분은 이 심의를 다루기 전에 먼저 승인을 득하는 절차가 맞다고 봅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의회가 개원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맞추지 못해서 그렇고…….

김철준위원

행정이 시기를 못 맞춤으로 해서 원칙과 절차를 중시하는 의회에서 모양이 맞지 않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조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ㆍ폐수처리 부분입니다. 본 예산하고는 꼭 관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심도 있게 인식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용연하수처리장이나 온산하수처리장, 회야하수처리장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종말처리장 하는데 재원을 보태었습니다. 상당한 의존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군의 고유사무도 아니면서 주민편의나 환경정화 차원에서 간이오수처리장이 있죠. 서생에 신리하고 주변에 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 투입되는 것은 원전주변특별지원금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번 짓고 난 다음에가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 사후 관리하는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하수분담금을 매겨서 그 돈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환경부에서 돈을 받는다든지, 약품비나 관리운영비는 나중에 설치비보다 더 들어간답니다. 지금의 당면 과제로 해서 바다오염이나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수처리장을 하지만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겠다고, 사후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겠다 하는 계획도 없이 그냥 지역현안에만 급급해서 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시비나 국비재원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잘 지은 시설도 관리하는 비용을 마련 못 해서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보근위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54페이지입니다. 김석암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동게이트볼장 조성하고 연산마을버섯재배사 건립 두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심의의 대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서두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가 안되어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반영했습니다만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심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동 게이트볼장 조성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정한 부지가 있다면 준공승인을 받는다든지 기존 토지를 한다면 이 게이트볼장 조성비는 그대로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연산마을 버섯재배사건립은 1억 이상이 넘으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안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공유재산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겨를이 없어서 심의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됩니다. 게이트볼장은 다른 토지를 준공승인을 받거나 기존 있는 토지에다가 설치하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보근위원

그것은 안해도 좋습니다. 단지 시기가 급박하다는 이유라면 예산서 만들기 전에 취합할 때 분명히 이런 사실을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해당 실ㆍ과에서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설명회를 안 했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부서간에 조율이 잘 안되고 긴밀한 협조 체계가 안되어서 의회에 심의를 못 받은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보근위원

저는 기획실장님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원통한 일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원전으로 하여금 피해지역에 보상차원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군수가 늘 이야기하듯이 1,10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1개 마을이지만 9억 간다고 해서 큰돈이 아닙니다. 여기 선정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재산이 많이 형성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 지역을 살리고자 사실 버섯재배사를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총괄하는 부서는 도시과이고 해상 부서는 농산과이고, 업무가 협조가 안되고 안 한다면 어느 과가 없어져야죠.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왜 특별회계 나온 돈을, 앞에도 보세요. 전복치패사업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시설비로 해서 못쓰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번에 재료비에 또 쓰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왜 특별지원금을 원전주변지역에 잘 살 수 있도록 내려온 돈을 가지고 왜 유보시키고 왜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누구 돈이란 말입니까? 다른 지역에는 쓰면서 고리원전쪽에만 이렇게 합니까?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언양복지회관건립 시설설계,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언양 노인복지회관 건립 시설설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다음에 연계해서 사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적어도 이야기를 한 마디라도 해서 의논해서 해야 될 것이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울주군 예산이지 서생예산이냐, 그러나 더듬어 올라가 보면 서생면을 불모로 해서 들어온 돈입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얄팍한 수를 쓰려고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일을 해도 탁 깨놓고 해야지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앞으로 서생면에 원전특별지원금을 몇 % 서생에 줄 것이냐, 그리고 타지역에 몇 % 줄 것이냐는 정해져야 될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11대1입니다. 누가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유치할 때는 언제고 95% 준다는 이야기는 언제고 지금은 점차 변해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시기가 급한 것이 아니고 소관 부서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왜 그대로 넘기고 있습니까?

이동철위원장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다른 모습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고 앞으로 예산반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근위원

제가 말씀을 꼭 드려야 될 사항이 일개 6급짜리가 사람을 어떻게 보길래 군수를 압니까, 의원을 압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끝까지 투쟁합니다.

이정우위원

어느 과에서 이 실수를 한 겁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되었는데 농산과에서 사업성을 검토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공유재산심의를 못 받았습니다.

이보근위원

버섯에 대해서는 농산과 아무 것도 아는 바도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봐라고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면 예산 취합할 때, 최고 결심자는 군수님입니다. 그때 가서 안된다고 해야 됩니다. 올려놓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지역 의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김석암위원

예산서를 9월중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있어야 시간이 있는 것이며 시간 없다는 것은 핑계도 안됩니다. 의회에서는 당연히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면, 얘기 들어 보니까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어느 실ㆍ과장이 잘못했든지 실ㆍ과장의 잘못이 상당히 많은 것을 가지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시간이 없다는데 그게 기획실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서두에 부서간에 긴밀한 협조가 안되어서 그렇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보근위원

그것으로 넘어갈 사항이 안된다는 겁니다.

서생

서생한성률위원

특별회계는 도시과에서 편성해서 기획실에 오죠?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확정해 가지고 옵니다.

이정우위원

위원장님 왈가왈부해서 될 것이 아니고 예산에 협조가 안된 과의 과장이면 과장, 계장이면 계장 그대로 둘 수 없어요. 예산을 새로 짜는 한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면 안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동철위원장

위원님들 의사를 존중하면서 자리에 앉으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피해하는 행태로 해 왔습니다. 이정우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시도도 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말만 나오면 피해나가는 행태 밖에 안됩니다. 우리는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성질별 2000년도 예산으로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2000년도 경상예산이 21. 9%, 사업예산이 70. 8%, 예비비 등이 7. 3% 편성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금회 2회 추경예산 기준을 보면 경상예산이 26. 6%, 사업예산이 70. 6%, 예비비 등이 2. 8%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이 상대적으로 작년부터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큰 이유가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예산수요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업무량이 조금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화시범마을이나 여성축구단이나 평상시 없던 업무가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파악은 한 바 없습니다.

이동철위원장

48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냉장고 구입이 있는데, 냉장고 구입할 거죠?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동철위원장

해놓은 것은 아니지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하나는 우리사무실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군비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 중고로 얻어 왔는데 냉장고가 전 기능이 안되어서 부득불 하나 사고자 합니다.

이동철위원장

하나는 지금 사야 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상설감사장 하고, 우리사무실에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동철위원장

지금 10월이면 온풍기 사야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추울 적에 안 사고 내년 예산으로 사면 안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없어도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10월달이라도 쓸 수 있으니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고…….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보시고 불합리한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 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공보실

14시05분회의중지

14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주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문화공보실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변동주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이동철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먼저 63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군지편찬에 따른 보조금 1,672만8,000원의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읍ㆍ면지 읍ㆍ면에 검토를 2회 하도록 방침이 정해 졌습니다. 그래서 2회 하는데 대한 심사위원 5명을 구성했습니다. 대학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61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군지가 2001년 1회 예산에 6,000만원, 총 2억7,819만3,000원이 소요예산입니다. 전체예산을 확정을 해 놓았는데 2001년 1회 추경에 6,000만원하고, 2001년 당초예산에 2억1,819만3,000원을 계상해야 됩니다마는 그때 편성 누락 착오로 2,146만5,000원을 1,000만원을 적게 편성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하고 그래서 1,678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66페이지 시설비 중 근대건축물보존관리 2,500만원에 대한 근대건축물의 정의와 보존관리 사유에 대한 설명 및 검토가 요구된다고 했고, 표절사 보수정비 4,000만원, 충효사 보수정비 2,000만원의 설명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근대 역사 건축물 언양성당 보수 지원 검토는 울산광역시에서 7월16일날 근대건축기념물 현지조사관련 자료요청을 광역시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 그 자료를 우리가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또 같은 날짜에 근대건축기념물 훼손방지대책강구를 하라는 공문이 또 왔습니다. 언양성당 신부의 건의도 있고 해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성당이 비도 새고 합니다. 언양성당은 근대 역사건축물로서 문화재적가치가 있다는 시 문화위원의 의견에 따라 현재 건축물 일부가 노후 부식되어 보수가 시급한 실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표절사 4,000만원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회 추경에 1,000만원을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되었는데 2회 추경에 3,000만원을 요구해서 그때 의회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1,000만원, 1,000만원으로는 보수를 할 수 없어서 결산추경에 이것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표절사 계원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또 표절사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서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표절사는 현장에 위원님들이 갔을 때 급히 표절사에 대한 현황을 복사해서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표절사는 정대업 장군을 모시는 사당도 있고, 사실은 동래정씨 후손 재실 겸, 앞에 모의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제하고 사당하고 두 개를 보수하려고 하면 4,000만원이, 문화재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그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충효사 관계는 현장에 갔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당의 삼문에 대해서 삼문이 허물어져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를 지내기 전에 빨리 보수를 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2,000만원 들여서 삼문을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다음에 숭의당 마루가 지금 보기는 그렇지만 색깔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어서 칠을 해야 오래 갑니다. 그것 칠하는 것하고 들어가는데 상여문이 있습니다. 상여문을 보시면 전문가를 데리다 우리가 봤습니다. 그 문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우선 보기는 깨끗해 보여도 기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보수를 하고, 비도 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야 오래 가지 않겠나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배드민턴 실업팀운영 인건비 부족분 2,500만원에 대한 설명과 어머니축구단 활성화지원 3,500만원에 대한 증액사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건비 2,500만원은 담당직원의 실수로 인건비가 금년도에 상승되었는데 그것을 감안 안하고 계상했기 때문에 그것을 2회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어머니축구단활성화 관계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축구단활성화를 위해서 어머니축구단이 광역시장배 생활체육대회 축구대회에 가서 또 3위를 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는데 돈이 들고, 유니폼, 축구화를 갖추는데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2,500만원은 읍ㆍ면에 지원해 주고 읍ㆍ면에 지원하면 이백 몇 십만 원밖에 읍ㆍ면당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군에 1,000만원 군축구단을 위해서 할 예산입니다. 다음에 73페이지에서 75페이지 간절곶 해맞이행사 예산액이 2000년도보다 증가된 데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0년도 새천년과 21세기의 첫 해인 2001년도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뜸으로 해맞이행사를 통한 홍보로 상승을 부각시킴으로 울주군을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2001년1월1일에도 해 뜨는 시간이 07시30분24초로 전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뜸으로써 새해를 맞이한 울주군의 이미지 부각과 전국적으로 홍보의 효과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으로 행사규모 축소시 행사의 단조로움과 볼거리 부족으로 우리군의 대표적인 축제이미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의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개최함이 담당부서에서는 옳다고 판단되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66페이지 근대건축물보존관리에 2,500만원 했는데 언양성당이 몇 년 되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1936년10월26일날 건립했으니까 66년쯤 되었습니다.

물론

물론한성률위원

언양성당에 여러 가지 문화재나 오랜 건축물로서 보수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혹시 성당도 종교인데 다른 불교 사찰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전통사찰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성당이나 교회는 지원이 처음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언양성당은 전통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근대건물이라고 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 해서 위에서 공문이 와서…….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성당은 종교로 봐야지 건물로 보면 됩니까? 개인집도 100년 된 집도 가치가 있으면 예산해 줍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지금 명촌에 만정헌 같은 것은 옛날에 명촌 김씨 재실이지만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성률위원

다른 교회도 울주군관내에 이보다 더 오랜 연도나 역사를 가지면 교회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무턱대고 지원은 못합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물 예를 들어 성당 같은 경우는 …….

재적

문화재적한성률위원

가치가 아직 안되어 있잖아요. 지금 시청에서 그런 관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지금 지정단계에, 하려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한성률위원

하기 전이잖아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하기 전은 맞고, 위의 지시를 봐서는 훼손을 방지하라고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교회나 성당이나 재정문제에 있어서 운영관계, 요즈음 그런 큰 성당이 어렵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저는 천주교나 교회에 안 가봤기 때문에 운영관계는 잘 모릅니다.

원이

본위원이한성률위원

생각할 때는 전국적인 추세나, 울주군 관내나, 울산광역시 안에나 교회나 성당이 잘 안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큰 빌딩이나 건물이나, 실장님 보면 제가 말 안 해도 아실텐데요. 과연 2,500만원이 없어서 수리를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존가치가 있고, 욕심이 많아서 조금 보존가치가 있고 할 만한 일은 어떻게 재정형편이 가능하면 보수를 해서 보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

제목이 보존관리인데 보수나 증ㆍ개축 같으면 일회성에 그칠 수 있지만 보존관리는 앞으로 근대건축물보존관리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말이네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석암위원

그렇게 하는데 언양성당이 제일 먼저 한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근대건축물해서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고, 비가 새고 하니까 우선 지금 언양성당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데 근대건축물지정이나 그 정의를 어떻게 합니까? 아까 설명에 광역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문화재 자료로서 지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근대건축물이 어떻게 해서 근대건축물로서 인정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아니 6,70년 된 건물이 많이 있는데 교회도 있고, 어떤 성씨의 종가집도 60. 70년 된 고가가 있는데 근대건축물로서 인정받으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조사를 해서 보고해 올리면 문화재전문위원들이 와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문화재전문위원들이 정하는데 이것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솔직하게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결정 안된 사항을 가지고 자꾸 사견을 첨부시켜서 실장님이 봤을 때 이것은 해 주어야 될 일이고, 공보실의 일을 봤을 때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절차와 방법이 있는 것이지 실장님 임의대로 근대건축물에 해당되고, 보존관리해야 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김석암위원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보존관리인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 같으면 그런 자체적인 지정절차라도 거쳐서 그래서 확정된 이후에 예산에 편성해서 정당하게 근대건축물로서 보존해야 될 필요성을 당연하게 위원님들에게 드리고 그렇게 해도 늦지 않은 부분이지, 무슨 아직 지정 중에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올려서 앞 뒤 안 맞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조금

조금한성률위원

전에 재정이 되면 예산편성해서 승인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돈이 10억을 들여서 쓸데가 있고 또 1,000원이나, 1만원이라도 안 쓸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재정이 풍부하더라도 쓸데가 있고 안 쓸데가 있습니다. 천억을 쓰려면 천억 쓸데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다음에 어머니축구단 활성화지원 3,500만원, 우리가 작년도부터 올해죠? 활성화되어 상당히 열성적으로 울주군관내에 축구단이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는줄 압니다. 지금 울주군에 보면 전부다 여성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하고 있는데 남성을 위해서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방법이 없느냐 이런 연구는 해 본 적 없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지금 축구하면 남자들 위주로 해서 조기회나 이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자축구단은 금년에 처음 창단이 되었습니다. 처음 창단한데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 축구 조기회나 군수배 축구라든지 이런데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이제까지 해 주고 왔습니다. 창단된 데에 대해서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별로

면별로한성률위원

축구대회 한다고 해서 지원합니까? 행사비에 지원하지…….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행사비에 지원하지 연습하는 데는 지원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연습하는데 돈이 식비라든지 들고 또 다친 데에 대해서 그런 비용, 이런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500만원을 확보해서 면별로 220만원 정도…….

들은

여성들은한성률위원

그렇고 남자들만, 다른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축구만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현재 테니스나 배드민턴도 각 읍ㆍ면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기축구 하는 데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똑같은 여자도 군민이고 남자는 군민 아닙니까, 여자만 활성화시켜야 되고 남자는 안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크게 지원 안하더라도 각 읍ㆍ면에 조기회 명단 받아서 다문 연간 축구공 10개라도 아니면, 20개라도 사줄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해야 누가 보더라도 이게 적지만 다 이만큼 신경을 쓰구나하는 것입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도 작년에 구성을 했고 그러나 남자들은 자기 그거를 위해서 하지만 여자축구는 대부분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어머니들은 가정생활을 하고, 애들 수발하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나와 하기 때문에 남자축구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 봐야됩니다.

르는

모르는한성률위원

것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예를 들어서 여자들만 축구 활성화시키고, 예산하고 이뿐 아닙니다. 복지위생과에 보면 전신만신 여자들 전진대회니 뭐니 해서, 자연봉사니 있다 말입니다. 그런 말이 안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런 것을 실ㆍ과장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꼭 여기서 답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하여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참고로 근대건축물보존관리 했는데 67년밖에 안되었는데 참고로 은편에 가면 은편교회가 107년 되었다는 부분을 알아주시고, 아까 한성률위원님이 여자축구단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이런 형식으로 지원하면 결국은 이게 얼마 정도의 인기를 또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에 가면 특정단체만 여자분들 지원하면 여자분들 특정 다른 단체에는 반발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얻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잃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67페이지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해서 축구,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데 축구를 하는데 500명 관람객을 보낸다고 했는데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갔다왔습니다. 실시를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문수구장에 갔다왔습니다.

서우규위원

갔다 왔으면 그러면 예산은 갔다 왔는 예산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당초에 1,000만원 확보…….

서우규위원

그러면 1,500만원, 500만원 모자란 것은 외상으로 갔다왔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기 있는 예산으로 써버렸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전에 문화공보실에 여름에 에어컨 부분 선조치해서 삭감되어서 한번 혼이 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그런 사례는 다시 안 하겠다고 실장님 분명히 이야기해 놓고 또 이런 것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이 문제는 대륙간컵 프랑스 대 멕시코 대회가 있었는데 사실은 대륙간컵을 하게 되면 문수구장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많이 와야되는데 사실그때 참여인원이 별로 없어서 사실 울산광역시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 군에도 많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인원 동원을 해야 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각 읍ㆍ면에서 다 갔습니다.

서우규위원

각 읍ㆍ면에 갔는데 어떤 사람들을 가도록 했습니까? 이런 것 한 마디로 말해서 아주 나쁘게 말하면 이런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때 양해를 구했습니다.

서우규위원

누구한테 구했습니까?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공보실에서 실장님이 사비로 책임을 져야되는 사항입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완영위원

이것 삭감하면 어느 돈으로 씁니까?

서우규위원

이 부분은 일단삭감을 하면 운영비 쓸 수도 없고 실장님이 어떤 부분에서 해결을 하십시오. 공보실은 벌써 이런 부분이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입니다. 다음 68페이지 노사정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지원해서 2,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을 왜 문화공보실에서 맡아서, 이것은 지역경제과소관 아닙니까? 모든게 그렇습니다. 교묘하게 글자 몇 개 붙여서 보존이니 보수 이렇게 하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노사정 한마음 생활체육대회는 지역경제과하고 또 체육을 맡고 있는 공보실하고 같이 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답변이 다 입니까? 답변 다하면 되게 상황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 위에 군수배 볼링대회 등등 전혀 배구대회니, 축구대회니, 댄싱대회니 또 볼링대회는 새로 부활하는 겁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지금 가맹단체가 10몇 개가 있습니다. 족구대회나 축구대회라든지 행사 때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상금이나 시상품…….

서우규위원

가맹단체라면 어머니축구단은 가맹단체 아닙니까? 한성률위원이 어머니축구 산하에 있으면 축구협의회면 남자축구에도 지원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어떤 가맹단체 죽 해서 지금 정신없이 가맹단체 만들어서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금년에는 어떻게 하거나 내년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내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감당을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가맹단체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저변확대를 시키려고 하면 각 분야별로 단체가 있어서 단체별로 활동이 이루어져야 군민들의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71페이지 두동 계명고수부지 족구장 2면 설치했는데 이것은 앞에 시설비 명목에 자구수정을 요합니다. 두동 개당 체육시설로 했으면 합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두동 개당…….

서완영위원

계명고수부지 하고 개당하고는 위치가 확 틀리는데 예산편성상 여기서 산출근거 부기상 명칭만 바꾸면 됩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위치와 여건이 뒤따라서 현지조사를 해서 편성했는 것 아닙니까?

서우규위원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서완영위원

이 자리에서 명칭만 바뀌면, 사업장을 바꾸면 바꿔지는 거예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개당 고수부지하고 체육시설하고 두 개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은 안 올라가고 이것만 올라갔기 때문에 서우규위원께서 그것을 이것 대신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서완영위원

그게 무슨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지역의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여기에는 인구와 또 유동인구와, 여가를 활용하는 주민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족구장이 있어야 된다, 배구장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예산확보해서 명칭변경해서 장소와 여건이 안 맞는데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서우규위원

이것은 인접해 있는데 여기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같은 개당이나 계명은 옆에 있는데 앞에…….

서완영위원

계명고수부지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서우규위원

족구장 2면 설치 이것은 그것하고 아주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구가 틀린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회의중지

15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65페이지에 보면 석천리 이씨고가 보수사업비 전액 삭감되었지요? 삭감내용이 국비내시가 안되어서 그렇다고 했지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당초에 국비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내시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지금도 안되고 있고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이동철위원장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문화재청에서 예산사정이 안 좋은 모양입니다.

이동철위원장

그런 내용보다도 다른데는 내시가 되는데 몇 년마다 보수를 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한 10년 전부터 보수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동철위원장

매년 마다 해 왔다는 말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한참에 많이 안하고 조금 조금씩 해 왔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올해만 빠져서 빠진 겁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이동철위원장

왜 빠졌는가 질의는 안 해 봤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물어 보니까 형편에 의해서 내시를 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명확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마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김취려장군묘 진입로 정비사업비가 1억2,000만원이지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이동철위원장

예산편성 경위를 아까 설명했는데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이게 시에서 1회추경에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억2,000만원이 드는데 군비 6,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동철위원장

그런데 이게 시비가 언제 편성되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1회 추경에, 시비는 우리 1회 추경할 때 시도 그때 추경을 했습니다. 그때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1회 추경, 시에서 편성한 시기가 언제 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우리 1회 추경하고 같이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서완영위원

64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울주도서관운영비 나오는데 우리가 저번에 차량을 구입하라고 돈을 자치단체에 이전해 준 부분 있지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서완영위원

이 이동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즉 군에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규정이나 법이 있습니까? 도서관의 사무가 광역시 사무 아닙니까? 그러면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도서관운영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서완영위원

교육청이 광역시 산하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차량을 우리 자산으로 취득한 부분도 아니다 말입니다. 차량비를, 차는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해 준 부분입니다. 돈줘서 너거 차 사서 너거 써라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류대도 줘야되고, 경비도 줘야되고, 수리비도 줘야되고 또 책도 사주어야 되고 이런 것을 전부 군에서 다 해 주어야 될 부분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서완영위원

자기들은 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접 운영하지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직접 우리가 도서관이 관리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울주도서관에서 운영하도록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서완영위원

기름값까지 주라고 지침 나와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운영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운영비의 범위가 뭡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책 사고, 차량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서완영위원

이동도서관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라 그런 명확한 규정이 있다는 말이지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2001년 당초예산에 2,300만원을 예산확보 해서 도서구입에 1,500만원, 차량운영비를 차를 샀는데 2회추경에 1,620만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이동도서관의 이용실태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2001년1월에서 8월달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는 10만1,676명입니다. 정확한 자료입니다. 대출 책 수는 12만7,355권입니다. 그래서 이동도서차량 운영에 대해서는…….

서완영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도서 대출하고 이용한 부분하고, 어느 지역에 몇 차례 운행하고 주민들이 이용했다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아까 이야기한 것은 총 울주군민이 이용한 것이 그런 거고 도서관을 차량이용한 것은 이용자 수는 8개월동안에 7,106명, 대출건수는 1만7,154건입니다. 그것은 정확한 자료가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거의 엉터리입니다. 그것은 자료 받아보면 알겠고, 다음에 표절사와 충효사 보수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표절사는 아까 실장님 설명에 당초예산에 1,000만원, 추경에 3,000만원해서 3,000만원 삭감되어서 전년도지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서완영위원

삭감되어서 1,000만원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불용처리했다. 그러면 지금 올해에 당초예산, 1회 추경할 때는 거론이 안되었지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사실은 예산…….

서완영위원

편성이 안되었으면 거론된 것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서완영위원

그래서 2회 추경에 편성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3,000만원이 삭감될 때 의회에서 삭감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삭감이유가 해소되어야 편성해서 새로 올릴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삭감할 때는 충분한 위원들이 검토해서 삭감한 부분인데 삭감이유가 있다 말입니다. 삭감이유가 해소되어야 새로 편성할 것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삭감이유에 대해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올리라고 하면 올리고, 깎아버리면 깎이고, 새로 올리라고 하면 올리고, 어떤 삭감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올리는 것은 위원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실무선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일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런이런 사유 때문에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이런 사유가 충족되지 않으면 올리기 힘듭니다. 이렇게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실무선 아닙니까? 그때 사유가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것은 한 문중의 사당이다. 군비의 지원을 받으려면 최소한 사적지정을 받든지, 문화재자료로서의 지정을 받도록 해라 그리고 난 후에 지원요청해라 하는 부분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저번 2000년도 심의할 때와 지금 사정이 바뀐 것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바뀐 것은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아래 현장방문을 간 위원님들 다 보셨습니다마는 어떻든 뒤에 표절사의 사당은 그래도 개인적인 문중의 측면도 있지만 충신의 충열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사당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수나 수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본위원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은 문중의 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정대업 장군의 후손들이 12대, 13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중에서 최소한 전체 보수비나 수리비가 한 4,000만원 드는데 우리 문중에서 2,000만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다 자치단체에서 그분의 뜻을 기리는 뜻에서 2,000만원 지원해 달라 최소한 이 정도는 요구가 되어야 됩니다. 12대 13대 내려오면서 비 새는 것 하나 해결하려고 노력한 부분 있습니까?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실장님이 이런 문화재 부분담당하면서 재고를 하세요. 충효사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날 참석했는 위원님들은 그 마루바닥에 페이퍼로 닦아서 니스칠 하면 깨끗하고 좋아요. 일부로 고가에는 그런 마루로 씁니다. 한번 올라가서 눌러봤어요. 삐걱거리는 데 없어요. 하나도 부식되었거나 어떤 구멍이 난 부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검토 없이 이렇게 예산에 편성한 부분은 앞으로 실장님이 기준을 세워서 안되는 것은 안되고, 되는 것은 되는 부분이고 자신 있게 의회에 와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만 올리세요.

이동철위원장

자료준비 했습니까? 언제 되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광역시에서는 4월14일이고, 울주군은 4월25일입니다.

이동철위원장

광역시에서 4월14일이라면 석남사 백인당 정비사업은 언제 올라온 것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금년도 당초예산…….

이동철위원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예산서 보면 석남사 백인당 재보수해서 나와 있고, 김취려장군묘 진입로 보수정비 같이 나와 있습니다.

남사

석남사한성률위원

백인당 보수가 1회 추경 때 된 것 아닙니까?

이동철위원장

그런데 백인당 정비사업은 1회 추경에 우리가 편성했지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이동철위원장

4월 같은 날 했는데 4월13일날 했다는데 그것은 편성시키고, 김취려장군묘는 지금 편입시키는 것입니까? 자료가 4월13일날 나왔다는 말은…….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 당시에 시에서 내시를 우리에게 공문을 내려주어야 되는데 내려주면 그 당시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내려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몰랐습니다. 지금 공문이 없습니다. 뒤에 알아보니까 1회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광역시에서 같이 안 내려주었다는 말이네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이동철위원장

지금 자료가 공문이 와 있는 것은 있네요. 그것을 복사해서 보내 주도록 하세요.

성률

한성률위원

68, 69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청소년 체력교실 운영, 장수체육대학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국ㆍ시비 지원계획에 따라 편성된 것은 맞지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는데

맞는데한성률위원

, 공문을 시에서 받을 때 언제 받았어요, 1월18일날 받았지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감된다는 통보는 8월달에 받았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이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기정 2,300만원은 작년도부터 작년 연말에 받았고, 감은 20만원이 감된다는 것은 8월달에 받았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편성관계를 편성은 언제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지시관계는 없고, 감시키라고 하는 것은, 감된다는 것은 8월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국비부담은 지시가 안 오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1월18일날 받은 공문이 2001년도 기금지원내역 및 통보 및 교부신청서 제출에 있어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자금은 우리가 받아야지요. 예산편성 되어 있더라도 자금신청은 해야 됩니다.

것을

이것을한성률위원

받았으면 1회 추경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당초는 그래 받더라도 또 변경지시가 내오면 변경에 따라서 예산에 감 시킬 것은 시키고, 증액시킬 것은 증액시키고 그래야 될 사항입니다.

혹시

혹시한성률위원

제대로 내시내려 왔는데 안되니까 감시키는 것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감시키면 전체 감시키지 일부 감시키고, 되고 안되고 관계는 없는 사항입니다.

해가

이해가한성률위원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됐습니다.

정인조위원

2001년 간절곶에 해돋이가 07시30분24초 되어 있지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정인조위원

이 자료는 천문대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정인조위원

그러면 지구의 방향각도에 따라서 해가 뜨고 또 하는 시차가 있을 수 있는데 천문대로부터 이 자료를 받으면 내년 것도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내후년 것도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2003년 것은 안 물어봤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리고 해안가도 있고, 우리 울주군에는 높은 산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는 해가 언제 뜨는지 알고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산에 해뜨는 시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인조위원

자료 있어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래도 2000년 해맞이할 때 시도 거짓말하고 군도 거짓말 해 가면서 간절곶에 해맞이하는 것은 좋습니다. 정말 해가 먼저 뜨기는 5분6초나 가지산이 먼저 떴잖아요. 그런데도 지난번에 내가 공보실장님에게 하나 상식도 되니까 자료를 다시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료 안 냈지요. 산에 해가 언제 뜨는지 왜 자료 안 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정인조위원

천만의 말씀, 준 것 같지,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으면 해안가만 받지 말고 천문대에 자료 다 나와 있어요. 같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식입니다. 그리고 또 해맞이행사를 2000년, 2001년 해 왔고, 2002년에도 하도록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안 묻더라도 실장님도 그렇고, 저 역시도 의원으로서 해가 언제 뜬다할 정도의 상식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곶행사를 성대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몇 억을 쓰는 반면에 그 큰 산에 해맞이 오는 사람들이 2000년에는 1만5,000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기자들 이야기가 그런데 몇 억을 쓰는 반면에 10분의1도 아니고 불과 300만원으로 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들 지역에서 얼마나 수고를 하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라면 끓여주고 커피 끓여주고 그리고 절에서 전기까지 넣어가며 합니다. 하다보니 모자라서 결국 군수님에게 풀비 더 달라고 해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서 현실에 맞도록 왜 예산을 편성 안 해 줍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축구단 활성화지원 3,500만원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예산을 세워놓고 나면 어머니축구단에서 먼저 압니다. 이상하게 돈 좀 안주나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는데 3,500만원가지고 군 전체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면에도 조금씩 지원을 해 줄 것입니까?

이동철위원장

정인조위원님 아까 충분히 거론이 된 이야기입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2,500만원은 읍ㆍ면에, 1,000만원은 군 축구단에 하려고 합니다. 한 면에 220만원에서 230만원씩 줍니다.

정인조위원

이런 문제는 오히려 어머니축구단으로 하여금 나오는 사람은 상당히 내가 축수선수다 하는 이런 위상화 되는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당히 저런 사람들은 모임해도 되고, 나는 왜 소외감을 받느냐 이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축구단 구성된 25명 내지 30명 내에 드는 그 사람만 혜택보지 말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오히려 소외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또 그 가운데는 집에 가사에 종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구단행사가 너무 많아서 이름이 한번 얹히니까 안 나올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개선책을 다른 방향으로 세우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리고 앞서 표절사, 충효사이야기가 나왔는데 충효사는 2,000만원 들여서 삼문을 벌써 수리했지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효사는 수리를 했고 그런데 이번에 충효사에는 또마루를 고쳐 달라고 2,000만원 올라왔지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마루하고 앞에 들어가는데 문하고…….

정인조위원

그런데 정말 표절사는 그래도 체면을 지키고 군수에게 매달려 붙지를 않아서 그렇지 역시 유림에서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바로 보이는 그 지역에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충효사는 벌써 2,000만원이나, 가보니까 표절사는 너무 허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늦고, 오히려 잘되어 있는 데는 앞서 해 주고 실장님 왜 그렇게 합니까? 다같이 유림에서 향례 모시고 하는데 그점 참고해서…….

서우규위원

저는 이해 못하는 것이 서완영위원도 잠시 질의했습니다마는 사당이 있고 재실이 있는데 어느 것이 표절사입니까?

정인조위원

사당이 표절사이고 사당에 온 손님이 앉기 위해서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재실입니다.

서우규위원

사당은 누가 봐도 충신의 호국영령을 기리는 뜻에서 당연하게 해 주어야 된다고 본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예산삭감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표절사 부분에 대해서 재실과 연관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사당부분은 지방비로 해도 어떤 문중에 재실부분을 지방비로 한다면 앞으로 이게 기준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인조위원

공보실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충효사도 뒤에 향례를 모시는 사당이 있고 오는 손님이 안도록 같은 건물에 되어 있습니다. 충효사도 표절사도 마찬가지로 향례 모시는 사당은 별도로 있고 거기에 앉는 재실입니다. 그러면 개복할 때도 거기하고 다 일원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은 것인데 별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와서 복제고 뭐고 유물이고 다 어디에 보관합니까? 재실에 보관합니다. 단지 사당에는 위패만 모시고 경건한 향례를 모실 뿐입니다. 그것은 사항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산에 2002년 해돋이 하는 시간 자료를 받아서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자료준비 해 주시고, 사당부분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뿐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사항인데 실장님께서는 계속 올렸고, 우리 위원들이 안을 의결한 것입니다. 그것은 올렸다는 상황에서 그쳐 주시고, 그 부분은 아까 서완영위원도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로 문중이 관리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안도 나왔는데 그것은 종결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이씨고가에 예산을 삭감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국비부담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국비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내시가 안 내려와서 알아보니까 국비부담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형철위원

국비 부담하는 것은 시비부담 하는 것은 시하고, 군하고 50%, 50% 정해 져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국비가 50%, 시ㆍ군비가 각각 25%씩 50%입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50%입니다.

이형철위원

시비가 지원되는 것이 50% 이면 군비도 50%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이형철위원

그러면 성당에 대한 것은 문화재 같은 것은 광역시에서 울주군 언양성당도 울산광역시지요? 광역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놓고 군비를 지원해야 되면 자체까지도 만약에 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이 되어야 됩니다. 시에서 자기들은 지원 안 해 주고 군비만 지원하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는데 그런 것도 가져주시고, 위원님들이 모두 민감한 내용이지만 어머니축구단도 금년에 처음 발족해서 지금까지 어머니축구단에 군수 풀비거나 말거나 울주군에서 나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어머니 축구단으로 인해서 나간 돈이, 그것을 말씀해 주어야지 하나도 안 쓴 것처럼 하면서 처음 올린 것처럼 받아 들여서는 안됩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축구단 활성화 지원에 1회 추경에 2,400만원을 편성해서 체육복, 유니폼 등 구입에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3,500만원 중에 2,500만원이 읍ㆍ면에 가고 8월15일날 경축행사 때 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형철위원

어머니축구단만 30만원 해 주었다는 말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체육회도 100만원 주고, 어머니축구단 연습하는데 실비 경비입니다.

이형철위원

전체를 30만원 주는 것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면별 30만원입니다.

이형철위원

나는 어머니 축구단으로 인해서 울주군이 지금까지 돈 나간 것이 얼마인가 이겁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 창단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갖출 것도 많고, 연습하는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다싶어도 읍ㆍ면에 나누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형철위원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누구는 더 봐주고, 누구는 적게 주면 안되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축구단도 생활체육의 일부분이지요? 그러면, 생활체육에 예산을 세워서 생활체육회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으면 형평성에 맞게 합니다. 생활체육에 10개 종목이 있다 그러면 10개 종목하는데 어디라고 편중하는 짓을 안 합니다. 생활체육에 맡겨 놓으면 공보실에서 자꾸만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 하는 것도 공보실에서 편성해서 생활체육 가맹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래도 생활체육에 실무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거기에 심의하고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형평성에 맞는 것을 하지만 생활체육에 종목이 7,8가지 되는데 한군데만 편중하는 것으로 하겠어요? 앞으로 이것은 추경이지만 본예산 세울 때는 그런 것을 생활체육에 넘겨서 생활체육에서 예산편성 같은 것을 받아서 공보실에서 올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축구단도 내년부터 정착이 되면 잘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74페이지에 보면 컨테이너 임차료가 간절곶 행사를 하는데 하루 빌리는데 480만원, 빌리는 세가 480만원이란 것이 이치에 맞는 것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한 개가 아니고 8개에 이틀동안 사용합니다. 전날 준비하고 다음날까지 이틀 사용합니다. 그것은 견적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견적가격이 10군데 받으면 10군데 나온 것이 합당한가 말입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수송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격은 전부다 견적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돈 쓰는 것이 10원짜리 하나 쓰더라도 합당하게 써야지 성냥 한 통에 20원하는 것을 1,000원 달라고 하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라도, 48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이틀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임차료 쓴다는 것이 합당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실제 사용료는 거기에 있는 것을 사용하면 그렇게 안 드는데 수송하는데 엄청나게…….

이형철위원

간이천막이라도 만들어서 이용하거나 하면 되지 돈을 쓰는 것이…….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 추운데 간이천막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일반인들은 다 컨테이너박스 안 가더라도 여러 분이 있는 시간이나 그 사람들 있는 시간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있어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 사람들은 불로 지지고 하지만 우리는 상황유지를 해야 됩니다. 경찰이나 보건소를 하든지 공무원들이 전화도 받고 유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컨테이너박스가 있어야 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이형철위원님은 꼭 많은 돈을 들여서 컨테이너박스 아니라도 1박2일인데 난로 피우고 하면 충분히 될 수 있지 어떻게 안됩니까?

이형철위원

실장님 어떤 점이 있는가 하면 나는 지난번에 며칠 전에도 영덕군에 가보았습니다. 영덕군에 울주군하고 세수를 비교할 것 같으면 정말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간절곶과 비슷한 해양공원에 가보면 야외공연장도 마련해 놓고 실장님도 봤을 것입니다. 울주군에서는 그러면 간절곶을 명소로 만들려면 찾아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앞으로 행사하는데 비용같은 것 절감하는 것을 봐서 제일 급한 것이 그런 일들입니다.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명소 만들 자리를 하나 안 만들고 해마다 낭비성에 대한 것을 몇 억씩, 이번에 2억2,000만원이 이번 간절곶해맞이 행사에 들어가네요. 2억2,000만원을…….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1억6,000만원입니다.

이형철위원

전부다 보면 2억2,000만원인데…….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1억6,000만원입니다.

이형철위원

1억6,000만원인데 기존 예산 해 놓은 것을 부대시설비까지 하면 2억…….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안됩니다. 1억6,700만원입니다.

이형철위원

73페이지에 보면 2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번 추경에 5,700만원 하니까 2억2,000 몇 백만원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다른 과목에, 다른 사항이지 이 사항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들어가는 예산이 없습니다. 간절곶 예산은 이것뿐입니다.

이형철위원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 거듭 지적하는 것은 새천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큰 뜻이었고 21세기 처음이라서 큰 뜻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광명소로 만들려면 용역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절곶에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용역 나오는 것이 몇 년 걸립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간절곶용역은 작년에 했고, 남부지방에 용역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GB가 해제되어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아직 GB해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GB해제 때문에 이런 일들을 안 한다는 겁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이형철위원

용역이 끝났으면 그런 거라도 의회에 보고도 해 줘야 되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용역결과 보고는 그 때 했습니다. 울산대학교에서 용역을 해서 보고했는데 GB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계획은 1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몇 년 걸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보근위원

354페이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동게이트볼장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ㆍ과에서 적법절차를 밟지 않아서 예산심의 대상이 안된다면 이것은 어느 실ㆍ과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도시과 원전지원특별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편성사항을 저희들은 민등시장부지 내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놓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정도 하면 1억 정도 예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예산계에서 2억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동네에서 건의가 들어오기로는 별도의 민등시장부지 외에 다른데 300m지점에 1,416평을 매입해서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등시장 내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예산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과 하고 협의하기로는 민등시장에 게이트볼장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땅을 도와야되고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민등시장에 언제 전체 도와질 것인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노인회에서 건의한 1,416평 중에 민등시장 30m 거리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800평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 그게 결정이 되면 한 20만원 정도하면 1억6,000만원 주면 사집니다. 사지고 4,000만원 정도 남으면 게이트볼장 1면 정도 설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결정은 그렇게 된 바는 없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보근위원

길게 답하지 말고 간단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러면 민등시장 부지가 당초에 10억이 예산승인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올라온 것 보면은 2억5,800만원 삭감 올라와 있을 겁니다. 3,018평을 지금 현재 매입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게이트볼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부지를 한목 살려니 살수가 없어요.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켰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런 사항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데 노인네들도 두 번이나 다시 또 올랐습니다. 서생면 노인회 회장도 올라오셨고,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도 이것 충분히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나는 당초에 몇 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약 7,8백 평을 사서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책정되어 나올 때까지 그러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실ㆍ과장으로서 이것은 내 것인데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도시과에 이야기를 해야지요. 도시과에 이야기해서 왜 여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느냐, 이것은 만일 거기에 쓸 때는 적법절차를 밟아주고, 여기 부당하면 의회에서 심의결과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도시과 하고 같이하자, 군수가 그러면 결정된 사항은 안되고, 밑에서 올라온 이게, 사업비가 특별지원금이 아닌 것이면 말 안합니다. 안 하지만 이러한 지역적인 어떤 사안이 있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결정지어서 안될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도시과에도 이야기를 몇 번 번복하나 안하고 있어요. 도시과가 자기 사업이 군수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적법절차를 밟아 주어야지, 왜 안 밟아주도록 하느냐는 것입니다. 밟아주고 타당성이 없을 때 사업을 나중에 안 하면 된다 말입니다. 나중에 위원들이 결정할 것 아닙니까? 사업성이 없다, 이것은 못한다. 그래야 될 것이지 왜 절차를 안 밟아주느냐는 말입니다.

이동철위원장

방금 같이 답을 몰랐다는 사항에서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근위원

몰랐다고 하면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예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보근위원

이게 예산 문제이지 뭡니까?

이동철위원장

예산문제인데 몰랐다는 데에 답을 받아 내라니까요. 다른 답이 없잖아요.

이보근위원

몰랐다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서완영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의가 올라왔는데 불가회신을 보냈다 그래서 공보실에는 민등시장 내에서 한다고 계획잡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이후에 아무 이야기 없다가 예산서에 올라 있었다. 그래서 몰랐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돈을 주는 사람이 공보실장을 불러서 이야기하면서 이것 검토해서 예산 올려놓았으니까 어떻게 해라는 이야기는 안하고, 그러니까 다른 상관없는 도시과에 이야기하니까 그 중간에서 협조가 안됐는 부분 아닙니까?

이보근위원

그러니까 울주군 행정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도시과에서 그것을 총괄하고 있다 말입니다. 실무부서에는 사실상 통보를 안 해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책임소재를 묻겠다는 것은 안되면 도시과에서 잘못되면 도시과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이란 말입니다. 서로 연락도 안 되는 그 업무를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라도 그렇지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없도록 이런 제도가 잘못된 것이면, 업무연락이 안되고 하면 제대로 바꾸어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저는 그 이야기를 꼭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실장님 그래서 구동게이트볼장조성을 예산서 봤기 때문에 이 부지매입관계도 전혀 몰랐지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당초 건의 들어와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 준 이후에는 몰랐습니다.

렇기

그렇기한성률위원

때문에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안 밟아야 되는지도 몰랐다는 결론 아닙니까? 즉, 말해서 부지 매입을 하게 되면 행정 조정위원회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정위원회 신청은 문화공보실에서 한 부분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원전특별지원금은 도시과에서 총괄하더라도 분야별로…….

별로

분야별로한성률위원

하는데 부지매입 해서 하면 조정위원회에 문화공보실에서 신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완영위원

조정위원회도 생략되었고, 공유재산취득도 생략되었고…….

는데

아는데한성률위원

, 신청해야 되는데 안했다 아닙니까? 몰랐으니까, 절차를 안 밟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보근위원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 취합할 때 다 그것은 분명히 여기 아무리 그렇지만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그게 말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당부서에서 전혀 모르고 있으며…….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공보실 예산은 공보실 예산만 챙겼지 남의 예산 전체를 볼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주무부서하고 전부 행정적인 협조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보근위원

앞으로 그러면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안 해야지, 제 말은 해당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도시과에 물어보니까 도시과에서는 예산을 1억을 시설비로 올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보근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지 최종적으로 보십시오. 사업자체가 안 된다고 해서 군수님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군수님 내가 이러니까 지금 민등시장부지가 매입이 더 이상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지 내에서는 불가능하니까 지금까지 건의서 올라온 대로 그 중에서 평수를 줄여서 할 수 없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면 그것이 당연히 적법절차를 밟아주고 나중에 안 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내야지 심의결과를 내가 불복하는 것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도시과에서도 물론 도시과소관 예산설명 할 때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예산을 2억을 편성되도록 해 주신다면, 확정지어주시면 땅을 사서라도 그렇게 약 800평 사서 게이트볼장 한 1면 정도라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정은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사후라도 절차는…….

이동철위원장

그것은 실장님 희망사항이고,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

16시04분회의중지

16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총무과장께서는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득입니다. 총무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이동철위원장

김종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총무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81페이지 연금부담금 중 퇴직수당부담금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퇴직부담금 납부액이 4억9,381만원이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이 퇴직부담금 정산을 금년 1월에 함으로 해서 금년 부담금 납부액을 전년도 부담금 정산잔액 3억3,372만7,000원에서 대체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예산은 전액 삭감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연금관리공단에서 납부고지서 통보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2페이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 2000년도 지원기준이 연인원이 105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장학금 지원을 자녀뿐만 아니라 소속직원 본인까지 포함하여 연인원 26명을 포함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 중 복학 및 신입생 연인원 12명입니다. 신규지원 대상 자녀가 늘어난 관계로 증액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00년12월27일자로 지침이 변경되어서 본인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겨울철 산화예방 및 진화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 인력만으로 산불예방이 어렵습니다. 산불이 발생될 시 대형화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동력을 갖춘 해병전우회, 남부와 서부 각 60명씩입니다. 120명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산림과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각종 사회단체를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은 총무과에서 편성하고 있으며 그 예로 2001년당초예산 편성시에 농산과소관인 휴경농지 경작사업, 산림과소관인 소공원조성사업 예산을 총무과에서 편성 지원했습니다. 참고적으로 '99년도 산불발생 현황은 총 49건이었습니다. 2000년엔 26건이었고 그 대신 면적은 5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상반기에만 26건입니다. 작년에 1년 건수와 상반기 건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해병전우회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토록 조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24페이지와 83페이지 세입에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지원해서 9,000만원 있습니다. 세출에 자산취득비 있고, 9,000만원 특별교부세가 어디 갔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이 관계는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해서 총 2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45%는 국비입니다. 국비가 9,000만원이 우리 군 금고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35% 해서 7,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군비로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7,000만원 국비 9,000만원, 군비 4,000만원해서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예산편성을 보면 중부사회복지관은 5억이 그대로 되어 있고, 삼동, 청량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입에서는 9,000만원 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데 숨겨놓은 건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아닙니다.

이동철위원장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저희들이 시설비 중에서 청사 정비비로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포함해서 1개 읍ㆍ면에 1억씩 해서 전체 2억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30%에서 45%로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에게 9,000만원이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35%씩 해서 두 군데니까 7,000만원이 와있고, 군비가 20%니까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군비로 흡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완영위원

일반교부세도 일반재원으로 흡수되죠?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부기상 표기를 하던데요. 다른 사업들을 보면 표기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흡수되었느냐는 질의 같습니다.

이동철위원장

특별교부세 자체가 보통교부세로 편성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예.

이동철위원장

특별교부세라고 명칭을 붙여 줘야 되는데요.

원이

본위원이한성률위원

말하는 것도 결정된 특별교부세를 보통교부세처럼 예산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표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왜냐하면 위원들이 예산심의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섞어버리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겁니다.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두 군데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그리고 특별교부세 자체가 시설비지원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군비 7,800만원하고 자산물품취득비 5,200만원해서 그게 군비로 섞여 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특별교부세는 시설비이면 시설비로 그치지 물품취득비 예산을 잡으면 되느냐는 겁니다. 잡힌 것을 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두 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시설비 안 하고 다른 물품취득해도 된다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예.

이동철위원장

전문위원, 맞습니까?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특별교부세에서 9,0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전체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군비 전체가 1억3,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9,000만원 특별교부세 들어온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포함 내용을 표기를 안 해 놓으니까 특별교부세가 들어오는 대로 표기를 안 해 놓았습니다.

서완영위원

특별교부세는 주민자치센터 시설비지원이라고 부기에 나와 있는데 시설비 안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편성해도 되느냐는 겁니다. 즉 시설비라고 목이 되어 있어도 자산취득에도 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조한 사항은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계상할 경우에 동일사업비로 시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사업비를 구분 계상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같이, 국비는 군비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같이 계상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주민자치센터를 하게 되면 특별히 국비가 지원 안 됩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그게 45%입니다. 한 읍면당 45%씩 내려옵니다.

예를

예를한성률위원

들어서 기획단이 설치되고 주민자치센터를 했을 때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시범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내려와 있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방침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행자부에서는 시범한 것말고 다른 읍ㆍ면에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우영구위원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 이것은 경찰청에 안주고 이랬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성격상 자기꺼라고 해서 선정을 해 놓고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우영구위원

시설비까지 이쪽에서 다하네요.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양산에는 5,000만원을 했는데 울산에서도 5,000만원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시에다가 검찰청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뒤로 빠지면서 우리보고 다 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해서 500만원씩 부담한 겁니다.

서완영위원

83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설치를 위한 청사 정비비에 대해서 당초에는 시비까지 포함해서 1억2,600만원인데 시비가 8,400만원 감되었는데 감된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확보된 것으로 부기상 나와 있는데 시비가 감된 이유는 뭡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12개 읍ㆍ면을 전부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당초에 시에서는 12개 읍ㆍ면에 시비도 맞춰 나갔습니다. 시비가 그전에는 30%였습니다. 그래서 1억2,600만원을 일단 저희들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범마을을 2개만 한다는 지침이 내려오면서 국비가 30%에서 45%, 시비도 35%로 해라 군비는 20% 해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여기에 따라서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서완영위원

예산편성 할 때는 12개 읍ㆍ면을 동시에 자치센터를 운영할거라고 예산 잡았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예, 변경되기 전에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한성률위원 말씀처럼 국비부분은 특별교부세라도 재원을 지방비하고 예산편성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할 때 국비 내시 부분을 알고 심의해야 도움이 됩니다.

이동철위원장

79페이지 군기, 국기 제작가로 기 해서 두동축제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사용한 국기가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작년에 군민의 날 행사할 때도 썼습니다. 현재 620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하고 나면 훼손이 약 50% 이상 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게 되고 특히 가로기를 꼽는 막대기도 다 부러졌습니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보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0월에 행사도 많이 있고 해서 일단 추경에 올려가지고 당장 코앞에 닥친 봉계축제에 대해서도 외부 사람이 찾아왔을 때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언양 250개, 온산 200개, 온양 100개, 범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세탁이나 수선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일단은 추가적으로 올렸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하고 나면 회수를 해야 됩니다. 오래 두면 지저분해 지고 국기가 오래 걸려서 퇴색된 것을 보면 군민들이 보는 눈도 안 좋습니다. 다음에 사용할 수 있게 회수를 해야 됩니다. 온양 같은 경우에는 쓰고 나서 수거해서 창고에 넣어뒀다가 재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지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부담금 언제 인상되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5월18일에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김석암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 구청장 협의회부담금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를, 물론 예산지침서상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만 시간이 나면 행자부에 질의를 해 보세요. 부담금 과목에 명시를 해야지 공공요금도 아니고 제세도 아닌데,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한번 질의를 해 보세요.

이동철위원장

그리고 주민등록증발급에 재발급이 있는데 분실이나 훼손했을 때 다시 재발급하면, 이번에 주민등록증 때문에 말썽이 많았지 않습니까? 아세톤이 지워지고 해서 다시 만드는 것은 안 지워지는 것으로 만드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그것을 재정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이번에 나오는 것은 더 보완이 되어서 나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저번에 잉크가 섞여 나오는 부분은 보완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범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시 만드는 것은 돈이 더 들더라도 보완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국고보조금사업 주민등록발급비 해서 1,114만4,000원입니다. 이게 확정 내시된 일자는 언제입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그것은 서류를 편람 해 봐야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서류를 가지고 오시고요. 제 자료를 보면 국고보조금 교부통지가 2001년3월14일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러면 1회 추경이 4월25일입니다. 1회 추경에 안올리고 2회 추경에 올렸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과장

이 사항을 당초에 예상할 때는 3,300명을 예상해서 기정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시기까지도 이 인원을 넘어서 신규발생인원이 발생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3,780명 정도 된다고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때는 당초예산으로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민원지적과 마. 허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회의중지

16시5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근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이동철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허가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학 허가과장께서는 허가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허가과장 한병학입니다. 먼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허가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이동철위원장

한병학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허가과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110페이지 불량, 노후주택 개ㆍ보수 사업비 2,1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삼남면 상천마을로 1973년도 새마을사업으로 하는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건립한 건물 34동 중에 작년도에 13동을 했습니다. 나머지 21동은 금년에 해서 사업을 완료코자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량, 노후주택 개ㆍ보수사업은 무엇을 합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이게 '73년도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집을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을 한다고 초가집을 뜯어내고 마을전체를 새로 지었습니다. 새로 지었는데 그 중에 '73년도에 지었으니까 오래되어서 1동당 100만원을 지원해서 지붕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지붕개량 100만원 지원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작년에 보니까 13동을 1,300만원 지원했습니다. 해서 남은 것이 지금 21동이 남아서 새로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어느 마을입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삼남면 상천마을입니다.

서우규위원

114페이지 시설비에 온산 덕신1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68. 8평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 이런 일례가 있습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온산읍 덕신마을 회관은 종전에 있었는데 남부복지회관을 지으면서 마을회관을 뜯었습니다. 뜯어버리고 4층에 복지회관 일부분에 경로당으로 쓰기로 당초는 활용방안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사용이 불편하고 그래서 다시 덕신1리 마을에서 군이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회관을 뜯고 없앴으니까 새로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서우규위원

부지매입입니다. 예산지침상부지매입은 어디 없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례가 지금 우리 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일례를 남기면 지금까지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면 부지는 마을에서 해결하시오 이런 형식으로 거의다 하고 추진해 왔는데, 여기 이런 일례를 남겨버리면 앞으로 큰일납니다.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이것은 없는 것을 짓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사용하던 것을…….

서우규위원

당초에 사용해도 부지매입입니다. 사들여야 합니다.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우리군이 필요로 해서 복지회관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흡수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해 주는 방안으로…….

서우규위원

그러면 각 어느 마을, 어느 골짜기 없이 그 지역주민이 필요한 것은 우리 군이 필요한 부분인데 필요 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이 건의하고 필요하다는 부분은 다 필요해서 건의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까지 전부다 각 마을에서 전부 부지를 매입하고 그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는 것 아닙니까? 부지매입하고, 허가하고, 양도하고, 사용승낙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부지매입을 해 주면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일례가 되어서 너도나도 이렇게 했을 때는 뒤에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안 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온산 덕신1리 마을회관 부지매입을 하고 난 뒤 30평을 짓는다는 말씀이지요?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예.

서우규위원

이것은 더 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두동 은편상리 마을회관건립 이것은 군에서 부지 못 사준다고 해서 마을에서 부지를 3,000만원인가, 마을에서 얼마씩 거두어서 3,000만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에서 없는 돈을 거두어서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 맞는 것이 여기는 30평이라고 했는데 언양 반송 하리마을회관 40평, 40평에 대한 기준치가 차라리 50평이면 1층이나 2층 하는데, 40평은 단층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출근거 자체도 10평에 1,000만원의 갭이 생기는데 8,000만원하고 9,000만원 이것도 안 맞고, 그것은 그렇다치고,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저희들 군 자체 조정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아서 3회에 걸쳐서 유예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이 경우는 지금도 마을에 있는 복지회관을 신청에 의해서 군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수한 사정인 것이 복지회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부지를 우리 군이 흡수를 하고, 수용을 해 버리니까 부지매입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공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개인 그게 아니고 우리 군이 필요로 해서 …….

서완영위원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기존회관이 있는 것을 복지회관 쪽으로 가버리니까 이 마을회관이 부지가 없어졌다는 말 아닙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예.

서우규위원

없으니까 사 들인다는 부분, 이런 예가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일례를 안 남기고 마을에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승인을 해 주면 앞으로 만일의 경우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이런 형식으로 예산을 반영시켜 줄 용의가 있습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만약에 기존에 있는 회관이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이전이나 이축해야 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배려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이것과 유사한 예가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아무 이의 없이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면 본위원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일례는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덕신1리 마을에 제가 서너 번 방문을 했는데, 읍이 도시화되어서 있는데 인구수가 많고 해서 회관이 없으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 마련해 드릴 필요성은 느꼈습니다.

서우규위원

지침에는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 말입니다. 예산지침상 매입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매입 안하고 부지를 다른데서 해결하라는 부분은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놓은 것입니다.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성이 공공사업으로 편입된 것이기 때문에…….

서완영위원

기존부지가 있었는데 부지를 공공사업으로 써버렸기 때문에 일반마을 회관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말 아닙니까?

서우규위원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예를한성률위원

하나 들겠습니다.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내었다 우리 군도가 났다. 예를 들어서 회관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난다 그런데 회관이 부지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전을 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다른 땅을 사서 회관을 지어주어야 됩니까, 안됩니까?

서우규위원

본위원 이야기는 그런 예도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예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일례를 남겼을 때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이동철위원장

한성률위원님 충분히 서우규위원님 말이 일리가 있지만 이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서우규위원님이 하셔야됩니다.

서우규위원

30평과 40평 산출근거도 안 맞고 어떻게 해서 30평이고, 40평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예산서에는 30평, 40평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을 때는 33평이 될 수도 있고, 40평이 37평 될 수도 있고 조정을 합니다. 완벽하게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금액을 일단 여기 잡아서 어느 정도 규모를 이 기준 규모에 맞추어서 한다는 뜻이지 굳이 평당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완영위원

건의서가 들어와서, 2회 추경입니다. 건의서에 몇 평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 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입지여건을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는 몇 평 정도를 요구를 하지만도 몇 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판단은 없애 버립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그 정도 판단에 의해서만 지금 올라 갔는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충분한 판단을 했는데 변경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를 하면서 다시…….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이 30평 내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지답사를 했는데 노인 숫자나 주민 수에 비례해서 첫째는 대지 여건에 맞아야 됩니다. 대지 여건에 맞추어서 우리가 정확한 본 설계를 안하고 우리가 목적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건평이나 다른 것을 다 따져서 한 30평정도 이상 최고 치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건의서에는 30평 지어달라, 40평 지어달라는 말은 없지요?

이동철위원장

방금 계장님 말씀처럼 답이 나오면 어떻게 되었든 설계변경이 있더라도 여기 올라올 때는 35평이면 35평, 40평이면 40평, 잘라서 올라와야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110페이지에 상천마을에 불량 노후주택 개ㆍ보수시설 2,100만원, 지난번에 한 것은 국비지원으로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머지 것도 군수님이 국비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국비지원을 못 받았습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예, 못 받았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것도 이런 것을 예산 올릴 때 몇 동인데 몇 동은 국비지원이 있어서 지원해 주었다 나머지는 국비지원을 약속했는데 국비지원이 못 내려온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하면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비지원을 못 받았습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작년까지는 국비지원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게 늦게까지 온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지금은 70년도에 억지로 새마을 시범마을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원치않았거나 어떻게 됐거나 그것을 해서 됐는데 30년 전에 손 블록 제대로 되지 않은 자재를 쓰다보니까 노후되어서 지붕을 고치지 않고는 지금 현실에 살지 못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정된 것을 개량하려고 하니까 지원금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것은 국비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았으면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못 준다는 기준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작년에는 국비지원이 있어서 되었고 그 이후로는 국비지원을 동당 100만원씩 받아서 주택개량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국비지원이 없으니까 신청사항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해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조정위원회해서 군수님께서 이것은…….

이형철위원

국비지원 요청하는 서류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과에 지난번에 건축과 같은데 보면 울주군 전체에 마을회관 지을 것이 얼마나 됩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마을회관을 지금 지어야될 것이 얼마냐면…….

이동철위원장

계장님들 자료 있으면 드리고 아니면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세요.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은 '96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지어진 것이 39동입니다.

이형철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지난번에 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할 때 마을회관을 울주군에 지을 것을 순위별로 죽 짜여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어디 것을 하겠다 순위가 정해 있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몇 개 회관을 짓는데 한 지역에 몇 개씩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이런 대상이 안 되는가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96년도 이후에 총 39개가 지어졌고 올해 금년도에 작년 이월분까지 해서 현재 2회 추경까지 요구한 것이 1회 추경 때까지 해서하고 있는 것이 13동입니다.

이형철위원

13동인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왜 한 지역에 편중된 것이 많으냐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순위가 안됩니까, 지어야 될 연도가 멀었습니까?

황을

현황을한성률위원

빼보면 어느 지역에는 회관을 많이 지었다는 말입니다.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그것까지는 직접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위원들 상호간에는 민감한 내용입니다. 어느 부락에는 회관을 신청했는데 해당이 안되고, 어느 부락에는 어떻게 되어서 회관이 2개, 3개, 4개까지 회관이 가지는가 말입니다. 앞으로 계획도…….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우선순위가 각 읍ㆍ면으로 통해서 요청이 있을 때는 또 직접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는 부지가 해결되는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가능한 지역은 편중적으로 일부지역에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 올라 온 것은 부지확보 이런 여건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부지 확보가 된다면 지금 이렇게 많이 확보된 지역에는 순위가 각 면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주군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확보만 되면 다 됩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현재까지는 확보되는 대로 다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어야 될 회관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회관이 없는데는 몇 군데 됩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숫자는 파악이 안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몇 년 동안에 예산서를 보면서 치중되는 것이 옛날에는 울주군에 100개면 100개 순위를 정했습니다. 어디에 1번이다, 2번이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까 싶어서 순위에 의해서 회관을 짓고, 수리하고 하는데 적용하던데 허가과에서는 그런 순위가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옛날에는 순위를 정했는데 그 뒤로해서 지금까지 부지확보가 되어야만 지어주기 때문에 부지가 확보되어서 건의서 들어 온 것은 거의 소진을 다 시켰습니다. 올해 이번 추경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내년 당초예산을 조사해 보니까 해당되는 것이 마을회관이 별로 없습니다. 요구하는 사항이, 옛날에 이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순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지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된 것에 대해서는 거의 소진을 다해 가는 상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서완영위원

과장님 110페이지에 불량 노후주택 개ㆍ보수사업 있지요.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민간이전해서 경상보조금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경상보조금입니까? 잘못된 부기표시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편성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들어갑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작년에 지원할 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완영위원

112페이지에 보면 소도읍개발사업이 있지요. 이것은 뭡니까? 소도읍개발사업은 국ㆍ시비가 포함된 사업입니까, 순수한 군비입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여기 2억1,000만원 중에 1억은 국비고, 1억1,000만원은 군비로 해서 소도읍사업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사업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군에서 온산읍과 언양읍에 두 군데 읍 단위에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2000년도에 채택된 지역이 언양읍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4월에 사업비가 내시가 되어서 그렇게, 중간에 추경이 없어서 1회 추경 이후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계상하는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길이가 3,000이라고 하는 것은 3km라는 말입니까? 3km의 하수도를 복개한다는 말입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표시를 할 때 우리 원래 계획안하고 조금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사업계획은 하수구복개 U형 측구가 810m 입니다. L형 옹벽이 33m, 어린이 놀이터 겸 마을회관 부지정비 일식이 그 편입시설…….

서완영위원

어떻게 하수도복개를 3,000m를 한다는 말입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114페이지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 신기마을과 온양 하발마을, 온양 신기마을에 인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몇 세대 살고 있습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가구수가 74가구, 인구가 184명입니다. 노인수가 49명입니다.

서완영위원

마을회관인데 노인수는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하발마을에 경로당 짓고 있습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하발마을은 82가구, 257명입니다.

서완영위원

40평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가구나, 인구를 보면 보통 시골마을의 형태입니다. 지금까지는 마을을 '95년 이전에는 25평씩 했어요. 그 위에 30평씩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40평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신기마을이나 하발마을은 경로당이 지금 없습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경로당이 지금 없습니다.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지금 것은 마을회관이 있는데 2층입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신기 마을회관은 2층이 아니고 하발은 2층입니다.

서완영위원

하발은 2층이고, 신기마을은 단층이고, 그래서 2개 다 경로당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경로당은 모르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신기에는 방금 노인들이 거주를 한다면서요.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회관인데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회관인데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하발도 마찬가지입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예.

서완영위원

회관인데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럼 회관이 있는데 노후화 되어서 지금 새로 짓는 것입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신기마을회관은 지금 있는 것이 GB구역 지정 이전에 약 '70년도에 지은 것입니다. 오래 되었고, 하발마을회관은 '78년도 새마을사업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되어서 브로크 집인데 누수가 많아서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40평을 짓는 이유는 2층을 지을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2층은 회관을 하고, 1층은 방을 해서 경로당겸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위에는 회관하고 밑에는 경로당으로 활용하도록 방을 낼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40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단층이 40평입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2층입니다.

서완영위원

2개 다 그래요?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20평, 20평 짓는다는 말입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밑에는 28평 짓고, 12평 정도는 2층을 짓습니다.

렇게

그렇게한성률위원

이야기해야 지요.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밑에는 경로당 식으로 하고 2층은 회의실로 해서 회관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서완영위원 질의가 덜 끝났는데 제가하는 것은 아까 분명하게 토지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새로 회관을 지을 자리를 다른데다 사서 하는줄 알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회관을 노후된 회관을 새로 고치는 것은 울주군에 100개도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위를 이렇게 한군데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다른데 회관확보가 안되었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이 관계는 저희들이 추경할 때마다 읍ㆍ면에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서 할 것이 있으면 자료를 올리라고 면을 통해서 보냅니다. 만약 사업이 집중적으로 만약 들어온다면 우선순위를 검토해 보아야 되겠지만 여태까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서완영위원

본위원이 전문용어를 몰라서 그런데 묻겠습니다. 기존 회관 있는 것을 뜯어버리고 그 자리에 지으면 이것을 신축으로 봅니까, 개축으로 봅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정식으로 그것은 신축입니다.

서완영위원

개축은 어떤 부분을 개축이라고 합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개축은 본래 기준 규모 이내로 짓는 것을 개축이라고 하고 조금이라도 기존보다 규모가 커지면 신축입니다.

서완영위원

이것은 규모가 지금보다 커지니까 신축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전부다 신규로 부지를 확보해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70년도에 지은 회관 많아요. 전부 다 그때 새마을사업 할 때 지었지, 온양에만 그때 지었습니까? 그런데 있는 자리를 뜯어버리고 새로 지어주는 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동 은편 상리마을 부분에는 이 마을은 마을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마을회관이 다시 올라왔습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기존 마을회관은 지을 때 토지소유자하고 마을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서로간에 의견 합치가 문서로 남겨놔야 되는데 문서로 안 남겨놓고 의견합치를 봤기 때문에 지금 그 토지가 매매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와서 회관부지를 인정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완영위원

그 전에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진입로를 전 지주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었다 말입니다. 공유재산입니다. 마을회관이 아니고 재산은 군에서 지어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당시에 공무원이 여기에 사용승낙서에 대한 인감첨부나 구비서류를 안 갖추고 해 주었다는 말입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건물 짓는 그 면적만 인정을 해 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입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진입로 남의 토지를 거쳐서 가야되는데 그 당시에는 본래 토지 소유자는 그 동네에 거주할 때는 동네 눈이 무서워서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 새로 매수한 사람은 먼저 주인이 동네사람하고 협의한 부지만 인정을 하니까 진입로가 없어요. 삥 둘러가면 전부 다 사유지가 되어 버리고 앞에 있는 마당하고…….

서완영위원

아니, 그 당시에 이것 언제 지었습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93년도에 지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정주권사업으로 지은 것,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죽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회관을 짓는데 어떻게 진입로에 대한 사용승낙서 법적인 조치도 없이…….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그러니까 동네에 협의가 되기를 딱 건물면적과 처마에 물 떨어지는 그 면적만 동네 앞으로 해 주고 나머지는 원 소유자가…….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협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사용승낙서나 무슨 명시된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사적으로 했는 것도 아니고, 명색이 기관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국비로 했는 부분입니다. 정주권사업, 그러면서 진입로 부분에 사용해도 된다 그래 해라, 괜찮다 이렇게 사석에서 약속한다고 해서 그러면 남의 사유지를 막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공무원이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이게 서완영위원의 이야기는 맞는데 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편상리마을은 회관부지 문제 때문에 동네서 돈을 갹출해서 만들었다. 이것 '93년도 정주권사업할 때 그 당시에 들 복판에 전용을 받아서 했는데 길을 다 막아버리니까 지금 현재 있는 회관자체를 들 복판에 못쓰는 회관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들 복판에 건물만 남아있는 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결산추경 때 철거비 계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진입로가 소유권이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진입로 사용을 안 해 준다. 그러면 그 당시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 그래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 것 같으면 매입하려고 신경을 써봤습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동네에서 원 토지소유자하고 할 때는 회관부지 앉았는 그 부지만 동네에서 이전을 받아서 인정을 해 주고 새로 온 사람이 그 외에는 인정을 안 해 주니까 지금 현재…….

서완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길이 없어서 논 한복판에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것입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회관 진입로 없어서 수천만원 들여서 2층으로 지은 회관 없애버리고, 사용 못하고, 새로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해 가면서 부지매입하고 거기에 대한 군에서 시설비 지원해 주고, 그것도 또 진입로 끊어버리면 다음에 새로 지어줍니까? 정말 해도해도, 아무리 그런 부분은 자체에서 해결하려고 과장님 노력해 봤습니까? 어떻게 '91년도 같으면 불과 10년 된 건물을 2층 건물을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되어서 그것을 무용지물화 하고 철거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죄송합니다.

이동철위원장

지금 그 회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사용을 못합니다. 새로 온 주인이 앞에 가보면 알지만 돌을 꽉 쌓아놓고 해서 사람이 사용 못하도록…….

서완영위원

소송의 대상이 되지요?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일부에 마을회관을 짓고 그 앞에 마을회관하고 붙여서 같은 부지에 축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축사 쓰는 마당을 마을회관 마당으로 같이 겸용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우선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제재가 없었고,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땅주인이 바뀌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땅 주인이 동네이장을 하고 했는데…….

김석암위원

정상적으로 건축이 되는 것 같으면 당초에는 면지란 말입니다. 그 땅이 건축이 되는 것 같으면 길은 당연히 내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을 막지는 못할 것인데요. 현행법에도, 집이 있는데 어떻게 길을 막아요. 서완영위원 말씀하신 것도 그 길을 다시 확보하려고 노력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팔라고 해도 안되고 도랑이 하나 있는데 도랑을 복개하려고 조금 시작하다가 그것도 불가능해서 동네에서 그냥 버렸습니다.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제가 면장할 때도 여러 번 주인이 바뀌어서 새로 온 주인을 여러 번 만나고 협의를 했는데…….

이동철위원장

이것 가지고 현장에 한번 가 봐야겠네요.

이형철위원

본위원이 7, 8년 전에 법원에 소송을 한번 당한 일이 있습니다. 안에 집이 있고 농토가 있기 때문에 길을 270m를 내달라는 요구서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관계되는 사람의 소유 길을 내달라고 그래서 여기서 요구는 '사라'하면서 재판을 했는데 판결문에 길을 내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그것은 토지소유자가…….

이형철위원

재판했기 때문에 소유자는 안 내주려고 했는데 판결문에 내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도 공시지가가격을 그러면 재판이라도 하는 것을 행위라도 해서 패소했다든지 해야지, 돈을 들여서 집을 지어놓고 그냥 내버리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서우규위원

은편상리마을회관 말고 가보려고 하면 연번 있는 것 전부 다 한번 가보고 결정하도록 합시다.

이동철위원장

그것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다른 것을 가지고 넘어갑니까?

김석암위원

이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서우규위원

얼마나 답답하면 집집마다 돈을 내어서 건축해서 새로 부지를 만들려고…….

서완영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다른 울주군민이나 다른 시민들이 우리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행위를 아는 것 같으면 정말 웃을 일이고 신문에 날일입니다. 이게 새마을사업 할 때 지은 것 같으면 그때는 명확한 법의 규정도 없었고 해서 그렇게 흘러왔다 하지만 '91년도에 지었습니다. 10년밖에 안되었습니다. 정주권사업으로 국비 받아서 지은 부분인데 그 당시에 행정에서 길 문제, 진입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절차를 구하지 않고 집행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이동철위원장

이것은 회기 중에 현장방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참고로 그 당시에 정주권으로 지어놓고 건축물관리대장도 두동에 예를 들어 18개를 지었는 것 같으면 10개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하고, 8개는 건축물관리대장도 없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무런 후속조치와 보완을 하나도 안 해 놨어요.

양도

언양도한성률위원

이야기 나왔고, 반송하리에 회관 있지요.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예.

그것

그것한성률위원

'79년도에 지었지요?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몇 평입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167㎡이니까 이것도 2층입니다. 마을 구판장도 겸해서 하고 있는데 노후되어서 전부 그 당시에 집을 허술하게 지어서 문제는 전부 노후되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 마을에 경로당 있지요.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같이 씁니다. 2층입니다. 아래층은 경로당이고…….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지금 지으면 경로당겸 회관을 짓겠네요? 40평 지으면 그렇게 짓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현지에 가보니까 주민들도 이야기가 2층으로 지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으로

앞으로한성률위원

회관, 경로당이 아니고 본위원 생각할 때는 회관을 지으면서 경로당을 같이 지으면 됩니다. 회관을 지으면서 경로당을 지으면 나중에 행정적으로 경로당 몇 평해서 경로당 마을별 신고를 하면은 그 경로당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허가과에서 지을 때도 그렇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 예산낭비도 안하고, 다음에 112페이지 서완영위원 질의했는 것 소도읍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해 준 것은 본위원 알기로는 다른 읍ㆍ면에는 다 정주권사업으로 했습니다. 유일하게 울주군 내에 언양과 온산만 안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읍에 어떤 이런 것도 이 사업 소도읍개발사업이라고 해서 행정적으로 배려를 하려고 했는 것입니다. 이 국비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행자부에서 왔습니다.

에도

온산에도한성률위원

이것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양부터 하고, 우리 온산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시에서 언양이다 정해 내려온 것 아닙니다. 군에서 언양부터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언양하고 온산하고 두 군데 신청을 했는데 사업책정이 언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은

결정은한성률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언양부터 하겠다고 했다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말입니다.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관련서류를 검토했습니다마는 두 개 올렸는데 언양이 채택된 것은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위에 상부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비가

군비가한성률위원

시비보다 더 들어가는데 왜 군에서 협의를 해서 안 한다 말입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그 당시에 시에서 한 개 읍을 채택을 했는데 저희들이 2개 올린 것 중에 조사를 소도읍사업 2개 온산에서도 발표를 하고, 언양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군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유성인가, 거기서 전체 발주 다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언양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언양을 채택한 것이 아니고 채택은…….

원래

원래한성률위원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환경과에서 화장실관계 선정관계도 국비가 내려왔는데 우리 시에서 선정되어 옵니까? 군에서 내려오면 환경과에서 어디 어디 하겠다해서 하는 것인데 왜 숨깁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군비가 50%, 60%, 더 들어갔다면 말을 안 하겠어요. 20% 들어갔다든지…….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소도읍가꾸기대상을 보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거나

하거나한성률위원

말거나 가만있어도 온산하는데…….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이제 읍이 여러 개 안 생겼습니까?

성률

한성률위원

내 이야기는 협의라도 해 봤냐는 것입니다. 읍장끼리, 왜냐하면 서로 자존심 문제 아니냐 이말입니다.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사업은 작년에 결정되었습니다.

무엇

무엇한성률위원

때문에 언양부터 하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온산이 언양보다는 도시기반시설이 좀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산이

온산이한성률위원

언양보다 잘 되었다고요?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예, 아마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

아까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지확보된 것으로 착각했는데 노후된 회관을 새로 신축하는 것은 울주군에 100몇 개 넘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따진다면 서로간에 탄식합니다. 각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책정된 면에는 다음에 신년도 예산에는 순위를 빼버리는 쪽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하는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음에 내려가서 명년도 예산할 때는 저희들이 읍ㆍ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상북 오산마을회관건립 추가 공사비 해서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1회 추경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입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8,000만원입니다.

서완영위원

8,000만원인데 당초에 30평 짓는 것으로 부기상 나와 있지요. 지금 오산마을회관이 뭐가 1,500만원이 부족분인지, 당초에는 30평에 8,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30평 짓는데 8,000만원으로 충분합니다. 250만원해도 7,500만원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또 1,500만원하면 9,500만원입니다. 500만원만 더 하면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오산마을회관이 연건평 34평 중에 사업비 8,000만원으로 공사 중인데 당초에 사업비 부족으로 2층 부분은 골조공사만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조만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건의가 있어서 1,500만원 들여서 마저 벽을 회의실로 만드는 것으로 그래 계획이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어떻게요?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2층 부분은 단층만 짓고 2층에는 골조만 해 놓았습니다.

서완영위원

당초부기에는 8,000만원으로 30평을 짓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34평을 짓고 있다고요?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예.

서완영위원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까? 착공했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몇 평하고 있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34평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34평하는데 평당 250만원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무슨 특별한 다른데 보다 공사비가 더 소요될 사항이 있어요?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사업을 시작할 때 주민들이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층은 골조만 올려놓고 나머지 돈은 달라…….

서완영위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8,000만원으로 30평을 완성하는데 시설비 했는데 욕심을 부려서 2층 해서 골조만 올려놓고 부족분은 2회 추경에 확보해서 2층으로 짓겠다는 부분이지요?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처음에 할 때는 말썽이 그 자체가 안되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우리행정이 이렇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상북 오산마을에는 인구,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거기는 동네가 큽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건의가 들어왔거나 어쨌거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려면 확실하게 1억쯤 반영해서 의회에 승인도 득하고 주민들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도록 당초에 계획을 세워야지요. 1회 추경사업을 가지고 2회 추경에 부족분 올린다는 것은 검토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는 있으면 안됩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세요. 검토 없이 하다보니까 자꾸 설계가 변경되고 주민들의 요구에 행정에서 끌려가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정당한 요구 같으면 충분히 받아들여요, 1억2,000만원이 되든, 1억3,000만원이 되든, 정당한 요구가 아닌 것 같으면 행정에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앞으로는 주관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11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부분 보조사업 시설비 소도읍 개발사업 언양작동마을 하수도복개사업으로 2억1,000만원 중 국비가 1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와 관련한 울산광역시소도읍개발사업 계획에 승인 통보된 공문을 보면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예.

이동철위원장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된 것이 맞습니까? 공문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예산편성내용 세입ㆍ세출 어느 부분에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편성된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음 맞아요?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는 지금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예.

이동철위원장

소도읍사업이 특별교부세사업이나 예산편성에서 시 세입으로 편성된 후 사업결정에 따라 지원되는 성격으로 보면 시비보조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편성되어 나오는 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 안됩니까? 소도읍 관련 예산 국고보조금이 맞는지 아니면 시비보조가 맞는지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국비보조입니다.

이동철위원장

국비보조인데 시에 편성되어서 내려오면 특별교부세가 시비보조로 되는 것 아닙니까?

우영구위원

시에서 내려올 때 군으로 내려왔습니까?

이동철위원장

행자부로 해서 시비로 내려와서 시비에서 받아져서 우리가 볼 때는…….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행자부에서 바로 저희들 공문이 국비사업으로 내려와서…….

이동철위원장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전문위원 답변해 보세요.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특별교부세로 시로 내려왔지요?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예.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시에 내려왔는데 시에서는 예산을 잡아서 우리한테 울주군에 보조를 해 줄 때 그러면 시비보조사업으로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받을 때는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시에서는 편성해서 시 예산이거든요. 시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한테 줄 때는 그것은 시의 돈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줄 때는 시비보조사업이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담당

건축담당

이재곤 제가 발령 받아온 지 얼마 안되어서 깊은 부분까지 검토가 안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정리해서 자료를 주도록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4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