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준호입니다. 먼저 지난 제106회 임시회 이후의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진천군지방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외 2건의 의안을 9월 18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쌀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9월 18일 정부 및 국회에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107회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8일에 집행기관으로부터 200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107회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지난 9 28일 진천군수가 제출한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읍면사무.인력의 군이관에 따라 군 본청에 의한 이관사무 인력의 효율적 관리, 대민행정의 집중수행, 주민불편 해소등을 원활히 추진할 필요가 있어, 이에 따른 2단계 읍.면기능전환을 원만하게 추진하고자 군 본청에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사무의 조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3조 제2항 제4호에 주민자치과장을 신설하고 분장사무로는 읍면 기능전환추진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사무.인력조정, 자치센터설치 운영등 기능전환을 총괄 지원하는 전담업무등을 신설하였으며 기획감사실장의 사무중 법제 및 소송, 통계, 중요문서심사 자치행정과장의 사무중 새마을 정신계발 및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업무 등이 주민자치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써는 본 의안은 지난 7월 3일자 행정자치부 자제 13101-486호에 의거 7월 5일자 충청북도 행정13101-1071호로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시.군 본청 한시 기구 정원 승인이 이첩 시달되었기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에 따른 정원 변동은 없고 기구 정원의 존속 시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는 것으로

의원 상호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먼저 진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지난 9월 28일 진천군수가 제출한 진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 법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상위 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명시되어 있는 조례 제16조 공무원의 질문 검사권을 삭제하고 제24조의 과태료 부과 징수조항중 환경부 예규 제186호를 동법 시행령 제35조로 부과 근거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천군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97년부터 현재까지 총 6,013,610천원을 투자하여 완공한 진천군 축산 폐수 공공처리장에 대한 운영 및 처리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처리장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하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탁할수 있도록 하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축산폐수 및 축분을 원활히 수거할수 있도록 저류조 및 축분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축산폐수의 수집,운반대상 및 지역은 진천군 전역으로 하고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규모이하의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장의 물량이 부족할 경우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위탁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장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수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능률적인 처리 또는 축산농가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뇨등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군수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고 수집.운반 대행시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하였거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진천군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의 제8조에 보면 대행 업자의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축협에 이미 수집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을 보조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축협에서 대행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축협에는 기히 대행업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협에 나있으면 일반 개인이 어떠한, 대행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또 내줘야 됩니까?

지금 축협에 대하여는 대행업허가를 내줄 때 10톤짜리 하나하고 5톤짜리 하나하고 두 대를 허가를 내줬습니다. 두 대를 가지고 1일 100톤을 운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인이 신청하면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본 군에서 농업전문경영인인가요, 가산리에 액비 저장고를 해가지고 지금 국비가 보조돼가지고 시설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도 가능한 그거에 대해서

자격요건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쪽에도 민간인에게도 그러한 차량, 수집차량 비용을 보조를 또 해줘야 됩니까?

민간인은 안해줍니다.

민간인 쪽에는 없다, 이거죠?

예 장수동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분뇨수거운반하는 분이 있죠?

지금 분뇨수집 운반하는 업체가 축산 별도로, 축산폐수 허가 처리를 별도로 맡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환경에서 축산업이 아니고 일반개인의 정화조에서 나오는 분뇨 처리를 하는 업자는 될 수가 없다?

허가를 맡으면 됩니다.

허가를 별도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축협에서 한 군데 밖에 허가를 내준 것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행하고 있는 분뇨 수거 업자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애매해서 확인 좀 해보기 위해서 질문 좀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방금 9조에 대행업체 지도감독, 거기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미흡하지 않느냐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규정이있든지 1회만해도 규정에 안걸리는 거니까 4회이상 5회이상 지도감독하는 것이 어떤가 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축산폐수공고처리시설을 하고 하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하고 같은 장소에 시설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민간 위탁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자동 시스템으로 돼있어가지고 각종 차가 들어가면 실려있는 중량, 차 넘버, 다 하고 있는 것이 자동으로 임력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이상을 감독하도록 돼있지만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감독이 되고 필요하면 분기별로 할 수 있고 매월할 수 있고, 그런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1회 이상 한 것은 자동적으로 감지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감독을 조금 저기하더라도 제대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축산폐수업자들한테 보조를 본 군에서 주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면 민간업자들한테는 보조금을 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경쟁력에 뒤쳐져서 민간업자가 수거를 하겠습니까?

지금 축협에 차량지원해준 조건은, 축협은 축산농가를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축협에서 축산 농가에 수거료를 20%정도 다운해서 받겠다하는 보조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저희가 약속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구입비 70%를 보조를 해줬습니다.

수거비를 보조를 해준 것이 아니고 차량 구입비만

차량구입 지원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거하는데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축협에서 차 두 대를 가지고 우리 본 군에서 축산의 오물이 정상적으로 다가 다 수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축협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10톤짜리 한 대하고 5톤짜리 한 대입니다. 저희가 축산공공처리 시설용량을 1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개 축산농가들이 오지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100톤을 운반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따라서 개인이라도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줄, 적정 기준에 따라서 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환경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업자가 됐든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가대상이 되는 업체는 리터당 수집운반 수수료가 6원이고 처리장 사용료가 4원인데 그 밑에 신고대상은 6원 3원, 신고대상 미만은 6원, 3원, 처리장 사용료는 1원, 1원인데 차등이 나는, 처리장 사용한다는 것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먼저번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축산농가가 사실 허가대상되는 축산농가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신고대상 미만은 대여섯마리 먹이는 농가기 때문에, 이것은 재력이 약하기 때문에 재력이 좀 있는 업체에서는 부담을 더하고 영세 농가에서는 혜택을 더주자, 이런 저기에서 처리장 사용료만 차등을 둔 거고 운반 수수료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같이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겁니까?

저희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