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동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은 오늘 제10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것입니다. 심사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총괄보고에 이어 검토보고를 듣고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는 실과소별로 예산 심사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극심한 봄과 가을가뭄을 극복해가며 우리 농민들이 피땀흘려 풍년농사를 이루었으나 추곡수매로 인하여 풍년농사는 아랑곳없이 우리 농민들이다시금 시름에 젖어있고 이런 농민들의 마음을 대변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바쁘신중에도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하신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본 의안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써 기정예산 116,147,016천원보다 20,435,261천원이 증액된 136,582,277천원 으로 약14.96% 증가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6,915,076천원 증액된 112,325,64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520,185천원 증액된 24,256,636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5.06%, 특별회계는 14.51%가 각각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16,915,076천원,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수입은 21.29% 증가한 2,741,000천원 세외수입은 24.60% 증가한 1,913,411천원,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061,195천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852,216천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으며지방교부세는 23.61% 증가한 7,797,000천원, 보조금은 16.91% 증가한 4,463,665천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2,552,167천원, 도비보조금 1,911,498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채는 변동없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2.38% 증가한 682,159천원,사업예산은 25.40% 증가 15,605,676천원이며 이중 보조사업은 14.83% 증가한 6,962,462천원이고, 자체사업은 59.6% 증가한 8,643,214천원입니다. 채무 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등은 11.98% 증가한 627,241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대비 3,520,185천원의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21.21%증가한 2,707,259천원으로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96% 증가한 105,119천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5.74% 증가한 2,602,140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조정교부금, 그리고 지방채는 변동 없으며, 보조금은 36.87% 증가한 812,926천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36.8% 증가한 677,439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은 37.21% 증가한 135,487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경상예산은 5.0% 감소한 32,070천원이며 사업예산은 14.48% 증가한 1,967,419천원이고 지방채상환은 22.76% 증가한 571,000천원이며 예비비 등은 25.34% 증가한 1,013,836천원이 각각 증액 또는 감액 되었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일반적으로 세입예산편성 시에는 세출수요의 충족을 위해 가공세입을 계상 한다던가 또는 무리한 세입추계를 하여서도 안되지만 세입이 확실한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지방세 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을 전혀 계상하지 않다가, 금번 예산안에는 주민세 2,038,000천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2,741,000천원을 지방세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는바, 이는 세입추계등 예산편성 자체가 적정치 못하였던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주민세의 경우 지난해 세입결산의 수납액은 3,469,439천원인바, 금회 2차 추가경정시에는 기정예산보다 72.8% 증가한 2,038,000천원을 증액하여 총 4,838,000천원으로 계상한바, 지난해의 결산액과 비교시 1,368,561천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보여 과다 계상 내지 확보된 재원을 사장시킨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증지수입의 경우에도 지난해 결산액 349,597천원보다 적게 계상된 311,754천원으로 37,843천원정도 적게 계상 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년에는 일반 시중은행의 금리가 하락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자수입액 990,635천원보다 무려 709,365천원이 증액된 1,700,000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의 경우 2000년 결산수납액은 92,154천원임에도 1회 추경시 4,837천원 감소한 68,629천원으로 편성 하였는가 하면 제2회 추경시에는 증액 요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일시적 세외수입의 증액요인은 구 광혜원청사 부지를 광혜원 우체국(정보통신부)에 분할 매각한대금 436,480천원 등이 세입 조치되여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총 556,700천원이 계상되었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위탁에 따라 읍면의 청소차량 매각으로 117,790천원이 잡수입으로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군본청 실과소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산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이수자에 대한 수료패 제작으로 1개당 50천원씩 40명분 2,000천원을 계상한바 통상 교육이수자에 대해서는 수료증을 수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수료패 제작 수여는 낭비성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생거진천 소식지 발송 위해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2,521천원을 계상하였고, 뉴스파노라마 제작과 관련 장비구입을 위해 23,65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신축중인 진천읍청사내 종합민원실 인테리어 시설과 관련하여 설계용역비 7,467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문백면 석복부락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162천원이 계상 되었으나 이는 군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부락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과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의시 삭감된바 있는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위탁교육 훈련 경비로 30,000천원을 재 계상하였으며, 당초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2억원을 계상 하였으나 회관 신축대신 건물을 매입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예산부기 변경과 동시에 1억원을 증액하여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금년에 주민자치센타 설치운영에 대한 전면시행이 어려움에 따라 기정예산의 읍.면 주민센터운영비 44,800천원과 시설비 224,000천원, 그리고 물품구입비 280,000천원을 전부 삭감하고 시범면으로 지정된 광혜원면의 경우에만 주민자치센타 시설비로 1억원, 물품구입비로 40,000천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2단계 읍.면 기능전환을 원만하게 추진하고자 군 본청에 주민자치과가 신설될 것을 예측하여, 주민자치과 소관의 필수적예산인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총 56,33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 무 과 지난 93년도에 구입한 굴삭기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 하여 이를 교체하고자 90,000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직원휴게실 설치공사비로 3천만원, 구내식당 인테리어 시설비로 50,000천원, 지난 제104회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을 득한바 있는 군청사 부지확충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330,887천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37,440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교통행정 예산으로는 버스재정지원금 78,000천원, 농어촌공영버스 1대 구입비 50,100천원,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70,000천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금년 행정사무감사시에서 지적된 무단소각에 따른 공설묘지 소각 대책과 관련하여 친환경적인 소각로 설치 공사를 위해 시설비 30,000천원과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2002년도 중식 지원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요청 받은 공문에 대해 금회추경에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 지원보조금으로 28,830천원 계상 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성립전 예산으로는 문백면 역리 경노당 신축 50,000천원, 군 자체 사업 예산으로는 덕산시장3구 경로당 신축 사업비로 50,000천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과 사업규모의 증가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를 116,100천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로 361,299천원,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대행비로 76,191천원이 각각 증액 계상 하였으며 그동안 환경특위에서 지적을 받아 논란의 대상이던 초평면 금오마을 오수정화시설 관련하여 시설 보수공사를 위해 145,000천원과 2,500천원의 민간위탁금을 계상한바 이는 타 지역과의 형편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시설보수 및 관리주체가 부락에서 군으로 이관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농정과 진천특산품 홍보를 위해 10,000천원, 미곡처리장운영자금 이차보전금으로 95,000천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는 벼이삭 도열병 입제방제에 116,480천원, 뼈가튼튼 홍화쌀 사업으로 1억원등이 계상 되었으며, 생산기반 조성에 따른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총 1,839,660천원, 자체사업으로 243,000천원등이 계상 되었으나 이중 벼이삭도열병입제 방제사업비 116,480천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시기적으로 벼수확기임을 감안할 때 집행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영유통과 지하철광고와 관련하여 농특산물 홍보비로 34,800천원을 계상하였고, 백곡화훼단지 전산실 신축사업비로 20,000천원, 폭설피해 재해복구비로 704,657천원을 직영 양묘장 진입로포장 및 옹벽사업비로 61,000천원 등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채석장 복구사업비로 국비 50%, 군비 50%를 부담토록 지시되었으나, 군비부담없이 국비 50%인 190,000천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원 빙축열 설치공사비로 35,000천원, 정송강사 보수사업비 279,396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김유신장군탄생지외 1개소 화장실 신축사업에 299,353천원을 계상 하였으나 포괄적으로 계상되어 이를 개별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종박물관 건립사업으로 2억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99년 제8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이 의결된바 있는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480,000천원 증액하였고, 우수관광상품개발 사업비로 15,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건설과 오염소하천 정비 사업등 지역개발 사업비로 총 825,136천원, 광혜원택지∼복지아파트간 도시계획도 개설 등 도시개발 사업비로 총 1,691,957천원 등이 계상 되었으며, 제설작업 인부임 등 재해대책사업비로 총 729,747천원, 군도확.포장 사업 등 도로건설 사업비 등으로 총 1,456,648천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설해대책의 일환으로 1읍면당 4대씩 28대의 트랙터 부착용제설기 구입을 위해 47,600천원을 계상 하였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용 정수물품 내역에 포함되여 있어 정수책정 승인을 득한 후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승인을 득한 사실없이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휘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64,000천원, 가정방문 차량 9,500천원, 앰브런스차량 구입으로 18,000천원, 수질검사장비 15,000천원 등이 계상 되었으나, 수질검사 장비와 가정방문차량 구입은 물품정수책정 승인을 득한 후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수책정 승인을 받지 않고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1년 생거진천 전통먹거리 전시 및 경연을 위한 10,000천원, 폐타이어 소각열 이용사업비로 225,000천원 등이 계상 되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기구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 예산으로 총 347,328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간이상수도 보수사업 134,000천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읍·면 겨울철 썰매장 설치 운영비로 진천읍 3백만원, 기타 면의 경우 2백만원씩 계상 되었으며, 금년 봄 사무실 심야전기 난방설비공사 사업비 20,000천원을 투자하여 덕산면에 설치하였고 금회추경시 초평면과 문백면에서도 각각 35,000천원을 계상 하였으나 덕산면과 비교 시 예산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20억원을 전입 받았으며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공사비로 10억원을 증액하였고, 노후관 개량 사업비로 134,000천원, 차입금 재정투융자금 조기상환을 위해 10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16,915,076천원의 일반회계 세출 내용을 분석해 볼 때 필수적경비인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 경상 예산이 백분구성비율중 4.03%이고, 보조사업은 41.16%, 자체사업은 51.10%, 예비비 4%, 기타 0.07%로써 경상예산과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였고 현재추진중인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읍.면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지방채 5억원의 조기상환에 이어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서도 10억원의 지방채를 조기 상환함에 따라 채무를 감축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세입예산

재무과장 조덕진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