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강한국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과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개정이유로서는 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에 부응하고 입찰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입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에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징수하던 수수료를 전자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증지 대신 현금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입찰참가시 수수료는 포항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징수하던 것을 전자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증지 대신 현금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징수도 가능토록 함. 안 제5조제2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2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과 전자입찰참가신청 등 현금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자입찰참가신청수수료는 2001년 11월 1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제5조 징수방법 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항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개정안 제5조 징수방법 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2항, 제증명등과 전자입찰참가신청등 현금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제증명등 이 원안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해석 좀 해 주면 좋겠는데요.

제증명하면 포항시에서 발급한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수작업해서 손으로 발급한 모든 제증명과 그 다음에 요금계기 내지는 무인증명발급기로 발급하는 모든 증명을 다 통털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과는 불필요한 그런 자구기 때문에 제증명과로 해도 모든 증명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등을 삭제한 겁니다.

이 조례명칭이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고 제5조에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한다,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증명등이 맞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생각하기에 달렸는 사항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저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장광수위원님 말씀과 같이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 제증명등 했는 거는 한 가지 이외에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이게 포함됐기 때문에 등을 표현했는 사항인데 이것은 용어 순화 차원에서 빼도 되고 그대로 넣어도 되는 거로 사료됩니다.

해석의 차이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을 다 등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전문위원이 이 등과를 빼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 그것은 한 개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도 그걸 한 개로 묶는다 라는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그 앞에 등을 제외해도 모든 증명이 다 포함이 되고 밑에 또 등이 나오거든요. 밑에전자입찰참가신청등 하는 거는 앞으로 전자정부에 의해서 각종 그런 전자업무의 어떤 발달로 인해 앞으로 더 예측을 해서 등을 넣어놨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등을 제외해도 모든 민원증명이 해당이 다 되기 때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등을 제외하는 겁니다. 등을또 두 개 해 놨더니 문맥도 안 맞고……

이것은 표현의 차이인데……

표현의 차이라도 등 그러면 좀 유도리가 있는 그런……

종류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등을 표현했고요, 전문위원 말씀은 뒤에 또 등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것은 생각의 차이인데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그런 내용인데……

－ 수정동의 있습니다.) 예,김기곤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