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에 민간위탁해서 지금까지 지난 번에도 한번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첫 달, 한 5일간 지연된 이후에는 지금까지 그런 것 없이 잘 정착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 원수는 수자원공사에서 댐을 관리하고 치수를 해서 저희한테 공급을 하면 원수대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저희들이 정수해서 공급하고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마는 원수에 대한 인상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을 적게 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은 전혀 없습니다. 역시 수자원공사의 원수원가를 인상시키는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제경비를 전부 포함을 해서 거기서 적정한 액수를 책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합리하다, 맞지 않다, 높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못 드리고, 승인도 건교부를 거쳐서 재경부에서 최종승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입장은 좀 그렇습니다.

설명을 지난 번에도 제가 올렸습니다마는 소규모 댐개발은 국비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시비를 가지고 건설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검사를 12군데 정도 해서 분석을 해 본 결과 한 5개 정도는 그런 대로 검토해 볼만하다 해서 5개 정도를 갖고 내년 2003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할 때에 일단 반영이 가능한지, 안한지 그때 가서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중에서 경제성과 실질적으로 물량,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렇게 경제성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당시에 가서 검토해 볼 계획으로 있고 참고로 5개 댐을 건설하려면 약 2,800억원, 저희들이 상수도 채무가 1,100억원 있습니다. 그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중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이고요. 5개 댐에 대해서 우리가 2003년도에 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려면 타당성 용역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하반기부터는 검토가 되어 가지고 2003년도는 포함시킬지 아닐지 이것을 그때가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의 입장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로 나누는데 공업용수는 알다시피 수공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는 저희들하고는 관계없고요. 울산의 여건으로 봐서는 공업용수는 낙동강 물을 안가져오면 도저히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용수는 2015년도까지 우리가 1일 55만t의 장기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고 천상정수장 2003년도에 준공이 되면 지금 현재 회야댐에 27만t하고, 대곡하고, 선암하고 22만t하고, 이번에 고도 6만t 하게 되면 53만t이 됩니다. 그래서 53만t하고 소규모 정수장이 5만4,000t 하니까 한 60만t이 됩니다. 그러면 2016년도까지는 우리 종합계획이 생활식수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하는 소규모 댐은 낙동강 물을 확보하고, 정수장을 확보하고, 대곡댐을 확보하는 사항에서 더 깨끗한 물을 먹자고 하는 것이 우리 목표니까 그때가서 이것은 장기확보는 되어 있지만 그것을 좀 덜 가져오고 맑은 물을 대체할 수 없느냐, 이것이 2003년도에 계획을 하자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수도행정의 가장 핵심으로 앞으로 추진할 것이 유수율 제고인데요. 유수율을 제고하려면 제일 먼저 노후관을 개량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원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해 주는게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가장 겪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도 노후관 개량을 위해서 예산이 많으면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녹물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심지어 얼마 전에 롯데마그넷 앞에 400㎜가 터진 것은 그게 ’80년도에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나가 보니까 관이 째진 것 보시면 인정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개념을 떠나서 지원을 해 주면 바람직한데 일반회계도 재원이 없으니까 지원이 좀 인색한 편입니다. 방금 지적하는 부분들은 중부에 4,000만원은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 당초계획은 급수관입니다. 가정으로 들어가는 급수관이 아연도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관이 아니고 조그마한, 손가락만한 관인데 저희들이 올해 아연도관을, 이 돈을 삭감해도 전면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부기가 다르니까 이것은 감을 시키고 그 재원을 다른 데 활용하는 그 얘기입니다.

참고로 보면 47페이지에 4,000만원 감 해 가지고 거기 보면 전체 예산이 기정에서 1억5,100만원인데 1억1,000만원 집행하고 4,000만원 감을 해서 위에 페이지 보면 수선비에 물수리하고 긴급수선하고 이쪽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이수만위원님 5개 소규모 댐의 경제성이라든가 수량이 가장, 그러니까 수순을 이야기하면 어디가 가장 우선이고 5개를 죽 필요성에 대해서 차례대로 이야기 해 보시죠.

5개가 첫째 대운댐 그 다음에 저쪽에 복안댐, 복안이라고 경주하고 경계되는 내화 그 쪽…….

경주하고…….

봉계 조금 덜가면은, 가다보면 왼쪽편으로 개울로 해서 다리 안 있습니까? 그리 죽 들어가면은…….

그 쪽 물은 북쪽을 따라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이 흐르는 것이 경주천으로 나갑니다.

그걸 중간에 막는다는…….

예, 그 다음 에 정자, 신명 그 다음에 역시 정자쪽에 방방하고 운곡…….

방방하고 운곡이 어디쯤 됩니까?

운곡은 정자로 가다 보면 중간에 오른쪽 가는 길로 죽 나가보면 당사 나오는 곳 안있습니까? 그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방방은 주전에서 시하고 군하고 경계되는데 보면 들어가는 계곡이 있습니다.

동구하고 북구하고 경계되는 부분…….

주전하고 구암하고 경계지점 하천 안 있습니까? 그 쪽에서 하천 올라가는데…….

방금 이야기하는 방방하고 그쪽에는 보니까 양도 적고한 7,000t인가 이렇게 밖에 안되어 가지고 되지도 않구요.

그런데 지금 대운댐, 복안 이렇게 죽 한게 가장 경제성이 있다는 순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대운이 가장 그런데 저게 하면 문제는 그 쪽에 민가가 많으니까 보상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고, 또 신명은 저게 지질적으로 물이 새는, 그렇기 때문에 지하 그것을 상당히 그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 상당히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아까 당사로 넘어가는 황토정 복골하는데 거기는 그 안에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어디에다 사용합니까, 농업용수입니까?

농업용수입니다. 저도 두 번이나 가 봤는데 위에는 그렇게 민가가 많지는 않고 수질은 상당히 깨끗합디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존에 있는 저수지 밑에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밑에…….

그리고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원수값이 올라가서 생겼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대구나 부산이나 요금이 같죠?

지금 저희들보다 비싼 데는 서울과 부산이 비싸고…….

그래서 이게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에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대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것이 대구쪽 원수의 수질과 이 밑에 원동 취수장에서 가져오는 원수의 수질은 엄청난 3급수인데, 위에 2급수하고 요금을 같이 낸다는 것은 누가 봐도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울산시의 입장에서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울산시의 입장에서는 여러 번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경남하고 같이 해서 연명으로 전부 직인을 받고 지사님하고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그것을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한 군데만 보낸 것이 아니고 환경부, 건교부, 수공 전부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한결같이 답변 내려온 내용은 이 물은 전국의 개념으로서의 단일가격으로 해야지 지역마다 전부 그것을 할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걸 답변을 듣고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 됩디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 시의 입장으로서는 부산이나 시나 깨끗한 물하고 좀 오염된 물하고는 차등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한결같은 저희들 의견이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그 답변을 들었는데 한 해에 건의를 해서 안된다고 해서 그냥 포기를 할 것이 아니고 2년 주기로 한다든가 그렇게 부산이라든가 경남쪽에 협의를 해서 같은 맥락에서 늘 차별화를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 위원님 다 같이 계시면 좋을텐데 지금 간이상수도 업무가 구·군으로 넘어갔는데 각 구에서 불만이 중구나 남구, 동구는 별 차질이 없습니다마는 울주군의 경우는 간이상수도가 300여곳이나 되는데 정원을, 인원을 한 사람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그 많은 업무를 다 못해 나간다는 의견이고, 또 북구같은 데는 근본적으로 재정이 약해서 재정부담이, 북구가 간이상수도가 한 40개 정도 되죠. 거기에는 또 재정이 부담이 간다는 이야기고 이런 문제를 우리 의회쪽에서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인원조정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구에 비교해서 인원이 더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의견이고, 또 북구같은 데는 재정보전이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인데 업무에 대해서도 지금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업무를 안맡으려고 건의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견해를 들어 봅시다

지난 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66개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있는 중에서 울주군이 302개가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업무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고유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운영에 포함도 안됩니다. 요금을 안받기 때문에, 그래서 말 그대로 옛날에 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돈을 내서 새마을사업개념으로 해서 지하수를 판다든지 위에 계곡 물을 막아서 먹던 물을 어느 날, 솔직한 얘기로 자기네들 돈 조금씩 내서 전기료 내고 이렇게 하던 것을 어느 날 구·군에서 돈을 지원하다 보니까 완전히 지원식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개념은 이걸 받아서 되어야 되는데 돈을 못받으면서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일반회계에 지원을 5억원 내지 10억원 받아서 보수를 해 왔습니다. 이 업무가 당초에 구·군에서 업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광역시될 때까지도 구·군에 있다가 ’98년도1월에 구·군에서 이 업무가 왔다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로 왔습니다. 그때 올 때 업무만 왔지 사람은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업무만 왔습니다. 그러면 업무 그대로 왔고 예산은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해 오던 것을, 지금 예를 들어 한 군데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울주군의 예를 듭시다. 가장 많은 302개가 있는데 전부 다 군수님도 전에 예를 들면은 장백아파트 물 사건때 군수님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군수님 이것은 기초업무인데 이걸 군에서 맡아줘야지 왜 자꾸 상수도사업본부로 가느냐”, “아니 물 관계 취급하면 당신이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은 군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게 아니고……”하니까, 그러면 “업무를 넘겨라. 업무를 넘기면 나는 돈 있으니까 얼마를 하는데……” 사실상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예산을 지원받았든지 인력을 지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 넘겨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번에 전부다 분석을 해 보니까 4.8인, 이 업무를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인력분석을 해 보니까 4.8인이 나왔어요. 5명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때문에 인원을 줄 수 없으니까 우리는 4명 정도밖에 할애를 할 수 없겠다”, 이러니까 조직부서에서 그러면 인원을 두 사람을 자기네들이 더 해 가지고 그래 다섯 사람을 해 가지고 각 구·군에 한 사람을 배정하기로 합의했고, 군수, 구청장님들 오찬 간담회를 할 때 제가 구구히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끝에 저의 이야기를 상세히 듣고는 다 수긍을 한 사항이고 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조직 내부의 이야기지만 저도 공무원을 30년 넘게 했습니다마는 세상에 법령사무입니다. 이거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법령사무를 공무원들이 받느니 안받느니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수받고 안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령사무거든요. 여기서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본부장님, 우리 질의, 답변을 끝내놓고, 어차피 이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끝내놓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거기서 간단하게 답변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전문위원이 내무위원회조례안 심의전 사전 검토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은 없 고요. 전문위원이 분석해서 의견 낸 내용이사실 저희들이 위임하는 내용이,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는 구·군에서 하는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합리적으로 연계성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하고 아까 울주군에 한 명 더하는 것은 어차피 내무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고…….

그거는 조직부서에서 하나 더 오면, 해 준다면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예산안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