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선 의원 발언

기획행정실장 한택수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제2청사 기획행정실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 소속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요구액은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8,754만원이 늘어난 총 13억 7,754만원으로써 항목별로는 기획관리가 5,349만원, 공보관리가 900만원, 자치행정은 2,685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행정감사는 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 세항에 자산취득비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신축청사 도의원 사무실에 비치할 컴퓨터 등 비품구입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 세항에 전산개발비 945만원은 노트북과 PC구입에 따른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 3,904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출장 등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로 1,66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PC 교체와 신규구입을 위한 PC구입비 1,880만원과 램 등 노트북 구입에 따른 추가옵션 부품구입비로 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보관리 세항에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재기자들의 도정홍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기자실 집기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세항에 일반운영비 중 주민전산망 사용료 180만원을 본청 주민전산망과 연계 사용함에 따라서 감액하였으며 또한 민원만족도 조사를 위한 학술용역비는 본청에서 제2청사까지 포함해 일괄조사함에 따라 민원행정 세항에 연구개발비 중 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축청사 민원여권실에 세계각국의 문화와 여행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터치스크린 설치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적 감각의 민원실 조성을 위해 터치스크린과 멀티TV 등 비품구입비 2,18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신축청사 입주를 앞둔 시점에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여 심사 요청한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제2청사 기획행정실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13억 7,754만원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12억 9,000만원의 6.7%인 8,7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장비구입비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예산안 13억 7,754만원은 우리 도 전체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5조 596억 5,047만원의 0.0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예산안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획행정실 예산 총 13억 7,754만원 중 인건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이 9억 6,144만원으로 69.8%, 사업예산이 4억 1,610만원으로 30.2%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경안의 세항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정책기획예산이 4억 8,236만원으로 35.0%, 예산운영예산은 1억 2,761만원으로 9.2%, 정보통신예산이 4억 4,623만원으로 32.4%, 법무관리예산이 110만원으로 0.1%, 공보관리예산은 1억 2,366만원으로 9.0%, 감사관리예산이 1억 3,628만원으로 9.9% 그리고 민원행정예산이 6,029만원으로 4.4%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기획예산 중 자산취득비 5,000만원은 금년 12월에 완공되는 신축청사 도의원 휴게실에 비치할 비품구입비를 계상한 것이고 정보통신예산 중 연구개발비 945만원과 자산취득비 3,904만원은 정품소프트웨어구입비와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장비구입비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컴퓨터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공보관리 예산 중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은 도정홍보와 유관기관간담회 등 제2청 차원에서의 원활한 홍보활동을 통한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동 예산의 반영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행정예산 중 전산개발비 1,50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2,185만원은 신축청사의 여권민원실에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세계문화와 여행정보제공을 위한 안내프로그램의 설치와 쾌적한 공간조성을 위해 동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신뢰받는 도정구현과 주민만족서비스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2청사 추경안에 대해 살펴본 결과 대부분 경상적경비로 추경에 편성할만큼 시급을 요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민전산망사용료 등과 같이 당초 예산편성시 면밀한 검토만 있었어도 불필요하게 예산을 계상 또는 감액하는 조치는 없었을 것이고 또한 예측가능했던 신축청사 완공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은 당초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추경안에 반영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당초 예산편성시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유영록 위원입니다. 제2청 신청사 입주가 언제죠?

당초에 준공계획이 2002년 1월말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조금 앞당겨서 금년도 12월초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초로 거의 예상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자산취득부분을 상당히 많이 올리신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도의원 휴게실 비품도 그렇고 기자실 비품 그 다음에 민원실 터치스크린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터치스크린 설치비같은 게 다 그런 목인가요?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해도 충분히 됐었는데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준공시기를 앞당김에 따른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 본예산에 잡혔던 학술용역비 민원만족도조사는 왜 추진을 못하셨죠?

민원만족도조사는 당초에 각각 분리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본청에서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했나요?

아직…….

본청에서 같이 했어요?

아직 실시는 안 했고요. 용역을 주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달 안 남았는데.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게 945만원 이렇게 그냥 딱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본예산이나 1차 추경예산 때는 무엇무엇을 업무용 소프트웨어로 구입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설명없이 945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무엇을 구입하는지 그것 좀…….

핸디 그룹웨어 20식을 구입하는데 340만원, MS…….

그러면 그것을 미리 주셔야지요.

MS 오피스…….

정보통신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자료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드린 설명자료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나요?

네,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언제 보내셨어요? 오늘 보내셨어요?

오늘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제2청사는 여러 가지로 워낙 어려운 여건하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자 하는 뜻으로 질의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좀 알고자 해서요. 여기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도정홍보대책추진 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왜 당초에는 예산 요구를 안 하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28일자로 기획행정실장으로 왔습니다. 와 보니까 기획행정실에서 관장하는 부서가 본청에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기획행정이 관리하는 곳은 의회와 홍보기자들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행정실장이 갖고 있는 업무추진비로는 기자실 한 군데 담당하기도 힘든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렸습니다. 기획행정실에서 기자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본청만큼 규모는 크지 못하지만 그래도 기자들이 한 40명…….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획관리실의 시책추진비가지고 홍보관계 기자 그렇게 해오셨는데 그것 갖고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이렇게 별도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북부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자뿐이 아니라 기타 유관기관…….

이번에 올린 것은 홍보관리 쪽에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원 본예산으로 같이…….

본예산시에는 조금 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추경에 들어오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는가, 늘 해오던 것인데 어째서 추경에 들어왔나, 늘 해오던 것이라면 기정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추경에 들어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김효정 위원님의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정식예산으로 본예산에 요구를 하셔야…….

이번 3개월분만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300만원.

이것은 앞으로 연말까지만 쓸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도 기자실건인데 당초예산에 490만원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50페이지를 보세요. 자산취득비에 기자실 집기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요구한 것은 490만원인데 오히려 추경에 추가로 요구한 게 600만원이니까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정예산에 들어있던 490만원은 기자실에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다른 용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것은 신축청사 기자실에 언론사가 중앙과 지방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이 쓰고 있는데 분류해서 해야 되겠고…….

그러면 기정예산액 490만원은 용도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기자재 구입예산이었습니다. 비품이 아니고 기자재 구입이었습니다. 카메라 등 홍보기자재였습니다.

그런데 51페이지 밑에도 보면 자산취득으로 또 나온단 말이에요, 터치스크린 이런 식으로. 자산취득비를 이리로도 넣고 저리도 넣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관장하는 업무가 공보관리가 있고 민원관리가 있고 기획관리실 업무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자실을 이번에 새로 만드는데 쇼파라든지 기타 거기에 필요한 것이 600만원이 더 필요해서 그것만 요구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 위원입니다. 지금 도의원실의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제2청에 도의원실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활용도를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현재는 거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의원실이 남의 건물을 빌려서 했기 때문에 지금 도의원님들이 접근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의정부권에 있는 도의원님들이 일부 들어오시는 것뿐이지 이진용 위원님같이 멀리 계신 위원님들이 오시기는 조금 어려운데 앞으로 신축청사에 입주가 되면 그때는 접근성도 그렇고 또 업무량도 원활히 도의회와의 관계가 더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또 앞으로 더 기능을 확대했을 때에 그때 활용을 하기 위해서, 도의원분들이 오셔 가지고 편히 쉬실 수도 있고 업무도 보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집기라든가 쇼파라든가 또 아니면 PC도 놓고 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그때 가서 비품구입하기로 하고요. 현재 활용도가 한 달에 며칠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것을 미리 갖춰 놓고서 의원들이 와서 활용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와서 쓰게 되면 그때 필요한 대로 갖다 놓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거기에 가서 일 보려고 하면 그 주변에 컴퓨터들이 하루종일 쓰는 것도 아닐 테니까 그렇게 활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기획행정실이 의원님들과의 업무연계가 되고 있는데 최소한도의 비품과 휴게실하고 PC 두 대인데요. 사실은 각 의원님들 한 분당 하나씩 해드리는 게 예의일지도 모르는데 북부지역 의원님들도 두 대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필요없는 비품을 만드는 것은 예의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해놨을 경우에 저희 의원들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혹시 집행부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면 사장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도 도의회 휴게실이 조그맣게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일부 외래방문객들이 오면 쉬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쓸데없이 거기에 500만원씩 묻혀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예산을 심사하고 저희가 승인해 드리는 게 도민에게는 비효율적인 의정활동의 표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놓고 의원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상관없겠습니다마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활용이 되지 않아서 사장됐다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방금 이진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뜻에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 예산담당관이 앉아 있었으면 모양이 더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도 북부쪽에 일선 시·군의 예산이 우리 제2청사에 취합이 돼서, 그 부분을 아직까지도 본청에서 하고 있죠?

일부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같이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제2청사 신축이 앞당겨서 조기완공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12월이란 말입니다. 올 12월인데 지금 도의원 사무실하고 다음에 우리 기자실에 대한 모든 비품구입이 추경을 계기로 구입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제2청사가 신축돼서 준공에 들어가면서 12월에 된다고 하면 우리가 올 12월에 당초 내년예산을 다루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국비를 내시받으면서 일선 시·군에 예산을 줄 수 있는 겁니까? 몇 월이 되는 겁니까? 3월이 되는 겁니까?

예산 재배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 재배정은 국비가 배정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국비배정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한 3월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자체의 비품구입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자체예산 갖고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도 전체예산에 가용재원이 품목별로 부기과목별대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작은 단위에 가정을 예로 들어서 비춰본다면 우리가 작은 단위인 가정도 집을 짓게 되면 입주하는 계획에 맞춰서 모든 가구도 새롭게 들여놓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12월에 신축을 앞두고서 미리 추경을 통해서 자산을 취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자산취득된 비품을 12월에 다시 옮겨야 한다는 이런 어려운 점이 또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비품이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는데 구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꼭 이 집기구입이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는 개념속에서 잠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2청사가 한 내년 3월이나 5월에 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자실이나 의원사무실에 꼭 집기가 필요하고 컴퓨터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본 위원도 더 얘기를 않겠는데 어차피 신축건물은 12월에 발생이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갈 집기를 미리 선정을 해서 구입하겠다고 해서 자산취득비로 추경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이 조금 오해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신축청사 입주전에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입주와 동시에 거기에 비치를 해놓는 겁니다.

본 위원도 우리 실장께서 사항설명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던 부분이에요. 또 여지껏 몇 분동안을 그런 식으로 끌고 와 있던 내용이었고. 제가 잘못들었다면 이 얘기는 종료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뭐냐하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설명을 제2청사가 12월에 조기에 앞당겨서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발생되는 집기를, 다시 얘기하면 우리 기자실같은 경우 쇼파나 탁자구입을 그 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종전에 400얼마 있던 것을 600얼마로 더 추가 계상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것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시책업무추진비는 3개월동안에 하는 거고요. 비품구입이나 자산취득에 대한 것은 12월초에 신축청사가 준공되면서 입주되는데 입주될 때 같이 거기에 비치하는 것이지. 이쪽 현재 구청사에 더구나 임대청사에다가 비치해 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할 때 다른 데는 다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기자실이나 도의원 사무실이나 이런 데가 그냥 비어 있다든가 낡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집기를 비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모양을 좀 내기 위한 방법이라면 어차피 추경을 통해서 자산취득비로 들어와 있을 바에는 다시 본예산에 새로이 큰 건물이 들어가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만한 비품가지고도 모자란다고 생각되는데 추경을 통해서 비품, 자산취득비에 얼마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가서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고 2002년도 1회 추경을 통해서 비품이 모자란다고 하면 모양이 안 좋지 않아요? 그러면 아예 조금 기다렸다가 차라리 2회 추경을 통해서, 지금쯤이면 앞으로 거기에 공간이 어떠한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획행정실이 어느 쪽으로 위치가 돼서 몇 평을 확보해서 또 기자실도 몇 평짜리인지가 설계도면에 다 나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예 추경에 넣어서 비품을 자산취득 하시든지, 그렇지 않을 바에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더 모양이 좋지 않겠냐는 얘기죠. 어정쩡하게 몇 백만원 자산취득을 하고 탁자 몇 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자분들이 지금 40여명 된다고 하는데 40여명이 앉아 있는 탁자 몇 개, 물론 기존 탁자도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신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가격으로도 안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자실에 대한 비품은 탁자라든가 쇼파 이런 것이 다 되고요. 아까 책상문제는 별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예산에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준공됐다 치잔 말입니다. 그러면 이만한 자산취득 가지고는 40여명이 사용하는 기자실에 모든 비품구입이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한번 봐도 괜찮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년 도의원에 또 당선이 되면 다행인데 떨어진다면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야.

기자실의 비품은 기자실과 협의한 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자실의 평수, 규모 이런 것으로 다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락 짓고요. 그 다음에 도의원 휴게실문제 말입니다. 도의원 휴게실 거기서 지금,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일단 공간 하나가 있으니까 모양은 갖춰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제2청사가 신축돼서 들어갔을 경우에 굳이 도의원 휴게실이라는 것을 만들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임위와 비슷한 사무실을 둬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게 뭔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오셨을 때 할 수 있는 회의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부속돼 있는 공간도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열고 회의를 하는 것 외에 이것은 휴게실 공간을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임위 회의실이 별도로 없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임위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제2청사가 그쪽으로 이사간 지가 1년여 됐단 말이에요. 만으로 1년이 좀 넘는데 물론 저는 이용횟수가 몇 번이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그 부분이 거기에 그대로 있지만 향후를 보고 냉장고 등 이런 것을 구입하신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쪽으로 이사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그때 가서 구입해도 되지 않겠어요? 괜히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추경하는데 이것 하나 해 놓으면 요구자료라는 생각은 안들 거 아니예요. 그렇죠? 이거 안 해줬다고 위원들이 제2청사 예산을 팍 깍을 리는 없을 테고, 이 500만원 모양 갖춰서 생색내기보다는 아예 싹 없애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삭감이 되더라도 이 부분의 예산만큼 제2청사에서 쓸 수 있는 비품 구입할만한 예산은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사실 500만원 된다고 해서…….

아까 이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도의원님들이 오셨을 때 의원님들도 쓰시고 주민들이 왔을 때도 쓸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해서 활용하는…….

얘기가 좀 길어져서 동료위원들께 죄송합니다. 차라리 공보관리가, 지금 제2청사 공보담당직원이 몇 명입니까? 2명이 일을 다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몇 명이죠?

공보관리가 기능직 포함해서 4명 있습니다.

4명입니까? 그 네 분이 일선 10개 시·군에 대한 모든 기자들이나 이런 것을 계원들이 혹사당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총무직에서 몇 사람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그랬습니다. 어차피 행정(2)부지사가 있다고 할 때 지사께서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부지사께서 할 수 있는 잠정적인 시책추진비가 얼마든지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경기북부지역에는 군사시설로 수도권 규제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실질적인 것은 제2청사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많아요. 더욱이 지금 맞아떨어진 게 접경지역이라는 특례법을 만들어 놓고도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딱 다가오는 저기는 없어요. 그렇게 보면 공보관리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공보관리가 전체예산에 9%밖에 안되고 직원도 열악하고, 이런 500만원을 의원사무실 비품구입에 쓰느니 차라리 예를 들어 감사관실이라든가 그런 쪽에 예산을 더 올려서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느냐는 얘기죠.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가시고.

우리 제2청사의 애로사항 이런 것을 잘 아시는 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좀 다뤄주시고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에 할 때 본청에서 또 깎아 버리면…….

지금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원 휴게실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집기 500만원 이거 해주시면 저희가…….

이거 안 해주셔도 섭섭한 것 하나도 없어요. 실장님, 사실은 말씀…….

이왕에 도의원사무실을 안할 거라면 모를까 할 거라면 갖출 것은 갖춰야지. 왜 500만원을 빼서…….

아니죠.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도의원사무실의 비품을 구입하신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신축청사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실장님 말씀에 외람된 말씀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었고 또 실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묻는다고 해서 "아 좋습니다. 우리쪽에 해주십시오"라는 말씀도 하실 수 없으니까 말씀을 안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사실 전적으로 실무자들의 노고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더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3개월이 아니라 단 한 달이 남았어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려야 하는 게 당연지사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제 얘기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연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연 위원님 얘기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굳이 추경에 500만원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본예산 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동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리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아니고, 오늘 아침인가 어저께 신문에서 잠깐 봤습니다. 신문을 보면서 제2청사가 과연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도청 공직자들이 잠시 쉬었다 가는 곳으로 비쳐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냉정하게 봐서는 예산이 사실 1원 한 푼 필요가 없는 그런 청사가 돼 버렸습니다. 말만 제2청사지 옛날 북부출장소 기능과 하나도 변한 게 없죠. 그래서 도의원휴게실, 기자실 다 좋습니다. 도의원이 과연 지난 1년동안 몇 분이나 가서 활용을 했겠느냐는 의구심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자실도 여기 제출하신 것을 보면 40명이라고 했는데 저희 북부관내에 10개 시·군청에 기자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제2청사를 찾아오는 기자들이 이렇게 매일 방문을 하는지 그것도 의심이 가고요. 제2청사 자체를 경기도 본청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교롭게도 저희 기획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 거의 대부분이 북부지역에 계십니다. 그래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저는 구리에 있습니다마는 구리에서 의정부 가는 시간이나 수원까지 오는 시간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거리는 가까운데 교통체증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제2청사에 가서 볼일이 없어요. 거의 본청을 오다시피 하는데, 이렇게 봐서는 차라리 본청에서 예산을 다 받아서 제2청사로 배정해 주는 게 낫지 따로따로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제2청사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양태흥 위원님, 연동현 위원님, 이진용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또 제2청사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점은 감사드립니다마는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각종 민원의 90%이상을 제2청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2청사가 개청되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일부 민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본청인 수원에서 했었는데 제2청사가 개청되고 난 이후에 각종 민원을 거의 제2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민원같은 경우에는 100%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민원처리의 신장률이 매년 53%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하고 있는데 조금 불만족스러운 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체제로 해서 더욱 발전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기자실에 40명이라는 것은 제2청사에 출입하는 기자수가 40명입니다. 시·군에 주재하고 있는 기자들이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제2청사에 출입하고 있는 기자수가 40명임을 보고드립니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정홍보대책비 300만원인데 그러면 경기도 본청에서 홍보를 할 때 제2청사 관할은 빼고 홍보를 합니까?

기자실 관리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자실에 40명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본청은 본청에 기자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파견나온 기자들이 아니고 제2청사에 출입하는 기자가 40명이기 때문에.

그 홍보대책은 기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요. 아까 민원이 많이 신장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민원 중에서 제2청사에서 몇 %나 처리하고 본청의 절차를 마쳐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그러세요. 시간이 걸리면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파악한 자료를 갖고 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하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네. 유영록 위원입니다. 자산구입할 때 컴퓨터같은 것은 다 조달구매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정보통신쪽에 컴퓨터 PC는 118만원으로 돼 있고 자치행정쪽의 컴퓨터 구입은 12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기종이 다른 건가요?

조달청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삼성이나 엘지, 대우, 삼보 이런 데. 그 업체마다 단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능은 다른가요?

기능은 거의 비슷하고 조금씩 특징이 있겠죠. 삼보는 어떤 특징이 있고…….

본청에 매년 자산취득이 상당히, 컴퓨터 같은 계통이 램이 어떤 것이냐 하드드라이브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보려고 하는데 제2청사라도 정보통신담당이 계시니까, 올해도 아마 2001년도 들어와서 PC구입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요구하는데 구입일자, 구입품목을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삼성이면 삼성, 삼보면 삼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추가로 구입한 것이면 랜카드인지 램인지 하드드라이브 디스크인지 이게 무엇을 장착했는지 전부 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때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본청과 제2청사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감사관 이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뀐 계장급 2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관실 조사담당 이장희 계장이 제2청사 환경정책과장으로 승진 발령됐습니다. 그 후임으로 조사담당 김호겸 계장이 발령됐습니다. (인 사) 감사2담당으로는 제2청사의 감사담당이었던 윤항덕 계장이 이리 발령됐습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7억 1,481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6억 6,765만원보다 7.0%가 늘어난 4,71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감사관실 예산안은 우리 도전체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5조 596억 5,047만원의 0.014%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950만원은 일반수용비 450만원과 급량비 500만원으로 이는 관서운영에 필요한 수행비와 정부합동종합감사 준비를 위한 시간외근무 직원 특근매식비 부족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적발 처벌위주의 감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수원시 등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정투·융자사업 등 3개 분야에 대한 정책감사 국내여비 부족액 3,456만원을 반영한 것이며 또한 자산취득비 310만원은 감사업무 추진에 필요한 팩시밀리 등 사무용품구입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대부분의 예산이 경상적경비로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필수경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457%가 증가된 정책감사 국내여비의 경우 기존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실태와 향후 감사계획 등을 감안하여 집행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효정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냥 궁금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당초예산이 3,000만원이었던 거죠? 3,011만 9,000원. 설명서를 좀 보고. 그게 지금 950만원을 더 추가로 달라고 그러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할 때 그것이 계산이 잘못돼서 모자랐습니까? 일반수용비를 보니까 복사용지, 사무용품구입비가 있고 급량비가 있는데 인원이 갑자기 더 늘어난 것도 아닐 테고, 직원이 더 늘었습니까?

소방직 공무원이 3명 늘었습니다.

3명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25명을 5,000원씩 40일 그래서 500만원, 일반수용비로 복사용지 이런 것을 사는데 450만원.

급량비 중에는 금년도 정부합동종합감사가 금년 12월 3일부터 14일간 있습니다. 한 14일간의 부족분을 같이 포함시켜서…….

정부종합감사가 12월에 예정돼 있습니까?

네.

당초에는 계획이 없던 것인데.

네, 그래서 금년말에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종합감사 하는 것을 미리 예고를 안합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인데 저희가 아마 작년에 예산 계상할 때 그것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금년에 감사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을 거 아니예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95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예산을 세울 때 이 정도 액수가 누락된 데 대해서 추경에 요구하는 게 당초에 어떻게 예산을 세웠길래 그런가 하고, 연말이 다 돼서 또 내놔라 그래서 갑자기 생긴 일이냐, 당초에도 계획이 있던 것인데 누락됐느냐.

2년에 한 번씩 있는 것은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할 때 그런 부분은 미처 착안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증액에 대해서 감사대상이 18개 시·군인데 이것도 역시 당초에는 계획을 안했다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부터 정책감사가 3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것은 시행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여비를 쓰고 부족분을, 기존에 있는 여비를 쓰다 보니까 여비가 굉장히 부족하게 됐습니다.

다른 항목으로 있는 예산을 대체해서 썼다 이겁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써야 될 여비가 부족해서 다시 편성을 해서…….

이 돈을 안주면 빚쟁이가 되겠네.

저희가 감사를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써놓고 나서 큰소리 꽝꽝 치면서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네.

죄송합니다.

어차피 드려야 될 돈이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이요.

연동현 위원입니다. 기이 실시했던 18개 감사기관이요. 거기에 대한 것이 대상자의 이름을 삭제하더라도 금번 행정감사 때 필요한 자료가 될 것 같은데 18개 시·군에 대한 이번 정책종합감사 나가셨던 부분을 자료로 요청하면 상당히 많습니까?

그게 지금 저희가 18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은 기이 실시했고요. 2개 시·군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게 이번 행정감사 때까지는 끝납니까?

끝나는데 감사를 하면 저희가 감사 나갔다 온 것을 또 정리해서 지사님 결재까지 받아야 되는 과정이,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 재해인 한해라든지 수해 때문에 그때 이루어지지 못한 감사를 10월 중에 거의 매주 감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기이 하지 못한 시·군 두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남양주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주에 양주가 계획 돼 있습니다.

그 2개 시·군은 빼더라도, 보통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자료가 나오게 되면 그때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나머지 16개 시·군에 대한 이번 정책종합감사 나갔던 자료가 있죠?

네.

자료가 많다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갔다오면 각자 감사맡은 사람들이 취합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해서 결재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되는 대로 저희가 위원님께…….

2개 시·군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까?

갔다 오면 확인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

결재가 되면 결재한 요약분을 위원님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실명으로 돼 있는 것은 가명으로 하더라도 드리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저뿐이 아니라 위원님들한테도 전체적으로, 어차피 이것은 자료요청이니까 좀 해줄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도민복리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김강선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통일시대에 대비한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 신설, 지방채 상환재원 기금적립, 재정보전금 증액, 전자정보에 대비한 구형PC 교체 및 신규구입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에서 34페이지에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1년 기정예산보다 지방교부세 4억 800만원과 국고보조금 1억 8,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억 9,600만원이 증액된 55억 4,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1년 기정예산보다 2,211억 2,095만원 증액된 1조 2,166억 8,3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의거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 하단까지는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으로써 정책기획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억 9,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도지사 회의분담금 800만원과 판교개발 추진과 관련된 업무추진 등 야근증가로 인한 급량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 파견공무원의 파견수당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파견수당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 1,400만원은 공무원의 제안실적 증가로 인한 제안시상금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은 도의회와 협력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위해 3,6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고속복사기 신규구입비로 2,000만원, 프린터 및 응접세트 교체구입비로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출연금은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 경기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하단부터 38페이지 상단까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예산은 157억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8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본청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속프린터 구입비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159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페이지와 41페이지는 교부금과 예비비로써 2001년 도세징수목표액이 당초 예산액보다 증가함에 따라 시·군교부금으로 재정보전금 1,854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향후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비 154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서 40페이지에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액 기정액 대비 13억 3,8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에 따른 구형PC 수리비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지리정보 구축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 MS오피스 등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1,500만원과 신규구입 PC에 설치할 일반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3,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부세 사업인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계상한 2억 6,800만원은 인터넷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교부세 2억 1,300만원과 각종 안전사고 대비 및 홍보를 위한 안전문화시스템 구축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내구연수 초과 및 기능저하로 인한 도본청, 소방본부, 사업소 등에 업무용 구형PC 교체 및 신규PC 구입비용 4억 7,0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55페이지에서 75페이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총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1,021억 884만 3,000원이 증가한 9,266억 9,843만 5,000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1,080억 3,980만 7,000원, 융자원금 회수수입인 투자자산수입이 2,785억 4,627만 5,000원, 공채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이 3,100억원,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이 2,248억 4,197만 5,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지출내역은 공채상환금 이자지급인 영업비용이 993억 1,897만 9,000원, 시·군 융자금인 투자자산지출이 795억 7,1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2,910억 3,074만 2,000원, 세출예산 편성잔액인 예비비가 4,567억 7,7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에 사업예산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수입은 1,133억 1,018만 5,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보다 88억 3,959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도본청과 성남시 등 6개 시·군에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발생된 융자금 이자수입 증액분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수입은 5,885억 4,627만 5,000원으로 도본청과 성남시 등 6개 시·군에서 2002년도 이후 상환금 조기상환분과 공채매출 증가로 인한 매출수입 증가분 등 1회 추경예산액보다 932억 6,9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 중 투자자산지출은 795억 7,1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73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도본청에서 실시하는 4개 도로사업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충당함에 따른 감액분 192억원과 용인시, 의정부시 기금융자금 증액분 118억 6,000만원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4,557억 571만 4,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1,094억 4,88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금번 제2회 추경에 공채추가매출 700억원, 융자금 조기상환금 321억 884만 3,000원 등 수익금 1,021억 884만 3,000원과 도본청에 일반회계 자체재원으로 충당코자 하는 4개의 도로사업융자금 감액분 192억원, 용인시, 의정부시에 추가융자금 118억 6,000만원 등 융자금 지출감액분 73억 4,000만원입니다. 69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의 자금운영계획, 예산안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경청에 감사드리며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내실있는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55억 4,17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49억 4,570만원보다 5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세출예산안은 총 1조 2,166억 8,337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9,955억 6,241만원의 22.2%인 2,211억 2,09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기획관리실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1조 2,166억 8,337만원은 우리 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5조 596억 5,047만원의 24.0%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이처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세입예산의 경우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이 추가 또는 변경내시됨에 따라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지방채 상환적립금과 지난해 도세징수액에 대한 재정보전금 등 법적·의무적경비를 반영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추경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기획관리실 총예산 1조 2,166억 8,337만원 중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447억 726만원으로 3.7%, 사업예산이 953억 4,397만원으로 7.8%,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이 1조 766억 3,213만원으로 88.5%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한 세항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정책기획예산이 124억 3,236만원으로 1.0%, 예산운영예산은 1,091억 5,940만원으로 9.0%, 정보통신예산은 179억 5,411만원으로 1.5%, 법무관리예산이 5억 535만원으로 0.1%, 제지출금예산은 45억 539만원으로 0.4%, 징수교부금예산이 1조 20억 5,780만원으로 82.3%, 그리고 예비비가 700억 6,894만원으로 5.7%입니다. 정책기획예산 가운데 업무추진비 180만원은 금년 1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및 시·도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고 포상금 1,400만원은 2001년도 공무원 제안접수 건수가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계획을 초과함에 따라 부족예상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도의회와의 협력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예산으로 3,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상호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자치단체출연금 30억원은 금번 우리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동 기금을 적립하고자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이는 접경지역을 접하고 있는 우리 도의 지리적인 특수성을 감안할 때 도 차원에서도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능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예산운영예산 중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예산 2억원은 지방재정법 및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각급 민간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고 예산편성지침상 우리도 편성기준액 10억원 중 당초예산에 편성된 8억원외에 부족액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으로써 동 예산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으므로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159억 3,439만원은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원활한 상환추진을 위해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40%를 적립해 오고 있고 2001년도의 순세계잉여금 3,768억 6,100만원의 20%에 부족되는 금액을 금번 추경안에 반영한 것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채 상환재원은 지속적으로 적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보통신예산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8,800만원은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보조예산액이며 시설비 2억 6,800만원은 도 및 시·군별로 운영 중인 인터넷서비스를 도청을 중심으로 한 초고속 통합 인터넷망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지원과 네트워크 보안성 강화를 위한 도의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에 지원된 교부세 2억 1,300만원과 다양한 안전문화체험공간을 인터넷상에 확보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비 5,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계상된 3억 1,000만원은 도와 연계한 시·군의 인터넷 환경시스템 개선사업비로 교부세와 도비를 각각 1억 5,500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2회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9,266억 9,843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021억 884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예산 중 수익적수입은 1,133억 1,018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1,080억 3,980만원, 예금이자수입인 영업외수익이 52억 7,037만원으로 전체적으로는 당초예산보다 88억 3,9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라 이자수입이 늘어난 때문입니다. 자본적수입은 5,885억 4,627만원으로 융자금 원금회수수입인 투자자산수입 2,785억 4,627만원과 공채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 3,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본적수입이 당초예산보다 늘어난 것은 도본청과 성남시 등 6개 시·군이 기금융자금의 상환기간이 도래하기도 전에 조기상환함으로써 회수수입금이 232억 6,925만원 증가하고 공채매출증가로 인한 공채매출수입이 700억원 증액된 때문입니다. 이월금 수입은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인 2,248억 4,197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지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지출은 1,003억 9,097만원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지출은 8,263억 745만원으로 융자금지출 감액분 73억 4,000만원과 예비비 1,094억 4,384만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1,021억 8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의 경우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정보통신 구축사업비와 향후 통일시대에 대비한 경기도의 역할제고를 위한 기금설치 그리고 법정경비의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사업은 사업량이 방대한 반면 추경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3개월 남짓한 점을 감안할 때 집행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반영함이 타당하고 아울러 금번 계상된 경상예산서 대부분이 추경에 반영해야 할만큼 시급을 요한다고 볼 수 없는 사항으로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검토없이 편성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은 융자금 회수 및 이월금 수입증액에 따른 예산을 도로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융자하는 등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효정 위원입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님이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잘 해주셔서 대충 잘 알겠습니다마는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사항에 도의회와 협력강화를 위한 워크숍으로 3,6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도의회와의 협력강화를 위한 워크숍 예산이 이번에 처음 올라온 건 아니죠?

네. 지난 1차 추경 때 일부 세웠는데 그때는 우리 도지사님하고 도의원님들과의 1일 만남 그래서 식사를 하신다든지 이런 예산으로 일부 편성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그걸로 활용이 됐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세운 것은 도에 과장급이상 간부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그 동안에 물론 이런 상임위를 하면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사업이라든지 업무추진에 관한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과 좀더 돈독한 관계를 갖고자 연말까지…….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몰라도 작년도에도 예산 세웠다가 불용처리한 기억이 얼핏 나는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없습니까? 이 예산이 그전에 있었던 예산인데 불용처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작년도에는 어땠어요? 이 예산이 작년에 성립했었습니까? 그렇죠, 제 기억이 정확하죠?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을 연말이 돼서 그것을 하지 못해서 작년추경 때 삭감한 것으로…….

삭감을 했었던 것입니까? 불용처리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

불용처리는 아니고요.

하여튼 제가 기억이 나는 예산인데 이런 것을 또 하시려면 당초 본예산에 세워서 의원들과 워크숍을 하든 공직자분들과 어떤 유대를 강화하건 당초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지금 연말 다 돼서 금년이 다 가는데 이제와서 급하게 이게 뭘 불요불급하다고 추경에 3,600만원을 했는지, 도의원들이 그것을 언제 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하자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집행부쪽에서 우리 도의원들하고 그렇게 만나고자 갈망하시는 것인지, 이게 꼭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이 부분을 계획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금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세수를 보수적으로 잡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실무검토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2회 추경 때 물론 예산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들을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 뜻을 좀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도지사님하고 의원님들이 대화를 하시면서 어느 위원회에서 지사님과의 대화는 그 동안 이제 몇 번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급이상들 대화부분을 좀더 돈독하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일부 있어서 당초에 구상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운영위원회 빼고 상임위원회 8개를 상임위별 소속 위원과 소관 실·국장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도의원 전체 97명하고 여기에 집행부하고 다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이십니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삭감될 때에 위원님들이 삭감하는 이유 이게 필요가 없다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신다는 얘기지. 우리 위원들로 봐서는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1박 2일씩 집행부하고 상임위별로 그게 꼭 필요하냐, 필요없다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굳이 꼭 하셔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까?

그때 위원님들께서 필요없다고 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연말일정이 그것을 하기가 어려워서 집행부서에서 그 부분의 삭감을 희망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 이게 10월과 11월 2개월간에 택일을 해서 1박 2일 계획을 하시겠다 했는데 10월은 다 갔고…….

11월하고 12월 초까지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각 위원회별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군요. 위원회별로 우리 의원들 세미나할 때 같이 동참을 해서 할 수 있는…….

같이 동참해서 하면 좋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좀 필요해서 도의원님들을 모시기 위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에 신경을 쓰고 그런 계획을 해주시는 것은 참 고마운데 과연 연말에 이렇게 시간들이 되겠느냐. 하여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밑에 자치단체출연금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 그런데 이 남북교류가 지금 막 민간인 왕래가 왔다갔다 하고 당장 이게 기금이 필요하다면 추경으로 얼른얼른 세워서 기금을 마련해 가야 되겠는데 지금 봐서는 그렇게 아주 시급하게 화급하게 이것을 해야 될 일도 아니고 또한 조례도 없는 것을 사실상 예산에 편성했단 말이에요. 어제 조례를 심사하다 우리가 의결도 못본 것이고 현재 이게 우리가 심사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조례가 통과됐다 하더라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전에 조례심사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도지사가 편성권이 있으니까 도지사가 예산을 편성한다면 얘기가 되지만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갑작스레 조례를 만들어 간다는 말이에요. 두 개가 같이 가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예산편성부터 먼저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경시하는 문제고 순서와 절차가 거꾸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조례가 이미 만들어졌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번 추경에 하든 내년도 예산에 하든 기금에 대한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데 편성부터 해놨다고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 경위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남북교류협력기금하고 조례문제가 사실은 이번 회기에 동시에 상정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조례는 지난 회기 때 저희들이 상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일단 의안접수는 했는데 그때 물론 시기적으로 대통령님이 오신 후에 좀 서둘러서 한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때 이제 각당 대표님들하고 저희들이 대화하면서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좀더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 회기에 같이 다루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절차상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하고요.

그것은 우리 실장님이 그런 식으로 변론을 충분히 잘하시니까 납득은 하겠습니다마는 편성권을 도지사가 가졌다고 해서 조례도 없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는 의회를 경시한 거다. 그것만은 본 위원이 꼭 지적을 하겠고 이것은 조례가 통과된 뒤에 이 예산을 다뤄야 될 게 아니냐. 거꾸로 예산부터 심사를 해놓고 이따 오후에 조례안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맞춰서 해드려야 된다면 위원들은 도지사 앞에서 날라리춤이나 추고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로 끝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허탈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밑에 수당을 보면 초과근무수당에 66억 5,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4억원을 더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쪽 설명서에는 산출근거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그렇게 갑자기 초과로 할 일이 많이 생겨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직원이 많이 늘어나서 4억원이라는 초과수당이 더 필요한 건지 그 산출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설명이 되면 설명을 해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물론 당초예산에 그 해에 초과근무할 것을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금년의 경우에는 1월부터 저희들이 한해 그 다음에 설해 이런 것이 계속 있어서 예년에 예측하지 못했던 초과근무시간이 계속 늘어났고요.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우리도 전체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작년대비 그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이 왜 늘어나야 되는지, 어디에 보조해 줄 것인지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도가 10억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 편성하시면서 조금 삭감을 하셔서 8억원만 예산이 섰는데 저희들이 지금 일단 6월전까지 임의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에 사업계획서를 1차 공모해 가지고 편성해준 사업비를 썼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산이 조금 남아있는데 2단계로 하반기에, 사회단체에서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비가 편성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자기네들이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은 그런 사업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예산편성해 달라는 요구들이 각 국으로부터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2억원을 추가편성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주실 때 저희들은 각 국에 의견을 존중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인데 마무리를 해야 될게 남아 있는지. 설명이 어려우면 나중에 한번 해주시죠.

저희들이 자료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시범 위원입니다. 40쪽을 보면 자치단체교부금 해 가지고 특별재정보전금, 일반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예비비가 있고요. 합치면 엄청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시·군에 주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세수징수목표에 맞춰서 비율에 의해 가지고 특별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이렇게 나가는데요. 금년 제2차 추경 때 저희들이 조금 증액된 것이 세금징수가 추가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세금만큼 이 비율에 의해서 시·군에 다시 돌려줘야 되는 사업을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이고요. 예비비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수해라든지 이럴 때 쓰고 그리고 하반기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백오십 몇 억원은 지금 예비비로, 다른 잔액이 남은 것은 다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예산서에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액수가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세부분에 대한 세금이 많이 걷혔기 때문에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시·군에 배당해줄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잡혔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 징수한 것을 근거로 해서 특별재정보전금의 퍼센티지를 맞춰서 매월 시·군에 보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내려보냈는데 이번 추경에 추가로 더 편성한 것은 그것 외에 추가로 세금이 더 징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시·군에 돌려주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순수세금이 더 걷혔기 때문에 시·군에 내려보내야 될 것이 여기서 몇 %정도나 될 것 같아요?

금년도 일반도세 징수목표액이 작년 12월분하고 연도폐쇄기 징수액 이것을 기초로 먼저 편성해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통계를 보면 2002년도 목표가 2조 395억원이었는데 이번에 세금이 더 걷혀서 2조 4,188억원이 돼서 3,79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특별재정보전금하고 일반재정보전금 비율에 의해서 시·군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요지는 특별재정보전금하고 등등의 자금들이 도지사가 어떤 선심성을 가지고 줄 수도 있는 예산 아니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선심성 예산이 아니고 비율에 의해서 시·군에 주면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시장·군수가 사업계획해서 예산심의를 받아서 써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자금 중에서 지사께서 마음만 먹으면 어느 시·군에 좀 줄 수 있는 것은 되잖아요.

그것은 뒤에 시책추진보전금 마지막에 있는 사업 그것 하나가 지난 번 조례에 있는 대로 몇 가지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 지사가 쓸 수 있는, 시·군에 예산을 내려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에 두 개는 법정비율에 의해서 그냥 자동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추경에 다루기에 너무 크다고는 생각 안되세요?

그런데 추경에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세금이 걷힌 부분이 3개항에 의한 비율이 있거든요. 시책추진보전의 경우에는 10%가, 전체 90%는 특별재정보전금하고 일반재정보전금 비법정비율에 의해서 나가고요. 나머지 10%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에서 갖고 있다가 시·군에 필요할 때 저희들이 영달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일단 예산에 편성돼야만 사용할 수 있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편성할 수가 없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제가 노시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재정보전금 관계인데요, 특별히 시책추진보전금이 조례상으로 해서 일정부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추경을 2회 거치면서 총액규모로 1,000억원이 넘었습니다. 굉장한 금액인데 특별시책추진보전금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쓰여졌죠? 예산담당관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승봉입니다. 금년에 지금까지 확보된 시책추진보전금은 816억원입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720억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90억원 정도가 더 증액되는 거네요?

이번에 추가되는 게 185억원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가 바뀌어서 시책추진보전금은 아마 원칙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바뀐 제도상에서 애초에 우리가 바뀌기 전에 그런 보전금을 받았던 게 차액이 많이 나는 시·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에 대해 보전하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비용이 시책추진보전금이 정확하게 어떻게 쓰여진 내역들이 분명히 시·군별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쓰인 720억원에 대해서요.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지적하신 대로 지금 개발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자치단체 예를 들면 김포같은 경우도 아파트사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치단체이고 그 다음에 50만이상 되는 대도시들, 평택같이 도·농통합시들 이런 데는 재정도세징수금이 지난번 법 개정함에 따라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손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그런 자치단체는 재정보전금을 저희들이 별도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했고요. 금년의 경우는 그런 자치단체에 재정보전금 형태로 자꾸 하다 보면 법률을 개정하는 의의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서 그것을 심의해서 필요하다면 사업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자치단체별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에 관한 문제 중에 궁금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97년도에 사무라이본드 발행한 것이 과천∼의왕간 유료도로 거기에 관련된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관계없죠.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과천∼의왕 유료도로도 그 당시에 사무라이본드 차관을 도입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 예산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800원 유료도로 그게 사무라이본드로 차관 도입한 것 아닙니까?

의왕에서 고색 그 구간에 한해서는 사무라이본드를 빌려다 쓴 게 있고요. 과천에서 의왕까지는 우리 예산으로 했고요.

그 유료도로 자체구간은 사무라이본드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무라이본드를 쓰지 않고요. 우리…….

내가 지금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왜냐 하면 어차피 거기에 도입했을 때 지금 특별회계에 관여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른 구간도로는 1,000원에서 1,100원으로 100원씩 인상을 시켰는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직까지도 지금 그게 이해가 안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했든 차관도입을 했든 일반도로도 100원씩 올렸으니까 우리도 800원에서 900원으로 올리게 되면 빠른 재원을 확보해서 빚을 갚는 쪽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산의 이해가 좀 둔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특별회계에서 빠른 시일내에 갚게 되면, 일반회계로 전환되면 복잡한 예산관리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이해하고 싶어서 그런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다시 설명 올리면 과천에서 의왕까지의 유료도로 구간은 사무라이본드를 빌려서 한 게 아니고 지역개발기금과 예산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의왕에서 고색까지는 지금 유료도로가 아니고 지방도인데 거기는 사무라이본드를 빌려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이 예산회계가 다릅니다. 지금 말씀은 어차피 유료도로에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인데 통행료를 인상해 가지고 예산에 들어갔던 부분을 회수하는 이런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하면 어떠냐는 지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했는데 지금 의왕분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반론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몇 번 시도를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유료도로를 파는 문제하고 그 유료도로 구간을 확장하는 문제를 같이 겸해서 통행료 인상부분을 검토해야 하고 또 통행료를 징수하는 IC도 지금 어정쩡하게 돼 있어서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가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추가 설치하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금 건설본부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만간 결정되면 통행료 인상문제가 같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같이 부여한다는 말씀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청계톨게이트를 지나서 유료도로쪽으로 진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그쪽도로가 맨처음에 수원이라는 진입방향 표지판이 없었어요. 2개인가 3개를 설치해서 수원방향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편하게 돼 있는데 지금 김포대교를 건너서 자유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서울외곽순환도로인가요?

네, 순환도로입니다.

거기에도 지금 아직까지 똑같이 그런 식의 실태로 돼 있다고요. 자칫 잘못 놓쳐 버리면 판교쪽으로 다시 넘어가는 사례가 되는데 일단 진입을 하고서 도로 바닥의 노면에 그때서야 수원방향과 과천방향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도로라고 할 때 비록 1일 통과가 800원씩이라고 하지만 일반 시·군에도 도로표지판을 설치하는데 도에서 관장하는 진입로로 수입원이 들어올 수 있는 도로에 표지판 하나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지금 어차피 상환재원 적립을 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족분이 20%에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159억원 정도를 다시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거기에 걸맞게 3,100억원 정도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여기 159억원에 대한 재원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다른 계획을 갖고 지방채 발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년 지방채 발행을 하기 위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목표액 3,100억원을 세워서 그것을 행자부 승인을 받으면 행자부에서 검토를 해서 전액을 다 해주지 못하고 삭감을 해서 그게 성립된 거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의 최소비용 20%를 계상해서 159억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미달금액이, 다시 얘기하면 시책보조 그 지방의 재정보전금 차원에서요. 그 부분에서도 일선 시·군하고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공채발행은 시·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요구액은 159억원 정도이고…….

159억원은 요구액이 아니고요. 이 159억원은 이번 순세계잉여금에서 20% 부족액을 적립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말입니다. 몇 회라는 회는 어디에 그런 저기가 없습니까? 상위법상 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최고 한도액도 있을 테고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도액을 정하거나 횟수를 제한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적립하는 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과거에는 시·군에서 많이 빌려갔는데 최근에 시중금리가 좀 비싸서 안 빌려가서 지금 많이 누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가 인하되면 적립된 부분이 많이 소화되지 않겠냐, 많이 소화를 해야 그만큼 이자소득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군에서 많이 빌려가야 되는데 최근에 시·군에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있습니다마는 많이 빌려가지 않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닌데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있죠? 그게 지금 교육재정부담금하고 지방교육세전출금 해 가지고 도교육청으로 예산승인 받아서 전액을 바로 넘겨줍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교원봉급과 관련된 부분은 매월 바로바로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교육재정부담금은 교원들 급여에 대한 것을…….

그것은 매월 바로 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본예산 때 지방세가 확정되니까 세입 확정된 금액의 퍼센티지에 따라서 이것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정부담금은 매월 저희가 도교육청에 이관해서 집행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전출금은 총액규모로 결정되면 바로 주고요?

네.

그런데 이게 도교육청에 전출할 때 아무런 저기없이 금액을 전체 지출합니까?

지금 원칙으로는 도의회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문교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도교육청에 우리가 넘겨줄 때 그 사업계획을 가져와라 해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심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관례적으로 조금 소홀하게 그냥 요구하면 다 줘버리는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려고 한다면 좀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안하려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그 돈을 가져가서 어디에 쓰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투명하게 돼 있습니다.

이 지방교육세 전출금은, 재정부담금은 몰라도 교육세 전출금의 입장에 있어서는 도에서 지방세수입 일부를 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사전계획이 도교육청에서 올라오면 지금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의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교육전출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적어도 전체위원의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금액도 이번 제2차 추경에 올라온 게 총액규모로 보면 무려 7,680억원인데 이것은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지금 총액규모로 보면 거의 도 예산의 7분의 1정도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산만 많았지 교육재정부담금하고 하면 거의 1조원이 넘는 돈이라서, 1조원은 안되고 거의 8,000∼9,000억원 되거든요. 도에서 부피만 컸지 그 정도 빼주고 나면 실속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세전출금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에서 시·군에 사전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지사님 지시도 있고 해서 지금 문교위원장님하고 도교육청의 부교육감, 행정부지사, 관광국장, 그리고 저도 같이 가는 그렇게 해서 항시 심의를 해 가지고 일단 교육청에서 쓰는 비용에 대해서 한 번 실사를 검토하자. 그래서 지금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는데 그게 유명무실하게 잘 안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에 관한 부분이 사실 우리 일반행정이 하는 파트인데 지금 중앙에서부터 별도 관리를 해서 법도 따로 만들어 놓고 있어서 돈만 주지, 거기 준 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당장 교육청이나 교육관련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아예 독립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고 이런 가운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그 부분은 우리 일반행정에서 많은 돈이 나가기 때문에 충분하게 심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교육재정이 도 일반회계로 들어와야 됩니다. 도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총체적인 일반회계 부분에서 같이 심의가 되는, 외국의 경우는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앙부처에 근무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상당한 논의를 하고 또 청와대에서도 원칙적인 경우는 다 동의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교총이라는 큰 압력단체가 있고 또 교원에 관한 부분은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상 특별관리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짚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총액규모로 8,500억원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딱 주고 끝나고 도에서는 아무것도 안하는 거 아니예요. 그 다음 이번 19일에 본회의 의결하면 도교육청에 차입금 962억원을 바로 줍니까? 바로 집행해 주나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담당사무관이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예산지원담당 김성호입니다. 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서 우리 도세 징수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매월 교육청에다가 15일전까지 납부를 해줄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월 15일에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납부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재정부담금도 그렇고 지방교육세전출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김성호 네, 징수실적에 따라서.

그러면 징수실적에 따라서 매월 15일까지 도교육청으로.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지침이죠? 안줘도 되죠?

김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적 사항입니까 아니면 지침사항입니까?

김성호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 사항이요?

김성호 네.

공식적으로 담당사무관…….

김성호 네, 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건의하는 사항이, 세금을 시·군에서 징수하거든요. 징수해 놓고 수수료도 못받고 그냥 돈을 주다보니까 자치단체에서 그럼 수수료라도 좀 달라. 예를 들어서 도세징수교부금을 시·군에서 거둬주면 도에서 시·군에 3%를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교육청에 거둬서 주니까 몇 %라도 도에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매번 건의를 하는데 아직 반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희들이 수고한 만큼 수수료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면 그만이고, 의원들이 교육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나 건의하는 이런 것들이 도교육청에 전혀 반영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교육세전출금을 주는데도 돈 주는 사람이 교육방향에 대해서 지침을 수정하라든지 그래도 전혀 고쳐지지 않는데 우리가 뭐 하러 지방세를 거둬서 거기에 줍니까? 법이 그렇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교육청에 대해서 재고할 사항입니다.

글쎄, 그것은 문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기에 조금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것 하나를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재정의 규모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날로 확대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확대가 되고 있고, 그런데 현재는 우리 경제지표가 애당초에 국가에서 잡던 것보다 상당히 하향으로 예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경기가 상당히 불투명하고 이제는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우리 지사께서는 또 우리 재정을 총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런 추경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저금리 하면 우선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게 세입부분이라든지 이런 여건변화에 따른 의지 내지는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저성장이 예견되는 경기불투명상황에서는 사업예산도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이냐,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그것이 정책적으로 중점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방에서 예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저금리 상황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은 쉽게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지금 저금리 상황이 오다 보니까 당장 이제 기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사회단체라든지 또 기금을 가지고 하는 여러 기관들 이런 곳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도나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지방세라는 것이 전부 고정세율입니다.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등 다른 국세청 변동이 심한 그런 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자수입부분을 상당히 중시했던 과거에 어떻게 하면 좀 이자소득이 많은 데 거둔 재원을 넣어서 하느냐 하는 부분에 중점을 많이 뒀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에 봉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셨듯이 저성장부분은 당장 우리 기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라서 저희 도에서 그 동안에 금년도에 특히 저성장과 관련해서는 어쨌든간에 경제활동이 활발해져야 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업에 여러 가지 애로점을 도와주는 쪽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금년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금리와 관련해서 아까 기금과 같이 운영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부분도 금년에 좀 다른 해보다는 중점을 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다같이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도가 시·군을 구석구석 돌봐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군단위에서 재정의 운영을 너무 의존적으로 하지 말고 시·군 자치단체가 의지를 갖고 예산편성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 것을 예년과 달리 금년에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심사하면서 보면 양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계수적인 면에 치중해서 이것을 증액시키고 어디다 쓰고 이것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의회에서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경제여건이 자꾸 변하면 변할수록 경제주체로서 또 우리 지사님 정책의 입안자로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줘야 된다. 과거에 복지분야를 소홀히 했다면 어려운 때니까 복지분야를 획기적으로 늘린다든지 또는 사회간접자본을 늘리되 그것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세운다든지 그쪽에다 중점을 둔다든지 하는 커다란 줄거리의 변화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설명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중동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정말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자꾸 재정규모만 키워나갈 것이 아니고 예산만 늘려나갈 것이 아니고 균형예산 측면에서도 많이 고려가 돼야 되고 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중점적으로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과거와 똑같이 대동소이하게 해서는 경기진작이라든지 경기부양에는 도움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과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 시점에서 어디에 중점을 뒀느냐, 어떤 의지를 갖고 했느냐 이런 것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런데 중점을 뒀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증액시켰고 이런 것은 좀 저기하니까 과감하게 다음연도로 사업이월을, 이것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됐다 이런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상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만 사업으로 해서 다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방자치단체가 세수에 관한 어떤 예측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해에는 너무 지나치게 세수를 보수적으로 운영해서 1차, 2차 추경의 재원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예산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너무 보수적으로 하고 그 동안에 이런 착오를 많이 범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상황이 앞으로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세수예측이 정확하게 되어야지 되고요. 정확한 세수예측이 되면 그 세수예측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정말 과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번 추경편성할 때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깊이있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국비가 한 50%이상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또는 복지사업의 분야에 예산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추경에 편성하고 그 다음에 세수증대부분이 당초에 편성해야 될 부분을 세수집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관계로 약간의 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깊이있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의외로 세원의 발굴이라든지 세제의 개혁이라든지 어쨌든간에 애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이 많이 걷혔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 그렇죠? 생각했던 것보다는.

매년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우리가 앞으로 조세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상외로 커졌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아마 좋을 것이라는 것보다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는 전망이 있을 때는 우리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감안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감안이 되기 때문에 확대일변도에 그러한 추경예산안의 계속 편성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해 주는 전체적인 방향을 저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떠한 수정이 가해지는 추경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단지 중앙정부로부터 재해대책기금 이런 것이 내려오고 뭘 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한다 하는 것은 애당초에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때에 해주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먼저 박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답변도 실장님께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솔직하게 얘기해 준 점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된 사실들을 고치려면 우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잘못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공채매출에 관해서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1차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보다 약 700억원이 증가된 2,400억원의 공채발행계획이 서 있는데 설명자료 20페이지에 보면 2001년 7월말 현재 1,970억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해서 한 13.6%를 차지하게 됐고 그렇게 볼 때 1차 추경에서 계획한 2,400억원보다는 한 700억원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잡은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주된 요인이 자동차시장의 내수확장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런 말씀이 맞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설명자료가 충분하지 못해서 제가 맞는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박상현 위원님께서 아까 쭈욱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앞으로 세금을 거둬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 지방채를 갚아나갈 수 있는 계획이 치밀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700억원이면 지금 한 29.1% 정도가 증가된 액수거든요. 그렇게 지방채 발행이 증가될 경우에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상환을 해야 되겠다는 상환계획도 바뀌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감채적립금 적립현황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것을 뭐 어떻게 더 늘려나가겠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채발행은 금년도의 경우 행자부에 3,100억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전년대비했을 경우에 조금 늘어난 액수입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예산 때까지 2,400억원 그리고 2차 추경에 3,100억원을 해서 한 700억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경제사정이 자꾸 나빠지면 우리 공채매출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와 관련된 공채를 발행해서 많이 파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공채매출이 허가라든지 인허가라든지 또는 이런 자동차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 또 기타 수입적인 허가 이런 것 등에 붙여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강제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금 그 다음에 상환하는 적립 그것으로 봤을 경우에 앞으로 4, 5년내에는 우리 도 자체에 시·군은 말고요. 도 자체의 채무부담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의 경우 공기업 부분에서 공단조성이라든지 택지개발 이런 사업이 부진해 가지고 분양이 안 되고 해서 묶여있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가 조금만 풀어지면 금방 해결되는 그런 자치단체입니다마는 내년에 여러 가지 경제가 불투명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런 자치단체는 상당한 재정의 압박이 올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치단체를 저희들이 하나의 예로 삼아서 기타자치단체도 함부로 어떤 공기업을 우리가 권장한다 해서 사기업과 경쟁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뛰어드는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우리가 억제를 해나가야 된다. 다만 우리 도의 경우에는 지금 6,000억원정도의 부채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사무라이펀드 1,100억원정도 갚고 그 다음에 오늘 오후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잉여금관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빚 갚는데 그것만 승인해 주시면 부채가 한 4,000억원정도로 떨어집니다. 4,000억원정도의 부채는 우리 경기도 본청에 재정규모로 봐서는 큰 부채가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물론 경제에 많은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급속도로 그것이 줄어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둔합니다. 물론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게 빨리 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의 경우에는 타 도보다는 상당히 경제의 진척속도가 느리다고 할까요, 증가하는 것도 느리지만 감소하는 것도 상당히 느린 이런 어떤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4, 5년정도에는 큰 문제가 없다. 5년이후에 경제가 계속 나빠진다면 그때 가서는 큰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전에는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감채적립금 적립현황이 연도별로 어떻게 되어 왔고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99년도부터 저희들이 감채기금을 조성했는데요. '99년도에 224억원, 2000년도 527억원으로 늘었고 2001년도 649억원 이렇게 해서 총 감채기금이 1,401억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40%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통상 한 20%정도 범위에서 저희들이 매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5년도분을 미리 예측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후년도에 어느 정도 감채기금을 조성하겠다 이런 중장기계획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담당사무관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예산지원담당 김성호입니다. 지방채 상환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도본청에 지방채 적립기금은 1,401억원이 적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저희 실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채기금의 적립목적은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한 기금조성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가능한 부채를 빨리 조기에 상환하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금년말까지 최소한도로 감채기금 적립금의 일부를 떼어서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상 보면 감채기금 1,400억원 중에서 약 557억원정도를 일부 인출해서 부채를 상환하는 계획으로 일단 잡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이익잉여금이 발생된 것은 일반회계로 2,000억원 전출을 승인해 주시면 그것을 다시 부채 상환하는 데로 적극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군에서 감채적립기금과 관련해서 조례제정을 23개 시·군대상 중에서 현재 21개 시·군이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가 상반기까지 확인한 결과 약 160억원정도의 감채기금을 적립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저희 실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공채매출과 관련된 지방채하고 지금 우리가 일반 어떤 목적사업 SOC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채 승인 또는 차환채 발행 차입하는 기채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공채매출관계는 아까 어떤 인허가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강제첨가소화를 하는 사항이고 이것도 지방채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어를 씁니다마는 공채매출과 관련된 3,100억원 발행 지방채 승인과 관련되는 부채와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조례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불경기 또는 도민들의 어떤 저기를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공채매출의 그간 추진실적을 파악한 결과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도급계약이라든지 재산매각임대라든지 기타 인허가 또는 수익적 인허가 이런 것은 0.5% 이렇게 공채매출 전체 퍼센티지로 보면 0.56% 미만에 있는 것은 저희가 공채매출 소화면제대상으로 이번 조례 시행규칙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은 그만한 혜택을 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변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채가 지방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죠?

김성호 지금 그간에 공채발행을 2조 5,850억원 발행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환을 해주고 미상환금액이 1조 3,669억원입니다.

그 규모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전체 우리가 지고 있는 채무 가운데서 공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강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것은 이해하는데 또 그 정해진 이자는 지급해야 되니까 이자를 갚아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일반 지방채와 같은 성격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성호 그래서 공채매출과 관련되는 부채관계는 예를 들어서 시·군에 지금 융자금을 빌려주었고요. 저희가 현금 예치한 것이 한 3,953억원 있고 시·군에 융자해준 사항이 1조 4,792억원이 있기 때문에…….

사무관님! 제가 지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이해하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것이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자료로 만드셔서 우리가 현재 발행한 지방채 규모에서 공채가 차지하는 게 얼마다 이것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호 이따가 별도로 자료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채적립금 연도별 적립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그렇게 지방채 총액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발행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매년 순세계잉여금에 20∼40%를 조성해서 적립을 하는 것으로만 해왔지, 그것을 5개년 계획에 얼마를 하겠다 이런 목표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유영록 위원입니다. 올해 지역개발 공채발행계획이 3,100억원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융자금 회수계획 보니까 한 3,865억원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니까 6,966억원이 올해 예상하기에 지역개발 공채매출하고 융자금 회수계획인데 이게 지출부분에 보면 지방채 상환계획하고 기금융자계획 두 개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올 지역개발기금 예산을 보게 되면 나머지 2,270억원이 남는 자금인데 이 자금운영을 어떻게 하세요? 그냥 이자율 높은 데다가 예치하실 것 같은데 지금 시중금리들이 계속 하향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를 개정해서 그것을 낮추는 안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남는 여유자금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현금을 3,953억원 가지고 있는데요. 그 3,953억원은 신종환매채하고 금고우대정기예금, 공공예금 뭐 이런 데다가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것인가요?

신종환매채는 이자율이 5.35%에서 7.2%까지 되어 있고요. 금고우대정기예금은 6.6%에서 7.3%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자꾸 홍보해 가지고 이런 예치를 갖고 있는 부분이 다 지금 활용되게 해야만 오히려 이득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시·군에서 우리 지역개발기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는 것에 저희들이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명으로 유영록 위원도 하나 더 넣죠.

소위원님 중에서 이진용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저는 경험도 없고 김효정 위원님이 하시는 것으로…….

이름만 걸어놓는 거예요.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그리고 감사일정과 장소,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소요경비와 감사자료 제출 등 기타 필요사항 등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2년도 예산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은 지난 제16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도본청 기획관리실과 감사관실 그리고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등 집행부와 경기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거 경기도가 4분의 1이상 출자 출연한 기관으로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기개발연구원 등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김강선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하고 아홉 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감사장소를 말씀드리면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피감사기관 중 위원님들의 관심분야와 업무비중 등을 감안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5일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세부일정은 11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기획관리실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24일은 제2청사 회의실에서 기획행정실을 그리고 11월 26일 오전에는 경기개발연구원 회의실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을, 오후에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관실에 대해서 각각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5페이지 내지 7페이지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 감사소요경비 등 기타 필요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출석요구대상은 정승우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실·과장 5인과 이진호 감사관 그리고 제2청사 한택수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실·과장 3인, 노춘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실·부장 등 경기개발연구원 임직원 8명 총 17명을 증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소위원회는 각 당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위원장으로는 이주석 위원님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박상현 위원님, 이진용 위원님, 양태흥 위원님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비중있는 관심분야와 연말 지역구 각종 행사 등을 감안하여 각 당 간사님들과 협의 작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11월 24일 토요일에 제2청사 기획행정실로 돼 있는데 뒤에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으니까 별도로 일정을 잡는 게 어떤지 싶습니다.

11월 24일이 제2청사 기획행정실 행정사무감사일로 돼 있는데 토요일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앞에 미흡한 데가 있으면 토요일을 활용하도록 하고 27일로 하는 게 어떤지.

27일에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 소위원장도 맡게 되고 또 여기 행정사무감사 소위원으로 특별히 선정이 됐는데 오늘은 제가 소위원장을 맡아서 하겠지만 이렇게 소위원으로 돼 있는 것은 제가 사양하겠으니까 좀 빼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깐 정회하시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장 이진용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워크숍 민간위탁금 3,6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 2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상적경비와 법정경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정책기획예산 중 도의회와 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 민간위탁금은 지난해 추경에서 삭감된 적이 있는 예산으로 금년도에 반영된 추경안 또한 연내 사업집행이 불투명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임의단체보조금 2억원도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삭감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금년 추경안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했습니다.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 30억원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30억원이라는 예산규모나 편성시기로 보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상황이 대단히 가변적이고 특히 미국 테러이후 경제동향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어서 당초예산 편성시 세수예측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30억원을 추가 편성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30억원은 이번에 승인을 하고 또 내년 당초예산에 30억원이 계상되어 예정대로 후년에 100억원의 기금이 마련될 것으로 보아 이번에 그대로 살려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