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정열입니다. 금년도 집행부에 대한 경제투자위원회 감사계획을 배부해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대상기간은 위원회 선정기관인 경제투자관리실, 제2청사 경제농정국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 경기지방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7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으로는 경기도에서 자금을 출연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2개 기관이며 총 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유인물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의 원칙은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먼저 집행부를 실시한 후 산하기관 단체와 사업소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경제투자관리실,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 경기지방공사, 제2청사 경제농정국,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 순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일자는 11월 21일부터 실시하여 11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경제투자관리실과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나머지 기관은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감사기간 10일간 중 11월 24일, 11월 25일 토요일, 일요일과 11월 28일 수요일 3일간은 휴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 6쪽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증인은 경제투자관리실은 실장을 포함한 과장급 이상 9명, 제2청사 경제농정국은 경제농정국장, 경제총괄과장, 기업지원과장 등 3명, 도립직업전문학교는 학교장 1명,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은 단장, 전시처장 등 2명,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산업단은 단장 1명, 경기지방공사는 사장, 부사장, 상임고문과 부장급 등 8명,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는 대표이사와 관리본부장, 사업본부장 등 3명,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 관리국장 등 3명,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사장 1명으로 총 3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분장현황,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 결과보고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서식을 배포하였사오니 참고하시어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 목록을 10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견은 없고 서류 제출기한이 2001년 11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감사가 11월 21일이니까 자료를 볼 시간이 열하루 정도 되는데 충분한 시간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로 한다면 이 기일은 엄수를 해서 자료를 시간 내에 받아볼 수 있게끔, 지난 번 같은 경우에 보면 항상 늦어서 자료를 보는데 상당히 힘들고 그랬는데 이 기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에서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은 지원산업단이 발족된 지 얼마되지 않았으니까 감사에서 제외시켰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2.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지난 10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 경제투자관리실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실업대책반장 김경성 서기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인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지난 9월에는 평택항 서부두 준공 및 개장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평택항이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환태평양 시대를 열어가는 한반도 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허브항으로 육성 발전돼야 된다는 당위성들을 내외적으로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9월 20일에는 그 동안 수년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개원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메카로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원스탑 원루프 지원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10월 17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평택항과 중국 영성항간에 카페리선 취항식을 갖게 됩니다. 이제 평택항이 한반도의 전략적 관문으로서 대중국 교역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을 하나씩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4/4분기에도 금년도 저희 실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알차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경제투자관실 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추경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저희들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서 올린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성의를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전태헌 투자진흥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관 전태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82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억 4,900만원과 국고보조금 35억 6,000만원 등 37억 958만 8,000원이 증액된 543억 2,6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지방교부세 1억 4,900만원은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비 4,900만원과 2000년도 시·도 중소기업시책 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1억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35억 6,058만 8,000원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36억원과 해외투자유치단 파견비용 1,600만원, 일본투자자 초청비 1,658만 8,000원을 증액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85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실의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1,374억 277만 4,000원보다 247억 1,757만 2,000원이 늘어난 1,621억 2,0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6쪽에 경제항만과 소관사항부터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세항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 9,087만원이 증액된 229억 3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8,204만 6,000원을 증액한 것은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신설에 따른 직원기본급과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1,989만 1,000원을 증액한 것은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4,600만원과 사무실 및 관사 임차료 7,38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내여비 3,217만 5,000원, 해외 주요항만 비교시찰을 위한 국외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1,176만원, 복리후생비 2,003만 3,000원 등을 계상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총 2억 8,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민간이전 2억원을 증액한 것은 도내 기업체 등에 최신의 정보 제공을 위한 경제전문지 발행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출자금 22억 984만원은 평택항 서부두 운영에 따른 지정사업 및 항만발전 기여사업의 추진을 위한 경기평택항만공사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업진흥세항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875만원이 늘어난 124억 7,63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증액분 11억 8,100만원은 부천시 가스폭발사고 보상비의 이자발생에 대한 보조금이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9억 8,250만원을 감액한 것은 평택 현곡 및 화성 금의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일정이 변경되어 금년도에 공공시설 설치 및 지원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금회 추경에서 사업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비 1,750만원을 신규계상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91쪽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세항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2억 9,417만 5,000원이 늘어난 578억 7,0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150만원을 감액한 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심의회 개최 횟수 축소로 인해 운영수당을 감액한 것이고, 민간이전 5억원을 증액한 것은 경기벤처빌딩 성남센터 운영비 1억 5,000만원과 창업보육센터 35개소에 대한 운영비 3억 5,000만원 등을 각각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출연금 135억 3,700만원을 증액한 것은 도내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을 확충코자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36억원은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비 36억원이 신규로 보조됨에 따라 계상하는 것이고 연구개발비 8,800만원을 증액한 것은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경제투자관리실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에 2,800만원, 저금리시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개선 용역을 위해 3,500만원, 바이오산업 육성방안 용역에 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6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지역협력연구센터 추가지원에 따른 2억원과 마이크로바이오칩센터 지원에 1억원,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에 대한 해외특허 지원비 1억원, 비지니스 아카데미 사이버 교육 운영비 1억 7,400만원 등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9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9억 467만 5,000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경기벤처빌딩 성남센터 시설구축비 1억 5,000만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회의실 설비보강에 2억 7,000만원, 중기센터 숙박동 시설개선 등에 따른 4억 8,400만원 등이고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 자산취득비 1,2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반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세항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 4,997만 5,000원이 늘어난 479억 1,50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000만원과 재료비 3억 1,569만 7,000원은 과목변경하여 자치단체 이전의 공공근로사업비에 포함하였으며 자치단체 이전증액분 22억 4,129만 4,000원은 제2청사 소관 시·군의 고용촉진훈련비 부족분 조정을 위하여 3,51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보금자리만들기사업 확대를 위해 22억 7,639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비 민간이전 3억 4,562만 2,000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 기능사 양성과정 교육을 서울시립 엘림직업전문학교에 위탁하였으나 서울시의 경기도민 위탁불허 방침으로 IT 분야 청년 인턴제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5쪽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세항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1,618만 7,000원이 늘어난 62억 6,3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추가소요분 3,953만 8,000원과 건물유지비 등 경상적 경비 3,809만 5,000원입니다. 96쪽입니다. 전산개발비, 고효율안정기 교체공사 등에 따른 시설비 및 교육용 컴퓨터를 비롯한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 4억 3,855만 4,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98쪽 투자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세항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071만 2,000원이 줄어든 29억 3,883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이버 KISC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670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경기침체로 민간업체 참여부진에 따라 민간이전의 해외투자유치활동지원비를 1억원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산자부 주관의 일본투자가 초청경비 1,658만 8,000원과 해외투자유치단 파견경비 1,600만원 등을 각각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99쪽 교류협력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류협력 세항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67만 3,000원이 줄어든 53억 781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의원면직에 따라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부족한 시간외근무수당 332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역진흥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역진흥세항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5,000만원이 늘어난 49억 3,8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민간이전 5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경비 1억 5,000만원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유도를 위한 해외 지사화 사업비 지원에 5,000만원, 해외홍보용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을 위해 2억원, 자동차 부품 개발촉진을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원 1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한 수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열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현액은 543억 2,630만 8,000원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보다 37억 958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 4,900만원, 지방산업 및 전략산업육성 1억원을 신규편성하고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비 7,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원 36억원,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1,600만원, 일본 투자가 초청 1,658만 8,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변경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621억 2,034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7.98%가 증가된 247억 1,757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경기평택항개발지원단 설치, 경기평택항만공사 자본금 출자, 부천가스사고 보상비 이자보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벤처기업 육성,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항별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관리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6억 9,08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평택항개발지원단 설치에 따른 봉급 등 인건비가 8,204만 6,000원, 일반운영비 1억 1,9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내 기업체에 각종 정보제공을 위한 경제전문지 제작지원 2억원, 경기평택항만개발관련 추가소요사업비 부담을 위한 자본금 출자 22억 984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만 경제전문지 제작비의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차후에는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반영 추진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업진흥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 9,875만원이 증가했으며 주요내용은 부천가스사고보상비 1억 9,87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천가스사고보상비 이자발생액 중 50%를 도비로 보조하기 위해서 11억 8,1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10억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진흥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도 192억 9,417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경기벤처빌딩 성남센터와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 5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35억 3,700만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36억원, 경제투자관리실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진단 등 학술용역비 8,800만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등 민간위탁금 6억 6,400만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시설 개·보수 등 민간자본보조 9억 467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예산은 우수벤처기업육성, 창업보육사업활성화, 첨단산업기술개발 등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진흥을 위한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만 학술용역사업은 사전에 치밀한 검토 없이 집행될 경우 용역결과의 사문화 등 예산낭비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신중한 추진이 요망됩니다. 실업대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5억 4,997만 5,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동절기 시·군 공공근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키 위해 공공근로참여자 인건비 3억 1,569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공공근로사업비 22억 7,639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능사양성위탁훈련지원비 3억 4,56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사양성교육과정을 서울시립 엘림직업전문학교에 위탁하였으나 서울시의 경기도민 입학불허 방침으로 전액 삭감하는 것은 계획입안시 사전에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치 않은 결과로 향후 이와 같은 계획수립시 사전 치밀한 계획수립이 요망됩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5억 1,618만 7,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초과근무수당 등 3,303만 8,000원, 건물유지비 등 경상사업비 3,660만원, 교육용 전산개발비 3,626만원, 고효율 안정기교체공사 등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3억 4,455만 3,000원, 교육용 컴퓨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74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도립직업전문학교 건물유지비 및 노후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는 사전계획에 의거 당초예산에 반영하여야 될 것이며, 근면관 CCTV설치는 학생들의 불만소지가 있는 바 설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투자진흥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6,071만 2,000원을 감액한 것으로 주요내역은 사이버 KISC 유지관리비 67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민간기업 투자유치활동지원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가 증액된 일본투자가 초청비 1,658만 8,000원,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1,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해외 투자유치활동비 감액은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민간업체의 참여부진으로 분석된 바 앞으로는 사전 치밀한 분석과 국내 투자여건 등을 감안하여 투자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류협력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167만 3,000원을 감액한 것으로 주요내역은 지방계약직 기본급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간외근무수당 332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무역진흥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5억 5,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내역은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 1억 5,000만원,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지원 5,000만원, 해외홍보용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2억원, 자동차부품 시제품 제작비 지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해외지사화 사업은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1개사에 100만원씩 지원한다는 계획내용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계상된 2001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대체적으로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의 증가로 세입예산액이 증액된 것에 따른 것으로서 평택항 개발, 중소·벤처기업육성, 외국인 투자촉진, 수출증진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지방산업·전략산업육성사업 등 국고변경사업과 평택항 개발관련사업 등 대부분 적시성을 요하는 사업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국내·외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육성, 공공근로사업 등의 예산을 반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신축성 있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은 재해·재난 등 긴급을 요구하거나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예산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추경예산 중 일부 경상사업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추경에 편성하는 등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면이 있어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일부사업은 계획을 신중히 검토치 않음으로써 금회 추경에 삭감하는 등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면도 있으며, 경상사업 중 일부사업은 추경에 반영해야 될 만큼 시급을 요구하는 예산으로 볼 수 없는 바, 향후 이와 같은 사업은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계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평택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경기도 경제를 이것 저것 살피시느라고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정열 전문위원님 보고말미에 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만 가급적 세우는 게 좋겠다 이런 끝에 곁들인 말씀에 공감하는 바 큽니다. 아쉽게도 이번 경기도 예산에 약 1조원 가까운 추경을 올린다는 게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착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2차 추경 일반회계에 약 4,600억원이라는 세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남한테 돈 받을 것을 계획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입을 철저히 산출해서 첫 번째 예산을 세울 때 빈틈없이 세워줘야 하는데 세금으로 세입이 들어올 게 일반회계 쪽으로만 4,600억원 잡힌다는 것을 보면 감춘 것 아니냐, 감췄다기 보다는 미처 파악을 못해 가지고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경제투자관리실 예산도 물론 불요불급하겠지만 이중에서 경상적경비로 지출되는, 내년 6월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지출돼야 할 돈이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라든지 학술용역비라든지 뒤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은 특정한 단체에 지원하기 때문에 전체 경기도민을 위한 사업성 예산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본 위원이 짚기 이전에 상세한 것은 동료위원들이 하겠고 야당위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전체 도민한테 쓰이는 돈이 아닌 특별한 어떤 한정된 단체나 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제기하기 이전에 경제투자관리실 쪽에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예산이 함부로 올라오지 않도록 1차 예산을 세울 때 심사숙고했으면 합니다. 특히 인건비가 부족하다든지 하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마는 운영비 지원을 하고 홍보비 지원을 하고 또 얼마전에 언론을 통해서 경기도가 망신을 당한 것을 보셨을 겁니다. 외국기관에 의뢰한 학술용역을 베끼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자료를 베끼는 이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져서 10억원씩 버린 것까지는 괜찮은데 경기도 스스로 망신을 자초하는 이런 꼴인데 학술용역비를 2차 추경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올린다는 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실업예산을 말씀할 때 보니까 공공근로사업비나 이런 것이 줄고 있는데 금년도에 젊은 사람들이 작년도보다 아프간사태라든지 WTC테러사태로 인해서 대학가에서는 취업에 비상이 걸려서 취업은 전혀 되지 않고 고시에 매달리는 아쉬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젊은 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진로가 심히 걱정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실업대책예산 같은 것은 오히려 IMF때 보다 더 경기가 나쁘고 젊은이들한테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예산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10월 3일부터 7일까지 지사님하고 같이 스페인을 다녀왔습니다. 갔다오면서 느낀 점이 여러 가지 훌륭한 실적도 많이 쌓았지만 임창열 지사님의 도를 이끌어 가고 있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조금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강력했습니다. 우리 900만 도민의 재산과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이 1인 플레이에 의해서 너무 좌우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상당히 엄격하게 과정과 절차를 소중하게 짚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추경예산이 우리 실 소관을 보니까 상당히 무분별하고 난잡하고 전혀 제어되지 못한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양이 많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고 하니까 간단 간단하게 핵심을 짚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모자라는 것은 자료요구를 하면서 다음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맨 먼저 7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기본 텍스트는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제공해 줬던 파란커버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경제전문지 발행, 경투실 소관인데 맨 먼저 이게 갑자기 올라온 배경이 무엇이고 현재 우리 투자실 소관에 북부쪽에 보면 경제가로등이니 또 중기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이라든지 테크노파크에서 제공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배부되고 있는 홍보자료가 있는데 실장님 지금 몇 가지 종류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테크노파크에서 제한적으로 발행하는 게 있구요. 뉴스레터라는 게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뭡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경경련에서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는데.

중기센터에서도 상당히 참신하게 해서 보내는 게 있는데.

중기센터는 i채널이라는 자료인데요. 그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우리가 전문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KOTRA라든지 정부 경제부처에서도 발행하는 것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 꼭 발행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제단체연합회는 상당히 우리 도에서도 예산도, 회원도, 회비징수율도 낮고 한데 이런 것도 전문지를 발간할만한 주체가 되기에도 미흡하고 다른 지방공사라든지 중기센터도 많은데 여기서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경기도라는 차원에서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을 알리고 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마는 경기도는 광역시하고 근본적으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인천시하고 비교를 하면 인천시에는 인천상공회의소라는 조직이 인천시 전체의 기업체를 대표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도내 16개 상공회의소가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고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경제인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대변하는 기능들이 없기 때문에 경경련이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은 위원님 이해를 하실 겁니다. 마찬가지 차원에서 경기도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경제정책과 관련한 사항들, 경기도의 기업들이 알고 도움이 될만한 사항들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제가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온 지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과거에 이런 분야에 근무할 때의 경험을 통해서도 제가 많이 느낀 것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그 분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정보에 차단됐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됐고 지금 북부 쪽에 13개 시·군에 배부되는 북부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로등이라고 알고 있는데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이 8,000만원입니다. 삭감돼서 6,000만원까지 됐는데 추경이라고 그러면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9, 10, 11 석 달 아닙니까? 석 달에 2억원을 들여붓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번 발간하는데 월별로 7,000만원이란 말이지요. 제가 볼 때 경제기획원이나 재경원 이런 데서 홍보자료가 뭘 하고 있는지, 한 번 배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수요계산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네, 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부쪽에 가로등 해 가지고 전문요원이 있는데 아마 계약직 다급이나 되는데 제가 볼 때 2,000만원인데 지금 그쪽에 지급되는 게 1,500만원이 될 거예요. 1년 인건비가. 그리고 이게 풀타임이 아니예요. 프리타임으로 해가지고 인건비 2,000만원이라고 그러면 한 달에 700만원 준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4명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할게 많으니까 제가 문제제기만 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리고 전문지를 발간한다 하더라도 발간하려고 하는 주체선정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가장 인력 맨파워와 시설을 갖춘 그런 쪽으로 해야 하는데 경영에는 아무래도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사실 직원 몇 명 없잖아요. 그런데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해외특허지원사업해 가지고 신청업체에 특허출원비를 보조한다는데 지금 1개 업체당 2,000만원 아닙니까? 소요계획인 2,000만원이라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27페이지입니다. 해외출원하는데 1개 업체가 2,000만원정도 해 가지고 5개 업체거든요. 2,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출원료가 예를 들어서 영국, 미국, 일본 3개 정도를 출원했다 칩시다. 요즘같은 경우는 PCT라 해서 한 국가에 출원하면 동시에 번역돼서 나가요. 옛날에는 각 국가별로 출원을 냈는데 요즘은 세계특허협회에 가입돼서 한 군데서 체결하면 국가별 추가되는데 있어서 수수료가 얼마 많지 않다고요.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 기본비용으로 계산이 됐는지 혹시 담당자 있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께서 이런 것까지 다 아실리는 없고.

저희가 평균 1,200만원정도 생각을 하는데 개중에는 5,000만원 들어가는데도 있다고 합니다. 뽑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평균 2,0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0만원은 어떻게 해서 1,200만원이고 5,000만원은 어떻게 해서 5,000만원입니까? 내가 볼 때 중소기업에서 특허출원하면서 나름대로 신기술 개발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자부담을 해야지 비용까지 다 대주고 좋다 이거지요. 몇 %정도 50%정도 지급해 준다고 보는데 내가 볼 때 2,000만원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기계 제품 하나 해가지고 출원하는데 출원료가 얼마냐 이 말이에요. 출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도내 중소기업 중에서 8개국에 해외특허 출원한 기업이 있는데 그게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누가 어떻게 해보니까 얼마 들더라 그러니까 중간에 끊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출원료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미국출원할 때 얼마고 번역할 때 얼마고 국가별로 출원료 단가가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대한변리사협회에서 공정가격으로 해 가지고 공시된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줘야지 누가 얼마였으니까 올해는 얼마정도 하겠다,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없어요.

배수영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원료는 명세서가 있습니다. 명세서 내용이 10페이지 짜리가 있고…….

배수영 중소기업지원과 중소기업담당 배수영입니다. 해외특허출원은 개별 국가로 할 수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PCT방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PCT방법을 통해서 하면 PCT라는 기관을 통해서 전세계로 출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2,000만원은 평균을 얘기한 겁니다. 건당 명세서가 10페이지짜리가 있는 거고 기술내용에 따라서는 고급기술자료나 이런 것은 2,000페이지까지 됩니다. 출원료가 명세서 페이지당으로 계산되는데요. 기술내용이 고도의 기술은 2,000페이지가 될 수 있고 단순한 기술은 인쇄내용이 10페이지, 20페이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각 수요업체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2,000만원 되어 평균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비용구성이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지요. 출원할 때 번역비, 명세서 작성비, 제가 말씀드린 출원료라는 것은 공정단가고 아까 이야기한 것은 명세서 작성비용 아닙니까? 번역비, 해외출원을 할 때 해외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 수수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의 내용에 따라서 번역비라든지 명세서 작성비용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해외출원 아닙니까? 해외출원할 때 다른 명세서 작성비용까지 다 계산할 수는 없고 의도가 영세한 기업체에서 해외출원 하는데 출원비용이 좀 많아지니까 도와주자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묻는 이야기가 몇 개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떻게 원가구성이 되느냐 이런 거지, 그냥 어떻게 몇 개국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하다 보면 전세계에 다 해버리면 1억원도 될 수 있지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거예요. 구체적인 데이터가 지금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막연하게 이 정도 든다는 것 아니요.

그렇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느 기업이 몇 개국에 한다고 확실하게 정해져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대충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사후 지원개념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언급하기로 하고 총괄적으로 직무분석 조직진단비 이게 교부세지요?

네.

교부세라는 것은 국고가 내려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고가 내려온 것은 사용처는 도에서 판단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1억원을 정부에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필요한데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상사업비라는 게 무엇입니까?

중앙부처에서 중소기업지원시책 평가를 해서 경기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경기도에 상으로 주는데 상사업비로 1억원을 받은 겁니다.

표창으로 포상금으로?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써도 큰 구애는 없네요.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경투실이라고 하면 도 조직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산하기관 같은 것은 언급이 안되고?

경제투자관리실 실링회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직진단비라고 해서 조직관리계에서 어느 정도 핸들링할 사항 아닙니까? 경투실에서 한다고 해서 어떤 과별이라든지 직무분석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파이날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게 최종 결론이 아니겠지요. 다만 당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투자진흥관이 여기 있지만 투자진흥관 직제가 내년 6월까지 한시직책입니다. 그리고 실업대책반도 금년말까지 밖에 존치를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도 최근에도 실업대책반의 계를 하나 줄여서 무역진흥과로 보충해서 수출쪽에 보강을 하고 있는데 기왕에 있는 경제투자관리실의 업무 기능들이 중요성이라든가 굉장히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금년말에 변수, 내년 상반기의 변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마침 상사업비가 있기에 그것을 활용해서 경제투자실에 분석을 해보려는 겁니다.

하면서 동시에 실 소관의 투자기관들 지방공사라든지 센터라든지 경경련이라든지 이런 쪽도 같이 언급해서 연계를 해가지고 집중하고 너저분한 것은 자르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차후 보육센터운영비지원 20페이지인데 3억 5,000만원을 지금까지 35개소에 하나도 지급을 안했구만.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창업보육센터에는 저희들이 시설비하고 기자재 구입비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는 운영비를 도와주는 데가 있었는데 사실 대학들이 많거든요. 중기청에서 44군데를 창업보육센터로 지원받아 가지고 주로 시설비만 지원해 주고 그랬었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 오고 협의를 해오면서 이 분들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호소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면 그 동안에 운영비에 대한 소상한 수요를 파악해서 연초에 1년동안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추경 올해말 끝머리에 1억원씩 주면 솔직히 얘기해서 보육센터장 판공비라든지 대학같은 경우에도 가보면 엉망이더라고요. 학장이나 총장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자리틀고 앉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주물딱 하는데 그런 어떤 실정을 안다면 1년동안에 그것을 해야지 지금 3개월동안에 1억원씩을 안겨주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한 군데에 1,000만원씩 주거든요. 1,000만원씩 주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 연간 창업보육센터를 쭉 조사해 보니까 연간 8,000만원씩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냥 막 던져주는 게 아니고 그 동안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한 것을 평가해서 차등해서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등으로, 그러니까 이게 산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예산을 확보하는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곱하기 35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평균 1,000만원 개념으로 보지만 평가를 해서 잘하는 일이 많은데는 더 주고 덜 하는 데는 덜 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급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도민들이 객관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보시라고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창업보육기업들 경진대회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활성화도 시키고 또 의회에서도 관찰하고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그런데 중기센터 말이지요. 이번에 사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보니까 뭐가 찝찝해요. 지금 핵심이 숙박동 만들고 방송음향시설 새로 하겠다는데 본부장님 여기 계시지만 전에 방송음향시설이 방송국 새로 만들고 할 때 그때 약속했지요? 그것만 해주면 더이상 수요가 없다고, 기억 안 납니까? 그때가 저쪽 방에서 내가 그때 그만큼 방송국 만든다고 도지사님 핵심추진사항이라고 해서 다른 데서 다 반대하는데 총대 매어 가지고 통과해 줬는데 그때 약속했잖아요. 저하고 우리 위원장님 계신 데서 추가적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뭐냐 하면 뭘 하나 만들면 그 선에서 그쳐야 하는데 자꾸 문어발식으로 자꾸 나온다고요. 그런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론 본부장 입장에서 월급받고 사는 사람이 위에서 시키면 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관을 책임진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약속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송장비하고 숙박동 문제는, 숙박동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뭐가 찝찝하다, 연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뭐가 규정이 어떻고 그랬다 이거죠. 좋다 이겁니다. 지금 수요조사가 해외 바이어들이 와서 여기서 꼭 묵어야 되겠다고 필요한 사람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그런 걸 조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판단한 다음에 그걸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숙박동 변경하는 것은 시기가 좀 빨라요, 호텔로 바꾸는 것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아니요, 기왕에 할거면 저희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간기업 같으면 즉각즉각 대응해야 되지만 우리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약간 경직성을 가지는 것이 안정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공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바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지도 않고 만약에 숙박동 객실 해놨는데 객실 공실률이 어떻게 되고 회전율이 어떻게 되고 이런 비용분석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왕에 숙박동은 연수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적인 타이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교장님 와 계시는데 그 동안 부천에 계시다가 여기까지 와서 갑자기 공사 다 할 거예요? 공사 종류가 열 몇 가지 되는데 그 동안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위원님, 그건 시설이 오래돼서…….

시설이 오래돼서 비가 떨어져서 사고 난 것은 아는데 그거 하나 고치시고 차분하게 일을 하세요. 임시방편적으로 땜방질하게 하지 마시고, 이 공사 내가 볼 때는 반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시라고요. 알겠어요?

이게 꼭 필요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남시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학교장님이 바쁘시다고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아까 회의가 열리기 전에도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나 또는 예산 때도 체육대회가 있다고 해서 가신 것으로 기억하고 아마 속기록에도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예산은 1년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마다 체육대회를 열어서, 체육대회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날짜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산 던져놓고 체육대회 가는 것이 순서인지, 김재익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마는 연초에 차분하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뭐 7, 8개 우후죽순으로 세워놓고 체육대회 한다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학교운영을 합니까? 체육대회가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모든 정책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립직업전문학교장 홍건표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니, 이해가 아니고 예산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예산 올려놓기만 하고 던져놓고 체육대회하러 가면 다 되는 겁니까? 지난 번에도 그러고 저지난 번에도 그러고 이번에도 그러고.

제가 직업전문학교장으로 와서 처음 의회…….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오늘 예산 올리고 하는 것 모르셨어요?

저희가 학교…….

내가 보기에는 학교장이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꼭 피하려고 그래요. 가장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학교를 운영합니까? 예산안의 내용을 묻고 안 묻고 그게 문제가 아니예요. 불가피하게 일정조정이 안 돼서 한 번 정도는 익스큐즈가 되는 거지만 매번마다 이게 뭡니까? 분명히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면서 도립학교장님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누가 임명했습니까? 임명권자가 누구입니까?

지사님이십니다.

지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사님이 예산하고 그럴 때마다 체육대회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체육대회는 학사일정에 의해서 1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일정에 의해서 일정이 잡힌 것이지…….

그런데 왜 이게 공교롭게도 맨날 하는 날 겹쳐요. 전문위원, 나가셔서 속기록 가져 오세요. 겹쳐가지고 매일 가고 그런 것.

지난 번에도 학사일정에 의해서…….

아니, 왜 거기만 체육대회 학사일정이 예산하고 겹칩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예산의 중요성을 모른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 보세요, 예산 수립한 게 몇 가지인가. 물론 필요하니까,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을 못 느끼니까 전체를 못 보니까 항상 이렇게 올려놓고 중간에 10월에 던져놓고 체육대회한다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연초에 무슨 예산이 긴밀하게 할 생각이 들겠어요.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이 자리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건 그렇고요, 42쪽에 예산안 설명자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위탁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금 있죠? 기존에 있죠? 홈페이지가 있는데 뭐 하는데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닌데 1,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지금 홈페이지는 있는데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모집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게 인터넷상으로 제대로 홍보할 수 없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제대로 홍보를 하려고 그래서 홈페이지를…….

민간위탁은 무슨, 홈페이지는 요새 기본적으로 위원님들도 다 홈페이지하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개인 홈페이지 다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홈페이지를 학교에서 그것도 운영을 못하면서 어떻게 학생들을 21세기에 어떻게 경쟁력을 가진 직업 일꾼으로 만들겠어요. 그것을 학교에서 못하고 위탁을 할 정도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건 상식 아닙니까, 홈페이지는. 물론 거기에 전문적인 것, 이미지 제고, 홍보 차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정도는 학교에서 대비해야죠. 어떻게 이걸 위탁한다고 1,500만원씩 올립니까? 홈페이지 만드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자카탈로그 만들고 홈페이지 만들고 이것은 앞으로 전문성을 갖춘 개인이라면 다 개개인별로 해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한다고 1,500만원씩 올려놓고 하면 아까 모두에 얘기한대로 돈을 이렇게 쓰느냐 이런 얘기입니까? 재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쪽에 고효율 안정기 교체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4,6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의 일환이라고 했는데 교체비용이 4,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코일형 안정기를 전자식 안정기로 교체하면 에너지 비용 절약금액이 대체로 얼마나 됩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0여만원 예산절감되는 걸로 조사됐고요…….

그러면 170만원 절약하기 위해서 당장 4,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기간별로 절약효과와 총사업비가 분배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170만원 절약해서 4,600만원 커버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야 됩니까?

이 관계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에 의해서 고효율 안정기나 고효율 에너지대책…….

13조도 좋은데 13조 하라고 했다고 해서 괜찮은 것까지 다 바꾸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보니까 하는 김에 다 바꿔버리자, 그렇게 해서 올린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예산을 집행하려면 170만원의 예산절약 효과가 있으면 그것을 감안할 때 사업비는 이번에 13조에 의해서 하되 얼마 정도로 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른 데도 쓸 때가 많은데 할 수 있는가 이걸 감안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100원 절약하려고 만원 들이고 그런 꼴 아닙니까?

현재 도립직업전문학교를 준공하고 여지껏 한 번도 교체공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다 노후화됐고 교체기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교체할 때 일부분만 교체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교체해야지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또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국가 에너지 정책에도 부응하고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기관서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됐습니다. 그러면 이왕 사업하는 김에 51쪽에도 근면관 형광등 및 독서실 조명기구 교체공사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이 내용은 조금 다르겠지만 크게 봐서는 전부 조명, 열기구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일관해서 하세요. 그것도 등기구 교체한다고 9,300만원씩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관성을 가지고 하시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 보고하고 그럴 때 지켜보세요. 지금 다른 게 할 게 많으니까 들어가십시오.

아니, 수고한 게 아니고 이것부터 하라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그러면…….

그리고 제가…….

제가 학교에 가봤더니 이것이 해마다 보수가 되고 해마다 손질이 됐었다면 지금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제대로 보수가 안 되고 손질이 안 된 대로 방치된 곳이 많이 있다보니까 지금 이것이 한꺼번에 공사가 몰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도 여름방학 때를 기해서 많은 공사를 했는데 내년까지는 이렇게 보수가 되고 손질이 되지 않으면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손질했어야 될 것이 좀 방치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학교현황을 한 번 와서 보시면 다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만 하면 공사할 게 없어요?

내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는 추가로 할 게 없냐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많은 것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가서 인사하시고 하루종일 계셔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가시고 가셔서 판단해서 오세요, 몇 시까지 오라고 말할 필요없이.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 안 오셔도 되는 것이고요.

감사합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아까 김재익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피하겠습니다마는 필요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 중복되는 것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항만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8쪽인가요, 경기평택항만공사 자본금 출자와 관련해서 지금 제2회 추경에 22억원을 계상했는데 해양수산부 지정사업하고 항만발전기여사업 관련해서 현재 58억 1,800만원을 업무보고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지정사업에 지금 CIQ 합동청사외 4개 사업 45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정사업에서 CIQ 합동사업에 25억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소소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하고 항만발전기여사업에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36억원, CFS 창고건립 10억원하고 이것과 관련돼서 먼저 묻겠습니다. 그것 묻기 전에 우선 전체숫자와 관련해서 항만발전기여사업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51억 3,900만원에서 집행하고 공사가 진행돼서 진행된 것 빼고는 13억 1,800만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21억 9,400만원이라는 자료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 다목적창고 건립에서 지난 번에 10억원이라고 8월부터 10월 사이에 1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이번 설명자료 말고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19억원으로 9억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게 왜 고무줄 늘어나듯이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자꾸 늘어나고 그러는지, 그래서 CY도색이 지난번에 3,000만원 잡혔다가 이번에 600만원으로 감액되면서 자료상에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항만발전기여사업은 8억 7,0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물론 설명자료에 되어 있는 얘기는 아니고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숫자부터요. 지금 8페이지에는 뭉뚱그려서 우리가 66억 9,400만원 추가사업비가 있는데 거기에 36%를 출자해야 되기 때문에 24억원을 해야 되고 거기에 지난번에 18억원 자본금 동의해준 그 18억원 쓰고 또 당초 예산세운 것은 20억원에서 2억원 남은 것 잔여분을 빼면 22억원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올라가서 66억 9,400만원의 그 내용이 결국 이것하고 관련된 건데 내용적으로 볼 때 항만발전기여사업에 왜 10억원이 19억원으로 됐느냐 그래서 21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CFS시설은 당초에 저희들이 10억원 예산을 추정했던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는 다목적창고 규모를 600평 정도로 생각해서 사업비를 10억원 정도로 추정했는데 참여선사라든가 관련기관들에서 이것가지고 부족하다, 하려면 제대로 하자 그래서 규모를 5,640㎡이니까 훨씬 커졌죠. 이 규모로 늘리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지정사업관련해서도 소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출입문 초소 같은 경우도 보면 당초에는 3억 2,500만원으로 됐는데 1억 7,500만원으로 줄고 또 서부두 감시초소도 약간 차이가 나고 서부두 근로자휴게소도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소소하게 차이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렇게 9억원씩이나 차이가, 이 단위가 10억원 단위인데…….

그건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고 다만 여러 가지로 실제로 개항해 놓고 진행되면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선사들이나 관련기관들이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 600평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좀 부족하니까 제대로 키워서 하자 그런 겁니다. 저희들의 실책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자료를 주고 업무보고를 하면 이걸 가지고 위원들은 상당히 고심을 합니다. 이것을 어디까지 해줘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걸 할 때마다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통과시켜 주고 그러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사정이 바뀌어서 변경이 돼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단위가 1,000∼2,000만원도 아니고 10억원정도씩 고무줄 늘어나듯이 이렇게 할 때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냥 맨날 모였다 헤어지고 그러는 경우밖에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정사업에 CIQ합동청사 25억원짜리하고 다목적창고 CFS 건립에 19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걸 어떤 업체가 어떤 참여를 해서 참여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해서 결정하는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죠.

시공업체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시공업체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어떻게 정할 것이며…….

공개입찰할 겁니다.

공개입찰을 물론 하겠지만 입찰할 때 현재 예상되는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공사단위가 크고, 적지 않고 그럴 때마다 항상 자꾸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심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을 테지만 효율적으로 입찰을 관리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때가서 상황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바뀌고 그런 점이 있을까 미리 염려가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안이 있다면 아직 전혀 준비된 것이 없는 건지요.

특별하게 예단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 확인하고 넘어갈 건데 6쪽에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운영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총 요구액이 2억 8,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3,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것은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자료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1,100만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목이 다른데 어떻게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합쳐서 3,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잘못된 건지…….

네, 그건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복리후생비가 포함이 되면 안 되는데 이걸 좀 항목을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잘못 됐습니다.

그런 것에 세심하게 실무자들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발견을 늦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전문지 관련해서는 김재익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고 우리 경투실 직무분석 역시 김재익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원과 소관에서 15쪽 보면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비 관련해서 10억원이 감액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이유를 보면 화성 금의단지하고 평택 현곡단지가 사업비 확보 곤란이나 또는 사정이 변경돼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감액을 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면밀하게 해당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사전협의를 하죠.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산업단지에서 공업단지 공급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걸 조금이라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건데 그 지원 예산을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50 대 50으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원을 계상할 때도 평택시하고 화성시하고 다 자기네 계획이 있어서 도비도 확보하고 시·군비도 확보한 거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10억원을 당초에 예산으로 세워서 이게 현재 화성시 입장에서는 금년에 가능한 건지 가능 안 한 건지 담당자들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다 아는 건데 이걸 결국은 4/4분기에 와서 안 되겠다고 삭감하는 것은 늑장행정의 표본입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화성 금의단지는 화성시에서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민간사업으로 변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에 저희가 예산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감액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평택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토지보상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는 될 것으로 봐서 조금 지연이 된 것들까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비효율적인 예산수립이나 운영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관련해서 19쪽에 보면 경기벤처빌딩 성남센터 시설 구축 및 운영비 이와 관련해서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간도 많이 걸렸고 이것은 수원에 센터와 고양센터가 작년 2/4분기 정도에 시작해서 양개 센터는 입주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또 행정상에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도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었고 그래서 근 1년 4∼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게 야탑동에 들어오다 보니까 야탑동에 현재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밀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당 땅값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일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당임대료가 340에서 350만원 이렇게까지 가고 거기서 약간 이자비용으로 않는다고 하더라도 100만원정도 내려간다 하더라도 230만원에서 240만원 이렇게 돼서 이것이 20개정도 입주한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전용면적 51% 대비해도 이자비용이라든가 관리비만 해도 70∼80만원 이상해서 20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적어도 최소 면적으로 들어가는 20평 기준으로 들어가도 그러면 기존 우리 지사께서 늘 테헤란벨리 쪽에 있는 벤처기업들을 입주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성숙된 벤처기업들이 들어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기술만 가지고 돈이 없는 기업들이 들어오기에는 한 달에 200만원씩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싼 데를 찾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랬습니다마는 하여튼 건물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임대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방안이 당장은 없더라도 강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실장께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남벤처빌딩 관련해서 임대료를 낮추기 위한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번 예산에 건의를 드리듯이 시설비 1억 5,000만원하고 일반운영비 초기운영비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세워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도 사실은 성남벤처빌딩이 좋은 빌딩으로 제대로 출범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료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낮출 수는 없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쪽이 코리아디자인센터 빌딩 아닙니까? 포이동 쪽에 디자인벤처기업들이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업체들인데 한국디자인벤처기업협회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쪽의 업체들이 들어올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재정이나 이런 것이 열악한 기업들은 굉장히 힘들텐데 다행히 여기에 들어오려는 기업들은 꽤 괜찮은 포이동 쪽, 테헤란벨리 쪽에 있는 기업들도 들어오려고 그래서 그런 걱정은 덜기는 덥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쪽에 임대료를 낮추기 위한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얘기가 뭐냐 하면 현재 포이동이나 서울 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모든 도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그래도 어느 일정부분은 경기도내에 또는 성남시 지역내에 있는 벤처기업들이 입주를 할 수 있게끔 현재 임대관리비만 해도 평당 1만 5,000원정도 계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내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세부항목에 가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어줘야만 업체들이 들어가지, 현재 테헤란벨리에서 비용 줄이려고 올 수 있는 기업체 위주로 다 들어가게 되면 그게 있는 기업 아랫돌 빼다가 윗돌 박는 그런 식이지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게 무슨 명분이 서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은 중기센터와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비싼 데 들어가는 기업들은 그만큼 비싼 임대료 내고 들어가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능력없는 데는 싼 데 가야지요. 재정도 열악하고 부담할 능력도 없는데 비싼 데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식의 경제원리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소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1쪽 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을 위해서 135억 3,7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우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이 9월말 현재 얼마나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8월말 현재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6,300건에 1,880억원을 보증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의변제는 얼마입니까?

5%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5%면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의변제를 묻는 이유는 우선 대의변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의변제가 어차피 보증수요 증가로 인해서 공급을 늘리다 보면 대의변제 역시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대의변제를 회수하려는 노력, 관리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현재 대의변제 회수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보시지요. 채권회수 관련해 가지고.

우선 대의변제 발생액은 158억원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대의변제가 발생했는데 연도별로 채권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회수하고 있는지, 채권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조금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따로 준비를 해주시고 다만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채권회수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발생하면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증인도 때로는 인보증도 세우고 그렇지만 인보증 세운 것이 실제적으로 1억원이면 재산세 3만원, 1억원이 넘으면 재산세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보증인의 물권이 근저당으로 다 돼 있어도 그래도 역시 재산세는 나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려는 사람이라면 그때가서 처음에 인보증 서준 사람의 물권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도 자기가 나중에 사고 내려고 그럴 때 사고내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96년도부터 발생한 대의변제를 보면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답변자료가 안돼 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두 번째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무슨 설문조사를 했냐하면 직원들이 나가서 상담하는데 창업을 한다든가 보증을 받으려는 기업들한테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금융기관에 준하는 기관이 나가서 상담할 때 늘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정확하게 제가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설문조사에 그런 것이 잡혀 가지고 관련직원들 인사이동이, 그것을 처벌이라는 얘기는 쓰지 않겠습니다마는 인사이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 실제 이사장이 됐든 또 밑에 간부가 됐든 장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이사장이 2월 10 몇 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사장하고 나하고 누가 여기 더 오래 있을 거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분파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군대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상병이 일등병 보고 지금 제일 고참인 병장하고 더 군대생활 오래 하겠느냐 나하고 오래 있겠느냐 마치 이런 얘기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핵심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과 이사장 이렇게 조직이 엇갈려 있다는 그런 얘기가 조직내부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당히 인사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뿐만 아니라 채권회수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미흡하고 안된 점이 많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물으려고 그랬더니 답변자료가 안돼 있다고 해서 우선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을 얘기하니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파악을 하시고 나중에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개선 연구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저금리 시대가 됐다고 해서 현재 펀드가 있어 가지고 펀드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금인데 이것이 저금리로 인해서, 운용의 개선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운용방향 예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기존에 이것이 운용할 곳이 정해져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시대라고 해서 따로 용역을 줘서 한다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왜 이것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아예 잉여금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기금을 계속 확충해서 모체가 크면 이자도 늘어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원시적인 방법이고요. 또 그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지금 수준에서 딱 부러지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다는 것도 해답을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근심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정책과 관련해서 그래도 경기도가 열심히 잘 했다고 정부에서 인정해서 1억원씩 상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고민되는 부분을 한 번 자문을 받아보자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구용역이라고 해 놨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연구용역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 연구용역 때문에 문제들을 많이 제시를 하시는데 워크숍 같은 방법이 더 좋을지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것을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고민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본 위원도 금융계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말씀을 더 드리는데 특히 중소기업기금 관련해 가지고는 운용하는 과에서 어디보다 더 중소기업자금이기 때문에 분야를, 용도를 더 잘 알고 있는 거지 이 분야와 관련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기관에서 운용방향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효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너무 생각해 보려는 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냥 웬만하면 전부 용역해서 3,000만원, 5,000만원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정말 어려운 난제다, 그런 경우에는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너무 남발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기금 같은 것을 가지고 용역을 준다면 결국은 중소기업들한테 지원을 제대로 안하고 있어서 기금이 남아 가지고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고민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이런 것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RRC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항공대 인터넷정보검색기술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과연 항공대에서 인터넷정보검색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 건지, 담당할 수 있는 건지, 배경은 어떤 것인지, 어떻습니까?

RRC사업은 과학기술부에서 자치단체하고 대학하고 협력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금년 5월에 전국 15개 대학에서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15개 시·도에서 45개 대학이 공개경쟁으로 제안서를 내서 했는데 전국에서 9개 대학이 과기부로부터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한국항공대학교가 인터넷정보검색연구센터로 신청해서 인정을 받은 것인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깊이있게 모릅니다마는 과학기술부에서 항공대학교가 낸 프로포절을 가지고 검토해서 전문가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능력은 있다고 보고 저희 도에서 2억원을 주게 되면 국비가 2억 6,000만원이 나오고 대학에서 6억 8,000만원을 댑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를 11억 4,000만원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뒷받침이 될 수 있고 능력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이유는 항공대에서 특히 인터넷정보검색기술을 자기네들이 개발해 보겠다는 배경이 우리 도가 충분히 그것을 인지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인지를 했다면 어떤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건지, 항공대가 인터넷정보검색기술을 개발한다면 사업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 우리 도가 명확하게 그것을 인식을 하는지, 인식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사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인터넷정보검색연구센터를 항공대학교를 지정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압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RRC사업을 하면서 보면 한양대학교의 경우는 전자재료 및 부품연구센터, 수원대학교는 환경·청정기술분야, 명지대학교는 천연 신기능성 소재개발분야 이래 가지고 특화시켜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각 대학에서 중소기업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특허출원이라든가 제품개발이라든가 기술적인 이런 성과들이 그 동안 쭉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항공대학교에서도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리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한양대가 전자재료 부품개발하고 그런 것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대가 특히 인터넷정보검색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면 사업효과가 구체적으로 나오겠는가 그것을 우리 도가 인식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항공대학교에서 15개 업체에서 제시한 16개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할 계획으로 프로포절을 냈는데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추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쪽에 경기창업보육기업경진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경기창업보육기업의 사업화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창업보육센터 37군데에서 430개 기업이 창업보육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35개라고 앞에는 돼 있던데 창업보육센터운영비 지원관련해서 35개소 그것은 대학에 있는 거고.

대학에 있는 것이 35개고요. 여기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라든가 신기술 아이템 이런 것들을 한 번 경진대회를 통해서 서로 발표도 시켜보고 판단을 시켜보자는 취지로 하는 거거든요.

아까 김재익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창업보육센터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예산투입도 하고 그런 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심사위원수당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고 이런 것도 올라와 있는데 심사위원에 가급적이면 경투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다음부터는, 특히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을 위원님들이 보시고 좋은 의견도 내놓고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창업보육센터들한테 굉장히 자극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간에 경쟁도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투자를 하지만 의미있는 대회가 되고 사업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센터시설 보완하고 중기센터편의시설 개·보수 30쪽하고 31쪽 2페이지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하나는 시설보완이라고 했고 하나는 편의시설보완이라고 했는데 2개를 다 합치면 예산이 무려 7억 5,500만원정도 이렇게 예산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당초 신축시에 면밀하게 감안을 했더라면 물론 면밀하게 감안해도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은 항상 나오는 법이지만 그렇게 당초에 면밀하게 추진을 했더라면 7억 5,500만원정도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것은 예산수립이라든가 이런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이 센터를 구상할 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질 부분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것은 저희 실책이 있습니다마는 또 불가피한 사정도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특히 센터의 네트워크시스템 보강하는 문제,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보안관리를 위해서 방화벽을 구축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예측을 못한 사항이고 음향시설문제 같은 것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반영을 더 잘했으면 좋았던 것들이 아쉬웠던 부분들입니다. 숙소문제는 당초 이 건물이 상업적 기능을 생각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저 공공성에 치중해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식당도 1층에 구내식당 하나있고 16층에 아주 소박한 규모의 스카이라운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정도 건물에 그 정도 기업이나 여러 가지 전문기관이 들어가 있는 건물로 보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정도의 부속시설밖에 못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보완이 돼야 되겠고 또 숙소도 거기가 숙박업이 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소박하게 연수기능으로 아주 평범한 숙박시설만 해 놨는데 그런 숙박시설을 유지하기에는 그 건물이 또는 중소기업센터가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 센터건립을 계획할 당시에는 수원에 호텔이 많이 지어질 수 있는 전망이 있었고 굳이 저희들까지 숙박기능을 고급화 시켜서 확보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개발을 해 놓고 보니까 수원에 그나마 변변한 호텔이라는 것이 캐슬호텔 하나밖에 없는데 객실이 70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당장 해외바이어들 내일부터 상담회도 하지만 그분들 화성에, 안양에, 서울에 전부 묵으시거든요. 그런 필요성을 감안할 때 기왕에 우리가 숙박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수시설이지만 고급화 시켜서 최소한 도의 체면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건데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저희들이 700억원 이상되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중기센터 건물을 잘 지어 놨습니다. 이번에 이것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그래도 창피한 부분을 저희가 커버를 하고 좀더 나은 기능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이런 것을 챙기지 못해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위원님들께 인정해 주시고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동시음향설비 7,000만원 이런 것은 지난번에도 예산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는 예산내용입니다.

사실 부끄럽습니다.

이것만 도와주면 차질없이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식당같은 것도 이왕 얘기 나온 김에 현재 맨 꼭대기 올라가면 양식당이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한식이 지하에 있고 그런데 중국식당 하나 더 넣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일본사람들 오면 일식당도 하나 있어야 될텐데 그것도 나중에 가서 일본식당이 없어서 일본바이어들이 전부 시내로 간다고 그럴 때도 있는데 한 번 보려면 개괄적으로 해서 토털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우선은 숙소를 개수하고요. 식당은 사업기능이기 때문에 식당할 분들이 어떤 프로포절을 가지고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투입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은 유연하게 좋은 방향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대책반 소관 관련해 가지고 36쪽 기능사양성위탁훈련에 3억 4,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서울시립 엘림직업전문학교에 위탁을 했는데 경기도민 입학불허로다가 인터넷사업으로 전환하게 됐다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서울시립 엘림직업전문학교에 위탁할 때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것을 긴밀하게 협의 못하고 현재 금년도 다 지난 4/4분기에 와가지고 3억 4,500만원씩 하면서 불용예산을 다 사업비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것 사실 보면 내용은 다 아는 것이지만 말장난입니다. 비효율적인 예산수립이고 또 예산 전환하면 낭비가 수반되는 거고 상당히 이런 일이 많고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죄송하고요. 이건 어찌보면 자치단체간의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3개 직종에 40명을 위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금년도에 5개 직종에 70명을 하자고 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 이게 군포에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서울시에서 의회에서 반대해서 도저히 곤란하다, 저희도 참 시간을 가지고 의논도 해보고 했지만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된건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많이 교훈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37쪽에도 시·군 공공근로사업지원 재원조성 과목 변경하는 것도 보면 제1회 추경에 7억 5,000만원을 요구하고 바로 제2회 추경에 와서 3억 3,000만원을 감액계상할 거라면 바로 한두 달도 못 내다보고 이런 이유가, 다시 말해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꼭 이 기능사 양성 위탁훈련만 그런 게 아니라 보면 전부 천편일률적이에요. 지금 이게 당초에 7억 5,000만원 이런 것도 아니고 당초에는 20억원을 세우고 제1회 추경에 또 7억 5,000만원을 다시 요구하고 제2회 추경와서 3억 3,000만원을 감액해 버리고 이게 뭐하는 건지 한 가지 두 가지는 이해를 하는데 보면 전부 그래요.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도 너무한 거 아닌가. 이왕 감액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실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예산을 철저하게 당초에 면밀하게 세워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게 도민의 혈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역진흥과 관련해서 62쪽에 보면 바이어초청 종합수출상담회가 11일부터 열리는 것으로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중기센터에서 많이 애를 쓰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은 무역 관련해서 오프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종합수출상담회인데 아까도 회의실에 들어오기 전에 아침부터 얘기했습니다만 어느 때보다도 현재 미국에 테러가 일어나고 하다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서로 비행기를 타고 출장 가기를 꺼려해서 화상회의를 하고 이런 추세라면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트레이드가 점점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인데 그렇게 무역이 가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비용 때문에 경쟁력 때문에 견뎌내지 못 하는게 무역 업계의 현 실상인데 경기도에서 일부러 담당하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KIT인데, 경기인터넷트레이드센터인데, 경기인터넷트레이드센터가 기능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 500만불 정도 주선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정식출범 개원을 하면서 그쪽으로 기능을 일원화시켜서 수출상담하는 그쪽 기능을 보강시킬 생각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KIT의 기능에 다른 부수적인 것도 있고 홈페이지라든가 전자 카탈로그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도 있지만 우선 핵심적인 기능의 하나가 기업들, 프론티어기업 200개면 200개 선정된 기업들을 포스팅을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에 전투를 해도 각 군인이면 군인이 팀을 이룰 때 개인화기가 우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화기가 제대로 그걸 가지고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그러한 연합적인 측면에서 레이더가 잘 포착을 해줘야 됩니다. 두 가지 기능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하면 개별기업이 일일이 다 출장나가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경쟁에 뒤지니까 그 기업이 문자 카탈로그가 아니고 전자 카탈로그를 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홈페이지 잘 만들어주고 그러면 그것을 유명사이트에,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대로 잘 찾아내서 포스팅을 잘 해줘서 거기로부터 포스팅해서 그쪽으로부터 바이어하고 응답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배분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상담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KIT의 기능을 보면 작년말부터 해서 올초까지 예산이 3억원 정도, 로봇이 자동적으로 포스팅을 해서 그것을 다시 가져오고 이런 기능을 하게끔 돈이 한 3억원 이상 들어갔는데 지금 사이트는 다섯 개인가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알리바바, 티페이지 등등해서 다섯 개 사이트를 가지고 요즘 계속 연습만 하고 있다가 그것도 또 홍콩에 있는 알리바바가 그래도 체결률이 다른 것에 비해서 높은데 그것도 집단적으로 한 200개씩 한다고 해서 그걸 거기서 브로킹했다고 해서 막아서 하나도 못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국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포스팅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개별 기업들이 포스팅을 하러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걸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자료를 요청했느냐 일자별로, 6월부터 실제 가동이 되기 시작했으면 6월부터 일자별로 해서 개별 200개 프론티어 기업에 포스팅한 건수를 가져와봐라 했더니 프론티어 기업 하나당 다섯 개의 상품을 싣을 수 있게 됐는데 한 개 기업이 한 것을 5개로 5배를 해서 가져왔더라고요. 어떤 데는 날짜도 들쑥날쑥하고 하나도 없고 이게 보면 매일 적당한 간격을 두고 포스팅을 계속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놀다가 어떤 때는 한꺼번에 했다가 어떤 때 한 것을 보면 곱하기 5배로 한 거로 해서도 200개 기업을 상회하는 것으로 얹어놓고 이게 뭐가 뭔지 자료가 없어서 그걸 전부 개별 기업화해서 날짜별로 하고 기업별로 하고 사이트별로 해서 전부 가져와라 그런 지가 한 달반 이상이 갔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결국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소위 인터넷트레이드가 되겠는가, 그래서 이걸 현재 KIT가 보면 무역진흥과에서 제대로 장악이 안 되고 있고 경기지방공사에서도 인터넷트레이드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고 로봇도 엔텍인가 거기다가 줘서 하는데 로봇이 맨날 고장나 있어서 안 되고 지금 상세하게 얘기하자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지방공사에서 사장 이하 아는 사람도 없고 이쪽에서도 아는 사람이 없고 지금 계장들도 보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와서 모르고 여직원 이은주 씨, 여직원들이 하나 뭐 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과별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서 200개 사가 오느니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들 하시지만 수출성과에 대해서 면밀히 이 행사가 지난 다음에 따져봐야 되고 그와 못지 않게 온라인상에서 인터넷트레이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현재 그러면 막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지금 안 되고 다시 돈이 없으니까 전부 유료사이트화 해가니까 돈이 또 있어야 된다, 이제까지 한 것은 다 무효화되고 그래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걸 다시 정비하셔서 제대로 기능이 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이건 답변을 듣는 것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할 것도 많고 하니까 시간이 허락이 되면 나머지 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산에 정운천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질의의 편의상 처음부터 하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김재익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상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지방교부세로 받은 1억원짜리요. 그게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용도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방산업 및 산업전략육성 거기에서 상을 받아서 그에 따른 상사업비로 1억원을 받은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세출 쪽을 보니까 공업지원과 소속에 이와 관련해서 지출된 항목이 없거든요. 그냥 1억원을 받아서 다른 사업으로 쓴 건지 아니면 특별한 사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건지 확인이 안 돼서 어떤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것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냐면 학술용역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바이어산업육성방안 연구용역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개선 연구용역하고 경제투자실에 직무분석하고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나중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지방산업단지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분양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 중에 10억원 지원하는 것도 삭감해서 다른 부분으로 용도전환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지방산업단지가 활성화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땅값이라고 봅니다.

땅값이 비싸서요, 사실은 지방공사를 설립한 취지 자체가 저렴한 산업단지를 공급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사실 지방공사가 하는 일을 보면 실질적으로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을 벌이면서 물론 그것도 간접적으로는 관계있습니다마는 산업단지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사실 지방공사를 이용해서 저렴한 단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겠다 이런 취지로 만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죠. 지방산업단지가 경기도의 경우는 분양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서울로부터 많이 떨어진 지역, 가평이나 이런 곳이 조금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외 지역에서는 지방산업단지가 물론 워낙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조금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다른 시·도처럼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 내에서 산업단지가 제일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토지공사에서 조성해 놓은 포승공단이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직무분석과 바이오산업육성방안연구 이렇게 해서 용역을 의뢰할 생각이시지 않습니까?

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다른 질의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고 다음에 바이오산업육성방안 연구용역이 있고 다음에 지역전략특화기술 개발사업 그래가지고 수원대학에다가…….

그건 다른 겁니다.

제가 같이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 RRC지원으로 4개 대학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바이오산업육성방안 연구용역을 2,500만원 들여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연구용역을 하는데 지역협력연구센터에 보면 바이오산업이 있고 성균관대학에서 바이오센터가 있죠, 거기다가 KRRC인가요, 거기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산 테크노파크에 바이오산업과 관련돼서 바이오칩 개발하는데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억원을 지원하는데 바이오산업육성방안 연구용역이 이뤄진 다음에 체계적인 바이오산업을 경기도내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나올텐데 거기에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바이오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 이런 것과 어떻게 연결해서 바이오산업육성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바이오산업이 경기도에서 향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경기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아마 특히 바이오산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내에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일부 KRRC나 RRC나 그 다음에 바이오마이크로칩센터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각종 부분이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인가 말하자면 현재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과 지금 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과학기술부에서 도와줘서 경기도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전문가, 교수도 파견받고 해서 했는데 거기서 우리 경기도에서 앞으로 소위 바이오산업 육성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제시가 됐고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 전국 의약품 산업에 한 40% 이상이 와 있거든요. 사실 가동되고 있는 업체 수나 실제상황을 들여다보면 비율은 이것보다 훨씬 높다고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동안에 행정하고 연계가 돼서 어떤 체계적인 지원이 있거나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성균관대학교에 의약품센터, KRRC를 만들 때에도 그런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거점으로서 성균관대학교에 약대가 있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에 약학대학과 협력해서 그런 기업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점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KRRC를 만든 거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오칩센터 한양대학교에서 이번에 유치한 것은 저희 경기도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정부에서 국가경쟁력 핵심기술, 이제 BT, IT, NT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센터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대학들에게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한양대학교가 서울대학교하고 경합해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걸 끌어온건데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다면 저희들이 기왕에 성균관대학교에다가 이 지역 내에 약학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지역할을 하기 위해서 KRRC 지원도 하고 안산에 한양대학교가 애써서 유치한 마이크로바이오칩센터 이것들은 앞으로 경기도에 바이오산업을 정말 우리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중추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기지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바이오산업육성방안 연구용역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연구용역을 의뢰한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나름대로의 정책방향이 서있고 거기에 따른 보완자료로 연구용역을 의뢰해야만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산업정책이 과연 경기도 내에 어떤 방향으로 서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이고 분명히 바이오산업이 필요한 것은 아는데 이게 상당히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거든요. 상당기간 리드타임도 길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방향이 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은 없지만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경제투자관리실의 직무분석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2,8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그 연구용역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획관리실 소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지역정보화에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짰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2002년초부터 6개월간에 걸쳐서 업무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 미션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 있는데 혹시 이게 중복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좀 다르죠.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깊이있게 모르지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행정의 정보화 측면에서 기왕에 있는 경제투자관리실이든 어느 국이든 그 업무의 틀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지금 경제투자관리실 저희 내부사정이지만 상당히 고민하는 것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기능들을 재정립할 것이냐,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경경련도 아직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제 조금조금씩 역할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중소기업지원기능 같은 것들이 조금 분산되면서 도는 정책기능 쪽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자유치 같은 것들도 기왕에 해왔던 흐름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무역지원과 수출지원 쪽의 기능이 바뀌어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평택항만이라는 게 경기도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비록 항만사업은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단체로서 해야 할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늠하면 제가 온 지 두 달밖에 안 된 입장에서 깊이있는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경제투자관리실의 구조가 상당히 개편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 당장 앞으로 닥친 예상되는 직제의 시한 같은 것들과 연계해서 좀 검토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는 직무분석도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상당부분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를 전산화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어떻게 업무가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이다 라는 걸 미리 반영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그걸 정보화를 할 건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100%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상당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일정하고 이것을 맞춰서 업무조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통해서 세이브할 부분이 있으면 노력을 세이브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저쪽에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산하기관간의 업무범위에 대한 조정,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쪽에서 아마 더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해야 될 것이고 부서의 조직이라든가 업무분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쪽에서 하는 일과 상당부분 오버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협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항개발지원단에 대한 운영비 부분인데 이것은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고 나중에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인건비가 13명분이 추가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공무원 인원이 증원된 것은 아니죠?

증원이 됐습니다.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한시직제지만 직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개발지원단을 구성할 때 기존에 있던 공무원분들이 거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밖에서 더 고용해서 13명이 가는 겁니까?

일단은 기존 공무원들을 거기로 발령을 냈죠. 또 그 자리에는 공무원들을 충원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다른 데서 오는 공무원이 충원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시적으로 경기도 전체적으로 이만큼 인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하실 것은 인건비가 13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다른 데서 어딘가 줄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조정이 예산에 반영이 됐는가 하는 것을 여쭙고 싶었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순증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전문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잡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한테 오는 것만 해도 상당부분 많이 오기 때문에, 이건 정보가 많다는 얘기고 정보가 많으면 진짜 중요한 정보가 가려집니다. 경제전문지의 종류가 많다는 것보다는 숫자는 적어도 내실있는 정보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오는 것만 해도 수십종인데 경기도에서 발행한 것도 제가 볼 때는 7∼8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전문지를 도내 전체 제조업체에 배부할 목적으로 한다면 과연 별도의 경제전문지를 발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기존의 경제전문지를 좀더 보강을 해서 배포처를 늘리는 게 낫지 않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전문지를 새로 발행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으실텐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경제 관련 유인물들이 발행되고 있죠. 그것이 월간도 있고 비정기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본 결과로는 대개 많아야 몇 천부 정도 수준인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95년부터 '98년까지 산업경제국장을 하면서 그때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서 대화하고 그때 소위 지역경제라는 개념에 자치단체가 눈을 떠서 기업지원시책도 많이 발굴하고 또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설명회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봤습니다. 기업인들을 만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나 또는 유관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해주면 거기 오신 분들은 왜 이런 걸 진작 설명을 안 해줬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답답해서 2만 5,000부정도 책자를 만들어서 뿌려봤습니다. 연초에 주로 뿌리는데 그것을 실제로 기업경영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받아보는 비율이 30%가 채 안되더라고요. 이게 시책홍보라든가 이런 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계속 가다보면 분명히 받아볼 날이 있을 것이고 또 기업주가 또는 책임있는 사람이 그런 존재를 알면 또 그것이 유익하다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보면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걸 해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뒤로 자리가 바뀌면서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 소위 경제단체들을 연합해서 총괄대표기능을 하는 경경련이라는 조직이 생기고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구상을 가셨을 때에 저로서는 굉장히 이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판단하고 대신 기왕에 있는 유인물들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한정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것인데 기왕에 하려면 그저 버려지는 자료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은 인건비가 좀 들더라도 좋은 사람들을 채용해서 정말 기업인들이 받아봤을 때 참 좋은 자료가 왔구나, 그리고 다음 자료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좀 많은 것 같지만 좋은 사람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을 저희가 2억원 요청했습니다마는 내년같은 경우에 이런 기조로 가면 내년에 10억원, 12억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다면 해볼만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경경련에서도 뉴스레터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군데서 나와요. 안산테크노파크에서도 나오고 지원센터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관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어떤 기관에 위임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경제지를 좀더 보강하고 부수도 더 발행해서 더 많은 배포처를 갖게 하면 그게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오히려 이것을 경기도에서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조직이 너무 방대하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데 오히려 이게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경기도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경경련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되는 겁니다. 경경련에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멤버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경련에서 이 분야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별도의 경제지를 만드는 것을 가상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아니면 현재 기존에 있던 경제지를 좀더 보강한다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별도로 만드는 겁니까?

네, 저희가 월간지로 해서 경기도 내에, 지역 내에 필요한 정보라든가 또는 기업에 필요한 마케팅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정말 유익하게 매달 제공해 주는 취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15쪽에 보면 지방산업단지 공공설치비를 회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10억원.

감액시키는 겁니다.

이중에 보면 화성 금의단지의 사업시행자가 현대 모비스로 바꿨었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왜 바뀌었지요?

화성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다가 화성시가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개념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바뀌면 경기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의무가 없어지나요?

저희들이 원래 지방산업단지에 공공시설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념을 한정을 시켜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조성해서 분양하는 그 산업단지에 대해서 도로라든가 녹지라든지 공공시설설치비 50%까지 지원하는데 도가 50%, 시·군이 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주체가 될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지요.

화성 금의단지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산업단지가 되는 겁니까?

지방산업단지가 되지요.

민간개발업자한테만 넘겼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가가 더 올라가겠네요. 아무래도 도에서 지원을 안해주면.

조금 올라가지요. 그런데 요즘 지방산업단지를 분양할 때는 조성원가에, 자치단체가 분양할 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조성원가에 기본적인 비용만 추가해서 분양하지 딱 장사하듯이 그렇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만큼은 분명히 차액이 있을 수가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벤처빌딩 성남센터 말이지요. 그게 지금 기존에 지원됐던 50억원 있지 않습니까? 지원된 50억원의 내역이 뭡니까?

이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저희들이 임대를 하는 겁니다. 50억원을 주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는 코리아디자인센터에 1개층을 50억원을 주고 전세를 낸 셈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벤처기업들한테 좀더 싸게 임대를 해주는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기센터에 관련된 건데요. 30쪽에 보면 중기센터시설보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음향시설의 보강인데 어떤 내용의 음향시설 보강입니까? 저번에 가서 회의를 해보니까 쓰기에 괜찮더라구요. 그런데 뭘 보강하는 건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관리본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중소기업관리본부장 이세훈입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완하고자 하는 것은 오전에 김재익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17억 6,000만원을 방송장비 구축을 위한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이후에 뭐가 더 돈이 필요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 센터의 국제회의장이 계단식이 있고 평면식이 있습니다. 그때 구축할 때는 TV공개방송을 할 수 있는 계단식 508석에 대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이 총 17억 6,000만원입니다. 이번에 요구된 내용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고 평면식 500석 들어갈 수 있는 1층 회의실이요. 평면식 회의실에 들어가는 일부 시설하고 방송시스템 그위에 보시면 방송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요. 그 안에 냉온·항습 컨디션조절시설들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항온·항습 그 다음에 냉장시스템 그 안에 방송장비들이 있는데요. 1층 평면회의실에 집기류라든가 캐비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센터내에는 회의실이 3개가 있습니다. 중회의실, 소회의실 2개, 중회의실이 45석인데 거기에 마이크시스템이 11개밖에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를 설치할 수 있는 채널은 32개가 기 확보가 돼있습니다. 큰 회의를 할 적에 마이크를 다 배분을 못해 드리고 11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회의실에 22개를 더 늘리고 소회의실에도 시스템은 33개가 돼있습니다마는 현재 마이크는 11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35석입니다. 그것을 전부 합치다가 보니까 60여개의 마이크시스템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마이크 자체만 10만원 가고요. 그 안에 보면 데이터 메모리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30만원 갑니다. 그것을 합치다가 보니까 항온시스템 구축하는데 40만원정도 들어가는 내용, 그 다음에 3층 회의실에 마이크시스템이 2개가 내려오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손으로 조작을 하도록 현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비용, 그 이외에 이동식 음향시설해 가지고 저희 로비가 600평정도 돼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수익사업을 해야 되고 이벤트행사도 해야 하는데 음향이동식 시스템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동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것을 총 합친 것이 2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먼저 김재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7억 6,000만원 이외에 별개로.

1억 4,000만원이지요. 방화벽은 빼셔야지요.

그렇습니다. 방화벽은 별개로, 저희가 랜이라고 그래 가지고 5개 랜이 설치돼 있는데 저희 기본빌딩의 사무실 입주기관하고요. 벤처기업하고 그 다음에 교육시설, 실험연구동 크게 5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랜이 구성돼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보시스템을 저번에 구축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5개 랜을 분리시켜서 30개 랜으로 세분화시키는 겁니다. 1개 랜을 공유했을 때는 정보에 대한 기밀이 누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번에도 중부일보에서 지적한 사항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방화벽의 용량을 증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 1억 4,000만원.

지금 네트워크 구성을 하는데 현재 관계회사들이 유관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직 내부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우려되는 부분이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물내에 여러 사람들이 우선은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업무가 따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업무를 서로 연계해서 상담실에서 보면 상담할 사람이 오면 상담을 하고 거기에 맞는 지원기관에 알선해 주는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있었던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거든요. 그런 상황을 가져오지 않으려면 현재 구축한 병무시스템이 중소기업지원센터 내부에 각종 층마다 있는 랜과의 연결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관관계도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한 번 오면 원루프가 아닌 원스톱 서비스로 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옛날과 똑같은 상황이 단지 이동거리만 짧아졌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옛날의 일이 오래 걸리고 복잡했던 것은 이동거리가 길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 내부에서 업무처리가 유기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너무나 길어서 그게 쌓이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방화벽 시스템도 그런 것과 연계해서 오픈시스템이 되면, 사실 방화벽이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정보보안을 위해서. 그런데 현재 있는 그 정도의 내부시스템에다가 방화벽을 설치할 이유는 없다는 거지요. 단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정도 들어오는 건데 글쎄요. 저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한 방화벽 시스템이라면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사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의 업무연계가 그런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원루프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네트워크 구축을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하시던 분이 거기로 발령나셨지요? 잘 되기를 바라고요. 31쪽에 보면 중기센터 편의시설 개·보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은데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이 애초부터 기획이 잘 됐다면 더 바랄나위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한 금액이 4억 8,400만원만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인테리어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인테리어만 한 평당 80만원씩 집어 넣어가지고 호텔처럼 꾸며놓는 것만 가지고 과연 이것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호텔이라고 하면 통신시설이나 방화에 대한 시설이나 문화시설 이런 것이 갖추어 져야만 숙박시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인테리어만 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혔단 말입니다. 분명히 이것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이런 시설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때 되면 기존에 설치한 인테리어를 다시 뜯어내고 다시 해야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획이 제대로 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봉 위원장, 김재익 간사와 사회교대)

잠깐만요. 정운천 위원님 질의 잘 하셨는데 중기센터에 관해서는 605평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이거든요. 레이아웃을 정확하게 지금 준비 안 됐지요? 레이아웃을 객실을 어떻게 하고 식당을 어떻게 하겠다, 식당 그냥 레이아웃만 하면 안 되잖아요. 집기라든지 주방용품이라든지 다 들어와야 된다고요. 전혀 없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불쑥 주먹 하나 내비춰보고 의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테스트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을 테니까 준비를 하시라고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알겠습니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리고 정운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그런 쪽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층 남쪽에다가 중식당을 하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위탁하면 될 거고 큰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숙박시설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냥 인테리어만 해서는 안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놓고 있거든요. 기획안을 보고해 주도록 의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때 같이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설명만 가지고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회의가 끝난 다음에 관련된 자료를 놓고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보금자리만들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성과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애초에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짠 게 150억원, 이렇게 돼가지고 사업대상이 1만 6,751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예산이 150억원이 짜여져 있었는데 실적을 보면 1만 8,127개소가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적이라는 것은 이미 다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량을 보면 확대 추진 3,000개소를 한다고 그러고 1만 6,751개소에서 1만 9,751개소로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1개소당 평균 8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80만원이면 3,000개소면 24억원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 예산안도 22억원이 올라온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미 1만 8,127개소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것은 1,624개소가 아니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80만원씩 소요되면 12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24억원은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1만 9,751개소라고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현재 실적이라고 돼있는 1만 8,127개소가 이미 됐고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이, 예산이 짜여지기 전에 이미 나간거냐 아니면 3,000개소를 확대하긴 하는데 1만 8,000개소니까 총 2만 2,000개소로 확대되는 것인가 말하자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자료가 1만 9,000개가 맞는 건지, 2만 1,000개가 맞는 건지, 맞다면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작성할 때 치밀하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3,000개소를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더하겠다는 계획인데 당초계획에다가 더해 버려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교장선생님 가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도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건물유지에 보면 총 사업비가 4,000만원으로 돼 있고 추가경정에 2,0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사실 2,000만원정도면 수선비정도 거든요. 건물에다가 페인트 칠하는 정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도립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해 봤을 적에 건물이 굉장히 낡았더라고요. 낡았고 전반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재 배정된 4,000만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수선유지비정도, 페인트도 전체적인 도장이 아니고 부분도장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건물유지비 예산이 한도가 있겠습니다마는 건물상황에 따라서 개·보수의 필요성을 느끼면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 효율적이거든요, 효과적이고. 그래서 특히 도립직업전문학교 건물유지비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 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현지답사를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립학교는 다시 한 번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요구한 것 이상으로 배정을 해주는 그런 법은 없는 법인데 이 정도 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타당성이 인정이 돼서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제 생각에는 오히려 추경예산에서 빼고 본예산에 많이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름 지나고 장마철 지나고 나서 손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민간기업 해외투자유치 활동지원인데요. 그게 57쪽이지요. 이것이 애초에는 1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30개사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처음에 기획을 잡으셨는데 실적이 2개사밖에 없거든요. 상반기 원래 계획대로 하면 15개사가 돼야 하는데 2개사만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상반기에는 도지사 해외유치활동도 했습니다마는 올해 상반기의 도지사 해외활동은 자동차 부품업체들 수출을 위한 해외로드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투자유치 보다는 세일즈 쪽에 집중했던 거지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민간기업에서 KOTRA 프로그램에 5개 회사가 참여해서 지원한 게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와서 조금 활발해 지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7개 사가 현재까지 신청이 돼있거든요. 상반기에 저희 해외사업의 특성상 해외투자유치보다는 세일즈 쪽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사실 이게 지방정부의 주도하에서 해외투자유치활동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KOTRA에서도 하고 민간기업의 개인기업 베이스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KOTRA라든가 이런 기관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지방정부와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외의 방법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이라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지사가 같이 활동하는 그런 류의 해외유치활동이 어찌보면 가장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의존이 많다는 얘기네요. 도에 대한 의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민간에서 스스로 알아서 예산을 쓰지 않는 게 아니냐.

저희들이 요청해서 주는 것이 그것이라는 뜻이고 이외에 저희가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개별 베이스로 외국자본 유입활동들은 많이 했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다음 설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출신 설희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미국의 세계무역센터가 화염에 휩싸이고 팬타곤이 민간여객기의 화염에 싸이는 등 국제 경제환경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또한 지금 보복폭격에 의해서 세계경제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 경제총괄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은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9월 11일에 월드트레드센터의 테러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저희들끼리 무역진흥과에 대책반을 편성하고 KOTRA라든가 무역협회라든지 수출입보험공사라든지 이런 유관기관들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당장 그때 저희가 조치를 한 것들은 우선 기업들이 돌아가는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KOTRA와 무역협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망을 통해서 기업들한테 보내주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은행에서 마침 저희 대책회의 하던 그날 오후에 수원지역의 모점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 당장 테러사태로 인해서 선적을 못하고 항공기가 못 떠서 순간적인 애로를 겪는 기업들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판단이 가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대출이라든가 이런 자금관리를 유연하게 해주자는 협의들을 한 적이 있고 저희 도청으로서는 중소기업자금을 300억원을 따로 떼어 냈습니다. 운전자금 300억원을 따로 떼어내 가지고 테러사태로 인해서 수출이 막히기 때문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몫으로 따로 떼었고 또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해주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내일부터 상담회도 합니다마는 수출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시장을 미주지역이 아닌 유럽 쪽이나 남미 쪽으로 다변화하는 그런 계획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미리 그러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안전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아마 지혜를 발휘해서 민생에 차질이 없도록 또 우리 수출과 수입의 여러 가지 문제를 심각하게 의논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자세히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시제품제작비 지원이 있는데 한 업체에 3,000만원씩 다섯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두고?

지난 번에 저희들 자동차부품전시회를 도지사가 쭉 다녀왔는데 그때 참여한 업체가 54개 업체입니다. 이 업체들에서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했는데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납품이 확실하게 성사되는 것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시제품을 만들려니까 몇 천만원 투자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3,000만원이내, 소요비용의 75%이내 그렇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회 때 효과를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네, 19억불 수출상담이 있었고요. 일본에서 8억불, 국내행사에서 약 11억불 상담성과를 거두었는데 중요한 것은 상담을 통해서 그때 만났던 업체간에 계속해서 팔로업을 해줘서 계약이 성사되고 수출이 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 초입니다마는 지난번에 가셨던 디트로이트 쪽에 부품 수입업체들이 국제테러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23개 업체가 한국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당시에 참석했던 부품업체들하고 상담도 하고 돌아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의 가스사고 보상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8년에 가스사고가 났을 때 그 주위의 중소기업과 수출업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에 걸쳐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했고 수출업체가 빨리 회복되도록 하고자 부천시에서 선보상 후구상권 집행조치를 하기 위한 개채를 발행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도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이자보전을 해줘야 하는데 사실 늦은 감이 있거든요. 여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99년에 3억원을 지원했고 작년에는 도에서 도비를 지원 못했지요. 그래서 올해 추경으로 11억 8,100만원을 지원하고 도지사께서는 이것을 앞으로 2006년까지 지급을 하게 되겠지만 당겨서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당초예산에 세워서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자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도에서 관심을 갖고 신속히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모처럼 의정단상에 섰으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랜간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일단 인사말은 그 정도로 하고 추경에 의의를 저도 배우는 셈 치고 듣고 싶은데 추경이 어떤 겁니까?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추경이.

당초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했거나 또는 확보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추경의 의의와는 좀 상반되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다뤄져야할 사항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일부 그런 성격을 가진 예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보다는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도 많아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 경제 현실과 운영의 기저 속에는 상당히 세계적인 흐름이, 경제적인 흐름이든 정치적 흐름이든 반영이 안 되고 사실 경기도에서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요불급하지도 않은 그런 부분들이 추경에서 경기도의 재산 자랑하듯이, 기왕 남는 돈 써 보자, 이런 생각이 드느니 만큼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전문지는 정말 그야말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도 많이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좀더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저희들한테 이건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제시를 했을 때 저희들도 수긍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바로 본예산에서 정말 예결을 다루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전문지를 2억원씩 또 지금 발행되고 있는 것을 늘려야 되겠다, 늘려야 되겠다 라는 부분도 정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재고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고요. 민간위탁금이 갑자기 이토록 많이 늘어난 사유를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물론 여기 개개의 사업들을 나열하는 것을 보니까 충분히 일리는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추경에서 이 부분을 전적으로 늘려서 민간위탁금을 늘려야 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제가 옳다 그르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금은 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난 9월 20일에 개원돼서 기능들을 많이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센터로 하여금 보다 많은 일을 하게된 그런 취지도 있고요, 저희들이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아무 데나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경기창업보육기업경진대회라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렇게 시급하고 추가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세워도 좋은데…….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도민체전을 위해서 또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환경정비를 위해서 10억원이 계상되고 있어요. 도민체전이 내년 도민체전 얘기입니까, 아니면…….

2청사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립직업전문학교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한 바 있지만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든지, 그리고 정말 본예산에서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거지 끼니 때우듯이 그리고 기운 옷 입고 다니듯이 해서 도립직업전문학교 위상이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위상을 먹칠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돈 다루면서 도립직업전문학교 중요하다면 이렇게 놔둘 수가 있습니까? 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했을 때 답변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거 추경에서 돈 조금 받아다가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공사, 여기 내놓은 것만 해도 10여건인데 10여건 공사발주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본예산에 정당하게 전면보수 합시다. 그리고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 부분들을 여러 도민들이 수긍하도록 하려면 필요합니다 하고 요구하면 누가 그 예산 안 주겠어요. 다시 한 번 재고하기를 바라고요.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이거 본예산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필요하다 그런데 그때 안 주고 추경에 조금 주고 뭐 인심쓰는 것 같아서 좀 재고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해서 실장님으로부터 또 경제투자관리실 전체 직원에게 뭘 질타하고 뭘 이렇게 하자 이런 내용을 제안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단지 이런 부분에 적어도 경제투자관리실의 직원과 저희들이 함께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합시다 하는 것을 일단 제안드리고 계수조정할 때는 저희들이 할 테니까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 또는 질책 참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김재익 위원장대리, 정인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병옥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세부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는 좀 큰 틀에서 아프간 전쟁 대책으로서 정부에서 비상경제대책 1단계인가 준비해서 시행하고 있죠. 그 비상경제대책이 우리 도의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죠?

아직 구체적으로 도의 경제 정책에 어떤 지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정부에서 하는 경제정책이 결국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것이라 저희들 별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내수진작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건설부서에서 주택경기부양 측면이라든가 또는 회계부서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될 테고, 아까 조금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운전자금 같은 것들이 추가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추가로 일부 확보해서 6,500억원까지 확보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다 소진이 돼가기 때문에 최근에 필요성을 더 감안해서 한 1,000억원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에 비상경제대책 소위 정책 기저 하에서 지방정부로서 경기도가 그에 부응해서 펼쳐야 될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예산이 뭐가 반영되어 있죠?

우선 신용보증재단에 도비출연을 확대하는 문제가 대표적인 게 되겠고 그 다음에 무역진흥과 쪽에 수출기업들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예산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건대 이번 추경은 원래 아프간 전쟁을 대비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편성하기는 어려웠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했어야지 더 온당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너무 그 동안에 해왔던 스타일대로 관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추경이 편성된 것 같아서 이건 지금 국제적인 위기이기도 하거니와 우리나라의 단순한 외교적인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위기를 증폭시키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도지사를 비롯해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수출이 상당히 저조해졌습니다. 작년대비 17%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수출지원정책이라든가 수출업체 동향들을 전부 점검해서 지난 9월부터 가동을 하는 수출지원시책들을 전부 새로 보완해서 시행하고 예산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프간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더 앞당기고 가속화시키는 그런 차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수출지원과 관련해서는 하고 있는 일들 워낙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가속화시키고 좀더 밀도있게 하는 쪽으로 가면 우선 급한 것은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시장이 안정되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출선을 자꾸 다변화시켜 늘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 자금인데 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솔직히 한계가 있지만 그런 한계 내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것이 운전자금 1,000억원도 확보하고 재단에다가 보증재원 100억원 정도 더 넣어주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재단에 이미 출연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증액시키는 것은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아프간 전쟁과 관계없이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으니까요. 가능한 재원을 좀 많이 넣어주긴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걸 감안해서 좀더 많이 배정을 했죠.

원래 1,000억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의 계획이고 올초에 와서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출연을 받고 해서 1,000억원 정도는 만든다 이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질의하는 초점은 아프간 전쟁과 관련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나 지시가 오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안을 짜서 대처를 해야 되고 그런 대처를 하는 구체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이번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되는데 그런 큰 틀에서 이게 안 되고 맨날 하던 식으로 추경이 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예요. 그래서 추경은 어차피 수정해서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중앙의 지침이 없더라도 능동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질의했다시피 근본적으로 궤를 같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수출업체를 고객으로 해서 직접 생업에 종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동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수출하는 업체들 물류비 있지 않습니까? 운송비가 전쟁위험금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재원을 짜는데 있어서 어차피 기업을 지원하고 수출판로를 개척하는데 있어서 부스임차료라든지 상담회, 바이어 이런 것도 좋지만 일정한 포션을 떼어서 도내에 그런 쪽에 중동지역이나 위험지역을 통과할 때 우리가 운송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면 그게 얼마나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앞서가는 경기도, 기업체들이 정말 피부로 느끼고 정말 막힌 곳을 조금이라도 뚫어주는 그런 조치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에 어느 정도 경직되고 또 배정을 받아야 되고 시간적인 타이밍이 타임배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지만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 시각 이후에도 한 번 그쪽 분야에 틈을 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가용한 재원을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무역진흥과 소관에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황성태 과장 아주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한번 확인 좀 할겸 물어봐야 되겠어요. 바이어 초청이면 내일 바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어떻게 미리 어디서 땡겨 썼습니까?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조금 있어서 사실은 이게 저희…….

그 정도는 알고 있고 만약 여기서 예산액 조정이 1억 5,000만원인데 삭감이 된다거나 혹은 동의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먼저 선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의회의 존립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순서가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은 인정합니다.

아니, 모양새가 아니라 내일 초청한다면 벌써 홍보물이라든지 선물구입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오늘 으레히 이건 통과되리라고 보고 먼저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내일 이걸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는 예산을 인정받아서 11월 이후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까 인터넷에 보니까 벌써 상담회한다고 며칠 전부터 선전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중요한 부분의,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미리 동의를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기분이 나빠요.

죄송합니다.

물론 추석이 끼어서 사전설명하는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이렇게 선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한테 불가피하다고 해서 뭔가 사항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물은 다 나왔습니까? 홍보물 한번 가져와봐요. 홍보물 나왔죠? 이거 하는데 3,500만원 들었어요? 선물은 어떤 걸로 했습니까?

가방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사화사업해서 100만원 주는데 어떤 형태로 중소기업을 지사화합니까?

이것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개척을 한다거나 해외 활동을 한다거나 했을 때 일일이 해외지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KOTRA 지사망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기가 해외지사가 필요한 지역의 KOTRA를 자기 해외지사 계약을 맺어서 KOTRA에서 대행을 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회원가입비이네요?

그렇습니다.

가입비가 보통 얼마씩 합니까?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 합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40% 범위내에서 업체당 1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겁니다.

KOTRA도 수익사업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계약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회원으로 가입하면 어느 정도의 편의를 도모한다라는 계약약관 이런 게 있을 건데요. 한 과장님, 없어요? 지금 계약조건을 봤어요? 그러니까 구라파라든지 남미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블럭별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KOTRA 그 사람들도 나쁜 놈이네요. 국가예산 받아서 하면 공짜로 해줘야지 또 돈 받고 말이지, 그런 걸 우리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좋다 이거죠.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야. 그 계약조건을 좀 봅시다.

그건 제가 별도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시제품 있지 않습니까? 제작지원해서 3,000만원씩해서 5개 한다는데 좋습니다. 시제품 하는데 좀 보태주면 좋은데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보조금이 아니고 융자금이네요, 무이자 상환이니까. 65페이지 시제품, 그렇죠? 3,000만원을 1년 이내로 해서 원금을 받는 거 아닙니까?

납품 성사 후에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데…….

그렇죠. 일종의 무이자 융자개념이죠.

그런데 사실 상환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걸 보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틀리는데.

변화한 내용들이 정리가 잘못 됐습니다.

그걸 전액 준다 이거죠. 그러면 납품이 안 됐을 때는, 시제품 만들어서 검수라든지 이런 데 통과가 안 됐을 때 그냥 떡 사먹는 겁니까?

회수를 못하죠.

자동차 부품 정도를 만드려고 사업하는 사람이 시제품 돈도 없어서 어떻게 미국이나 이런 큰 다국적 자동차회사에 하겠어요. 이건 내가 볼 때 3,000만원 줘봐야 코끼리 비스켓이고 상당히 제가 볼 때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상환융자 개념 같으면 이게 맞다고 하면 차라리 이럴 바에는 신보재단에 융자금으로 해서 조건을 좋게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추경예산에 올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무역담당 계세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인쇄 이것도 올라오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당신들이 유능한 실장을 바보 만들어!

죄송합니다. 자동차 부품 시제품 제작비 지원하는 문제는 지난 번 자동차 부품 해외로드쇼에 나갔던 업체들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대우자동차 문제라든가 등등해서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개념이 많이 안 잡혀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 아까 중기센터 부분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잔잔한 것도 있지만 큰 건이 대강 대여섯 개로 압축되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 있죠. 정확하게 경비소요내역하고 준비 됐죠? 준비하시고 일단 다른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이번 세입예산에 국고보조가 35억 6,000만원 정도가 내려왔네요? 지금 국회에서 추경 2조원 편성한다는 그게 내려온 겁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내려와 있지 않고요…….

그러면 국회에서 2조원이 추경에 편성해서 내려오면 중요한 사용처가 민관합동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 10월 8일에 한 자료를 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주요사용처가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인 사업이나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 등 예산집행이 즉시 가능한 SOC라든가 그 다음에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분야, 임대주택, 소형주택 포함한 주택건설 활성화, 테러방지 관련 사업 이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내수를 진작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2조원이 경기도에는 몇 푼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추경을 잘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분야에 대해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이 추경에서 반영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김재익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서 좀 강력하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을 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정한 내용 중에서 감액한 내용은 경제전문지 예산액 2억원 삭감하고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운영비 지원에 예산액 3억 5,000만원 중 1억 7,500만원을 감액하고 저금리 시대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방안 3,5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과목변경으로 저금리 시대의 중소기업자금지원 정책워크숍으로 3,500만원을 과목변경 증액하고 경기센터시설보완지원에 2억 7,067만 5,000원에서 7,000만원을 감액하고 그 다음에 관사주차장 및 휴게공간확충에서 전액 4,660만원을 삭감해서 토털 수정된 내용이 감액 3억 4,660만원에 증액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의가 있는 게 아니고 92페이지 항목이 말이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개선 연구용역이고 여기에는 저금리 시대가 안 들어갑니다. 나중에 조정을 하시라고요. 신설된 게 저금리 시대가 들어가고 이 운용방안에는 저금리 시대가 안 들어가니까 용어삭제를 앞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청사의 경제농정국장 박봉현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 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경제투자위원회 정인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경기북부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충고와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은 102쪽부터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02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56억 2,497만 4,000원보다 16억 95만 3,000원이 증액된 172억 2,592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 3,705만원과 사업예산 15억 6,39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3쪽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을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세항의 일반운영비 중 경상사업비로 경기북부지역 경제현실의 올바른 인식과 중소기업체에 대한 최신 경제정보 제공으로 구독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경기북부 경제신호등은 경제관련 중앙부처 및 기관, 단체, 중소기업체 등에 매월 그 동안 4,200부를 배부하였으나 관내 소재한 5,617개소 전체 중소기업체로 확대배부함에 따른 인쇄비 부족분 2,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행정장비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810만원으로 컬러프린트기 1대 750만원과 텔레비전 1대 60만원입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중소기업진흥 세항의 지방자치단체 자본 보조금인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무부처인 산자부에서 당초에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4개 광산에 대하여 공해방지 사업비 6억 7,125만원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나 산자부 산하 광산보안사무소에서 타당성 재검토 결과 1개 광산이 광업권 소멸 3년 미만의 결격사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국고보조금 7,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에너지 절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태양광전지 가로등은 이용객이 많고 인지도가 높은 장소에 설치함으로써 에너지절약 동참의식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세항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3,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고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한 생계안정도모 및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을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비 5억6,9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 2002년 월드컵 및 도민체전대비 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및 제48회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에 대비하여 경기장 주변 및 도시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정비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도로변 꽃길가꾸기, 가로환경정비, 공원녹지관리, 경기장주변정리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실업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경제농정국 전 직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의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제2청사가 그렇게 항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나름대로 심도있게 심사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신호등 있지요? 국장님, 이게 증액된 이유가 부수를 좀더 많이 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몇 부씩 하셨습니까?

처음에 9월 현재 매월 4,200부씩 해 왔습니다.

4,200부, 그런데 몇 부를 하려고요?

지금 7,680부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되는 게 7,680 빼기 4,200하면 3,400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단가당 1,600원 해서 3개월로 해서 3,400원 하면 계산이 안 맞는데 지금 계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예산이 4,200부로 해서 예산이 서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7,600부를 맞추려다 보면 3,400부가 증가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계산은 7,680부로 계산을 했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금년도에 1월부터 6월까지는 2,000부를 하다가 지난번 추경에 7월부터 9월까지 4,200부로 발행하는 것으로 증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7,680부로 되기 때문에 아마 단가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제신호등 관계는 제가 잘 알아요. 자치행정위원장할 때 김성근 씨인가, 이성근 씨 있지요? 그 양반이 이쪽을 담당할 때 이것을 꼭좀 해야 되겠다 해서 부수를 한정해서 했더니 그것도 상당히 나름대로 우리 의회의 입장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슬그머니 부수를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예산대로 돼 있으면 부수를 한정해서 예산대로 써야지 마음대로 증액해 놓고 돈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난번에 1회 추경에 증액해 주셔서 부수를 늘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그러니까 설문조사하고 여론이 어떻다 해가지고 예산심의기관인 의회에는 물어보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해서 되겠어요? 금액이야 얼마 되지 않지만 설사 한다 하더라도 지금 데이터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 라 이겁니다. 두 번째로 컬러프린터가 750만원이나 합니까? 무슨 사양입니까?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무실에도 레이저프린터 있어요. 이게 무슨 기종입니까?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조달청 가격으로 조달청 품목을 하나 추천 받아가지고…….

아니 그런데 이게 한 대냐, 열대냐, 예산부서에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종이 뭐냐고.

편성단가가 750만원으로 계상돼 있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종도 모르면서 단가만 받으면 뭐합니까? 여기에서 소요되는 프린터의 용량이 얼마 되니까 프린터가 2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750만원짜리는 엄청난 인쇄소나 충무로에서 쓰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종류가 뭐냐를 묻는 것 아닙니까?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지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몇 개 되지도 않은데 그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몇 개 된다고 지금 물어본다는 말입니까? 빨리 가서 확인하세요. 예산부서에서 그러면 다 알아서 하는 겁니까? 진짜 열받게 하지 마시라구요. 그리고 도민체전 환경정비사업, 월드컵을 거기서 합니까? 도로변 꽃길가꾸기, 환경정비, 녹지관리, 경기장주변정리가 있는데 이것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한인석 월드컵집행위원장하고 같이 나갔다 왔는데 앞으로 붐도 조성하고 꽃길도 가꾼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북부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1억원씩이나 10억원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월드컵은 전체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제2청사에서 의정부, 양주, 포천 또 4개 시 지역에서, 내년도에 한수이북에서 처음 개최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한수이북 쪽에는 사실 환경이 모든 면에서 열악했고 도 단위 행사를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비할 사업이 많고 여러 가지 재원문제도 한수이남보다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월드컵과 도민체전을 맞아서 모든 환경을 일제히 정비하고자 해서…….

지금 말이지요. 10월부터 12월 같으면 동절기인데 동절기에 심어놓은 꽃도 다 죽고 그러는데 지금 미리 추경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경비는 도에서 일반보조를 줘서 월드컵집행위원회에서 시·군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제2청사에서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배당된 금액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주는 도민체전이고요. 월드컵은 내년에 시민들한테 월드컵도 있으니까 외국에서 많은 손님이 오니까…….

도민체전이 내년 9월에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 5월입니다.

5월입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10억원을 어떻게 소요하겠다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시·군에서 소요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10억원이고 매칭펀드로 하는 것 아닙니까? 1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도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많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3,51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훈련직종이 17개 분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훈련을 받고 나오면 현재 대학생들도 취업이 최악의 상태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상당히 국민 모두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용촉진훈련을 받고 나오면 취업이 요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용촉진훈련사업을 겸해서 전체 총괄적으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증액된 사유는 금년 7월에 고용촉진훈련 수요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업비가 부족해서 본청의 사업비를 제2청사로 이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본청에 여유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 훈련신청대상 증가현황을 보면 신청인원이 1,714명인데 그 중에 선발 위탁을 1,09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대비 64% 위탁교육을 했고 중도탈락률도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훈련실시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1,192명을 훈련위탁을 했는데 그 중에 취업이 209명, 32%가 되겠습니다. 자격취득이 125명으로 19%가 됐고 금년 9월말 현재로는 1,095명 중에 취업이 134명, 30%, 자격취득이 85명으로 19% 이런 실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고용촉진훈련사업을 맡고 있는 훈련기관은 어떻습니까?

훈련기관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각종 검정기술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훈련기관에서 훈련시키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는지, 다시 말해서 요즘 얘기되는 맞춤훈련이 되고 있는지 관련부서에서 나가서 늘 점검을 합니까?

제가 정기적으로 집행실태하고 같이 훈련실태를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취업되는 데가 어디지요?

이수자, 훈련받은 사람들이 취업하는 실적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요즘 직업안정알선센터에서 취업현황을 허위로 통계를 내가지고 요즘 얼마 전 두 달 전부터 물의를 빚은, 신문이나 공중채널 등 TV를 통해서 보도된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IMF이후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런 즈음해서 소위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훈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 것과 관련된 것처럼 상당히 통계에 집착하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허수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각 취업훈련기관들이 내고 있는 통계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있게 담당국장께서 거기에는 한점의 허수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확실하게 취업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사실 훈련기관에서 허수로 잡아 가지고 국·도비를 훈련기관에서 몇 년 전에 횡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각 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인원 그런 실태를 정확히 지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일제히 재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통계가 실질적으로 허수가 들어가지 않고 정확하게 통계가 되는지 그것을 확실히 살피시고 또 실제적으로 1,095명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134명 30%가 취업을 했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지 확인을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30%라고 해서 취업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살피시고 또 실제 고용촉진훈련사업과 관련해서 훈련기관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행정정보화사업하고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 이렇게 네 가지외 100개 사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주민등록이나 호적이나 기타 행정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통계처리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까지 구축이 됐나요?

지금 고학력 미취업자들이 주로 정보화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추진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또 각 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공공부문 정보화지원사업 예를 들면 호적전산화라든가 통계전산화, 지적전산화, 이런 부분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 인턴사원 훈련분야도 고학력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주민등록이나 호적이나 행정의 기본적인 자료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이런 인력을 사용하는데 총 사업일정 중에서 현재 어느 정도 돼 있고 그것의 추진상황이 몇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공공생산성사업 도로 개·보수라든가 이런 데 투입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비가 5억 6,900만원이 지원이 돼서 총 시·군비까지 해서 10억원정도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그것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님, 사실 저희가 기본자료는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것을 일일히 설명드리면 시간문제가 있으니까 이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복사를 해서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료준비 되는 동안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도민체전 환경정비사업에 가로환경정비, 공원녹지관리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사업에서 하는 것과 일부 같은 맥락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원이 되는 아까 김재익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원되는 10억원과 시·군비까지 20억원이 과연 이와 같은 사업들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집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실 것은 물론이거니와 공공근로사업과 도민체전 환경정비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여태까지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그냥 최저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사업 그 자체보다는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데 더 주안점이 있었기 때문에 간혹 무리를 빚는 경우가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월드컵 준비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좀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공공근로사업을 2개 파트로 나눠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한 가지 5억 6,900만원은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보금자리만들기사업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호응도가 좋고 성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고, 10억원에 대해서 월드컵 및 도민체전 환경정비사업은 월드컵을 앞에 붙였습니다마는 월드컵보다도 도민체전을 한수이북에서 처음 개최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한수이북을 와보셨겠습니다마는 남쪽보다는 모든 환경이 어렵습니다. 재원도 어렵고 해서 이번 기회에 도비를 일부 지원해서 그것도 일반사업이 아닌 실업자대책 이런 생산적인 것과 연계해서 공공근로사업비를 활용해서 전 한수이북 도민이 참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시·군에 소요를 판단해서 도에서 10억원을 계상하고 앞으로 시·군에서 10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사업은 중복되는 게 없는 거네요.

네, 다릅니다. 앞부분 5억원짜리 부분은 기존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중에 사랑의보금자리만들기사업이 반응이 좋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위한 사업분야고 뒷부분 10억원은 도민체전을 위한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천 고수부지정비라든지 담장가꾸기라든지 여러 가지 벽화그리기라든지, 꽃심기라든지 이런 사업이 도민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도민체전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면 주로 도로변의 미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북부에 가보면 도로사정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보면 확·포장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001년에 추경으로 해서 20억원이 집행되고 내년도 동절기 끝나고 나면 도로 확장사업한다고 때려부수고 이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항을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것이 가로, 도로 확·포장사업 이런 것은 일반 업체를 통한 사업이 별도로 있고 이것은 간단한 자재만 사주고 전문인력과 일반 공공근로요원들이 참여해서 손쉽게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잔디심기라든지 꽃심기라든지…….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 사업과 일정이 맞지 않으면 도로변의 꽃길 가꾸기해서 꽃은 심지 않겠지만 거기다가 꽃 가꿀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정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로 옆에다가 벽화도 그리고 이렇게 해놨는데 도로공사나 이런 데서 와서 기존에 것 다 뜯어내고 확·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일정조정이 안 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의 업무협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사전에 된 건지요.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든 사업은 시·군이 주체가 돼서 하는 정비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도로를 미리 확·포장할 계획은, 확·포장 후에 하는 걸로 계획하고 이것은 기존 도로변에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잔디를 심거나 꽃을 심거나 이렇게 해서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시·군에서 계획하에 하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내년 5, 6월까지인데 이걸 겨울에 해서 될거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내년 가을에 있는 사업 같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내년 해동이 3, 4월 지나고 또 이런 모든 계획을 하려면 지금부터 예산이 확보가 돼서 치밀한 계획이 돼야만 가을에도 심을 수 있고 내년 봄에도 일찍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집행이 어렵고 또 모든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100% 집행한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미집행분은 이월해서 내년에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그 자료는 주십시오.

부천출신 설희석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환경부에서 폐금속 광산에 대한 방지시설 안전대책을 하기 위해서 국고보조를 받았는데 산자부에서 타당성 조사 결과 불용예산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이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애초에 그런 것은 충분히 알아서 보고했으면 이런 것이 발생이 안 됐을 텐데 발생한 원인이 있어요?

지금 방치된 폐금속 광산에 대한 정밀조사는 산업자원부 및 한국자원연구소가 하는 것이 있고 또 그 이후에 환경부 및 전문용역기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자부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나중에 환경부에서 다시 일제히 조사한 결과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대로 폐광산은 3년이, 광업권 소멸 후에 3년 이상이 돼야만 지원대상이 되는데 그런 것이 중앙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 폐광에 대해서는 환경에 아무 구애를 받지 않고 조치 안 해도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제외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된 겁니까?

그것은 지원대상에 폐업한 광업권 소멸 후에 3년 이상이 돼야만 지원대상인데 3년이 아직 안 돼서 그런 지원기준에서 미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치를 한 것은 이상이 없겠습니다마는 이 광산은 폐광으로 인해서 지금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비지원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치단체나 환경부나 산자부 등에서는 광산에 대해서 3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평상시에도 그것에 대한 오염도 조사라든가 이런 걸 측정해서 지도 감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폐광으로 인해서 주위환경이라든가 북부도민의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런 것은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은 예산이 불용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가 있었으면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불용까지 하지 않을 결과가 됐지 않나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