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김영웅입니다. 우선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종합사격장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여성정책국,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및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경기도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지원범도민추진위원회가 도지사의 자문기구에서 순수한 민간단체로 전환됨에 따라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월드컵축구대회 주민참여와 문화시민의식 고취사업추진과 월드컵축구대회 붐조성을 위한 각종 홍보사업의 추진으로 하였으며 두 번째로 위원회에 대한 지원방법은 보조금의 지급 또는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탁으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위원회의 보조금 신청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해서는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및 경기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도지사는 위원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위원회에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그 업무를 확인·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도지사는 위원회의 예산과 회계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도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유인물 제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발췌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과 현행 조례 전문입니다. 유인물 6페이지에서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병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지원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거 도지사의 자문기구로 설치, 운영해 온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범도민추진위원회를 순수한 민간추진 단체로 전환시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현행조례를 전면개정하는 조례로서 민간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월드컵 붐조성은 물론 도민의 동참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2002년월드컵수원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하여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 중인 경기도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범도민추진위원회를 기 결성된 민간단체로 보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규정인 바 이에 대해 동 위원회는 현행조례가 개정·시행될 시 그 설치근거가 상실됨으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민간추진단체 또는 사단법인 등의 구성요건을 갖추어 설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동위원회의 예산과 회계업무 처리를 위하여 도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 파견이 필요하다면 파견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를 예산·회계업무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동위원회에서 취급하는 업무의 전반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도록 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함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개정조례안 중 부칙규정의 개정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2002년월드컵수원경기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존치되는 조례로 되어 있는 바 이는 개정조례안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2002년 월드컵이 종료됨과 동시에 사문화되는 조례에 불과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동개정조례안의 부칙에 조례의 시행기간을 2002년 12월 30일까지 라는 한시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기타 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문화관광국장 괜찮으시겠죠?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경기도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지원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공무원을 파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업무의 범위를 예산·회계업무에만 국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뭐 잘못된 것 아닌가요?

엑스포와 비교해서도 꼭 예산·회계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운영전반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해도 문제가 없겠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2002년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범도민월드컵지원에 관한조례는 한시적 기구로 했어야 되는데 법률자문 받으신 거죠?

네.

그런데 왜 한시적 기구로 설치를 안했죠?

한시적 기구입니다.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2002년 12월 30일까지 한시 규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의가 없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이인재 국장님! 최규진 위원 답변 중에 죄송스러운데 제가 보기에는 한일공동개최를 하는데 자꾸 도민의식개혁이나 친절, 질서, 청결운동을 하신다 했는데 제가 저녁 늦게 들어가면 MBC에서 김국진의 '힘내라 코리아'가 월드컵시리즈로 해서 우리나라보다 일본위주로 방영하는데 다 조직위원회에서 하지 다른 별개 기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건설, 경기운영만 조직위원회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FIFA도 마찬가지고 대한축구협회에 되어 있는 것도 모든 조직은 단일화 되어 있지, 실제 국장님 답변 중에 저희들이 회의가 늦어진 이유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원칙적으로 단일화되어야 되지만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민의 의식개혁이나 지금 얘기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기구를 하나 더 두어서 붐, 열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하려고 한답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홍보는 별개로 해서 추진위원회하고 전혀 관계 없이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홍보를 맡아줘야 된다는 논리는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최규진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이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가 이렇게 늦어진 적이 없고 위원간에 조정과정속에서도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월드컵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이 그 부분에서 물론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도민의 의식, 택시·음식점 이런 데에서 친절, 또 이 경기 개최도시가 수원이니만큼 수원시민의 질서의식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범도민위원회가 필요한 거고 홍보는 재단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면 홍보는.

홍 위원님! 그러면 홍보라는 것을 재단법인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는…….

제가 보기에는 방송에서도 본 내용으로 보면 추진위원회에서 재단법 인에서 대부분 하지 별도의 기구에서 홍보파트를 따로 하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 거다.

지금 중앙에 있는 정몽준 의원과 이현택 의원님 공동으로 되어 있는 조직위원회하고 우리 것하고는 많이 다른 개념입니다. 같은 것으로 보시면 안돼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의 정몽준 의원하고 이현택 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조직은 경기장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홍보 전체를 총괄하는 조직이고 우리 재단법인 월드컵추진위원회는 정관이나 내용 보시면 알지만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재단법인 출연할 때 중앙하고 똑같이 우리도 기구를 만들어 줬으면.

중앙에서 그것을 용납을 안 했죠.

본질적인 문제가 있죠. 개최도시 수원에서 못하다 보니까 경기도가 60% 지분을 갖고 들어가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 실제로 어느 월드컵이든 얼마전에 같이 다녀오셨지만 어느 외국이든 개최도시에서 하는 거지 광역에서 지분을 참여하는 것은…….

그래서 월드컵중앙조직위하고 문화관광부에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법인출자된 "재단법인 월드컵추진위원회는 월드컵경기장 건설과 사후관리에만 국한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조직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FIFA에서 내려온컨티넨셜컵이라든가 경기장 개장식때 관에서 경기장을 홍보하거나 컨티넨셜컵에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중앙에 있는 월드컵조직위원회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최도시인 수원시에 있어야 될 조직인데 "수원시에서 경기장 건설을 못하게 되었으니 경기도가 같이 합쳐서 이런 조직을 만들고자 합니다" 해서 인정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몽준 위원장님하고 이현택 위원장님 같이 하는 그일 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주장하시는 논리하고 위원들이 주장하는 논리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저희 위원들은 한 기구에서 총괄해 주어야 된다는 논리이고 국장님논리는 재단법인 경기추진위원회는 건설하고 경기장에 대한 것만 하고 나머지 업무는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한다는 내용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재 중앙에 문화시민협의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문민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게 전체적인 붐조성이라든가 질서, 친절, 청결운동 등 종합적인 것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조직이죠. 그런데 수원시 문민협은 있어요,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도 전체에 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조직을 위해서 자문기구를 만들었던 게 그 조직이고 그 조직에서 기능이 약하고 도저히 현재 조례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가동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로 하자는 거죠.

문민협도 제가 알기로는 수원경기장에 "1인 1의자 갖기 운동"을 해서 21억원정도에 구좌수는 모르지만 그 정도 금액을 경기장건립에 따른 그 사람 나름대로 운동을 해 왔다고요. 그러면 그런 조직은 만의 하나라도 경기도에서 예산지원을 해준다면 이 조례에 국한돼서 뿐만 아니라 예산지원이 가능한 단체 아니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민간단체로, 물론 이 조례통과하기, 어제까지 범도민추진위원회에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문민협도 그 등록된 기관으로 인정이 가능합니까?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최규진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에서, 좀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상정되기 전에라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여러 가지 설명회나 이런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렇고…….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또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꼭 예산과 병행해서 조례가 올라온다고요. 특히 체육진흥과. 모든 면에서 그렇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더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물론 있고 위원들도 이 자리에 올 때는 조례든 예산이든 충분히 자기 나름대로 검토하고 또 공부하고 오거든요. 너무 설득력이 없고 또 최규진 위원이 주장하는 논리대로 단일화시키지 않고 꼭 구분지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으로는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령부득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박상호 위원님.

수원시 박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고 또 수원월드컵유치하는 과정에서 수원, 삼성에서 별다른 일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 예산을 낭비를 안 했을 텐데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돼서 좀 그런 사항이 됐네요. 제가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 6 대 4로 발의한 위원이지만 그 당시에도 다른 위원회에 있는 도 의원님들께서 처음에 반발을 많이 했어요. 경기도에서 1,800억원이라는 돈을 쓰게 되니까 나도 그 돈을 주면 성남에서도 하겠다, 부천에서도 하겠다. 이러한 이구동성으로 의원님들의 반발이 많았었는데 또 익히 수원에서는 토지를 준비했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한 40여분 되실 거예요, 서명해 주셔서 6 대 4로 지금 원활하게 수원월드컵경기장을 잘 짓고 또 2002년 월드컵 경기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수원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다보니까 범도민월드컵추진위원회라는 것을 저희가 또 발의를 했어요. 상황이 어렵고 일심동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범도민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발의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유명무실하게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월드컵재단에만 치중을 했죠. 그렇죠?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범도민추진위원회 해가지고 일단 예산이 올라오니까 위원님들 말씀도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제가 좀 묻고자 하는 것은 양분화를 시켜서 일단 범도민은 민간단체고 재단은 관단체다, 그렇죠?

네.

양분화를 해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일종에 보면. 그래서 백지장도 맞들면 힘이 덜 들지 않겠느냐, 여러 사람이 관여를 한다면 홍보도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고요. 다른 경기장 이를테면 상암경기장이라든지 다른 경기장에서도 범도민이라든지 민간인이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서울시 문민협이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문민협이라는 게 중앙조직본부가 있고 개최 도시별로 지부가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상암경기장에 많은 내방객이 오도록 하고 또 경기에 참여하는 축구팬들에 대한 관심을 북돋우고 또 이와 관련해서 선진시민의식을 고양시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서울시 문민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수원시에 국한된 도 의원이라 도예산을 많이 갖다쓰면서 면목은 없습니다마는 도 예산은 약 1,300 몇 십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국고가 440억원 그렇죠?

네. 순수 경기장건설은 그렇고요, 도로개설이라든가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3,000억원정도를 투자한 겁니다.

도로개설은 어느 도든 어차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경기장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수원에서 도와준 것을 1,300 몇 십억원이라고 하세요. 3,000억원, 3,000억원하니까 수원시가 빚을 많이 진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시·군에도 도로개설하려면 지원하셔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괜히 빚만 많이 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박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

위원장님.

네, 말씀하시죠.

의결조율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경기도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범도민추진위원회 파견공무원의 업무범위를 조정해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부칙규정의 시행규정은 영구조례를 할 것이 아니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에 목적이 있으므로 한시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계속 존치되는 조례로 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안 제6조와 부칙규정을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된 조문 중에서 안 제6조의 내용 중에서 "예산 및 회계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를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로 하고 부칙규정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이 조례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하는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함이 바람직하므로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영기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고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영기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2002년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경기도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종합사격장민간위탁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체육진흥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웅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에 경기도종합사격장이 화성시로부터 경기도로 이관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종합사격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10월부터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 종합사격장을 도에서 인수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법적근거인 경기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위탁대상과 위탁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협약의 해지와 협약의 변경사유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을 수탁책임자로 지정하여 수탁대상을 운영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수탁만료시 10일이내에 수탁대상물을 반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수탁업무로 발생한 모든 수익금 전액을 도 세입구좌로 입금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연 1회이상 정기감사와 수시회계감사를 받도록 정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사격장운영예산서를 포함한 연간운영계획서를 매 회계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사격장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격장의 안전관리와 사격기구관리를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수탁대상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손해를 끼친 때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 또는 배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수탁대상물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할 때 도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현 화성시 종합사격장 현업인력을 활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관계법규에 따르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종합사격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세요.

지금부터 경기도종합사격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99년 10월 개장되어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종합사격장의 경기도 인수와 관련하여 사격장의 운영을 경기도체육회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제164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종합사격장운영조례안을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바 있으며 또한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도 도지사의 소관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으므로 동 사격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격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의 엘리트체육업무와 선수육성 발굴업무를 직접 관장하였음은 물론 체육분야의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체육회에 동 사격장을 위탁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사격장을 위탁운영하게 된 배경을 보면 1999년 8월 5일부터 약 2년동안 화성시에서 운영한 결과 약 2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체육회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사격장 운영에 따른 적자를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사격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사격장위·수탁협약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수탁협약서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문화관광국장 괜찮으시겠죠?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홍영기 위원님.

간사님 먼저 하시죠.

최규진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홍영기 위원입니다. 제17조, 9조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17조는 조문수정을 좀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인재 국장이 설명을 하셨는데 화성에서 운영을 할 때 늘 2억원씩 적자를 봤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경기도체육회에 위·수탁을 주더라도 관리운영계획이 아직도 안은 안 나왔죠?

네.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 조례 통과할 시에 이인재 국장님이 위·수탁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경기도종합사격장조례를 통과시켜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연간운영계획 승인사항에 보시면 제13조거든요. 연간운영 계획승인 해서 "을은 다음연도 사격장운영예산서를 포함한 연간운영계획서를 매회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동료 최규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첨언해서 적자운영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꼭 명시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승인을 해줘야지 적자운영이 되는 것을 승인을 해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범위내에서 시설보강을 한다든지 국제적인 사격장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지만 운영전반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제13조에 있는 승인하실 때 철저히 하셔서 저희 도에서 도비를 들여서 어차피 경기도 사격장으로 변경이 됐을 적에는 뭔가 좀 다른 그리고 또 사격인구 저변확대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더라도 그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어 주어야지 운영전반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연간운영계획 승인하실 때 운영비만큼이라도 그 인력에 대한 운영비 기타 거기에 대한 제경비만큼이라도 적자가 되지 않는, 큰 흑자를 바라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적자운영이 되지 않는 연간운영계획 승인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종합사격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홍영기 위원입니다. 일부 질의 중에서 최규진 위원님이 하신 질의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총액이 9,172억원정도 되죠. 그 중에 일반회계가 6,889억원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문화관광국소관이 1,113억원정도 되는데 이 전체비율이 몇 %가 되죠, 일반회계 중에서는?

15%정도 된다고 합니다.

15%면 도 일반회계 중에서 문화관광국이 제일 많은 예산이죠, 이번 제2회 추경에는요? 건설도 이 정도는 안 되거든요.

네.

이와 같이 임창열 지사나 이인재 국장님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문화관광쪽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증거일 수도 있거든요. 또 아울러 이번 제2회 추경의 재원자체가 갑작스런 재원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서 가용재원이 많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의 예산이 많이 배정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면서도 일부 예산에 조목조목 제가 몇 가지 짚겠습니다만 사전 투·융자심사라든지 사업승인도 거치지 않은 그런 성격의 예산들이 올라온 게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먼저 기타수입에서 문화예술회관 예술단 출연료수입 4,000만원이 쉽게 얘기해서 수입이 증가됐는데 원인이 뭐죠?

문화예술회관장 김문무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립예술단이 대외적으로 인기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공연외에 외부출연활동을 저희가 성과급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이 증가됨에 따라서 세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출연금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수입인가요?

예측했던 수입이 아니라 점차 도립예술단 팝스오케스트라라든지 국악단의 외부활동이 증가된…….

증가돼서 출연료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 전에는 중앙에 있는 우리나라 굴지의 오페라단들이 경기도립팝스오케스트라를 협연으로 쓰질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수입이 증가된 게 서울예술단 토스카 오페라 반주에 따른 그런…….

한 건에 3,000만원이 증가된 건 아니지 않을 것 아닙니까?

네, 한 건은 아닙니다.

그 만큼 우리 팝스오케스트라가 인기가 있다는,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기공연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냥 밖에서 슬쩍 수입 올리려고…….

단 외부공연승인은 자체공연이나 순회공연에 지장이 없는 한에 한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지장이 있다 없다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연간 자체 정기연주회나…….

정기연주회를 충실히 하다가 외부에서 출연요청이 온다든지 좋았을 때 가야지 외부를 중심으로 수입만 원하면서 그렇게 밖으로 많이 나간 거 아니예요?

저희 우선 목적이 정기연주회하고 31개 시·군의 순회공연이 도립예술단의 제일 의무사항입니다. 거기에 이제…….

의무사항인데 의무사항을 충실히 어느 정도 이행을 하고 외부공연을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도립예술단 의무사항은 충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정기공연하고 외부공연 나갔던 일지를 사본으로 해서 가져와 보세요.

알겠습니다.

한·스페인교류 조각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6억원이죠?

네.

26억원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나 투·융자심사대상 예산이 어느 정도부터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26억원이 1년에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관리계획승인을, 투·융자심사는…….

투·융자심사 대상이냐 아니냐 그 말씀이시죠?

네.

저희들이 지금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30억원이상부터 투·융자심사 받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총 사업비가 26억원인데 제1회 추경에서 5억원, 제2회 추경에서 3억원 해서 향후 투자가 18억원이거든요. 그런데 한·스페인교류 조각공원 조성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도 이번에 스페인 까딸루냐주에 국장님하고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노래하는 분수대, 아쿠아리움 등 모든 게 고양에 밀집되어 있는데 꼭 분산해서, 어차피 해준다 그러면 필요성이나 배경설명에도 양국간의 문화예술교류활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각공원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걸 굳이 왜 광주에 설치하는지 그 배경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주에 왜 했느냐고요?

네.

애초에 저희들이 엑스포행사장에 설치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엑스포행사기간 동안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천은 별도로 3년째…….

이천말고 경기도에서 스페인하고 연관돼서 추진하는 대다수 사업이 고양으로 간다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박상호 위원님하고 현장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인 노래하는 분수대 그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환경하고 어울려야 그 노래하는 분수대도 격에 맞게 어울려 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스페인하고 교류를 하면서 어차피 고양에 집중된다 그러면 조각공원도 고양에 설치해야지 왜 광주에 했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을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부 다 고양으로 가면 안 되죠.

아니죠. 왜냐하면 광주, 이천, 여주는 어차피 도자기와 연관된 쪽으로 가야지 조각도 물론 같은 예술세계에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사실 광주 곤지암부지는 저희들이 지금 땅도 추가확보해서 곤지암문화복합타운으로 만들려고 하는 개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각공원 개념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다만 그 스페인조각전을 할 때 왜 거기에 했냐하면 기존에 우리 국내 청년작가 야외공모전도 거기에 집어넣고 조각공원을 좀 집적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차원에서 또 조각공원이라는 게 사실 주변의 풍광 등과 어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지보다는 등고나 고저가 있는 곳에 하는 것이 좋고 또 실제 작가들 얘기도 광주에다 하는 것이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여러 가지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지든 산이든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김포에 '95년도 예산들여서 조각공원 해 놓은 거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누가 와서 봅니까? 보지도 않죠. 산이에요 아주.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평지가 아니라 언덕, 산에 해놨어요.

김포같은 경우는 작품 한 점에 몇 억원씩 들여서 가져왔죠. 그렇지만 이것은 작품 하나에 불과 1,500만원정도 밖에 안 되고 그게 다 작가들의 항공료, 숙박료 포함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방식은 앞으로 더 확대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마개념으로 경기도에서 정책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자꾸 분산해서 쪼개놓는 것보다 집중화되어야 되지 이리저리 분산시켜 놓는다고 그러면 광주, 여주, 이천은 그 나름대로 도자기하고 연관된 테마로서 가줘야 되고 고양의 아쿠아리움, 숙박단지, 노래하는 분수대, 조각공원 이런 부분이 또 고양에 민간지원해서 민간보조로 해서도 스페인하고 연관된 조각이 3억원인가 본예산에도 잡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민간지원비해서 3억원인가 본예산에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스페인조각해서 중남미조각인가 그런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자꾸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 이인재 국장님한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조각공원은 사실 광주에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작가 것도 100점 있고 스페인 작가도 26점해서 130여점이 있기 때문에 조각공원으로서 명물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확신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저기 찢어서 자꾸 경기도에서는 분산해서 같은 개념의 공원도…….

지금 조각공원 광주건은 분산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집중개념이죠.

집중개념이 아니죠. 거기 테마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왜냐하면 광주단지가 복합문화단지거든요. 전부 도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런 시설들을 많이 더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문화재단 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시책추진사업이 제1차 추경에 계상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재단에서 현재까지 총 59억원 중에서 33억 4,000만원정도를 집행을 하고 한 26억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꼭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해서 3억원을 더 줘야되는 이유가 뭐죠?

26억원이 남아 있다는 것이 위원님 어떤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자료에 왔는데 예산대비 실적 자료에 보면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두 달, 세 달이라고 치더라도 세 달 동안에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이렇게 남아 있는 예산에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옳은 건가요?

위원님! 지금 십 몇 억원이 남아있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데 어떤 부분인지 제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위원님…….

새해맞이제야문화행사, 도립팝오케스트라 광동공연은 본 위원도 그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지만 문화진흥시책 추진사업이 문화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집행잔액에 많은 예산이 남아있는데 또 추경에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실학 테마박물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받았나요? 그것 좀 보여주시죠.

10월 8일자로 받았습니다.

투·융자심사로요?

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급한가요?

이게 제대로 시작이 되려면, 적어도 건물 지으려면 내년, 내후년하면 4∼5년 이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도 빠르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까 최규진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타당성조사, 기본구상 및 마스터플랜을 해서 2억원을 해놓고 저도 중복된 질의이기 때문에 피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한다는 내용이 예산요구할 때 뭔가 자료가 잘못된 건지 이인재 국장님이 잘못됐습니다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지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예산요구가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 이 큰 사업을 당초예산에 올린 것도 아니고…….

저도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통상적으로 설계하고 감리가 같이 들어가는지 그건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타당성조사는 뭘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조사도 안 끝났는데…….

기초조사는 마무리 했거든요.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오면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요. 도자기엑스포 조각공원 산책로 꼭 포장을 안 해도 되겠던데요?

아닙니다.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광주 곤지암지역이 수시로 비가오면 뻘밭으로 물이 용출되는 지역인데 자꾸 흘러 내려가지고 꼭 있어야 됩니다.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문진기금이고 뭐고 다 지원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저 정도 남아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사업들을 다 했는데 돈 나갈 일만 남은 거죠.

지금까지 안 나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문화재단에서 돈을 지금까지 안 주고 있다는 게. 사업이 지금 4/4분기 중에 1분기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남아 있는 게, 그리고 추경에 요구를 했으니까 문제점 제기를 하는 겁니다.

부장이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모든 웬만한 문화사업이…….

누구라고 본인을 밝히고.

경기문화재단기획부장 박희주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웬만한 문화예술행사가 9월, 10월, 11월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60%에서 70%가요. 그래서 현재 26억원 남은 것 중에서 대부분이 결정돼서 통보가 나가 있고요. 보통 사업개시 한 달전에 계약을 하니까 약정이 돼서 나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문진기금도 이 예산속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하면 경기도 각 시·군의 문화예술 창작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문진기금을 조기집행 개념이 아니라 사업을 한다는 게 절반이상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아직까지…….

결정이 나서 예산을 안 줬으면 사업실시를 못하고 있다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서가 올라와 가지고 지금 지출될 대기상태인 것도 있고요. 아직까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재단과 약정체결하지 않은 것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 아직 남아 있고 집행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예산을 달라는 요구를 하셨거든요.

남은 예산이 거의 다 집행될 거라는 얘기죠.

4/4분기 중에 1분기가 며칠 안 남은 것 아니예요. 남은 개월 수가. 그러면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그 돈 줘서 내년도에 집행잔액으로 남길 게 뻔한데 왜 예산요구를 했냐 이거죠.

보통 이월되는 금액이 총 예산 중에서 5%가 체 안 됩니다. 많아야 5%에서 8%사이인데요. 그것은 사업이 결정되어서 통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면 사업을 각 단체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10월 아닙니까? 여지껏 심사도 하고 뭐도 하고 다 끝났는데 그래서 10월, 11월, 12월 3개월만에 나머지 지금 절반이상을 집행을 안 하신 걸 집행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고 또 무슨 예산을 요구하느냐는 얘기지. 기획실장님이 예산요구 안 하신 거예요? 문화정책과에서 예산요구한 것은 아닐 것 아니예요.

문화정책과에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요청했습니다.

집행도 다 못하고 남아 있는 예산을 또 남은 3개월안에 무슨 수로 집행을 할거냐 이거죠. 신청도 안 받았을 텐데.

신청받는 것도 있고요…….

당초예산으로 편성해야지.

그게 공모사업을 연초에 다 취합을 해 지원하게 되면 나머지 1년 동안은 전혀 없으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내역이 다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리면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모든 것을 연초에 다 연말까지 계상해 놓고 주고 이제부터는 없다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사업내역들이 있습니다. 전 시·군에 걸쳐 있거든요.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체육진흥쪽에 우수체육선수 육성이 있거든요. 자료로는 37페이지죠. 860명 해서 3억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중등까지는 혹시 몰라도 초등 170명, 이까짓것 전국체전에서 경기도가 계속 종합우승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까지 세우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과연 초등학생들까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사실 경기도가 체전에 5연패를 하고 6연패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그 원동력은 소년체전에서 12연패한 초·중학생들 힘이 가장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들보다 초등학생들부터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수체육선수해서 용인시 같은 경우 연간 개인한테 3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초·중·고·대학교까지 연계육성하기 위해서, 이게 결론은 전국체전 대비하고 시에서는 도민체전 대비해서 육성을 합니다. 물론 안 하는 지역도 있고 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초등도 많은 금액이 아닌 15만원이지만.

중복지원돼도 어떻습니까, 많으면 좋죠.

경기도체육회 정액보조단체아니예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넣어주셔야지 재원 많다고 이렇게 끼어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막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정을, 우리 이인재 국장이 장수하는 비결 중의 하나인지 모르지만 당초예산에 해줄 것은 당초예산에 많더라도 위원들을, 여지껏 이인재 국장이 위원들한테 예산 승인받는데 어려운 것 없었잖아요. 제1회 추경도 있었는데 제2회 추경에 뒤늦게 이렇게 해서 …….

많이 넣으면 위원님들 엄청 질책하시고 하니까 그렇죠.

이것을 선수에만 줍니까, 팀은 안 줍니까?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종목은 해당이 안되네.

단체종목은 별도로 체육회에서 입상성적에 따라 주는 게 또 있습니다.

우수선수 육성은 초등·중등부·고등부 단체팀도 한두 팀 해서 줘야지.

단체로 주는 것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단체 팀에게도 줄 수 있어야지.

도지사기 축구대회를 하고 있는데 39쪽에 굳이 생체협에서 북부만 따로 이렇게 하셔도 되나요? 예산이 많지도 않고 5,000만원이지만, 도지사기 축구대회 생활체육지도자 연수 및 기구 구입에서 아까 최규진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하게 된 근거가.

생활체육이죠?

아닙니다. 경기도축구협회에서 정식요청이 와서.

그러면 축구협회에서 남부도 하고 다 해줘야지, 왜 북부만 해줘요.

그 동안 좀 북부가.

북부가 아니죠. 도지사기 축구대회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도 하고 다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왜 북부만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경기도민체전에도 축구종목이 있어서 그 사람들 다 출전하지, 수원사람이라고 안 하는 것 하고, 거기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는데 왜 북부만 해주냐고.

북부만 하는 게 아니고 장소만 북부 아닙니까?

북부지역 이렇게 해서 딱 들어왔는데. 죄송하지만 삭감하는 쪽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축구협회에 한 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왜 북부만 해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죠? 생활체육지도자…….

장소만 북부인줄 알았거든요.

생활체육지도자 연수 및 기구 구입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왜 하필이면 연말에 실시해야 되고 추경까지 올려서 꼭 해야 되는가, 생활체육협의회 처장은 어디 있어요? 안 나왔어요? 또 스페인 갔어요? 그리고 전국체전에 갔다면 대표되는 분이 어느 분이라도 와야 될 것 아니예요? 생체! 아무도 안 나왔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처장이든 총무과장이든 부르겠습니다.

빨리빨리 와서 설명을 해야지, 국장이 뭐 알겠어요?

빨리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당성이 없어요. 100%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겠어요.

윤학상 위원님이 지금 본 위원 질의에 같이 하시는데 도비보조 30억원 가까이 있는데 집행액이 15억원이고 집행잔액이 14억 8,000만원이에요. 그러면 50% 간신히 집행을 했는데 …….

지금 생체에서 오면 이것을 정확히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게 똑같은 내용으로 집행을 해서 많이 남았는데 같은 것을 세운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인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1차 추경에 프로그램지도계획 해 가지고 1억 3,900만원이 있는데 1억 8,600만원이 또 들어왔다고, 제2차 추경에. 생체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의원들 입장에서도 마땅히 지원해주고 예산배정 해주고 그밑에 있는 게이트볼용구 지원 같은 것도 저희들도 잘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도자교육 예산도 남아 있고 프로그램 지도교육도 남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게이트볼 관계는 아마 각 시·군별로 노인회측에서 자꾸 요청이 들어오니까 줬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중복되는지 여부도 판단해서.

제1차 추경에 요구를 안했으면, 제1차 추경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중복된 거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 평택의 생활체육 60대 축구, 무주에서 전국생활체육축구대회를 한다는데 전국대회로 인해서 3억 2,000만원을 추경에서 승인을 해주어서 전국대회에 나갔어요. 그러면 전국대회규모의 생활체육 축구대회를 나가는데 시·군에 보니까 5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최소한 엔트리 20명은 나가야 되거든요. 50만원 가지고 어떻게 나가느냐고. 이런 예산은 김규환 처장 이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고 예산 다루고 의회에서 출석하라고 하면 엉뚱한데 가서 늘 계시고 그러는데.

스페인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또 한번 지적하고 유도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억 5,000만원인데 부지매입 추경에서 2억 4,000만원 준 것은 어디로 날라갔죠? 부지매입은? 제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2억 4,000만원, 건립비 3억원이.

땅은 3월에 샀거든요.

예산에 같이 포함되는게 예산지침에 맞는 것 아니예요?

글쎄요.

제1회 추경에 2억 4,000만원 부지매입비로 해서 했고 또 건립비 3억원을 승인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 2억 4,000만원이 어디로 날라갔는지 없네.

과목이 다르죠. 과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과목이 아니라 유도회관으로 해서 관항으로 올려야 되나, 유도회관 건립인데 다르다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새로 와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보충설명 자료로 주시든지 해주시고 2001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중 국비 25억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도비 중에서 관람편의시설로 1억 3,700만원이 셔틀버스 증차 등인데 세부내역 좀 한 번 주세요.

도우미가 부족해서 추가로 늘어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 추가로 40대에서 70대 늘어난 것, 차량유지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면 제1회 추경에 도비가 74억원이 나갔죠?

제1회 추경 때요?

그런데 2회 추경에 국비내시 25억원 가지고 하신다면 모르는데 30억원씩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내역을 보시면 당초에 예측치 못했던 사안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KBS하고 주관방송사 계약도 12억 6,000만원인가요, 했는데 그 당시에 홍보예산이 없었고 셔틀운영비 같은 것도 관람객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대폭 증차가 되었고 관련 필요인력도 증원이 되고 하다보니까 늘어났는데 제출해드린 자료내역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행사에 관계된 격려까지도 포함된 예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자기엑스포는 제2회 추경 외에 더 요구할 예산은 없으신 거죠?

그런데 최종 결산을 해봐야 되겠죠. 정리해놓고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사후관리계획이 도자기엑스포는 용역한 게 들어왔나요, 확정이 되었나요?

그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 해서 중간보고는 끝낸 상태고 최종납품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관계자 격려까지 끝내는 거면 내년도 2002년도 예산에는 도자기엑스포 관련된 예산은…….

2002년도 예산은 끝나고 나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영구구조물은 누가 관리할 것인지 비엔날레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종합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호 위원님.

박상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4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선수단 이동용 승합차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게 도청사격팀의 차가 없어서.

도청 거예요?

도청팀인데 체육회에다 이전하는 거죠.

사격장 문제가 자꾸 오가고 그러는데 선수들 따로 차 사주는 건 줄 알고.

우리 도청 사격팀이 태릉 가서 훈련받고 할 때 차가 없어서 너무 불편…….

그런데 카니발이 3,000만원씩 가나요?

그런데 카니발도 좀 좋은 거로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듣기로 2,800만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이것저것해서 카니발도 종류가 세 종류인가 있다고 그래서.

넉넉히 세우면 좋지만 차량가격을 얼마인지 알아서 정확히 해주어야지.

차량값을 알고 산정을 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 3,000만원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옵션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차량으로…….

선수들 타고 다니는데 옵션 넣고 …….

아무래도 스틱보다는 운전에 지장없도록…….

알았고요, 그 옆에 근대5종 합숙소 임차료 문제 있죠? 현대 아파트로 되어 있네요. 한 동입니까? 한 동이 아니라 아파트 하나예요?

한 개소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예요? 총원은 4명이고 코치는 1, 선수는 5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들 프린트미스입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실내배드민턴경기장 건립계획이 있죠? 수원 거요. 49페이지요. 이것은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현재 물색 중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것도 사격장처럼 돈대줘서 어영부영하지 말고 국제규격으로…….

그것은 국제규격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우리 도체육회에서 관리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55페이지 전통문화테마관 건립, 옛날에 봉녕사쪽으로 나가는 그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현재 봉녕사측의 땅문제가 복잡해요. 수원시에서 우리가 해줄 수 없는 사항을 봉녕사측에서 풀어주기를 바라는데 수원시에서 풀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그래서 봉녕사도 언제든지 착공이 가능한데 지금 봉녕사 입장에서는 수원시에 하도 데어서, 몇 년전에 약속을 했는데 수원시에서 그때 담당자가…….

뭘 약속을 했어요?

토지를 대토하는 과정에서 수원시가 약속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문서로 남긴 게 아니라 봉녕사측 얘기로는 구두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담당자가 바뀌고 하다보니까 차제에 이것을 할 때 우리 도에 봉녕사에서 요청이 오기를 그 문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도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사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도저히 풀 수가 없는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빨리 마무리될 겁니다.

이 예산 선지가 제가 알기로도 한 1년 넘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월됐죠. 다 준비가 됐고 설계도 다 끝났습니다. 지금 방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봉녕사측에서 저희들이 해줄 수 없는 문제를 걸고서 해 달라고 하니까.

그 내막적인 것을 제가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예산을 빨리 쓰도록 해야지 지금까지 1년이상 되도록 이월을 시켰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박 위원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세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맞습니다.

이운구 위원은 예결위에서도 교회는 안 지어주고 봉녕사에다만 전통문화테마관을 짓는다고 두시간 이상 서로 말씨름 해가면서 세워 놓은 예산 아니예요?

맞습니다. 꼭 올해는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착공하고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당초에 저희들은 내년 4월경에 완공시키려고 했는데 하여간 이번 달 안에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문제가 곤란하고 수원시하고…….

토지문제는 확정이 되었는데 토지문제가 아니라 토지와 관련된, 좀 복잡합니다. 설명을 드리려면 한 시간쯤 걸립니다. 환매하는 문제해 가지고 복잡한데…….

자료로 한 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생체협의 처장도 안나오고 했으니까 질의를 중단하고 다음 여성국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왔답니다.

질의종결을 하지 말고 생체협에서 오면 이것을 중지하고 하자니까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하도 많이 하니까 정신이 없어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아요. 23쪽 좀 봐주세요. 도자기엑스포 조각공원 산책로 포장사업이요. 산책로 포장을 뭘로 하는 겁니까?

현재 마사토로 덮어놨는데 측구가 없다 보니까 비가 오면 흘려내려서 망가집니다. 그래서 칼라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투스콘, 자전거도로 같은 것 할 때 주변경관에 어울리게 이런 바닥색깔로 된 투스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공사기간을 보시면 11월에서 12월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겨울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비벼서 뜨거운 상태로 깔기 때문에.

위에만 까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토목공사에요. 밑창부터 깔아 올라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추운철에는 피해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그런데 현재 많이 훼손이 되어서 보기 흉한데다가 저번에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반토목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산에 있을 때도 시행을 해봤는데 겨울에 했거든요.

모든 공사는, 저도 건축일 해봤거든요. 그런데 집을 짓는 것도 봄에 지어야 여름에 양성이 되어서 가을에 좋은 것이지 가을집을 지면 봄집만 못한 거예요. 이만한 돈을 들이는 것이니까 이것은 다음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네.

2002년도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운영비 6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민간이전 해가지고. 실제로 조례를 다루면서 국장님 답변을 들었지만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못들었거든요. 6억원씩 예산이 필요한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출내역에 보시다시피 교육·기획·홍보위원 위촉사업이라든지 교육위원 수련회, 교통사고 안전캠페인 1차사업이 있고 최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월드컵 붐조성 홍보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10억원 준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추진위원회에 10억원도 월드컵 홍보추진해 가지고 10억원인데.

위원회 하기 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서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복여부라든가 위원회 성격, 재단법인의 성격에 맞도록 한 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재단하고 추진위원회하고 명확히 구분을 지어주셔야지 조례상에서도 불분명하다는 많은 지적 또 국장님도 확실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셨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에 올라온 부분 보면 거의 유사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운영예산이나 조직위원회 운영예산이나 거의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게 교육·홍보 그 다음에 도민의식개혁 이런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히 성격적으로 구분을 시켜주시고 업무적인 부분에도 분명히 구분을 지어주셔야지 내용자체에 위원들에게 준 자료에 보면 유사한 사업이라고. 내용적으로 다르고 신문사, 방송사하고 연계해서 행사치르는 예산으로 거의 다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각별히 추진위원회나 조직위원회에서 명확히 구분을 줘서 예산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상 위원님.

생활체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담당자 안 나오셨어요, 처장 대신 오신 분?

자료준비 때문에 밑에 내려갔습니다.

빨리 좀 올라오시라고 해요. 여기서 자료를 준비하면 되겠어요, 다 해가지고 와야지.

지금 처장은 체육회 이사 자격으로 천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위원님들 방문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학상 위원님! 생활체육문제도 국장한테 질의하시죠, 일단.

실무자에게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이리 와보세요. 추경을 이렇게 올려놓고, 체육회 이사자격으로 천안에서 고생하고 계실 처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체육지도자 연수는 본예산에 올려서 날씨가 좋은 철에 시켜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되는 것인가 하고 기구구입도 그렇습니다. 노인층 생활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체력관리와 생활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게이트볼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이드신 노인층에서 과연 12월, 추경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면 그것도 겨울 철에 게이트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문제는 본예산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생활체육지도자교육하고 게이트볼 용구 지원문제는 동절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노인 분들이 어떻게 야외에서…….

게이트볼은 겨울에도 많이 하세요.

겨울에 어떻게 게이트볼을…….

의외로 하는 데가 많아요. 실내 게이트볼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용구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도구 있잖습니까, 기구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좋은데 갑작스럽게 추경에 올렸는지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고요. 과장이 답변을 하겠다니 좀 들어보시죠.

생활체육회 총무과장 양인자입니다.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노인층에 게이트볼이 경기도가 수준이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이트볼연합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노인층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게이트볼을 보급시켜야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무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구지원은 게이트볼 노인들만의 사업이 아니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용구지원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초등학교까지요?

네.

그런데 지금 청년층이나 이런 데는 다른 운동도 많이 있는데 꼭 게이트볼만 합니까?

청년부는 지도자들이 나와서 교육하는 범위일 겁니다.

게이트볼은 노인층에 적합한 운동이라고 생각했는데…….

과거에는 주로 노인층이 해왔는데 지금 총무과장 얘기대로 노인층뿐만이 아니라 생활체육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죠.

그래서 용구지원은 동절기를 피해서 하지 꼭 추경에 올린 까닭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연수문제도 그래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지금 전국체전 끝나면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꼭 그때 해야 되는 건지.

야외연수가 아닙니다.

야외연수가 아니어도 모든 것을 정리하는 입장인데.

알겠습니다. 조정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연수대상이 120명입니까?

네.

그러면 연수대상하고 지도자하고는 같이 겸하는 거예요? 인원수가 느는 거예요?

생활체육협회 관계자가 있고요. 지도자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저번에 제가 추경때…….

제 얘기는 생활체육지도자하고 또 연수대상 인원하고 지도자는 106명이고 연수 대상자는 12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쳐서 하는 거예요? 126명이 되는 겁니까, 120명이 되는 겁니까?

120명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지도교육을 지금 이게 얼마예요? 1억 8,600만원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러면 1억 8,600만원을 한 사람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150만원씩 쓰는 거예요?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볼 때 교육 아니예요, 교육대상. 우리 윤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야외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실내에서 교육을 받는데 한 사람당 150만원 지출이란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프로그램 지도자들이 지금 학교에서 갓 나온 사람들이거나 사회에 별로 적응 못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 몇 시간에 지도자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2박 3일동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니죠.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겠지만 배드민턴이다, 축구다, 자격분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선에 나가서 할 때는 모든 것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연수를 통해서 교육을…….

그러면 지도자가 배드민턴도 있고 탁구도 있고 다 그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2박 3일을 하는데 한 사람 앞에 150만원씩 들어갑니까?

2박 3일에 교육비하고 다 정산해서 나왔습니다.

아니 무슨 교육을 150만원씩 생각을 한 번 해봐요.

숙식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숙식이 아니라 뭘 해도 마찬가지죠. 하루 숙식에 우리가 나가도 5,000원, 1만원이면 뒤집어 쓰는데……. 프로그램 지도교육이 내용이 뭡니까?

정신교육부터 실제 나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사람처럼 아들낳고 딸낳고 다 낳으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으면 학교 체육선생들을 받아서라도 해야지, 테니스 지도자가 수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말이 안 되는 논리지.

답변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현재 산출기초가 좀 잘못된 거예요. 120명에 1억 8,600만원을 계상해 놨다는 것은 뭐라고 해도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의장님 교육비는…….

의장이 아니라 위원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교육비는 30만원씩 120명 해서 3,600만원입니다.

그걸 물은 게 아니고 프로그램 지도교육이 뭐냐고.

계수조정 때 분야별로 나눠서 구체화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자료를 받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 양 과장님이 설명한 중에서, 윤학상 동료위원님 말씀 중에서 게이트볼 기구지원이 지금 위원들한테 필요성이나 배경설명은 노인층 생활체육에서 한다고 분명히 자료에 되어 있는데 지금 양 과장님은 초등학생까지 한다고 하는데 어디로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용구를 게이트볼 회원들이 사용하는 그 부분도 굉장히 요구하는 부분이 많지만 기왕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게이트볼 회원님들을, 지도자쪽으로 나오시는 분들을 지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연령별로 맞는 스포츠를 생활화 시켜주는 게…….

지금 과장 얘기는 주로 게이트볼 대상자는 노인층이신데 지금 붐이 초·중·고등학생도 부니까 지도자라든가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국장님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위원들한테 준 설명자료를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왜 이 지적을 하느냐하면 여기는 노인층을 위한 참여기회 제공 및 생활체육 활성화 유도로 했다고, 노인층 생활체육으로 해줬는데 답변은 지금 윤학상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저는 아까 설명드릴 때 노인층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생활체육 총무과장 얘기로는 노인층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도 주는 대상이 있다고 하니 그 자세한 내역을 계수조정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사항이 아직 있으시겠지만 계수조정때 다시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국과 산하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국 및 소관 사업소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및 사업소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소의 추경예산안이 별도로 심사할 예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정책국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여성정책국과 소관 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장 이영성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여성정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고 계신 존경하는 김영웅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도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국에 전입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동표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여순호 여성회관장입니다. (인 사)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증가에 따른 노인교통비, 재단법인 청소년수련원 운영비 지원, 선감청소년수련원 주변정리사업, 평택시남부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따른 증액분과 여성 1366상담전화 운영, 여성주간사업,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아동건전육성지원 등 국비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여성사회교육운영 등 필요한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여성정책국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00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여성정책국 세입예산은 총 751억 4,411만 6,000원으로서 여성 1366상담전화운영,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아동건전육성지원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와 장묘시설 확충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2억 1,623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부터 사업별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설명시 보고드리겠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1,031억 801만 3,000원으로서 당초 예산대비 4.9%인 48억 972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우리 도 제2회 추경 전체예산 6조 6,304억 3,884만 6,000원의 1.6%가 됩니다. 과목별 자세한 내역은 다음 페이지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여성정책예산은 65억 1,447만 5,000원으로 1억 7,736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원 전문교육비가 국비증액내시에 따라 1,104만원, 여성주간사업이 국비내시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2,500만원, 여성 1366상담전화 운영비 지원이 국비증액내시에 따라 7,095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여성복지시설 급여 국비증액내시에 따라 3,487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서 선도보호시설의 보호시설기능보강이 국비증액내시에 따라 2,55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민간위탁금으로 도 및 시·군 여성담당공무원 연찬회 계획에 따라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5페이지 가정복지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총 787억 1,028만 8,000원으로 3억 5,809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아동시설 평가위원 수당으로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억 6,50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간보호사업비는 2개소가 늘어남에 따라 3,395만원, 아동급식지원 사업비는 인원증가에 따라 2억 3,506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그룹홈보호시설 사업비는 사업량이 줄어듦에 따라 397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6억 691만 1,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장묘시설확충이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7억 4,936만 4,000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은 9개소에서 20개소로 늘어남으로 인해 국비추가내시에 따라 1억 8,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계획변경으로 인해 4,254만 7,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7페이지 청소년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예산은 총 126억 5,915만 6,000원으로 40억 6,89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정원증가와 청소년연극제 및 종합예술제추진 등에 따라 사업추진여비 부족분 415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단법인 경기청소년수련원운영비지원은 운영사항 분석결과 당초 수련생유치 목표에 차질을 빚어 재정적자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여름문화학교 운영, 차세대위원회 운영, 도 청소년상담실 운영, 도립선감청소년수련원 특성화사업 등은 중앙기금 및 양여금 계획변경 등으로 1억 1,77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쉼터운영예산 사업예산 3,000만원은 당초 자체예산으로만 편성하였던 것을 금년 5월 문화관광부로부터 국고보조가 결정되어 도비를 감액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한 것이며 시설비예산 중 도립선감청소년수련원 모험심 및 개척정신 분야 특성화 사업비 1억원을 감액한 것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위탁금 등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는 지방양여금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으로서 2002년 지원계획 3억원을 앞당겨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비 3,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금년 5월 문화관광부로부터 국고보조금 지원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며 시설비및부대비목에 선감청소년수련원 주변정비사업비는 수련원 주변에 숙박시설, 음식점, 공동묘지 등이 입지하고 있어 청소년교육환경 및 건전한 인격형성에 지장이 있어 주변지역을 정비코자 건물 및 토지매입비로 29억 9,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이며 시설부대비는 주변정비 사업에 따른 공고료 및 시설부대 경비로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평택시 남부청소년수련원의 건립비는 문화관광부 국고보조금 보조근거에 의하여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여성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운영 예산은 총 16억 8,582만 3,000원으로서 5,895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내역을 보고드리면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소요경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재료비로 400만원, 작품전시회 참가자 기념품 제작, 급식비 등의 민간실비보상금으로 499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컴퓨터로 인해 교육운영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중도포기자에 대한 수강료 반환금을 3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북부여성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운영예산은 총 15억 9,222만 4,000원으로 1,6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결원직원의 보충으로 인한 인원증가에 따른 의료보험부담금 부족분 1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노후된 컴퓨터로 인해 교육운영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컴퓨터구입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예산은 19억 4,609만 7,000원으로서 1억 2,973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전문기술교육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공급으로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해 3D MAX 4.0, 드림위버, 플래쉬 구입비 등으로 8,6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다 많은 여성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어린이집 증축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용컴퓨터 노후로 인해 교육과정준비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컴퓨터 및 프린터구입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0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중도포기자에 대한 수강료 반환금으로 29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소관 2001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세요.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중 여성정책국소관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소관 금번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751억 4,41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53억 6,035만 4,000원보다 2억 1,623만 8,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주요 감액사유는 국고보조금 장례시설 확충금 7억 4,936만 4,000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사업소를 포함한 여성정책국소관 여성정책비, 가정복지비, 청소년복지비,여성회관 운영비, 북부여성회관 운영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 등의 금회 추경 세출예산의 규모는 1,031억 80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82억 9,828만 7,000원보다 48억 97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노인교통비 6억 6,459만 6,000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인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운영비지원 2억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인 군포시 청소년수련관건립비 3억원, 시설비인 선감청소년 수련원 주변정비사업 29억 9,7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인 평택시 남부청소년수련관 건립비 5억원이 각각 신규 및 변경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가정복지비 중 자치단체자본보조비 장례시설확충비 7억 4,936만 4,000원이 당초 2개소 평택, 파주에서 1개소 평택시로 국고보조지원 예산이 축소 확정됨에 따라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노인교통비 지급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기정예산액 66억 2,400만원보다 6억 6,459만 6,000원이 증액된 72억 8,859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소년복지비 중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비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운영비 지원금이 증액된 2억원은 재단법인 운영비 지원으로 정상운영 도모 및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비인 군포시청소년수련원 건립비 3억원은 생활권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의 확충으로 생활권내에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건전한 청소년육성 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비인 선감청소년수련원 주변정비사업비 29억 9,7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0만원은 선감청소년수련원 주변의 숙박시설, 음식점, 공동묘지 등이 입지하고 있어 청소년교육환경 및 건전한 인격형성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매입하여 주변 유해환경정비로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며 숙박시설인 안산시 선감동 55-5의 2 토지 3필지 1,001㎡와 건물 2동 1,694㎡는 2001년 10월 9일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 평택시 남부청소년수련원 건립비 5억원이 증액된 것은 생활권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확충으로 생활권내에서 언제든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여성정책국소관 금회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계획변경내시에 따라 증감되었고 또한 청소년복지수혜 증가에 따른 청소년분야의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정책국산하 사업소인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금회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의 조직운영에 필수경비인 경상예산으로 보여지며 사업소를 포함한 여성정책국소관 기타 세출예산은 관련규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성정책국장 괜찮으시겠죠?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여성정책국장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도 청소년상담실 운영 해가지고 상담실장이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꼈습니까?

네.

바꿔야 될 이유는 뭐예요?

네, 바뀌었습니다.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웃지 마시고.

왜 바꿨냐고 그러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사실 상담실은 원래가 정규 공무원이 가 있는 것보다는…….

알겠어요. 그것은 알겠고 제가 물어보려는 취지는 그쪽이 아니고 그쪽에 빗대서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6개월분해서 1,578만원 올라왔죠?

네.

그러면 이게 업무추진비는 얼마며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급여는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여기서 불러야 되겠습니까?

따지시는 겁니까?

아니요,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는가 하고 양해를 구하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야 다음 질의가 이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급여는 전체가 1,248만원이고 여기에 업무추진비는 55만원씩해서 6개월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어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