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65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현황 사안처리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건설본부 소관, 제2청 소관 200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4일자로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발령받은 양인권입니다. 아직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김포시 청원심사에 제가 참석을 해야 됐습니다만 같은 시간대에 국회에서 수정법에 포함된 접경지역을 제외하는 것과 지방경제회생및균형발전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과 관련해서 의원 보좌관과 오전, 오후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건설도시정책국으로 전입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우선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장 문홍길 과장입니다. (인 사) 건설계획과장 함중식 과장입니다. (인 사) 백대현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지역정책과 정의돌 지역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지역정책과 이기화 특수지역담당입니다. (인 사) 도시계획과 이대직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도시계획과 이계삼 시설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주택과 주명걸 주택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지적과 백종진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정책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1,504억원, 세출예산 1,216억원이 증액됐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93억원, 세출예산 1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마무리가 시급한 계속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내역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사항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115억 1,600만원과 지방교부세 4억 2,400만원을 계상했고, 국고보조금으로 1,385억 2,700만원이 각각 증액돼서 우리 국의 총 세입예산은 3,229억 2,6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34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14억 1,000만원과 수해주택복구비 집행반환금 1억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가로등, 신호등의 정비사업비 4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역 주민숙원사업비 40억 4,400만원과 350쪽에 전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를 입은 도로, 하천 등 시설복구비 147억 4,300만원, 금년도에 3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도로, 하천, 배수펌프장 등 시설복구비 1,205억 4,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비로서 3억 6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 3,6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비에 2억원, 전파주택 호우피해복구비에 540만원, 가평 덕현 관광교 호우피해복구에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52쪽이 되겠습니다. 호우로 인한 반파주택복구비 3,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15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총괄 편성할 때 저희한테 주려고 했던 예산이 감액배정돼서 감액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사업에 2,100만원과 지역사회개발에 42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개발에 11억 8,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건설계획관리에 969억 8,000만원과 교통행정관리에 215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의 총 세출예산액은 5,533억 1,7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주택과 급량비 부족금액 420만원과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안정 조성을 위한 우수아파트단지에 대한 동판제작비 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지난 집중호우시 피해를 입은 반파주택 4개 동에 대해서 복구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지역정책과 급량비 부족액 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성남, 부천방면 군포시에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역 주민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사업비 40억 4,40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안산 풍도 등 낙후된 도서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종합개발사업비 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7쪽입니다. 도시계획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 도시계획과 급량비 부족액 320만원과 도시계획위원회 및 소위원회 참석수당 부족액 57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사업예산으로 행자부에 2001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 확충에 따라서 사업비 11억 8,300만원과 전산화 장비구입비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경상예산으로 건설계획과 급량비 부족액 490만원과 359쪽에 겨울철 제설취약지의 효율적인 제설을 위해서 군부대에 제설기 구입지원금으로 1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예산사업입니다.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군도, 농어촌 도로 18개소에 대한 복구비 7억 3,400만원과 안양시 비산지하보도, 안양유원지 지하보도 등 공공시설 침수피해복구비 7,300만원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부천시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등 12개 시·군의 13개 도로 개설공사비로 70억 6,000만원과 도내 가로등, 신호등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 7,071개소에 대한 정비사업비 4억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별 설명서는 360쪽부터 361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2쪽에 예비비입니다. 도로시설특별회계 전출금 30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2쪽 지방도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 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화성시 등 4개 시·군의 지방도 11개소 피해복구비 3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3쪽에 지방하천사업으로는 남양주 덕송천과 용암천 호우피해 복구비 25억 4,300만원과 시설부대비 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수해복구사업 중 사업비가 부족한 소하천 2개소의 수해복구비 15억 6,000만원과 금년 세 차례에 걸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하천 수해복구비 25억 4,600만원 등 41억 6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4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원시 등 5개 시·군의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비 부족분 64억 6,000만원과 금년도 과천시 등 11개 시·군의 지방2급하천 호우피해복구비 131억 7,000만원 등 196억 3,000만원을 역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지방하천 미불용지보상금 30억원과 청미천 수해상습지 개선 마무리사업 5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65쪽에 곡릉천 수해상습지 개선 마무리사업 3억원과 감리비 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전년도와 금년도 집중호우시 침수지역인 평택시, 광명시의 배수펌프장 증설 등 수해복구사업비 267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입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교통과 급량비 부족액 59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택시 외국어 동시통역서비스료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4,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농어촌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 지원비로 9,200만원과 오지·도서지역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교통지원사업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경제여건을 감안한 금년도 버스요금 인상요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요금조정 원가계산 용역계획을 취소함으로써 학술용역비 1억 2,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업계의 경영개선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비 1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분당선 등 5개 노선 광역전철사업비에 금년도 우리 도 부담금 부족분 67억 6,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에 도로시설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327억 2,500만원이 증액됐으나 지방채 192억원이 감액돼서 총 2,511억 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99쪽에 세입예산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지방도건설사업, 지방도유지관리, 지방채사업, 재원대체 등 일반회계전입금 301억 5,800만원이 증액됐으며 택지개발에 따른 부담금수입 1억 500만원을 감액했고 위성전파감시센터 진입도로 부담금 26억 7,200만원이 증액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40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로는 교하∼조리 등 추가 국가지원지방도 4개소 건설비의 재원대체로 19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2쪽에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방도건설사업에 68억 4,400만원이 증액돼서 총 2,504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3쪽에 세출예산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건설사업에 보조사업으로 동탄∼기흥, 오포∼포곡간 도로확장공사비는 국비조정내시에 따라서 60억원을 감액하고 단월∼도계와 안성∼양성, 교하∼조리간 도로포장공사비 6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양수∼문호간 도로확장공사비 39억원과 지방도 체불용지보상비 13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산∼무촌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완료돼서 예산절감액 19억 2,100만원을 삭감했고 이천에 위성전파감시센터 개소에 따른 진입로 개설공사비 25억 5,000만원이 증액됐으며 교하∼조리 등 국가지원지방도 4개소 토지매입비 192억원은 재원을 대체하였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가산∼무촌간 도로확·포장공사, 위성전파감시센터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1억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사항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422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8억 4,9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425쪽에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처리비용으로 1억 7,500만원과 국고귀속분 23억 3,900만원 또한 분당선 등 5개 노선 광역전철사업비 33억 3,4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추경안은 주민숙원사업과 마무리가 시급한 계속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주민을 위해서 차질없이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규입니다. 2001년도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조 6,304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6%인 9,172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조 596억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액 4조 3,707억원보다 9,88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조 5,707억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조 3,425억원보다 2,28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특별회계인 도로시설특별회계는 135억원이 증액된 2,513억원이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58억원으로 금번 제2회 추경에 신설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양인권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부분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에 계상된 2001년도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금과 세외수입의 증가로 세입예산액이 증액된 것으로서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악화된 경기의 빠른 회복과 안정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와 신규사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였고 계속 마무리사업과 상습수해피해지역에 집중투자로 지역균형발전 및 수해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예산이 대부분 도로개설, 교량설치 등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등 지역기반시설 정비에 투입되고 있는 사업비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적절하고 형평성있게 안배되어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 또한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수해지역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좀더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향후 예산편성 초기부터 건설도시정책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두천 출신 김경수 위원입니다. 양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는데 359쪽에 보시면 금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군도, 농어촌도로 수해를 조기에 복구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금번 추경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호우피해 복구비로 7억 3,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복구사업량과 부담비율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양인권입니다. 김경수 위원님께서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한 복구비부담비율 내지는 사업의 추진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군도, 농어촌도로 수해가 4개 시·군에 총 18개소에서 발생됐습니다. 수해복구비는 국비 7억 3,400만원을 계상했으며 그 중에 도비는 별도로 1억 577만 8,000원과 시·군비 1억 5,860만 5,000원으로써 각각 비율은 국비가 73.5%, 도비가 16%, 시·군비가 15.9%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사업별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구별 사업규모는 개소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6쪽에 보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택시 외국어 동시통역 서비스료 4,100만원이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내년 2002년도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경기도를 방문할텐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경수 위원님께서 택시 외국어 동시통역 감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지난 4월부터 수원시내에 710대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으로 해서 2001년도 본예산에 동시통역시설비로 3,600만원이 섰고 또 통역료로 600만원 등 4,200만원의 예산을 위원님께서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시설비를 업체에서 부담함으로써 3,600만원을 그냥 전액감액을 했고요. 3,600만원 시설비 지원해 준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동시통역서비스를 운영하는 택시업체에서 부담해서 저희가 감액한 것도 있고, 통역료는 600만원 중에서 4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동안 거쳐서 이용실적을 파악해 본 결과 월평균 25건으로서 매달 10만원 내외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100만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제외한 4,100만원을 모두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업체에서 동시통역에 대한 것을 불법부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시통역은 지정해 준 택시 안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 2002년 월드컵도 있겠습니다만 경기도에는 주한미군이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송탄, 평택, 동두천, 의정부, 파주 등 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영업용 택시를 타게 되면 동시통역이 될 수 있는 서비스 제도를 많이 활성화해 주는 게 바람직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양 국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경기도 일원을 관광외화획득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역전철사업비 67억원이 증액됐는데 매번 5개 노선이라고 했는데 5개 노선이 어디어디인지 확정을 해서 발표를 해주십시오.

좀전에 말씀하신 외국어 동시통역 택시 증대방안은 효과를 분석해서 전문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도정방침이 서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전철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선, 경원선, 경의선, 수인선, 분당선을 제1차 광역교통망전철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도비만 지방비 전체확보해야 할 것이 올해에 306억원이었습니다. 기왕에 확보된 게 205억원이고 특별회계에서 33억원 일괄해서 62억원 해서 미확보된 금액 101억원을 다 확보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승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수원출신 차승남 위원입니다. 역량있는 양인권 국장님이 오셔서 경기도 건설교통행정에 기대가 큽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9페이지 군부대 제설기구지원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로제설작업은 군부대 차량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데 굳이 11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금번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동 자산의 소유자는 누가 되는 것인지 답변바라고요. 또 360쪽에 부천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비 10억원이 신규로 지원됐는데 타 시·군은 대부분 5억원이에요. 그래서 더블인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또 독지∼사강 사업비가 당초보다 10억 5,000만원이 추가 지원된 사유가 무엇인지,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364쪽에 도내 지방2급하천에 편입된 도로 토지 총 보상필지와 보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아마 대법원 판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자료가 많으면 자료로 주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367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비가 114억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국고지원예산은 얼마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고지원금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원가계산 용역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 예산은 버스업체가 국제원유가 인상이라든가 물가변동이 있을 때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번에 왜 용역비로 설정했는지 지금 미국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서로 전쟁이 유발됐는데 원유가가 1배럴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또 변동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도에 하는 것이 나은데 추경에 특별히 예산을 넣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잠시 순서를 정리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승남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정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군부대에 제설기를 지원해 주는데 그 소유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설작업은 도로관리청이 하는 것이 큰 원칙이 되겠고 법령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많은 교통량이 혼재하다 보니까 관리청별이 아니고 노선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됐습니다. 또한 국도에 가장 교통량이 많다고 보면 사실상 지방도로에서 저희들로서도 국도 내지는 지방도, 시·군도를 연장해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이 하나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차까지 동원해서 노선별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는 사실 트럭정도만 갖고 있고 제설할 수 있는 장비는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군부대의 성능좋은 자동차 앞에 삽날을 달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수고스럽지만 제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군 사령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가 솔선해서 해줄 장소, 구간을 정해 가지고 저희가 제설판을 구입 배분해서 군부대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군부대에다가 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경기도가 계속 가지고 있고 다만 무상대여하는 조건으로 군부대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작업하는데 우리가 장비를 사서 대여해 주는 걸로 제설하는 그런 조건으로 합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협약서가 있어요?

협의를 해서 문서화 시켰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정대로 2단계 개설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0억원을 계상한 것이 너무 많지 않냐고 질의하셨는데 본 사업은 부천시 오정구, 인천시계에서 보광동 서울시계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입니다. 인천시 구간은 개통됐습니다만 부천시 구간만 미개통 돼서 서울, 부천, 인천이 연결이 안돼서 아주 교통이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인고속도로 내동IC, 전에는 부천IC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국도 6호선이 항상 정체가 되어 있어서 우선 그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사업규모를 설명드리면 5.24㎞에 폭 50m의 도로로써 '95년부터 2003년까지 개설할 사업비로써 총 1,015억 4,300만원이 드는 사업으로써 도비가 109억 7,300만원 그중에 이번에 35억원이 지원돼 있고 올해 1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사진도는 78%입니다. 많은 사업비가 지원됐습니다만 아직 마무리를 못해서 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계속 지원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지∼사강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10억 5,000만원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에서 독지리까지 기존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수송으로 교통량이 매우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도로가 너무 좁고 굴곡이 심해서 주민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규모를 설명드리면 5.5㎞를 폭 9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97년부터 2004년까지 완료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3억원 중에 도비 31억 5,5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써 현재 3억원이 투자돼 있고 올해 10억 5,000만원 투자해서 보상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 몇 년도에 했었어요?

'97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도로에 너무 차량이 과밀상태이기 때문에 10억 5,000만원을 더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동안 도비를 3억원밖에 못줬습니다. 우리가 31억원을 주는 사업계획인데 너무나 도비투자를 못했습니다.

기정을 조금밖에 못주고.

자금을 못줬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지방2급하천의 체불용지에 대한 면적과 필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방2급하천에서 총 보상대상은 6,674필지에 12만 8,000㎡입니다. 이에 대한 보상비를 대략 산출한 결과 70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러한 체불용지 발생원인은 당시에 저가보상을 이유로 해서 보상을 거부한 토지나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계류 중인 토지, 또 소유권 및 지적공부가 미정돼서 소유권 행사를 못한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등으로 체불용지가 발생됐습니다. 또한 오래 전부터 지방하천공사 등 공공사업으로 편입이 돼 왔는데 사유권이 그냥 존속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시효취득이 인정돼서 무상 또는 무주부동산 공고로 국유를 취득해 왔습니다마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권한이 없는 점유는 할 수가 없다는 전제조건에 법률상 불인정 돼서 보상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상비를 책정해 주시면 현재 소송이 계류돼서 판결이 됐거나 민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추정해서 예산확보해 놓고 같은 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일시에 다 보상비를 편성해 놓고 지출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입니다만 예산배정 사용상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또 추경 있을 때마다 여유 재정분에 한해서 확보해서 보상해 주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문제가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때가 있고 적게 발생했을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그때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현재 민원이 계류되어 있는 것을 조사하고 소송이 됐거나 보상청구가 왔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 조사를 하고 거기에다가 또 추가될 것을 비례해서 얼마를 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추정해서 더 확보해 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도 들어가고 추경예산에도 편성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또 차승남 위원님께서 버스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국고지원은 얼마가 되어있고 그 대책은 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전국 버스회사의 노사대응시에 중앙정부에서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체에 대해서 전년도 교통세율의 50% 약 2,000억원을 가지고 재정지원 하기로 정부와 노사가 약속한 사업입니다. 건교부에서는 우리 도에 대해서 국비와 지방비 각각 147억원으로 294억원으로 소요예산을 배정하면서 국비 부분도 먼저 지방비로 확보하면 내년에 보조해 준다는 그런 방침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 재정형평상 국비까지 지방비로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워서 국비 50%를 포함한 우리 도 소요예산 294억원 중 지방비 부분인 147억원만 우선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인가권 또는 면허권을 중심으로 시외버스는 도비 32억 9,000만원에서, 시내버스는 시·군비 114억 1,000만원에서 부담하되 각각 시·군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분담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리 도에 연내에 사업완료가 가능한 학생할인보전과 승객의 안전사고를 위한 ABS장착 또 속도제한장치 장착사업 등에 대해서 지원할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연도내에 국비전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국비 확보는 매우 어렵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주겠다고 하는 확답은받았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는 사실상 국비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나머지 50%는 내년도 상반기초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승남 위원님께서 버스 조정원가용역비 계상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인상을 하기 위해서 원가계상비를 새로이 추경에 반영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서 있던 것을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이 급하신모양입니다. 먼저하세요

이도형 위원입니다. 아까 차승남 위원님께서 군부대 지원 제설기 구입에 대해서 물었는데 구입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관리비, 수리비, 기타 이런 것도.

제설할 수 있는 차량은 군부대 고유장비로써 다하고 앞에 제설 삽날만 사서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게 만들어졌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다시 사줍니까, 그걸로 끝납니까?

사용연한이 몇 년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고의적이 아닌한 손실·망실된 염려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소모성 장비인데 사주는 것만 되어 있고 사후관리가 안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선 오산과 동탄, 신갈간이 지금 굉장히 교통소통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배정할 때 도로관리가 어느 게 먼저이고 어느 것이 나중이냐 이것을 선별해야 되는데 지금 오산과 신갈 사이는 교통체증이 무척 발생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또 우리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도로입니다, 어느 도로보다도. 그런데 그런 도로는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도로개설은 안 하고 차량이 덜 다니는 데는 먼저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국장께서도 가끔 다니시겠습니다마는 오산과 신갈 사이는 거기에 삼성반도체니 여러 가지 공장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도로개설하는 순서가 우선순위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금년도도 예산 확보가 다 안 돼 가지고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 도로가 잘 됨으로써 수원하고 서울이 연결되는 교통망이 분산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그 도로의 문제를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양 국장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교통량을 분산시키는데도 큰 도움을 될 것이고 도 정책에서도 반드시 해야 되겠고 또 동탄쪽에는 정말 우리 국가의 재정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입장의 반도체 생산공장이 있으니만큼 총 물동량 수송에 관여한다면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걸어봅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이나 이런 데 보면 각 시단위라든가 도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가로등에 대해서 아낌없이 잘 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가로등을 못 다는 곳이 많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차량들이 커브나 사고예방에 필요한 어떤 지점에 가로등이 꼭 있으면 사고예방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데 예산을 쓰는 것은 굉장히 정말 야박하게 예산을 배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데라도 호의를 베풀어서 차량사고 예방에도 그렇고 또 도민이나 시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더 지키면서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내 자녀들이 간다든가 내 아내가 간다든가 내 부모님이 가신다든가 불편함이 없이 좀더 아낌없이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답변주시고 그리고 신호등 문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지금 서울에는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연동제 실시가 과연 언제쯤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경기도의 신호등 연동제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더 나아가서 2002년도 월드컵 개최지로 수원이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에 과연 외국손님이 온다든가 해서 신호등 하나 받고 또 몇 백m 가서 받고 또 받고 이런 현상이 되는데 연동제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고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서울과 연계하는 도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보면 경기도에서 먼저 서둘러 가지고 도로를 내놨는데 서울이나 강원지점에서 꽉 막혀서 체증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좀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같이 길이 뚫려서 동시에 교통해소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는가.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런 지역이 몇 군데나 있는지 그점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2002년도 월드컵을 위해서 연동제는 반드시 빨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답변해 주세요.

업무를 다 판단을 못해서 금액단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국장으로서의 정책적인 입장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오산, 신갈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도 가보고 관계과장이나 계장도 다닙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항상 부르짖고 노력하는 것이 한 군데부터 빨리 맞추자는 그런 방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지역균형, 지역배분, 안배 이런 논리를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데부터 하자는 것이 중요하냐 또 도정을 총괄하는 지사나 예산부서에서는 그래도 없다는 데 조금씩 나눠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충돌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확보를 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변함없고 다음 예산때 다시 한 번 별도로 계획 수립해서 조기에 마무리하는 안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민선이 돼 가지고는 많이 발전되고 향상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사고가 많으면 사실 가로등을 설치함으로 해서 사고를 많이 예방하고 또 골목길 같은 데 보안등을 설치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도 일선 시·군에서 정리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개선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 시달하면서 특히 사고예방할 수 있는 곳, 또 주민들이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곳에는 보안등도 설치하고 유지관리도 완벽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 신호등 자동화 연동화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1차적으로 경찰관서에서 판단해 줍니다마는 저희도 일부 계획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집행계획이라든가 숫자상에 제가 미숙하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수원시내에서만이라도 내년도 월드컵에 대비해서 별도로 표지판, 도로, 신호체계 정비에 대한 예산을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고 또 도 체전이 의정부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그쪽에도 표지판이라든가 신호체계 우선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도 지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를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휴가철 내지는 연휴행사가 있을 때 서울, 강원, 충청도에서 다니는 분들, 또 경기도를 경유하는 분들이 교통체증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나마 강원도 쪽에는 서울에서 춘천간 고속도로가 생기면 교통이 많이 분산될 것으로 보고 현재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경기북부지역에는 개설이 안 돼서 중간에 의정부로 빠지거나 고양으로 빠져서 또한 교통체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2006년도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민간업자 추천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강원도와 접경되면서 경부현상이 있는 부분, 경계지역이 일부분 있습니다. 저희 혼자만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세워서 건교부 내지는 행자부와 협의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산과 신갈, 동탄은 화성군 끄트머리입니다. 화성군에서도 관심없지 또 용인의 끄트머리이기 때문에 용인에서도 관심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목현상을 우리 도에서 밖에 챙길 데가 없습니다. 거기 교통량 무지 많습니다. 그걸 분산시키면 산업도로 많이 뚫려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취임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제가 차승남 위원의 질의하고 중복된 것 같은데 버스요금원가분석 및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의뢰건 중에 금번 추경에 감액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잘된 일이나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터무니없이 과다책정이 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요금원가분석 타당조사가 우리 경기도 위원회에서한 것이죠?

네, 경기도운수업체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연합에서는 보통 한번 원가분석계산용역을 주게 되면 6,000만원 정도 한도에서 하는데 경기도 내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싼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64페이지에 현재 도내 지방2급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체불용지 발생원인과 보상규모 그리고 왜 보상이 늦었는지 그 이유가 뭔가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오늘 안건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육운 경기도 12개 단체협의회 회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경기도에 교통 즉 말하면 육운업계 가족이 70만명입니다. 그런데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폐합이 됨으로써 건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각 시·도마다 전부 건설교통과예요.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에 가보면 건설교통과가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인구가 천만이 넘는 우리 경기도에서 ‘교통’자를 왜 뺍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임창열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고 건설도시위원들에게 제가 발의해서 정식 명칭변경을 해주십사 하고 요구했는데 우리 국장님 이제 오셔서 잘 모를 거예요. 과장님은 그 절차가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답변하세요.

김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요금조정원가를 계산하는데 왜 화물자동차의 원가계산한 것보다 높으냐이유를 밝혀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가계산은 원가계산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많으냐 적냐에 따라서 사정이 달라지고 또 하나는 기존에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원가품목을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 산출했을 때 그때 가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물론 협회에서 어느 단체에 용역할 때는 서로 적정가액이 이루어진다고 보지만 저희는 과학기술처에서 정한 용역기준이 있습니다. 용역기준에 의해서 기준보다 낮은 데만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저희가 준 것이 한국산업관계연구원하고 경영정보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사실 관에서 하는 용역은 기준을 다 받으려고 하는 게 용역기관의 생리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세요. 다소 높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정부에서 정한 기준인데 그 기준보다 낮으면 그 사람하고 용역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고 개인과 개인, 또 법인과 개인은 서로 협정에 의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저희가 모르는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방2급하천의 체불용지 발생원인과 규모, 사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차승남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발생된 원인은 전에는 하천에 대해서 보상이란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소유권에 대해서는 엄연히 등기부라든가 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천에 들어가면 국가 것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가 향상되면서 대법원에서 "사유권을 소멸할 수 없다, 어떠한 이유로 소멸시키려면 적정한 대가를 줘야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건교부에서 하천법을 개정하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시에 못주더라도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줘라 그러한 데서 발생됐고 규모는 저희가 2급하천만 보면 6,674필지에 12만 8,000㎡입니다. 706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줘야 되는데 일시에 700억원이란 돈을 확보해서 주면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활용하는데 좋겠지요. 그러나 저희 예산형편상 민원에 제기된 것 해서, 소송이 제기된 것 조금 더 보태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소진되면 추경에 또 요구하고 단계별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많은 시간을 두고 종결이 돼야 할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원칙적으로 건설과 교통을 경기도만은 나눠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가 제가 알기로는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 투자관리실장같이 경기도가 이 많은 인구와 차량, 교통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일개 과에서 담당한다는 것은 지사님이 들으면 저보고 나무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불성설입니다. 국 단위로 나눠지는 것이 진짜 도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점까지 염려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통업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는요?

이번 회기에 아마 조례공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화성출신 김영길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양인권 국장님을 비롯한 3개 과 과장님과 7개 계 계장님들 새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자료만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련돼 있는 것은 지역정책과 문홍길 과장님 소관인가요? 그린벨트 해제된 자료를 부탁드리는데 현재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그린벨트 해제 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지역의 남양면과 비봉면, 매송면 지역에 관련한 그린벨트지역의 해제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언제쯤 이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건설계획과와 도시계획과에 자료를 부탁드려야 하는데 이 사항은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계장님한테 궁금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고 또 위원장님의 심심한 부탁이 있기에 제가 간단히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349쪽에 보면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성남, 부천, 안양에 지원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린벨트로 인한 도민의 불편사항은 무려 30년 가까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또 우리 국민의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라는 공약사항도 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12월말부터 그린벨트해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작년 7월 1일 이후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축권을 가지고도 이축을 못하는 더 강화된 현재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나 중앙정부에서는 그린벨트해제안을 세 가지 안으로 집약되는데 광역도시안과, 두 번째는 우선해제, 그리고 세 번째는 취락지구 지정 이렇게 세 가지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6월 말까지 취락지구를 지정하고 여기에 대한 국·도비, 지방비를 지원해서 그 취락지구에는 전폭적인 국비가 지원된다는 그런 안으로 이 국비 40억원이 경기도에 배정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경기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취락지구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을 국비로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40억원을 가지고 경기도 31개 시·군, 구에 예를 들어서 배분적으로 지원을 할 경우에 얼마나 하겠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할 때 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도비도 같이 동행을 해줘야 된다 이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3개권역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변경된 경기도 안이 어떠한 안이 섰는지 이 계획안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65쪽에 보면 곡릉천 상습지 개선사업비가 3억원인데 감리비가 2억 5,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에 이 부분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360쪽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자치단체보조에 74억원을 배정했는데 간단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31개 시·군에서는 어떤 요구사항이 들어 왔는지 그리고 총 몇 건 중에서 현재 74억원을 하는 10개 시·군에 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로서…….

아니, 그러니까 총 몇 개가 들어왔고,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서 대신하고자 합니다.

공정하게 분배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자료로 해주시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공평하다는 얘기는 제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건설도시정책국 사업 말고 타 국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을 맞춘다는 얘기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평하다 이게 정확하다고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니,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불만은 없지만 일반 신규사업에 대해서 각 시·군에 배정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항상 설명하고 우리를 설득했던 부분에 비해서는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신규사업이 두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파악해 봤습니다만 매번 예산때마다 위원님께 거짓말같이 말하는 것이 "신규사업은 다음에 안 하겠습니다" 하는데 안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이고, 그것만 하겠다는 것도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건이 불가피한 사항인 행사가 있다든가, 특별한 여건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라 불가피하게 느는 한두 건은 계속 있습니다. 그건 아마 전체예산 규모를 다루는 입장에서나 저희 사업부서 입장이나 위원님께 맨날 고개 숙이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제가 신규사업이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넣다 보면 당연히 지적받고 위원님들께 정중히 저거를 해야 합니다만 행정을 하다 보면 지역사항이 도출될 사항이 발생될 때는 한두 건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아니, 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배정을 받지 못한 시·군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선정기준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항상 보면 가는 지역마다 많이 치우치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항상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운구 위원님.

우선 국장님 이하 새로 취임하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철도사업 부담금같은 거요. 5개 노선에 지원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경원선에 경기도에서 부담금을 안 내서 국비확보를 못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지난 번에 보도되고 저희가 일부 해명도 했습니다만 저희 전체예산 소요되는 것이…….

아니, 경원선에 우리 경기도가 부담할 금액이 얼마죠?

경원선에 들어갈 게 도비만 92억원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원했지요?

지난 번에 23억원이 나가고 미확보된 것은 이번에 101억원을 광역교통비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체 확보해서 나갑니다.

좋은데요.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경원선 전철화사업이 동두천까지 가는 게 지지부진하게 거의 정지상태에 있어요. 국장님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광역철도 부담금이라든지 교통시설부담금이 사실 국비확보를 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부담을 하는 건데 부담할 수 있는 돈을 다른 데에 다 주면서 그 어마어마한 사업을 우리가 부담하지 못하는 관계로 국비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정지상태로 간다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국장님 북부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관심도 많이 가지셨으니까 앞으로는 부담금이 되지 않아서 국비확보가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사정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위원님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운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내버스 학술용역비 내가 얘기한 것 있잖아요. 전달과정에서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1억 2,000만원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내고 있다가 금년도 예산으로 10개월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니예요?

네.

그게 내 얘기는 전쟁도 생기고 그러는데 유가변동이 있으면 또 그것을 그런 것에서 저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2개월만 있어 봐도 되는 걸 갖다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왜 이번에 하느냐 이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부터 계획돼 있는데 회기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가변동으로 인해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당장 전쟁이 발생돼서 원유가격은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것은 거래원칙에 따라서 상당한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인상요인이, 원유가는 사실 올라갑니다. 그 영향이 우리한테 직접 미치기는 상당 기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차승남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2001회계연도 경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2001년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정책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01회계연도 경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병돈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조병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본부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난 8월 10일자로 건설본부장에 부임한 이래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바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자 건설1부장으로 임명된 이영일 국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사항별설명서 37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요구내용이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억 161만 2,000원이 증액된 333억 8,599만 5,000원입니다. 371페이지입니다. 건설본부 운영의 경상예산은 597만 5,000원이 증액된 26억 4,551만 5,000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간 건설기술정보교류마당 세미나 개최경비로 125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적 건설기술 발전을 위한 그린표시제를 추진코자 4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3억 2,276만원이 감액된 264억 8,614만원으로 경기지역한강종합개발사업 미사제방공사 마무리를 위한 부족액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2폐이지입니다. 지난 8월 23일 준공된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공사 집행잔액 13억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직원들의 사무능력향상과 정보화시대의 부응을 위해서 개인용 컴퓨터 구입비 2,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북부지소 운영예산은 30억 2,058만 1,000원으로 20억 1,83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예산의 과적단속 공익요원 교통비 부족액 8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0억 1,029만 7,000원이 증액된 20억 7,939만 7,000원으로 이는 모두 지난 7월중 북부지역 집중호우시 피해를 입은 지방도에 대한 국고지원의 복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집행잔액 13억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료도로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에 유로도로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243억 5,217만 3,000원으로 39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100억원 조기상환에 따른 적립금 감소와 금리 인하를 감안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43억5,217만 3,000원으로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95페이지부터 그 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통행료 징수체계 전산화 구축을 위한 시스템 보완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고 유료도로 관리사무소 정화조 보수 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30억원중 100억원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부담경감액 2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서 세입과 세출 차액 1,80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건설본부 운영예산은 40억 142만 9,000원이 증액된 143억 6,681만원으로 '95년 단월∼도계간 도로공사시 편입된 산림청 소유 임야에 대한 금년도 토지사용분 142만 9,000원을 계상하고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관리되고 있는 광주시 오포면 문형리 문형교 재가설공사에 도로종단 선형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액 5억원과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와 마장면 오천리 지방도 329호선에 선형개량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곡∼어연간 도로확장공사비 부족액 30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지소 운영예산은 8억원이 증액된 11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시설비로 유실된 자유로 절개지 보호공사와 파주시 법원읍 지방도 310호선 굴곡부 선형개량공사 구간내에 군사시설 이전비 등으로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8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현곡∼어연 도로확·포장공사의 적기완공을 위해서 부족예산 30억원을 금년도에 증액 계상을 하고 2002년 예산 17억 8,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은 계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와 같음을 보고 올립니다. 존경하는 손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불용예산액을 감액 조정하거나 당초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를 증액 계상한 것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본부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규입니다. 2001년도 건설본부 소관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981억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33억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7억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도로시설특별회계는 404억원으로 제1회 추경시보다 4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243억원입니다. 사항별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조병돈 건설본부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부분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필요한 경상경비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 중심의 필수경비 위주로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48억원이 증액되어 자체사업 시설비와 민간대행사업비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경우도 차입금 조기상환에 따른 적립금 감소와 이자율 하락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세출예산 역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건설본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이해가 안 가서 묻겠습니다. 유료도로관리사업소 정화조 관계인데 현재 몇 년간 계약해서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지금 정화조 관계는 유료도로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화조 보수에 5,000만원씩 들어간다?

정화조 보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차집관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2002년 1월부터는 방류수 배출기준이 80ppm이었는데 20ppm으로 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수처리시설 지금 있는 정화조를 보수하려면 3,8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차집관로 공사를 하면 4,500만원, 4,600만원 가깝게 들어가는데 매년 정화조 보수를 하려면 매년 5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차집관로를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거기에서 차집관로가 연결될 수 있는 데가 과연 어디냐 이겁니다. 일반하천인데.

하천이 아니라 의왕시에서 오·우수 분류관거를 묻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묻어 놓은 게 있습니까?

거기다 연결시킬 겁니다.

거기다 연결만 하면 됩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옛날에 남양∼사강간에 비봉고개 있죠? 거기 민원 들어온 거 있죠? 민원이 하나 있는데 그 민원이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집 한 채가 있는데 뚝 떨어지게 해놔서 그 집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장사도 못하고 옆으로 조그만 길만 내가지고 그 보상을 건설본부에서 얼마를 해준다 얼마를 해준다 미뤄놓고 현재까지 해결이 안된 게 있어요. 본부장께서는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먼젓번에 얼마까지 해주겠다는 절충안이 나왔는데 그게 여기서 답이 없어요.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히 조사해서 별도 보고올리겠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야기가 되어 있고 하니까 본부장께서 관심가져서 빨리 매듭짓도록 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파악도 잘 못하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 건설본부 예산에는 별 예산도 없으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승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곡∼어연간 확·포장 공사비 12억 1,4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에요. 내년까지 사업을 금년으로 앞당겼는데 왜 그렇죠?

저희가 현곡∼어연간은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내년까지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금년에 어떻게든지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최대한 금년에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억원이 증액된 것을 말씀드리면 그게 옛날에 동연교라고 있습니다. 진위천 옆에 동연교라고 있는데 그 동연교가 옛날에 바다의 뻘이었습니다. 설계할 당시에는 몰랐는데 거기 포토제거를 해 보니까 뻘층이 나왔어요. 그 구간을 전부 치환하든지 프릴로딩공법으로 완전히 연약지반 개량공법을 해야 됩니다.

애초에 착공할 때 저기를 안 했나?

그게 논이었는데 바로 인근구간 한 1.5㎞ 정도 되는데 그 인근구간은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게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구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간에 대해서 정밀답사를, 현장감사를 통해서 했는데 5∼6m정도의 뻘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치환을 안 하면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해놔야 합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토양검사비로 사전에 예산이 없어서 덤벙덤벙 하지 말고 아무때나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같이 예산을 충분히 줘 갖고 사전검토를 제대로 하게끔 해 주세요. 그리고 419페이지 양수∼문호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내년도에 투입할 예정인 29억원이 금년에 안겨서 집행된 게 왜 그런 거죠?

저희가 양수∼문호는 계속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는데 금년에 전체적으로 마무리해서, 그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포장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민원이 별안간에 많은 건 아니잖아요. 애초에 민원이 있었던 곳 아니겠어요?

계속 있었던 곳입니다.

그럼 본예산할 때 책정 안 하고 왜 이번 추경에 넣어요?

본예산 당시 예산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항상 있는 거지.

지난해에 끝날 일인데.

서로 저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예요. 문제는 항상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나도 내 지역에 1억원 만드려고 해도 문제가 있어서 못넣고 그런 형편인데 문제는 항상 있다고. 그런데 선후를 분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평 양수리에서 서종면까지 가는 도로인데 이 부분이 계속 낙석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높여서 보완해 가지고 공사를, 2차선은 같은 2차선이지만 확장을 해야 되는 공사인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계속 그대로 방치를 해놨었어요. 당초계획대로 하면 작년에 마무리 됐어야 합니다. 예산 세우다 보니까 계속 딜레이 돼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된 건데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아까 안 하셨으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01년제2회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2항 건설본부 소관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병기입니다. 지난 10월 4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거 제2청사 양인권 지역개발국장이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전보되어 공석중이므로 국장을 대리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손정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국 제2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3일 또 7월 6일, 8월 26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의거 지역개발국에 새로 전입해 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 김창규 과장입니다. (인 사) 건설지적과 송창한 과장입니다. (인 사) 건설지적과 이천재 치수담당입니다. (인 사) 도로교통과 이재영 도로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취지는 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과 사업의 변경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요하는 사업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하천개수사업 또는 도로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17억 5,000만원이 증액된 2,48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 3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898억 7,000만원이 증가된 1,87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사회개발비는 주택관리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적계획관리 2억 5,000만원 증액 또 지역개발 3,000만원 증액 또 도시계획관리 16억원 증액 또 지적관리 3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도로관리 110억 9,000만원 증액, 지방하천사업 627억 3,000만원 증액, 재해대책 142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통행정 1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분야입니다. 주택관리의 보조사업으로는 금년 7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호우로 인한 주택파손 복구비 2,700만원 전액을 국비로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지역계획관리와 지역개발의 보조사업은 작년 8월 24일부터 9월 1일 호우로 인한 파주시 마장리 소교량 수해복구비 2억 5,800만원과 금년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폭우로 인한 기타 공공시설 호우피해복구비 3,100만원을 전액 국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시계획관리 자체사업으로 포천군 신읍7리에서 의료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양주군 남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 동두천시 세아슈퍼부터 서울약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각각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분야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2001년도 사업계획변경, 지난 6월 19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국비 3억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서울 천호대교에서 구리 토평간 광역도로건설사업비로 도비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의정부시 장암동에서 자금동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용지보상비로 도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7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호우로 인한 군도·농어촌도 피해복구비 30억 3,000만원 전액을 국비로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수해복구 공사인 국지도 39호외 1곳과 금년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지방도 호우피해복구비를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국비 17억 3,000만원 전액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금은 도로사업에 대한 시·군 지방채 원금 및 이자를 보조하기 위해 도비로 5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평화로에서 제48회 경기도체전 주경기장까지 도로개설비로 17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의정부 경기도기초과학센터 진입로 개설비로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남양주 오남면 지역의 발전으로 농어촌도로 202호선이 정체되어 교통량 분산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비로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노후교량 재가설사업으로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에서 군남면 왕림리간 선아두리교 재가설 사업비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평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전거 통학 및 주민을 위한 10.8㎞의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비로 4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사업 분야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금년 7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호우로 인한 2급지방하천 피해복구 시설비로 국비 102억 2,000만원 전액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금년 7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호우로 인한 2급지방하천 피해복구 감리비로 국비 4억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2억 3,000만원 전액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작년 호우로 인한 양주군 회암천, 연천군 부령천 소하천 복구와 금년 7월 14일부터 8월 5일까지 호우로 인한 소하천 피해복구비로 국비 131억 9,000만원을 전액 성립전예산으로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98년과 '99년에 발생한 집중호우피해를 당한 지방2급하천의 남양주 왕숙천 개수공사와 금년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호우로 인한 지방2급하천 피해복구비로 국비 360억 3,000만원 전액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사업의 자체사업으로 연천군 차탄천 전곡제 개수사업에 10억원, 남양주 왕숙천 개수사업에 10억원, 연천 아미천 개수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지방하천사업 보조사업으로 의정부시 호원동에 호원빗물펌프장 설치비로 국비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호우로 인한 도시방재시설, 학교시설, 기타 공공시설, 지방공공시설 피해복구비로 국비 134억 1,000만원 전액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또 지방하천 자체사업으로 파주 당동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에 3,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교통행정분야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파주, 연천, 포천, 가평 등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업체의 재정지원을 위해 국비 4,300만원 전액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오지교통지원사업으로 시행 중인 공영버스 7대의 구입비 지원으로 국비 1억 2,600만원 전액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도로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586억원보다 8억 7,000만원 증액된 604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건설사업의 보조사업으로 광릉숲 우회도로 시설비 및 감리비 국비 10억원 중 건설교통부의 국가지원 지방도사업계획 변경으로 8억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지방도건설사업의 자체사업으로 경기도 제2청사 개청에 따른 도로안내를 위한 도로표지판 정비비로서 도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파주시와 양주군에서 의정부로 진입하는 지방도 350호선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공사사업인 가납∼덕도간 도로확·포장공사사업에 도비 2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계속사업입니다. 우리 국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계속사업은 420페이지 가납∼덕도간 도로 확·포장 1개 사업은 2억 5,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지역개발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계획된 사업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규입니다. 2001년도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역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제1회 추경보다 898억원이 증액된 1,87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98억원이 증가된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도로관리예산 중 보조사업은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천호대교∼토평간 10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비 장암∼자금간 10억원을 신규계상하고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호우피해복구비로 국비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지도 39호선 외 1곳 수해복구비와 지방도 호우피해복구비로 국비 17억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사업 중 보조사업예산은 지방하천 2급 호우피해복구비 국비 469억원, 소하천수해복구비 국비 131억원을 신규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는 차탄천 전곡제 10억원을 증액하고 왕숙천 개수 10억원과 아미천 개수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예산 중 보조사업비로는 호원빗물펌프장 수해복구비 국비 5억 2,000만원, 도시방제시설 등 호우피해복구비 국비 134억원 신규편성되고 자체사업은 파주 강동배수펌프장 공사비로 3억 5,0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소관 도로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도로시설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보다 18억 7,000만원이 증액된 604억 7,000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세부내용으로는 지방도 건설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광릉숲 우회도로비 국비 8억원이 감액되었으나 자체사업은 도로표지판 정비 1억 7,900만원과 가납∼덕도간 도로공사비 2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제2청사 지역개발국의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총 917억 5,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나 대부분이 국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증액 및 도로·하천의 수해복구사업 등에 투자되는 것으로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 및 도로·하천 시설확충 등 사회 간접시설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남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광릉숲 우회도로 있죠. 기정예산의 7억원이 소요된 것인데 국비가 1억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6억원을 삭감했어요. 6억원을 무엇으로 충당할 것이며 6억원이 만약에 없어도 우회도로가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차승남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기초적인 것도 답변할 담당자가 없어요? 그러면 예산심사 뭐하러 해요?

그럼 주무계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담당계장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국비가 내년에 확실히 오는 거죠?

차승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413쪽에 제2청이 건설되면서 도로표지판으로 1억 7,90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 표지판 설치하는 장소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서면답변으로 해주십시오.

여기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청사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금오동 금오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제2청사 신축공사는 2001년 12월 중순경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준공예정에 따라서 의정부역 부근 현 청사 중심의 기존도로표지판을 신축청사 중심으로 기존도로표지판 77개소를 정비하고 33개소를 신설해서 제2청사를 찾는 내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비 1억 7,900만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제2청사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비는 4억 3,600만원이나 신설대상 33개소 중 24개소는 금오·송산택지개발사업자인 의정부시와 한국토지공사에서 2억 5,700만원을 부담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비 1억 7,900만원을 의정부에 재배정해서 제2청사 이전까지 완료조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정부 일원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우리 한국식 알파벳하고 미군측이 사용하는 알파벳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붙이는 표지판하고 미군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알파벳이 전혀 틀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표지판 제작을 할 때 미8군에 의뢰를 하면 걔네들이 발음하는 공통어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조해서 미군이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식의 표지판을 제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거의 연속성 내지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별 질의할 부분은 아닌데 384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비가 4억 2,000만원이 들어 왔네요. 그런데 건교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한 게 설계변경부분하고 자전거도로가 과연 필요불가분한 사업이냐라는 그러한 지적들을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자전거도로가 급한 건지 4억 2,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국비가 7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비가 따라간 것 같은데 이게 꼭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 가평읍 하생리에서 예솔면 17.8㎞인데 이번에 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끝낼 사업입니다.

아니, 그런데 자전거도로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경에 들어가냐 이거지요. 들어가더라도 추경에 이렇게 큰 예산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연속사업으로 지원됐던 사업비가 끊긴 곳이 많단 말이에요,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하천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구태여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 이렇게 세워야 되는가.

이 사업이 전국규모 및 국제 사이클경기 유치를 하고, 가평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이용, 주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가평군에서 사업연장이 17.8㎞인데요. 총사업비가 26억 8,100만원으로 현재 16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9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면서 또 이번에 예산을 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무리 공사라고 하니까 추경에 들어갈 수 있는 실행단가표 있지요?

네.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설계도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김순덕 위원입니다. 가납∼덕도 도로확·포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98년도에 도에서 턴키공사로 발주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을 보면 금번 추경까지 109억원이 투자가 되고 향후 투자할 사업비가 135억 6,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공기는 2002년 5월 1일까지입니다. 향후 일정이 얼마 남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마무리할 것인지 이것이 의심이 가고, 또 턴키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시공사가 지금까지 얼마나 투자해서 시공을 해왔는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현재 공정은 47%로써 약 47억원 정도를 선투자를 했습니다.

47%면 선투자가 얼마가 됐어요?

이재영 4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47억원이 턴키 발주하는 회사에서 투자한 거예요?

이재영 그렇습니다.

도비말고?

이재영 네.

그렇더라도 9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데 공정이 47%밖에 안 됐다고 하면 향후 5월 1일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이재영 마무리는 문제 없습니다.

이상이 없겠어요?

이재영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지난 번에도 건설도시정책국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이었는데 경기도 내에 턴키공사로 발주하는 공사가 있느냐 질의했을 때 한 건도 없다고 했어요. 아마도 회기 때 내가 질의한 사항인데 속기록에도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98년도에 있으면서도 답변이 없다고 했다고. 내가 처음 봤어요 턴키공사 발주하는 게. 지금 제2청에서 하는 거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이재영 다른 건 없습니다.

없죠? 턴키공사는 100억원 이상이 돼야만이 공사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있어요. 부천에 오정구청 공사를 턴키로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나는 우리 경기도를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공기와 향후 투자시설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믿어도 되겠어요?

이재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턴키공사는 처음 본 위원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턴키공사 시공사는 어느 시공사이고 설계, 감리, 보상비라든가 또는 시설공사비 내역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청 소관 2001년 회계연도 경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2청 소관 2001년 회계연도 경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여러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말씀하신 사항이오니 유념하셔서 2001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