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예산심사에 이어 오늘은 환경국에 대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한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환경국장 최홍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5일과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일하게 된 환경정책과장과 폐기물관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철행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효갑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보사환경위원회 김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그 동안 국고보조금 추가 확정내시에 따른 소요사업비와 일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조정예산 내역으로써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입은 억원 단위로, 세출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의 조정으로 지난 5월 제1회 추경 2,777억원보다 50억원이 증액된 2,827억원으로 세외수입은 6억원이 증액된 72억원, 국고보조금은 44억원이 증액된 77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및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인 반환금수입 6억원은 당초 군포 반월저수지를 생태환경에 대한 자연학습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반월저수지 상류지역에 택지개발조성 등 사업여건 변화로 군포시에서 사업중단을 요구해와 도비보조금 반납액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44억원은 성립전예산으로 금년 호우로 인해 유실된 상하수도 관로정비, 매립장 복구, 약수터 및 간이화장실 복구 등을 위해 가평군 등 8개 시·군에 보조된 9억원과 포천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지원비 16억원, 수원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2억 9,000만원, 음식물 퇴비화시설 설치비 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안의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안 2,875억 6,400만원보다 8억 800만원이 증액된 2,883억 7,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항별 설명을 드리면 환경정책 분야는 1,300만원이 증액된 35억 1,300만원, 환경보전 분야는 4억 1,500만원이 증액된 21억 6,400만원, 폐기물 분야는 1억 9,000만원이 증액된 164억 3,000만원, 상하수도 분야는 1억 9,000만원이 증액된 2,607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분야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에 앞서 각계각층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고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및 도입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학술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용역결과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위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환경보전 분야입니다. 환경보전 분야의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환경 현안지역인 시화·반월공단에 대한 환경부 단속권의 지방위임에 대비한 차량구입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차량유지비이며 자동차 대기오염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천연가스버스 구입 사업비로 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4페이지 폐기물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 분야는 현재 수원시에서 반입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하루 120t으로 현재 1일 100t 규모인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20t 증설하여 120t으로 만드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9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지방채발행을 한 시·군인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남양주시에 대한 도비보조금을 본청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금번 추경에서 구리시, 남양주시에 대한 보조금인 7억 8,400만원을 제2청사에서 계상하고 본청 계상분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400만원은 한해대책 및 수질오염사고 등에 대비한 비상근무자 급양비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인 성립전예산으로 오산시 저지대 하수관로정비를 위해 6억 6,000만원, 하남시 및 화성시의 상하수도 피해복구를 위해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홍호 수질보전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 중 계약 후 집행잔액 1,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신기술 파일롯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비는 장려금 지급 및 성공 후불제에 대한 환경부의 고시가 되지 않았고 또 환경부와 기획예산처간의 협의가 지연되어 국비가 편성되지 않은 관계로 금번 추경에서 도비 5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지난 번 한해와 수해로 인한 긴급피해복구 예산과 대기오염방지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소요사업비로써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 환경국 전직원들이 합심 노력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의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2,827억 7,631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2,777억 697만 1,000원보다 50억 6,933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세항별로 살펴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의 잡수입 6억원, 국고보조금 44억 6,933만 9,,000원 등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잡수입 6억원은 군포 반월저수지 생태공원사업 반환금으로 경기도에서는 '98년도에 용역을 통하여 도내 30개소 후보지 중 조성 1순위로 선정된 군포 반월저수지 2만 5,000평에 도시내 생태공원 조성으로 곤충, 조류, 물고기 등의 서식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고 '99년도에 3억원, 2000년도에 3억원 등 6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월저수지 상류지역의 택지개발조성사업, 농업기반공사의 낚시업자 피해보상 문제 등 사업여건이 변화되어 군포시에서 사업중단 의사를 제출한 바 동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경기도의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2,883억 7,233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2,875억 6,456만 4,000원보다 8억 77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정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와 도민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1,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바 경기도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침 결정에 앞서 도 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규모와 도입시기 등에 대하여 토론회와 여론수렴을 하는 것은 합리적 환경정책 결정과정이라 판단되나 환경국의 금년도 업무보고시 관련기관 및 전문가를 통한 도입 타당성의 충분한 검토 후 금년 12월에 도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 하였으나 제2회 추경에 동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아 사업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화·반월공단 등 도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감시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액에 순찰 및 단속용 승용차와 단속 및 검사용 승합차 등 대기지도단속차량 2대 구입비 2,900만원 계상에 따라 차량유지 성격의 추경예산액 54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함께 고려하여 편성할 예산의 성격으로 판단되며 내년도 월드컵 경기가 개최되는 수원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천연가스버스 구입에 따른 국비 2억 9,250만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도비 1억 1,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 고색동에 소재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100t이나 120t이 반입되고 있어 초과반입분의 적정처리가 요구됨에 따라 국비 5억 7,300만원의 지원을 받아 도비 4억 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소각장 건설 지방채 상환 7억 8,411만 7,000원을 감액한 것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사업 지방채에 대한 도비보조금으로써 본청 계상분을 삭감하고 제2청사에 계상토록 한 것입니다. 상하수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의 오산시 하수도시설 수해복구비 6억 6,000만원은 국비로 오산시에서 8,4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상습 저지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투입된 예산이며 하남시와 화성시의 상하수도 분야 호우피해복구비 3억 8,583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금년 7월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이고, 화옹호 수질보전을 위한 연구용역비 1,270만원 감액은 금년 제1회 추경시 동 사업의 연구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한 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이며, 하수처리장 신기술 파일롯 프로젝트 5억원을 삭감하는 것은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금년도 당초예산액 5억원을 확보 추진하려 했으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고시가 없어 부득이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죠?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환경국 공직자님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환경국이 역시 조직 단합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시에 내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당초보다 26대 증가해서 1억 1,7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경기도가 인구가 급증하고 특히 수도권 위성도시가 많기 때문에 대기질 보전, 특히 대기질이 자꾸 악화되고 지난 번에도 대기질 개선안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이 많이 나와있는 것 같은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 자꾸 시·군에서 지연돼요. 굉장히 안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원이 잘 안 돼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자꾸 넘어가거든요. 특히 지금 미국 테러사태 등으로 해서 자동차회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앞으로 재정의 역할도 증대되고 또 대기질도 개선해야 되고 두 가지가 다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자동차 이것을 좀, 금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차년도 본예산 할 때 환경국 정책 중에서 최고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로 악화되는 도시 대기질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현실적으로는 특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시뿐만 아니라 특히 성남, 안양, 부천, 고양 등 통과교통이 대단히 많은 위성도시에 천연가스 보급하는 여러 가지 민원관계가 제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도에서 도시계획이라든가 또는 정책적 지원, 재정지원, 중앙과 협조해서 빨리 추진을 적극적으로 내년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삶의 질과 굉장히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담당자를 국장님이 더욱더 독려를 하셔서 환경국의 주무정책으로 자리 잡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1억 1,700만원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책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수처리장 신기술 파일롯 프로젝트 문제인데요. 도비 5억원을 삭감하셨네요. 물론 삭감하신 것은 잘 하신 겁니다. 이월이나 불용 안 되고 삭감하신 것은 잘 하신건데 예산세우실 때 사전에 환경부와 협의가 안 된 겁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신기술 파일롯 프로젝트 사업비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올 때는 보조받은 예산을 절감해서 절감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주거나 또는 신기술을 개발한 자가 자기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한 후에 그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성공되었을 경우에 성공후불제를 주는 두 가지 형태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은 만들어져 있었는데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신기술을 도입할 것이냐 하는 대상, 도입규모, 시기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환경부에서 고시를 하지 못했고, 두 번째 이유는 신기술에 대해서 국가보조가 있어야 되는데 환경부와 기획예산처 협의과정에서 기획예산처가 이렇게 수년간에 걸치는 사업에 대해서 일괄 요구하는 것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없다해서 환경부에서 국고를 한푼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상과 규모를 알 수도 없고 또 국고보조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연내에 도저히 집행이 될 수도 없고 불가능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조금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기획예산처에서 얘기를 한 겁니까?

이것이 성공후불제니까 그 사업을 자기부담으로 업자가 실시를 하고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었을 때 나중에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예산은 세울 수가 없다 이겁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 가지고 사업이 경과한 다음에, 어떤 당해연도에 일괄 요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려면 법률을 먼저 개정해야 될 것입니다.

성공후불제 같은 케이스에 예산이 나간 게 없다.

네, 그런 선례가 없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또 환경부장관이 지금 고시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절하게 삭감은 잘 하셨는데 앞으로 경기가 자꾸 하강하기 때문에 공공재정의 역할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 세울 때에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이세구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차량구입유지비와 차량구입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계상된 사유가 있습니까?

유지비만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늘 이슈가 돼 왔던 경기도내 시화공단, 반월공단이 있습니다. 그 공단내 대기오염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는데 공단 단속권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는 없고 환경부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지방위임을 해달라고 늘 주장해 왔었는데 작년 12월에 지방이양위원회에서 일단 이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권이 이양됐을 때를 대비해서 공단지역을 단속하는 차량 2대를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운영비나 유지비, 경상비를 세우지 못한 것은 실제 환경부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넘겨줄지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달 간을 세워야 할지를 몰라서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22일에 내년 6월말까지는 모든 것을 위임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두 달 분을 불가피하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22페이지에 안성시 소각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성시는 현재까지 국비 17억원과 도비 17억원을 보조한 것으로 알고 있고 '99년도, 2000년도에 지방채를 50억원 융자하고 융자금의 65%를 도비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광역화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단독처리시설 등 안성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도비를 지원할 것인지 알고 싶고요. 현재 이천시에도 단독시설로 종합폐기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여건상 부득이 단독 처리시설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천시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도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6년도에 저희들이 각종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팔당상수원관리문제라든지 상하수도 또 지방도로에 대해서 빨리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지방재정은 열악하기 때문에 '96년도에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사업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 30%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는 좀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위그룹으로 분류가 돼서 65%씩 법이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단독시설에 대해서 주게 된 것은 저희들이 쓰레기소각시설에 대해서 광역화 방침이 이루어진 것이 2000년도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만들어진 것도 있고 해서 소급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천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에 지금 단독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0년도광역화지침이 있기 때문에 새지침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이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선배 동료위원이 많이 하셔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또 좀 겹칠 것 같은데요. 공단당 단속용 차량구입에 따른 제반비용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차량구입을 2대 했습니까?

2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반월공단하고 시화공단하고 업체수가 대충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업체수는 제가…….

제가 대충 알기로 반월, 시화 합쳐 가지고 6,000개 정도되는데, 차량 2대를 가지고 환경오염 문제를 조기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반월공단하고 시화공단은 처음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여러 개 기관, 그러니까 수자원관리공단, 안산시, 환경부, 건설부 지금 경기도까지 됐는데, 첫째 오염의 문제점이 뭔지는 대충 아시죠?

네.

폐수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네.

폐수는 어떤 업종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도금이라든가 염색 이런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죠?

네.

그런데 이게 평소에는 맞아요.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평소에는 가동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공단 염색업체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만히 보면 처리하는 그게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저도 그걸 많이 목격을 한 사람인데 단속 나오면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싹 돌아가 버리거나 비온다든가 하면 무단방출되는 경우를 봤는데 차량 2대 갖고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단속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했습니까?

환경부에 있습니다.

환경부 쪽에서도 차량을 가지고 순찰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 지방자치단체인 안산시는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공단도 못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안산시하고 시흥시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권이 넘어오더라도 경기도에서 차량 2대 갖고는 택도 없는 소리고 조기해소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시설장비가 이 차량 2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2002년 본예산에 7억 6,0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각종 자동측정장비라든지 특히 지금 폐수관계를 얘기하셨지만 저희들이 시흥시 정왕동에 10만명의 아파트 주민들이 대기오염에 대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기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비를 지금 확충을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연계를 해 가지고 각종 인력확충이라든지 첨단장비를 확보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 경기도에 위임이 되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준비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면 환경부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겠냐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경기도보다는 시흥시나 안산시가 더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같이 다 하게 됩니다. 넘어오게 되면 경기도만 한다는 게 아니고 시흥시나…….

지금 발상은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근본적인 문제는 행정의 일원화가 돼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옛날이나 한 번 이야기 한 것 같은데 분양은 어디에서 했고 관리는 어디서 하고 세금은 시에 내고 단속은 환경부에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시화호가 죽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경기도하고는 관계없지만 저번에 시화호에 한번 가보니까 물을 또 밖으로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이 좀 시꺼멓더라고요. 근본적으로 행정의 일원화에 우선 경기도가 먼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한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아까도 이세구 위원님께서 쓰레기소각장건설 지방채상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채상환 예산이 본청에서 예산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본청분을 삭감하고 제2청사에 계상하여 본청에서는 7억 8,411만원을 삭감한 반면 제2청사에서는 남양주에 1억 1,397만원, 구리에 4억 8,208만원 등을 계상한 바 1억 8,808만원을 덜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구리시, 남양주시 등 제2청사 소관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고 제2청사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아마 실무자들의 착오로 1억 8,000만원 가까운 차액이 초과 계상되어 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자 착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삭감은 제대로 했는데 제2청사에서 이걸 다시 계상하면서 세출로 잡을 때 이자지급 기간과 이자율을 착오로 잘못 계산해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토의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심의 소위원장 최흥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297페이지입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월드컵대비 위생관련단체 임원교육 및 연찬비 5,140만원 중 1,140만원을 삭감하고, 333페이지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쓰레기매입장건설 지방채상환 남양주건 1억 1,397만 2,000원 중 1,965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비변경내시로 사업량을 조절하는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예산안은 편성에 문제가 있어 보고한 바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흥식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흥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수천, 정환석, 한기태, 박명자 소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방금 최흥식 예산안심사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최흥식 소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별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도본청에 보건복지국, 환경국, 제2청사의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환경보건국, 직속기관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소는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지방공기업으로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 중 의정부, 금촌, 안성의료원으로 정했습니다.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경기도립정신병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보사환경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보사환경위원님들을 감사위원으로 전 위원님들이 감사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1일 수요일 14시부터 지방공사금촌의료원에 대해서 의료원회의실에서 감사를 합니다. 11월 22일 10시 30분부터 제2청사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와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2청사 회의실에서, 11월 23일 10시 30분부터 의정부의료원에 대해서 의정부의료원 회의실에서 감사를 합니다. 11월 26일 11시 팔당상수원관리소 사항에 대해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고 15시부터는 팔당호 주변지천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실시합니다. 11월 27일 10시부터는 안성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안성의료원 회의실에서 16시부터는 도립노인전문병원 및 도립정신병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병원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11월 28일 수요일은 10시 30분부터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11월 29일 목요일 10시 30분부터는 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31일 금요일 10시 30분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기타 감사일정, 감사반 변경 등의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증인, 참고인, 보고 등의 일정도 동시에 조정·변경됩니다. 다음으로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류제출요건은 자료제출목록의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0월말까지로 작성합니다. 단 의료원은 2000년 1월 1일이후부터 작성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제출기간은 2001년 11월 10일까지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취합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 10월 20일까지 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를 해주시면 위원회에서 10월 27일까지 집행부에 자료를 일괄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11월 10일까지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증인은 27인으로 보건복지국에 4인입니다. 보건복지국은 보건복지국장 박광석, 사회복지과장 엄정수, 장애인복지과장 이계철, 보건위생정책과장 박원용, 환경국은 5인으로 환경국장 최홍철, 환경정책국장 이철행, 환경보전과장 김태한, 폐기물관리과장 박효갑,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입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은 2인으로 문화복지국장 윤형덕, 복지정책과장 윤종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청사 환경보건국은 4인으로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환경관리과장 이장희, 맑은물보전과장 이해정, 보건위생과장 강홍석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4인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규홍, 보건연구부장 임준래, 환경연구부장 김종찬, 북부지원장 손진석입니다. 그리고 팔당상수원관리소는 1인으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및 도립정신병원의 증인은 4인으로 의료법인용인병원이사장 이충순, 의료법인용인병원원장 박종원,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장 주정화, 의료법인용인병원관리원장 양윤석입니다.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은 3인으로 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안성의료원장 김용성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서는 3당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뒤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마친 사항인 만큼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되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께서 목록을 작성하시는 대로 취합하여 별도로 요구키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이 바쁘시더라도 감사자료유인 및 배부일정 등을 감안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사자료목록을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작성하셔서 10월 20일까지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