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후진
김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광산업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류 의안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주변도로 짚봉산 개설사업중 터널연장 요구 청원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 사항입니다. 광주 YMCA 회장 조은이 외 193명으로부터 제출된 북구 임동, 신안동내 철도청 소유 도로 포장 건의 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이광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경제통상국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광훈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신 김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785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70억 6,000만원보다 1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구 차량등록사업소 임대료 수입 4,700만원, 광산업단지 임대료 수입 6,000만원, 잡수입 및 지방교부세로 전자상거래 종합운영실 임차료 회수금 4,500만원,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 1억 5,9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주한 상무관 공단 시찰경비 1,300만원,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 10억 8,900만원, 저수지 준설 사업에 2억 3,000만원 등 총 16억 4,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감 1억원, 지역 특화사업 감 1,300만원 등 총 1억 1,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030억 7,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981억 3,200만원보다 49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 12억 4,800만원, 저수지 준설 사업 2억 3,000만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100만원, 장마철 수박피해 농가지원 5,000만원, 남구 맹간제 보수 3,000만원, 광산구 두정제 준설 7,000만원, 광산구 북산제 보수 1억원, 지정제 남부선 용수로 개보수 5,000만원, 소비생활센터 홍보물 제작, 사무실 수선 400만원, 한ㆍ일 노사정 우호교류 900만원, 노조간부 해외산업연수 1,000만원, 물가안정 인센티브 부여 2,400만원, 소비생활센터 설치 비품구입 800만원, 디지털산업단지 구축사업 출연 1억 4,600만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1억원, 대학내 광기술특화연구 지원 1억원, 고급 기술인력 확보 지원 1억원, 한국광기술원 지원 1억원, 정보망 구축 및 전자상거래 지원 1억원, 광산업 국내외 홍보 1억원, 광산업 국제교류 협력 1억원, 벤처기업육성지원자금 이자차액 보전 3억원, 광주ㆍ전남 테크노파크 출연 2억원, 중소기업디자인개발 사례집 발간 400만원, 중소기업디자인개발 지원 3,000만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 보전 18억 1,700만원, 주한 상무관 공단 시찰 지원 1,300만원, 이동식 빔프로젝트 자산취득 2,000만원 등 총 50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 개발 등 사업비 감 1,800만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비 감 1억원, 총 1억 1,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규모 1,069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61억 8,600만원보다 7억 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출진흥자금 이자수입 3,200만원, 순세계잉여금 7,800만원, 민간융자 수출자금 회수 6억 7,0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 8억원이 증액된 반면 예비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정광훈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200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이광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 예산에서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와 기타 잡수입에서 1억 700만원과 4,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먼저 구 차량등록사업소 임대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시유지를 우리가 관리하도록 관리 전환을 받아서 한국광기술원에 우리가 임대를 했습니다. 그 임대비 4,719만 6천원이 저희들한테 수입된 것이고요. 광산업단지 임대료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첨단단지내에 광산업 집적화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들여 가지고 광산업체에게 임대 분양을 합니다. 임대 신청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그 돈입니다. 그 다음에 농정과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사용잔액은 농업용수 관정개발 잔액 29만 2천원이고, 전자상거래 종합운영실 임차료 회수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체계화하고자 우리 나라에서 가장 전문 전자상거래 기업인 “시리”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실만 얻어주면 나머지 투자는 자기들이 해서 전자상거래를 하겠다. 물론 기업이니까 전국적으로 자기들이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이익 발생을 시키기로 하고, 그래서 “시리”라는 업체를 우리가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산업기술정보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임대를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 “시리”가 중국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 쪽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빨리 알아가지고 우리가 돈을 빼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시리”에서 사업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필요 없어서 빼버린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이 “시리”가 개인 기업이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자칫하다 보면 임대료도 떼일 것 같아서 미리 회수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떼일 것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 시 명의로 임대를 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 방을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공간이 필요 없어서 회수를 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전자상거래는 사업 자체가 중단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한 전자상거래는 다소 중단이 일시적으로 되었지만 나머지 상공회의소나 전남대학교, 테크노 파크 등에서 전자상거래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전자 IT 부분이 대단히 획기적으로 날마다 발전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저희들이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임대료가 경제통상국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경제통상국으로 넘어왔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광기술원을 그쪽에 이전하기 위해서 관리 이전을 받았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내부지침으로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래서 세입이 우리한테 잡힌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경제통상국 세입으로 예산 회계 처리가 되었구만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4,700만원인데 광산업단지 임대료를 포함해서 전부 이것이 공시지가로 임대가를 계산해서 받는 것이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전체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일부 토지입니다. 토지가 2,700평 정도 되겠습니다. 8,891㎡, 건물이 3개 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임대료는 아마 감정가에 의해서 공시지가 금액으로 산출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구 차량등록사업소의 임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세입 없으면 세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 세출 예산안 가운데 근교농업과에 지역특화 사업이 있어요.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인데 지역특화 사업이라고 명명을 해 놓고 내용을 보면 주로 병해충 공동 방제, 지하수 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이런 것인데 이 목을 왜 지역특화 사업이라고 붙였습니까? 이런 것들이 특별히 지역특화 사업이 될만한 내용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재래적ㆍ전통적 사업인데 이것을 특화 사업으로 명칭을 붙여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그렇게 특화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선정
박선정위원
국비를 내려보낼 때 지역특화 사업으로 명명해서…….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특화사업비로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병충해 공동 방제, 이런 것은 정말로 전통적인 당연한 것들이거든요.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구청장이 사업 시행자지요. 그러면 사업 내용을 구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사업 내용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일단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 자체 시행은 구에서 하고…….
선정
박선정위원
시행은 구청인데 국비 50%, 시비와 구비가 25%씩이잖아요. 이를테면 구청장이 포괄사업비 형태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지정해준 내용을 가지고 구청에서 시행하는지,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구청에서 사업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결정은 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렇게 지역특화 사업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 사업을 그 동안에 시행했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쭉 이 명칭으로 해 왔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지역특화가 될만한 내용이 없는 것인데 명명이 지역 특화사업이라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아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농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인데 장마철 수박피해 농가 지원 5,04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근거는 있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 지원대상, 농업재해 해 가지고 근거는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까지 관례로 본다면 재해로 인한 각종 피해는 자치단체에서 거의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유독 수박피해 농가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배상을 한다. 물론 어려운 농촌 지역 실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봤을 때 5,000만원이 꼭 부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선례를 남겼을 때 앞으로 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을 거의 자치단체에 의존한다고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대책이 있습니까? 1년이면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수박만 있습니까? 벼도 있지, 채소도 있지, 오이도 있지, 농작물이 수박만 있습니까? 그런데 유독 수박피해 농가에 대해서 5,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여타 농가에 대해서 그 동안의 피해, 또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재해 대책에 있어서 적절한 대응책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의 정도, 또 현 상황에서 수박 농가들이 478농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받는 고통,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한 농가당 20만원 정도 평균 책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 걱정을 하면서도 워낙 현 상황이 안타까워서 이런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장마철 피해 당시에 전국에서 피해 조사를 전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 우리 시에서 이 피해 상황이 중앙에 보고가 누락되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피해 보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과 마찬가지 논리로 중앙에서 광주만 어떻게 수박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느냐, 물론 다른 일부 지역도 왔지만 위원님과 같은 논리로 중앙에서 어려움을 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떠안은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타 지역도 수박 피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지원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수박이라는 것이 특수작물이 되어가지고 전 농가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박 농민들의 파워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농림부를 움직일만한.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토마토 농가도 있을 것이고 참외 농가도 있을 것이고, 배, 사과, 많이 있잖아요. 이런 여타 재배 농가에 대해서 대책이 있겠느냐, 이런 유사한 장마 피해로 내년이라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렇게 너도 나도 없이 자치단체에 와서 지원을 요청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것이 하나의 선례로 남을 수 있어요. 5,000만원, 이 예산을 우리가 꼭 지원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닌데 앞으로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대책이 없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감당을, 앞으로 전망하기에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그 이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피해 면적이 360㏊란 말이에요. 전체 지역이 광산구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특히 임곡 지역만 피해를 고스란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대파란 말이에요. 이번에 장마철로 인해서 피해 보는 지역이 광산구 지역만 피해를 봤느냐는 이야기에요, 조사해 본 결과.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조사를 해 본 결과 광산구 임곡 지역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다른 지역은 피해가 없었어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집단적으로 임곡 지역에…….
선정
박선정위원
북구라든지, 서구라든지, 수박 농가가 있는데 그런 데는 피해가 없었어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우리 시의 수박 재배 면적이 900㏊입니다. 그 중에서 임곡에 360㏊가 한꺼번에 몽땅, 다른 데도 받았으면 “그런가 보다.” 같이 고통을 나누는데 이쪽만 빠져가지고 저희들이…….
선정
박선정위원
전체적인 전수 조사를 해 보니까 임곡 지역만 절대적으로 대파를 당했다 그 이야기에요? 다른 지역은 피해가 없었고?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만약에 이러한 지원을 해 주지 아니할 때는 농민회가 주도해서 대규모 농민 집회를 예상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 중지) (기록 개시)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은 마치 농민회를 거론해서 위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듯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안해주면 농민회에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은 시정하세요. 이렇게 예산 심의하면서 주무 국에서 이런 식으로 안 해주면 공갈치는 것도 아니고 농민회가 가만 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에요. 국장께서 이런 것은 신경 쓰세요. 알았어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장마철에 농가의 농작물 피해가 수박 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도 피해가 있는데 유독 수박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수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농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대단히 간절한 예산 지원일 터인데, 그러나 예산의 전체적인 실정을 봤을 때는 왜 꼭 수박만 해줘야 되느냐, 그런 이의 제기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주무 국에서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나가는 것이지요?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무, 배추는 나갔고…….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수박은 처음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무, 배추는 그 전에 나갔고, 특정 농민회가 관에 압력을 넣은 데는 들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피해가 있어도 지원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오히려 더 불만도 쌓인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지원을 해 주면 지원에 따르는 분명한 근거와 원칙을 세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지 아니할 때는 굉장히 혼란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시의 기준과 원칙을 정해야 된다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 요구가 굉장히 산발적이고 방만하게 이뤄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분명히 원칙을 세울 것을 당부드립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대영
노대영위원
15페이지를 보시면 소비생활 센터를 새로 설치키로 하고 수용비 150만원, 자산취득비 776만원, 합계 1,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소비생활센터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며, 어떻게 사무실을 사용해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여러 회의를 다녀왔기 때문에 담당 과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금년 7월 1일자로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고요. 최근에 방문판매, 통신 판매, 다단계 판매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는 소비자보호원이 설치되어가지고 이와 같은 피해 구제를 적극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은 이와 같이 일반 소비자 단체에서 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많은 심도있는 피해 구제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경부에서 영남에서는 부산, 호남에서는 광주, 2개 지역을 대상으로 소비자생활센터를 설치해라,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소보원에서 전문 직원 두 사람이 파견되어오고 또 우리 소비자단체에서 두 사람을 파견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축하는 것인데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역할 분담이 소비자 피해 구제입니다. 소비자 상담이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다면 소비자고발센터가 있잖아요?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소비자고발센터가 있어도 상반기 중에 약 9천건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 직원들이 계장을 포함해서 한두 명이 소비자 보호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과부족한 상태에 있고, 또 민간소비자단체 7개 단체에서 소비자 상담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소비자 피해 내용을 적극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경부에서 지방에도 서울과 같이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도 사무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을 확보하는 소요 경비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발센터의 역할들을 YWCA 같은 데가 더 많이 알고 그 단체를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안 알려져 있고 애용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원하는 금액을 이런 데다가 주어서 더 활성화하는 것이 많은 시민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소비생활센터가 구축이 되면 중앙으로부터 인력 지원도 있고 적극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남에서는 부산, 호남에서는 광주, 이렇게 두 군데 구축을 하게 됩니다만, 금년에 구축한 데만 인력을 지원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명년부터서는 전 시ㆍ도로 확산되어서 지방에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영
노대영위원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YWCA, YMCA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문적인 관계 법령을 늘 연구하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문제가 시민들이 잘 알고 그 센터를 찾아가야 하는 것인데 지금 시민들이 소비자센터를 알기로는 YWCA를 더 선호하고 그런 데가 효력이 있으니까 찾아가는데 위에서 지원이 있더라도 이런 데다가 지원을 더 강화해서 하면 시민들이 더 많이 애용을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YWCA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여러 단체들이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YWCA나 이런 단체는 사회봉사활동도 하면서 한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소비자보호원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조직이 우리 시청내에 있음으로 해서 소비자들에게 더욱 안정감을 주고 더욱 사후 처리가 법적으로 매끈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재경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다만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만 만들어주라 그래서 소비자보호계가 있습니다. 소비자보호계와 함께 근무를 하도록 하려는데 지금 있는 경제정책과 사무실 내에는 두기가 어렵고 별도로 그 옆에 조그마한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수선해서 벽도 바르고 해서 소비자보호원에서 두 사람 받고, 소비자 단체에서 두 사람을 받아가지고 그 인건비는 재경부에서 받도록 하는 제도이니까 우리 시로써는,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비자보호센터가 국비 지원이 있다 한들 모든 시민들이 활용하고 홍보 차원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지, 사무실만 내놓고 국비지원이라고 소비자들한테 혜택이라든지, 상담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심사숙고해 가지고 한번 연구해 주세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20페이지 이차보전금, 벤처기업육성지원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인데 3억원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관계 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우리 시가 벤처기업육성자금을 한번 주면 2년간 상환을 합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이자를 주는데 당초 작년에 것은 광주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9% 이자 중에서 우리시가 이자 보전을 6%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상환해 오면서 올해 상환분하고, 올해는 약 70억원을 벤처기업에 지원해 주면서 조흥은행으로 7.1%로 총액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다운시킨 대신 광주시는 3.5%만 부담하는 것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 부담분하고 올해 부담분이 분기별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확보해야 연말까지 지급이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기업은 몇 %를 부담한가요?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올해 것은 3.6%를 기업이 부담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난번에 3%였지요?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당초 광주은행하고 작년에 할 때는 9% 중에서…….
춘범
이춘범위원
3%를 기업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고…….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시가 6%를 하고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번에는 기업이 올랐네요?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지금 이자가 내려가는 추세로 전체를 다운하면서 시가 6%를 너무 많이 부담을 해서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춘범
이춘범위원
당초에 그렇게 했었잖아요. 더 많이 하고 기업이 적게 이자를 부담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더 올렸다는 것이지요. 기업이 부담을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지요?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벤처기업육성자금을 가져다가 쓰는 업체가. 6억원이네요.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작년에는 51개를 했습니다. 올해는 신청을 받아서 기술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65개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51개 업체에 지금 주는 이자지요?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예. 작년 것부터 계속 넘어오고 올해 신규 것 하고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벤처기업, 첨단, 이러한 것들을 우리 시에서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이전에는 3%였는데, 3.6%라고 했지요. 0.6%를 인상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업이 부담을 하라고. 그렇지요? 그 이유가 뭐에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만, 이전까지 우리 시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벤처기업 이차보전금이 확보되지 못하니까, 물론 원금은 은행 돈을 우리가 협약해서 주는데, 확보하지 못하니까 벤처기업을 지원하지 못 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벤처기업인들에게 조금 부담을 시키더라도 우리 시가 벤처기업이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적정선을 전국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국 조사를 해 봤는데 우리보다 훨씬 벤처기업이 유리하도록 지원한 데도 있고, 최대 4%까지 지원한 데도 있고 그래서 적정선을 한꺼번에 기업이 너무 많이 부담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3.6% 정도면 그래도 우수한 이자다, 그런 판단을 해서 이 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을 설득해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대략 한 업체에서 어느 정도나 갖다 씁니까?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최고 3억원까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운영자금은 1억원이고, 구조자금 2억원해서 3억원까지 할 수 있는데 기술 평가를 받고, 다만 이 자금의 특성은 무담보입니다. 그래서 기술평가만 나오면 담보없이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현재 51개 업체가 광주 공단에, 하남이나 본촌공단이나 첨단, 이런 데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부도 났다든가 이런 것 없습니까?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목에 민간이전 사업비에서 노동단체 활동지원과 노조간부 해외연수비가 당초 예산에 한일 노사정 우호교류 사업 1,600만원, 노조간부 해외연수 사업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50% 이상을 이렇게 추경에서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결국 계량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노조원들이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선진국을 가서 노조활동을 생산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싶단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해외연수와 한일 노사정 우호교류 실시를 안 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한일 우호 노조 교류는 이번에 했습니다. 11월 하순 경에 일본측에서 우리한테 옵니다. 노조간부 해외연수는 11월 중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2,000만원 가지고는 노조간부 해외연수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내용입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해외 어디를 다녀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동남아, 홍콩, 싱가폴, 태국.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 시비로 지원해서 예산을 지원한 만큼 효과는 뭐라고 보세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실제로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 한번 나갔다 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계량하기는 어렵지만 애사적으로, 생산적으로 다소 마인드가 변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예산을 민간단체에 지원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효과가 무엇인가를 파악한 이후에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저희들도 예산 심의할 때마다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예산을 세워놓으면 매년 선례가 되어버려요. 알았습니까? 2001년 예산이 한일 노사정 우호교류 협력비 2,500만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무조건 2,500만원 세워요. 추경에 또 50% 더 세웁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그런 예산 확보의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신중하고도 정말 적절한 예산을 세워놓아야지, 여기도 아까 농민회 같이 압력 단체이기 때문에 노조 간부들의 집요한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산업 평화입니다. 그런 기대이고, 아까 제로베이스에서 항상 출발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IMF 직전까지는, 96년도 사례를 보니까 그 후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IMF 영향으로 지원을 안 한 적도 있습니다. 96년도에는 58명이 한꺼번에 연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25명 정도는 최소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노조측의 간절한 호소가 있어서…….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노조 해외연수도 본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조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있는데…….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이것은 한국노총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만, 이 예를 근거로 해서 내년 예산도 잡을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2001년도에만 특수한 노사정 해외연수 사업비로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한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연간 이렇게 노조에 우리 시비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 액수나 인원은 다소 증감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 노조원들은 자력으로 해외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만 있다면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적 여건으로 보나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로 보나 노조와의 협력은 잘 되고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제가 표현하기는 쑥스럽습니다. 그런데 노조하고 협력은 그런대로 잘 되고 있고 어려운 문제도 내부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가 투자하는 목적이 그런 데 있는 것 아니에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업평화 정착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저는 노조 해외연수 사업비에 갑작스럽게 50% 증액이라는 것은 다소 제 의견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로 보나 또 우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하면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예산도 우리 시에서는 정말 신중하고 적정함을 사전에 잘 파악해 가지고 세워야 한다,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야 다음 예산을 잡을 때도 이것이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갑작스럽게 단체나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자치단체 속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타 자치단체를 비교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물론 우리 광주가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타 자치단체에 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 실정과 비슷한 자치단체와 견주어서 하십시오.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노동계 지원에 대해서 신이섭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류 협력 차원에서 가는 것을 네 차례를 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 모든 분야의 홍보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도 일본에 그렇게 못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저는 열외로 갔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미에현에 무슨 행사가 있대요. 1년에 한번 있는 행사인데 엄청나게 규모가 큰 행사에요. 그때 광주김치를 3톤을 가지고 가서 그 축제에서 판매를 하고 시연을 하고 이런 것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엄청난 홍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많은 범위내에서 들어가지 않는 예산이라면 그런 데는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할께요. 노조간부 해외산업연수, 이 예산 편성은 대단히 적절치 못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예산 편성 시기도 적절치 못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2,000만원의 예산을 지난 1차 추경 때 세웠단 말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추경을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세웠는데 2차 추경 때 1,000만원을 증액했단 말입니다. 당시에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말 그대로 좋아요. 산업평화의 정착이다, 우리 산업현장에서 노사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노정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정착의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똑같이 2,000만원씩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2차 추경 때는 한국노총만 1,000만원을 증액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민주노총은 올라와 있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민주노총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아서 해외연수…….
선정
박선정위원
해외연수가 아니라 이것은 한국노총에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한국 노총이 해외연수를 가든지 국내 연수를 가든지 상관 없는 것 아니에요? 한국노총에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 분명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우리는 국가가 양대 노총을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왜 한국노총에만 1,000만원을 증액했냐, 그 이야기를 내가 묻고 있는 거에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먼저 원하지 않은 그런 예산을 여기에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노총에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원한다고 왔기 때문에…….
선정
박선정위원
필요하면 1차 추경이 불과 몇 달 전입니까? 얼마 전에 추경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2,000만원 올려놓고 또 2차 추경 되니까 1,000만원, 이 사람들이 6박 7일로 11월 중순 경에 해외산업연수를 가겠다고 하는 것은 진즉 사업계획서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차 추경 올릴 때 3,000만원을 올리든지, 아니면 본예산 때 올리든지 했어야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무줄 늘리듯이, 이렇게 찔끔찔끔 1,000만원 올리고 2,000만원 올리고, 이런 식의 추경 예산, 그러면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을 왜 이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본예산에 올리든지, 나는 해외연수가 잘못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야기의 핵심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산 편성의 시기가 적절치 못하고 또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 적어가지고 본예산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선정
박선정위원
깎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1차 추경 때 3,000만원을 올리지, 3,000만원이 정 필요하다고 하면…….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것이 우리 예산 시스템의 현상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선정
박선정위원
2,000만원이 1차 추경 때 통과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국노총에서 2,000만원 규모로 해외연수를 짜면 돼요. 3,000만원 되었으면 3,000만원 규모로 짜는 것이고 2,000만원이면 2,000만원 규모로 짜는 것이지, 2,000만원을 해 주니까 너무 적다 해 가지고 또 생떼를 쓰니까 2차 추경에 1,000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아니고 처음에 4,000만원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 과정에서 깎이고 보니까, 요구는 4,000만원을 했는데 2,000만원만 되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결과적으로 한국노총에 3,000만원이 지원되는 셈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에도 지원해 주세요. 민주노총에도 1,000만원을 더 지원을 해 주시라고.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민주노총은…….
선정
박선정위원
광주는 사업장이 민주노총이 훨씬 크고 한국노총은 얼마 되지 않고 민주노총 사업장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노총에도 해 주세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추경을 자꾸 ―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 만드는 것은 예산 편성이 올바른 편성이 아닙니다. 모든 예산은 당초 예산 때 들어가야지 자꾸 추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올바른 예산 편성이 아닌데 가령 이런 예산 같은 경우 불과 몇 달 전에 1차 추경을 했어요. 그런데 또 2차 추경에 똑같은 예산으로 증액시킨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어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결과적으로 위원님 지적이 대단히 옳지만 예산을 쫓아가고 예산에 매달려있는 우리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런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 기법에 관련된 문제인데 좀더 세심하게 해야 되고 또 형평성 있게 해야 합니다. 가령 이것을 민주노총 쪽에서 알았다고 합시다. 한국노총만 지원해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민주노총이 생떼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아무튼 민간 단체에 지원해주는 예산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노총 부분은 나중에 보고를 해주세요.
광훈
정광훈경제통상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춘범
이춘범위원
14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라 해 가지고 남구에 맹간제 보수 그라우팅이 있고 그 밑에 광산구 두정제 준설이 있고 광산구 북산제 보수라고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 해 가지고 지정제 남부선 용수로 개보수라고 있습니다. 근교농업관리인데 광산에 어떻게 두 군데가 있어요? 이번 추경에 그쪽으로 사업이 다 편중되어 있어요.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그 동안에 저희들이 농업생산기반 사업 추진상황을 먼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 시비보조는 동구가 1억 2,000만원, 서구가 1억 8,000만원, 북구가 5억 8,000만원, 남구가 4억원, 광산이 7억원, 이렇게 했고요. 2001년도 시비보조는…….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간략하게 하세요.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북구만 1억 2,000만원을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왜 이 앞에 추경에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느냐, 간단하게 설명만 해요.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그래서 토사가 퇴적되어 있고 용배수로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한 농업용수 개발을 위해서 이와 같이…….
후진
김후진위원장
과장님 잘 모르면 담당 계장이 답변하세요.
담당
농정담당
위영희 농정담당입니다. 이것은 맹간제와 두정제, 지정제 남부선 용수로 보수는 민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올라온 것을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요. 연도별로 보면 구청별 균형이 거의 맞습니다. 작년에 북구에도 5억 8,000만원이 나갔고 광산에 7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북구에는 1억 2,000만원이 나갔고 남구, 동구, 서구, 광산구는 안 나갔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남구가 6,000만원, 광산구가 1억 7,000만원, 농기공이 5억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균형은 맞다고…….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광산에 편중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담당
농정담당
위영희 금회 추경만 이렇게 되어 있지 금년 본예산에…….
춘범
이춘범위원
이 앞에는 용수로라든가, 이런 분야에 예산이 없었잖아요?
담당
농정담당
위영희 북구에 나가는 것은 포괄사업비로 나갔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북구만 문제가 아니고 왜 자꾸 북구만 이야기해요. 서구는 없고 동구도 없고 북구도 없고…….
담당
농정담당
위영희 금년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3개가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보충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광산구 두정제 준설하고 남구 맹간제 보수, 광산구 북산제 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좋아요. 담당이 현장 확인해 봤어요?
담당
농정담당
위영희 예. 갔다 왔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안 찾아도 알 수 있겠는데요.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담당
농정담당
위영희 맹간제는 몽리면적이 24㏊로 42년도에 축조된 저수지입니다.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이것을 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어느 부분을 그라우팅한다는 이야기에요?
담당
농정담당
위영희 제방 쪽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물이…….
담당
농정담당
위영희 예. 약간 누수가 되고 있어서…….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것 확인했어요?
담당
농정담당
위영희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꼭 해야 할 데에요?
담당
농정담당
위영희 광산구청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와서 우리가 현지 확인을 갔다 왔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북산제 보수라든가, 두정제 준설, 지금 준설은 몇 년만에 하게 됩니까?
담당
농정담당
위영희 준설은 사실상 40년, 50년 된 저수지를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해가 들었을 때 일부 국비보조 사업으로 약간 했고 하다 남은 것을 연차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전체 저수지가 몇 개인데 지금까지 준설을 어느 정도 하고, 아직 준설 작업을 못한 저수지는 몇 군데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담당
농정담당
위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전체 현황하고 이번에 구청에서 올렸다고 그랬지요?
담당
농정담당
위영희 예.
선정
박선정위원
구청에서 요구한 사업요구서 사본을 예산 의결하기 전까지 주시고요. 이번 2차 추경에도 첨단산업과 소관 업무인 광산업, 그리고 기타 테크노 파크라든지, 전체 예산 12억원 가량을 시비로 계상을 했어요. 물론 국비하고 펀드 사업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시비가 투자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바가 아니고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광산업진흥회 예를 한번 들어볼께요. 이번에 광산업진흥회가 1억원씩 해서 총 3억원이지요?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지난번에 10월 4일로 기억을 합니다만, 광산업진흥회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보고회를 시에서 가졌지요?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연구용역보고회를 이번에 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지난번에 산업자원부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했습니다. 광산업의 세부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작년 12월 말로 해서 기획예산처 예산을 확정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광산업진흥회가 앞으로 4년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거기에 가장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흥회가 기업들을 어떻게 필요한 것을 써포팅을 할 것인가, 그것이 주안점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4년 후에 국비나 시비가 아무 것도 없었을 때 독자 생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익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주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광산업 1단계 육성 사업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국ㆍ시비가 더 이상 투자가 안 되는 것이지요?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예. 거의 중단된다고 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때 광산업에 관련된 진흥회라든지, 또는 재정 자립을 해야 할 기술원이라든지,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그 이후에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연구용역 보고를 했던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연구용역 수행을 하고 있지요? 거기에서 광산업진흥회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이번에 연구용역이 최종 연구용역으로 용역서가 시에 납품이 되어 있습니까?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발주를 한 것이 아니고 진흥회에서, 스스로 살 길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진흥회에서 발주했고, 최종 보고서를 하려고 했는데 내용상에 단지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이어서 그 중에서도 진흥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건이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안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하고 일응은 진흥회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냐, 그것을 다시 선정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주라,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최종적인 대안 제시는 언제쯤이나…….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지금 진흥회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의 꼭지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좀 줄이고 어느 폭을 늘리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아무튼 금년 내는 최종적인 보고 결과가, 중장기발전 방향의 결과가 나오겠지요?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데 많은 지적을 했어요. 국제교류 사업 협력의 중복성이다, 사업간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전략적인 방향성이 부족하다, 산학연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히 되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2000년 결산 심의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단 광산업진흥회가 독자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회원사를 확보해야 된다. 1차적인 회원사의 회비가 기본적인, 재정적인 베이스가 되어야지, 그것이 없이 국비와 시비에 의존하는 의존형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광산업진흥회가 정말 생존 모델을 찾기 위해서는 1차적인 관건은 얼마나 많은 회원사를 확보할 수가 있느냐, 또 회원사들의 회비가 입회비가 200만원이고 연회비를 규모에 따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 것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내놓은 회사도 별로 없더라구요. 광산업진흥회의 약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확보하고 난 다음에 사업 방향도 너무 광산업진흥회가 방만하게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업의 방향을 쉬운 것부터, 단순한 것부터 정해 가지고, 가령 조사 연구다, 국제교류도 너무 많은 부분, 또 홍보도 많은 부분, 이런 것보다는 방향성을 축소해서라도 먼저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갖추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큰 틀은 그렇습니다. 과연 진흥회가 한국광산업 육성을 해 가려면 대기업도 호응을 받고 중소기업도 호응을 받아야 된다. 다만 중소기업은 아무리 회원사가 많아도 사실상 돈을 내는 것이 적다. 대기업도 끌어들여야 한다. 대기업을 끌어들이려면 진흥회에서 어떤 정책을 해야 하는가, 예를 들면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도 주고 또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게 시스템도 만들어주고,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매리트를 많이 넣어줘야 되겠다는 것이 진행 과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현재 69개사가 회원사로 있는데 앞으로 4년 후에 약 150개까지 늘림으로 인해서 회원사의 회비를 가지고 약 50% 정도는 자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대안이 진행되고 있고요. 큰 틀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게 가는 것이 본 위원도 올바르다고 봐 져요. 또 광산업진흥회는 상근부회장이 있고 전무 이사가 있고 네 개 팀이 있고 5개 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이 상근부회장과 전무이사가 동급인데 이렇게 두 분이 고액의 연봉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점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각 팀장들의 연령이 고령화되어 있다. 그래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젊은 층이 있어서 탄력적으로 움직여가야 되는데 너무 경직된 조직 구조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단 비전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먼저 컨셉이 되고, 그 다음에 회원사 문제가 해결되면 일 배분이 다시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이 늘어나는 쪽으로 사람을 조정해 가는, 결국 구조 조정은 앞에 일이 먼저 세팅이 되고 나서 사람을 변경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인력 조직 개편도 갈 것이다?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조직 개편을 먼저 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먼저…….
선정
박선정위원
용역의 과업 지시에 조직 개편의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이 하나의 사례가 지난번 테크노 파크도 이런 경우인데 테크노 파크도 발전 방향이 지난번에 제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논란도 겪고 했었습니다만, 광산업진흥회가 작년 5월달에 설립이 되어서 얼마 안 됩니다만, 초창기 때 조직 구조를 잡아야 돼요. 초창기 때 잡지 못하고 휘둘려버리면 뭘 할지, 나중에 정체성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광산업이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 앞에서 정말 욕심만, 의욕만 앞서가지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일을 벌여나가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토대를 갖추고 나서 하나씩 쉬운 것부터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우리의 재정적인 여건, 앞으로 2003년 이후에 국비나 시비가 단절이 되었을 때 얼마나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겠는가, 대단히 의구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 과장께서 컨셉을 제대로 잡으셔서 광산업진흥회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셔서 정말 광산업을 북돋우고 광산업진흥회가 광산업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창구 역할을 해야 하는데 광산업진흥회 따로 놀고 회원사 따로 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용역보고회를 다음에 일정이 잡히면 시에서 합니까?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지금 상황을 봐야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의회에도 연락을 해서, 이 문제는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도 연락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참고적으로 진흥회가 4년간 우선 초창기에 가면서 우리가 빨리 진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방향을 갖고 가는 것이 좋겠다, 다만 사업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할 것은 하고 그런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연말 안에는 전체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광산업 관련해서 예산 확보에 관해서 간략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단위사업별로 보면 이번에 6개 사업에서 2차 추경에 6억원 정도 확보가 되었구만요. 그러면 대부분 광산업 지원비를 국비가 매칭 펀드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 확보가 관건인데 지금까지 시비 확보한 예산액을 보면 약 30% 정도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보망 구축 및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시비 확보가 안 되면 협약을 파기할 위기에 놓여있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 미확보로 인한 여러 가지 광산업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우리 시의 대응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지금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광산업을 하고 있고 그 대신 4년내 한정된 시간내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국비는 예정대로 계속 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말에 확정해 놓은 예산을 1원 한 장 안 깎고 계속 국비는 오는데 관건은 시비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비가 전체적인 포지션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 사이드에서는 지원을 해준다고 해줘도 광산업 포지션이 크다 보니까 지금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억원, 그렇지 않으면 많아야 2억원,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 줬는데 사실상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 전체 재정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백번이라도 더 확보하고 싶은 것은 간절합니다만, 시 사정이 그렇구요. 그 다음에 정보망 구축 사업은 올해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3억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원 추경에 하고요. 2억원이 결손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사업 1단계가 올 10월 30일까지 끝나고 11월 1일부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자원부하고. 그런데 이것이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0일까지 1년간 기간이기 때문에 올해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고 정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사업에는 별 차질이 없겠습니까?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물론 확보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금년에 확보해야 할 예산을 보니까 약 31억원 정도 미확보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이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43억원에서 이번에 6억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37억원이 미확보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좌우간 30억원 이상 아직도 미확보가 되어 있는데 광기술지원 같은 곳은 부족액이 약 20억원, 그러한 상황에서 광산업의 사업이 상당히 벽에 부딪힌 실정인데 어떻든 내년 사업 추진하는 과정과 잘 조화를 이뤄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전략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융통성을 가지고 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광산업 추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광산업에 대해서 저도 저번에 광산업을 일본에서 전시회를 할 때 가서 봤는데, 광산업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미에현에 한국노총이 갔지 않습니까? 또 김치를 일본에 가지고 가서 많이 홍보하는 것을 봤는데, 김치를 만드는 사장님도 가셔서 팔고 애를 썼는데, 우리 김치는 해외에 한계점이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면, 1톤 정도 김치를 팔았어요. 그 사장님하고 같이 다른 식당에서 가서 식사를 해 봤는데 하나도 맛이 틀린 것이 없어요. 우리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일본에서 만든 거에요. 또 김치 만드는 회사 사장님도 물어보니까 일본 것이라고 그래요. “왜 맛이 이렇게 똑같습니까?” 했더니 그 맛을 일본인이 만들어버린 거에요, 한국 김치를. 그래서 그 분도 상당히 깊이 생각하면서 안 된다는 것을 자기도 의식적으로 느껴요. 그런가 하면 광산업도 이번에 전시회를 가서 보니까 미국에서는 2천개 정도의 점포를 내서 전시를 하고 일본에서는 350개 점포를 내서 광산업 전시를 하고 있어서 봤는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각 나라가 전부 다 하고 있는 광산업 전시를 하고 다 만들고 있는데, 저는 광산업이 우리 광주를 모태로 해서 정말 신개발을 만들어서 엄청난 것을 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가서 봤더니 정말 거기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어느 한 귀퉁이에 있는 조그마한 제품입니다. 그런 기술이고.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금방 말씀드리다시피 김치를 일본에서 만들면 얼마나 쌉니까? 우리는 김치를 비행기로 싣고 가서 거기서 또 호텔에서 잠을 자야 하고 팔아야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 자체에서 만들어서 똑같은 김치를 만들어내니 얼마나 가격이 차이가 나 버려요. 그런가 하면 광산업도 내가 본 우리나라가 엄청난 신개발인 줄 알고 가서 봤더니 어느 구멍가게에 붙어있는 광산업이라는 것을 실감나게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고 계시는 것도 정말 심도있게 잘 하셔가지고 기대에 안 어긋나는, 많은 수출도 하고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본 위원은 심도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17페이지 자치단체 이전 사업비인데 여기 보면 물가안정 인센티브 부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생소한 예산인데 아마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물가가 자율화되어 있는 각 업소에서 물가안정을 잘 지킨 업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상수도 지원에도 1만원씩 300개소를 지원하고 이것은 당초 예산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옥외가격표 제작비도 지원하고 자치구 포상금도 1개구에 200만원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시민들도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몇 년 전만 해도 물가를 행정에서 통제를 상당히 했습니다. 이제는 자율화시켜놓고 보니까 무엇인가 모범업소, 수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작년에도 3,000만원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포상금도 자치단체마다 준 것이 아니라 1개 자치구, 우수 자치구에 200만원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상수도료 지원비는 1개소에 1만원씩 지원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설명을 좀 해 봐요.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1개소에 1만원씩 지원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개인업소에서 시의 물가안정에 기여를 한다고 판단이 된 업소에 1개월에 1만원씩 지원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3개월치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럼 지금까지 효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효과보다도 저희들이 물가 조사를 계속 해 오고 있고 자치구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물가를 내린다든지, 또 내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다든지 이런 업소에게 주는 인센티브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발상 자체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1개 자치구에 200만원씩 포상금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든 이것은 자치구 자체에서 심사를 통해서 업소에 포상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그렇지요?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이 포상금을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행정가액인 협정가격을 그대로 준수하도록 계속 업소 같은 데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1개 자치구를 평가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이런 업소에 대한 심사를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해 가지고 선정된 업소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포상금은 선정된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 주는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구 자체에서 업소 심사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심사 과정도 공정하고 심도있게 이루어지는지도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우리 시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합동으로 분기별로 현 실사를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실시했던 자료가 있겠네요?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 몇 개월입니까? 지금 10월이면 2개월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그 동안에 분기별로 한 것을 종합해서 연말에 주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그럼 당초 본예산에 잡아야 되겠구만요, 사업 자체의 성질로 봐서.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집행은 연말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 시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업소는 선정이 되었어도 아직까지 하나도 지불이 안 되었단 말입니까?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지불이 안 되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연말에 한다 이 말이에요?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예. 우리 시도 행자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업소 지정은 되어 있겠구만요?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일단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일반회계 더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없으면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수출진흥자금이 이번에 총 8억원인가요? 이번에 8억원이 계상되었지요?
환규
김환규국제통상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번 추경이 8억원이고 당초 예산이 28억원이면 2001년도는 총 36억원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환규
김환규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동안에는 어느 정도나 이 자금으로 수출 업체에 지원이 되었지요?
환규
김환규국제통상과장
이번 추경은 기왕에 있는 가용재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대출을 하자는 것이고요. 96년부터 98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시비로 해서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한 3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자가 그 동안에 9억 5,0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매년 대출해 주고 상환해주고 대출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율이 일반 중소기업안전자금하고 똑같으니까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로 보니까 작년에 10억원을 대출해 줬는데 6억 5,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하고 그 동안에 금리 조정도 감안하고 타 시ㆍ도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처음으로 금년도에 시가 4%로 대출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해 가지고 36억원 정도로 대출을 해 줬는데 당초 예산에 28억원으로 대출을 해 주기로 했는데 작년 예산이 6억 5,000만원 남아버리니까 그것이 남아있고, 이자가 그대로 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 8억원 정도 되는 것을…….
선정
박선정위원
작년에 남은 것하고 그 동안에 이자분하고 합쳐서 8억원입니까?
환규
김환규국제통상과장
예. 그래서 28억원은 금년 본예산에 있는데 남은 예산을 이번에 8억원을…….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28억원 당초 예산에 확보되었던 것은 전부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환규
김환규국제통상과장
지금 나가고 있는데 28억원 정도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지금 지원 한도 금액이 업체당 2억원 이내로 되어 있네요?
환규
김환규국제통상과장
예. 2억원하고 2년에 일시상환하고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대상이 37개 수출 업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된 업체입니까?
환규
김환규국제통상과장
37개 업체는 단 수출을 하는 업체로써…….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가령 수출량이 어느 정도 된다거나 하는 그런 기준이 없이…….
환규
김환규국제통상과장
일단 수출을 하면 대상이 되고요. 단 액수가 차별화됩니다. 수출액이 많다든가…….
선정
박선정위원
수출액에 따라서 지원액도 달라진다?
환규
김환규국제통상과장
그렇지요. 최고가 2억원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자료로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 수출진흥자금으로 지원된 실적을 어느 정도나 지원을 했고 상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국제통상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세입 부분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11시 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 이자차액 보전 2억원 삭감하고 광산구 두정제 준설에서 2,000만원 삭감, 광산구 북산제 보수 3,000만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후진 위원장, 노대영 간사와 사회교대)
12시 11분
12시 12분
12시 12분
12시 13분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이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광산업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광산업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훈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9분
재환
한재환경제정책과장
먼저 양해 말씀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 해외출장중이므로 경제정책과장 한재환이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사유는 본 조례는 중소기업육성과 관련된 기금을 통합 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산학협동기술개발자금, 수출진흥자금 등 계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 산학협동기술개발자금은 우리시가 특화하고 있는 광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산업육성조례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하면 제10조 내지 제12조를 각각 제11조 내지 제13조로 하고 제10조를 신설하여 광산업육성 및 집적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산학협동기술개발자금을 광제품 기술개발 및 상업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광산업육성지원조례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광산업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안 사유입니다. 우리시가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중인 광제품기술개발사업의 지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기술 관련 연구기관이 집적화를 통한 지역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광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유치와 이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를 위한 광제품 기술개발 및 상업화 사업의 지원 재원을 일반회계 또는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 산학협동기술개발자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지역 내 광 기술 연구기관의 집적화를 통해 신기술 확보를 위해 광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원활히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한국 광기술원이 설립됨에 따라 당초 규정된 광산업기술센터를 한국광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광산업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광산업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조례개정을 하려면 “산학협동기술개발자금”을 “광제품 기술개발 및 상업화 사업”에 보조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 산학협동기술개발자금은 어떤 근거로 지원했었습니까?
이두
황이두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학협동기술개발이라고 하면 93년도에 50억원을 목표로 조성했습니다. 산학협동기술개발에 계속 보조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특별회계로 통폐합하기 전에는 별도의 조례나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모든 기금을 통폐합하고 특별회계로 하라고 하니까 전체 기금은 통폐합되었는데 각 계정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기금 자체는 있었는데 운영에 관한 것이 없어서 규칙으로 정해 놨는데 규칙만 가지고는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조례로 올리자 해서 조례에다 규정을 두고, 조례에 운영까지 두려고 하니까 불합리해서 광산업육성조례에 운영사항은 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설명을 듣고보니 이해가 갑니다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했다. 그 동안에는 각종 조례가 통폐합되어 규칙으로 지원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이두
황이두기업지원과장
예. 기금자체는 조례에 있고.
이섭
신이섭위원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0조가 신설되었지요?
이두
황이두기업지원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10조는 “광기술개발의 지원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산학기술개발자금을 광제품 기술개발 및 상업화 사업에 지원하는 경우는 이를 보조할 수 있다.” 이것만 신설된 것이지요? 10조 내지 12조가 11조 되고 13조로 되고, 그 말이지요?
이두
황이두기업지원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소기업특별회계에서 다 지원할 수 있네요?
이두
황이두기업지원과장
기금자체는 그대로 있고.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이어서 광주광역시광산업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방금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개정 내용을 여기 광산업육성조례로 준용토록 한다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서 개정한다는 말이지요?
이두
황이두기업지원과장
앞에 조례는 기금운영을 놔두고, 운영 자체는 이 조례에서 확실히 정하자.
이섭
신이섭위원
운영에 관한 확실한 근거를 광산업육성조례에 명기한다 그 이야기지요?
이두
황이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는 보니까 육성 및 집적화를 위한 광제품 기술개발 및 상업화 사업 지원 재원을 일반회계에서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과거에는 광산업기술종합센터를 한국 광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조례 아닙니까? 맞지요?
이두
황이두기업지원과장
법인 등기가 한국 광기술원으로 등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맞춰 주기 위해서.
춘범
이춘범위원
광센터에서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지요?
이두
황이두기업지원과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문제는 이번 조례가 내용은 한 가지구만요. 당초에 이러한 내용들이 각기 조례로 마련되어 있다가 조례를 통폐합하다보니 이런 육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조례나 자금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중소기업육성조례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하면서 광산업 기타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명기를 해야하는데, 그 내용은 광산업육성조례에 넣자 그런 내용이지요?
이두
황이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육성조례를 받으면서 기금에서 나갈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도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이 허락하면 일반회계에서도…….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주요골자를 보면 광산업육성 및 집적화를 위한 광제품 기술개발 및 상업화사업의 지원 재원을 일반회계 또는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 산학협동기술개발자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산학협동기술개발 자금이 우리가…….
이두
황이두기업지원과장
방금 이 앞에 말한 조례에 있는 기금입니다. 또 시 재정형편이 허락한다면 일반회계에서도 재원을 줄 수 있는데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춘범
이춘범위원
알겠는데 중소기업육성설치조례안에 산학협동기술개발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두
황이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금자체는 거기에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서도 보조한다는 이런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두
황이두기업지원과장
광산업육성을 위해서 그 자금도 쓸 수 있다고.
춘범
이춘범위원
조례가 보니까 비슷비슷해서 혼동할 수 있습니다.
이두
황이두기업지원과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금은 특별회계로 기금이 전체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무슨 특별회계?
이두
황이두기업지원과장
모든 중소기업 관련된 기금이 전부 통폐합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특별회계에 통폐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두
황이두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자 규정하다보니 그 조례에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쪽으로 떼었다고 보시면…….
춘범
이춘범위원
조례를 이렇게 이원화 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로 간편하게 만들 수 없어요? 모든 자금이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돈이 되어 있지요. 우리가 볼 때는 한군데 조례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에서 다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놔야지. 두 가지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두
황이두기업지원과장
이렇습니다. 광산업은 특별히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나가야하는데 그것이 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육성에 관한 기술원이고 다른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예를 들어서 대외적으로도 “당신들이 이쪽으로 오면 인센티브를 주요, 뭐하요.” 이렇게 일맥하게 전체를 모아서 광산업은 둔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쪽 조례는 이쪽 조례대로 필요합니다. 아까 설치조례는 기금에 관한 조례구요. 불가피하게 분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광산업, 광기술원 이렇게 해서 헷갈린다 이겁니다.
이두
황이두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광산업에 관련된 것은 전체는 육성조례가 전부 일관되게…….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광주가 특화하고 있는 것이 광산업 아닙니까? 광산업에 관련해서, 광산업, 광기술원, 또 진흥회 세 가지가 복잡합니다.
이두
황이두기업지원과장
그것이 광산업육성지원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통합이 되는 거에요?
이두
황이두기업지원과장
이 조례에 모든 근거를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운영하는데 각자가 다르다 이거지요. 그래서 조례가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이두
황이두기업지원과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특별회계도 관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 또 여러분들 업무 보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구만요. 업무상도 행정적 처리도 간소하게 하면서 운영도 효율화를 기해 보자 그런 차원으로 봐야겠는데요. 기금은 중소기업특별기금에서 관리하고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은 광산업육성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자 그런 내용이지요?
이두
황이두기업지원과장
기술개발만 이쪽에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연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혼동되는 내용입니다.
이두
황이두기업지원과장
조례개정을 통해서 확실히 가닥을 치는 겁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지원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이두
황이두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미 있는 제도들을 규정을 확실히 해놔야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일을 집행하는데 원활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0조에 보니까 광제품 기술개발의 지원이구만요. 그렇지요?
이두
황이두기업지원과장
쉽게 말해서 기술개발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산학연협동, 대학 조대나 전대 이런데 안 합니까?
이두
황이두기업지원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자금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금이 있는데 이 자금을 광제품 기술개발에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이두
황이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93년도부터 기술개발자금은 와 있는데 작년부터 광산업 쪽 기술개발에 지원 하다보니까 규정들을 정확히 해 놓고 해야 하는데 조금씩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잡아놓고 일을 해야 공무원들도 정확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정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상업화 사업에도 지원하는 경우에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했구만요.
이두
황이두기업지원과장
상업화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술개발을 다하면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들다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 A라는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 주라고 하면 그것을 맞추지를 못합니다. 여러 번 다시 돌아오면 다시, 상품을 만드는데 거기도 기술개발에 들어가거든요. 원천 기술은 개발했더라도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데는 1, 2년이 갑니다. 거기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고, 상업화 지원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거기까지도 크게 보면 기술개발인데 나누어 놓은 표현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술개발에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생산되어서 상업화 할 때까지…….
이두
황이두기업지원과장
아직 양산이 안 된 상태거든요. 상업화도 양산하기 전까지를 상업화로 봅니다. 시제품도 만들어보고.
춘범
이춘범위원
알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광산업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14시 32분
14시 32분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