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세 건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83-1번지 금호아파트106동 101호 김영복 외 24인으로부터 국립박물관 주변 도시계획시설지역 매입 및 해제 요청의건이 접수되어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제출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시민복지국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시민복지행정 분야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대안 제시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시민복지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57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45억 5,600만원보다 12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로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3,500만원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로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비로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수입으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금연관련법규 운영 실태 점검에 따른 점검요원 인건비 및 홍보비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40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00억 100만원 보다 40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편성 체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관리 예산은 보조사업비로 지역복지협의체 및 자활후견기관운영비 2,500만원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4억 4,1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로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영락공원위탁관리에 따른 2000년도 경영수지평가 결과 발생한 재정적자보전분 6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 예산은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추가지원으로 의료보호사업비 시비 부담금 20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정책관리예산은 경상적 경비로 아동복지시설평가위원수당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위생관리예산은 보조사업비로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비 10억원이 증액된 반면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비로 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사업비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금연관련법규 운영 실태 점검에 따른 점검요원 인건비 및 홍보비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총 559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8억 7,000만원보다 10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보호사업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지원금 80억 4,200만원,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20억 1,100만원과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5,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진료비 100억 2,900만원, 의료보호자격관리위탁수수료 및 의료보호 진료비 심사 수수료 7,000만원과 예비비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01년도 제2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시비 출연금이 얼마죠? 당초 계획서가 있을텐데 제가 그 계획서를 못 봤거든요.

현재까지 확보된 것이 56억 4,100만원이고 19억 7,200만원이 미 확보되었습니다. 본예산에 19억 7,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시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교부세로 전액을 주도록 예산실에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그 중 10억원이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앞으로 나머지는?

9억 2,000만원은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10억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총액 대비해서 늘어난 것은 없죠?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부족한 공사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시비로 할 것을 교부세로 따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비가 안 들어가도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예.

그러면 앞으로 9억 7,200만원도 시비로 안 하고 국비로 예산 확보할 예정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시비로 할 수밖에 없죠.

시비로 언제 투자해야 하죠?

그것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예산담당관실에서 20억원을 교부세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10억원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9억 7,200만원은 순수 우리 시비로 2002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비 31억 4,100만원 중에 10억원이 포함된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입니다. 국비는 17억 5,000만원씩 해서 35억 7,100만원을 이미 타 왔고 이번에 교부세 10억원은 당초 계획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면 시비에서 그만큼 다운이 되겠네요?

그렇죠. 시비에서 19억 7,200만원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제 9억 7,200만원만 부담을 하면 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하나 더 할까요? 9페이지에 보면 금연 관련에 대해서, 3,000만원을 예산 책정을 해 놓았는데 점검단을 대한노인회, YMCA, 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민간인을 위촉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분들이 과연 시의 정책에, 또 국가 정책에 버금가는 일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가거든요. 예전에 보면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내용을 살펴보면 “연면적 3천㎡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그런 건물이 어디 어디 몇 개가 있다, 관객 1천명 이상의 시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죠?

이번에 두 달 동안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각 사회단체나 이런 사람들을 구청장이 1개 구에 4명씩 위촉을 해서 이번에는 단속 취지가 아니고 이번에 하게 된 배경이 2001년도 대통령님께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시 금연구역이랄지 이런 것이 홍보가 미흡하고 이렇다 해서 거기에 연유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저희는 일당 2만 5천원씩 이 사람들을 위촉해서 우리 시에 점검대상 시설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6,73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금연 흡역구역지정대상시설 2,304개소, 담배판매업소 4,337개소, 담배자동판매기 96개소 해서 7,038개소를 이번 2개월 동안에 전수 조사를 합니다. 주로 계몽이나 홍보 위주로 하는데 현재까지 2,878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노인회랄지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그분들이 활동력도 있고 지원하신 분들도 숫자도 적고 거의 대학생들이어서 활동은 예상 외로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내역을 보면 5개 자치구에 점검요원들 인건비로 500만원씩 주고 홍보비로 100만원씩 5개 자치구에 500만원주 는 걸로 계산해 놨는데 우리 시에서 할 분야는 없습니까? 왜 전부 자치구로 줍니까?

점검 대상 시설 6,738개소가 전부 자치구에서 관장하는 업소입니다, 담배판매업소랄지 흡연구역시설이랄지 담배자동판매기랄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해당 자치구에서 점검을 하면서 그 분들한테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나 홍보비를 다 줘버리면 우리 시는 현황만 받겠다는 결론 아닙니까? 지도ㆍ감독이 안 되잖아요.

저희도 복지부에 건의 했습니다마는, 지침이 1인당 2만 5천원씩 숫자까지 정해서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시에서 돈 1,000만원이라도 빼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 단위 홍보도 해 볼까 했는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자치구로 배정했습니다.

이 돈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나왔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시에서는 형식적인 절차밖에 못 받게 되잖아요. 예산만 반영해서 주지 자치구로 다 일임해야 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잖아요.

어차피 해당업소를 자치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가 얼마만큼 신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738개소 전수점검을 하는데 이번에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지도ㆍ홍보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 점검을 해서 금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자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형식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구청으로만 일임하는 예산이 되어 버리는데 뭔가 묘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타 시ㆍ도도 이렇게 합니까?

기금 주체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식품기금이나 다른 기금을 시ㆍ도 지사가 하기 때문에 재량권이 있는데 국민건강증진기금 자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있고 있는데 아직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건의해서 시ㆍ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1개소” 해서 281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은 2,718만 6천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새로 추가된 1개소는 어디입니까?

추가가 아니고 1개소에 원래 6,000만원 예산을 했는데 6,000만원의 확보되지 않은 부족분을 이번에 확보한 것입니다.

1개소를 시에서 운영하는데 부족분을 추가로 했다?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당초예산은 얼마를 세웠습니까?

원래 사업비가 5,000만원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대상 기관을 2개소로 5,000만원 지원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가서 심사한 결과 전남대학교는 국립대학병원이어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보훈병원은 사업계획이 현실성이 부족하다 해서 제외해서 2개소로 하려고 했다가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이 제외되어 버렸기 때문에 국비를 감해서 사업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광주에 전대하고 보훈병원 두 군데만 있습니까?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국립병원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면 보훈병원이라도 계획을 잘 짜서, 국비 지원 있죠?

국비 5,000만원, 시비5,000만원 해서 1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대는 자격이 없는데 올렸으니까 일단 거기는 자격 심사에서 제외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보훈병원 한 군데라도 계획을, 행정지도를 부족한 것,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지도를 해서 5,000만원 받아서 시민들 건강 관리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데 주는 떡도 못 받아먹는 것은 행정 부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훈병원은 우리 시 한 군데고 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사업계획을 내라고 했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비를 타오게 사업계획을 내라 해서 직원을 보내서 같이 사업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보냈는데 사업계획이 부실하다 해서 탈락되었는데, 알아 봤더니 광주보훈병원만 탈락한 것이 아니고 전국 보훈병원들이 적극성을 띠지 않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죄송스럽습니다.

병원 자체가 시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 아닙니까? 이런데 성의를 안 보인다면 시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보훈병원은 보훈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물론 의료법에 의해서 지도 감독 할 수 있습니다마는,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 분들이 성실하지 못한 자료를 제출한다면 내년에도 국비 지원은 없다고 생각되겠구만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성실한 사업계획을 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잘 해주시고 무엇인가 보훈병원하고 우리 시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잘 맞도록 하셔서 내년에는 국비를 꼭 타오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아동복지시설평가위원 수당” 해서 2명이 8일간, 본 위원이 알기로는 8개 업소로 알고 있는데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학계 한 사람, 시설종사자 한 사람, 공무원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뺐습니다.

시설종사자라면 그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

그 사람 지명은 누가 합니까? 관련 부서에서 하죠?

시에서 합니다.

학계의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복지 관련 호남대학교 한혜경 교수님이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것을 평가합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3년에 한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에 한번 했으면 지난번에 해본 경험이 있어요?

처음입니다.

내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는데 평가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평가 한 다음에 토론을 해야 합니다. 전문 관련 부서와 함께 어떤 어떤 결과가 왔다, 어떤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체크리스트를 미리 만들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의미하게 사람 보내서 몇 가지 점검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 그래야만 이 다음에 평가위원들이 가서 이러이러한 데 주안점을 두고 점검해야 한다. 그 다음에 평가해서 시설 보완을 요구하고, 이렇게 착실히 진행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미리 당부 말씀을 드리고 또 금연관련법규 운영 실태 점검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5개 자치구별로 500만원씩 보내고 홍보비로 500만원 책정되었는데 자치구별로 내려보내고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확인은 두 달 동안에 자치구별로 해서 실적을 보고 받습니다.

문제는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행한 다음에 점검 확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는 시대로 해서 확인사항을 연구해서 검토해서 지시도 해주고, 개선할 점도 개선시키고 해야지 감독이 없으면 돈만 내려 보내면 자치구에서는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저희가 종합보고를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 분석을 해서 저희가 자치구에 시달하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한 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원 감액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보훈병원은 보훈처에서 관리하죠? 그런데 관련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렇죠?

힘들다기보다는 저희가 일반 병원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훈처에서 광주지사가 나와있죠?

예. 보건지청.

거기에서 보훈병원을 관리할 거에요. 그렇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관계는 아마…….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보훈처 산하에서 보훈병원이 공사로 되어 있는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확실히 알아서, 결국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은 곧 광주시민이 혜택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타 시ㆍ도도 보훈병원이 다 있어요. 과연 타 시ㆍ도도 이런 계획 미비로 인해서 보조를 못 받았는가, 받았는가?

전국적으로 보훈병원이 한 군데도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만이라도 이 다음에는 받을 수 있게끔, 보훈처에서 지사 나와 있을 거에요. 그 지사와 협조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줘요. 서포트를 해줘라 그 말이에요, 부족한 점을. 그래 가지고 최초로 받을 수 있는 광주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곧 광주시민이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 행정지도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만나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이렇게 실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영락공원 위탁운영 재정적자 보전이 나왔는데, 당초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적자 보전 요청액이 8억 9,030만 9천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검토한 결과 7억 1,819만 51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번 추경에 제출한 금액은 6억 4,60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들쭉날쭉 차이가 납니까?

예산 심사를 해서 전액 요구했는데 추경에 돈이 부족하다 해서 나머지는 다음 추경에 올려주겠다고 예산실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7억 1,819만 510원에 대한 6억 4,600만원이고, 10% 감액한 것 아닙니까? 그랬구만요. 10% 감액된 것 같은데, 나머지 광주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적자보전 요청액 8억 9,030만 9천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하고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금액이 틀리냐 그 말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 내역은 화장장 사용료를 당초에 시설비로 간주했는데 저희는 화장료 같은 것은 운영비로 봐야 한다해서 그 차액하고, 그 다음에…….

됐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이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경영수지 평가 시행을 했습니까? 안 했죠? 도시공사의 영락공원에 대한 경영수지평가를 했습니까?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7억 1,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경영수지평가에 대한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 안 해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문제는 경영내실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이라고 했었고, 화장요금 현실화라 해서 타 지역 대비 관련 요금을 개정한다고 당초에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했었고, 위탁협약 내용으로는 재조정을 해서 화장장 사용료를 인건비나 운영비로 전환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이런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많아요. 영락공원에 대한 인건비가 9억 5,496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영락공원 인력 현황을 보면 정ㆍ현원 대비 두 명이 채워지지 못한, 두 명이 부족한 상태로 나와 있거든요. 15명에서 13명으로 나와 있는데, 정원 대비 현원 이 두 명이 부족한 상태로 나와 있는데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단 말입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고위직을 너무 많은 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기능직이나 말단 직원이 하지 행정직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저희가 평가해 본 결과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금년에는 인원을 줄여달라 그렇게 해서 정직원 2명이 결원상태이고 정원 외 인력은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인원을 줄여서 인건비를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경영수지 분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단적으로 드러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기업에서 운영하면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난리입니다. 그건 어느 정도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도시공사로 줬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 이거에요. 그러면 광주시에서 경영 수지 분석을 잘못했지 않냐 이거지요. 나한테만 주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흑자로 전환할 수 있겠어요.

장묘시설은 어떠한 이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익을 내지 않는다고 하지만 적자는 안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적자는 아니죠. 당초에 우리가 보전해 주기로 해서 화장비 원가가 예를 들어서 31만원 내지 40만원인데 화장 수수료를 시민들에게 5만원밖에 안 받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을 시비로 보전해 주는 것이지, 시민들한테 제대로 그 돈을 받았다면 적자가 안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다른 타 시ㆍ도에서는 경영수지 분석이 이렇게 안 나왔단 말입니다. 타 시ㆍ도 내역을 보면 화장장 사용료가 우리 시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재정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고요.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는 관내에 거주할 때는 9만원을 받고, 대인, 소인 해서 소인은 6만원을 받고 관내는 대인은 18만원을 받아요, ― 배로 받는단 말입니다 ― 소인은 12만원을 받고. 광주시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대구 같은 곳도 그렇고. 그런데 경영수지 분석을 제대로 했다면 이게 어느 정도 맞아야지 이렇게 차이가 나서, 우리 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정 적자 보전을 해주어야 한다는 개연성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시ㆍ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화장료는 우리 시비로 보전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가능하면 금년 안에 개정해서 원가를 타 시ㆍ도 주민들에게는 받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 부분에서도 행정관리 인원은 가능한 줄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단순 노동자 계층의 인건비는 필요한 만큼 인정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적자를 메워 나가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영락공원 운영 적자 보전 문제는 다른 사업체하고는 틀림이 있습니다. 제2순환도로의 적자 보전을 올 연말에 66억원을 해줘야 하는 형편에 있고, 그게 무엇이냐면 광주시의 경영수지 분석이 정확하지 못한 결론에 의한 소산물이거든요. 이것도 차제에 경영수지 분석을 제대로 했어야 해요.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적자가 안 나게끔 데이터가 나와서 적자보전 해주라고 해야 하는데 내년에도 이런 것이 또 발생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이 적자 보전을 안 해주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돼요. 광주시에서 위탁한 다른 시설하고, 물론 영락 공원문제는 틀립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하는데 위탁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늘리는 방향도 생각하고 해야지, 느닷없이 비용을 6억 4,600만원 올려놨는데 이것이 경영 내실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이나 화장요금 현실화나 위탁협약 내용 재조정,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는 이 예산이 이렇게 책정 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내년도에는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현재 위탁기간이 99년 6월 26일부터 위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1년이 아니고 약 2년이거든요, 운영수익 현황이. 그래서 1년 단위로 끊었을 때는 적자가 얼마나 났겠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고,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경영수지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져야 하는데 경영수지 평가 결과를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 문제는 삭감을 했다가 광주시에서 경영수지 분석을 다시 의뢰해서 뭔가 해답이 제대로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매년 계상해서 올라오면 주고, 주고 하는 그런 예산의 성질이 아니거든요.

재정 적자 보전, 타 시ㆍ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부산은 매장 묘지는 없는 납골묘하고 화장묘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대구, 인천 이런 데도 있는데 광주시 영락공원은 도시공사에서 공사비 부담을 자기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매장비까지도 조례에 의해서 일부 시비로 보전해주기로 하고 95%정도만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단순 비교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대신 대구, 인천이나 대전도 대개 7억원 이상을 보전해 주고 있고,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많은 돈의 적자 요인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ㆍ도 부분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서도 100%를 받는다면 1억원 정도, 그것은 조례로 지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인건비를 최대한 줄여서 재정 적자를 감소시키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유사한 대전을 보더라도 관내는 4만 4천원입니다. 소인은 3만 8천원, 관외는 대인이 8만 8천원, 소인이 7만 6천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를 보면 관내는 대인이 5만원입니다. 그러면 대전보다 우리가 훨씬 비싸요. 그 다음에 소인이 4만 2,600원입니다. 대전은 3만 8천원인데 이것도 훨씬 비쌉니다. 관외를 보면 대전이 대인이 8만 8천원인데 우리는 10만원입니다. 소인은 대전은 7만 6천원인데 우리는 8만 5,200원이에요. 아까 내가 설명을 구차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는데 자꾸 유사한 대전이나 대구를 말씀하시는데 대전, 대구보다 훨씬 우리 시가 비쌉니다.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이냐 그것도 문제라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지금 영락공원 위탁운영이 2년이나 했는데 그 동안 경영수지 적자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적자 보전에 대해서 경영수지 평가가 하나도 안 나온 상태에서 매년 이렇게 6, 7억원에 대한 적자 보전을 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반기업에서는 서로 이것을 위탁운영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공원조성을 도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이미 화장장만 운영하는 타 시ㆍ도하고 도시공사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하는 데 하고는 달리 해석을 해야 하고 다른 타 시ㆍ도도 대전 같은 데도 적게 받기 때문에 7억원을 했으니까 우리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도 우리도 가능하면 시비 보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축소시킬 수 있는 인건비 부분은 계속 분석을 해서 조정해 나가는 방법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시설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10년간 위탁기간을 정해준 것입니다. 가령 제2순환도로 같은 데도 시설비를 민간기업이 와서 투자했기 때문에 운영기간을 20년이면 20년 이렇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가 없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경영수지 분석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탁기간을 10년간 주지 말고 1년 단위로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도시공사에서 시설비를 투자해서 그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10년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간 너희들이 벌어먹어라 이렇게 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인도 유치했다하면 “당신들 와서 시설투자하고 10년간 위탁기간 정해서 벌어 먹으시오” 해도 민간인들은 적자를 안 낸다니까요. 우리 시에서도 지도감독만 제대로 하면 충분히 민자유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도시공사에서 해서 아무런 경험도 없고, 운영해 본 실적도 없는 데 에 맡겨서, 계속해서, 올해만 적자가 난다면 모르는데 내년에도 적자날 것이 뻔하단 말입니다, 이 제도를 우리가 그대로 수용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검토한 결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 일부분에 대해서만 재량적으로 감소가 가능하다 생각했지 거기에서 크게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재정적자가 커졌다고 밝혀지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간업자가 경영이익만 생각해서 했다면 자기들이 시설투자를 했기 때문에 매장도 가능하면 사람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는 거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이용자가 많게 하려고 하고 우리 시는 20년 사용할 것을 가능하면 40년, 30년 쓰도록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 수익사업의 일환의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무튼 일부 시민들에게 우리가 복지사업으로 주기 위해서 적자를 예상하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걱정하시는 부분은 가능하면 예산 지출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적자를 시에서 보전해준다면 위탁기관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다니까요. 잘 해도 적자 보전해 주고 못 해도 적자 보전 해 주는데 무엇 때문에 신경 쓰겠습니까? 경영수지 분석을 해 가면서.

그건 우리가…….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문제는 도시공사도 우리 시에서 출자를 했다지만 적자 보고 운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회복지시설이라도. 극한 말로 균형은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처음이니까 이랬고 내년에는 그렇지 않겠다는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데 그 데이터가 나오지 않잖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다 받았다니까요.

7억원을 보전해 주는데 화장료 30만원, 40만원 받아야 할 것을 5만원 받고, 그 다음에 매장비도 100만원 받아야 할 부분을 시에서 조례로 시민들에게 적자 보전해주기를 전제하고 그 100%를 안 받았으니까 그건 누가 가서 운영해도 우리 시비로 당연히 보전해야 할 비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운영을 더 잘해서 감소시킬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한 부분을 찾아내겠다 그것입니다.

적자 보전을 해주려면 타 시ㆍ도하고 형평이 맞아야 합니다. 타 시ㆍ도보다 월등하게, 현재 상태도 우리가 높아요, 금액이. 그런데 어떻게 적자보전을 우리 시에서만, 타 시ㆍ도도 대전 같은 곳도 6억원, 5억원 밖에 안돼요. 그런데 우리는 월등히 높다니까요, 화장장 사용료가.

자세한 내용은 다시 자료를…….

그쪽에도 이야기하고 우리 시에도 이야기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 연 7억원에 가까운 재정적자 보전을 매년 해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10년간 위탁 운영하는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조조정 한다고 해 놓고 이런 데다 인력 빼서 박은 것이 아니냐 단적으로 이렇게 생각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행정요원 인건비를 1인당 월 100만원이면 쓸 수 있는 사람을 거기서 110만원짜리 사람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지적을 했는데, 자기네들도 노조가 있고 한데 있는 사람을 감축하고 신규로 채용해서 인건비 적게 쓸 사람을 쓴다. 그것은 나름대로 조직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여기는 150만원 인건비가 나가는데 100만원짜리를 쓰십시오 하고 그렇게 까지는 조정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조정을 해 나가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꾸 핑계를 대시는데, “좋소, 내가 잘못됐습니다. 이 점은 이렇게 사전에 사업계획을 할 때부터 잘못 됐습니다”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전에 높은 직이나 행정직을 많이 써서 인건비가 과다 책정된 것을 알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사전에 경영수지 평가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나타나지요.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정을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드린 것이에요.

이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핑계를 대시는데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정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검토의견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세입예산 중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이 밑에 표에 보면 매년 98년도 한 건, 99년도 33건, 2000년도에 194건, 2001년도에는 303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부당이득금, 구상금이 증가되었습니까?

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보면 의료기관에서 쓰지 않아야 할 약을 썼다든지 과잉진료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적발이 돼서 이렇게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징수율이 총액에서 얼마나 됩니까?

징수해야 될 금액에서 실질적으로 징수를 얼마나 했느냐 그 말입니까?

예.

그 관계는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망에 따른 결손 예정분에서 135만원 정도가 있고 체납분은 계속해서 분할납부로 하기 때문에 체납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근본요인을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병원에서 잘못해서 납부한 부분은 금액이 바로 징수가 되는데 개인들이 잘못해서 한 부분들은 이분들이 영세민이다 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할 수가 있고 원인이 발생하게 된 것은 직장에 있다가 또는 지역에 있다가 자기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신분이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자기 위치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잘못 알고 진료를 받았을 때 징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병원이라든지 주변의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 사후에 발견되어서 찾아서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병원하고 환자하고 짜든지 병원하고 특정인하고 짜든지 해서 허위진단서나, 속된 말로 말하면 ‘나이롱 환자’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누워 있다가 밤에는 편하게 집에서 자고 나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요. 혹시 국장님 저녁에 병원 가 보시면 낮에 외출했던 사람들이 저녁에 들어 와서 무엇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술도 마시고 화투도 치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들키면 다시 하는 것이고 들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액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 가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징구 안 하고 우리는 제대로 내는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이 시민들로부터 불만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방 차원에서 시에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방법론을 연구하셔서 저변에 깔려있는 불만, 정의사회 구현, 이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하고 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 단호하게 조치해서 회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해서 진료비를 지원한 비용인데, 실적을 보면 52만 7,436건해서 했는데 예산편성 국비 지원은 숫자에 비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상숫자의 %가 정해져 있습니까? 실적 건 수만 무한정 많으면 그에 대한 보상이 나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혜를 받은 대상자 인원에 대한 %가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지원됩니까?

의료 기관에서 치료하고 의료행위를 하고 청구했을 때의 청구 금액입니다. 비율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데 그렇다면 재산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적게 내고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어서 세수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목적은 무엇이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보탬을 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아니고 의료보호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이기 때문에 국가법에 의해서 입원환자는 %, 외래 환자는 %해서 일정 부분은 자기 부담을 하고 어떤 기준이하는 자기 부담을 전혀 안 하고 그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지원금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재산이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내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있는 사람이 더 내서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가 그런 것이죠.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치료를 받아요. 그것은 건 수 주의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실적을 몇 건 했습니다” 그렇게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 정신에 위배된 것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오면 다 접수 받습니다. 현실이에요.

병원에서요?

예. 알아보세요. 그것을 잘 구별해야만 정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다 받아요. 능력 있고 자격도 없는 사람,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다 진료 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증명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보호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지는 적습니다마는, 덜 아픈데 병원하고 어떻게 해서 과잉진료를 했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진료행위를 받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있습니다.

카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 카드를 인용해 버리는, 접수 대장에는 대상자 접수를 받고 치료는 엉뚱한 사람이 받는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감독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목적 달성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감독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의료기관지도를 할 때 본인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라고 지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겠죠?

아까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그럼 원활한 회의 운영과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