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시정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이 2001년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과 광주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임우진입니다. 평소 시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방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6,623억 9,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6,438억 1,500만원보다 185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지방교부세 증액분 177억 6,300만원과 자치복권 수입금 등 8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302억 9,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285억 3,300만원보다 17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정보화시범마을 컨텐츠 구축과 인터넷 환경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6억 1,400만원, 월드컵 홈페이지 전용웹서버 도입비로 9,000만원, 변천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해외출장비로 2,000만원, 광주의 자랑 책자 유가화 보급에 따른 인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우리 실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마무리 짓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점을 혜량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 보면 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하고 지방교부세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득불 중복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면서, 중복되지만 답변이 미진했거나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광주의 자랑 책자를 8천원에 판매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6,400원×300부, 수입을 이렇게 잡으셨는데, 지출에서는 5천원×3천부, 이렇게 잡아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3천부는 발행을 하실 것이고 수입을 300부만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지출은 3천부를 일괄 찍기 때문에 3천부 값이 다 계상되었고 수입은 금년 회계연도인 연말까지만의 예상 수입을 300부 정도 잡았습니다. 나머지 수입은 내년도 중에 잡을 계획입니다.

3천부 발간이 언제 되지요?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해서…….

이미 기존에 편집이나 이런 것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발간이 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만 잡아놓으셨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수당 6,400원으로 수입을 계산하셨는데, 그러면 발행단가가 1,6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아까 8천원에 판매를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8천원에 판매를 하는데 6,400원 수입을 잡았으니까 1,600원의 발행단가가 나오는데 지출에서는 왜 5천원으로 잡았습니까?

6,400원의 수입을 잡은 것은 8천원에 팔면 서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서점에 판매수수료나 이익금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20%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80%가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잡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80%가 6,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판매수수료로 주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입으로 잡았다?

예. 실제작비는 한 부당 5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 당 1,400원의 순수익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천원 마진에서 1,600원은 판매수수료로 가고요. 그리고 자치복권은 자치단체 16개 시ㆍ도 모두 참여합니까?

예.

그리고 세출부분 18페이지 보시면 월드컵 홈페이지 전용웹서버를 도입하겠다 해가지고 9,000만원을 예산편성해 놓으셨는데, 월드컵 홈페이지를 월드컵추진기획단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월드컵 홈페이지를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드컵추진기획단에 예산이 3,000만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비용이고 이것은 하드웨어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런데 하드웨어를 왜 보강할 필요가 있느냐, 그 필요성은 시 홈페이지에 각각 사업소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홈페이지 17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정용량이 70% 정도의 이용률을 가져야 정상적으로 되는데 그것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과부하가 걸려요? 어제 제가 타 지역까지 검색을 한번 해 봤는데 우리 광주시 속도가 전혀 느리지 않던데요.

시간대별로…….

기획관님, 월드컵 홈페이지 접속횟수가 광주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자료를, 하루에 한 3천건 정도 접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메모리라든가 통신망에 있어서 접속시간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접속시간대가 약 70% 정도 보면 최고용량으로 보거든요.

물론 전용웹서버를 설치를 해서 네티즌들에게 광주를 홍보하는 노력을 하겠다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파악을 해 봤는데, 우리 광주시 월드컵 홈페이지 접속 숫자가 얼마냐 하면 지금까지 5만 4천건입니다. 이것은 어제 저녁 때 데이터입니다. 5만 4,269명, 그러면 140만 인구 대비해 볼 때 4%입니다. 대구시를 접속해 봤더니 대구시는 250만 기준을 했는데 얼마가 접속을 했느냐 하면 33만 5,189명입니다. 이것은 광주하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미 이것은 실패하고 있는 월드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월드컵경기를 치를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해 봤을 때, 즉 숙소, 교통, 물론 경기장은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타 지역에 비해서 대단히 홍보력도 부족하고 월드컵에 대한 참여도도 부족하고 또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전혀 안하고 있는 차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월드컵 홈페이지를 접속할 때 큰 무리가 따르지 않다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소프트웨어비는 월드컵추진기획단에 3,000만원 책정해가지고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전용웹서버를 도입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납득이 안됩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월드컵추진기획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시 홈페이지의 서버가 통신망이나 메모리 양으로 볼 때 부족하다, 그래서 현재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시 홈페이지에 붙이면 시 홈페이지에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다 해서, 월드컵이 내년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용웹서버를 월드컵 기간 중에는 월드컵에 따른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고 월드컵이 끝나는 경우에는 현재 홈페이지에 접속되어 있는 17개의 홈페이지를 분류해가지고…….

웹서버를 별도로 그쪽에 분류해서…….

그렇지요, 분류를 해가지고 사후활용방안을 계획했습니다.

좋습니다. 웹서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티즌이라든지 광주시민, 여타 세계인들이 적어도 광주월드컵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갈 수 있는 홍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찾아올 수 있게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지요?

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라우터 장비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5억 2,4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장비 4종 6대 5억 2,400만원인데 어떤 장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남호입니다.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종 6대에 5억 2,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통신망 연결장치인 라우터 한 대가 1억 7,784만 5천원이고 부하분산장치, 이것이 두 대 해서 1억 10,96만 5천원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 중속서버인 캐시서버 한 대가 1억 1,321만 8천원, 그 다음에 침입차단, 보안차단시스템 두 대 1억 2,197만 2천원 해가지고 총 5억 2,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을 구입하신다는 말이지요?

예.

이런 장비는 리스가 불가능합니까?

이것은 행자부가 금년도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방교부세가 지원되고 해서, 저희들이 리스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장비를 사가지고 우리시에 센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구청하고 시하고 그 다음에 대전 센터, 행자부, 이렇게 연결된 것을 구청에서 우리시만 거치면 바로 인터넷으로 연결될 수 있는 광주 센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고요.

구축해 놔도 용량이 어느 정도 오버가 되면 또 바꿔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장비가 설치되면 당분간 용량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광주에 센터를, 행자부 안 거치고 대전 센터를 안 거치고 우리시에 센터를 구축해가지고 바로 속도도 빨라지고 회선사용료도 절감이 되고요.

좋습니다. 정부에서 특별교부세까지 내려줘서 새로 업데이트를 하겠다는데 여기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재검토해 볼 예산입니다.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제가 볼 때는 자치단체별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지방채상환기금이 10억원 조성된 것이지요? 이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잘 아시다시피 지방채가 좀 과중해서 시 재정운영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지방채를 계획적으로 조기상환을 해서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시정의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감채기금설치조례까지 제정해가지고 우리시 재원의 일정 부분을 감채기금으로 적립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감채기금조성이 11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 10억원까지 해서 11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자부에서 일반교부세가 주로 세입으로 지원됨으로써 이번 추경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당면한 많은 재정수요가 있지만 지방채 상환이라는 큰 원칙과 재정운영 원활을 위해서 어려움속에서도 10억원을 별도로 우선적으로 떼어서 감채기금에 편성한 것입니다.

지방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액이 9,200억원 정도 됩니다.

감채 계획이 금년에 115억원이라고 했지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조성된 것이 115억원입니다만, 특별회계에 상환하기로 편성된 것까지 모두 하면 261억원이 금년에 지방채조기상환자금으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조기상환이 되면 금년말 지방채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9,40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불어나네요?

금년에 신규 발행분이 있기 때문에 200억원 정도 늘겠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신장률이 극히 낮아졌습니다.

우리시의 건전재정을 위해서라도 지방채 관계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진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 송영철입니다. 광주광역시시정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우리시는 시정 주요시책의 계획 수립과 시책개발 등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각계 민간전문가 50인으로 8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정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건설분과위원회는 건설국과 소방안전본부 업무를 포괄하고 있어 현재의 위원수로 광범위한 영역의 자문활동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기에 소방안전분야 자문에 응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코자 합니다. 특히 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재난 증가 추세에 따라 소방행정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선진복지형 소방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소방안전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상 시정정책자문단의 정원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소방안전분과 신설을 위하여 60인 이내 위원수로 10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시정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광주광역시시정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회의는 각 분과별로 얼마나 개최되었습니까?

각 분과별로 각 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현재 파악한 바로는 지난 5월말에 전체 회의를 한번 했고 각 실ㆍ국에서 개별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국별로 한번 정도 개최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례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책자문단운영 규정을 보면 연 1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음 연도 사업계획도 보고하고 평가 관계인데,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가끔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정정책자문단이라면 시정에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때 반드시 분과의 소집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폐선부지 관련해가지고 도시교통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경제통상분과는 대일교류협력방안, 교과서 왜곡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국제교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깊이 있는 이야기는 안하겠지만, 우리가 택시대형화사업을 추진한다, 이것이 건설교통부의 지침이고 고재유 시장의 공약사항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교통분과가 반드시 열려서 대형화사업에 대한 분과위원회 시정정책자문단 회의가 개최가 되었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최가 안되었습니다.

그쪽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모르시지만, 기획관리실이 전 실ㆍ국을 통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되어 있으면 실ㆍ국에서 정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원회를 기획관리실에서 통괄해서 운영하고 계시고 조례를 제정하거나 할 때는 하지만 실지로 운영은 각 국별로 하잖아요. 말하자면 송 기획관님이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라고요. 우리 기획관리실의 임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취합해가지고 위원도 위촉하지만 실지로 운영하는 것은 건설 관련되는 것은 건설국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방안전본부에서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실지 기획관리실에서 조례를 하지만 실지 사용이나 운영은 소방안전본부에서 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의 위원을 정하는 것도 그쪽에서 정해가지고 이쪽 기획관리실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한 기준만 정해주고…….

실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과 사용이 이원화 되어 있다고 봐야지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잘 운영이 된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지로 보면 과연 이것이 시정발전에 진짜 도움이 되느냐, 괜히 옥상옥 아니냐, 대개 보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그 문제에 대한 명분제공용으로 공무원들이 이용한다는 소리도 있거든요. 본인들이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했다 해서 그쪽으로 해 나가려는 것이 있다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운영을 하는 국에서 위원 구성을 하기 때문에 재청을 하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은 그 국하고 관계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이 관련 전문가들을 잘 알고 관리를 하고 있을테니까 그쪽에서…….

반명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취지 자체는 좋은데 이것이 자칫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사업에 대한 면피용으로 이 위원회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실지로 있는 것들에 대한 우호단체 정도로 해가지고 한다거나 하면 안되거든요.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이것을 운영하는데 이 분들 회의하면 회의수당 줘야지요, 자문수당 그런 것 있잖아요. 괜히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만 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시정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ㆍ답변 및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광주광역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고문변호사가 소송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고문변호사의 사건 수임에 따른 소송비용 등을 현실화 하고 행ㆍ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건에 대한 신축적인 보수기준을 마련하는 등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ㆍ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1998년 12월 28일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변호사 보수가 과세대상이 되었으므로 수임한 사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건을 의뢰한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대한 지급근거를 신설코자 하며, 착수금 지급기준을 당해 심급에서 가장 높은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심급별로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과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된 소송, 기타 행ㆍ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을 중요 사건으로 규정하여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대법원규칙, 일반관례 등을 참작, 별도 약정에 따라서 보수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변호사 보수지급기준에 신축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광주광역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몇 가지 개정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개정사유를 보면 부가가치세법이 98년 12월 22일 변경되어서 99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9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수임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근거가 없었을텐데.

별표에 보수지급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금액을 부가가치세와 합한 금액하고 나눠서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별도로 더 추가해가지고?

추가한 것은 아니고, 개정조례안 5페이지 현행 조례안에 소송비용 지급기준이 있습니다만, 민사소송에서 1억원 이상이면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300만원을 지급하되 거기에서 11분의 1로 나눠가지고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계산서를 받고 그렇게 지급했었습니다.

부가세 부담이 소송의뢰인에게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납부를 할 때 소송의뢰인이 납부를 합니까, 아니면 변호사가 납부를 합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지급을 하고 변호사가 부가세법에 의해서 계산해가지고 신고를 하고 내도록 되어 있고 우리시 회계과에서 일괄 취합해서 세무서로 통보를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수임료보다도 개정조례안으로 하면 차액이 어떻게 납니까?

부가세가 별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약 10% 정도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10% 정도 소송비용이 불어나면 승소율도 이상 올라가야지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신데 위촉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위촉을 했습니까?

변호사 협회 추천을 받기도 하고 저희들이 또 적임자라고 판단될 경우 섭외를 해서 맡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적당한 분이라고 판단되는 분을 위촉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사법연수원 나와 가지고 그런 분들로 했을 경우에는 경험이나 전문지식 그런 부분에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경력이 많으시고 전문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섭외를 하고 그런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시의 고문변호사를 하면 시 고문변호사에 대한 착수금이 세 분한테 5,700만원이니까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일반인에게는 좀 더 많은 수임료를 받지만 우리 국가기관, 행정기관의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에 의해서 수임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 25만원, 40만원 이런단 말입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그 분들로서는 금액으로 봐서는 못마땅한 금액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광역시의 고문변호사를 하시면 그 수임료 외에 나머지 부가가치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비교적 시 고문변호사를 하고 싶어하는 입장이지 안하려고 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 고문변호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시 관련, 시하고 관계되는 소송, 다른 반대되는 사람들쪽의 입장에서는 수임도 증대되고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보수규정으로 주는 것 외에 다른 매리트가 있기 때문에 서로 하시려는 입장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고문변호사를 맡으시는 변호사님들은 우리시를 상대로 하는 변호를 맡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이익을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시의 고문변호사를 할 정도로 능력이 있으시다 그러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소송 한 건에 25만원 받고 변호사가 수행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사실 안 맞지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부가세 10% 정도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습니다만, 그 분들이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제6조 4항에 현행은 소송 물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소송으로 해서 우리시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규정에 불과하고, 즉 이 규정이라는 것은 소송비용지급기준이지요. 소송비용지급기준에 불과하고 변호사보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규칙이지요?

예.

이 산입비율에 의해서 별도의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하셨는데, 이 소송비용지급기준, 그리고 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다 무시하고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신 것이지요?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되, 방금 7페이지 말씀하신 규칙이 대법원 규칙입니다만…….

6조 5항 3호, 세 가지 호에 해당되면 이런 이런 지급기준이 있지만 별도로 감안을 해서 별도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소송수임료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 내용이 환경기초시설과 납골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기 위하여 제기된 소송, 그리고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한, 그것은 중복된 내용이고, 문제는 기타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조례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나열했단 말입니다, 1호에서. 또 2호에서는 지난번 현행 조례에 포함된 내용이 그대로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환경기초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또 3호에 가서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기타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했을 때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한 사업이면 여기에 대다수가 포함이 될 것이라고 보고, 또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시민들의 저항이 가장 큰 곳이 환경기초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3호의 포괄적인 규정, 즉 시장이 인정하면 언제든지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라고만 생각이 되면 별도의 수임료를 줄 수 있는 규정은 너무 포괄적인 규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만, 저희들이 소송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끼는 것이 소송대상이 특정되게 한정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되는 부분만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다양해지고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소송의 형태도 상당히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경기, 전남에서도 이런 것을 예측해서 별도로 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자료를 가져와서 제가 보기는 봤는데, 기존 10억원 이상 소송에서 한층 더 발전시켰단 말입니다. “환경기초시설과 납골당 등 다중이용시설” 이것이 한층 더 발전된 내용인데, 거기에 또 “기타”까지 추가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좋습니다. 행정의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다양해진만큼 민원의 종류도 다양해질 수 있다 하는 예측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3호의 적용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괄적 규정이 남용되어서 세수를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답변 및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