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용선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시행을 하고 다시 해소되지 않은 가구를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5개 마을에 77가구가 추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을 들어서 이 77가구만 설치를 하게 되면 금년도에 난시청은 전부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억 8,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준경묘, 영경묘 보수사업에 도비 1,000만원이 감액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이승휴 유허지 정비사업 시비 1억, 그 다음에 산양서원 묘정비 보수 시비 2,000만원, 공양왕릉 주변정비사업 시비 7,500만원은 도비가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었는데 시비부담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부담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벨트 조성사업, 이것은 황영조기념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설비 1,000만원을 감해서 시설부대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측량비등 부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밑에 학술용역비 700만원은 삼척실내체육관 구조물 안전진단에 따른 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이것은 교육청에서 내미로 분교를 활용해서 두타체험 학습장을 시설해서 청소년 극기훈련장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담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은 설명이 끝났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셨으니까 각 실과의 설명이 기획감사실장에게 다 듣고 실과별 질의는 실과별로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설명한 사람한테 질의를 해야지 설명은 다른 사람이 하고 질의답변은 또 다른 사람이 한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TV난시청 시설사업을 금년에 하면 전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

예, 금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당초예산에 11개 마을에 3억 5,000만원을 예상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6건은 완료하고 5건은 10월중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한 5개마을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후의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난시청 시설하는 선 유치를 도로변에 있는 전주를 이용해서 한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주 사용료를 한전에서 한주당 600원씩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하려니까 사후관리 업체가 전주사용료를 난시청 TV시청료를 받아가지고 전주사용료를 주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못하겠다, 사후관리를 못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기술문제가 따르는데 선이 낙뢰가 떨어지면 선도 고장도 잘나고 이렇게 되는데 전혀 지금 안되는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이게 비단 노곡뿐만 아니라 신기도 같고, 동활지구도 다 산간지역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되는 문제인데 이 전주사용료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안받는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느냐, 보니까 또 그래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받아가는, 전주사용료를 받아가고 지방도는 도지사가 받아가고 국도는 국가에서 받아간다는데 한전에서는 그돈을 그냥 낼 수 없으니까 우리 난시청지역 한 사업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충당하고 이런다 이겁니다. 이거 하여튼 좌우지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중에 노곡면 지역이 그렇습니다. 노곡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근덕지역 소재지내는 난시청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근덕에서 유선을 끌어서 노곡까지 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다른 지역은 중간중간 다 난시청 지역이다보니까 다 해당 읍면에서 경유해서 다 부담하고 이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곡같은 경우는 워낙 원거리에서 전주를 이용해서 유선을 끌어가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전측하고 저번에 노곡면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한번 협의를 해봤는데, 그것은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은 마을단위나 읍면단위로 가칭 유선 사후관리 위원회랄까 이런 것을 좀 구성해서 주민 부담을 일부 좀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당 읍면하고 지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마 그것은 조금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부담을 하니까 상당히 부담액이 많아지니까 시청료가 4,500원에다가 그거 600원 부담하면 뭐 TV시청료가 상당히 올라간다 이겁니다. 5,000원 이상, 우리 시내에서는 얼마 안되잖아요 ? 그런데 그 시설을 해준데 대해서는 고마움은 알고 있지만 사후관리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농촌지역에는 좀 그것을 안받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그럽니다. 이것을 당장은 어렵겠지만 공보실장님께서는 한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농촌지역에 호수도 얼마안되고 이러니까, 전주는 많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주마다 받는 것을 농가마다 다 풀이를 하면 상당히 액수가 많아지니까 그렇게 하지않고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예를들면 노곡면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 위원회 이런 것을 리장들로 하여금 구성을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한전에다가 떼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못내겠다. 사후관리위원회에서 그런 시청료 관리하는 업체하고는 달리 이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한두번이지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뭔가 확실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좀 연구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곡면 뿐만이 아니고 다른 읍면도 다 그런 상태인데, 다른 읍면에도 지금 그런 현상이, . . .

다른 읍면도 일부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노곡면입니다. 노곡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덕을 경유해서 올라가다보니까 워낙 거리가 멉니다. 다른데는 그렇게 해도 전주가 그 부분에서 좀 덜합니다.

아니예요. 우리 하장같은 경우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기 공사한 지역도 전부다 한전 전주에다 다 붙잡아 매놓았어요. 그게 지금, 나는 지금 처음듣는 얘긴데, 거기라고 한전에서 안받아 가겠어요 ?

안받는 것이 아니고 전주가 원거리에서 유선을 끌다보니가 부담이 많이 가는 거죠. 우리가 유선비를 받는 범위내에서 전주부담이 있다 이러면 그게 주민한테 크게 부담이 안가는데 유선비 받아서, 업체가 받는 요금보다가 한전주에 전주사용료 내는 요금이 더 많아지니까 업체에서 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업체에서는 전주사용료를 주민들이 더 부담해라 유선료를 더내라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이 이제 노곡이 제일 심하고 다른 지역은 좀 단거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좀 덜한 편입니다. 거의 없는 편입니다.

심상홍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

예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에 준경, 영경묘 보수비에서 도비가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

이것은 당초에 가내시되었던 국도비 사업이 확정내시 되면서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000만원 줄었어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부담 비율이 안맞잖아요 ?

부담비율이 안맞는데 이것은 당초에 가내시되었다가 확정내시되면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가 25% 이렇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학술용역비 안전진단 문제, 이거말고 체육시설에 어디 안전진단해야할 부분들은 없나요 ?

지금 현재에 다른문제는 없고,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또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1,000석이상되는 실내체육관에는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에 의해서 이번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제가 안전진단하는 부분 참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스포츠 이벤트를 많이 해서 경영수입차원도 있어야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해야할 부분에 주차장 있잖습니까 ?

예 !

삼척실내체육관옆에 주차장, 그 위에 어떤 축구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축구장을 해서 축구대회를, 뭐 큰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던가 거기에 종합운동장이 있고, 보조운동장이 하나 더 있고, 삼척대 운동장을 그 세 개를 연결시켜 버리면 상당히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평상시에 주차장으로 쓸수 있어요. 잔디구장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일반 축구장으로 만들어서 그 윗면 있죠 ? 실내체육관 위에 충분히 나오리라고 보는데 그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면은 아스콘을 덜어내고 일반 흙으로 된 주차장 조성 그런 말씀이시죠 ?

그렇죠 !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쓰기도 하고, 그것을 축구장으로 만들어서 세 개의 축구장이 연결되면 큰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생길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큰 행사를 할 때 사실 지금 현재있는 주차장도 좀 협소한 편이거든요.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이나 운동장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사실 그쪽도 좁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다른 부분들은 일반적인 주차장을 그냥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축구장에, 흙으로 된 축구장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양쪽 축구장도 쓸수 있고 또 주차장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이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봐요. 검토한번 해보시고, 아울러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것이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 요전산성 지표조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지금 강원문화재단에서 수주가 되어서 문헌조사, 현지 1차 답사까지 완료된 단계입니다. 2차 답사를 아마 곧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부분이나 이런 것은 필요없습니까 ?

그 예산은 당초 1,500만원 확보해가지고 지금 계약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게 자료가 나오면 앞으로 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시던 그 부분에서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유선 때문에 하던 전주요. 대부분 도로변에 세워진 전주를 가지고 하는 얘긴데, 이 관내는 7번국도나 38호선 국도, 이 국도변에는 그것은 건설교통부가 그걸, 재산이 건교부 소관이죠 ? 아니, 전주가 그 소관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심어진 땅이, 부지가 ?

땅은 도로부지내니까 관리는 관리청이 도로를 관리하는 예를들면 시도일 경우는 시장이 되는 것이고, 국도일 경우는, . . . .

그 재산이 건설교통부 소관 아니겠어요, 국도는 ?

예, 그렇습니다.

지방도는 강원도가 되겠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사람들은 지금 단지 받고 있는 것이 전주에다 매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내라한다 말이요. 600원씩인가 얼마를 내라는데, 우리시군도, 시군도도 있잖아요 ?

예 !

시군도에 있는 그 땅의 소유가 우리시가 아닙니까 ?

예 !

그렇죠 ? 우리는 얼마씩 받고 있는지 ?

우리는 제가, . . 받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 . . .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다시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돈을 주고 전주를 심어놨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준다 말입니까 ? 우리시면 시, 강원도면 강원도에 주지요 ? 주는 돈이 가령 600원인가 그 600원을 받는다 이런 논리입니까 ? 그렇지 않아요 ? 점용료를 그렇게 받는데, 그럼 논리상 맞지 않는 얘기지 않느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가령 600원, 600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600원을 받는데 우리 유선만 봐서 600원을 다 부담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저희들도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같이 부담하면 그 비율이 우리가 600원을 우리가 시유지, 그러니까 시재산에다가 전주를 갔다놔서 600원을 받는다면 저희들은 공짜로 세워서 전류를 흐르게 만든다 이런 얘깁니까 ?

. . .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개인사업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한전이 관계되었을 때 하는 얘기란 말이예요. 거기는 국도변도 있고, 지방도변도 있고 우리 시군도변에도 전주가 있는데 단지 그사람은 땅의 사용료를, 점용료죠 그러니까, 점용료를 내는 것만큼 유선이 지나가면 그 유선에서 다 부담을 하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

. . . .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아니 지금 시에다가 무슨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내용을 지금 잘 전달이 안되는 모양인데, . .

위원장님, 이 회의가 좌담회가 아닙니다. 회의를 좀 효율적이고 회의록에 남을 수 있도록 해서 회의를 진행해야지 지금 답변자는 문화공보실장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되면 국장님을 모셔가지고 그래서 답변이 회의록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김철호 위원님 지금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을 산업건설국장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

저는 지금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이야기가 내용을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을, 이건 회의록하고 내가 관계는 없어요. 내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이것을 담당실장님한테 물을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은 그 과정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신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산의 소유가 삼척시, 강원도, 건교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유선, 유선에 한해서 우리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합시다. 그걸 우리가 전체를 부담해야 됩니까 ? 우리라는 것은 유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한전은 사용료를 시에다 주었든, 강원도에 주었든간에 저희들은 그게 위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공짜로 사용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

아닙니다. 부담은 주민이 부담한다는 것이 아니고, 유선업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유선업체가 노곡같은 경우는 월 유선료를 받는 것 보다는 한전주에 내는 전주료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게 더 유선료 받는 것보다 더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업체가 자기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되는데, 관리하고 이러면 영리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되는 겁니다. 안되니까 유선업체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용자가, 이용자가 그것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우리시 입장은 우선 시설은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에 따른 소규모 이용료 이런 것은 주민이 일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죠. 그것까지 우리시가 상세하게 다 부담할 수는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 그렇다면 또 형평성이 맞지 않고, 다른데 다른 유선이나 난시청지역도 그럼 사용료를 부담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설은 완료가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8,000만원만 더하면 올해 금년내 다 된다고 그러는데 다 되어도 아까 심상홍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곧 이게 지금 위기에 처해있단 말이예요.

다른 지역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시행처에 따라서 약간 전주료를 내고 안내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 . . .

내가 있는 신기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관리를 하거든요.

거기는 지금 부담안하고 있죠.

안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말하면 어떤 법이나 안해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업자가 아니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떼를 쓰는 것이지 너희들은 안내도 좋다 이런 뭘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어떤 법을 규정을 내서 너희들은 단선해야 된다, 끊어야 된다 하면 할 수 없는 얘기가 아닙니까 ? 그럴 때 우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되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 예외규정에 보면 한전에서 전주 사용료를 받는데 그 예외규정을 보면, 정부나 주민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용료를 면제해 줄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KBS가 시공하거나 마을 자체에서 관리하는 체제로 간다면 면제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노곡같은 경우는 유선업체가 직접관리하는 체계로 운영하다보니까 한전에서 주민보고 내라는 것이 아니고 유선업체보고 돈 내놓으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체계를 만들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 충분히 하셨습니까 ?

예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총무과 소관 4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시정주요시책 운영해가지고 4,1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 파출소마다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17개소가 있습니다. 이 방범대원이 471명인데, 이분들이 무보수로 근무를 하고 이래서 위로 격려차원에서 이 양반들한테 제복을 만들어줄 계획으로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민한마음행사 참가보상비 6,000만원인데, 먼저번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2억 2,000만원은 읍면행사에, 읍면에서 준비하는 행사비로 쓰고 1억은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계획에 충당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읍면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6,0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도비, 국비, 시비 부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이것은 1억 4,900만원인데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서 국가에서 부담할 특별교부세가 50%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앞으로 시비 25%, 도비 25% 해서 50%를 추가로 부담해야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장비구입비가 3,425만원 있었는데 이것도 도비, 시비 부담비율이 있어서 하는데 이것은 지금 자체 삼척시는 삼척시내에 시청과 읍면동과의 컴퓨터 활용은 잘되는데 시하고 다른 시군간에는 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LA스위치라든가 캐쉬서버를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에게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원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이 도대체 뭡니까 ?

이 부분 다시한번 정리를 좀 해주세요.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리를 해주시던지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든지, 당초예산이 이래했고 추경예산 6,000만원 올라온 것이 이렇게 됐고, 조금전에 500만원 뭐 어떻게 하는 그거 어떻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된다 그리고 또 안이 1안, 2안, 3안이 있는데 1안, 2안, 3안이 의회에서 채택되어야 될 부분인지 집행부에서 채택할 부분인지 그것도 명쾌하게 집고넘어가야 되고, 이 부분은 어물쩡 넘어가면 다음에 또 불씨가 살아나서 이상하게 기류가 흐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리를 잘하시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김응용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에게 다시 얘기를 듣기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면 돼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1안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다시, . . . . . .

전문위원은 전문위원 견해에 의해서 1안이 좋겠다, 2안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안을 집행부에서 3개안을 내놓았는데 이 3개안을 내놓은 배경이 어디에 있으며, 이것이 의회에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인지, 집행부에서 결정하겠다는 사항인지 이게 명쾌하게 나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아마 전문위원님이 총무과장님하고 기 협의한 우리의 의견을 가지고 기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 답변을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잖아요 ?

예 !

그럼,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안, 2안, 3안을 구분한 것은 원래 출전선수를 기준해가지고 급식비 및 선수단 경비, 차량비등을 배정했는데, 이 1억 때문에 이게 3안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걸 좀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해서 3안까지 나왔는데, 이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서도 이 1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무적으로 읍면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예, 심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집행부하고 한다는 것은 1억에 대한 말씀입니까 ?

아닙니다. 1억 빼고 오늘 6,000만원 추가로.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하시기를 1안을 택하되 1억에 대한 것은 읍면만 배정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안을 택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예 !

그 1억을 또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의원님들이 좀 상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머리숫자대로 하십시오.

김응용 위원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다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말입니까 ?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억 얘기 말입니까 ? 1억 얘기는 8개 읍면에서 모여서 해결하겠습니다.

숫자만 적어진다 뿐이지 말썽은 또 말썽대로 나올 소지가 있는 겁니다. 얘기를 통 털어서 다해요.

그런데 김철호 위원님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수치까지 확정짓는다는 것은 회의장에서는 불가하지 않나 그렇게 봐지는데 수치까지, 배분 수치까지 여기서 확정짓는다는 것은 좀 그렇고 동료위원들이 그것은 8개 읍면위원님들이 적의 적절히 숙의해서 결정하라고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예산이 지금 아직 이것은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6,000만원, 이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도 계획이 없는데, 거꾸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아닙니다. 조금전에 1억에 대해서는 그대로 집행하라고 동료위원들이 승인해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그러니까 1억을 제외하고 6,000만원에 대해서는 1, 2, 3안중에서 1안을 선택하는데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이의가 없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란 얘기예요.

그 1억은 기존 예산으로써 이미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읍면으로 시달된 것으로 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얘기도 안되고 행정이 일단 한번 집행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지 그걸 다시 여기서 거론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그것은 안되는 거고, 제가 볼때는 그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겁니다. 행정이 일단 한번 집행되었으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야지 그게 다시 거론이 되어서, . . . . .

그것은 일사부재리가 아니지요. 행정이 일을 하다보면 실수가 날 수도 있는 일이지, 사실 의회에서 브레이크 안걸면 행정이 미스가 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 결국은 우리가 얘기를 해가지고 미스가 아닌 미스가 발생이 되었는데, 기 배부되었던거라도 회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까 ?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돈이 배부가 되었습니까 과장님 ?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 . . .

서면상을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이 통지가 되었지만 실제 돈은 안내려갔습니다.

문서가 다 나갔잖습니까 ?

아직 송금은 안되었습니다.

돈만 안나갔지 문서가 시행이 되었잖아요 ?

위원님들, 이번 6,000만원 2차 추경에 대한 것만 거론하고 1억에 대한 것은 기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6,000만원에 대한 것은 1안으로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

내가 8개 읍면이 모여서 해결하자라고 얘기를 했으면 같이 동의를 했으면 좋은데 지금 그게 동의가 안되고 있으니까 이걸 다시 정리를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위원장님, 아까 우리가 바깥에서 두 번에 걸쳐서 정회를 해가지고 내용은 여기 1안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읍면동 위원님들이 해당하는 분들한테 일임을 했단말입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끌고 나가야지 이걸 계속 정회, 정회식으로 하면 하루종일 해도 안됩니다.

정리가 안되면 안된다고 김철호 위원이 브레이크 걸고 나왔고, . . .

위원장으로서 협의한 부분을, . . . .

조금전에 우리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절충한데 대해서는 1억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하지 말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8개 읍면 의원님들이 적의 숙의해서 결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6,000만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만 여기서 결론을 짓고 1억에 대한 것은 여기서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지금 나는 어느지역이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한다는 것은 괜히 서로 동료의원들간에 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해당지역이나 이걸가지고 얘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걸 소수 또 아니면 어떤 지역에서 이 1억의 문제를 삼기 때문에 6,000만원이 나왔단 얘깁니다. 그러니까 1억도 여기서 규명이 같이 되어야지 얼마를 주든간에 문제가 아니라 6,000만원이 1억에 대한 문제가 안 생겼으면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올 이유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

김철호 위원님 ! 우리가 정회를 해서 동료위원들이 의견을 절충할때에 이미 거의 합의를 해가지고 다시 개의를 한 것이 아닙니까 ? 또 재차 거론하고, 재차 거론하면 이거 끝이 없죠. 우리가 동료위원들이 대충 의견 조율한대로 1억에 대해서는 8개 읍면에서 적의 적절히 조치를 하시고 여기 6,000만원에 대한 것은 1안이 좋으냐, 2안이 좋으냐, 3안이 좋으냐 여기서 그것만 결정해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여러 가지 말씀은 많으신데 서로 이해관계가 있다보니까 그러시는데 저는 위원장님의 뜻을 동의하는데 어쨌든간에 1억부분은 읍면에 지금 두분, 지역대표님께서 안오셨으니까 그걸가지고 여기서 왈가불가 할 성질은 아니잖아요. 어떤식으로 배분을 하든 그 인구수를 비례하든 그냥 공히 면별로 그냥 나누든 그것은 8분의 지역대표께서 다시 하시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다른 동료위원님들 말씀대로 1안이냐, 2안이냐, 3안이냐 했을 때 저는 1안을 갖고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나머지 문제는 다른 문제가 없지 않느냐 ?

되풀이되는 얘깁니다. 1억의 문제가 아니면 6,000만원이 나오지 않았잖습니까 ? 그건 다 우리가 위원님들 다같이 인지를 하고 있는 얘기지요 ? 그럼 여기서 읍면동, 이거 의원들끼리 계산기가지고 나눌 일의 성질은 아닙니다. 이건 의견의 조율이라는 면은 있을는지 몰라도, 그렇게 되니까 이걸 여기 공식석상에서, 회의장에서 어느 읍면이 얼마를 갖든지 주든지 하든지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가 되어야 될 얘기지 그게 뒷거래를 할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두분이 안오셨잖아요 ?

안와도 그렇죠, 회의에 안왔다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대질시킬 이유는 없잖아요 ?

어쨌든 이부분은 집행부에서 명쾌하게 해올 수 있는 부분이면 두부 모 자르듯이 할 수만 있었으면 벌써 해가지고 왔겠지요. 사실상 이건 두부 모 자르듯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우리들의 어떤 처분대로 일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쉽게 말하면 공이 우리한테 넘어온 것인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6,000만원은 그때 당시 6,000만원 예산 더 확보하자고 우리가 요구를 할 때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1억은 1억대로 우리 읍면지역에 쓰도록 하고 대신 모자라는 부분 한 6,000만원 정도는 더 확보를 해서 식대로 활용을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식대용으로 이 6,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철이 되어서 예산 6,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거 6,000만원 거론하시지 말고 또 1억부분은 우리 8개읍면 언제 점심식사, 저녁식사 한번 하십시다. 할 때 모여 앉아서 김위원님 더달라 그러면 제가 더 드릴게요.

최종적으로 제가 의견을 얘기할게요. 거기에 따라서 난 1안, 2안, 3안 그걸 내가 의사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가 봐가지고 난 여기에 대해서, . . . . .

그런데 1안으로 결정하기로, . . . .

하기로 했다니요 ? 아직 할 차례가 남았죠.

아니, 다 동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

동의를 했으면 방망이를 쳐야지 넘어가죠 ?

그건 총무과장님께서 적의 조정할 때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지금 제안설명에 대한 심의과정을 가지고, . . .

과장님, 이 6,000만원이 새로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

예 !

이게 의회하고 간담회나 어떤 형식으로 통해서도 공식적인 자리가 있어서 한 겁니까 ?

이것은 며칠전에 김응용의원님하고 신상균의원님, 전동호의원님하고 김진봉 의원님께서 의회에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 1억 때문에, 읍면에 1억은 하여튼 동 개입시키지 말고 읍면 것으로 딱 제하고 그러면 기본 경비가 부족하니까 그 대신에 급식비조로 한 6,000만원만 더 세워줘라 이래서 우리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참석했더라면 8,000만원 세워달라고 했을텐데.

2,000만원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얻읍시다. 그럼 되지 뭐, 자 이제 시작합시다.

1억에 대해서는 8개읍면 위원님들께서 적의 조치하시고 여기 6,000만원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식으로 1안, 2안, 3안중에서 1안이 어떻냐고 했을 때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처리를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난 이의가 있어요. (장내 소란)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

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시민한마음 체육행사 관련경비중 엑스포 붐조성에 대한 1억은 읍면지역 위원간에 별도 협의하고 회의를 계속진행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에게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

예 !

지금 한마당 축제 예산 때문에 시간을 상당히 많이 끌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일단 우리 위원들끼리 합의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3개 안중에 1안을 채택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별도 예산이 1억 있는 것은 이 안식으로 안을 하나 좀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 앉아서 이러니 저러니 하면 안되니까 뭐 인구비례를 하면 이렇게 되고, 면적비례를 하면 이렇게 되고, 가구수를 하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안을 내가지고 좀 주시면 우리 8개 읍면에서 나중에 적의 조정해서 총무과에 통보해주는 식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이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기로 하십시다. 위원장님 저는 끝났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4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1억 4,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과 관련되는 거죠 ?

예 !

그럼,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확실한 지침도 없잖아요 ?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교부세가 내려와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세웠는데 ?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게요 ?

예 !

일단 하여튼 우리 지난번 의회에서 이문제를 다뤘잖아요 ?

예 !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죠, 예산만 세워놓고, . . . . .

의회에서는 기능전환을 지금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났는데 그건 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기본 안대로 밀고나가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교부세를 이만큼 줄테니까 빨리 일을 시작해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석희대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당초예산보다 623만원이 증가된 217억 4,7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여비는 155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어서 8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세계도자기엑스포 견학여비입니다. 그다음 4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중에서 사회복지 전담요원이 월 3만원씩 해서 12개월동안 13명에 대해서 4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요원의 대민수당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변경이 되어서, 지침 변경이 되어서 금년 1월부터 소급해서 12월 31일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9페이는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서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관리 프로그램을 구입코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 사업비가, 국비가 배정됨에 따라서 시비를 포함한 3,37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에 도비 1,500만원을 받아서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위탁교육 실시에 따른 과목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500만원 중에서 1,218만원을 삭감하고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운영비 338만원과 기자재 기기구입비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하반기 동지역 민방위대원 교육은 삼척대학교에서 위탁해서 10월 16일부터 5일간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일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세계도자기 엑스포 견학예산 1개뿐인데, 이걸 생략하고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다음은 광산경제과 제안설명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광산경제과장님께서 10월 10일부터 13까지 강원도의 지역경제 활성화교육 참석차 서울로 출장중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광산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선입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일반고용촉진 훈련비와 농어업인 고용촉진 훈련비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이것도 도비내시에 따른 시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중에 연탄보일러 교체가구 보조금지원 6,000만원은 금년도에 연탄보일러 교체 대상가구를 조사한 결과 700가구가 신청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서 400가구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300가구가 지원이 안되어서 이번에 6,000만원을 확보해서 희망가구 전가구를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여긴 국비 11억과 시비 3억 6,4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으로 했고, 시비 1억 2,000만원이 미부담이 되어서 이번에 전액 부담을 했습니다. 태양광 전지 가로등 설치사업비 3,150만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는 국내여비, 실업대책사업 추진여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 조정이 되었고, 그밑에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보상금, 전부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시설비인데, 이것은 광산지역 개발사업비를 목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70페이지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을 7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변경을 하면서 일부 사업물량 조정을 하고 사업비도 일부 조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부 확정금액이 국비가 70억 5,800만원이 확정되어서 사업비와 물량을 조정해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74페이지입니다. 도계농공단지 부지분양금, 이것은 삭감분인데 이것은 도계식품에서 부지분양금을 납부연기 신청함에 따라서 1,200만원을 감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가로등 시설보수공사비 시설비에 150만원, 이것은 근덕농공단지에 가로등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산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감리비 부분이 몇 % 지금 하는 건가요 ? 1,568만원인데.

이것은 위에 시설비에 따른 부업단지 증설인데,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인데, 몇 %를 해야 되고, 법적으로는 몇 %로 되어 있습니까 ?

. . . . . .

됐습니다. 놔두고 이 법정부분이 사실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차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은 묶어서 건축과에서 어떤식이든 건축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준공검사등 모든 부분을 다시 위임받을 수 있는 부분이 건축과에서 해야한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이 안되기 때문에, 물론 설계사무소에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건축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실제적인 내용을 좀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요구한대로 올리고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윤순모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도자기 엑스포 직원들 관람경비가 9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치해서 운영중인 남산 인공폭포 전기료가 금년 4달치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맹방골프연습장 향나무 이식관계는 목을 변경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맹방관광지 개발사업은 19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50%인 10억하고 도비가 15%인 3억, 시비가 35%인 7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나무 이설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고 그밑에 시설비에서 저희들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환선굴 2주차장 부분에 주차장을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차장 확장하는데 1억하고 확장하게 되면 아래 대형버스가 출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교량설치 1개소 1억하고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전기료 부분에 1년치하면 5,400만원입니다. 그렇죠 ? 삼척시 전체수도, 전기, 광열비가 대략 얼마정도 돼죠 ?

저희들이 인공폭포를 계산한 것이 여름 하절때는 18시간정도 가동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동절기에는 14시간, 그래서 평균 16시간 가동을 해서 계산이 나왔는데, . . .

과장님, 제 얘기는 이 하나에 폭포 하나 하는데 5,400만원이 든다라면 이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건 절대 안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전기료가 5,400만원이 나옵니까 ? 그 폭포 하나에, 이건 고려를 해볼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위원님도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을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저희들이 최소한의 전기료가 지출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조정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절대적으로 이부분은 전기료 하나에 5,400만원이라는 것은 진짜 문제있는 겁니다. 이부분 진짜 재고해야 됩니다. 보기좋은 것도 좋겠지만, 5,400만원, 적은 돈이 아니예요.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계획을 최소한의 전기료가 지출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승목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총액은 24억 4,4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2억 4,73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이 국비 충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써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당초에는 8명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이 줄어들어서 2명이 감소되는 바람에 129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논농업 직접지불제 운영 프로그램 구입비를 11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전액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자본 보조로써 논농업 직접지불 보조금을 998.2헥타에 대해서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관리입니다. 재료비중에서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돈분 발효촉진제 지원에서 도비 지원이 당초에 30%에서 23%로 삭감되는 바람에 시비 48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에서 당초 사업물량은 1,890두인데 192두 분이 추가로 증액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192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중에 한우 인공수정료 및 기초등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한우 인공수정비를 1,600만원과 한우 기초등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기초등록은 바로 소귀에 부착시키는 인표가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인표입니다. 산림과 제2차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은 17억 1,814만 4천원이 증액된 총 151억 8,474만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중에 대형화분 구입입니다. 1억 5,000만원입니다. 동굴박람회 대비 시가지주변 환경개선 목적으로 해서 대형화분으로 계절마다 꽃묘를 식재해서 쾌적한 가로변을 조성하고자 이번 대형화분을 1,0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2002년 봄꽃씨 파종 및 꽃묘 이식에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작업단 기자재 204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로 이번에 4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작업복이나 신발등을 사주는 국비로 전부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협업체 단기소득 조사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조정감액에 따른 27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숲가꾸기 대행사업비 전액 국비로 4단계 인건비입니다. 그 시설비 해신당 공원 조각품 설치입니다.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신당에 처녀, 총각에 얽힌 전설을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각품을 제작해서 처녀상은 바다에다가 설치하고 총각상은 육지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재료비중 도계 흥전 무선기지국 교체설치입니다. 이것은 벌써 12년정도 되어서 성능이 좀 급감이 되어서 이번에 가을철 산불기간을 맞이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동해안 헬기조성사업 분담금입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총 35억 2,7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강릉시 남항진리 강릉공항 옆입니다. 12월 준공예정으로 해서 산불방지 헬기 격납고를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습니다. 시설중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소음공해등의 이의제기에 따라서 산림청 요청에 의해서 수혜시군인 영동지방 6개 시군에서 5,000만원씩 해가지고 이것은 분담해서 분담금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성, 속초, 양양은 분담금을 전부다 낸 상태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산불경관조림입니다. 봄철에 춘계에 277헥타를 마무리하고 추계에 265헥타를 경관조림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시비 21%를 부담해야 되는데, 11%밖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번에 7억 3,688만원을 미부담금액에 대한 부담입니다. 톱밥제조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에 의해서 임업후계자 2인이 신청해서 전액, 70%가 국비로 보조되고 자부담 30%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산지사방 178헥타에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총액이 95억 7,400만원 중에서 시비가 6%인 6억 7,284만원, 당초예산에 미분담금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김경환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15억 3,19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2건 38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증액 160만원은 세계도자기 엑스포 견학에 따른 직원 여비로써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110쪽입니다. 민간이전 목 증액 224만 4천원은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구독료 지원금으로 도비 증액에 따라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해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세계도자기 엑스포 여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112페이지입니다. 금연관련 운영상태, 점검사업비가 국비로 해서 200만원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원덕보건출장소 신축비가 국도비 포함해서 5억 7,900만원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체부담 3억 6,600만원하고 감리비 1,32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12일 10시 30분에 본장소에서 개의 되오니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