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경선 의원 발언

김경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7회 임시회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구릉경관훼손행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임시회입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따라서 오늘부터 10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07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1년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7일간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7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7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서 김영현 의원님과 이명우 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07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김영현 의원님과 이명우 부의장님께서 선출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화재(동구릉)경관훼손행위행정사무조사추가사류제출요구안(김중수의원외 2인 발 의) 맨위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재경관훼손행위행정사무조사추가서류제출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중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터
지금부터김중수의원
문화재경관훼손행위행정사무조사추가서류제출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서류제출요구안은 지난 제10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조사계획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나 미흡하여 보완하기 위한 서류 또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2001년 10월 15일 오전 10시까지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재경관훼손행위행정사무조사추가서류제출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하고 효율적인 조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문화재
(동구릉)경관훼손행위행정사무조사추가서류제출요구안( 김중수 의원외 2인 발 의)
부록에 실음

김경선의장
김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수 의원외 2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본 안건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의결이 되었던 행정사무조사의 서류제출요구사항 이외에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재경관훼손행위행정사무조사추가서류제출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확인계획및현황보고요구안(이명우의원외 1인 발의) 맨위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계획및현황보고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명우 부의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의원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계획및현황보고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과 당해 사안에 대한 현황보고는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사안으로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서류조사기간 중에 10월 12을 하루 동안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현황을 청취하고 직접 그 현장을 답사함으로써 철저한 조사활동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확인 및 현장방문의 대상은 동구릉 보호구역 내의 골프연습장 건축현장과 토사채취현장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계획및현황보고요구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시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의장
이명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안건은 동구릉경관훼손행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현장에서 집행부의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계획안으로서 이번 조사활동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계획및현황보고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현장확인 및 현황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문화재경관훼손행위행정사무조사의건 맨위로
10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화재경관훼손행위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동구릉경관훼손행위행정사무조사활동은 조선왕조 500년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고 우리 구리시민의 고향과도 같은 동구릉의 경관을 훼손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어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동구릉은 수목과 잔디가 좋고 주변경관이 뛰어나 우리 어른들은 물론이고 어린 학생들에게 훌륭한 자연환경을 제공하면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그 소중함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동구릉 인근의 일반 주민들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서 건물의 신축이나 증·개축도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행정으로 동구릉 경관을 저해한다면 이는 시민의 신뢰를 잃는 행위이자 법적 안전성에 위해를 주는 일로서 지탄받아 마땅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함께 사는 사회라는 것은 누구든지 납득을 하고 지켜야 하는 질서와 규율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약속을 쉽게 생각하고 어긴다면 그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규율을 무시한 채 그 약속을 파기한다면 이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번 동구릉경관훼손행위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행정의 질서를 바로 잡음으로써 피폐해지기 쉬운 공동의식을 회복하고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동구릉 경관훼손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시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적어도 이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10분의 1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조사활동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노고를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재동구릉경관훼손행위행정사무조사의건 제1차 활동은 서류조사와 함께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이동하여 서류조사 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김용호 의원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긴급발의안이 있어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참고인출석요구안(김용호의원외 1인 발의) 맨위로
11시 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참고인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김용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용호의원
의원입니다. 참고인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구릉경관훼손과 관련하여 토석채취에 대한 비용 산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토석채취 및 운반하는 회사의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토사운반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받고자 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대상자는 현재 토석채취 및 운반업에 종사하는 김영일 씨이며, 출석요구일시는 2001년 10월 15일 월요일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의장
김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이번 조사활동 중 토석채취와 관련된 전문업체 대표로부터 운반비용 등에 대한 사례를 청취함으로써 이번 조사활동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참고인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긴급 안건처리를 마치고 조사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1일차 조사활동을 마치기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화재동구릉경관훼손행위행정사무조사의건 제일차 활동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으는 2001년 10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