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산과
이동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농산과, 회계과, 지방세과, 지역경제과, 복지위생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호 농산과장께서는 농산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산과장 박주호입니다.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농산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5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보리확대지원사업은 지원금은 종자대 50만원하고 비료 및 퇴비 구입에 1,000만원해서 약 3㏊에 시범재배로 이모작으로 보리재배하면서 전시ㆍ군에 2모작으로 확대재배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16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민간해외여비입니다. 우리군 특산 농산물 해외판매홍보를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 단감, 난을 홍보하기 위해서 11월에서 12월에 민간인과 공무원이 같이 가서 수출과 동시에 홍보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산은 이 정도로 충분하지 싶어서 민간인들이 가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디를
어디를한성률위원
간다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하와이에 11월17일경 가고 단감은 말레시아, 태국에 홍보를 하고 난은 산동성에 가서 수출과 동시에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봉계황우쌀 양곡 매입자금 이차보상금 2,000만원 삭감과 환경농산물지원사업 2,000만원으로 목간 변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봉계황우쌀 양곡 매입자금 이차보상으로 제1회 추경에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지원을 해 주려고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형평성이 없다, 두북농협에만 지원해 주고, 다른 농협에 다 지원해 주려면 어렵다는 검토의견이 기획실에서 나와서 봉계황우쌀은 친환경농업 저농약으로 61㏊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권장을 하고 유기물 비료하고 포장 개발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목간변경하는 것입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구위원
사업이 62억 정도 되는데 용역회사에 맡길 것 아닙니까, 용역비는 사업비의 몇 %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사업비 전체의 1. 5 내지 2% 정도 됩니다.
우영구위원
용역회사에 사업장의 위치만 가르쳐 주면 자기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못을 한다면 주민들 대표하고 얘기도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166페이지에 삼동 원보은 소류지보수공사 가 4,000만원 얹혔습니다. 물이 새니까 제당 및 통관을 보수하려고 했는데 그라우팅 그것을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제당을 고치고 통관을 고치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라우팅을 했는데 그때는 못에 물이 반밖에 없었어요. 비가 오니까 위에서 줄줄 새는 겁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또 한번을 했습니다. 완공되지 못하고 놔뒀는데 이번에 못이 통관이 막혀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욕을 봤습니다. 며칠을 양수기로 물 푸고 했습니다. 이 4,000만원을 가지고 제당이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깨고 통관을 세우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안 막혔습니다. 이 용역회사에서 농민들하고 아무런 의논도 없이 자기 멋대로 설계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항의해도 고쳐주지도 않고 그대로 강행을 해 버렸습니다. 이번에 작업과정에서 앞에 그것만 뜯고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에 흙이 다 막혀 있으면 따개야 됩니다. 농수로 설치공사도 그렇습니다. 물이 잘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농수로설치인데 논에 들어가는 수통은 이 밑에 있는데 이 위에 해 버린 겁니다. 복개공사도 맨홀한 것을 보면 맨홀 열고 하면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맨홀이 이 위에 되어 있어요. 그것도 사람이 물 넣고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보면 주민들하고 아무 의논도 없이 멋대로 하는 겁니다. 건설과나 농산과에 위원들이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개선이 안됩니다. 업자도 그런 걸 모르고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현장에 제가 가니까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삼동만 있는 곳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도 발주가 되면 현장감독은 군에서 나가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우영구위원
옛날 같으면 명예감독이 이장이 했는데 못 같으면 책임자가 되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명예감독 임명 안 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임명을 합니다.
우영구위원
얘기를 하니까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현장에 가서 이리이리 해 주세요 하면 설계 못한다 돈 더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제가 면에 가니까 주민이 면에 몰려와서 면장에게 따지는 겁니다. 논에 물도 못 대고, 이런게 어디 있느냐고, 내가 면장 입장을 세워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동네는 이장도 새마을지도자도 없느냐,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공사 당시에 해야지 다 해 놓은 상태에서 면장한테 이러면 어떡하느냐고, 사업 과정에서 이러이러하다고 가르쳐 줘서 해야지 완공상태에서 면장한테 이러면 어떡할거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아무리 고쳐달라고 해도 안 고쳐준다는 겁니다. 나중에 시정해 주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올해부터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설계가 되면 설계를 가지고 부락에 나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설계를 변경하든지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세입부분한성률위원
29페이지, 지하수 개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역특화사업해서 2,000만원 삭감된 것 있습니다. 감액편성 된 것하고 신규편성 된 것, 또 34페이지, 경제통상국 이 역시도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감액편성, 신규편성 된 1,000만원이 유사하죠. 또 한 가지는 세출부분을 봐주세요. 156페이지 지하수개발에 시설비가 지하수 4,0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2001년 지역특화사업 4,000만원 감액편성, 또 예를 들면 167페이지에 설명을 하셨지만 자체사업에 민간이전비가 봉계황우쌀 감액편성, 또 민간자본이전에 신규편성 2,000만원, 묘합니다. 이런 관계의 사업분야가 본위원이 관련된 자료를 검토해 보면 특화사업으로서 6월15일에서 18일 사이에 기획실하고 농산과하고 공문이 오간 것 있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이런
이런한성률위원
관계로 해서 목간전용이나 마음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예산을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29페이지 세입에 지역특화사업 2,000만원은 국비사업인데 지역특화사업을 민간보조를 줄 때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기 때문에 민간이 주가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목을 변경한 겁니다. 자체 목간 변경된 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기 예산편성을 안 해야 되는데 잘하려다가 잘못된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용된 예산이라도 전용된 부분이 기정예산은 그대로 존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폐타이어 소각시설은 우리가 얼핏 보기로도 선입견이 환경과소관 같은데 농산과에서 해야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우리 농가에 폐타이어를 연료로 해서, 연료비절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 지원해서 하려는 겁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열을 공급받는다면 소각과정에 문제는 없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시험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산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회의중지
11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구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회계과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93페이지 청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조사용역비 2,500만원 전액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북면 신청사부지 6,513㎡ 중에 1,450㎡가 도시계획도로와 청사블럭 외 인접지의 대지로서 향후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신청사 부지를 공공의 청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를 할 경우에 사업지구 내 제척으로 청사블럭 전체 7,200㎡ 확보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조사용역비로 책정하였습니다마는 신청사의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시행으로 지구지정 등을 위한 사업집행의 타당성이 감소하여 이를 감액코자 합니다. 향후 상북면 산전리 지역에 도시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서 예산사업 투자 없이 공공의 청사로 지정코자 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상북면청사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용역조사비 2,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럼 고시 안 해도 된다는 말이네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처음에 왜 잡았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당초에 잡을 때 애로사항이 있지 싶어서 했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그 지역이 아직 구획정리가 안 되었지요. 도시계획은 되어 있고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혹시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이 지역은 관공서라는 부지에 대한 지구지정결정고시가 되지 않으면 구획정리 할 때 관보율에 혹시 차등에 어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우리가 그것을 우려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시계획변경이 있을 때, 사전에 할 때, 바로 거기서 고치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아닌데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성낙팔 구획정리사업을 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고시하려고 합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이상하네요. 그 쪽에서 구획정리 하는 설계 자체에 원천적인 어떠한 기조가 흔들리기 때문에 어차피 관공서에 있는 것은 관공서는 제척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시결정이 안되면 제척사유가 안됩니다. 해서 나중에 우리 관에 설계 들어올 때 그때 어떻게 우리가 고시하겠다 이러한 부분은 뭔가 이러한 부분 한번 더 연구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성낙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막연히 시설결정고시를 차후에 하겠다, 이것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획정리가 아직까지 시행이 안된 지역이기 때문에 하면 관보율에 분명히 어떠한 소지가 있습니다. 해서 무턱대고 이것 삭감하는 것은 아까 설명에 과장님께서는 할 필요가 없다, 완성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덧붙여서 아까 관에서 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서부복지회관에 땅을 많이 뺏겼습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철위원
관에서 법을 알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왜 안 뺏길 수 있는 땅을 뺏기도록 합니까? 그러니 나중에 법을 미처 못했느니 그런 소리하지 말고 돈들일 것은 해서라도 해놓으세요. 손해날 일 없습니다. 당하고서, 우리 관에서 법을 지켜야지 법에 적용 안 되는 것을 해서 뺏기고서 할 말 없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설계해서 쑥 들어 왔다 그때 우리가 언제 용역비를 확보해서 언제 고시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연구를 해서 차제에 다음에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온양읍청사 증축한다고 했는데 2억5,200만원이네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공유재산승인을 받아야할 사항입니다. 조정위원회는 거쳤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아직 안 거쳤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분명히 설계비라고 1,300만원 올라왔지만 행정 절차나 순서는 지켜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엄밀히 보면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이것은 설계비이기 때문에…….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설계비라도 사실은 과정은 거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온양면 주차장 여기에 1억의 돈이 남아서 감액조치 된 부분인데 …….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4억5,679만원을 했는데 그 부지를 당초에 200만원 잡았습니다. 감정해 보니까 152만원이 나왔고, 철거하고 포장하는데 공사비가 9,500만원 잡았는데 설계해 보니까 6,3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잔액발생 한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 20% 이상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예산을 무턱대고 했는 부분 같습니다. 특히 기정예산에 보면 4억5,679만1,000원 이렇게까지 무슨 확정지은 것처럼 해 놓고 이렇게 하니까 1억이나 발생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추정했는지 그러한 부분은 좀…….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앞으로 그런 사유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온양읍청사 증축에 지금 우리가 이번에 기구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을 해 놓으면 국비지원으로 시설 같은 것 읍ㆍ면청사를 해 준다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하던데 어떻게 됩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아니 자치센터를 만들면 국비지원으로 해 준다면…….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자치센터 부대시설비……
이형철위원
부대시설물만 합니까, 증축에 대한 것은 안 들고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증축은 안 들었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기구, 기자재, 부대시설비…….
이형철위원
그러니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역이 있으면 미리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저희들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전혀 길이 없어서 자체예산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회계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방세과
11시24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이동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소관 200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이정희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이동철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지방세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101페이지 체납차량 체납조회기 PDA 300만원 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PDA라는 것은 개인휴대단말기가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정보수집이나 저장, 작성, 검색이나 통신기능 등의 수행이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인데 체납차량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서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갔을 때 이 기계를 이용해서 여기에 저장된 내용들을 체납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은 기능이 저하되고 해서 신형으로 3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있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계를 구입코자하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에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31페이지 지방세카드 수수료 150만7,000원, 지방세운영우수기관 포상금 500만원, 지방세 과세자료정비 및 체납세정비 1,279만7,000원이 있는데 세입편성과 세출편성 등 상호연계해서 질의 드립니다. 9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지방세카드수수료 150만7,000원의 편성내용을 보면 순수한 시비지원의 신규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세외 예산은 기정 393만1,000원에서 150만7,000원이 증가되어 543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인데 기존의 지방세 체납세를 카드로 수납했을 때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93만1,000원이 시비로 보조되어 가지고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부족분에 대한 150만7,000원을 추가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증액된 분이 얼마입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150만7,000입니다.
이동철위원장
기정은요?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393만1,000원입니다.
이동철위원장
표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반운영비 표기가 잘 된 겁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산출기초란에 기정예산액을 표시 안한 부분은 표기상의 잘못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예산을 다루면 한번 읽어보고 전문적으로 빼올려야 하는데, 누가 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내줘 가지고 합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그리고 지방세 운영우수기관 포상금 500만원, 그리고 지방세 과세자료정비 및 체납세 정비 1,279만7,000원에 대한 편성은 어느 부분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이렇게 잡혔는데 세출 부분은 어떻게 표기되었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운영우수기관 포상금조로 시비 보조를 500만원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은 관내출장자, 야간근무자 급식비하고 관내출장 징수 및 독려 여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민원접대용으로 생수기 구입하고 이런 것을 편성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총괄예산은 맞는데…….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세부내역을 광역시에서는 포상금으로 500만원으로 지원해 준겁니다. 세부내역은 체납세징수업무 사무보조인부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편성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세출예산의 부기상 사업내용, 항목별 단위별 일치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편성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광역시에서는 포상금조로 보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기관에서 지방세나 체납세 징수활동에 따른 유효 적절한 편성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에 편성해서 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한 사무보조 인부를 사역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사용하고, 민원인에게 접대하는 생수기 구입 이런 것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바람직하다는 말씀이네요?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편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장
예산총괄액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을 보면 당초예산에서 1회 추경시 30. 1% 증가된 1,526억4,581만7,000원으로 편성된 후 1회 추경의 기준으로 금번 2회 추경에는 15. 6%가 증가된 1,764억4,825만9,000원이 편성되어 2000년도 예산결산 기준입니다. 1,555억 기준으로 13%가 증가되고 있으나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2000년도 예산 1,455억 보다 약 1. 5% 감소되는 1,43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감소되고 있는 세입 분야 중에서 지방세가 2000년도 581억보다 5% 감소 된 55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즉 전체 일반회계 기준으로 볼 때 21억원이 감소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가 줄어드는 원인이 뭐라고 분석합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일반회계 전체 예산 중에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경기변동과 국내의 경제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현재 IMF이후에 경기위축이나 소비심리위축 등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긴축이 되고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인세와 국세에 따라서 지방세가 부과되는 것이 많겠습니다만 경기와 관련되어서 지방세입이 많이 감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101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꼭 추경에 해야 됩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종합시스템 운영 장비 신설 및 교체구입은 프린트기가, 저희들은 업무처리할 때 결손을 징수결의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붉은 것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가 프린트기가 없기 때문에 전산이 되어 있어도 글씨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프린트기를 구입해야 될 실정에 있고, 그리고 과를 저쪽으로 이동하고 난 뒤에 민원인이 쓸 수 있는 민원대라든지 대기용 의자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체납조회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러갈 때 이 차가 체납인지 아닌지를 조회를 해야 되는데 늘 전화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휴대용 단말기를 사서 그 자리에서 조회를 해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고 체납조회를 하기 위해서 꼭 구입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구형은 몇 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구형은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이 많이 활용이 제대로 안됩니다.
이동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세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과
14시30분회의중지
14시5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동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인동입니다. 저희 도시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이동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도시과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세입부분은 국비지원입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국비지원금을 7억9,142만4,000원이 전액국비지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이번에 46억이 증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으로서는 212쪽신불산 학술용역비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불산을 기점으로 하여 한국자수성주식회사와 스카이월드에서 신불산군립공원구역과 도시지역내 케이블카 설치사업 계획을 제출하여 우리 군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단일화가 되도록 협의한 바 있으나 양 업체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단일화시키기 어려운 실정으로, 따라서 우리군은 장기개발계획과 부합되게 타당성, 친환경성, 경제성 등의 검토가 불가피하여 양 업체에서 제시했던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최적의 안을 선정하기 위해서 군 자체적으로 케이블카에 따른 용역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고리원전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아까 설명했듯이 46억원은 지난 7월19일자 제41차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추가승인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고, 주요 추가내역 중에 서생면 어촌계 지원사업 3억9,712만원에 대해서 1회 추경에서 시설비에 계상되었으나 시설비로는 전복치패사업에 과목이 부적정하여 경상경비 재료비에 계상했습니다. 서생면종합복지센터 학술용역비에 2억원은 1회 추경시에 발굴조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동지에 매장문화재가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등에 대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편성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사업비 10억3,556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 사업에 대해서 계상할 수 없어서 막공마을 진입로 확ㆍ포장 외에 16개 사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위곡하천정비공사, 막은농로포장공사, 서생마을하수구설치, 술마진입도 및 농로개설공사, 진하 하수구 설치공사, 진하 마을안길포장공사, 진하 간이상수도관로 증설, 이길봉수대 체육시설, 신리 선착장 설치공사, 서생중학교 지원사업, 서생초등학교 지원사업, 송정 농로포장공사, 송정 마을회관 신축공사, 평동어촌계 공동작업장, 간이상수도 등, 16개 사업장으로서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계상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실ㆍ과에서도 설명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섯재배사는 농산과에서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고, 문화공보실에서 구동게이트볼장 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계획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먼저 도시과소관 일반회계 심의를 하고 질의가 끝나면 특별회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왔다갔다하는 것보다는 이쪽에 대한 질의가 끝나면 뒤에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장
도시과소관은 일반회계부터 먼저 하고 특별회계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도시과장님 신불산 용역비가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케이블카 설치에 주무부서가 산림과입니까, 도시과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금 현재 케이블카에 저희들 상식으로는 관광사업 같으면 공보실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공원관리를 산림과에서 하다보니까 산림과에서 케이블카, 공원관리는 산림과 부서입니다. 그래서 1개소는 공원지역에서 출발하는 점이 있고, 1개소는 스카이월드라는 것은 공원지역을 벗어나서 도시지역에 하다보니까…….
서완영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체가 이것도, 이것도 전체의 사업목적이 관광입니다. 관광개발입니다. 그러면 공보실에 당연히 얹혀야 됩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공보실에서 주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개소는 산림과소관이고, 1개소는 저희 도시과소관입니다. 그래서 지시사항에서 처음으로 도시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라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정인조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우리 행정이 너무 비능률적으로 지난번에 산림과에서 역시 산불산공원계획수립을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산림과에서 주관해 오다가 지금에 와서 1,500만원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낭비고, 업무도 비효율적이다 그렇다면 이 업무는 우리 도시과장만이 해당되는 업무가 아니므로 산림과, 문화공보실, 도시과가 협의를 해서 어느 부서가 맞든 주관이 되는 그 부서에서 맡아하도록 해야만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적인 능률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3과 실ㆍ과장이 협의해서 조정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산림과에서도 케이블카에 대해서 군수님이 검토하라고 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과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서완영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지요. 종합적으로 신불산을 케이블카를 중심으로 한관광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려면 주무부서가 관광계가 있는 문화공보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한쪽 지역은 도시지역이고 한쪽지역은 일반지역이라고 해서 도시과에서 한다 그런 업무분장이 어디 있어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검토사항이 되다 보니까 도시부서에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신불산 관광개발은 민간기업에서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신청에 타당성을 조사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신불산관광개발의 주가, 군에서 주가 되어 개발할 계획입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것은 민간 주도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민간에서 올라온 것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 되는 사항이지 이것을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을 검토용역을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개회사로 단일화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두 개 회사가 똑같이 하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그러면 좋다 2개회사가 어느 회사가 더 경제성, 타당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그러면 이외에도 좋은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양 회사에서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행정부서에서 판단을 지어야지 우리가 예산까지 낭비해 가면서 산림과에서 하고 이번에는 도시과에서 하고 예산이 자꾸 낭비된다는 지적이 본위원이 한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런 돈들이지 않고도 할려는 업체에서 3개회사라도 좋아요. 2개회사라도,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 행정에서 어디가 타당하겠다는 판정을 지어야지 그리고 또 필요하면 용역을 우리가 용역비 주지 않고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 세워오고 해야지 우리가 들여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예산낭비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동철위원장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용역비를 받아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주관이 되어서 이것을 타당성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2개 회사에다가 이의가 없다는 확인을 받든지 받아서, 저희들은 전문기관에…….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업자 선정하기가 곤란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업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을 우리가 범위를 알고 있어야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한, 사업의 확장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단순한 그런 기초자료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두 가지를 보고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두 업체를 선정을 못해서 용역을 주는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한가지는 두 개 용역업체가 공무원이 선정을, 솔직히 저희들이 그만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든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민간에 용역을 의뢰하고, 2개회사 외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도 저희들이 다시 찾자는 두 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성과 두 개 회사 외에 또 좋은 안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안도 찾아보자 그래서 용역을 전문가에게 줘 보자는 안입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두 업체 중에 선정하기가 어려워서 용역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용역에 의해서 두 업체 중에 어느 업체가 잘 하겠다 그러면 그 업체에 주기 위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런 안도 한 가지 있고, 한 가지 안은 또 이 두 가지 안 외에 또 좋은 안이 있으면 그에 대한 제시를 받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안을 가지고 용역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정인조위원
그런 것은 사실은 업자측에서 해 오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라도 결국은 군에서 군수가 또는 담당부서에서 어느 업체를 주든지 줄 것인데 그러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앞서 산림과에서 개발용역비를 들여서 설계까지 한 적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번에 또 하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산림과에는 케이블카에 대해서 개발 용역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2개 업체가 각자 자기 사업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하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군이 결정하지 못하고 나중에 용역 준 업체에서 내면은 그 사람들 말듣고 주관성 없이 군이 따라갈 것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사전에 두 개 회사에 대해서는 군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그것을 구두로 확답을 받고 용역을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과장님 방금 2개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1개는 한국자수정관광주식회사이고, 또 1개는 주식회사 스카이월드라는 회사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2개 다 삼남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정식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 이런 사업계획은 접수가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계획도 접수되기 전에 신불산 개발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1년 전부터 나왔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신불산개발과 관련된 그런 용역을 그 당시에 주어야지요. 그래서 우리 안을 행정의 안을 가지고, 이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민간업체가 참여할 업체가 있으면 참여하시오. 이렇게 되어서 우리의 안에 근접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지금 싸움 붙여놓고 싸움 해결 안되니까 여기서 안을 찾아보자 그러면 안이 제3안이 나왔을 때 A업체와 B업체에도 근접하지 않는 제3의 계획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접근시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상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스카이월드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케이블카 한다고 먼저 시작을 하니까 처음에는 고용균씨하고 스카이월드와 같이 합작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추진을 하다가 두개회사가 분립되었습니다. 합의가 안되니까 스카이월드에는 토지를 매입하고 하니까 고용균 한국자수정 주식회사에서 그럼 나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두 개 회사가 난립하게 되었는데 서류접수는 한국자수정에서 먼저 산림과에 접수를 했습니다.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공원시설변경을 신청을 해 버리니까 우리 산림과에서도 공원계획변경도 승인 안 해 주고 현재 유보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단일화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동철위원장
꼭 거기 업체가 해야 됩니까?
이형철위원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스위스에 갔을 때 신불산 관광개발하는 목적의 일안으로 간 것입니다. 가서 참여하려는 박보희 측에서 이야기가 2억불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신불산개발에, 2억불이라고 하면 2,600억입니다. 2,600억을 신불산 관광개발에 투자한다 할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우리지역에 유치될 것 같으면 관광사업으로서는 아주 좋은 안이라고 해서 군에서 거기에 대해서 찬동의 뜻을 가지고 또 관계 공무원들도 참석해서 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불을 투자할 수 있는 지역에 초점을 가지는 케이블카를 누가 가졌느냐에 이것을 하나 하나에 관계되는 것이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가 2,600억이면 괜찮은데케이블카는 200억원입니다. 200억이면 13분의1을 케이블카가 투자하는 것을 가지고 13분의1을 가지고 신불산 관광에 목적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서로간에 뺏기지 않으려고 고용균씨하고 박보희 쪽하고 쟁탈전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울주군이 말려 들어간 것이 더러 있습니다. 항간에 이야기 듣기로는 울주군에 관계되는 사람하고 친분을 가진 사람들이 토지를 매입했니 어쩌니 이런 것 때문에 서울에 유언비어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땅 장사해 먹으려고 어쩌니 저쩌니 해 놓으니까 상대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돈을 뺏어먹으려고 이렇게 사기행각을 한다 이런 것 때문에 될 수 있는 일이 안되는 경우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울주군이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잘못해서 안되는 방법을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이겁니다. 신불산 케이블카 하나 놓아서 관광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부대시설이 2,000억이나 들여야 되는 것이 우리 울주군에서 바라는 내용인데 지금 케이블카를 가지고 그쪽에 장사하는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울주군에서도 그 내용 같은 것도 더 파악해서 용역 주는 것도 울주군에서 바라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삽입시켜서 업자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향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개 업자를 주고 달고 하는 것을 한다면 울주군에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우리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역할이 됩니다. 일반회계 215페이지 국비가 많이 내려온 것은 무슨 목적으로 국비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지원사업비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훼손부담금을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나 공공사업을 할 때 훼손부담금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존차원에서…… 이것은 GB지역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GB지역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농로 같은 것도 도시과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것을 농산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GB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한다는 내용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GB지역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돈이 나온 것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건설교통부에서 내려 왔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70%, 군비30% 해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세와
교부세와한성률위원
관계없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안에만 이 사업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형철위원
국비 GB지역에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시비 부담하라는 내용은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못박아져 내려왔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것은 시비는 없고 국비와 군비입니다.
이형철위원
지방비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군만 지방이 아니고 광역시도 지방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몫을 시에서 부담할 것을 우리가 못 찾아 먹는 것이 아닌가 이겁니다. 지방비라고 할 것 같으면 군만 지방이 아닙니다. 해석을 그렇게 우리는 울주군의 도시지역에 GB지역은 울산광역시 GB구역이라고 본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GB 인건비 이런 것도 시비가 부담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방비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울주군 군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서완영위원
그것은 지방비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법상은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은 시에다 요구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것은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보면 군비로서, 제가 아까 그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형철위원
지방비가 아니고 군비라고 못박아져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서완영위원
법률을 가지고 오세요. 나는 조문에 군비라고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방비라고 나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라고 나와 있거나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지 거기에 기초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표기된 법문은 없어요. 그렇게 해 놓은 데가 어딨어요.
이형철위원
그러니 우리가 울산광역시 속에서 있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부담할 것을 우리군이 부담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챙겨야 합니다.
서완영위원
주민숙원사업 이 부분은 해당 읍ㆍ면에 협의를 한번 거쳤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읍ㆍ면에서 사업을 받고 읍ㆍ면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완영위원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설명을 드리고 읍ㆍ면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곡연이 어디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범서입니다.
외사도 범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배정할 때 면적과 인구하고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서와 청량하고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왜 예산서에 요율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안 다루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만5,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지침서에 보면 1억까지가 0. 90이고, 이상이 0. 7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리가
우리가한성률위원
파악할 때는 5건이고, 4건이고, 1건인데 왜 예산서에는 틀립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1건하고 3건, 4건을 했거든요.
성률
한성률위원
10건이잖아요.
서완영위원
10건인데 8건만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었다는 말입니다. 2건은 어느 것이 빠졌는 부분입니까? 어느 사업장은 시설부대비 없이 할 수 있다는 2건은 빠졌을 것 아닙니까?
수가
건수가한성률위원
틀렸어요. 액수는 다 들어갔어요. 예산전체는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산은 맞는데 건수를 잘못 계산했습니다.
율에
요율에한성률위원
대해서도 금액이 안 맞아떨어져요. 지금 맞춰보세요. 어느 계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율에 있어서도 돈은 큰 차이는 안 납니다. 1만5,000원 차이납니다.
서완영위원
2개 사업장이 시설부대비가 편성 안 되었는데 2개 사업장이 어느 것을 빼내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계산이 되지 2개 사업장이 빠진 것이 어느 것인지 모르는데 계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맞아요.
이동철위원장
뺀 자료 지금 빨리 가지고 오세요.
전체
전체한성률위원
금액은 11억2,500만원 되어 있는데, 산술기초금액은 11억3,900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납니다. 내가 파악한 것은 5건, 4건, 1건, 10건인데…….
서완영위원
건수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다르지요. 여기 나와 있는 수치가 맞는데요.
이동철위원장
그러면 2개 사업장에는 시설부대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아닙니다. 시설부대비는 다 있어야 됩니다.
이동철위원장
그러면 안 맞지요. 산술적으로는 맞아요.
서완영위원
2건이 빠졌는데 어느 것은 시설부대비에 들어가고 어느 것은 안 들어 가기 위해서 2개 빠졌나 그 부분이지 요율적용은 계산이 맞습니다.
것은
그것은한성률위원
오면 하고 온산 덕신에 덕산하수구정비 했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덕산마을입니다.
치가
위치가한성률위원
어디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덕산마을 전체 하수구정비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 동네에 마을하수구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서완영위원
위원들하고 다 협의를 했다면서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밖에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덕신에는 개발제한구역이 덕산마을 아닙니까? 그래서 읍ㆍ면에서 올라온 사업이 덕산마을에 한다고…….
이동철위원장
도시과장님 아까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협의를 해서…….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청량, 범서는 몇 번씩 협의를 하고 했는데, 읍ㆍ면에 공문을 낼 때도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올려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읍ㆍ면에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이동철위원장
방금 GB훼손부담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것까지 다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훼손부담금이 1년에 얼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못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이것을 갖고 방금 이야기를 했다하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의원인 저도 모르고 있었고, 예산을 받다 보니까 위원들 다시 불러서 덜 올라와서 따로 부탁한 적 없어요?
성률
한성률위원
과장님 왜 되묻는가 하면 우리지역에 어느 정도 군에서도 균형 어떤 차원에서 예산편성한다, 균형개발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읍에 가서도 읍ㆍ면에서도 마을별로 균형을 잡아주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본위원은 모르고 하기 때문에 못 잡아준 것입니다. 왜 덕산마을에 예산이 이번 2회 추경에도 이것 모르고 한 거예요. 다른 마을에 제외를 시켜 놓고도, 이것을 알았더라면 다른 마을에도 가야될 거란 말입니다. 참고로 말하는데 물론 여러분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 온산읍에다가 협조를 해서 했든 사실이겠지만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 읍에서는 조그만 마을에 2억 이상이 이번 2회 추경에 돈이 간다 말입니다. 다른 마을에도 시급한 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동철위원장
면에서 정확하게 받아 올라 왔으면 방금 같이 이중적인 일이 안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서 올린 것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 사업은 읍ㆍ면장에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보냈습니다. 얼마정도 한도 내에서…….
이동철위원장
그렇게 되면 방금 같이 청량 몇 건이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계장도 있지만 담당자가 수없이 현장확인하고 또 읍ㆍ면에 가서 협의하고 수없이 다닌 사업장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얼마 정도로 돈을 올리라고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어느 정도…….
이동철위원장
어느 정도를 말 자체를 갖고 이야기하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아니 저거는 인구, 면적과 여기서 우리가 비례해서 그렇게 배정한 것입니다.
이동철위원장
비례표 있지요. 그것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한성률위원
것은 다 잘하면서 그것은 왜 못합니까? 위원들에게 오라고 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면적에 의한 이런 돈이 있습니다. 하니까 참고해서 읍이나 면에서 살펴보세요. 챙겨보라고 했으면…….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다 한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이야기를 그렇게 몇 번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설명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김철준위원님하고 이정우위원님께서는 자주 오시더라고요.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충분하게 다 이야기된 줄 알았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남으니까 다시 불러서 더 가지고 가라는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일단 비교표를 보면 금방 표가 납니다. 온양은 인구가 많고 면적이 얼마나 큰데 배수하는 차이가 완전히 틀리는데…….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100% 까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거의 거기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100%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거의 근거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기 힘드는데요. 보세요, 표기자체도 안 그렇습니까? 앞에 온산이면 온산 '0' 안 붙인데가 어딨어요. 범서는 전부 '0'을 뺐어요.
에는
범서에는한성률위원
표시도 안하고 4억1,000만원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왜 표시를 안 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다른 위원들이 보면은 이것은 우리주민들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범서 것은 일반회계를 전부 누락시켜놓고 일단 대비표 꼭 가지고 오세요.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범서는 5억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한 것 주시고, 요율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 10건인데 8건이 되어 있는데 어떤게 맞는 겁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계상을 잘못했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건수뿐만 아닙니다. 합계를 내보세요. 총 10건이죠. 합계가 얼마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시설부대비만 873만2,000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시설비가 총 11억2,599만7,000원입니다.
서완영위원
시설부대비의 총액이 안 맞다는 것 아닙니까?
이동철위원장
사업예산 전체가 11억2,599만7,000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상세히 봤는데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와서 어쩌겠느냐 싶어서 위원장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계산해 보니까 맞습니다.
김석암위원
건수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건수는 잘못 계산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시설부대비에 누락된 것이 2개 있습니다. 전체 10건인데 2개가 빠져 있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하고 결산추경 때 맞추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그리고 GB지역 훼손 사업 있죠. 그 부분이 읍ㆍ면별 면적별, 인구별로 한다고 했는데 온양이 제일 많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당초에 이런 계획 있으니까 올리라 했는데 읍ㆍ면에서 못챙긴 것이, 온양 같은 경우는 1억5,000만원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까지도 보전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사업계획을 많이 올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읍ㆍ면에서도 사업계획을 올리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하여튼 올해 적게 한 온양경우에는 내년에 충분한 보전을 할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억1,000만원 정도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읍ㆍ면으로 자꾸 돌리는데 사업 나오면 의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지역의 개발계장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사업을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하다보니까 적게 올리면 다시 더 올리라는 답은 안줬던데요. GB 관련 때문에 의회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 현실이 지금 바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읍ㆍ면을 순회하면 사업을 올리라고 지도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수차 독촉을 했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장
다음에 된다고 하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완영위원
과장님, 원전특별회계의 돈을 쓰려면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쓸 수 있습니까?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원전특별회계로 할 것이냐 일반회계로 할 것이냐, 군수님이 판단해서 이 사업은 일반회계하고 이 사업은 특별회계하고, 그렇습니까? 도시과에서는 어떤 지시를 받아서 그래서 편성해서 사업이 다른 실ㆍ과 같으면 다른 실ㆍ과장하고 협의하고 자문을 받고 사업계획을 그쪽에서 세우도록 조치합니까?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사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원전특별회계 지원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첫째 제일 피해지역이라고 생각되는 서생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90% 넘게 서생지역으로 사업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원전에 관련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남부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우선해서 사업을 하면서 큰 사업은 거기에 우선을 두고, 환경개선사업이나…….
서완영위원
얼마 이상이 큰 사업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10억 이상 사업을 원전특별회계 지원을 위한 남부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서생지역에 90% 이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생면에서 건의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분석하고 군수님께 건의합니다. 초창기에는 도시과에서 사업을 분석하고 하니까 전문적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능력이 없어서 군수님에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문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검토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현재는 전문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에서 사업검토를 하고 사업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방파제공사는 축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얘기되고 있는 버섯재배사도 아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절차에 대해서만 얘기하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버섯재배사도 건의가 접수되어서 해당 과인 농산과에다가…….
서완영위원
건의가 언제 되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올해 8월27일에 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월30일에 농산과에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의뢰하니까 농산과에서는 9월10일에 자기들은 버섯재배사 사업은 공유재산과 관련되므로 회계과와 협의 후 사후관리방안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보라고 얘기를 해서 합의를 안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과에서는 다시 저희 과에 특별회계에 따른 지원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가능한지 9월22일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회계 예산이라도 발전소주변법률에는 민간단체보조금을 지급하라는 규정이 없다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이전은 보조성격의 자본이전은 안 된다고 통보했다는 거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된다 안된다는 얘기 안하고 우리 규정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농산과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오늘도 올라 왔습니다. 원전특별회계는 지금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검토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은 복지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사업을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공유재산취득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서간 협조가 안됩니다. 건의서가 들어와서 군수의 방침이 떨어지면 도시과에서는 이것은 농산과다, 허가과다 이것은 복지위생과다 바로 해서 넘겨주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과 타당성을 조사하라 그래서 가능성이 있으면 언제까지 회신해 달라, 그래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8월27일 접수된 것 같으면 왜 지금까지 취득이 안되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농산과에서 정확한 판단이 안 서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서완영위원
그러면 편성을 안 해야죠. 해당 부서에서 사업성 조사하라고 뭐하러 얘기합니까? 그쪽에서 정말 깊이 있는 조사도 하고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이 안서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안 잡혔는데 예산편성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과에서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죠. 전문 부서인 농산과에 검토하도록 했으면 검토의견이 나올 때까지는 안 올려야죠. 그래서 10월말까지 타당성 조사해서 이것은 사업성이 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결정되면 바로 작업이 들어갑니까? 그렇게 행정에서 하니까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은 의회를 원망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을 원망하는 겁니다. 사업성이 구체적으로 계획에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편성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됩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집행부에서도 부서간에 업무가 원활히 안되는 것 같이 보이고 의회에서도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두 달 후면 모든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11월 임시회 때 공유재산변경 승인 받으면 되요. 그렇게 법적으로 하자 없이 해 놓고 사업성에 대한 농산과에서 조사내용을 설명하면서 안 될게 뭐 있습니까? 예산만 올리면 10억이나 되는 사업이 하루아침에 끝납니까? 아무리 원전특별회계고 특별지원금이지만 사업의 타당성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국가적으로 농어촌발전특별지원금 42조원이 농촌에 뿌려졌는데도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리고 전문위원, 저번에 지금은 울주문화원부지매입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저번에 청량 문죽의 그 부지입니까? 351페이지에 울주문화원 부지매입인데 당초에는 문화ㆍ예술ㆍ복지시설입니다. 그러면 문화ㆍ예술ㆍ복지시설 이 부분이 공유재산을 취득승인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바뀌어서 울주문화원부지해서 공유재산을 기 취득한 것으로 해서 예산 7억이 편성되었는데 맞습니까?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예.
서완영위원
그 당시에 현장에 갔을 때 문화ㆍ예술ㆍ복지시설은 일부분만 울주문화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지 대다수 사업계획이 문화ㆍ예술ㆍ복지부분에 쓰는 건물로 설명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목적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기 취득해서 명칭을 변경해도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건지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당초의 목적과 달리 사용할 경우에는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아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완영위원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때 갔을 때는 복지부분에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물로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부분에 울주문화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도 도시과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았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당시의 건물의 사용 목적과 지금 문화원의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성격은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당초에 문화ㆍ예술ㆍ복지시설이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완영위원
취득 받을 때 설명한 부분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복지부분에 과장님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울주문화원은 어떤 기능입니까, 복지 기능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때는 종합적인 건물로 사용하고자 복지시설과 문화시설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울주문화원 부지매입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서완영위원
평수가 바뀌어도 변경 승인 받는데 목적이 바뀌면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을 지으려면 GB지역에는 최소한 관리계획변경 승인도 받아야되고 환경성 검토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더더욱 GB지역은 법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 봤어요. 회신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환경성 검토를 안 받아봤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문화ㆍ예술ㆍ복지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또 복지부분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울주문화원시설로 변경되면 최소한 공유재산변경승인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이후에 또 GB지역에 울주문화원, 상당히 논란되었습니다. GB지역에는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가능성 있는가, 또 환경성 검토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법에도 나와 있어요 사전에 조사하라고, 최소한 그 정도는 거친 후에 편성해서 득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절차상 맞습니다. 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서완영위원
아무리 특별회계지원금이라 해도 당초에 남부권종합계획 세울 때 서생문화원 이쪽으로 되어 있죠. 그런 것을 갑자기 많이 들어가는 돈을, 부지매입에 7억이 들어가면 건물은 얼마 들어갑니까?
이형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원은 법인체처럼 되어 있죠. 감사 이런 것은 해당 없죠? 울산시문화원도 문화원에서 땅도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문화원에서 마음대로 합니다. 시 재산이 아닐 건데요. 법인격이면 법인에서 처분할 수 있게 하는데 복지에 따르는 것 같으면 울주군 재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관리나 울주군 재산목록에 포함되지만 문화원은 울주군 재산목록에 포함 안 될 겁니다. 법리적인 해석을 더 받아서 해석을 해 주세요. 문화원에 그냥 줘 버리는 형태가 안되도록 하는 것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말나올 때마다 이보근 위원하고 위원들간에 민감한 반응이 많습니다. 아까 원자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90%가 서생지역에 썼다고 했는데 10%라도 타 지역에 떳떳하게 쓸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좋지 않겠나, 꼭 얻어 쓰는 것처럼 위원들도 찜찜한 상태에서 지내는 것이 안좋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울주군에서 못박아 놓으세요. 원전특별회계는 울주군 전체에 쓸 수 있다든지 그런게 있으면 의원들도 떳떳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원전특별지원사업비는 서생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울주군 어느 곳에라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듯이 서생지역이 피해가 제일 많고 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도 우선적으로 서생지역부터 하고 점차적으로 타지역으로 가는데, 내년부터는 타 지역에도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것을 울주군 홍보지를 서생지역에 집중적으로 알리도록 하세요. 서생 주민들은 꼭 서생 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돈이 나가면 항의하고 하는데 원전특별지원금은 울주군관내에 합당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회의할 때마다 의원들 상호간에도 구걸하는 것처럼 만듭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원전특별지원금을 울주군 전지역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울주군종합개발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할거고,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타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어제, 오늘 설명회를 할 때도 분명히 내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앞으로 나올 수는 돈 중에서 얼마나 나왔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대략 1,300억원을 계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00억원 왔고 앞으로 1,100억 정도가 더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형철위원
앞으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울주군의 방침을 아까 GB지역에 내년에 하는 것처럼 그런 계획을 점차적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야 서생의 의원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런 방침에 의해서 쓴다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래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이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따라 사업을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예산편성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전년도에 예산 편성되었다가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진하∼강양간 인도교설치공사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4,580만원입니다.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11억3,000만원 예산이 언제였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불용처리는 언제 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1회 추경시에 삭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삭감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진하∼강양간 인도교설치공사는 남부권종합개발계획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진하∼강양간 인도교 설치공사 용역을 2000년10월25일에 발주해서 11월30일에 CN엔지니어링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해서 12월4일에 용역을 착수해서 2001년3월3일에 용역을 준공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교량연장이 약 200m, 폭 5. 5m, 높이 11. 5m 정도의 교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0억7,46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업가능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하마을과 강양마을 주민들간에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강양마을은 인도교 설치를 원하고 진하마을 사람은 반대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돈을 50억 이상 투자해서 하는데 진하나 강양마을 사람들이 다 긍정적으로 합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합의가 안되니까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간의 인도교 설치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언제든지 건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50억이라는 돈이 투자되니까 투자에 대한 가치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그 위에 앞으로 강양 쪽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진하 사람은 그 위에 20m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교 말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차량 진입이 완전하게 해 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도시계획도로 확인해 봤는데 없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위쪽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진하 위쪽 구획정리한쪽에서 강양에서 바로 건너오는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계획도로 개설을 사람만 다녀서는 안되고 차까지 다니게 해 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안 할 수 없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연되더라도 저희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앞으로 설계용역비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4,580만원의 예산을 현재 설계를 다 했습니다. 진하 주민들이 호응하지 않는다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때는 진하∼강양간 인도교가 사업에 차질이 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10년 후에라도 이렇게 한다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공감대형성을 위해서 진하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있고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4,58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만약에 사업을 안 한다면 예산낭비입니다만…….
누가
누가한성률위원
책임집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용역을 해 보면 사업이용역대로 안 될 수도 사실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야죠. 예산을 세웠다가 하지 않고, 분명히 속기록을 보면 과장님이 그때 불용처리할 때 다음 연도에 꼭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까? 예산에 돈이 쓸 때가 없어서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성과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서 해야 할 일이라면 행정에서 강력히 추진해야 됩니다. 진하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진하 사람들의 상권을 자기들이 강양에 줘 버릴까 싶어서, 꼭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 간절곶∼진하∼강양간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큰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간절곶∼진하∼강양간 관광벨트화를 위해서 용역비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울주군종합개발계획에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면 저희들도 관광벨트에 따른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우선순위가 특별회계가 1년에 200억씩 지원되지만 사업비가 50억 되다보니까 바로 투입하기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한성률위원
전에 기획실장 얘기 못 들었습니까? 장기계획사업 할 수 있는 것이고, 계속사업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전체 예산이 나왔잖아요. 연차적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1년에 20억씩은 투입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번에 강양∼진하∼간절곶 관광벨트에 다시 한번 용역을 해서 심도 있게…….
약에
만약에한성률위원
원전지원금 가지고 안 한다면 서생 사람들이 말 안하겠어요. 일반회계로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런 것은 큰 관련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이 문제로 군수실에 찾아와서 얘기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어제 서생 이장단 12명이 와서 군수님께 항의방문 한 적 있습니다. 그것은 서생지역외 타지역에 사업비를 많이 하면 안 된다는 항의방문은 어제 온 적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국가공단에 의해서 온산주민은 실향민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공해를 마시고 공해주변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온산주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단에서 나오는 울주군의 세수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서생주민에게 주지 시켜줘야 됩니다.
이형철위원
보충한다면 지난번에 삭감했을 때는 공사비가 10억, 20억 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0억이라면 차도 안 다니는 인도로서는 금액이 많지 않나, 울주군의 형편을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성률위원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온산지역은 공단으로 인해서 시나 국가에 기여한 지역이고 바다도 못쓰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재원을 시에서 하든지 국가에서 하는 것을 울주군에서 만들어와야 됩니다. 온산의 숙원사업이 50억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으면 이런 것을 울산시나 국비로서 이런 것을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고, 실무 과에서도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온산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힘써서 이런 것을 성사시키도록 하세요. 차도 안 다니는 인도를 군비로 50억 투자한다는 것은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 또 안전시설을 갖추는 인도면 폭을 굳이 5m 확보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광벨트에서 연결되어서 더 확장할 수 있으면 그때 하더라도 지금은 돈을 적게 들여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50억이 꼭 필요하다면 시비, 국비를 얻는데 행정에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온산지역이면, 용역비까지 들여서 없애버린다면 될 일이 아닙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것도 관광개발 할 때 계획에 따라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과장님의 소신이 문제입니다.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것은 남부권종합개발계획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한성률위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한성률위원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분명히 불용처리할 때 다음 예산할 때는 용역설계가 되면,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설계가 다 안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했다가 설계가 다 된 후에 예산을 분명히 편성한다고 했어요. 왜 책임을 못 집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설계가 완료되고 보니까 사업비가 50억 이상 투입되니까 저희들도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겠다.
성률
한성률위원
총사업비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면 됩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 많은 돈을 투입할 때는 진하 사람들이나 강양 사람들이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때 좋은 뜻에서 발주가 되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양측에 아직까지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한성률위원
세워 놓지 않고 공감대 형성 얻는 것하고, 예산 세워 놓고 공감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용역할 때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폭이 너무 크다면 축소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용역이 곧 들어갈 겁니다. 그때 한번 더 심도 있게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공감대는 안됩니다. 이유가 진하해수욕장에는 인도교를 놓으면 사람들이 강양 쪽으로 넘어가면 진하에서는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진하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단 행정에서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릇된 일이냐에 치중해서 일을 해야지, 진하에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넘겨 보내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감대 형성은 안되는 것이고 이걸 만들어 놓고 관광벨트나 지역의 균형개발이 좋은 점이라고 판단되면 해야지 공감대 형성하려면 안하는 방법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불용처리한 만큼 예산을 올리세요. 입찰을 보여보세요. 명분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 얘기 안 했으면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과장님, 문제점이라는 것은 진하마을과 강양마을 사람의 인도교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아서 인도교설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에 따라간다면, 제가 항상 얘기는 행정이 뒤따라가는 것밖에 안되고, 명분이 있고 하면 추진하세요. 이게 문제점이라면 하세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거기에 덧붙여서 사업비가 50억 이상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진하∼강양간 인도교는 문제점이 과장님이 돈이 50억 드는 것이라고 해야죠. 진하마을과 강양마을의 공감대형성, 진하 마을 사람이 반대할 뿐이지 강양 사람들은 대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계시고 한위원님께서도 강력히 요구했는데 타당성에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군의 관광벨트화 할 사업 같으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강양이 회가 질이 좋고 하면 그게 경쟁력 아닙니까? 행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장이 있는, 실무적인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전특별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나 실ㆍ과장이 찾아와서 그쪽에 못 준다 이쪽에 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특별지원금을 서생면에 가서 편성해서 쓰도록 하면 됩니다. 법에 특별지원금은 전지역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90% 이상이 서생지역에 썼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연계해 있는 사업을 관에서 추진하는데 사사건건 발목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되, 행정에서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 부분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기정 19억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각종 환경개선사업만 해 놓고 안한 사업장이 16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것을 1회 추경 때 19억이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서완영위원
사업장별로 부기상 표시를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세목별로 왜 편성 안해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환경개선사업은 나오는 것이 있고 앞으로 쓸 것도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변동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표기를 사실상 못했습니다.
서완영위원
환경개선사업해서 20억, 30억 이렇게 묶어도 예산회계법상 상관없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원전특별지원사업에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동네별로 많다보니까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집계를 받아봤습니다.
서완영위원
환경개선사업해서 사전에 받지 않습니까, 사전에 받아 가지고 편성하고 그 이후에 하면 1회 추경에 하고, 또 2회 추경에 하면 되지 조서를 받아서 갖고 있으면 왜 풀로 얹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게 변동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부기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변동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다가 바꾸고 하기 때문에 당초계획 때 올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보통 결산추경까지 4회까지 합니다. 그 사이에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급합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될 수 있으면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세목별로 명확히 산출근거를 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사업도 아닌 19억을 풀로 얹어 놓고, 1회 추경이 4월입니다. 불과 6개월만에 또 10억입니다. 그래서 풀이 30억입니다. 10억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 조서가 나와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서완영위원
이게 당초에 받은 겁니까? 19억에 대해서 받은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금은 없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당초보다 변경된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와보세요. 거의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조금씩 변경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어떻게 10억을 풀로 올려놓습니까? 그리고 울주문화원 얘기했는데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울주문화원을 GB지역에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현행법으로서는 문화원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줄 알면서 예산에 편성합니까?
성률
한성률위원
354페이지에 울산화력기본지원금이 452만6,000원 있습니다. 청량면은 어디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청량면은 350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덕신소공원포장공사 부기가 잘못되었어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잘못 된 것이 아니고, 저도 알아보니까 올 사업에는…….
업이
사업이한성률위원
없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내년에…….
성률
한성률위원
이 돈이 잘못되었어요. 공원에 포장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부기상 다시 변경시켜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동철위원장
장시간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다보니까 위원들이 회의를 할 때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정말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특별회계 돈이니까 하는 형태로 오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 하시는 분도 정말로 아까 지적한 것을 충분히 잘 고려하시고, 217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아무래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시설부대비 금액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해서 합계를 다시 내보니까 차이점이 발생했습니다. 차이액이 1,300만원 발생했습니다. 시설비합계가 1,300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직원하고 저하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울주문화원 매입부지가 당초에 1억원 되어 있는데 예산계하고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감을 하고 울주문화원 부지 매입 해서 다시 7억을 올렸는데, 아까 서완영위원께서 꾸중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감을 해서는 안되고 거기에다 6억원을 더 플러스해서 7억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ㆍ예술ㆍ복지시설을 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6억을 플러스해서 7억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착오를 해서 문화ㆍ예술ㆍ복지시설을 감을 같은 부기입니다만 같은 목에다가 울주문화원부지매입해서 7억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동철위원장
그러니까 울주문화원을 짓기로 구상했는데…….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문화ㆍ예술ㆍ복지시설해서 당초 목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1억을 감을 하고, 울주문화원부지매입이란 목을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잘못 된 것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장
그러니까 울주문화원을 하려니까 사실 안되기 때문에 문화ㆍ예술ㆍ복지시설해서 지으려고 한 겁니다. 다시 울주문화원을 하려니까 GB 안에는 시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완영위원 질의대로 예산 올린 자체가 잘못 된 것을 인정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인정합니다.
이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217페이지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것도 1,3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계상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지역경제과
17시10분회의중지
17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동필입니다. 지역경제과 제2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이동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5억9,509만5,000원은 에너지 가격과 구조개편으로 올해 7월1일부터 경유와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 인상분을 운수업체에 보조해서 버스, 택시, 화물차량의 인상요인을 억제하고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사용기준량을 정해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이것은 세원은 지방세법 제196조의17에 목적세, 교통세의 주행세 및 세입이 종전에3. 2%에서 올해 7월1일부로 11. 5%로 인상 조정되면서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4. 4% 지분인 5억9,509만5,000원으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에 버스는 없고, 택시가 584대, 화물차가 1,452대로 편성되어서 그래서 5억9,509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순수한 보조금이네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서완영위원
지원근거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법에 근거가 아니고 행정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국고보조금으로서 국비로서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시가
명시가한성률위원
안되어 있는데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명시는 안되어 있는데 지방세법 제196조7의 규정에 의해서 교통, 주행세의 세입이 종전 3. 2%에서 11. 5%로 인상 조정된 금액에서 운수업체 보조금 4. 4% 지분이 5억9,509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어디서 지원되었다고요? 건설교통부에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일반회계 세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과에 얹힌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세입은 저희들 세입이 아닙니다. 지방세과에 나와 있습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예산서 18페이지에 보면 주행세가 나옵니다. 이 주행세를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주행세율 조정은 당초 종전에 3. 2%에서 금년 7월1일부로11. 5%로 조정되었습니다. 11. 5%가 인상되었는데 거기서 기존 주행세에 대한 11. 5% 인상된 데서 운수업체에 4. 4%가 5억9,509만5,000원으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우리 관내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차가…….
서완영위원
차가 아니고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근거가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세입에 어느 부분에 세입이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이 세입은 지방세과에 세입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까지
지금까지한성률위원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처음입니다. 목적이 자동차 유류가 인상됨으로 해서 유류 인상분을 교통비를 인상 안 시키고 그 대신 정부에서 유류가 사용량에 대한 인상분을 주행세 그러니까 11. 5%에서 우리가 5억9,509만5,000원을 대신 보조를 해 주는 금액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공공요금을 적정수준에 잡겠다는 말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물가안정 차원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책정된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그게 아니고 국비라고 하면 국비가 세입에 어느 과목에 들어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은 주행세는 지방세인데…….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국비금액인데 이게 보조금으로 들어와서 주행세에서 그래서 지방세과에 편성이 된 금액입니다.
에는
여기에는한성률위원
그렇게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전문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보면 주행세율 인상이 종전에 3. 2%에서 11. 5%로 7월1일날 인상되었습니다. 그 인상됨에 따른 그에 대한 보조금을 주행세의 인상분에 대한 4. 4%를 줄 수 있도록 지침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지침으로 내려왔지요. 그러면 지방세 수입의 4. 4%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인상한 세금을 받아서 그 중에 4. 4%를 환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18억에 대해서 4% 해서 5억9,509만5,000원이 나오는 모양인데 지금 예산액 18억6,800만원에서 4. 4%하면 5억9,509만5,000원이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예.
서완영위원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지침으로 가지고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건설교통부 유가조정 운수업체 보조금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강제규정으로 나와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강제규정이 아니고 지침으로서 나와 있는 겁니다.
서완영위원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의무적으로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강제규정입니다. 의무적으로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지방세에 몇 %를…….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종전에 지방세를 3. 5%를 받았는데 법적으로 11% 인상시켜서 4. 3%를 환원해 주는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올리지 말고 예산을 적게 올리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서 보조를 해 주는 형식으로 줘야지요.
이형철위원
물가안정 조정을 위해서 기름 값이 올랐다고 해서 요금 올려라 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세율을 가지고 조정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해가
이해가한성률위원
안가는 것이 목적세도 아니고 보통세를 가지고 그렇게 했네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건설교통부의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지침서 나온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부기상 괄호를 해서라도…….
성률
한성률위원
과장님 만약에 위원들이 계수조정 할 때 삭감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정부지침인데 삭감시켜서는 안됩니다.
이동철위원장
내년부터 하면 안됩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지침상 2,3개월마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지금 예산과는 다른데 주차장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울주군 주차장은 해결이 안됩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군청주차장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저는 경제과에서 하는 줄 알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옥동교회차가 하루종일 대놓기 때문에 그 차가 30대를 민원인들이 댈 수 있는 역할을 막아버립니다.
서완영위원
185페이지 봉계 공중화장실 설치 7,000만원 어디입니까? 공중화장실을 왜 지역경제과에서 해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의 명목으로 해서 13명 진정에 의해서, 사실 저희들도 이것을 안 맡으려고 했는데 주차장 목적으로서 민원분류상 저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공중화장실과 주차장이 관계가 있습니까? 주차장부지 내에 공중화장실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바로 옆입니다. 카센터가 하나있는 자리인데…….
서완영위원
주차장 옆에 있으면 지역경제과이고 도로 앞에 있으면 건설과이고 그렇습니까? 최소한 시장통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니다. 또 주차장 부지와 바로 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니다. 이런 의무의 소관부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주차장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이 분류가 민원진정으로서 들어 왔기 때문에…….
서완영위원
무슨 진정으로 들어왔어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건의로 들어 왔습니다. 주차장의 목적으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서완영위원
그 주차장에 하루에 차 몇 대 대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사 안 해 봤습니다.
서완영위원
그 주위에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나 다니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공중화장실 필요성을 조사해 봤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필요성은 건의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서완영위원
아니, 건의가 아니고 건의는 주민들의 요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포크레인으로 자기 집 앞에 호박구덩이 파달라고도 건의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해 봤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상세한 조사는 안 됐습니다. 설치되느냐 안 되느냐 현지 여건 관계는 조사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설치 가능한 지역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동의해 주었기 때문에…….
서완영위원
담당계장에게 묻겠습니다. 설치가능 한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검토가 안 끝나고 예산 올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본위원이 법적 절차적으로 어떻게 집행하는지 예의주시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
웅촌 곡천시장이 면사무소 앞에 그것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농협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아직까지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5일장으로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4,257㎡입니다.
이형철위원
거기서 지역경제과에 세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곡천시장은 사실상세가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군에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투자만 해 주네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이형철위원
곡천면사무소 앞에 땅은 굉장히 부가가치세가 높은 지역입니다. 파고 사고한다면, 이런 군 재산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도 본전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만약 개인 땅이었다면 엄청난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 땅은 공짜로 지원해 주면서 또 이렇게 몇 천 만원씩, 몇 천 만원씩 해 준다는 것을 가진다면 자급자족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사실 거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본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입찰을 봐야 되는데 웅촌시장은 5일장이 형성되면서 입찰볼 대상자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 지역에 5일장말고 농협이나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한번씩 가서 보면서 시장형성보다도 옆에 경운기센터니 뭐하는 사람들의 이용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세라도 얻어서 이런 것 자급자족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입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한번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우리 군은 자기 것을 주면서 또 밑천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급자족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사용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세를 좀 받아야지요. 개인 거라면 공짜로 안줍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아까 5억9,509만5,000원 근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시업계에 지급되는 금액이 1억3,236만9,000원, 일반택시가 1억688만6,000원, 화물차가 3억5,5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기준을 잡아주었는가 하면 택시는 대당 평균 40만9,680원이 되고, 화물은 대당 평균 24만5,060원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택시하고 하면 5억9,509만5,000원이 나오는 금액인데 이 금액이 조정율의 4. 4%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과장님 택시운수업체보조금지급에 다른 들어온 것 없어요? 방금 설명이 상이해서 다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이 금액이 5억9,5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택시 584대, 화물차가1,452대인데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택시를 화물차는…….
이동철위원장
과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형태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장
보조금이 그러면 세입을 따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세입은 지역경제과에서 세입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과에서 잡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5억9,509만5,000원에 대한 근거는 지방세과에서 넘겨줬네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건설부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서완영위원
아니 법적으로는 알았는데 금액이 5억9,500만원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말입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지방세과에서 넘어온 것이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넘어왔는데 그 돈만큼 요구를 했다는 말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세출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이동철위원장
보조금이면 거기서 잡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세입이 잡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주행세의 일반회계세입에서 총괄 주행세를 지방세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잡히고, 우리는 우리가 넘겨준 것은 법인체에 등록된 택시, 개인 이것을 거기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택시가 584대에 40만9,680원하면 2억3,925만5,000이 되고 화물차는 1,452대에 24만5,060원하면 3억5,584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4. 4%라고 하는 금액입니다.
이동철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10월에 택시요금 인상된다는데 거기에는 이번에 인상이 안되는 것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울산광역시에서 하는데 아마 10월말이나 1월중에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조정되고 난 후에도 주어야 됩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보조금을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 보조금은 유류가 인상된 금액에 한해서 사용량에 대한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유류가 인상된 것을 가지고 택시요금을 올릴까싶어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준다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 택시요금을 인상시킨 이후에…….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유류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쉽게 이야기하면 손실보상금입니다.
이형철위원
시에서 인상할 때도 유류에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택시경영이 안 된다 그것을 적용해서 인상하는데 그러면 인상된 분은 이미 유류인상에 대한 것을 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타는 것이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요금인상분과 전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요금인상과 관계없으면 왜 택시하고 화물차만 합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일반 영업용 택시, 영업용 화물차 우리군은 버스가 없기 때문에 버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금인상분은 물론 엄밀히 따지면 관계는 됩니다마는 이번 업체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유류인상분에 대한 금액을 손실보상을 해 주는 보조금인데 엄밀히 따지면 그것과 그것이 유사한 성질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관계는 건설교통부에서 정해 놓은 보조금지침이니까 저희들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장
보조금이라 하면 우리가 세입을 잡거든요. 우리 지방세에서 잡은 세수를 보조금이라면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주는 것이고 지방세에서 잡은 것을 우리 11. 5% 잡힌 것을 가지고 주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은…….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설명을 새로 드리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보조금은 보조금인데 주행세에서 3. 2%를 11. 5%로 인상한 금액에서 4. 4%가 나온 것이…….
이동철위원장
4. 4%에 대한 금액을 주라는 말은 아는데, 보조금이란 것은 받아서 세입을 지역경제과에서 잡아서 내려주는 것이 보조금 형태인데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주행세를 지방세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그러니까 보조금이라 하면 지방세에서 잡아서 여기 주는 것도 안 맞고 보조금이라 하면 우리가 받아서 주는 것이 보조금이지 지방세에 나온 그것을 넘겨주라는 것은 보조금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서완영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 봅시다. 재정보조 차원에서 주는 것인지, 보조금으로 주는 것인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봅시다.
이동철위원장
다루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서완영위원
보조금이라고 해서는 문구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내용이 국세를 받아서 국세에 보낼 것을 생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내고 그것을 주니까 내려온 것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주행세가 처음에는 지방세가 아니었는데 지방세에 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복지위생과
18시00분회의중지
18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곤 복지위생과장께서는 복지위생과소관에 대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평소 존경하는 이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복지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위생과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이동철위원장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복지위생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울주군보훈회관건립은 2000년도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에 부지를 1억2,465만원에 매입하여 2001년5월24일에 준공하였습니다. 회의실이 너무 협소하여 2층 증축이 불가피하여 추경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울주군보훈단체 회원 현황은 4개 단체에 801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차량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인 수연특수정서장애어린이집입니다. 69명 정원에 현원 65명으로 교육과 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입니다. '97년2월에 개원했으며 차량은 30인승 등이 있으나 시설이 외곽에 있고 아동들이 전부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아동으로 보호자와 동승해야 하며 승ㆍ하차시 대로가 아닌 집 골목까지 가야 하는 애로가 있어 소형차 구입이 불가피하여 추경예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3페이지 울주군보훈회관이 언제 건립되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2001년5월24일날 준공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다시 예산을 올린다면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뜻하는데 몇 평이나 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45평됩니다.
이동철위원장
단층은 몇 평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44평입니다.
이동철위원장
밑에는 44평인데 위에는 45평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44평 올리겠네요?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예,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형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차후에는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4개 단체가 들어와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울주군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장회가 있습니다. 합하면 회원이 80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도
운영비도한성률위원
지원을 하고 있죠?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2층 올리면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단층에는 4개 단체가 장소가 협소해서 2층을 불가피하게 하는데…….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2개 단체가 올라갑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미망회는 여자분만 있는데 260명 정도 되는데, 협소하기도 하고 남자하고 분리해서 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그 분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별로 할 일이 없으면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소회의실을 만든다는 겁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미망인의 사랑방하고 회의실하고 두 가지입니다.
하고
말씀하고한성률위원
틀리는데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언양의 경로당 신축이 네 군데입니다. 그런데 언양 반연 경로당 신축 25평해서 같이 나열해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왜 동떨어져서 만들어 놓았죠? 한 지역에 많이 올려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여러 면에 건의서받은 것하고 취합하다 보니까, 군수님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직접 검토해 보라해서 했는데 받아서 했는데 언양에만 집중되었는데 예산은 군수님이 배려를 해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렸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현재 회계과에 어음하리마을을 아시죠. 거기에도 경로당을 더 하려고 했는데 너무 한 지역에 5개 집중한다고 해서 허가과에 회관으로 넣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그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를
예산서를한성률위원
보면 1개 지역에 5개의 회관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당초예산이 아니고 2회 추경 예산에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런 경로당이 꼭 필요해서 올린다면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 받아들이고 예산편성 할용의가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별히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예산요구가 올라오면 다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136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홍보물책자발간 했는데 예산이 1,400만원입니다. 어떤 책을 만들어 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종합복지회관은 복지정보라 해서 책자가 많이 발간됩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는 한번도 발간된 일이 없습니다. 복지관 운영과 복지정보에 대해서 20페이지 정도로 해서 복지관을 왔다 가신 분이나 여타 군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발간하려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밑에 보면 분관강사수당 댄스스포츠반이 또 예산이 448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디 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당초에 서부복지회관을 남부복지회관 2개소인데 지금은 제1분관, 제2분관 제3분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1분관은 쌍용하나빌리지, 제2분관이 웅촌면사무소, 제3분관이 온양에 개설했습니다.
이미
이미한성률위원
거기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강사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당초에 계획 잡은 것보다 주민들 여론수렴 결과 과목수가 많아졌습니다.
수가
과목수가한성률위원
아니고 댄스스포츠반입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수요가 많다보니까 증가된 것입니다.
혹시
혹시한성률위원
댄스선생님에게 이런 과목을 부기해 놓고 배려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추호도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엄중한 처벌을 받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과장님에게 의견과 소신에 대해서 묻겠는데, 2002년도부터는 복지회관을 야간에, 즉 7시에서 9시까지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그것도 주민들로부터 건의 받은 바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한성률위원
생각할 때는 더 호응이 있으리라 봅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즉 살만한 분들은 얼마든지 시간을 활용해서 낮에 이용하지만 영세민들, 직장인, 이런 분들이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저녁에만 시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군에서 배려를 한다면 그분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낮에 오전ㆍ오후반보다는 저녁에 하는 반이 더 활용과 이용율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건의도 받았다고 하니까 2002년도부터는 과장님께서 추진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예, 추진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군수님께도 소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군수님께 얘기 드렸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될 수 있으면 좋은 건물 지어서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울주군에 경로당이 몇 개 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244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신축 올라온 지역은 경로당이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오래 되어서 사용하기가 그렇고, 그리고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기존에 있는데 낡고 해서 현실에 맞게 새로 짓는다는 얘기인데, 도시과라든지 허가과에 보면 회관을 짓는데 울주군에 회관이 200여개 되니까 전부 오래 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될 건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연도별로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것은 우리지역의 의원들이 활동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많습니다. 한 지역에는 4개를 짓고 다른 지역에 그보다 더 낡은 것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배정해서 빠진 곳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수님께서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때까지 건의나 진정에 의해서 온 것을 이번에 모두 올렸습니다. 그외 신청한 면이 없었고 추후에도 각 읍ㆍ면에서 신청하면 조건과 여건이 되면 군수님의 특별배려를 받아서 다 짓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추경예산이 얼마 안되는데 8억이나 받았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신청하면 다된다고 하니까 50개든지 100개든지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단계적으로 다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집중적으로 된 데는 다음 번에는 배제되어야 됩니다. 아까 울주군 보훈단체가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4개입니다.
이형철위원
군경회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6. 25참전용사도 거기에 들어가자고 하는데, 지금은 협소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증축되면 그때…….
이형철위원
등록을 시킬 수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되느냐는 겁니다. 해병전우회나 월남참전용사, 이런 단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통괄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명목을 따진다면 월남참전용사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서 회관 지어달라면 지어줄 수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울주군의 형편을 봐서는 하나로 관할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애인회관은 어디에 신청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저희과에서 합니다.
이형철위원
부지는 대강 이야기 들었죠?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예.
이형철위원
돈을 주려고 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질의 했는데 울주군에는 군유지가 많습니다. 장애인작업장도 군유지이기 때문에 돈 안들이고 했고, 이번에도 500평되는데 하천부지에, 언양시내에서 보훈회관 가는 것이 뭡니까, 장애인작업장에 가는 것이 뭡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장애인작업장에 가는 것이 가깝습니다.
이형철위원
돈을 안줘도 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굳이 100만원짜리 땅을 사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지어놓고 모자란다고 집을 지어달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우리가 100년은 못 내다봐도 10년은 내다보고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쓰는 것도 맞게 쓰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얘기하는 뜻을 알겠죠?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거듭되는 이야기지만 내년 본예산을 짤 때는 금년에 편중된 데는 감안을 해 주세요.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244개나 몇 년 안에 새롭게 다 꾸며야 할 자리라면 순위를 정해 놓아야 됩니다. 힘 좋은 사람은 빨리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행정에서 맞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했다가 실ㆍ과의 계장에게도 우선순위를 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세요.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장애인작업장 밑에 가면 군부지가 1,000여 평을 개인이 별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는데 있습니다. 개인에게 특혜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땅 사려면 평당 50만원, 100만원입니다. 그런 1,000평 넘은 울주군 부지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과장님 133페이지에 경로당 부분에 아까 답변도 계셨지만 정말 지역별로 사명감을 가지고 찾아보세요. 2회 추경에 한 지역에 4건이나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평상시에 찾아보고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국비내시 된 것도 있네요.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반납 안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133페이지 포괄사업비 성격이 있는데 2억8,450만원입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이것은 한 달 동안 전 경로당을 조사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포괄사업비 성격은 전혀 아닙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전체조사에 의해서 한 자료가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예.
료를
자료를한성률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64개소 개수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