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실과소별 설명(9) (기획감사실,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환경보호과, 사회경제과, 농산과, 산림관광과, 건설과, 보건소)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은 본회의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경에 계상했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신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모상영 위원입니다. 46쪽,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쪽, 사포관광지개발 연구 용역비 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4만원씩 30부 120만원 그랬는데 바로 이 책을 말합니다. 이것은 안이고 이것을 검토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별도 예산서를 또 유인해야 되거든요. 이 안이라는 것을, 이것을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사포관광지개발 연구 용역비 잔액 반환금은, 산림관광과에서 사포권과 관련해서 국비 4천만원과 군비 4천만원을 보태서 용역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고 나서 사용 잔액이 있었는데 쓰고 남은 것은 반환하라고 해서 정산 결과 반환해야 될 액이 있어서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으신 내용 중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경 위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출연금 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현재 우리 군 지방채 평균 이율이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방채상환기금 출연금이 5억이죠? ○

예.

5억인데 구태여,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없는 것인가요, 해야 될 게? 구태여 조기에 상환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지방채 평균 이율을 몇 퍼센트에 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채는 그 기채선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환특자금, 재특자금, 우리 지역개발 공채 등등 여러 기채선이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이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청사정비사업 같은 것은 지방재정공제에서 기채를 해오는데 이것은 연 3%에 해 왔고, 그 외에 상수도와 관련해 가지고 환특자금, 재특자금 이것은 5%, 6% 이렇게 되고 또 연동이율을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5억에 있어서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인데 이것이 7.5%로 이자가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방만한 예산 운영을 하면서 맨날 지방채만 갖다가 지역 사업을 한다고 부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냐 해서 이런 증액 교부금을 주면서 이러한 지방채를 가급적이면 줄여라 하는 권고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11억을 상환했습니다. 이자가 높은 것은 상환해 버리는 것이 건전 재정을 운영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자가 제일 높은 것은 우선 상환하고, 그 외 당장에 지방채를 내다가 해야 할 그런 사업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최고 높은 게 7.5%입니까? ○

예.

지금 이 5억을 상환하게 되면 더 이상 이렇게 높은 이율은 없습니까? ○

없습니다. 그 이상 높은 이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경 위원 다 하셨습니까?

예.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헌 위원입니다. 예비비 5억5,280만2,000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급하니까 우선 대충 대충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정리추경 때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쓸 것인지, 타부서의 어떠한 민원성으로 필요한 그런 예비비로도 전용해서 쓸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비는 회계 운영하는 데 총괄적으로 계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어디에나 쓸 수가 있습니다. 꼭 기획감사실에만 쓸 것이 아니고 군정 전반 어디서나 쓸 수가 있는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이 위원 이해 되십니까?

예.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 세출 예산에 보면 경상적경비랄지 자체사업비는 자세하고 세분되게 잘 되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인건비 3억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가요. 세목이 되어 있지 않고, 인건비라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좀 부연해서 우리가 이해되게끔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한말씀해 주십시오. ○

인건비 3억을 계상해 놨는데 당초 공무원 보수를 얘기할 때 민간업체하고 밸런스를 맞춘다는 그런 취지에서 월 급여액의 30% 정도를 계상해 놔 가지고 11중에, 정부 안은 그렇습니다. 11중에 전체적인 물가 상승, 이런 것을 감안 그 이율로 해서 조정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 놓고 보니까 월 2.5% 정도, 봉급액의 2.5% 정도를 조정 수당으로 줄 수 있도록, 그 정도 액이 되겠드만요. 정확하게 따진다면 2억5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3억을 계상해 줬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지급하라고 하면 지급하고 지급하라는 말이 없으면 이대로 불용 처리될 것입니다.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한 마디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4페이지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 중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1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 각종 임차료로 5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무엇을 임차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사업장을 보다 보면 인력으로 못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굴삭기나 포크레인이랄지, 이런 것을 임차해다가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용천사랄지 함평천 천변에 포크레인을 들여서 작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천사 잔디 구장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력으로 다 못하는 것은 중장비를 구입해다가 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부헌 위원 이해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모상영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무정전 전원 장치 구입해 가지고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450만원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66페이지, 전남야구경기장 잔디포 살포용 흙 구입 50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와 시군간 영상회의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될 것입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 예산에 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소요 사업비를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회의 진행 중에 정전이 되어 회의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무정전 전원 장치를 구입해서, 정전이 되더라도 이것을 정착시키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물품 구입비로 올린 것이고, 그 다음 66페이지, 전남야구경기장 잔디포 살포용 흙 구입은 야구장에 잔디를 조성해 놨습니다. 잔디에 일반 흙과 마사포를 섞어서 살포를 해줘야 뿌리 내리기가 좋습니다. 거기까지 겸해서 작업을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모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방금 답변을 들은 내용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용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종합민원처리과장 설명 중 이해가 안 가시는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모상영 위원입니다. 98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8개 노선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8개 노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서 기록이……, 지금 6개 노선……, 비수익 노선이……, 보고서에 계상한……, 6개 노선입니다. 비수익 노선이 8개 노선이고, 벽지 노선이 6개 노선이거든요. 이 6개 노선의 노선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방금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사 봤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 봤습니다. 6개 노선입니다. 비수익 노선이 8개 노선이고 벽지 노선이 6개 노선! 그래서 14개 노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방금 답변을 들은 내용 중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6개 노선이 어디어디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하십시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손불 죽암리 죽교에서 대전리 소재지까지 가는 노선이 하나 있고, 신광면 백운리 삼거리에서 보여리 보전까지 가는 노선이 하나 있고, 대동 용성리 금성동에서 대각리 각궁까지 가는 노선이 하나 있고, 향교리 동교에서 상옥리 옥동까지 가는 노선이 하나 있고, 화양리 농은동에서 엄다 소재지까지 가는 노선, 학교면 월산리 화산에서 죽정리 덕산까지 가는 노선, 이렇게 해서 6개 노선 40.6㎢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수익 노선과 벽지 노선이 다소 좀 많습니다. 이것을 지적하 군비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개 노선인데,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보면 350개 노선인데 많게는 50개 노선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저희가 좀 적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적다 보니까 가능하면 노선 지정을 않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이 6개 노선에 56.17㎢가 아니고 40.61㎢란 말씀이시죠? ○

예.

그렇다면 산출은 어떻게 했어요? ○

산출은 어떤 특별한 의미는 없구요,

산출 방법이 맞냐 이거에요? 미터도 틀리다. 노선 개수도 틀리다. 그럼 계수는 맞냐 이거에요? ○

미터는 다시 한 번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아니 예산서를 이렇게 짜 가지고 어떻게……, ○

40.64㎢인데……, 지금 저희들한테 나간 자료하고 조금 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40.64㎢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자료 낼 때는 그렇게 줬거든요. 그런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어떻게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노선보다는 금액에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금액에 맞췄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합민원실 교통계에서 요구한 금액하고는 맞습니까? ○

금액은 맞습니다.

금액은 맞아? ○

금액은 맞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안 맞을 수가 없거든요. 금액은 맞습니다. 벽지 노선하고, 이 두 곳을 바꾸어서 저쪽에서 혼선을 해 가지고 올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 그래서 맞겠냐 그 말입니다. ○

금액은 맞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지금 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액면을 정하지 않습니까. 미터로 해서 얼마, 하고 기준치가 있을 것입니다. ○

예.

총괄해서 맞다가 아니라 유인물에 적시된 것으로는 분명히 오타가 났단 말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합시다. 우리가 여기서 수긍하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다시 말합니다. 위원장 자격으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유인물을 다시 만들어서 올리세요. ○

예, 알겠습니다.

제 말 알아먹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 유인물 어디에 내 놔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의회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묵시적으로 알았습니다 했다고 해서 오타가 난 것까지 묵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

조치하겠습니다.

서류로 해서 올려 주십시오. 담당 계장, 과장, 군수님까지 다 확인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만든 것 아닙니까? ○

예.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광진 버스가 손불면에서 광주까지 다니지 않습니까. 함평 사람도 타고 다닙니다. 신광 사람도 타고 나산 사람도 타고 다니는데 이것이 송정리에서 안 내린단 말입니다. ○

예.

안 내리고 광주까지 가기 때문에 송정리에서 일 볼 사람이 광주까지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차를 타고 와서 일을 보게 돼요. 우리 틈새 경제를 생각한다면 많은 돈이 착취를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회의 어느 면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도지사의 허가가 난 것 같애요? 김종원 사장한테 연락이 왔습디다. 이해가 가십니까, 광진고속? ○

아직,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허가가 났다고 소식이 왔는데 군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

저희들이 얼마 전에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주민의 집단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의견서를 첨부해서 보냈는데 도에서 저희들한테 온 공문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지금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이미 주민들한테 통지를 했고……, 그것이 중간에 다시 승인이 났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시초문입니다.

아, 그래요? 정류소장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좀 알아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십시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규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설명 중 미흡한 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모상영 위원입니다. 87페이지,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조성 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그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88페이지, 자라양식 시설비에 대해서, 이 자금에 대해서 그 장소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첨단양식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당초 제3회 추경에서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함평읍을 포함해서 손불 해안을 끼고 있는 4개소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협의가 구성되어 있는 협의위원 15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위원장이신 임인택 의원도 위원이십니다만 현장 점검을 완료해서 가장 적지로 판단된, 손불 신흥에서 가시다 보면……, 지도 한 장을 별도 도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을 명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언뜻 감이 안 오실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 주시구요, 토하양식 시설 자금과 자라양식 시설 자금은 기 3년 전에 했던 사업들이었습니다만 그 때 융자를 받은 이자 상환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계상된, 기 상환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에 감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했던 토하양식과 자라양식은 함평 석성리하고 학교면 곡창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 위원님 충분하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담수어첨단양식단지 조성 사업 시설비가 당초 17억5,600만원에서 27억5,600만원으로 일약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담수어첨단양식단지 조성 사업을 제대로 시행도 안해 보고 이렇게 일약 10억을 더 추가로 배정한 것은 좀 무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 생각으로 여기에 이렇게 배정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부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수어첨단양식단지 조성 사업은 2001년도에 45억, 2002년도에 55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회 추경에 10억을 해주셨습니다. 이 10억은 토지매입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26,000평에 대해서 계상했던 것이구요, 이번 10억은 토지매입이, 지금 토지사용승낙이 85%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100%가 완료되면 바로 토지 매입에 들어가서 기반시설을 착공할 수 있도록, 꼭 굳이 2002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저희들이 이번에 10억을 계상해서 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는 아주 시급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예산 배정은 했지만 아직 시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당초 이 사업을 결정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한 끝에 막대한 예산을 승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도 하지 않으면서 여기에다가 또 10억의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좀 잘못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부언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 매입이 끝나게 되면 바로 금년 말 안에 기반시설 착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사업비로 10억을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양수산부에서 금년 안에 착공이 안 되게 되면 국비 지원인, 저희 군에 배정된 이 사업 물량을 거의 엄포식으로 환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토지 매입이 순조롭게 됨으로써 저희들이 12월 이전에 기반시설을 착공하기 위해서 10억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일이 추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토지 매입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리추경에 해도 앞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토지를 사가면서 해도 여유가 있는데 이런 단위사업에 구태여 이런 막대한 돈을 계속 투자하는 데는 무엇인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한 점 의혹 없이 무리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환경보화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염려하신 만큼,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설치했던 장소라든지 이런 선진지 견학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첨단시설사업에 손색이 없도록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은 내용 중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실무 과장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하면서 몇 마디 물어봐도 될까요?

예, 질의해 주세요.

담수어첨단양식 조성 사업 관계에 대해서 2001년도에 우리가 100억의 예산을 가지고 45억을 2001년도에 집행한다고 하셨고 2002년도에 55억을 집행해서 완료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군비로 10억을 세웠었고 이번에도 우리 군비란 말입니다. 국비보조가 25%, 군비 25%, 국비가 25%죠, 어떻습니까? ○

총 100억 중 국비 25억, 군비 25억, 융자 40억, 자담 10억으로 국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그러죠? ○

예.

우리 군비가 25%? ○

25%입니다.

국비 재산은 10원도 내려오지 않았죠? ○

저기됨으로써 저희가 배정 요구를 합니다.

우리 군비를 조성해야 나온다 그 말입니까? ○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군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그쪽의 매입할 토지 면적이 2만 몇 천 평이라고 하셨죠? ○

26,000평 정도 됩니다. 43필지에,

26,000평 43필지에? ○

예.

평당 매입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

그때 2회 추경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답은 2만원에서 2만5,000원 정도, 전이,

평당? ○

공시지가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어요? ○

그러니까 일단은 선정된 4개 지역 중에서는 토지가가 가장 낮았고 위치상으로도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평당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거래 가격이 얼마나 되냐 묻는 거에요.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냐 그 말입니다. ○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시지가의 60~70% 선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그 매입 과정 중에서 다행히 그쪽이 자자일촌의 형식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데는, 저희들 군 부담은 약간 적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자자일촌이 되었건 개인 땅이 아닌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 43필지라고 말씀하셨죠? ○

예.

지금 그 가격이, 내사를 해보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세워 준 10억 가지고. ○

최고, 그러니까 답, 임야, 전,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었거든요. 가장 비싼 것이 2만에서 2만5,000원 정도……,

그럼 평균은 얼마 정도, 한 3만원 정도 됩니까? ○

저는 2만7~8,000 정도?

그럼 우리가 10억 예산을 세워 줬으면 그 예산 가지고도 매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

2회 추경에 세워 준 것은 토지매입비이고 이번 3회 추경에 올린 것은 기반시설비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의아하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3회 추경이 참 소득 사업에 써 져야 할 텐데, 물론 이것도 소득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10억의 예산을 세워 줬는데 지출도 하지 않으면서 별도의 예산 10억을 또 세워 달라고 하니까 의아심이 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애요. ○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10억은 기반시설비입니다.

아니오, 세울 건 당연히 세워 줘야죠. 이런 것은 빨리 착수를 해서 조속히 매입이 끝나면 바로 착공이 되어야 합니다. ○

알겠습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자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로 득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

명심하겠습니다.

그 관계도 그렇고, 지금 돌머리 공유수면 매립지에 1억3천만원을 용역비로 세워 줬죠? ○

2회 추경에 세워 주셨습니다.

2회 추경에 1억3천만원을 세워 줬는데 이번에, ○

6천만원 주포, 돌머리, 신흥권.

주포, 돌머리, 신흥권 해양관광용역비로 6천만원을 세웠는데 이 예산 갖고 해낼 수 있겠어요? ○

다행히 1회 추경에 1억3천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약간의 금액은 조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 과업지시가 충분하게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 질의 시에도 자주 얘기했습니다만 당초 1억3천만원의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쪽의 관광 개발 지역이라든가 발전 무슨 이런 계획들을 보면, 사전에 충분하게 연구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될 텐데 1억3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가 다시 또 부족하다고 6천만원을 요구하고……, 부족하면 또 요구할거에요? 그러면 되겠어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1억3천을 요구했던 것은,

아, 진즉에 예산을 세워야죠? ○

2회 추경에 재원이 부족해서, 1억3천이 심의 과정 중에, 의회 심의 과정이 아니고 집행부 심의 과정 중에서 약간 삭감되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그 1억3천만원은 저희들이 매립 계획 환경성검토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했고, 이번의 6천만원은 거기에 과업지시를 포함, 신흥권 개발까지 같이 넣고자 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당초 1억3천 안에 과업지시가 안 들어가야 할 부분을 저희 군에서 요청해 가지고 6천만원을 더 포함시켜서 거기 과업까지 하고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지금 맡겨서 원석대나 운반비 등에 4억5천인데 그렇게 공사가 착공된다는 얘긴데, 그러죠? ○

예.

공사가 착공된다면, ○

영향평가 환경성검토가 끝나면 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바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럼 용역은 돌머리, 주포, 신흥, 손불, 일반 해양관광개발 용역과 같이 동일하게 1억3천만원 플러스 6천만원해서 용역을 맡긴다는 그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착수가 되겠네요? ○

용역 결과에 의해서, 매립을 가장 환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결과가 나와 봐야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기 해서 왔습니다. 함평군종합개발계획에 기 포함된 사업인데 예산 확보상 저희들이 다소 늦어진 것 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수어 관계도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해 가지고 빨리 추진해야 되겠구만요, 그럼? ○

우리 위원장님께서 협의 위원이신데 많은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혼선을 좀 일으켜서…… 묻겠습니다. 10억 가지고 기반 조성을 한다고 했죠? 땅을 사야 된다 이 말이여. 본래 그것이 말 하자면 50%, 50%, 군비 50%, 국비 50%란 말입니다. 아니, 25%, 25% 그리고 40%. 예를 들어서 25억이 함평군 부담이 되고 25억은 국비인데 또 40억이 융자란 말입니다. 10억이 자부담이고. 그래서 100억인데, 우리가 택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현지 답사를 했는데 모지점이 점수를 많이 얻어서 선택됐다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알고 있는데, 변동이 없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10억으로 땅을 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10억 가지고 26,000평인가를 얘기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평당 4만원이 조금 못 된단 말입니다. 그럼 현재 절충된 사항이 현재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는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럽니다. 사례를 들어 보자면 관에서 무엇을 산다고 하면 저녘에 느닷없이 뛰어버려요. 기하급수적으로 땅값이 뛰어버려요. 이 얘기한 지도 1개월이 넘어서 그쪽 지역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 동요가 있으리라고 봐요. 다소 매입 가격을 올릴려고 한다든지. 현재 절충이랄지 진행 과정은 어느 선에서 되게 되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요. 그리고 예산이 만들어져야 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차후 문제고……, 그 문제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 분야는 항상 어느 공사나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토지사용승낙을 받는데 크게, 그러니까 지가에 따른 어떤 저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5% 정도가 아직 징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어떤 지가 상승 요인이나 자기들이 요구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그래도 법적, 그러니까 상한선의 가격으로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제한 폭은 저희들이 넘지 않게끔 그렇게, 어차피 그 범위 안에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 토지 매입에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면 어차피 공식적인 수용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최종적으로 노력은 하는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너무 턱 없이 한다면 수용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 ○

예.

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노력은 한다고 했는데 노력해도 안 됐을 때, 어떤 제3의 방법이 있느냐, 이럴 때는 수용령을 내느냐, 이렇게 알아먹었단 말입니다. ○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신 것도 있겠지만 면적을 그만큼 축소시켜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27,000평을 계획대로 확보하는지? 저희들은 27,000평을 최대한 확보해서, 어차피 땅은 군에서 군비를 투자해서 매입하게 되면 군 재산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를 하고, 기타 나머지 분들이 거기에 더 추가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생긴다면 면적 이상은 더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 면적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토지 매입이 용이치 않다면 각종 공사에 붙여서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핵심은 여러 말 할 것 없어요. 요는 우리가 10만 평을 보유해야 되는데 안 될 때는 축소도 시킬 수 있다? ○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최대한,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

예.

예, 알겠어요.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 무슨 대안 제시가 되는 것이죠.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회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경제과장 정란희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후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모상영 위원입니다. 경로연금에 대해서 나이별로 경로금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72페이지, 가족납골시설 설치비 두 군데가 더 내려왔다고 했는데 기 두 군데 한 곳은 어디어디인지 그 장소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73페이지, 마을공동이용시설물 지원 사업비 1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연금은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만 주는 거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자, 그러니까 배급 타는 노인들에게만 주는데 80세 이상이라고 하면 노동 능력이 전혀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 80세 이상만 5만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중에서도 65세부터 75세까지 노동력이 조금 있는 분들은 4만원, 그리고 일반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3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가족납골시설 지원은 지금 해보면 양씨들 문중에 하나를 지원했고, 또 하나는 학교면 복천리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개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음 마을공동이용시설물 지원 사업비는 읍면 경로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가 샌다거나 화장실이 샌다거나 기물이 파손됐다거나 이런 것을 개보수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하십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골…… 기정에 2개소였고 경정에 2개소가 더 추가된 것 같은데, 기정에 한 것은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

예.

어디어디입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될까요?

예. ○

해보하고 학교하고 했다고 아까 모상영 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아, 그랬죠. 그럼 경정의 2기 같은 것은? ○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고, 이것은 매년 연차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무엇인가요? ○

읍면별로 한 곳 이상은 샘플로 해 놓을 계획이어서 저희 군에서는 2002년 본예산에 10기를 해 놨습니다.

그럼 기존의 4기까지 해서 14기가 되겠네요? ○

예.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받습니까? ○

선정은 읍면의 자치회보랄지 읍면에 공문을 내서 할 사람이 있었을 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천상 허가 절차를 전부 밟아서 해야겠네요? ○

네, 다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십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에서 가족납골시설 지원 대상이 일반 가족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당대라든가 아니면 문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차피 앞으로 장례 문화가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바뀌면서 앞으로 이런 납골당 시설물이 많이 권장되고 또 각 문중이나 집안에서도 이러한 보조라든가 이런 혜택이 된다라면 이런 식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했을 때 어느 기준이 설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까 2002년도 당초예산에 한 10건 정도를 계상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장례 문화가 이런 식으로 바뀌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 현재 두 군데 지원을 해주셨는데, 양씨라고 하셨는데 가족입니까, 문중입니까? ○

문중입니다.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문중은,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

문중은 약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들어가구요, 개인이나 가족이 했을 때는 1천만원에서 1,500만원 들어갑니다.

가정에서 하는 것도 지원됩니까? ○

40기 이상은, 그러니까 도 내에 거주하신 분이어야 됩니다. 도 내를 벗어나신 분은 안 되고, 산은 여기에 있지만 주소는 도 내에 있어야 되고 또 40기 이상은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홍보 효과가 있는 곳, 예를 들면 도로에서 좀 가까운 데 해야 거기를 한번 보고 다른 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곳을 기준으로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40기 이상이요? ○

예.

그럼 개인이나 가족은 안 되겠네요? ○

그래도 가족도 거의 문중, 정중은 되더라고요. 가족도 4대까지는 되더라고요.

그럼 그것이 조례로 묶여 있습니까? ○

아닙니다. 지침으로,

자체 지침으로? ○

예.

40기 이상으로? ○

예.

그리고 73페이지, 민간자본입니다만 마을공동이용시설물 지원 사업비가 지금 평소보다 엄청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억 정도면…… 많이 되어 있는데, 평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보수 비용으로 한 사업장당 한 2백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1억이라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개보수가 아닌 신축은 안 되겠죠, 그러죠? ○

예.

그럼 이렇게 많이 들어갈 데가 있어요? ○

경로당이 9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 10개소나 아니면 5개소밖에 못해요, 2백만원씩 하면. 1천만원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데는 너무 많고 돈은 없고 그래서 여태 못 줬어요. 여태까지 적체된 것은 이것 가지고도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2백만원씩 지원해 줘 가지고 어떤 임시방편 형식으로 보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뭔 얘기냐 하면 2백만원 들여 가지고 하다 보면 다음에 또 어떤 하자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백만원이라는 기준을 두지 마시고 이왕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으로 해준다면 금액이 커지더라도 완벽하게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 말씀은 완벽하게 일을 할려면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완급하게 사업을 해야지 언발에 오줌 누듯이 한다면 매년 지원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동료 위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73페이지, 민간보조에 가서 마을공동이용시설물 지원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0곳이 넘는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지원은 못할 것 같고 이것을 형평에 맞게 각 읍면별로 지원할 텐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읍면 소재지에 있는 면민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한다든가 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애요. 그렇게 해야지 가정해서 사회경제과장하고 뜻이 맞으면 뭐 어디라도 지원해 줘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서는 행정의 공정성이 절대, 절대 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항이 읍면 소재지에 한해서 준다든지 딱 기준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읍면별로 몇 개씩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잘못되면 앞으로 시끄럽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앞으로 문제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과장의 생각은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침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 형평에 맞도록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어떻게 한 말로 해버리까, ○

아니, 저희들이 지침을 정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도록,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할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지켜볼랍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농지 임대가 49,7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농지를 임대해 가지고 나비 문형 5마리를 만들어서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꼭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나비축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좋지마는 나비축제에 대한 모든 비용이 근본적으로 산림관광과로 일원화되어야 될 텐데 농촌지도소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꼭 투자가 됩니다. 과연 49,700평이라는 이런 부지를 새로 빌려 가지고 이렇게 나비 문형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더 효과가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62페이지 하단의 시설비 2천만원, 이것은 나산 개인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유물전시관이 필요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개인의 요청이 있어서 한 것인지? 이것이 함평도 아니고 나산까지 뚝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밑의 나산 제2유물전시관은 취소했으면 쓰겠고 또 농지 임대 건에 대해서는 멀칭비닐까지 한꺼번에 포함됩니다만 이 임대 비용 5,766만8,000원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부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1페이지, 나비문형꽃단지 조성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99년도 1회 축제를 비롯해서 금년까지 3회를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첫회를 추진하면서부터 과연 나비축제가 될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3회까지 추진을 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성공했니 어쨌니 그렇게 이야기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다음 주 16일 날 경상북도의 영덕 군수가 직접 전 실과장들과 같이 벤치마킹을 위해 저희 군을 방문합니다. 근자의 한 사례입니다. 전국 자치단체 중 저희 나비축제만큼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남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나 전국적으로, 도 쪽으로 지역 축제가 너무나 많다 하는 비판적인 여론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환경을 소재로 하는 축제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왕에 1회부터 3회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내년도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또 월드컵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충분한 볼거리나 이런 것을 해 놔야지, 이미 우리는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파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행사장이 분산되어 가지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엄청나게 있고 또 내년도에는 생태관과 표본전시관을 한 군데로 집약시켜 가지고 입장료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입장료를 1억4,90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1천만원을 세입 조치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저희들 같이 입장료 수입을 올려 가면서까지 축제를 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에는 모든 행사장을 집약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62페이지의 유물전시관 관계입니다. 유물전시관 관계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개인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1회 축제 때 그분이 우리 축제 현장으로 옮겨서 이것을 전시할려고 사실상 했고 또 우리 나비축제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다 보니까 지금도 거기가 관광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상 장파금들? 나산 장파금들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거기 진입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개인한테 이렇게 특혜를 주지 않냐,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 번째 축제를 집행해 오면서 너무나 전국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이, 그분이 재력이 있고 한다면, 만약 제가 그걸 가지고 있다면 규모 있게 꾸며서 유료 찻집을 만들어 놓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소지는 많다고 봅니다. 개인 그분이 말하자면, 나쁘게 말하면 수집광입니다. 수집광! 그래 가지고 질서 있게 정리도 안 해 놓고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미 그분은 우리 함평의 민속박물관 소재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분이 하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지원해서 우리 나비축제, 그리고 동산면 어울마당하고 연계해서 관광 코스로 개발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특혜 같이 비쳐집니다. 그러나 관광 코스로 같이 엮어서 할려면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61페이지, 나비문형전통꽃단지 조성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지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에 대해서, 뜻을 달리해서 몇 가지 물어볼랍니다. 지금 49,700평을 4,150만원에 임대한다는 것은 1년간 임대하는 것이죠, 아닙니까? ○

1년간 임대가 아닙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일반 논 임대하는 가격이, 작업 조건이 좋은, 즉 농사 조건이 아주 좋은 데도 조곡 1가마 기준으로 하거든요. 어디나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쉽게 얘기해서 10월 달 정도에 자운영을 파종하죠? ○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나비축제 때까지 우리가 어떤 볼거리를 창조하고 나서 축제가 끝남과 동시에 경운해서 다시 모내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순서가 되겠죠, 그렇죠? ○

예.

그렇게 된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겨울철에 이 부지에다가 즉, 농한기에 벼 베기가 끝나고 나서 이모작으로 보리를 심는 그 비용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측면이 강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었을 때는 이 예산이 상당히 과하다. 조곡 한 가마라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조곡 한 가마 주고 나서 이분들이 농사를 짓는 그런 과정을 봤을 때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하면 200평 한 마지기당 조곡 임대료를 받고 또 거기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 행사를 위해 자운영을 파종해서 경운을 해주고, 또 경운해서 자운영이 지력 증진도 해주고, 어떻게 보면 땅에 땅심을 심어주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이 바로 자운영 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자운영쌀이라고 하는 그 상표를 붙여 가지고 하면 일반 시중가의 쌀값보다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까지 부여가 됨에도 불구하고 조곡 한 가마는 조금 임대료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62쪽, 함평생활유물전시관 시설 보강 나산,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어떻게 보면 어느 기간을 통해서 우리 함평군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창출해 주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다소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어떤 보답을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그 현장을 봤을 때 거기 들어가는 교통도 그렇게 원활한 편도 안 되고 또 이렇게 건물 한 동을 신축하는 데, 7미터 30이면 한 60평 정도 되겠구만요? ○

예.

그 공간을 하는 데 천만원 정도 든다면, 모르겠습니다 소장하고 계신 박현순 씨라는 그분이 개인적인 어떤 여건만 조성된다면 다른 어떤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 입장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조금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지금 22호 국도선 도로 변 소재지 쪽으로 이설하면 어떨까요? 물론 그 시설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 문제가 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더……,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투자할 때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차선책으로 유물전시관을 신축하는 데 1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안내표지판만 하는 데도 두 종에 1천만원입니다. 과연 그 안내표지판이 어떻게 생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내표지판 값을 5백만원으로 줄이더라도 시설비 쪽에 더 투자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농어촌열린문화마당, 이 부분은 구신한제분 그쪽 차기의 보건소 부지 옆에다가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공간은 농어촌문화센터라든가 공설운동장 쪽에 부지가 확보된다면 그런 쪽으로 이설하는 것이, 차라리 계획을 그쪽으로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지 임대 관계는 사실상 1년간이 아니고, 나비축제가 끝나고 바로 경운해서 모내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보리 수확을 가정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 섬, 조곡 한 가마 1등 가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예산상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높은 가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옛날에는 저희들이 이런 임대 관계가 규정상에가 얼마에 해야 한다고 딱 명시가 되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임대할려고 보니까, 사실상 모든 것을 멍석 깔아 놓고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서 보리 수확을 기준으로 해서 했고, 이렇게 우리가 임대를 했을 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간에 융단 같이 전 20필지를 임대할려고 가정했을 때 만의하나라도 중간에 어느 한 분이라도 그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나 예산이고 해서 약간 상향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예산만 세워 주신다면 실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싸게 임대하는 방향으로 강구할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62페이지, 개인 소장 관계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그런 말씀도 드렸고, 장기적으로 도로 변에 이설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 관계 기타 이런 관계는, 그분이 사실상 도로 변에 이설해 가지고 할만 한 재력이나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나산 수변 공원 옆의 우리 대지가 됐든지 잡종지 같은 데다 딱 운치 있게 꾸며 가지고 거기다가 유료 찻집이라도 만들고 고풍스럽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만약에 그것을 우리 군에서 전부 매수한다면 가능할지 몰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안내판 관계 2종에 대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종이라고 하면 한 종은, 지금 안내판 관계가 스테인레스로 부식이 되지 않게 할려면 돈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는 큰 대형 안내판으로 해서 세우고, 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나 국도 휴게소를 표시해 놓은 것을 보면 숟가락이 있고 포크가 있고 그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 한쪽만 해 놓은 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미터 전방에 하나 또 후방, 그러니까 반대 편에 하나, 그렇게 2개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물은 3개입니다. 안내판 이렇게 포크 같이 표시하는 것 2개하고 종합안내판해서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신안제분 자리에다가 설치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공설운동장 쪽에 했으면 어쩌겠느냐는 그런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농어촌열린문화마당이 말하자면 야외무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외무대인데 지금 현재 기준이, 물론 행정 구역상으로는 공설운동장이 대동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 자체가 읍 소재지에다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문화관광부에서 11월중에 그분들이 현지 답사를 나옵니다. 그때 이런 분들이 오시면 우리 보건소 부지나 공설운동장 부지 정도면 어떻겠는가, 그 관계도 협의를 해볼랍니다. 이런 예산만 성립해 주면 문화관광부에서 관계관이 올 때 거기에 한번 건의해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얘기할랍니다. 지금 나비축제가 대성공을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5일부터 8일까지는 춥지도 덥지도 않고 가장 알맞은 시기이고 기상대에서도 통계적으로 발표하기를 전혀 비가 오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어느 가정의 누가 되었던지 한번 정도는 애들을 데리고 야외 나가서 놀고 들어와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엄청난 나대지가 있어 가지고 큰 들판에서 점심도 먹기 좋고 일기도 좋고 그렇고 하니까 나비축제가 있건 없건 간에 사실 어떤 명분만 있으면 가정에서 한번씩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 여기다가 볼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야말로 대대적인 인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말로 좋은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구나 명년에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더 볼거리를, 사람은 오는데 더 볼거리를 무엇인가 장만해 줘야겠다 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농지 임대료를 더 줘 가지고, 지금 현재 1년 임대료가 농촌에서 비싸면 3가마합니다, 나락으로 해서. 우리 함평은 얼마한가 모르겠습니다만 3가마하는데 조금 더 줘 가지고 영원히 상설화했으면 쓰겠다. 그렇지 않으면 5,700만원 하고 재료비 340만원 해서 매년 6,100여 만원 되는 돈을 완전히 버려 버리고 매년 또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여, 그렇죠? ○

예.

그러니 6,100여 만원 되는 돈을 매년 내버릴 것이 아니라 한번 시설을 해서 영원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번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부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제일로 기분 좋은, 그런 질의를 받은 것으로 해서 아주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비축제 5월 중에는 사실상 비가 안 옵니다. 9월이나 가을 축제 때 엄청난 태풍이 오기 때문에 아주 부담이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망운 국제공항과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월드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 4일이 토요일이고 5월 5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런데다 내년도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엄청난 관광객이 오리라고 봅니다. 임대료는 보리 이모작 기간만 임대를 해서 한 섬으로 했습니다. 1년간으로 예산만 허용해 주신다면 축제 끝나고 난 후에 저희 군에서 직영해서, 환경농업으로 그것을 실지 재배해서 군 세입 조치도 하고 환경농업교육장화시켜 가지고 하는 방안도 더욱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번에 이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다음 내년도 당초 예산에 지금 현재 경작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여기 임대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고향 같은 경우는 이모작으로 딸기를 하기 때문에 한 단지가 908평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9섬을 받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비닐하우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군수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1년 영구 임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별도 보고도 드리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조치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모상영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 또 우리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강 김철 선생 생가 복원 문제를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생가터를 못 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생가터를 살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위의 터를 생가터로 해서 일을 빨리 마무리지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보충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김철 선생 생가터 복원 관계,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 선생이 탄생하신 그 생가터가 지금은 없고 마늘 밭 등으로 경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셔 가지고 지금 현재 소유자는 우리 도 의원님이신 김녕호 도 의원님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갖고 있지 않고 팔았지 않습니까, 바뀌었지 않습니까? ○

예, 바뀌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7억3천만원 가지고 현재 생가터 복원까지는, 토지 매입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조경 사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토지 구입비나 기타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생가터가 아니고 옆에다가 별도 구입을 해 가지고 생가터를 조성한다는 것은 별의미가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굳이 한다고 하면 그 터를 매입해 가지고 복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인이 한 마디 할랍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나비축제는 분명코 성공을 했는데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나 과장님 답변 이것은 모두 즐거운 비명입니다. 다 잘한 것을 더 잘해 보자는 얘기인데 아까 49,700평을 835원에 산출 근거를 만들었는데 마 그런 것들은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항구 대책으로 살 수 있으면 사는 방향으로 주도하는 것이 나을 것 같구요. 그리고 우리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천만원 가지고 유물전시관인가? 그것 얘기가 안 되죠. 지금 5백만원짜리 안내판 2개를 만들게 되구만, 1천만원. 25만원짜리 간판도 괜찮아요. 간판이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야광도 잘 비치고 하니까…… 그런 데서 좀 머리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포는 이번에 도자기축제를 하는데 8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행남자기에서 다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적게 해도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따지자면 우리 예산이 경기도 광주나 이천 같은 데 변소 하나만도 못 됩니다. 그렇게 돼요 비교를 하자면. 그런데 우리는 없는 경제에서 쪼개서 더, 보다, 효율적으로 해보자는 데서 여러 말이 오고 가고 있는데 마 2002년도 월드컵 전시를 위해서, 물론 좋은 능력을 우리가 더 많이 보여야겠다. 이런 데서 하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결론은 과장님이나 직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유야무야하게 하지 말고 '내가 진력을 써서 하나쯤 얘기될 수 있으면 내가 발 벗고 나서야겠다' 이런 신념으로 추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전승현입니다. 건설과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설명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모상영 위원입니다. 74페이지, 대동호 주변 수상생태체험장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함평읍소도읍개발사업은 어떠한 사업인데 9억을 소모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75페이지, 마을공동이용시설물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전승현입니다. 모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동호 주변 생태체험장은, 대동댐에다가, 지금 저수지 안에 물이 빠져 있는데 거기다가 아일랜드 섬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섬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수생식물하고 야외, 아까 말한 공연장까지 조성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업진흥공사하고 물이 빠졌을 때 협의해서 그 저수지 내에 있는 부지를 토량해서 올려서 수생식물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자연생태공원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이렇게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되면 그쪽에 국비도 많이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군비로 해서 우선 단지화만 한 3,000평 정도해서 섬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도읍개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은 우리 군청 앞에서부터 천주교로해서 농고까지 20미터 도로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총 보상비만 해서 37억4,100만원이 평가되었는데 금년 예산에 14억7,600만원이 확보가 되고, 우리 군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만 올해 예산에 군 교부세가 오기로 해서 9억만 반영된 실태입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이용시설물 지원 사업비로 1억원을 세웠습니다만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배정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스펙트론포토메터 수질 검사면 먹는 물 수질 검사는 이상 없다? ○

저희가 온수 검사가 있습니다. 처음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는 43개 항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질 검사도 식품접객업소에서는 3년마다 한 번씩 온수 검사를 해야 됩니다. 2년간은 12개 항목만 보건소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 식품접객업소에서도 온수 지하수를 쓰는 사람은 3년마다 환경보건위에서 43개 항목을 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기기를 구입하게 된 이유는 각 음식점이나 그런 데의 물을 검사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군민들이 먹고 있는 물의 수질을 검사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입니까? ○

12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의뢰하면 수수료를 받고 전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먹는 물 검사에도?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을랍니다. 스펙트론포토메틱인가가 1,700만원을 호가하는 모양인데 대충 우리가 전라남도 수질 검사소에 가면 얼마씩 받아요, 한 20만원 받아요? ○

지금 현재 12개 항목으로 해서는 3만8,000원 받고 있습니다.

아니죠. 48개 항목이, ○

12개 항목이 3만8,000원이고 48개 항목은 16만원입니다.

그러죠. 그와 같이 우리가 여기서 수질을 분석해서 한다면 수수료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

그 수수료는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만8,000원으로.

그 12가지에 3만8,000원이죠? ○

예,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회 추경에 1,655만6,000원을 손불 보건소 주변 정리를 하게끔 수립을 했거든요? ○

예.

이 달 말쯤에는 준공이 된다고 면에서는 그러는데 주변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집은 다 지어졌는데 주변 정리라고 해봐야 어디 포장이나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 1,655만6,000원을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쓴다는 것인지, 소관 소장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불 보건지소는 제가 당초 2월 20일 날 보건지소로 와서 설계도를 보고 공사를 계약해서 착공을 할려고 보니까 지질 조사가 안 되어 버렸드라고요. 그래 가지고 뻘층이 25미터에서 걸렸습니다. 지질 조사를 않고 그냥 설계가 되어 버렸어요. 지하를 뚫고 보니까 25미터까지 뻘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예산은 지금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본 설계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질 조사를 해서 다시 설계 변경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뒤로 미루는 것이, 그 주변 L자 유형하고 측후 공사는 그것이 당초에는 들어 있었는데 그것을 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것은 뒤로 미루고 우선 선공사할 수 있는 예산 사업을 하자 그래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해서 우선 선공사하고 1,600만원 그 예산 확보는 그 후에, 도로하고 측후 공사, 배수로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나머지 예산을 별도로, 그놈은 별도로 계약해 가지고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과다한 예산 아닐까요 1,655만6,00원? 할 데가 없는데…… 측구도 다 만들어져 있고, ○

아니오, 그 당시 물이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이상해 가지고 물이 전부 다 보건지소로 달라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는 도로로도 물이 못 나갑니다. 전부 안으로 달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과장님 말씀에 의한다면 우선 투입된 돈이 있다는 말 아니오? 1,655만6,000원 그 돈이 거기에 쓰여졌다는 것은 거기에 물려 있다는 것 아니오? ○

아닙니다.

그럼 떨어진 돈 아니오? ○

별도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 돈이 어디에 필요하냐 그 말씀입니다. ○

지금 이 사업이 연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당초 들어간 입구부터 배수로 공사가 빙둘러져 가지고 저기까지 하고 노인정이 있는 그 앞까지 해서 전체적인,

다 되어 있어 배수로가, ○

예.

따로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1,655만6,000을? ○

그렇죠.

그래 그 배수로가 다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 그 돈을 어디에 썼냐는 얘기여? ○

당초 배수로 그것이 전부 다 부서져 버렸죠.

아, 지금 다 되어 있는데 현재 가봐도? ○

그것을 연계 사업으로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1,655만6,000원 이 돈이 물려 있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따로 만들었지 않소. 그러니까 확실하게 미리 투자했다는 얘기가 되지. ○

그러니까 그 공사를 2회 추경하고 같이 하도록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당신 말씀에 의하면 공사는 다 되었으니까 주변 정리를 할란다고 했어요. ○

예.

분명코 그랬죠 나한테, 주변 정리? ○

예.

주변 정리, 주변 정리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다 만들어 놓고 나무 같은 것은 부서 버리고 풀이 있으면 뜯고 시멘 할 것 있으면 시멘하고, 이것이 주변 정리 아니요? ○

그런데요 설계도를 갖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뻘층이 나온 지질 조사를 하고 그 뻘층을 박는 그것에 1,700만원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 나머지를,

본래 예산이 4억350만원인가 되죠? ○

예.

거기다가 3천만원인가를 더 올렸을 거란 말입니다, 뻘층인가를 넣는다고 해서. 당신 말대로 하면 1,700만원이구만 방금 얘기하는 것이. ○

예.

그것이 3천만원을 호가했다고? 이것이 의혹이 좀 있어요. ○

아니오, 그것은 의혹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비보조나 당초에 계약하면서 낙찰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 얼마 들었소? 본예산 말고 다 합해서 총계가 얼마 들었소? 4억 얼마 들어 갔소? ○

그것은 별도 서류로 제출할랍니다.

아, 기억 못해요? 그쯤 못해? 4억350만원에 1,700만원을 계산만 하면 되지 당신 말대로. 그것이 4억5천 다 돼요. 여러 가지 1,600 이것까지 투자한다면. ○

한번 설계도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12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