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현 의원 발언

남조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0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남조현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태호의원님과 남조현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태호의원님과 남조현의원님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동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윤주헌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구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개괄적인 내용과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보다 활력 넘치는 지역개발사업을 전개하고자 예비비중 50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우리군 재정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지난 9월에 교부된 보통교부세 추가분 103억원중 59억800만원을 채무상환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세입예산, 세출예산, 채무상환, 일반회계 세출예산구조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난 8월과 9월에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2억4,500만원과 2001년도 보통교부세 추가분 103억8,5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습니다. 이는 도내 군단위 중에서 우리군이 가장 많은 금액을 교부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여름 극심했던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로부터 재정보전금 1억7,500만원과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26억5,3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으며, 또한지난 1회 추경시 반영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과 한우입식상환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억7,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46억3,700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국도비보조금과 채무상환 등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편성된 특별회계 세입액 39억3,300만원을 합하여 금회 추경의 총세입은 18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군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대비 12.85%가 증액된 1,63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재원인 185억7,000만원의 77%인 143억8,5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그리고 채무상환에 59억800만원, 인건비등 경상예산에 6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예비비중 50억2,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채무상환 등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6억3,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43억8,500만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읍면별 주민숙원사업비에 28억2,000만원, 도시기반조성사업비 28억4,900만원, 상수도시설확충을 위한 시설비 7억7,500만원, 계산제정비에 따른 국유지매입비 2억7,500만원, 난계국악박물관 주차시설확충등 국악기반조성사업비 6억4,900만원,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사업비 9,200만원, 청소년수련관등 공공시설설치 및 관리사업비 1억5,400만원, 국도비사업비 39억1,300만원, 국도비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10억9,900만원, 영동역～군민운동장 도로개설등 특별교부세사업비 12억4,500만원, 가뭄극복을 위한 재정보전금사업비 1억7,500만원, 청소차량등 자산취득비로 3억3,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001년 9월말 현재 사업별 채무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신축 지방채 27억1,900만원 이는 지방재정공제회 3%짜리입니다. 군민운동장조성지방채 14억800만원, 이는 지역개발기금 7%짜리입니다. 상수도사업 지방채 17억8,100만원 이는 재정특별융자금 5%짜리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지방채 10억7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9%짜리입니다. 법화농공단지조성지방채 31억2,000만원, 지역개발기금 7%짜리로서 총 100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시 채무를 상환하고자 계획한 배경은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추가분을 교부받을 때 재원의 지방채상환,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우선 집행하도록 권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융자금상환재원으로 채무를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주택 및 농공단지조성지방채를 제외한 나머지 3개사업 채무 59억800만원을 금회 추경시 반영하여 상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에 채무를 상환하게 되면 우리군 채무는 41억2,700만원이 남게 되므로 도내에서 채무가 가장적은 자치단체로 될 전망입니다. 끝으로 금회 추경편성에 따른 우리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1,474억3,100만원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구조를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360억원, 사업예산 977억9,300만원, 채무상환 58억9,200만원, 예비비 35억7,500만원, 지방채상환등을 위한 전출금 41억7,100만원입니다. 다음 장별구조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293억8,700만원, 사회개발비 790억7,200만원, 경제개발비 286억5,600만원, 민방위비 7억2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96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 우리군은 지방자치의 힘찬 도약과 더불어 지역경제활성화와 활력있는 지역개발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및 사업비 증액확보등 건전재정운영과 지역주민숙원사업을 적극 해결하고자 지역개발사업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이같은 노력을 깊이 헤아려주시어 이번 추경이 원만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부서별 예산심의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