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수동
장수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말씀드린대로 소관과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정경비 등은 원만한 진행을 위해 설명을 안하셔도 되겠으며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이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답변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로 실과소장이 불참하였을 시는 그 사유를 먼저 밝히시고 주무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순서인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2001년 자치행정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위탁훈련경비에 3,000만원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거 지원하며 어떠한 기관에 얼마만큼 금액을 몇 명에게 훈련비를 지급하나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위탁교육훈련경비로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행태변화훈련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을 작년도 예산에 해가지고 작년도에 SGI교육원에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연수교육에 따른 호응을 한 결과 대단위 본인 및 조직발전에 유익하다는 응답이 98.6%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회에 걸쳐서 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공직자 연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정원은 465명으로 지금해서 3회에 결쳐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정원을 군청 산하에 있는 전체 공무원을 사업소 공무원을 3회에 걸쳐서 하는데 이것이 훈련비 명목이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강사들을 초빙해서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교육은 하면 좋은 것이지만 표기가 상세히 기록이 안돼가지고 본위원이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71페이지에 체력단련장 장비구입으로 지금 500만원이 계상이 돼있지요 71페이지에?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어떠한 장비를 구입하며 현재 활용하고 있어요 사다가?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2000년도 봄에 체력단련실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이 300만원을 들여가지고 모 체력단련에 구형 교체하는 장비를 구해가지고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마는 지금현재 회원은 20여명 돼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필요한 장비가 구입이 안돼서 활용이 조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원하는 장비를 구해가지고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내에 이런 기구를 사다가 사장을 시키다가 지난번에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설치 장소가 어디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본청 뒤에 창고 2층에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지금 활용합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닝머신외 2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체하고 다른 헬스클럽에서 쓰고 있는 것을 해서 장비가 노후가 돼서 젊은 직원들이 필요로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비를 구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정부 100대사업 과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본군에서 광혜원이 시범면으로서 곧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겠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군청에 헬스장을 운영하는 것은 직원복지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주민을 위한 것은 아니고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먼저 사다놓은 장비가 전부 노후가 되고 구형이라고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신형은 없고요 폐기처분하는 것을 200만원인가 300만원들여서 설치해놨습니다.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이 본위원이 볼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기정예산편성시 물가조사를 과장님께서 해보셨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맞지요, 가격조회가 제대로 안맞는 것이 뭐냐하면 예산편성하고 기정예산에 볼때는 물가를 좀 정확히 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이것이 볼 때 불확실하게 보이는데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광섭위원
그렇지요, 자산물품 두가지 품목에 대해서?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자결재시스템 도입비로 당초예산에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1억원을 했는데 당초예산 1억원은 하드웨어 예산이고 금번 추경에 반영할 것은 소프트웨어 관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2회추경에 반영을 해주신다고 해서 2회추경에.
정광섭위원
물품이 두가지예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같이해야지 전자시스템이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물품이 두가지냐 이런 얘기입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두가지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단일 품목인줄 알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보면은 상패 시상패 제작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개당 7만원씩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은 시상패가 10만원씩 이렇게 돼있거든요 올려서 계상한 사유가 뭡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시상패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각 부서별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시상하는 일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품위 5만원서부터 20만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상에 대한 대상에 따라가지고 적절히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렇다면은 당초에 계상할 적에 다같이 해줘야지 누구는 7만원짜리해주고 누구는 10만원짜리해주고 차별을 두면 좋지 안잖아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72페이지에 의료보험금이 있는데 의료보험부담금이 당초에는 1억 4,673만 1,000원 1회추경에 9,972만 7,000원이 증액하였다가 2회추경시 다시 3,9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74페이지요, 서버용바이러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PC를 사용하는데 바이러스가 침투를 한다 그러면 이것을 해놓는 다면은 바이러스가 침투가 안됩니까?
메시지가 나온다?
그러면 5개만하면 되겠느냐?
서버 100%입니까?
그러면 이거하게 되면 경보기능을 한다 그러면 서버용에는 이것만 장치를 해놓는다면은 바이러스 침투하는 것은 걱정할 것이 없다?
그 다음 항목 홈페이지 및 주전산기 보완프로그램 구입 삭감이유는 뭡니까,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행자부에서 전국을 단일화시킨 다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 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예. 75페이지요, 영상회의실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시스템에 따라가지고 대면영상실을 만들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지금 교환실 옆에 농정과 사이에 사무실을 지금 실업대책반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영상회의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내년서부터는 쉽게 얘기해서 영상을 통해서 본군 군정이 시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활용이 된다는 얘기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도에서 회의를 소집을 안하고 화면을 봐가면서 대면회의를,
은섭
송은섭위원
도에서 하는 것도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영상회의실에 들어가면 거기서 전부 받아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광혜원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시범적으로 설치가되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다면은 1억을 가지고서 시설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광혜원면에서는 선진지도 가보고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 하고 의견이 이렇게돼서 예산을 3억정도를 소요예산을 요청한 것 같은데 1억가지고 되겠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구성출 행정담당 구성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억 계상한 것은요 행자부에서부터 특별교부세 4,500만원, 도비 2,750만원, 군비 2,750만원을 정액으로 해서 그래서 내시자료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광혜원면은 저희가 10월 8일자로 공포가됐습니다. 먼저 조례 통과되면서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1억범위내에서 시설만하고 그러면 활용은 금년에 안된다?
담당
행정담당
구성출 우선 전체를 한꺼번에 다할 것이 아니라 부분별로 우선해가지고 시설을 운영을 하고,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되면 79페이지에 있는 읍면자치센터 전환 물품구입비는 4,000만원은 뭡니까?
담당
행정담당
구성출 4,000만원은 물품구입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해서 시설할 적에 지금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광혜원면에서?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읍면자치센터 전환물품구입비 4,000만원은 광혜원면에서 쓸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담당
행정담당
구성출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알기쉽게 광혜원면 자치센터물품구입비라고 하면 하여튼 요는 광혜원면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자치센터에 1억 4,000만원이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1억 4,000만원입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8,00만원 76페이지 맨밑에 보면은 840만원이 있습니다. 76페이지 맨밑에 주민자치센터운영비.
은섭
송은섭위원
그래서 총 1억 4,840만원이다?
담당
행정담당
구성출 예. 금년에.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자치운영위원회에서 아직 사업계획서라든지 구체적인 것이 제시가 안돼 있고 기준경비만,
은섭
송은섭위원
사업계획서는 그것은 운영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겠지만, 사업계획서를 세우기 전에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자치운영위원회가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는데 여기 예산 요구한 1억 4,000만원 약 1억 5,000만원정도가지고서 자치위원회를?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회에서 뭐를 결정할 지도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시설을 무슨 시설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만일에 자치위원회에서 안이 올라올 경우에는 마무리 추경이라든지 반영할 계획입니다.
은섭
우원 예. 여하튼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예의검토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75페이지요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1식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좋은 시스템인데 본위원이 좀 의심스러운 것은 이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는 무식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1억을 세웠단 말이예요, 그러면 1억가지고서 시스템이 다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부지간에 8,000만원을 이것이 1회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다시 올린 다면은 너무 예산을 우습게 알고 의원들 우리가 하다가 안되면 더 올리면 더해주겠지 하는 식으로 그런 예산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경비, 시장성 조사도 해야 될거예요, 또 조달청에 가격도 알아보고 해야 될거고 가격을 한꺼번에 해서 한꺼번에 이루어졌어야지 이것이 2회추경에 8,000만원이 올라온다는 것은, 시장성 조사나 이런 업무를 중요시하지 않았다 중요시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우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계시다면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결재시스템이 시장조사를 잘못해서 1억 8,000만원 드는 것을 1억을 당초 세운 것이 아니고요 원래 1억 8,000만원으로 사업계획이 돼있는데 1회에 요구가 됐습니다. 1억 8,000만원이, 그런데 사업추진과정을 볼 때 1억 8,000만원을 한꺼번에 계상하지 않고 1억원 계상해서 먼저 하드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2회에 소프트웨어를 준비해도 되겠다 그래서 8,000만원하고 1억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회 때 예산형편상 1억만 계상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8,000만원을 다시 올린거거든요, 그렇게 된거지 저희가 시장검토를 잘못한다든가 당초 계획이 잘못 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먼저 1억원어치만 시설을 투자하고 8,000만원이 또 투자를 하고 8,000만원에 대한 것을 늦게 투자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데 더 급한데 8,000만원은 쓰고 미뤄났다가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1억원에 대한 시설은 다 끝을 맺었습니까?
발주하고 있어요, 아직 끝을 안맺고 언제 1억원에 대한 발주한 것이 끝을 맺게 돼요?
한달간 걸린다?
알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1억 8,000만원인데 1회추경시에 예산을 짜다보니까 부족하다 한 사업을 그때 1억하고 다음에 8,000만원 2회에 해주겠다고 해서 하는데 예산운영을 한가지 사업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계속비 사업마냥?
예산을 한사업이면 그때에 1억 8,000만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2회 추경시에 1억 8,000만원을 다해야지 한사업에 그것도 1억하고 모자르는 것을 8,000만원을 2회에 한다는 것은 예산운영하는데 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1억 8,000만원을 해서 당초에 예산부서로 넘겼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좀 하반기에 추진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가지만 기히 장비는 1억원을 했고 8,000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그러면 담당과장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면 예산부서는 충분히 알지만 의회에서는 1억만가지고 충분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다음에 총 얼마들어가는데 다음에 더 해줘야 된다는 것을 예산설명할 적에 해줬어야 되요, 이런 상태에서 1억 8,000만원이 있다고 해도 앞으로 1억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지요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번에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해줘야 된다는 예산요구했을 때 예산 부연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얘기가 안나오는 것이지 여기에 1억 8,000만원해놓고 다음에 1억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일부만 예산 세워놓고 다음에 자꾸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어떠한 목표를 세워서하고 있다고 계획을 세우면 총한도가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얼마 예산들어가는 것을 다음부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해줘야 이런 얘기가 의회에서 안나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시스템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체가 아니고 복합적으로 해서 하나로 모여가지고 형성이 되는 그것을 시스템이라고 그렇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본위원도 같은 맥락인데요 일단 시스템이라고 하면 저희는 그것만가지면 여기 예산 항목에 애초에 설명을 분리를 해서 이것은 1억이고 이것은 8,000만원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시스템이라고 해서 예산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1억가지고 전부 다 되는 것으로 알았으니까 여기서 당연히 질책이 있지요, 이렇게 1억 8,000만원드는 시스템을 1억만 했느냐 예산을 요구하실 적에 분명히 시스템하고 이것이 하나의 복합적인건데 분리를 해서 했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질책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질문 끝나시거든요.
은섭
송은섭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요청하실 적에는 분명하게 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부군수님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군수님 답변에 말씀드릴께요 전자결재시스템이 1회추경때도 전자결재시스템 도입해서 들어왔고 2회추경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같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의회에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볼적에는 똑같은 것을 1식, 1식 2개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결재시스템을 한다는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 설명하는 것을 볼적에는 이 예산서 내용으로 볼적에는 1억만있고 다음에 더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전체하는데 얼마다 부연설명을 확실히 해달라 그러면 다음에 이런 얘기가 안나오는데 이렇게 해놓고 똑같은 내용으로 1억을 해놓고 8,000만원 요구하면 똑같은 1식, 1식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돼있단 말인데요,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의회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예산 요구를 해달라는 얘기지요?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산출기초할 때 하드웨어를 하고 소프트웨어를 하고 할 때 통합발주를 해야지 따로따로 발주하면?
지금 벌써 따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했으면 지난번에 산출기초했을 때 하드웨어만한다는 부기가 여기 명기가 됐어야지요 그리고 이번에 소프트웨어를 한다든지 했어야지 그냥 시스템 1식 이번에도 시스템 1식하니까 이것은 당연한 예산서 산출기초만을 봐서는 문제가 있어요. 그 시스템이면 같이 통합발주를 해서 사는 것이 이것이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 가격면에서도 쌀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통신계장님 무슨 얘기냐하면 1회추경때 전자결재시스템 하드웨어를 구입한다는 부기를 했어야 되고 이번에 소프트웨어를 따로한다는 것을 따로 부기를 달아줬어야 되요, 무조건 전자결재시스템 도입해서 1식 1회 추경에 1식, 2회추경에 1식 똑같은 것을 지금 두 개하는거예요, 예산서 부기상 그렇다는 얘기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산상에는 이렇게 표기돼있습니다마는 연초에 저희들이 의회에 업무보고시에도 추진과정이라든지 예산이 1억 8,000만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1회추경에요. 아니 연초 업무보고시에 저희들이 전자결재시스템도입,
철래
김철래위원
앞으로 잘하셔요.
수동
장수동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위도 이런 부위가 있기 때문에 할 적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다른 것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재무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내일 농정과 예산심의시에 필요한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당초예산에 진천쌀 명품화 차원에서 3억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군에서 농협을 통해가지고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본군에서 농협하고 계약재배 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을건데요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계약당시에 가격에 대한 예시된 문서 그리고 각 농협에서 농가와 계약 체결한 것 그 문서까지 같이해서 내일 예산심의시 필요하니까 자료를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그러면 농정과장이 안계시니까 예산계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김철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내일 농정과 심의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중으로 제출을 하게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할 수 있겠지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덕진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직원휴게실 설치공사 3,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종합민원실 동쪽에 현관지붕에 트레스트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가 너무 좁지 않을까요?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문화체육과 옆에 옥상 빈공간을 저희가 장소로 선정을 했는데 장소는 10평정도밖에 안됩니다 하지만 본관에 1, 2, 3층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것이고 직원들의 전체가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집중근무시간을 피해서 잠깐잠깐 휴식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면적을 확보하려다보니까 그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정광섭위원
10평에 뭐를 해서 3,000만원씩?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면적은 10평인데 외부 벽공사해서 문화체육과 부분쪽으로 빛들어가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차광공사를 해야 되고 내부에 기본적인 어떤 음료수 자판기라든가 기본적인 휴식설비를 비치하다 보니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광섭위원
설치가 가능해요 어려울 것 같은데?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전문 인테리어 업자가 다녀갔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옹벽처럼 그렇게 튼튼하게 못하지만 단순히 휴게실 공간은 충분히할 수 있다고 점검이 나왔습니다.
정광섭위원
전문업자가 보고갔다고요.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96페이지에 구내식당 인테리어에 식당을 어떻게 보수를 하는데 5,000만원씩 계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지금 구내식당이 지하에 있는 관계로 항상 어두컴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곰팡이 냄새가 항상 난다고 해서 이용하는 직원들이나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불편한 점을 호소하고 있고 식당에 있는 의자하고 식탁이 전체적으로 낡았습니다. 그래서 의자도 삐걱거리고 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구내식당 인테리어 전체 공사는 천장부분을 보수하고 벽면 페인트와 내부 인테리어를 밝은 색상으로 바꾸고 의자 및 식탁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한편 배식하는 부분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데 전체적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물론 쾌적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만 지하실에서 원래 구체적으로 다른데 가봐도 냄새 제거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좋으신 착안이신데 5,000만원을 들이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지하실에서 냄새가 안나도록 특수공법을 사용해야지 의자 몇 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내에 직원분들도 몇분을 만나봤더니 식사관계로 가면 지하실 냄새가 나고 자꾸 회피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하면 청내직원들이 다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어야 하는데 악취가 나서 회피하는 것 같은데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은 시설보다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특수하게 조치를 취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지금현재 창문으로 되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벽으로 되어있는 공간도 창문을 트고 환풍시설을 만들어서 최대한 환풍쪽에 신경을 쓰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밝은 빛계통으로 하면 빛이 많이 들어오고하기 때문에 냄새처리나 그런 것은 최대한 없애서 직원들이나 거기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안방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과장님께서 잘좀 신경을 써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재삼 부탁드리는데 물품구입보다 냄새가 안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92페이지에 굴삭기 대체구입에 9,000만원 계상하셨지요?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런데 굴삭기가 대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이 세군데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세군데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표기를 하시게 되면 몇루베짜리에 기종은 안하시더라도 이것을 이렇게해야지 굴삭기 9,000만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입할 때 꼭 9,000만원에 맞추어서 구입을 하신다는 것은 이것이 뭐가 본위원이 볼때는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명기를 하실 때 0.1루베짜리냐 10루베짜리냐 5루베짜리냐 이것을 표기를 하셔가지고 사전에 회사하고 좀 가격을 매겨가지고 명기하셔야지 자산물품 취득비 굴삭기 9,000만원 이것이 바로 이것을 보면은 대다수의 우리 집행부에서 계상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조사 제대로 안하시고 올려가지고 위원들이 자꾸 이렇게 말이나오게 만드는 것도 이것은 자체적으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기종이라는 것은 어느회사 것은 표기를 안하시더라도 0.5루베, 0.7루베냐 1루베냐 1.4루베냐 그것정도는 표시해서 9,000만원 상정을 해야지 덮어놓고 굴삭기 구입하면 2,000만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20억짜리도 있는데 굴삭기가 어떤 부분에서 했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본 굴삭기 대체구입과 관련해서 지난번 9월 18일날 의원님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정광섭 위원님께서 안계신 상태에서 해서 일단은 예산서상에 단순하게 굴삭기 대체구입만 올린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자료를 안낸 것은 저희가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굴삭기 교체는 의회간담회 자료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0.3루베를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용량과 내구연한 초과문제로 이것을 용량을 확장해서 0.6루베짜리로 구입을 하고 굴삭기 종류가 괘도식과 타이어식이 있는데 타이어식으로 물품은 대우 솔라S130WV를 해서 8,690만원정도가 책정이 될 것으로 의회 간담회때 말씀드렸습니다.
정광섭위원
말씀을 드렸어도 일단 여기다 산출기초에 여기다 넣어주는 것이 정확하게 이것이 이런 물품이지만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더라도 산출기초에 넣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앞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요?
말씀하세요.
정광섭위원
부군수님께서 본위원의 말을 잘못 들으셨는데 내가 회사를 기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량이 0.3루베 그것만 해달라는 것이지?
법이 그래서 표기를 못한다면은 본위원이 이해가,
3개회사에서 0.6루베짜리는 다 만듭니다.
알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종석
김종석위원
예. 김종석 위원입니다. 9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광혜원택지 분양보상금이 기정보다 26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광혜원택지 분양보상금으로 기정예산에 240만원이 됐는데 지출이 현재 8월말현재로 170만원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액변동현황을 볼 때 전년대비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1월에서 9월까지 3필지가 팔렸는데 올해만 2001년도에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7필지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는 형편이고 분양보상금 지가수수료 산정하는 것이 지가대비 몇프로를 산정하게 돼있는데 지가가 늦게 책정되는 필지가 많이 매각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지금 매각이 몇프로정도 돼있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재산관리담당 김재선입니다. 지금 전체가 41필지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팔린 것이 최근까지해서 8필지가 팔렸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전체 몇프로예요 팔린 것이?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면적 비례 28필지 필지대 28%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9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금회 추경에 129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과목정정을 해서 94페이지 국내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목정정하게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일시사역인부임이 당초예산에 저희가 상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지방비로 돌려서 다시 국내여비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서있다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실태조사여비가요 국비이기 때문에 지방비로,
은섭
송은섭위원
도비?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도비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도비를 군비로 돌리는 것이 뭐예요?
종석
김종석위원
가능한거예요?
은섭
송은섭위원
도비보조는 도비보조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그렇습니다. 도비보조는 도비보조.
종석
김종석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인부임은 도에서 사실은 국유재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저희에게 돈을 주고 저희보고 관리를 하라고 해서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주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국유재산관리 인부임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일용직 여직원이 다른 곳으로 가고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가 남으니까 도비를 반납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대신 남아있는 직원들이 더 현장에 가서 뛰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관외여비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도비는 도비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그러니까 국유재산 조사여비이니까 누가 하든지 쓰게 되면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9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가 1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저희가 2001년 국공유재산관리 지침에 보면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갈 때 현장사진을 다 찍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디지털카메라로 한 이유는 디지털카메라로 촬영을 하면은 바로 컴퓨터에 연결해서 편집도 가능하고 사진현상을 안하더라도 그냥 바로 자료를 파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사진 보존 및 저장관계로 디지털카메라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지금 디지털카메라가 없습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저희 재산관리부서에는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일반카메라는 있지요?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일반카메라는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몇대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갬재선 1대인데 고장이 나서 깨졌습니다. 못썼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고장이 났어요, 그려면 그것을 그냥 버리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예. 그렀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91페이지요, 체납처분비를 600만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액대 결산액은 얼마나됩니까, 체납처분이 준비가 안됐으면, 계속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모두들 경기가 침체가 돼서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체납처분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된다면은 체납처분비는 또 역시 상대적으로 예산이 더 소요가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00만원을 감액을 한다면은 어떻게 본군과는 특별히 무슨 별다른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담당
징수담당
김응회 징수담당 김응회입니다. 체납처분비는 저희가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압류한 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당연히 납세의무자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이것이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공매가 이루어졌을 때는 납세의무자가 이것을 납부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공매하고 경매하고 같이 경합이 됐을 때 공매처분보다 경매처분이 먼저 이루어 졌을 때는 이것은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되고 또 그 나머지 매각예정가격이 50%이상 체납을 못시키게 돼있으니까 그랬을 때에도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매를 전년도보다 덜한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도 25건을 공매를 한국자산관리 전문공사에 의뢰를 해서 지금 종료가 된것도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매의뢰를 해서 체납처분비를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얼마인가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래서 확보된 예산을 50%를 본위원 질의내용은 감액을 했다는 이런 얘기지요, 50%를 그렇게 할 적에는 너무 무리한 감액조정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예상되는 것을 미리 아직도 이것이 정산추경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계속해서 체납을 독려를 하고 체납사유가 계속해서 발생이 된다. 이런 시점에서 예산액의 50%를 삭감하는 것은 너무나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군 나름대로 무슨 경기가 별다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달리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삭감액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가 된거예요, 그리고 92페이지에 지방세 전산윈도우스(WINDOWS)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방세 징수계와 부과계에 사용하는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이 도스체제라고 해서 지금 컴퓨터에서 화면상으로 뜨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영어로 명령어를 치고 입력을 하고 다른 작업과 병행작업이 상당히 곤란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사용중인 전산프로그램 제작하는 쪽에서 윈도체제로 여러 창을 열고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변환하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체제의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는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산프로그램이 윈도우체제 창을 열어가지고 한다는데 이렇게함으로써 지방세를 처리하는데 뭐가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윈도우체제 이전에 도스체제에서는 지방세작업 따로 세외수입작업을 따로해야 됐습니다. 다른 컴퓨터에서 그렇지만 윈도우체제로 바뀌면 지방세작업창과 세외수입작업창을 동시에 한 컴퓨터에서 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입력수치를 교환하는 것이라든지 복사해오는 것이라든지 이것이 한 컴퓨터안에서 가능해지게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업무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요?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군청사유지비가 있습니다. 유지비라는 것은 본예산에 일정한 면적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유지비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 것이다. 산출기초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증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사유지비로 저희가 기정예산 올렸던 것은 2,600만원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군청사유지에 들어가는 내역이 의회커텐 설치라든지 예산작업실 바닥온돌설치 그리고 구내식당 전화세라든지 민원실 바닥공사로해서 기정예산을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일반운영비내에 있는 군청사유지비중에서 그중에서 일부를 하고 모자르는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더 요구한 것은 지난번에도 정전된 적이 있었습니다. MOF공사로해서 이쪽 연결하는 부분이 나가는 바람에 한 몇시간동안 작업을 못했던 사항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수공사가 앞으로 남아있고 그래서 더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쓸 것을 예측을 해서 올리신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95페이지입니다. 군청사부지 확충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시는데 몇필지를 하는 것입니까 몇필지입니까, 간담회에서 보고가 됐는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그것이 14필지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전등기수수료가 3억 3.000만원에 대한 것을 16만 8,000원을 계상하셨는데 이전등기수수료가 본위원이 한번 법무사에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3억 3,000만원일 경우에는 수수료가 40만 8,100원입니다. 액수로, 거기에 대해서 지목이 전이냐 대지냐 임야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필지가 3억 3,000만원일 경우에는 40만 8,100원이고요 1필지가 추가될 경우에는 1만 1,000원씩 추가됩니다. 추가가 돼요 수수료가 그렇다고하면 약 55만원정도가 돼야지만 땅을 매입해서 우리 진천군수앞으로 등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재세는 공제가 됩니다. 법무사에 등기수수료만 내면 되는데 일단은 전체 포괄운영비중에서 얼마 안되지만서는 예산이라는 것은 가능한 정확히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요청을 잘못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재산관리담당 김재선입니다. 올해 관리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추경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사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관리계획이 내년까지 서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삽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허락해서 팔리는대로 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수수료가 이것말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이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은 예산편성기초가 잘못됐다. 토지매입을 3억 3,000만원어치를 한다고 했어요 여기 예산이 대략 3억 3,000만원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보다도 더 될 경우가 있다 안따집니다. 그럴 적에 3억 3,000만원에 대한 토지매입비에 대한 이전등기수수료를 편성하시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예요, 금년도에는 1필지 살지 2필지 살지 몰라서 이런다면은 얘기가 안되지요 금년도에는 3억 3,000만원을 매입이 있으면 3억 3,000만원만큼 토지를 매입하는데에 따른 제반 예산을 요청을 하셔야 된다 그것이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과장님께서는?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묘지는 몇기입니까 이장할 것이?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2기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50만원씩이면 가능합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저희가 묘지이장 공고료를 사회복지과 묘지이장을 맡았던 사회복지과쪽에 문의를 했는데 1기 이장당 90만원정도 예상을 해서 2기에.
은섭
송은섭위원
공고료는 그렇게하면 됩니다. 2개 신문사에 내면 되는데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내면 되는것인데요 묘지이장비가 150만원이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그것도 150만원정에는 보통 이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만 지금 납세고지서를 어떤 방법으로 개인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납세고지서는 관내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직접 전달하는 것이 있고 관외같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동우
이동우위원
관외는 우편 관내는 이장들을 시켜서 한다?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이 고지서하는데 우편으로 하자고 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우편으로 개선하자고 그런 얘기가 없나?
수동
장수동위원장
본예산 때 우표가 예를 들어 돈 몇백원 받는다든가 돈 몇천원 받으면 우표값도 안된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전에는 우편이용 계상 요구했던 것은 삭감한 것입니까 덜 요구했던 것입니까?
그러면 돈 500원씩을 이장님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이장님들을 통해서 고지서 발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랄까 여론은 수집된 것은 없습니까?
계약을 해요?
이장들하고?
그러면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장님들한테 불평불만이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각 읍면에서 이장님들한테 고지서를 주어서 이것을 돌려주시오 꼭 싸인을 받아라 이렇게한답니다. 왜 그러냐하면 말씀하신대로 500원을 지출하려다 보니까 틀림없이 배달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싸인을 받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장님들이 한번만 가서 싹 전달이 되면 다행인데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수십번을 가도 사람을 못만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굉장히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은 우리가 여론을 수렴해서 연구를 해서 우편료를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편료로해서 등기우편으로 우송해주는 것어 오히려 낫겠다 이장들이 우리가 그까짓 500원씩 바라고 매일 새벽마다 쫓아다니고 저녁마다 쫒아다녀서 신경만 쓰게 만든다는 것이 많은데 그런 면으로 여론을 조사를 해보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그 부분은 이장님들의 여론조사를 저희가 구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9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어린이집 유지비가 기정에 288만원이 됐는데 경정에 500만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그것은 어디다 사용한 것입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지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00만원 증액계상한 것은 진천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건물 균열이나 누수같은 것이 생겨서 2월에 보수공사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데 페인트 도색했나요 어린이집?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지금 돼있는 상태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여성회관 것은 페인트 식당인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거기가 아직 안돼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보기 싫기 때문에 칠해놓고 그래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증액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어린이집을 페인트칠을 다했는데 노후가 돼서 어떻게 할거예요?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페인트부분이 아니라 건물 균열부분하고 누수부분으로,
수동
장수동위원장
페인트칠하기 전에 미리했어야지요?
철래
김철래위원
페인트가 이쪽 여성회관 건물 이야기.
수동
장수동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하는 것인데 어린이집 페인트칠하기 전에 노후된 부분을 먼저 보수하고 페인트칠을 해야 되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지역경제과소관예산심사
11시 2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과 농공지구조성 및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력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장수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03페이지 지역상가 안내책자를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3,000원씩 계상 3,000부 어떻게하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상가 안내책자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경제가 상당히 침체가 돼있고 특히 시내에서 상가들이 장사가 잘 안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 소상가를 살려보기 위해서 경제가 어려운 것을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없겠지만 저희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개발해서 지역상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몇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지난 8월초부터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을 해서하고 있고 9월부터는 중소기업청과 협의해서 소상공인 자금지원센터, 자본지원센터를 매주 금요일날 1회씩 진천읍에서 여성회관에서 상담을 지금하고 자금 지원내지 경영상담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지역상가 안내책자를 발간하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는 이것은 진천읍에 상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느 가게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가게에서 무슨 물건을 살 수 있는지 정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도면과 가게 위치, 가게에서 취급하는 상품, 전화번호 이런 것을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밀집 지역에 배부해서 주민들이 소상가를 이용하기 편리하게 안내책자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겹쳐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5일장 재래시장을 포장을 하고 화장실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비를 금년에 4억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양조장 골목이 상당히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고 또 지금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지역상품권까지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이런 일련의 시책을 추진해서 지역상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러한 일환으로 지역상가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지역상가 살리기 차원에서 한거예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배부 3,000부는 아파트지역이나 소비자들한테 전부 배부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앞으로 진천읍에 한정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진천읍에만 한정돼서 하는 것 이고요 이번에 이 책자를 발간 배포해서 효과를 봐서 다른 데는 지역주민들이 상가 소재지가 좁기 때문에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안내책자가 필요 없다고 보고 있고 이월이나 광혜원, 덕산 이런 데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한번 해보셔가지고 잘되면 면단위에도 이렇게해서 지역상가를 살릴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동우
이동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상가를 전부 넣는 것입니까 그러면 책에다가?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상가중에서도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안넣고요 주민들이 구입을 할 수 있는 생필품 구입할 수 있는.
동우
이동우위원
상당히 많지 않아요 진천읍만해도?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상당히 많은데 이 가격가지고 가능합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책자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구상은 노선별로 지도를 표시해서 넘버 부여를 해서 위치가 어느정도 위치고 이 가게가 있다 이 정도만 알려주고 넘버를 해설을 해서 거기에 뭐가 있고 취급상품이 뭐고 전화번호가 뭐고 이렇게 저희가.
동우
이동우위원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는 없는가 왜그러냐하면 지금 전화번호부 같은 것을 만들고 그럴 적에 상가에서 광고비를 내고 전화번호부를 만든단 말이예요, 그러면 영세업자들은 돈을 낼 수 없으니까 내지 못하고 거기에 광고도 못하는 실정에 있는가 하면 어디는 많은 돈을 수십만원씩 내면서 좋은 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또 돈을 내면서 상가도 선전을 하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한집도 빼놓지 않고 상가라면 다 넣어줘야 되는 형평성이 있을텐데 이것이 가능하냐 물론 좋은 착상입니다마는 상당히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사업같에요, 그리고 이 돈가지고는 진천읍에 있는 상가를 다 소개시킬 수가 있겠는가하는 생각도 들고 진천읍에 있는 상가뿐만이 아니라 각 면에 있는 상가들도 그러면 해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연구해서 해야지 잘못했다가는 과장께서 굉장히 난관에 봉착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정광섭위원
본위원도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착안은 과장님께서 잘하셨습니다. 왜 잘했느냐 하면 지금 대형마트가 각 읍면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슈퍼마켓 상인들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왜 허가를 내줬느냐 뭐했느냐 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심한 말까지 하는 것도 본위원도 들었는데 이런 것을 하시려면 이렇게해서 착안은 잘하셨는데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이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혜를 진천 7만군민이나 똑같이 권리가 있는데 진천읍만 한다. 이것이 첫째 발생이 되고 대형마트있는 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고통을 받고 지금 불만을 외치고 이러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똑같이 수혜를 할 수 있게끔 각 읍면별로 예산을 늘리시든가 해야지 진천읍만 한다 그것은 모순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은 착안을 잘하셨는데 시행이 너무 소폭이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전화번호부나 이런 광고에 넣는 소상공인들 상인측에서 자기들을 광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책자를 만드는 것은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구분이 될 수 있고 지금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선 이것을 진천읍이 제일 복잡하니까 진천읍부터 시범적으로 우선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고 주민들이 호응이 있다고 하면 면에 확대해서 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광혜원이나 이월이나 덕산쪽 같은 군민으로서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진천읍만 혜택을 준다 이것이 사실 더 불만이 표출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차라리 하시려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하셔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형마트가 덕산에 들어와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많이합니다. 허가를 왜해줬느냐 선거때 보자는 등 별 애기를 다하는데 이것을 진천읍만 해주고 덕산, 이월 안해준다면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차라리 안하는 것만 못할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안을 잡으셔가지고 이것을 다시 토론하든지 해서 확대를 하든 어떻게해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한가지 103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요구한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3,743만원 계상이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고용촉진훈련사업은 당초예산에 3,900만원 세워서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해서 59명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59명을 훈련을 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신청자가 99명이 들어와서 40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은 한 수 없습니다마는 군비라도 훈련을 받고싶은 사람 40명에 대해서 훈련을 시켜보겠다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1차에 한 것은 국비로 했는데 그때에 신청자가 한 40명정도 남아서 이번에 군비로해서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줘서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40여명은 어떠한 농민이나 일반 저기나 관계없이 무작위로 신청하신 분들이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동절기이고 하기 때문에 농사철을 피해서 하반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인들도 많이 참여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알았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한 건데 4월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월달인데 그러면 10월인데 언제까지 기간을 얘기하는거예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내년 2월.
종석
김종석위원
내년 2월까지, 올 예산은 올해로 매듭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12월에도 원인행위를 하면 2월까지 집행이 가능하니까요 훈련기간이 그렇게 돼있으니까.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100페이지에 공공근로자 재해대책비는 과목경정을 하셔가지고 재료비로 했는데 그것을 자재비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자재는 구체적으로 뭐를 구입하시는 것인가요 종목이 뭡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자재를 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재포장하는 것이 드는 비용 이것은 재해대책비로 세웠습니다마는 산재보험료로 전부 가입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자재비로 쓰려고.
종석
김종석위원
공공근로가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은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는데요 7,000만원 그것은 어떻게 보조해주는 것입니까, 버스하고 택시, 화물?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운수업체에 유류세액이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는데 그것이 영업용 운수업체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액을 도로 환원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영업용 택시는 전부 혜택이 되는 것입니까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업용택시, 화물, 버스, 자가용만 빼고.
동우
이동우위원
직행은 안되고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농어촌버스하고 일반 택시, 개인택시, 화물 이렇게만 돼있습니다. 직행은 안되고.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이 국책사업이네요 말하자면?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근거는 지방세법이 바뀌어가지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희가 산출한 금액이 1억 9,000만원인데 지난번에 1억 2,000만원 세웠고 이번에 7,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 군비같이 표기가 돼있는데 군비가 아니고 SK, 환화, LG 이런 납세의무자가 소재지 시군에 보조금을 배분해주고 소재지에서 울산시에 보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전국에 시군으로 보내주면 그 시군에서 군 세입으로 잡아서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우리 군비를 세우기는 했어도 군비가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국책사업이면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 돈이 될텐데 어째서 군비로만 세웠나해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광섭위원
104페이지에 시설비로 태양방전 가로등설치 성립전 예산이 전부 도비이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섭위원
도비 내용이 1,400만원은 뭐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성립전예산은 전액 국비이거나 전액 도비일 때 저희 예산에 성립하기 전에 예산이 내려오는데 우선 사업은 급하게 해야 되겠고 그럴 때 미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을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거든요 1,400만원은 전액도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할 수 있도록 먼저 저희가 조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정광섭위원
의문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문화체육과소관예산심사
11시 5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시설비에 길상사 화장실 보수공사가 4,000만원인데 화장실 보수공사에 4,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화장실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지금현재 수거식입니다. 그래서 완전 수세식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그밑에 김유신장군 탄생지 외에 1개소인데 외 1개소는 어디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정송강사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교체해 나가는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데 두군데하는데 3억이 들어가는거예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화장실은 다시 신축을 해야 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규모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 만들든지 수세식으로 한다고 해도 1억 5,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화장실이 한번에 관광차가 몇대씩 들어오면 부족하고 관광객이 없으면 여유가 있고 그런데 앞을 봐서 장래를 봐서 그렇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이니까 풍족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규모는 어느정도 됩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아직 설계 안해봤습니다 예산해주시면 설계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규모도 없이 몇평정도로 한다는 것이 있어야 예산이 나와야지요 규모도 없이 어떻게 나와요 예산이?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타군에 예를 들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타군의 예가 몇평이냐?
철래
김철래위원
여기 보면은 김유신장군 탄생지 외 1개소 화장실 신축해서 2억 9,535만 3,000원 나오면 어떠한 안이라든가 미리 받았다든가 하니까 몇천원단위까지 나오는것이지 그냥했을 때 어떻게 금액이 천단위까지 나오겠느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3억을 본건데요 천단위까지 본 것은 부대비까지 따져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평수나 이런 것은 못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몇평을 진다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이 이 예산이 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1억 5,000만원씩 해서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예산심의가 안되지요 쉽게 얘기해서 한번에 100명으로 봐서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이다 이런 기준이 있게 예산을 요구하셔야 되는 것이지 어림짐작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규모라든지 설계를 못했습니다. 다른 군에 예를 들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산이 통과돼야 설계를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관광객이 지금 과장 답변이 많을 경우에는 많으니까 좀 여유롭게 짓겠습니다. 하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관광객이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에 기준을 한 평수가 나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림짐작으로 해서?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실무자한테 산출내역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이것이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이 넘으면 공유재산취득승인대상이 아닙니까 시설비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전문위원!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맞습니다. 건물취득을 할 적에는 1억이 취득금액이 1억이 넘으면 사전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그러면 잘못된거네요 결국?
정광섭위원
왜그러냐하면 화장실을 2개소를 진다는 것 아니예요 1억 5,000만원씩하면 취득금액이 3억이니까 일단 한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수동
장수동위원장
됐습니다. 질의하세요.
철래
김철래위원
158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 정산보조금에 국검조선세법연구소 운영지원 간담회 때 한번 이야기했던 거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운영지원이요?
철래
김철래위원
예.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화랑태권정신의 요람인 진천을 화랑무예의 발원지로 바꾸어나가기 위해서 우리 무예 고유의 권법인 조선세법을 보급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연구소는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 장소가 없어서 우선 수련소에 연구소를 현판식을 하고 체육관이 완료되면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운영은 그러면 본군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왜 본군에서 운영을 하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돼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운영을 해도 연구소에 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지요,
철래
김철래위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운영위원들이 있어가지고 운영하는데에다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문화원 빙축열설치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을 짓고있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위원
문화원을 짓고있는데 이것이 원 공사에 저기가 누락이 된 것입니까 설계서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설계서에는 일반전기를 쓰기로 져서 준공을 해서 기부체납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를 하면은 매년 전기료가 절반도 안들어가는 그런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앞으로 운영에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좋으신 저기인데 설계심사했을 때 우리 본군에서 했습니까 아니면은 사설에서 맡았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설계심사는 저희들아 안하고요 거기서 설계까지 다해서 건물을 완공을 해서 기부체납을 하는 것을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군에서 기술단들이 검사를 안하고 그냥 전부하는데 빠졌기 때문에 전기세 때문에 거기다 다시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전기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정광섭위원
절약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추가로 시설비 들이는 것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내에 카메라가 여러 부서를 보니까 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100만원씩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지금현재 디지털카메라가 몇대가 그렇게 돼있으며 신규 그러니까 구 카메라가 몇대가 있으며 앞으로 구입할 카메라가 몇대가 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서류로 제출을 요망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
정광섭위원
기존하고 살 것하고?
수동
장수동위원장
현재 예산요구한 것하고?
정광섭위원
예. 그리고 기획실장님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를 검토를 죽해보니까 각 부서별로 거의다 1대씩 구입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컴퓨터화되고 모든 장비에 대한 저기가 선진화 되고 보급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잡아서 매입을 해야지 각 실과별로 이렇게 1대씩 갖다가 계상을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불합리한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실장님한테, 일괄구입을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다른면에서 편리하게 각 실과에 거의 100만원씩을 넣었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실과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구입요구는 재무과에 의뢰하기 때문에 가격은 같습니다. 같고 우리가 일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사업추진상에 각 실과소별로 구분해 줘야지 관리면이라든지 운영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과별로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배분하기 보다는 일단은 구입요구는 재무과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과소별로 배분해서 한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다 돼있는데 일괄적으로 해서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디지털카메라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몇 년입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디지털카메라가 경영유통과는 예산을 30만원을 반납을 했단 말이예요 본예산에 100만원 요구해놓고 그러면 70만원이면 산다는 얘기인데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70만원으로 조정하면 안되느냐 의회에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디지털카메라가 가격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새로 나오는 것하고 전에 나온 것하고 차이는 그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것은 200만원, 250만원 심지어는, 100만원정도는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수동
장수동위원장
계속하시지요.
동우
이동우위원
디지털카메라하고 일반용 카메라하고 장단점이 뭡니까, 틀리는 점이 뭡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일반 카메라는 필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직접 영상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지금 사진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우리가 인하를 안하고 사진으로 나와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디지털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빨리 빼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빨리도 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영상물이 나올 수 있게끔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디지털카메라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물론 자꾸 과학이 발달되고 기계가 발달되니까 사람이 잘못하면 기계한테 먹히는 시기인데 앞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떤 사무를 보고 일반인들한테 어떤 허가라든지 사전에 민간단체 민간인에게 주는 혜택을 빨리 주기 위해서 그러면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한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로 보면은 컴퓨터라든지 모든 문화의 산물이 전부 아나로그에서 디지털화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은 아나로그를 가지고 디지털화 됐을 때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는 추세로.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카메라는 무용지물이 됐네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일반카메라가 쓸 수 있는 데가 있고 디지털카메라를 쓸 수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이,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디지털도 각과에서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필요한 과에 사업상에 필요한 과에만,
동우
이동우위원
대개 어떤 과에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에 영상물을 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지요 그런 과가 그리고 앞으로는 거의 다 디지털카메라로 구입이 될 사항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디지털화된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는 생거진천 뉴스파노라마도 이번에 구입하는 것도 디지털화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나로그는 그 방식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겸용으로 하다가 다시 디지털화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동우
이동우위원
필름을 안넣고 그냥 쓰는 것입니까 필름은 들어가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필름은 들어가는데 일반 필름하고 다르지요.
동우
이동우위원
일반필름하고 값이 많이 다를 것 아니예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가격이 다르지요.
동우
이동우위원
일반 필름값 보다 훨씬 더 비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컴퓨터 칩을 활용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빨리 볼 수 있고 사진관을 왔다갔다할 시간을 벌 수 있고 여러가지?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필름이 아니라 칩이라고 해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실장님 말입니다. 우리가 100만원대로 계상했는데 이것이 한컷트에 몇번 찍히는 것입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담당
관광담당
김종수 몇번 찍는 것이 아니고 자세한 것은 10장에서 15장, 20장을 찍는데 찍어서 그것을 컴퓨터로 연결하면 여기는 공간이 빕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찍고 그러는 것입니다. 장수는 많이 안나옵니다.
정광섭위원
100만원대면 한번 컷트를 잡으면 40-50번 잡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담당
관광담당
김종수 그것은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요 가격에 따라 틀리지요.
정광섭위원
100만원정도면 어느정도 컷트를 할 수 있나 디지털카메라가 그것이 성능입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성능 말씀 때문에 송은섭 부의장님 말씀대로 가격차이는 250만원부터 300만원, 100만원, 50만원, 70만원 성능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우리 본군에서 쓸 수 있는 것은 100만원선이면?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현재 그정도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정광섭위원
칩으로 해서 현상이 되면.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만 더 15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참관인 보상금으로 해서 210만원인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제주도에서 세계태권도하는데 거기 가셔서 홍보팀이 거기 가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가서 태권도공원 문제등등 해서 홍보물 돌리고 예를 들어서 수고를 하시러 가는 분들이로군요 구경이 아니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며칠간 가서 몇박 며칠로 하시는 것입니까?
수동
장수동위원장
담당께서는 직성명을 밝히고.
동우
이동우위원
1박 2일, 그러면 여기서 현수막 쓴 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개제해 놓고 안내책자 갖다가 하루밤 주무시고 그 이튿날까지 하고 오시는 것이지요?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진천향교 천막설치가 있는데 규모하고 수량은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157페이지에 화랑검 제작이 있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화랑검 제작은 저희들이 형틀을 제작을 해서 문화관광상품으로 판매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판매계획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종석
김종석위원
목검도?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종석
김종석위원
홍보용으로는 없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홍보용으로도.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이 우리 간담회 한번하셨지요 이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그때는 판매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태권도공원 유치라든가 김유신장군의 탄생지가 여기있고 여러가지 홍보측면에서 뭐라고 할까 선물이라고 할까 로비하는데 사용도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판매도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화랑검 제작해서 주형제작해서 200만원해서 하는데 더 화랑검을 만드는 틀만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형틀만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상품으로 개발주문해서 판매하는,
동우
이동우위원
제작할 수 있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형틀.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159페이지에 체육공원조성 부지매입비가 4억 8,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매입 평수가 몇평인가?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현제 체육센터를 짓는데 바로 위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있고 지금 체육센터를 짓는 동쪽으로는 매입이 예산이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센터 뒤에 부지를 그러니까 서쪽이지요 서쪽으로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테니스장 정구장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3,84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가정집 있고 그런 것을 집채 다사는 것이지요 세집인가 두집있는 것?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16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전화요금, 냉온수기 소독기를 4개월치를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지금 10월달인데?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9월달에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9월달에는 각과에서 사업예산 받기 때문에 그렇게.
종석
김종석위원
어떻든 계산이 잘못된거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수정예산에 정리하셔야지요?
종석
김종석위원
수정예산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예산때 정정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16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한국방문의해 홍보 현수막 설치가 과목정정이 돼있는데 제작 게시 장소가 어디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군청 지금 홍보탑은 성석 사거리에 세웠습니다. 집행잔액이 20만원 남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횡간막을 하도록 남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홍보용 횡간막을 해서 설치홍보하라 지시가 있어서 국비사업인데요 과목경정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거 집행하셨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한군데는 하고 한군데는 못했습니다. 1개소는 못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55페이지 정송강사 보수사업비가 2억 7,939만 6,000원이 있는데 뭐를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지금현재 주차장도 협소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되고 기와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동우
이동우위원
주차장 넓힐 데가 있을 까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 옆에 밭을?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매입비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이 매입이 가능합니까 거기?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구두상으로 협조를 해주신다고 관계자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래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문화원 빙축열설치공사가 있지요 이것은 SGI에서 건축비를 부담을 해서 준공 후에 본군에 기부체납하고 그런 계획으로 돼있지요 맞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다면은 아직 본군 재산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기부체납도 되지 않고 본군에서 그러니까 공유재산으로 취득이 돼야 되는데 취득전에 어떻게 시설비를 그쪽에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있느냐 시설비 예산으로?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 9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부체납을 하려고 서류 준비중에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요건상은 시설비라면 우리 공유재산에 우리가 여기된 것이 집행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설비가 가능하냐 이런 얘기지요 취득전인데?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취득후에 시설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취득후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취득후에 그래서 취득전에 민간에 대한 자본금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 예산을 줄 적에는 이런 것을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예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민간의 자본으로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 지금 개인 SGI에서 짓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은섭
송은섭위원
예. 종 박물관이요 156페이지 종박물관이라는 것은 전국에서도 아마 거의 들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간담회시에 논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건립추진이나 그것은 여기서 논의치 않고요 과연 이것이 전국적으로도 종박물관이라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그것이?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없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국도비를 확보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될건데 과연 종박물관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짓는다고 하면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첫째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2억 들여서 뭐를 할거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문광부에서 신청을 한 뒤 확정은 안됐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협의차 갔는데 문광부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박물관은 대한민국에 없다. 해볼 만한 사업이다 전시할 것은 유물을 어떻게 확보할거냐, 다 기증을 받았다 문중에서 박물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공증서로해서 받았어요, 인감 붙이고 해서 그래서 이것이 전체 규모는 800평됩니다. 박물관이면 건물면적만 800평이고 부지는 15,000평 소요가 되는데 저희는 보조금 신청을 역사테마공원 1차계획부지 사업부지 외에 거기에 신축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을 세운 추경때 반영하게 된거고 문광부에서는 지금 지자체에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무지하게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선 경쟁이 심한 반면 돈을 주면은 국비를 주면은 지방비를 부담을 해서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얻어갈 때만 그렇지 나중에는 돈이 없다고 사업을 준공을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많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올렸다 기획예산처에서도 먼저 시군비를 확보를 해라 다만 얼마라도 그래서 5억을 얘기하드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억 내년 당초예산에 5억을 이렇게 수립을 하면 예산에 반영시키면 보조를 해주겠다는 이러한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고 또 저기가 됐으면 간담회 및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지원이 돌지 안될지도 몰라서 미리 간담회때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마는 저번에 문광부에 출장갔다와서 확정되는 것을 보고 간담회 자료를 신청했는데 너무 늦게 서류를 갖고 왔다고 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반영을 해주시면 국비가 오면 같이 집행을 할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만일에 안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산은 이월되는 것인데?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명시이월,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예산 확보를 해서 같이 집행하는 것으로.
은섭
송은섭위원
최소한도 800평이다. 그러면 기증을 한다 또 그런다면은 우리가 유일한 것입니다. 종박물관이라면 보존하기가 보통 어려운게 아니거든요 보존하는데, 그러면 보통 건축물 짓는 것하고는 유형이 다르게 건축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소요가 될 것이다 아니면은 뭐를 대략 본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검토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에요, 대략 분군에서 800평을 지금 종박물관을 건립계획으로 이렇게 문광부에 계획을 내신 것 같은데 소요재원은 이것은 부지는 저희가 샀으니까 그 부담만큼 덜었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안에 돈을 몇십억 몇백억갖고도 종박물관을 종을 희사받기 전에 예측 못하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종류는 그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건축비가 800평에 어느정도 들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총 50억을 잡았습니다. 50억중에서 국고가 30% 지원이 되고 나머지 70%는 도비, 군비를.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본군에서 최소한도 50%를 부담하는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35%정도 잡고있습니다. 국도비는 70% 지침에 못이 박혀있습니다 지침상, 그래서 박물관은 30% 지침상 지원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기획예산처까지 올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본군비에서.
은섭
송은섭위원
어떻든 내년도 본예산까지는 우리가 발상자체를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리고 162페이지 우수관광상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같은데 국도비가 전부 다 하는것인데 이것이 군비 부담없이 뭐를 개발하는것인가요 종목이?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는 각 시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리기를 신청받은 데에서 들어오기를 상산공업사 벼루 만드는 데하고 그리고 충북 세왕양조인데 장군상 주병을 만드는 병입니다. 그래서 두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천년주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세왕양조 천년주, 병을 만드는 유리가 아니라 장군상 주병으로 해서 개발해서.
은섭
송은섭위원
세왕양조에서 개발한거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아까 정광섭 위원이 요구하신 디지털카메라 우리 진천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읍면까지요 보유하고 있는 대수를 디지털카메라 총 보유현황을 금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의중에 답변을 못받은 사항인데 김유신장군 탄생지외 1개소 화장실 규모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담당
관광담당
김종수 관광담당 김종수입니다. 18평 정도로 해서 평당 650만원씩 들어갑니다. 18평이면 1억 2,000만원정도 되고 나마저 정화조하고 설계비하고 해서 총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정도.
은섭
송은섭위원
규모는 18평이다?
담당
관광담당
김종수 남녀화장실을.
은섭
송은섭위원
알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보건소소관예산심사
14시 45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성국현입니다. 보건소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1년도 제2회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지역의약협력위원회 참석수당이 기정예산에 200만원을 계상했다가 회의를 주최를 하지 않았는지 않은 사유와 위원회의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지역의약협력위원회 참석위원은 당초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월 14일자로 회의가 협력위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폐지가 됐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엠브런스 차량구입 1,200만원이 있는데 예산 산출기초 부기가 잘됐습니까, 대체차량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대체구입이라고?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지금 엠브런스가 있는데 그것이 92년 5월달에 출고된 차종이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6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엠브런스가 마라톤대회나 지원나가려면 차가 성능이 좋지 않아서 시동도 꺼질지도 모르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런 기업체에 알아봐서 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엠브런스하면 이러한 차량구입대마냥 시설비나 따로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그 안에 장치를 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경광등이나 이런 것은 시설해야 되는 것이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산출기초를 그래도 차량가가 얼마 시설비가 얼마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엠브런스에 기본으로 되는 것은 엠브런스가 전용으로 나오는 차가 있기 때문에 차값에 포함이 되고 경광등같은 것도 달려서 나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내부에 환자 시설하는 것은 어떻게됩니까 그런 기구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기존에 이동식침대 이런 것이 기본으로 달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빼면 될 수 있게끔.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정수기 구입을 하셨는데 이월보건지소는 냉온수기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달리 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냉온수기는 이월보건지소만 구입이 안돼있어서 지금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고요 앞으로 저기한다고 하면 정수기로 전부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원래 보건소에서 정수기 구입을 하신다면은 보건지소도 당연한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똑같은 것으로 구입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이것은 구입할 때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덕산, 초평, 문백, 백곡 사양보건지소에 전기공사가 3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사양보건지소 신축한지가 얼마안됐는데 그러면 2년인가 지금 2-3년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공사가 그러면 잘못됐다는 것입니가 어떻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사양 문백 보건진료소는 에어컨에 접지관계가 잘못됐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접지하는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기본 전기공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아까 소장님게서 설명하실 때 전기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안전점검, 사양보건지소 지은지가 얼마 안되는데 그러면 에어컨이 접지가 잘못됐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그리고 초평같은 데도 옥내 배선이 조금 난잡하게 돼있고 그 다음에 백곡에는 누전 및 에어컨에 접지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수리를 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184페이지에 가정방문차량 구입이 950만원인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정광섭위원
이것이 승용차를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승용차로 된 것 지금현재 보건소에 우리 방문보건차량이 있습니다. 방문보건차량이라고 파란색으로 해서 보건소 표시해서 나오는 차량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1대 더 구입하는 것이지요?
정광섭위원
2대가 되는 것입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아니 3대가 됩니다.
정광섭위원
승용차 형식으로?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승용차형식으로 그래서 복지부에서 일괄 제작해서 나옵니다 차가.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동료위원께서 다 짚어주신 문제인데요 엠브런스 대체차량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차에 부착된 산소호흡기라든가 환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설이 말이지요 환자 싣는데 시설이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차에 따라 다릅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기본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은 기본 엠브런스에는 기본 설치는 다 돼있고요 특수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응급장비를 구입해서 갖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정말 응급환자들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시설이 돼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격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엠브런스 가격 차이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충청북도에 삼풍백화점 무너진 사고이후에 각 시도에 1대씩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2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그당시에 관리를 했었는데 의료원에도 없는 장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럴정도로 그것은 이동텐트 4미터짜리 가로, 세로 4미터짜리 집을 만들어서 2동을 해서 하나는 진료반이 쓰고 하나는 병상으로 쓰고 그런 텐트가 있고 그안에 장비가 상당히 많이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왕에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엠브런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급하지 않은 사람은 엠브런스 사용을 안하니까 그런 사람, 사람하나 인명 구조하기 위해서는 좀 가격이 세다고 해도 정말 군민을 위한 엠브런스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구입하려는 것만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좋지만 그렇지 않고 예산이 넉넉지 않아가지고 이것밖에 구입할 수 없겠다고 한다면은 뭔가 더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데에서 소장님께서 예산부서에 상정을 할 적에 이것이면 된다고 처음부터 차량을 이것으로 찍어서 하신건가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저희가 이것은 차량을 아주 특수한 차량같으면 지금현재 보건소에서 응급환자를 나르는 이런 것은 사실 드믑니다. 거의 지금 소방서에서 119하면 누구나 응급환자라면 119에서도 가정집에 보턴만 누르면 119에 연결되는 기관하고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저희 보건소에는 응급환자 응급은 없습니다. 행사라든가 특히 대량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출동해서 하기 때문에 이 차정도면 충분하겠다.
동우
이동우위원
앞으로 이정도면 충분하겠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짚어주신 건데 의약협회라고 했나요 그것이 없어졌다고 했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의사회나 약사회가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의사회하고 약사회는 자기들 나름대로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하는데 지금 의약분업이후에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을 내는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품목이 미리 약국에 전달해야지 그 약을 준비하는데 처방만 하면 준비를 못해놓습니까 그래서 그 품목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지금 월추 홍보하고 그래서 그것이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현재는 의사회, 약사회하고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매월 한번씩 단체에서 같이 저희들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협력위원회만 그냥 사실상 해체된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의사들이.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유대는 가지고 있다 군민건강을 위해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보건소에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상수도사업소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지선호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발전기 임차료가 있는데 사용용도가 어느 회사에서 임차하는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수도사업소가 생기고서 전기가설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보름동안 발전기를 임차해서 발전기로 환풍기만 가동시켰습니다. 보름동안 사용한 사용료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198페이지에 재료비에 제설모래 및 염화칼슘 구입에 구입량이 얼마나됩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염화칼슘이 한포대에 4,000원정도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사업소하고 진천, 이월, 광혜원, 병천 진입로에 사용할 계획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거기에 보면은 201페이지에도 휴대용 공내촬영기 디지털카메라가 산출기초에 부기가 안돼있습니다. 앞으로는 부기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200페이지에 시설비에 사업소 전화시설 공사비로 300만원 계상돼있는데 전화증설입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신규로 전화공사가 돼있지 않았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지금도 안돼있습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미리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300만원이면 사업소 전체 전화시설입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사업소전체에 가설되는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201페이지에 오토바이 2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배기량은 몇cc짜리로?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100cc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보면은 상수도배관도 제작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땅속에 들어가 있는 상수도 배관을 그렇게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배관도를 하는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서 이것이 누수가 되거나할 때 신속하고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지하에 묻힌 배관도를 만드는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마냥 만들어서 지적도 크기만큼 만들어가지고 배관도가 동쪽으로 몇미터가 있고 서쪽으로 몇미터가 있고 구경이 얼마고 이렇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지금까지는 호적같은 것 그런 것이 상수도에 대해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어떻든 공사라든가 인근에 하고 그럴 적에 상수도 도면을 보면은 공사하는데 관을 건드리거나 이렇게 안할 수 있도록 이런 도면은 만드는 것이지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집을 주택도 그 도면만 보면 어느 우리집 근처에 뭐가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진천하고, 덕산, 이월, 광혜원 네군데?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문백까지 할 계획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좋은거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업무적으로 조금 이렇게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수도요금 배부를 하면서 물을 많이 소비를 했다 물을 아껴쓰기 차원에서 무슨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까, 참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는데 계량기 조사하는 것은 지금 지역에 나가 있는 수도를 관리하는 분들이 계량기를 조사를 하지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때에 주의해서 해주실 것이 예를 들어서 배관이 계량기안에서 배관이 샌다든가 쪼이는 데서 샌다든지 그러면 모르고서 그냥 쓰는데가 상당히 많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때 계량기 조사할 때 먼저 달보다 물 많이 썼다는 것이 거기서 판단이 될텐데 그러면 집주인한테 거기서 조사 나갔을 적에 물이 이만큼 더 많이 썼는데 살펴보십시오하고 한말씀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런가하면 그 후에 스티커에 물을 많이 썼으니까 아껴씁시다하는 통지를 받고서 수도요금을 보니까 과거에 16,000원, 10,000원 나오는 것이 10만원, 15만원 나왔단 말이예요, 그것이 뭐냐하면 안에서 샌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주인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지요, 누수되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계량기 조사하는 분은 물이 많이 누수가 된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때에 지나서 한달후에 고지서 발부할 때 그런 얘기해주는 것 보다 그 당시에 얘기를 해주는 것이 군민을 위한 서비스가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직원에게 그렇게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매월 나가는 것이 100%, 200% 된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동우
이동우위원
누진세가 붙으니까 더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사전에 계량기 조사할 때 과거에 비해 많이 썼다는 것이 딱 나타날테니까 그 자리에서 이러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하는 이렇게 계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철래
김철래위원
주인이 없어도 경고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붙여주고 온다든지 살펴보라고?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교육을 시키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광섭위원
예. 199페이지에 누수 신고보상금을 3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신고 1건당 5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지금은 상수도사업소가 생긴지가 얼마안돼서 규정을 어떻게 잡으신 것입니까, 과거에 신고 접수한 규정이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신고접수는 많이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읍면에서 관리하다가 많이 직원이 관리하다가 사업소가 되니까 저희가 하니까 상당히 누수같은 것은 발견이 안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사전 예방해보자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물론 사업소장님도 가신지가 얼마 안되고 아까도 본위원이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관도 노후되고 누수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어느 한군데 편중을 두면 안되고 또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일 노후된데가 진천읍이 많이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아직 조사를 안하셨지요, 아무래도 전에 놓은 것은 터지고 굉장히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전 탐지기가 있어서 제작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누수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갖고서 나가서 확인하면 누수되는 것이 탐지가 됩니다.
정광섭위원
우리 기계가 몇대있습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기 상수도사업소에 1대가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다급하게 그냥 때 돼가지고 하지마시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신설사업소라 관심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에요 군정현판 및 안내판 제작이 있고요 입간판 설치가 있거든요, 입간판을 사업소 입구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안내판 제작과 입간판 설치가 거의 동일시되는 사업이 아니냐 설명해 주시지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입간판은 상수도사업소에 진천군 상수도사업소라고 저희가 정문에 돌로 붙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군정현판 및 안내판 제작은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 현관 앞에 붙인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게 안내판이 아니지요 군정목표는 사업소니까 있어야 되겠고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군정현판은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 안내판은 신양타운 앞에 거기에 저희가 상수도사업소 460미터 안내판.
은섭
송은섭위원
그거다, 됐고요, 기본적으로 건물이나 더구나 사업소를 건설할 적에 국기계양대라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그러한 시설이 아니냐 이것은 할 적에 설계에서 빠진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이해가 안되는 얘기이고요 없는 것은 사실이지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당초에 거기까지 사소한 것으로 아마,
은섭
송은섭위원
당초에 사업소를 지셨는데 국기계양대가 꼭 필요한 것이지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소장께서는 그러면 설계도를 보시고 난 다음에 예산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설계도 보셨습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설계도는 제가 직접 검토를 못했고요 전임자 설계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당초예산에 국기계양대가 없었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없는 것이 아니고 빼놨겠지요, 그리고 197페이지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환경과 예산에서 125페이지에서 국비로 이제 전입이 된 예산이지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전출된 예산은 949만 7,000원이고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942만 2,000원이다 그렇게 차이가 7만 5,000원 차이가 지거든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1회추경에서 사용분에서 나머지 차액은 5만 7,000원을 감시키는 사항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전출을 할 적에 그만큼 감이 돼야 되는데 2회 추경에 액수가 그쪽이 전출된 액수가 이쪽으로 전입이 돼야 되거든요 액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안되는 얘기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감액한 금액은 기존 서있는데에서 집행하고 나머지를 감액한거고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집행잔액을 상수도사업소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감액한 것과 관계없이 지금 서류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하수, 지표수, 간이급수를 1회씩 개소별로 한번씩하는데 추가 소요량만큼 별도로,
은섭
송은섭위원
여하간에 예산편성상 환경과에서 감액한 것 하고요 이쪽에서 받아들이는 항목하고 똑같은데 전입, 전출 액수가 똑같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편성된 것은 감액하든지 그쪽에서 그러면 어느한 쪽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추경에 1회추경에 있던 금액이 적으면 늘 수도 있는 것이고, 줄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별개로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별개로, 그러면 감액 표시란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야지 맞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하고요 199페이지에 사업소 및 취정수장 제초인부를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소장께서 집행을 한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그것이 읍면소관이었을 때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읍면에 있던 청소인부임으로 했는데 저희가 사업소로 되니까 저희가 약 정.취수장 면적이 2만평이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제초시기가 지났다?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깎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잔디에 잡풀 제거라든지 그것이 많이있는 것이지 사실 깎는 것은 많이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잡풀 제거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쑥대라든지 망초대라든지 그런 것 제거하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간이상수도 보수사업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과에서 127페이지에 간이급수 시설 유지 보수 및 울타리 설치로 8,400만원이 전출된 예산으로 이렇게 봐도 됩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지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증액이 돼있지요 5,000만원이?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증액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을 가뭄이 심해가지고 각 읍면에 식수가 고갈이 돼서 간이상수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과에서 쓰고 남은 이것이 바로 그대로 상수도사업소로 와야 되는데 거기에도 5,000만원을 더 가산해준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할 사업입니까 이것을 가뭄대책사업으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저희 자체재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시행할 사항입니다.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읍면에 파악해본 결과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은 2억 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보수해달라는 것을 받은 것은 2억 5,000만원이 다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50%밖에 안된다?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50%밖에 못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푼의 예산이라도 효율성있게 쓰자해서 같이 검토를 해봅시다. 251페이지에 예취기도 앞으로 쉽게 얘기해서 제초인부임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것을 해석해야 됩니까, 본위원 견해로는 사업시기가 지났는데 구입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예취기가 현재 5대가 있습니다. 보유대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2대는 옛날것으로 부속이 안나와서 보수할 수조차 없는 것이고 사실 3대입니다. 사용가능한 것이 그런데 그것이 모자라서 2대를 지금보다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요는 지금보다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도 이것은 별 저기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맞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이것은 기획실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냉장고가 군수께서 정수승인 해주는데 냉장고가 1대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그런데 서류상으로 보면은 무상취득을 했거든요 무상취득한 것을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할 수가 있느냐 정수로, 그것을 한번?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기부받은 것을 정수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가.
은섭
송은섭위원
정수취득승인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을 전제로해서 행정부에서 승인된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승인을 해주면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수취득승인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좋습니다. 유무상 취득을 전부 다 정수승인을 받게 돼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재무과에 알아본 결과는,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281페이지에요 급수공사설치 자재대 세입이 돼있습니다. 진천읍하고 문백면에 그러면 세출사항에 이 부분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세출사항에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민간인한테 쉽게 얘기해서 소유자한테 자재대를 받는 것이거든요, 받으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받으면 세입만 해놓고 세출은 어떻게 되느냐?
담당
리담당급수관
김영균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동
장수동위원장
담당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급수관
김영균 급수관리담당 김영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탁공사를 하면 계량기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량기대금이 구경별로 정부단가에 의해서 관급자재로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관급자재로 일괄구입을 한 후에 그것이 저희들이 관급자재수불부를 달아놓고 거기에 의해서 수탁공사가 될 시에는 수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량기에 대한 공사비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량기가 고장났을 시에는 별도로 지침이 돌아가면 돌아가다가 거기에 이물질이 끼든지 그러면 자연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수비를 별도로 해가지고 1년에 1회정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다면은 상수도사업에 세출사항에 그러면 계량기 구입이라든지 자재대 받은 그만큼 소득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나타났다 이런 얘기지요 이번 예산서상에?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당초예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안나타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당초예산에 있다?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요 진천군 광역상수도수수시설공사가 17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본군에 2회추경에서 하나에 예산항목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건데요 계속비사업이지요 이것이, 그래서 광역상수도 예산규모가 124억 4,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이 이제까지 예산액이 76억이라면 약 50억 가까운 돈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러한 계산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과연 이것을 우리 100% 군비 부담만 해가지고서 계속사업을 시행해야 되느냐 우리 소장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설명을 해주시지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법상 100% 기채해서 군비로 수입,
은섭
송은섭위원
법상은 그런데 과연 이것을 이것이 저희 의회에서도 건의문을 낸 것이고 그런데 우리 사업소장께서는 계통의 회의에도 회의가 있을 때마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부에 올려서 도무지 지방비 부담을 100%해서는 그리고 정말로 부담이 많이 갑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부군수 부시장회의에서도 아마 이 문제가 돼서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을 봤거든요 거기서 거론이 되고 실지 군수 회의에서도 최근에는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서 토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군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되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가능하면 상부에 건의를 올려서.
은섭
송은섭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은 기회있을 때마다 현안사업으로 노력하셔야 되겠다고 지적을 하고요 시설공사비 17억에 대해서 부대사업비는 계상이 안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수정예산에 반영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어떻게했다고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수정예산에 반영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반영돼있다고 하시지 말고 답변을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하셔야지 질의하는 사람하고 맞는 것이지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지요, 누락된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환경과소관예산심사
15시 53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 예산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환경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이거 전부 우리가 1억 1,610만원인가요 증액이 돼있는데 이것이 과장님 전부 국도비나 무슨 지원요청을 해서 이것이 군비로만 해야 됩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비는 양여금, 도비, 군비해서 5억 9,865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실지 설계를 해보고 본 사업을 자동화시설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로 1억 1,610만원을 계상해서 완전 자동화 시설로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먼저 5억 9,865만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기정으로 받은 거고 우리가 하다보니까 자동화 시설을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다시 요청하신거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원 할 수가 없다고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그 위에 학술용역비 항상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액수는 5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그 전에 학술용역에 한 것은 없어요 군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희가 하수처리장하고 축산처리장 시설하고 할 때는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은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원가계산을 해서 원가계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먼저 쓰레기 매립때 그때도 학술용역을 줘가지고 실행을 하신 것 아닙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쓰레기이고요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정광섭위원
음식물쓰레기도 그때 안들어간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안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안들어갔습니다.
정광섭위원
용역을 줘서 책자로?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일반생활 쓰레기에 대한,
정광섭위원
생활쓰레기만 하셨고 음식물쓰레기는 안하셨다고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124쪽에 금호마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도대체 과장님 어떻게하실 것인가 말씀을 해보세요 본위원하고 위원님들도 전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금호마을 문제는 먼저 환경특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많이해주셨고 지적도 해주시고 또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고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하수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려면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 우리 환경정책이 앞으로 각 마을마다 마을하수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완전히 시설보수를 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정광섭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거기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농민들이 혹시 이렇게 됐다면은 군에서도 혜택을 주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쓰레기를 버리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이것을 군에서 책임을 져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위원님들하고 연구검토하셔서 하셔야지 지금 앞으로 이것이 진천군에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정광섭위원
과장님께서 덮어놓고 물론 연구를 하셨겠지만 이것을 투자를 몇억씩해서 또 우리가 군에서 전기세다 뭐다 관리를 계속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 과장님께서는 수질에서 군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런데 하수도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 군민이 영업을 하든 농업이든 간에 군민이 다 쓰고 버리는 그러한 진천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수도사업을 하수도를 그냥 무단방류를 시켰을 때에는 우리 군의 환경이 많이 오염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양촌마을이라든가 가암마을같은 것도 앞으로 마을하수도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하수도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그냥 무단방치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군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정광섭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시설해서 하수도세를 징수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래서 마을하수도로 이 시설을 완전히 개보수해서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 마을하수도로 이것을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을하수도로 전환해서 마을하수도로 환경부에 고시를 받으면 그때는 하수도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수도세를 부과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그 사업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하수도법에 의해서 마을 하수도로 지정받기 위해서 전초단계로 이것을 시설보완을 지금하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하수도세 받아가지고 어떻게 1억 4,500만원씩,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하수도세를 받아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것은 불과 자립도가 30%내외밖에 안됩니다. 진천읍도 마찬가지이고 광혜원도 마찬가지이고 어디나 하수도세를 받아서 처리를 운영하는 것은 30%내외, 대도시는 40%내외까지 됐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으로 돼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지금한다고 해봐야 우리가 광혜원면만 여기다 연결해서 쓰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1개면이나 설치 안한데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해야 됩니다. 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 장사하는 분들 몇분때문에 고액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일단 첫 번에 해준 것이 본위원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대다수 거기 보면은 수세식 변소로 해서 자연정화조가 설치가 많이돼있는데 거기 지금 몇집이 들어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12집이 들어옵니다.
정광섭위원
12집이 들어오면 차라리 퍼오는 것이 낫잖아요 통을 하지 않고?
철래
김철래위원
1억 5,000만원어치만 퍼오면 수거해도?
수동
장수동위원장
관리를 하게 되면 인건비나 이런 것을,
정광섭위원
전기세, 퍼오는 것이 낫지 1억 5,000만원 들어가서 끝나면 그만인데 사람이 들어가서 관리하고 전기료 사후관리해야 되는데?
철래
김철래위원
1억 5,000만원해서 퍼오면 몇 년할건데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을 퍼서 운반을 해서 여기 하수처리장을 한다고 해도 지금 차량도 탱크로리도 구입을 해야 되고 탱크도 운전기사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용역업체에 위탁을 주면되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 문제는 먼저번에 위원님들하고 제가 환경특위때도 말씀드렸고 또 간담회에서도 여러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설에 한번해놓고 또 여기에 우리 도비가 됐습니다마는 6,000만원정도는 예산을 투입을 해도 그 시설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과장님, 어차피 이것이 일은 벌어진건데 1일 거기에 배출되는 양이 얼마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1일 양이 한 30-40톤정도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1일에 30톤-40통?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이 처음에 설치는 군에서 한거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설치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하면서 초평 면민들이 숙원사업비로 얘기가 돼서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그 사업을 해주면 초평저수지, 어차피 광역쓰레기장에서 내려오는 폐수도 초평저수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초평저수지를 더 맑게 만들자하는 뜻에서 초평저수지 주변을 하수처리시설이라도 해주면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것을 했던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운영은 마을에서 하기로?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하다보니까 마을에서도 기술도 없고 또 마을에 관리자가 그당시에 환경특위때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관리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하는 바람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계속 누적돼서 폐수는 자꾸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일부 부패가 돼서 지금도 사실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언젠가는 가동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특별히 양해를 해주시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마을 하수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하수도를 군에서 설치를 해놓고 관리를 안한다면은 해놓으나마나 군비만 계속.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운영을 안하는 것이지요, 운영을 안하면 하수는 어디로 유입이 됩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하수는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하천으로.
동우
이동우위원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농촌으로 말하면 예를 든다면은 관정 하나 개발을 해주고 그 관정을 몽리구역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로 조합을 만들어서 보수해서 써라하는데 이거 보수도 안하고 방치했다가 다시 고쳐주는 현상이 온건데 어떤 앞으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것을 만일 수리해 준다고 해도 만약에 해준다고 해도 앞으로는 거기서 조합형성을 만든다든지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유지보수비를 낼 수 있게끔 어떻게 제동장치를 건다든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을하수도로 환경부에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해서 앞으로는 마을 하수도 지정을 받아야됩니다. 마을하수도로 환경부에서 받으면 하수도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초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특별히 이해를,
수동
장수동위원장
이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예요?
동우
이동우위원
이해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마을만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주느냐 다른 그보다 더 큰 마을에서 어떤 집단화된 단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해줘야될 것 아니냐고, 법에도 판례가 있듯이 군에서 해준 예가 있기 때문에 안해 줄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 올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얘기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아니지요, 지금현재 저희가 진천군 하수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승인이 나면 앞으로 마을단위로 하수처리장을 전부하도록 돼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마을쪽에서 우선 순위로 결정을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마을하수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금년도에도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초평면 양촌마을하고 진천읍 가암마을에 마을하수도를 지금 설치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어떤 면을 따진다는 것은 이상한 얘기이지만 초평면 어디가하게 돼있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양촌이요.
동우
이동우위원
양촌도 하고 거기도 하고 하면 두군데나 되는 것이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거기는 기존 사업사항이고요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한거고 양촌마을은 지금 양여금을 받아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다.
정광섭위원
국비지원받아 하는 것은 다 잘 되는 것인데 이거 전부 군비를 해서 참?
동우
이동우위원
걱정이 돼서 그러는거예요?
정광섭위원
연간 계속 돈이 들어갈 것 아니예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운영비만 조금씩 들어가지요.
정광섭위원
전기료, 관리자는 여기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광섭위원
그 다음에는 해주면 안되요?
철래
김철래위원
형평에 어긋나요, 거기는 받고 여기는 일부러 해서 해준 것은 또 영업하는 사람들건데 그것은 관리해서 안받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앞으로 받아야 되지요.
철래
김철래위원
앞으로 받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하면 돼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이 시설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1억 4,500만원을.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때 가서 이게 안되지요, 이 시설로 완료돼야 하수도법에 의한 마을하수도 지정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시설이 안되면 마을하수도 지정을 받지 못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점차적으로 하면 되지요.
수동
장수동위원장
과장님 한가지 질문을 할께요 그것이 12가구라고 했지요, 12가구에 이정도 투자를 하는데 진천읍에서 전체 나가서 하수도 들어가는 것이 있지요, 진천읍 주민들이 차집관로에 들어가서 세내는 것이 그것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1년 내는 것이?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하수도 사용료 내는 것이 1년에 한달에 2,500만원이면 1년에 3억정도 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진천이 3억이 들어가는데 그게 버리는 농가는 가구수는 몇가구됩니까, 1년에 내는 돈이 3억정도 된다고 하는데 진천읍에 내는 가구수가 하수도세를 가구에 몇가구나 됩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4,200가구정도 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그러면 4,200가구가 3억정도 혜택이 된다고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정도 갖고 돼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3억정도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수동
장수동위원장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을하수도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지원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선다고 하면 진천읍에 4,200가구가 하수도세 내는 것도 해줘야 되요, 군에서 3억정도 지원해주면,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3억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동
장수동위원장
아니,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3억정도만 하수도세를 우리 군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주민한테 하수도세 안받아도 되잖아요, 원리는 형평성 문제다 이렇게 하수도세를 받지 않고 우리 군비 세워서 전부다 운영비를 우리가 해줘야 돼요 앞으로, 이런식으로 가야지 형평성 문제가 되는 것이지 몇 개 가구에 해주고 전체 주민을 안해준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위원장님, 진천읍 하수처리장을 만드는데 약 280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이것이 군비만 들어갔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아니, 거기는 군비뿐만이 아니라 양여금, 군비, 국비 다 들어간거지요.
수동
장수동위원장
군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군비가 30%정도, 70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70억에서 4,200가구하고 12가구되고 이것은 안된다면은 말이 안돼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어떤 먹는 물 관계는 그렇게 가구나 인구에 비례해서 형평성 원리를 가지고 한다면은,
수동
장수동위원장
농정과에서 이월 문화마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마을건에요 거기에도 우리 군에서 군비를 부담해서 해줘야 된다는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군수가 군의 행정을 하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된다면 형평성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면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쪽으로 추진해야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왜그러냐 하면 기존에 설치가 돼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되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마을 하수도쪽으로 간다면은 군민이 다같이 마을하수도로 묶어서 하수처리장을 만들면 군민이 다같이 하수도세를 내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하다보니까 먼저 한데있고 늦게한데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수동
장수동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도 관리하던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서 못했다고 했는데 저희 의회에서 금년에도 갔고요, 작년에도 갔다왔습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금년도에 갔다오셨지 않습니까?
수동
장수동위원장
올해 가기 전에 작년에도 갔었고 재작년에도 갔었어요 가동을 언제했습니까 한번이나, 가동을 한번도 안한거예요 작년에도 정식 고발하려다가 못했는데 어떠한 하나에 얘기하는 것까지만 작년에도.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가동을 했습니다 분명히, 분명히 가동을 했습니다. 가동한 것이 나왔으니까,
수동
장수동위원장
이렇게 우리가 시설해준 것이 가동 안하던 것을 이제 와서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하면 하수도세 내는 전체 주민이 다 똑같이 부담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께요, 저도 환경과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맑은물 공급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하수도를 설치하라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라 하는데 지방정부에서 시설만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전국적인 사항으로 특히 이것은 지난번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이러한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여기서 이렇게 거론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돌파구를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제가,
정광섭위원
실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식으로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가지고 시행하십시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이 사업은 신규사업은 몰라도 기존에 돼있는 것은 국비사업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를 신청해서 그것이 안되면 안하고 그냥 방치를 계속 방치를 했을 때는 앞으로 이것이 초평저수지 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시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을 방치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수동
장수동위원장
계속 방치하면 군에서도 직무유기가 되는거예요, 정상가동을 돈내고서 하겠다고 해서 설치해준 것을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을 군에서 알고있는데 특별조치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지 뭐예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러니까 군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예산을 요구한거고.
수동
장수동위원장
예산 문제는 다음에 따질 문제고 논란이 됐기 때문에 따진 문제이고 형평성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한번 전체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요.
동우
이동우위원
다른 것합시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다른거합시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배출업소 단속 비품구입에 채수통과 채수병이 있는데 채수통과 채수병에 각 사용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채수통하고 채수병은 채수통는 사각으로 돼있습니다. 사각으로 플라스틱으로 사각이고 채수병은 물 받으면 벌어지는 납작하게 돼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단속하는데에 사용용도가 어떻게 쓰는 용도가 다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다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은 기정보다 120%정도씩 이번에 다시 계상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본예산때 좀 정확히 파악하셔서 예상하시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런데 저희가 채수병하고 채수통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한해가 많이 오고 그래서 하천수를 많이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할 때에 많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125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지금현재 환경과에 카메라가 없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디지털카메라가 환경과에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폐기물처리 폐기물단속하는 청소담당에 디지털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담당에 디지털카메라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각 담당마다 하나씩 있어야 됩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왜 그러냐하면 단속을 나가다 보면은 서로 엇갈려 나가기 때문에 1대나, 2대가지고 도저히 사용하기 곤란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지금은 뭐로 사용합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은 저희가 환경지도담당에서 2대 환경기획담당에서 1대 이렇게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126페이지에 재료비에 공동우물 소독약구입이 448만원이 계상이 됐다가 이번에 감됐는데 그러면 소독약구입을 안한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상반기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수도사업소로 그리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290페이지 물품취득비에 보면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용 계측기 구입이 있는데 이 계측기가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설치된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것은 상.하수도 처리구역내인 진천읍하고 광혜원면이 되는데 이것은 지하수를 쓰는 가정에 계측기를 달아서 지하수를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서 하수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것을 했는데 그것이 사업이 군에서 하다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910만원하고 1,350만원 감액됐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것을 보면은 과다계상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예측을 했었는데 실지 조사하다 보니까 조금 공수가 남아서 된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우수마을 기관단체 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줄 계획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상사업비요?
은섭
송은섭위원
예.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현금으로.
은섭
송은섭위원
됐습니다. 124페이지에 금호마을건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열두집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것을 폐쇄를 하고서 합병정화조를 설치를 해서 하수처리를 하면은 관로는 그 관로를 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합병정화조를 여기는 근본적으로 오수정화 처리시설을 해야할 집이 한집밖에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왜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대상이 오수정화시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12가구를 전부 다 합병정화조를 설치를 해서 있는 관로로 해서 돼있는 것은 폐쇄를 하고 그렇게해서 하수처리를 한다면은 합병정화처리가 가능하다면은 그렇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합병정화조를,
은섭
송은섭위원
물만 깨끗하게 내려보내면 될 것 아니냐고 가동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합병정화조를 개별적으로 해서 처리해서 방류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일부 우리 군비에서 보조를 주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개별적으로 보조를 준다는 것도 조금.
은섭
송은섭위원
연구를 하면 되겠지요, 역시 이것도 결국에는 시설을 해놓고 민간에 위탁관리를 시킨거란 말이지요, 어느 면으로 볼적에는 위탁관리를 그쪽에 시켰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정화를 하수를 정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또 군비도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보니까 시설 대행비로 해서 한달에 125만원을 이렇게 계상했거든요 125만원이라는 것은 인건비 프러스 전기료이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약품비도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약품비.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군비가 월 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대략 볼적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100만원으로 계상 안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대략 볼적에는 125만원씩은 계속해서 민간에 위탁구입비로 나가야 된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우리가 매년 예산을 계상할 적에는 그러면 합병정화조를 지금현재 자체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지도감독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더구나 업소에서 하는 것이니까 운영이 되거든요 합병정화조요 그래서 한번 이 문제를 해서 한번 대안 제시를 해보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대안 제시를 해보니까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사항을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백사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2.7㎞한건데 지금현재 핀브록 설치한 것 정산된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사업착수 안됐는데,
은섭
송은섭위원
안됐는데 왜 감을 했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100만원은 저희가 양여금사업 부담기준보다도 조금 더 했기 때문에.
은섭
송은섭위원
비율 때문에 그렇게하신거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됐고요, 특별회계를 검토를 해봅시다. 이 자료는 지난 10월 10일날 과장께서 간담회 자료로 서면 제출하신 것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광혜원면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앞으로 2개월동안 한달에 1,600만원씩 이렇게 부과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부과가요 그러면 3,200만원이라는 세입이 생기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럴 적에 하수도특별회계에 세출만 이렇게있는데 세입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니겠느냐 광혜원 것을?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 먼저번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때 그렇게할 예정이라고 제가 간담회에 보고 드렸고 또 엊그저께 저희가 간담회 자료를 또다시 드렸습니다. 다시 드렸는데 서면으로 하셨는데 저희가 광혜원면에 하수도를 하수도세를 당초에 11월부터 받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관로가 정비가 조금 미비한데가 있어서 관로 정비를 다한 뒤에 하수도세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광혜원 주민들의 여론도 그렇고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정해서 11월달에 부과해서 12월달에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저희가 하수도세에 지금 12월달에 가서 받는다는데 12월달에 저희가 고지서를 보내서 받는다 하더라도 12월말까지는 하수도세가 부과되도 다 들어오지 않을 것 같에서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려고 이렇게해서 이번에 수입을 안잡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마지막 추경에 반영시키겠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일단은 세입대상입니다. 어떻든간에 얼마를 부과를 하고 과장께서는 1,600만원을 월 계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이것은 여기다 세입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인정을 하시는 것이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289페이지에 진천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매년 진천군수가 민간위탁업자하고 계약하지요 그런데 어째서 중간에 계약이 변경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먼저번에 위원님들 간담회때 보고드린 바와같이 하수도 스러지를 지금까지는 맹동매립장에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스러지를 보통 매립장에 매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해양투기 시키기로 그래서 해양투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 부담이 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해양투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마대 구입비를 2,030만원을 삭감한 것있지요 그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마대에 담아서 광혜원 맹동매립장으로 갔는데 지금현재는 해양투기를 하기 때문에.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