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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윤영락 의원 발언

제101회 제1차 본회의2001-10-11

윤영락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덕

이강덕의장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제10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로부터 2001년 10월 4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을 위한 고성군의회 집회요구가 접수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0월 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0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윤영락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고성군수로 부터, 지난 7월 13일과 10월 4일, 10월 8일에 각각 제출된 고성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조례안,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차분을 상정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0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8월 30일과 9월 3일에 고성군수에게 각각 이송하였으며, 지난 10월 4일 10월 첫번째 의원간담회에서 결의한 학사평(원암)저수지의 속초시 생활용수공급 반대 결의문을 10월 5일 강원도지사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01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대로 2001년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설명(고성군수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기획실장 주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진심어린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0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보통교부세에서 2001당초교부세 총액의 19.4% 인상조정으로 대폭증액 조정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있어 향후세수전망을 사전충분히 검토하여 조정하였으며 국·도비지원에 따른 부담금을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통하여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재정의 생산성과 건전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면에서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환경미화원 봉급인상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절감 가능한 부분을 정리 조정하였으며 보조목적이 부여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여건의 변화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투자사업에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를 말씀 드리면 예산규모는 총1,346억 1,31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1,145억 7,575만원 보다 200억 3,739만 7천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265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74억 3,300만원보다 190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0억 9,81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71억 4,275만원보다 9억 5,539만 7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6억 1,07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24억 7,613만 8천원보다 1억 3,458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6억 225만원으로 기정예산 17억 8,143만 9천원보다 8억 2,081만 1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과 지역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주민관심사업을 가급적 폭넓게 반영하고 자체재원 확보를 통한 투자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점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항상 모든일을 의회와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주민자치시대가 요구하는 행정적 역할을 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이번회기에 상정한 예산안 심의에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윤영락의원외1인발의)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윤영락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락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이경도 부의장, 최흥기 의원, 윤영락 의원, 강근우 의원, 송태겸 의원, 박효동 의원등 6인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로 본건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여 선심성, 낭비성 요소를 사전에 제거, 바람직한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윤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7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휴회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0월 1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