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준비관계로 바쁘신 담당님이나 과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8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무호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 의장님, 최종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폭넓은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시고 우리군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우리 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보내 주신 큰 성원에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047억9,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977억6,200만원, 특별회계는 70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6억8,8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일반회계가 94억5,700만원, 특별회계는 2억3,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83억500만원보다 94억5,700만원이 늘어난 977억6,2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억2,400만원이 줄어든 규모로써 도축세는 2억원이 감액되고 주행세는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700만원이 증액되어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 7,900만원, 징수교부금 100만원, 이자수입 2억2,500만원이 늘어나고 사업수입은 5,100만원이 줄어들어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4,400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3억원을 감액하고 잡수입은 1억2,300만원이 증액되어 1억8,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8억9,000만원과 특별교부세 15억4,500만원이 증액되어 94억3,500만원이 늘어났으며, 신안교 가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도 1억5,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400만원과 도비보조금 700만원이 감액되어 6,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83억500만원보다 94억5,700만원이 늘어난 977억6,2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비는 19억4,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5,400만원과 도비보조금 700만원이 줄었으며, 특별교부세 15억4,500만원 중 군위종합스포츠센타 15억원은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고 읍면기능전환사업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사업 재정보전금 1억5,000만원은 신안교가설공사에 계상하였고, 보조금 부담비율에 따른 군비부담분은 18억1,5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75억6,0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은 군위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비에 8,000만원, 성과상여금 2억1,000만원, 의료보험부담금 6,600만원,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7, 400만원, 선거관리경비 1,100만원, 읍면기능전환주민자치센타설치경비 5,500만원, 유족급여 7,700만원과 군민회관 보수공사 5억400만원, 고효율조명기기교체 700만원, 운수업체 보조금 7,600만원, 광고물현수막게시대 1,0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3억500만원, 신안교가설 6,600만원, 군위시장화장실 신축 6,000만원, 마시지구 전원주택단지조성 부지매입비 4억6,0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8, 400만원, 군위읍 복지회관 기초보강공사비 2,200만원, 경로당난방비 800만원, 경로당운영비 2,700만원, 노인교통비 4,300만원, 충효공원조성자료조사용역비 1,000만원, 마늘선별기구입비 지원 600만원, 수분측정기 1,700만원, 군위우수농산물 명품화사업비 1,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22억8,0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억4,0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시설비 6,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20억3,5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2억9,500만원, 보건소 키폰설치비 700만원, 보건소 개·보수 부대경비에 2,200만원, 모자건강관리비 300만원, 농업인상담소 냉·난방기구입비 1,500만원, 우수벤처농산물 풍년관제작비 400만원, 경운기용후방반사체 지원비 1,000만원, 경사지 사과다목적 모노레일보급비 500만원, 키낮은사과 우량묘목생산사업 토지구입비 2억5,200만원, 농업인 상담소 이중창문설치 7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5,200만원, 기타경상경비에 8,300만원, 예비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4억5,700만원입니다마는 세출예산은 95억900만원으로 5,2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 기정예산 중 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대행위탁경비에서 5,200만원을 삭감하여 부족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70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68억600만원보다 2억3,1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7,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7,500만원이며, 세출예산도 취·정수장 전기요금 2,500만원과 노후관 개체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억5,6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전입금 900만원과 기타잡수입 100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4,600만원이며, 세출예산도 의료보호진료비에 1억5,500만원과 과오납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검토 심사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빌면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결의건(천병헌의원외2인발의)

여러 의원님, 가을걷이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본의원과 두 분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전체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원활한 의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과 관련하여 예결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최종구의원, 손유준의원, 사공직의원, 박만관의원, 도재영의원, 천병헌의원, 이종백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일곱 분의 의원님이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운영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새마을과장 구영희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의결요청한 효령마시지구 주택단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의 지리적 여건으로 경상북도의 최중심부에 위치한 중앙고속도로 및 구안국도가 4차선으로 확포장되어 대구에서 약 30분, 구미에서는 약 20분정도 소요가 됩니다. 2001년8월25일 군위석굴암터널개설 노선인 지방도 908호선이 국가지원지방도 79호로 승격됨에 따라 터널개설 및 부계 효령간 4차선 확포장 계획이 가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마시지구 주택계획단지 남측으로 지방도 906호선 장군 마시간 도로가 조기에 개통이 되면은 대구에서 20분거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향후 주거형태가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대구권 인구유입을 전제로 입지가 양호한 본 계획단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군위군의 인구 증가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부지는 효령면 마시리 산 132번지 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효령 마시지구 주택단지 건립에 따른 부지를 마련코자 한 것이므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정폐기물최종처리시설설치반대건의문채택의건(손유준의원외6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