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도재영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천병헌위원을 추천합니다.

사공직위원께서 천병헌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최종구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천병헌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천병헌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방금 선임되신 천병헌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천병헌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리 저리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의껏 하겠으니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박만관위원을 추천합니다.

도재영위원께서 박만관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최종구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박만관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에박만관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간사께서는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위원입니다. 천병헌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조자근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는 군위군수, 제안일자 2001년 10월5일,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 예산 총 규모는 1,047억9,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77억6,200만원, 특별회계가 70억3,700만원으로써 2001년도 기정예산 951억1,100만원보다가 10%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4억5,7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2억3,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 및 세출예산의 부분별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의 부문에 있어서 2001년도 기정예산보다 94억5,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세외수입 5,767만원, 지방교부세 94억3,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 1억2,429만원과 보조금 6,138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도 2001년도 기정예산보다 94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경상예산 5억8,647만원, 사업예산 86억9,900만원, 예비비 1억7,15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12억2,000만원, 사회개발비 51억200만원, 경제개발비 31억2,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 보면은 2001년도 기정예산보다 2억3,100만원 증액되어 총 70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8,562만원, 보조금이 1억4,538만원이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2,500만원, 사업예산 2억477만원, 예비비 등이 124만원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7,5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억5,6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96억8,800만원 중 세입 부문은 지방교부세가 97%에 달하며, 세출부문은 사업예산이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부문에서는 각고의 노력끝에 현재 동아 LPC의 가동으로 도축세가 1억원 정도 세입이 된다고 하나 당초 2억원정도 과대 계상한 것과 제2석굴암 상업용지 매각 예상에 3억원을 삭감한 것은 충분히 예견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년도 계속 계상한 것은 심히 우려될 사항이며, 세출부문에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마을안길 포장 등 민생해결에 중점 편성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점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운영일정이 바쁘게 짜여져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서는 이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심사는 해당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무호입니다. 200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해서 이번에 968억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는 1,047억9,900만원입니다. 이걸 회계별로 보면은 지방세 수입이 4%인 42억6,851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6억4,191만2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90억562억7,000만원 해서 총 116억4,75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98억3,900만원, 지방양여금은 111억7,904만4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2억5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가 138억1,682만2천원, 시도비 보조금이 128억4,308만5천원, 그래서 총 266억5,99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분석해 보면은 순수지방세가 15%이고 의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해서 8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총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4억5,700만원이 이번에 증액돼서 총 금액은 977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이거는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2억3,1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총 70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이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도축세는 당초예산에 3억원을 계상했는데 아마 가동이 늦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2억원을 감축하고 1억원만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이번에 7,570만9천원의 요인이 생겨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교통세에서 당초에는 교통세액에 대한 주행세는 32/1000로 책정을 하다가 7월1일자 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교통세의 주행세는 115/1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법이, 요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 7,57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보건진료 수입이 500만원 감됩니다. 이거는 자체에서 하는 수수료로 증지수입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수수료가 간염예방 접종이 생각보다는 적기 때문에 이것도 370만원이 감되고 차량등록 수수료는 1,500만원이 증액됩니다. 이거는 당초 한 5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차량대수가 등록대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계상을 하고 보건지소 운영비가 7,290만원이 더 증액이 됩니다. 금년 3월까지는 자체 보건지소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가 없어지고 약품은 보건소에서 사서 지급을 하고 수입은 보건소에 불입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기타사업수입입니다. 보건진료수입인데 이거는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우리가 받는 금액인데 이거는 돈 결함이 좀 생깁니다. 당초 계획보다 한 6,000만원 결함이 생겼습니다. 예방 접종 수수료 수입 이거는 한 9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읍면지소분입니다. 그 다음 기타징수 교부금, 이거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우리가 불입을 하면은 국세이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이 내려옵니다. 이거는 한 100만원정도 더 늘어납니다.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살림을 잘 살았습니다. 이거는 2억1,510만8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당초에 제2석굴암 상업용지 매각수입을 한 5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팔지 않았기 때문에 3억원을 삭감하고 2억원을 그대로 존치를 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변상금에 6,757만8천원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보면에 가면 장판호라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금을 저희들이 압류해 놨다가 대법원까지, 모든 게 다 끝났기 때문에 압류해 놨던 퇴직금을 이번에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이래서 변상금에 6,757만8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과태료 수입입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수입에 1,500만원 더 증액이 되고 또 책임보험지연과태료수입에 1,500만원, 자동차위반 법규위반 과태료 이거는 조금 적습니다. 한 500만원 감했습니다. 그래서 총 2,500만원 수입이 더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기타잡수입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교부대행보험수입인데 이것도 차 대수가 늘어났는데 970만원이 늘어나고 또 우리 경영사업으로 하는 주유상품권 위탁판매 수수료를 1,100만원 정도 금년에 수입을 봤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보면은 군위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비를 이번에 8,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1회추경때 2,000만원 요구해 가지고 수정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추세를 보면 국가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도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모든 게 20년주기로 해 가지고 새로 모든 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20년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새로 수립할 계획으로 한 1억원 정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직급보조비는 정원 조정으로 인해서 239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인건비도 사회복지요원 인건비가 이거는 정원에 의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두 사람이 결원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 25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여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예산운영지도 및 자치복구 홍보활동 경상북도에 자치복권을 발행합니다. 그 홍보용으로 도비 500만원이 보조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편성 전산장비구입 이것도 도비예산으로 컴퓨터 2대 구입비 500만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통계관리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 군민늘리기를 '98년부터 계속 지속 추진하고 있는데 한 2년 연속 늘어났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군민늘리기 유공자 시상금 한 70만원과 농업 총 도서 유공자 시상에 15만원을 계상해서 한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도 군민늘리기 유공공무원도 금년말쯤 돼 가지고 시상계획을 한 50만원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공보관리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3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기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좀 많이 과다하게 잡히는,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거는 매주 하는 ‘떴다 우리 동네 TBC에서 금년 연초부터 우리 동네 홍보를 해서 하라는 거를 여러 동네하고 협의를 했으나 희망하는 동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보면 도산1리를 대상으로 조사 결과 자기네들이 원해서 이달말쯤 돼 가지고 영·호남 친선교류도 할겸 여자씨름대회라든지 그쪽이 할 땐 우리가 가고 우리가 할 땐 그쪽이 오는, 이런 게 식비하고 또 일부 여비는, 만약에 저쪽 호남으로 갔을 때 차량임차비 여비로 해 가지고 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일단 마치고 다음 91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등 이전보조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청 도서관 도서구입비 해서 1,722만5천원, 이거는 순수국비입니다. 이거는 교육청 도서관의 도서구입비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자산취득비라 해 가지고 도서구입비에 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 1,722만5천원 똑같이,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위의 거는 교육청 도서관에 비치할 도서구입비이고 밑의 거는 군립도서관에 비치할 도서구입비로 전액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읍면 소관 앞에 있는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먼저 당초예산에 계상된 한해대책 예비비를 일부 쓰고 이번에 1,291만3천원을 계상해서 총 11억47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1%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읍면 합계가 나옵니다마는 읍면에는 1회추경때 환경미화원을 민간위탁 하기 위해 가지고 당초 계획은 한 8월말쯤 계획을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때 예산자체를 좀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해 가지고 곧 될 줄 알고 읍면에 요구를 받고 해당과에 요구를 받아 가지고 인건비를 삭감해 놓고 나니 이게 연기가 되니까 잔여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 읍면마다 총 5,166만5천원 잔여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먼저 1회추경때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삭감해 가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예산 중에 5,2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이번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다시 재책정을 했습니다. 읍면에 보시면은 각 읍면마다 군위읍 같으면은 858만2천원, 소보면 같으면은 859만6천원 이래 가지고 총 삭감 했는 게 5,16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재무과 직원의 결원에 따른 감액을 42만원, 복리후생비도 직원결원에 따른 161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여비입니다. 이거는 국내여비가 103만9천원인데 도에서 주관하는 세무조사 차출요원 여비입니다. 이래서 85페이지에 보시면은 상설 세원발굴요원 운영여비, 지방세 실사여비 이거는 도비입니다. 그리고 86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는 도에 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303만9천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294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금년도 우리 군위군이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해서 우수군으로, 그 시상에 따른 돈 300만원이 추가 지원된 그 내역은 우리 공유재산 전산화에 따른 여비, 또 국·공유재산 소송수행에 따른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저희 군민회관은 '83년도에 준공해 가지고 근 한 20여년간 됐습니다. 이때까지 보수를 못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음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대기실, 또 냉·난방이 전혀 안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보수공사로 4억7,0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3,379만3천원, 그리고 지금 현재 소회의실 전기도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사무실은 전부다 고효율 조명기기로 전기를 교체했습니다. 했는데 복도에 먼저 예산이 안 돼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 부분 320만원 하고 현재 도서관에도 고효율 조명기기를 이번에 모두 교체를 하려고 356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현재 우리 개별공시지가를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4개면은 읍면에서 하고 4개면, 그러니까 재무담당이 없는 면은 본청에서 합니다. 거기에 따른 특성 조사를 할 때에 현장 출장 자료입력을 위한 노트북을 2대 구입하라는 지시도 있고 이래서,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새마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문화재 안내판 설치 3개소에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생활지도자 활용으로 에어로빅, 테니스 등 생활체육지도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국비, 군비 209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국민체육센타 건립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3억원이 확보가 돼서 군비 13억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국민체육센타 건립 감리비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에 1억2,000만원 확보가 돼서 군비 1억2,000만원을 삭감합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광고물 현수막 걸이대 설치 5개소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3억원으로 퀸마트 옆면 도로 90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령마시지구 전원주택단지 토지매입비가 4억5,500만원, 그리고 군위 신안교 가설공사 40m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군위 신안교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1,3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부대비가 518만원, 효령마시지구 전원주택단지 토지매입부대비 548만6천원, 군위 신안교 가설공사 추진부대비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도시계획 시책추진 2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군위시장 화장실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9,840만8천원이었는데 시장에서 나오는 오수정화시설하고 함께 지금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시설 설치로 인한 예산 부족분 6,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군위시장 화장실 신축 추진부대비 5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 4본이 되겠습니다. 국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이게 홍보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구 군청 부지내에 4본을 설치해서 홍보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위원입니다. 여기는 기획감사실과 관계 됩니까, 아까 실장님이 보고 하셨는데 우리 군정을 총괄해서 이끌어 나가시는데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38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금년들어 금리가 대폭 떨어지고 해서, 50%가 떨어졌는데 오히려 금액이 감되어야 될 그런 형편인데 2억1,500만원이라는 돈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기예금 금리는 현재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현재 우리 예산이 현금 이월액이 한 300억원 정도 이월됐습니다. 지난해에서 금년 신년도에 넘어온 예금이 한 300억원 됐고 현재도 한 300억원이상 정기예금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이자에 대해서는 현재 들어간 액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금액이 많으니까 금리가 다소 내리더라도 이 정도는 더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군민회관 보수공사에 이 군민회관 보수공사를 하는데 한 5억원정도가 드네요, 이 군민회관을 지은 지가 얼마 됐어요?

'82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83년도 12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때 건립비 전체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때 한 3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수리비가 한 5억원이 넘는다고 하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걸 어느 부분에 어떤 식으로 지금 수리하시려는 겁니까?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도 실지로 이 군민회관을 해 놓고 사용을 거의 못하는 실정입니다. 왜 못 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방음도 안되고 또 마이크를 쓸 수도 없고요, 또 냉·난방도 안 되고, 조명도 안 되고, 또 화장실도 지금 현재 겨울이 되면 얼고, 그때 할 때 그 자체가 사업비가 적어 가지고 그렇게 지어놨는데 현재 저희들이 설계용역비로 3,3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만도 대충 추정한 금액이 4억7,000만원인데 여기에 보수해야 될 내역을 대충 말씀드리면은 벽면 및 천정 방음시설, 또 무대 및 커텐설치, 음향시설, 관람석, 의자도 현재 나무의자로, 요즘은 어디를 가도 그런 나무의자는 없습니다. 없고 또 바닥도 그렇고 전체 도색이라든지 출입문이라든지 창문도 지금 현재 한 20년정도 되니까 바람도 막 들어오고 이런 형편입니다. 또 설비 배관도 보수를 해야 되고...

그걸 지금 만약에 새로 짓는다 하면은 얼마나 들까요?

새로 짓는다면은 이것가지고는 안되지요.

물론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만 얼마나 들까요?

그건 아직 계산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 건물면적이 1,235㎡인데 한 370평 1, 2층 전부 엄쳐 가지고 그 정도입니다.

한 80평 정도는 짓겠네? 10억원 하면은 충분히 짓겠네...

10억원 가지고는...

평당 한 300만원 가지고 못 지을까요?

이게 시설보수 하는데 한 2,500만원 들고 또 냉·난방 시설하는데 한 1억2,000만원, 또 거기 앞에 무대는 있습니다마는 무대 나무도 지금 거의 썩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걸 5억원 정도 들여서 보수를 한다는 게 전면보수를 하는 건데 헌 집을 전면보수를 해 보니, 이건 제 생각같아서는 한 5억원 정도 더 들여서 가능하다면은 신축하는 게 낫습니다.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얘기입니다. 이거 5억원이라는 돈을 지금 쓰는 거는 실질적으로 몇 년 안가면 또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더 예산 낭비가 안되겠냐, 그러니 오히려 이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 가지고 군민회관을 다시 짓는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지금 이거 5억원을 들여가지고 수리해서 몇년 가겠습니니까? 보수라는 거는 사실 실제 해보면은 건물보수는 겉바르기밖에 안 됩니다. 속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고, 큰 돈 지금 한 10억원 정도 들면은 한 5억원 정도 더 보태가지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새로 군민회관을 짓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 안 되겠나,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같은 거는 새로 신설은 사실상 정부차원에서 그럭저럭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 정도로 보수를 한다면은 아주 완벽하게 안 되겠나 저희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걸 보수해 가지고 쓸만하게 해서 앞으로 한 20년쯤 더 내다보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어요?

예,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걸 관에서 지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82년도에 지을 때 그 당시로 봐서는 잘 지은 거라고 지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예, 아까 돈이 모자라서 그렇게 됐다고 하지마는 그때는 기술이 그것밖에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 때 당시도 외벽은 그런대로 했는데 내부시설이 돈이 없어 가지고 잘 못 했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요즘은 시설이 외벽이라든지 모든 게 전부, 건물구조도 지금 그때하고 체제도 바뀌었고, 형태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지금 한 20년 묵은 이 건물을 우리가 지금 다시 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보수하니 한 5억원 더 들여 가지고 신형으로 현대 모델로 지으면은 그게 더 안 낫겠나,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걸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현대식으로 완벽하게 보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위원님.

사공직위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한테 묻습니다. 15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운수업체, 이게 부기가 잘못됐나, 이거 화물자동차라고 해 놨는데 이게 자가용, 영업차 다 해당 됩니까?

화물자동차는 개인 일반화물까지, 화물자동차까지 자가용도 되고...

그 앞에 153페이지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인데 이걸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 26개 노선을 어떻게 다 봅니까, 이게 정확한 조사가 됩니까, 이거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지요...

아니, 노선별로 한 사람입니다.

노선별로 한 사람 이래 줍니까, 그럼 이것도 부기가 잘못 됐지요, 누가 봐도 이거 한 사람이 26개노선을 한다고 그래 보지요. 이거 부기를 좀 세밀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의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환경산림과·보건소소관

사회복지과장 이병수입니다. 그 동안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히 지도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및 여성복지증진 등 사회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252만원은 읍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들의 금년도에 신설된 특정업무수당입니다. 이것은 국비 200만6천원, 군비 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67만원은 장애인 관내 900명에 대한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교육비 등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국·도비 증액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1,000만원은 충효공원조성 자료 조사용역비로써 군민들의 몸과 마음을 정진할 수 있는 충효공원 조성을 위해 인물 등 자료를 사전에 수집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군비부담금전출로 938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 등 전체 4,367만원을 감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해 시행하는 자활공공근로사업 및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인부임에 따른 국·도비 보조 변경으로 인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건부 수급 자활사업 인부임, 사회보장적 수혜금 역시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예산 재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난방비 825만원은 경로당 136개소 중 보조가 103개소로 부족분 33개소에 대한 난방비를 군비 지원으로 요구한 금액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역시 부족분 33개분에 대한 군비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경로연금 1억7,358만원을 감한 것은 당초 2,336명에 대한 경로연금이 계상되었으나 현재 실제 지원하는 인원은 1,769명으로 보조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4,281만8천원을 증액 요구한 것은 당초 노인교통비 6,029명에 대하여 보조를 받았으나 실제 지급인원은 6,700명으로 증액된 671명에 대한 보조 증액분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로 실버자원 봉사단 운영비 14만원은 1회 추경시 도비 6만원에 따른 군비 보조변경에 따른 군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2,2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군위읍 복지회관 신축사업 추진 중 지하수 대량 침투가 연약 지반으로 인한 인접건물 등 붕괴 위험이 있어서 H빔 설치비로 1,728만원이 필요하고, 성토 및 반출 운반비에 450만원이 필요해서 2,2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위탁교육 강사수당 26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감액 조치하고 113페이지에 있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역시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재가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 15만원이 감된 것은 사업량이 줄어서 감됐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일반운영비에서 과목 변경된 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를 마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1,062만2천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군비 부담금 전입금으로 938만8천원이 들어왔고, 부당이득환수금 수입으로 123만4천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로 국고보조금 1억2,516만7천원이 교부되었고, 도비보조금 2,021만1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41페이지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에 1억5,476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12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편성 내역은 부당이득환수금을 수납한 12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병헌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환경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 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그 밑에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라든가 교통비, 가계지원비 등은 금년 2월10일자로 환경산림과, 환경보호과와 산림과가 통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법정경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마을 육성사업비인데 작년에 환경친화마을로 고로 화북1리가 선정되었습니다. 도내 10개 환경친화마을이 지정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탔고, 그 다음에 상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이거는 1회 추경 후에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도비 2,500만원에 군비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100만원이 빠지기 때문에 시설비는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는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조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환경미화원 표창 및 부상인데 이거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따라서 환경미화원 13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표창 및 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비인데 도비 2억5,000만원이 전체 금년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는 게 25억6,400만원인데 국비 15억원 하고 군비 8억1,400만원은 당초예산에 섰습니다마는 1회 추경 이후에 도비 2억5,000만원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 다음 군위군생활쓰레기 폐기물수집운반 민간대행위탁금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먼저 1회 추경 때 7월달부터 민간위탁이 되는 걸로 봐서 6개월치를 예산 편성해 두었는데 여러 가지 절차 밟는 것 때문에 몇 개월 늦었습니다. 아마 11월1일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5,166만5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에 시설비입니다. 군위하수종말처리장인데 여기에도 우리가 금년 당초예산에 보조내시 되기를 총 사업비 3,774만원 중에 국비 양여금이 20억원, 그 다음 도비가 4억3,300만원, 군비가 13억3,100만원 그러니까 군비 미부담 됐던 걸 이번에 지금 부담을 하는 겁니다. 물론 군위하수종말처리장은 전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하는데 133억원이 듭니다마는 사업 진도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 확보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거기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1차 80㏊, 2차 50㏊, 130㏊를 했고 추가로 50㏊를 더 받았습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7,765만원인데 국내여비에 75만8천원입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부담금인데 임도보수사업비가 도시행으로 원칙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 부담금 120만원은 도에 불입하면 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지침이 도 시행에서 군 시행으로 변경 지시가 내려와서 일단 그 부담금은 삭감을 시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또 나옵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임도보수사업비라고 1,600만원인데 국비가 800만원 50%가 해당이 되고 도비가 640만원, 40% 해당되고 군비가 160만원으로 10%에 해당됩니다. 임도보수사업비로서는 군위 동부임도 외 14개노선으로 한 67㎞ 되는데 거기 측구정비라든가 노면 풀베기 등 노면 정비, 그리고 잡과목 제거, 이걸 하는데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조금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추가사업비 50㏊에 대해서 7,580만2천원을 추가로 신청합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진료센타 운영 전액감 이거 100만원이 되겠는데 그 과목 변경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기타보상금이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야생조수가 만약 부상을 당해 가지고 동물병원에 치료를 의뢰를 할 때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 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변경 시킨 겁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조정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14만4천원이 삭감됩니다. 그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송이환경개선사업, 금년에 우리가 34㏊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것도 국·도비 보조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83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7,500만원 세액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수장 전기요금이 2,500만원 부족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원인은 오실고개 있는데 동아축산이 가동이 돼 가지고 월 물을 한 800톤 정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뭄이라든가 탁도 잡는 고도처리시설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전기료가 연말까지 조금 부족합니다. 한 2,500만원 더 있어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비인데 노후관 개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방상수도 관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총 연장이 한 178㎞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16년이상 된 관을 노후관이라고 하는데 노후관이 15.2%에 해당하는 27㎞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파된다거나 수시로 노후관이 파열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이거 보수하기 위해서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장입니다. 저희 보건행정에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에 342만원을 증액시킨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중보건의사 13명으로 편성했으나 추가로 일반의사 한 사람과 치과의사 한 사람이 증원이 됐습니다. 이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보건소 키폰 설치가 당초 1,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확장, 증·개축으로 인해 가지고 116평이 확장 됐습니다. 여기에 700만원 더 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개·보수에 따른 커텐 설치비용으로 700만원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거는 회의실 의자와 엠프 시설, 민원인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을 증액 시킨 사유는 콜레라 예방대책사업비로 이거 순수한 국비 1,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당초에는 저희가 150명으로 예측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추세로 봐서 한 30명이 12월30일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간주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래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50만원 이것은 도에서 늦게 추가 배정이 됐습니다. 이래서 예산에 삽입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공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님께 묻습니다. 96페이지에 개·보수에 따른 물품구입비 1,500만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 돈만으로는 시설에 뭐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1,500만원을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건소는 기본 뼈대만 세워 놓고 거의 건물을 다 헐었습니다. 헐어 가지고 새로 증·개축을 했기 때문에 커텐이라든가, 우선 방편으로 필요한 예산만 여기에 계상해 올렸습니다. 나머지 내년도 본 예산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왜 묻냐 하면은 전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 했을 때 지하에 무슨 보일러시설인가, 거기를 소장님이 안내 한다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될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이 이번에 빠졌었죠?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 돈은 2,500만원입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이 설명 하실 때 이거는 저쪽 도축장 관계, 전기요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아, 그거 특별회계 취수장 전기요금 이야기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에 90년만의 가뭄이라 해 가지고 참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축산물종합처리장이 가동 되어서 우리가 월 물 사용량을 보니까 한 800톤이 됩디다. 그래서 그렇게 되자면은 여기 동부정수장이 있습니다. 이걸 일주일에 한두어 번씩 가동하고 했는데 저걸 자주 가동해야 합니다. 저거는 전기가 좀 많이 먹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군위상수도 탁류가 내려올 때 탁도를 잡는 고도처리시설을 해 놨습니다. 사다리식으로 해서 올라가 견학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정밀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분석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이라든가 이 부분이, 현재 10월달까지 나오는 전기료라든가 이걸 우리가 감안했습니다. 1월부터 10월달까지 나왔는 게 한 8,950만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어달 간 더 집행을 하면은 한 2,500만원 더 있어야 공공요금이 해결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축장에서 발생한 물을 군위방향으로 역류시키는데 드는 전기요금이 아니고 상수도 시설을 가동하는데 소요되는 전기요금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게 첫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탁도시설, 고도처리시설 하는 그거 하고, 거기에 따라 승압을 시켰습니다.

도축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자꾸 퍼내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물 공급을 하는 겁니다.

물 공급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도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3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산업과·건설과·농업기술센터소관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사회진흥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군위 동부2리 마을회관 보수에 도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효령 성1리 배수로 설치에 도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도비 1천원을 증하고 군비 1천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문화마을조성사업 오폐수처리시설에 국비 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총 97건에 2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내역은 군위읍 19건에 3억8,000만원, 소보면 12건에 3억1,500만원, 효령면 12건 3억3,000만원, 부계면 11건에 2억원, 우보면 11건에 3억2,000만원, 의흥면 12건에 3억1,500만원, 산성면 10건에 2억원, 고로면 10건에 2억2,000만원, 그리고 세부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당초 5억원에서 6억4,000만원 해서 1억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입니다. 600만원 10동 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농지개량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도비 772만8천원을 증액 시켰고 군비 4,564만7천원을 감액해서 3,791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도비 1,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에 도비 95만4천원을 감하고 군비 2,238만원을 감해서 2,333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실시설계비 1,560만원을 증했습니다. 가뭄대책사업비에 국비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사업 감리비 2,395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를 6,959만9천원 증액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수해피해 농경지 복구비로 국비와 군비 해서 24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농가사용가뭄대책 전기료 및 유류대 지원에 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73건에 20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에 세부 내역은 군위읍에 11건 3억3,000만원, 소보면에 9건 2억2,500만원, 효령면에 11건 3억원, 부계면에 9건 1억8,000만원, 우보면 10건에 2억8,000만원, 의흥면에 10건 3억2,000만원, 산성면에 6건 1억8,000만원, 고로면에 7건 1억9,000만원 그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설계용역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지호천 정비공사에 양여금 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시천 정비공사에 양여금 53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부대비로 양여금 1,43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위 금구천 정비공사에 4,000만원, 효령 북방천 정비공사에 4,000만원, 의흥 수북천 정비공사에 4,000만원, 산성 가곡천 정비공사에 4,000만원, 소보 모로천 정비공사에 4,000만원, 부계 명마천 정비공사에 4,000만원, 우보 선곡천 정비공사에 2,000만원, 고로 가암제 개수공사에 3,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 범국민안전문화운동 교재대유인비를 국비 27만원 감하고 도비 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범국민안전문화운동 강사수당에 국비 8만원을 감하고 도비 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재료비에 범국민안전문화운동 재료구입에 국비 25만원을 감하고 도비 2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업무추진비를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접도구역 정비비 국비 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농업인 상담소 경보시스템 사용료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냉·난방기 구입 6개 상담소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냉·난방비는 지난번 간담회 시 보고된 내용입니다. 137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우수벤처농산물 풍년관비치용 화판제작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는 10월24일부터 27일까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제1회 농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시·군의 우수벤처 농산물 풍년관과 상징 조형물, 허수아비 전시물, 화판제작 이런데 전시를 하고 각 시·군별로 전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 역시 우수벤처 농산물 풍년관 및 조형물 제작 재료구입 해서 우수농산물 구입비 100만원, 특산물 탑 100만원, 홍보용 허수아비 100만원 해가지고 총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운기용 후방 반사체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경운기가 약 7,000여대가 있는데 반사체를 미부착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의 귀중한 생명이 사고가 나고 이래서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으로써 후방 반사체 지원사업 2,000대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부임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 관리인부임이 모자라서 두 사람에 대한 12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키낮은사과 우량묘목생산 설치사업 토지구입비로 5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조성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산업과장이 설명하신 예산이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당초에 2억9,800만원이 산업과에 계상돼 있던 것을 이번에 군비를 2억5,200만원 더 증가해서 총 5억5,000만원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량묘목 생산설치 사업과 아울러서 새기술실증시범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약 한 3ha정도에 토지를 구입하고 앞으로 거기에 모든 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경사지과원 다목적 모노레일 보급사업입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1,8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보조가 50% 900만원이고, 자부담이 50%가 돼 있던 것이 관내에 자부담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무리 농가를 선정하려고 해도 몇개월 동안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좋은거고 이래서 자부담 비율을 줄이고 보조비율을 좀 높였습니다.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신기종 마늘파종기 구입입니다. 이거는 기술센터에 교육용으로 당초에 1대 15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지금 가격이 인상돼 가지고 이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경운기 부착용입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이중창문 설치입니다. 지난 1차 추경때 1,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3개 상담소를 기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남았는 데가 산성하고 소보 상담소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보온도 되고 냉난방 효과도 동시에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기술실증시범포에 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휀스 및 종합관리장으로 해가지고 우리 농기계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농기계를 동시에 저장할 수 있는, 간이저장으로 할 수 있는 시설과 합쳐서 이거는 부기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