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이호 의원 발언

)'>2.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장기 가뭄에 따른 한해대책비와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비등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추가분, 특별교부세 등을 계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편성내용을 검토한바 보조사업 변경분 실과소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 경상비 부족분 그리고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숙원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향후 중앙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할 대규모 사업등은 중앙예산확보에 보다더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실과소의 경상경비 공공요금 등은 당초예산 편성시 그 소요액을 정확히 추정파악 계상토록 하여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대부분이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인 만큼 예산심의시에 사업의 긴급성과 타당성 및 투자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총체적으로 예산을 보면은 단체보조금하고 업무추진비가 아마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편파성으로 말이지 주부 농악대 어떤 한 특정인에게만 농악대에 보조를 주고 있는 실정이며, 운암지 정자 같은 것을 생각해볼 때 우리 예산이 뭔가 너무나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오늘 아침에도 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농민후계자들이 농협에서 쌀값 때문에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의 경제가 그야말로 핍박해지고 앞으로 농업의 회생의 길에 귀로에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암지 정자 같은 것이 과연 우리 예천군에 진짜 3억2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진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운암지 정자를 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군에서 도로 올린 공문이 있으면 지금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의단체 보조관계는 지난해에는 사실 9천만원 연말까지 했습니다. 금년에 지금 7천만원 본예산에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7천만원이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자면 지난해 수준인 2천만원이 더 있어야 안되겠느냐, 대표적인 것은 11월달 되면은 소방의날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집행에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하였고, 그 외에 시책추진비 관계는 각 과별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부족분 3천만원을 시책경비는 정액입니다. 도에서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추가목표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각 과별로 2백내지 3백만원씩 해당부서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운암지 정자 문제는 도비 보조사업 신청이 있어서 그때 낸 것이 있어서 사본을 드렸고, 그다음에 정자라는 것은 당장 지금은 어떤 그런 시급성을 얘기할 수 있지만 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문화적인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외에 지금 농민들이 수매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 자체에 수매하는 산물벼 수매에 이자 보전을 위해서 3억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향에서 같이 농정시책을 검토하고 있고, 그 외에 농정기반조성을 위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정비 사업에 대한 예산도 반영을 같이 해놓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다소 지금 당장의 생각에는 무리한 점이 좀 있으리라고도 봅니다만 종합적인 것을 판단하셔서 계상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예천군에 쌀을 명품화하여 만들기 위해서 유통특작과에서 포장비도 지원되고 있고, 지금 쌀을 그야말로 벼를 제대로 못 말려서 도로변에 말리다가 그야말로 농민들이 생명을 걸고 말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천군에 농업계통 유통특작과, 산업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대체 뭘하는지 차라리 건조기라도 농민들에게 한 5백만원씩 주어가지고 3억2천만원 같으면 5백만원씩 보조해 준다해도 수십대를 수백대를 줄 수 있습니다. 그사람한테 생명을 걸고 길가에서 나락을 건조시키는 그사람한테 보조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지 않느냐, 또 지금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농촌이 어렵잖습니까? 어려운데다가 과연 거기에 운암지에 정자를 지어가지고 우리 군민한테 얼마나 혜택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그것말고 기술센터에서 전번에 한 농민휴식처인가 그렇게 한 6백만원짜리 대여섯개 짓는 것이 전체적인 효과로 봐서 낚시하러 온 사람이라든지 오고가고 하는 사람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더 안좋겠느냐, 또 지금 현재 앞으로 특히 농업에 대해서 많이 불투명한데 그렇게 예를 들어 이 많은 3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건조기를 주었던들 우리 농민들이 예천군의 쌀 미질 향상이라든지 생산비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할때 농업군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이 3억2천만원을 가지고 정자를 지으면 지금 현재 어려운 농촌환경이나 예천군의 형편으로 봐서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이것을 스스로 예산서에 삭제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안희문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 시급하다해서 전체 예산을 그 분야에 총체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어렵고 다소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 분배해서 각 분야가 골고루 추진될 수 있는 그런 군정이 되어야지 우선 농정이 시급하다해서 전체예산을 농정에 치우친다 이러면 예산의 형평에도 잘 맞지않고 또 현재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자라든지 문화재 보수라든지 이러한 사업도 같이 병행이 되어가야만 고루 발전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겠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보수하면 되는데 새롭게 3억2천만원 정자짓는 것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예천군에 지금. 3억2천만원 돈을 들여가지고 운암지에 정자짓는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추경예산에 더구나. 예천군 형편에 그렇게 시급합니까?

여건이 어차피 추진을 해야될 그런 여건이고, 3억원을 그렇다고 해서 농정에 물론 다만 1억원이라도 더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또 그 쪽에 시급한 분야도 기투자가 되어있고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천군에 군수님이 이번에 추곡수매때 3억원 이자보전을 해준다고 온 면민한테 다 자랑을 했습니다. 예천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추곡수매를 하는데 3억원의 이자보전을 해준다고 자랑을 했는데 예천군민한테 전부다 3억원 돌아가는데 운암지 정자에 3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정자를 지어요? 그렇게.

도비 보조금 신청서가 여기에 있는데 저가 한번 도지사한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리면 농가부녀농악대 지원 그래가지고 3백만원 있는데 하필 왜 상리면만 지원합니까?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리면 부녀농악대 지원 3백만원은 지금 상리면 농악대가 없습니다. 다른 면에는 다 있는데 그래서 거기 농악대를 새로 구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장비 구입비로 한 4백만원이 소요되는데 1백만원은 자부담을 하고 3백만원을 지원해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양궁경기장 주변 정비사업 이 내용이 어떤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궁경기장 주변 정비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지금 예천양궁경기장에 유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예산에 4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조경하고 배수로 일부만 사업을 하고 아직까지 사업비는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주로 결승 경기장 내부하고 주변정비 시급한 것부터 좀 정비를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비를 좀 확보를 했습니다.

1억원 가지고는 실제로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정비사업에는 못 미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당수가 좀 많이 못 미칩니다. 그러나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하고 나머지는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일부 돈을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상당히 지금 아시다시피 양궁장 옆에 있는 우사, 소를 먹여가지고 지금 냄새가 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다른데로 옮겨야 되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중앙정부 예산을 앞으로 많이 확보를 더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 해놓은 것입니다.

시급하지만 이것 조금씩 떼어 붙여서는 안되고 할려면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자꾸 1억씩 몇천만원씩 전번에 정문한다고 얼마 뭐 예산이 투자되고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야되지 1억씩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1억원씩 쓸 필요는 없지요, 한꺼번에 무엇 무엇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큰 계획을 미리 수립되어야 됩니다.

예. 그것은 수립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에 따른 사업도 우선 해야되지만 당장 우선 시급한 것들은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옷 껴입는 것 같이 1천만원씩, 1억원씩, 2억원씩 이렇게 들이지말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지금 당장 양궁대회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직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한 2년 남았고 하니까 그동안에 계획을 원천적으로 양궁장을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누가 보더라도 원만한 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뒤에 해야지 생각나는대로 책상머리에 앉았다가 아 이거 해야되겠다 싶으면 얼마, 또 조금 있다가 생각나는대로 또 얼마 이렇게 투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서 이런 것은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조경섭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운수업체 유류인상분에 대한 이것은 과목 정정이고, 지난번 되었는거 그죠. 어쨌든 8천7백만원이 운수업체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전우대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공영버스를 3천6백만원 주고 또 1대를 사주고, 또 그 밑에 자본보조를 또 이번에 지난번에 8천만원 되었는데 이번에도 6천6백만원을 더 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전우대 예, 그런데 지금 조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간보조 8천7백만원은 버스에는 가는 것은 1천6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택시, 화물차, 전부다 가고 버스 공영버스에 가는 것은 순수하게 1천6백만원만 가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우리 차 하는 3천6백만원은 그건 우리 지방비가 아니고 국비로 오는 3천6백만원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6천6백만원 중에서도 50%로는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천6백만원도 50%는 국비로.

전우대 예.

어쨌든 어디서 주든지 간에 다른 어떤 어려운 기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천에도. 사실상 경영이 안되어서 도산이 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물론 군민들이 다 이용을 하고 군민의 손과 발이 된다고 하지만 이 업체에만 이렇게 자꾸 지원해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평화택시도 있고 예천택시도 있다고. 사실상. 돈이 남아가지고 흑자가 막 난다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버스회사에만 유독 이렇게 수익노선 손실 보전금이라고 그러면서 해마다 자꾸 지원을 애써 주실려고 그러는데 안주고 경영 좀 하게 할 수 없어요? 경영 좀 잘 하면 내가 그 사장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경영에 개선을 가져와야 된다고요. 국비를 지원받아가면은. 기사들이 친절해가지고 그냥 타기 싫더라도 시내버스를 타고 싶어하는 그런 경영개선은 안하고 자꾸 적자난다고 누가 몇억씩 적자나면서 기업 경영을 하겠어요. 사실상.

전우대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경영개선 문제는 인제 조경섭 위원님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택시 같은거나 화물차는 사실은 택시업계에서 많은 돈은 벌이가 잘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지만 적자는 안 보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3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추석날 하루 수입이 1백5십만원을 했답니다. 그리고 추석전날 한 2백만원, 그래서 요사이는 1백5십만원도 수입이 안된답니다. 그런데 하루에 유류대가 한 대 얼마씩 들어가느냐 7만원씩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거의 유류대만 해도 2백만원 정도가 매일 나간답니다. 또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체 우리하고 비슷한 시군을 비교해 본 결과 보면 의성같은 경우에 사실 버스를 2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3억원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랬으니까 우리도 많이 해달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이번에도 버스회사에서는 13개 노선을 폐지를 해달라 그다음에 6대를 지금 감차를 해달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폐지와 감차없이는 경영개선이 안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리하게 폐지나 감차를 하게되면은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교통혜택이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항에 한번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지고 시내버스를 한번 타고, 또 다른데 용궁에 나갔다가 시내버스를 한번 타고 들어오면서 손님도 별로 없고해서 기사하고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경영수익상 서류상에 나타나는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가 위조된 것은 모르겠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은 적자라고 하는데 그 양반들이 얼마를 벌어주는가 하면은 평균 하루에 1십4만원내지 1십7만원을 벌어준답니다. 입금이 매출이 한 대당. 그러면 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양반들 버스기사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그러면 사장이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거 지원해줄 필요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자꾸 버스회사 적자난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요.

전우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 한 대 1십3만원씩 하면은 30대면 그것만 해도 4백만원인데 매출이.

전우대 저희들도 그래서 사실 우리가 회사의 사장 말만 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직원을 일주일을 거기에 상주를 해서 교통량 조사와 전체적인 입금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했는 결과가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루에 얼마입니까?

전우대 그러니까 현재 보면 하루에 2백만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버스 한 대당 평균 얼마씩 됩니까?

전우대 한 대당 지금 현재 1십만원도 안 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 현재 사실은 저희들도 기사하고 사주하고 어떤 갈등 문제나 이런 것이 조금 되어서 사실은 기사분들이 회사를 비호하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만 절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그것만은....

기사들 불러가지고 설문조사 한번 해보라고. 하루에 얼마씩 벌어주는가, 그사람들 하루에 1십5만원씩 벌어준다는데 뭐 자꾸 그럽니까?

전우대 저희들이 일주일동안 상주를 시켰습니다. 교통행정 직원 둘을 상주를 시켜서 입금들어오는 것을 전부다 일일이 체크를 다 했습니다. 해본 결과 지금 현재 1십만원이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안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 건립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금년도에 저희군에서 저희과 소관으로 13동을 계획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순위는 주로 인제 면마다 형평성에 맞추어가지고 면마다 기본으로 고루 1동씩 거의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경로당이 가장 허술하거나 동네 주민들의 열의에 차가지고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하는데 그다음에 큰 동네를 우선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지켜지는 것 같아서 이때까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한곳도 없는 동네가 아직있는데 그런데는 수십번을 신청을 해도 떨어지고 어떤데는 아직 경로당이 그런대로 회관도 있고 수리를 해가지고 쓸만한데는 그런데는 경로당을 새로 지어주고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느정도 그래도 주민들이 봐서 없는 곳부터 먼저 지어주고 다음에 수리를 하는데 험한데부터 지어주는 것이 원칙이지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안희문 위원입니다. 아젠다 21 추진협의회 운영비 부족분이라고 해놓았는데 아젠다 21이 얼마나 활동을 했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20억원의 기채를 내어가지고 금년도 하수도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젠다21 추진협의회는 각 12개 읍면에 약 한 7백여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말씀하신대로 추진실적은 우리 환경보호단체로서 현재 매월 1회에서 읍면 자체별로 그다음에 자연정화활동을 하고 있고, 또 각 단체와 같이 고철수집운동을 그다음에 재활용품을 수시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각종 자연환경보존에 대한 주민들의 계도와 유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이라고는 뚜렷한 성과라고는 저희들이 고철수집을 하는데 전번에 2,050톤을 계획을 했으나 지금 현재 한 2,500톤을 해서 계획 이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금년도 하수도 사업은 낙동강 물관리 대책일환으로서 하수도 사업 기채 20억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사업 우선순위는 각 읍면에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주무담당자와 주무 담당계장이 각 읍면에 순회를 하면서 타 사업으로 돌릴 것은 건설과나 새마을사업으로 돌리고 저희들이 하수도에 꼭 필요한 사업도 전반적으로 시행해 주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순위에 읍면에서 들어온 것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거의 20억원이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수 읍면별로 사업지구는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저 나름대로 전 읍면을 봐서 균형을 맞출려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수 사업지구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은 읍면장과 다시 협의를 하고 앞으로도 읍면장이 신청순위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억원 기채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에 과장님이 읍면에 받아서 했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그냥 그게 실제 그렇게 되는 것은 잘 모르고요, 아젠다21 운영비 부족분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 부족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부족분은 각 읍면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를 하면 드는 경비라든가 또 읍면별로 보면 일부는 자체적으로 그다음에 조끼같은 것을 만들고 하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투자되고있고 또 앞으로 특별한 연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 1천만원 정도 운영하는데 부족이 예상되어서 신청을 했는 것입니다. 잘 고려를 하셔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단체도 역시 고철을 모으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나 전번처럼 여행이나 가서 술이나 먹고 놀다 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보리를 얼마나 재배를 할려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휴립복토기 구입이 10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도 보리를 얼마나 파종하실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에 작년도에 파종했던 보리의 성과가 별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해서 금년도에는 위원 여러분들 의견도 그러시고 각 읍면장들 의견도 종합해본 결과 올해 파종계획은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농가에서 또는 단지에서 희망하는 면적을 판단해서 더 이상도 아니고, 덜도 아닌 순수한 희망면적에 대해서 파종하기로 이렇게 해본결과 각 읍면별로 실지로 갈 수 있는 농가 그래서 판단해본 결과 12개 읍면에서 120ha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도에는 200전 정도를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120전이 순수하게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는 희망하는 농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작년도와 같은 전처없이 금년도에 보리파종 관계는 실질적인 소득과 연결이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별로 예를 들면 큰 단지에는 복토기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10대를 추가로 상사업비 중에서 투자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영광 위원입니다. 132페이지와 133페이지 호두나무 묘목구입 그 장소와 그 은풍준시 건조시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두나무 구입 관계는 지난 봄에 상리면에 9개리 22농가에 본당 8천원씩 해서 지원을 저희들이 6천5백원, 자부담을 20%인 1천5백원 이렇게 해서 상리면에 22농가에 지원해서 식재를 완료했고, 나머지 지금 여기에 올려 있는 것은 올가을에 심을 수 있는 계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본에 8천원이였습니다만은 올가을에 가격이 아직 유동적이기 때문에 1만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실어놓았는데 이것은 상리와 하리 그 지역이 호두나무의 주산지이고, 또 그 지역의 기후라든가 농토의 토성이 맞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단지화 하기 위해서 계획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은풍준시 건조시설 관계는 지난 기존 공동작목반에 은풍준시 명품화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기 공동작목반의 공동작업장이고 공동건조시설로 투자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2천5백만원이 기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장 개선사업으로 5백만원 이것은 경도대학에 얼굴있는 농산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품의 포장재 디자인을 의뢰한 상태로 있고, 나머지 2천만원은 공동 건조시설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에서 추가로 소규모로 3개소를 더 지원을 해서 각 농가별로 건조시설을 지원을 해서 은풍준시의 생산량이 예년보다 올해 더 많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이렇게 추가로 올렸습니다.

인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물론 산업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도 보면은 암반관정 식수문제 여기에도 상리가 많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의회의 분위기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예산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읍면의 차별성을 둔다하는 것은 상당히 의회에 도움이 되지를 않고 예산편성중에 물론 의장이나 전직 의장이나 예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산을 가지고 읍면에 대한 차별성을 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의회가 공존하지를 못합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공존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앞으로 되어야 되지않겠나 생각되고 예산편성을 원만히 함으로 인해서 의회의 기능이 군민들에게 위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하여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간이급수시설 문제는 현재 추경내용만 보면은 읍면에 어떤 편중된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예산에 간이급수시설 전체 요구가 다되었던 것이 이번 추경에 실은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해준 그 사항이 이번에 등재 되다 보니까 읍면별로 약간 편중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당초예산과 결부시켜보면 당초예산 요구한 그 사항을 당초에 반영 못한 지구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천군 캐릭터 모형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영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군 CI를 개발하면서 일반 농산물이라든지 군 캐릭터를 같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효동이와 효심이가 문서상으로 도면상으로만 실질적으로 되어있지 실물 모형제작은 저희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도 다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군에서 어떤 행사할 때 저희군을 상징할 수 있는 이 캐릭터가 실지 모형을 제작해서 활동을 하면 여러모로 우리 캐릭터를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제작할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캐릭터는 작년에 기획감사실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기획감사실에서 해야되는 성질이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 캐릭터라든지 심벌 마크 이런 것을 종합적인 용역을 주어가지고 도형을 확정짓는 것은 저희 기획실에서 했습니다만 이러한 캐릭터라든지 심벌 마크를 활용면에서는 필요한 부서에서 언제나 제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140페이지에 농산물 산지 유통센타 건립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타 건립은 도비,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저희군에 예천영농조합에서 현재 양파하고 사과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와 2000년도에 예천영농조합에서 상당한 양의 양파를 수집해서 양파 가격하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우리군에서 유일하게 양파를 수출하고 또 사과도 작년도에 예천영농조합 이름으로 사과를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지유통센터에 저온저장고가 3백평 있습니다만 시설 규모라든지 저희군에 생산되는 양으로 봐서는 저장고가 규모가 좀 협소해서 저희가 국비, 도비를 요청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경비를 100% 국·도비하고 군비로 부담한단 말입니까?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140페이지에 농산물 품평회 출품 읍면 보상비가 계상된 내용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141페이지에 돈사 열풍기 지원 이거 돈사 냉방기 지원 이게 당초예산에도 편성되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가지고 어디에 누구한테 지원하는지 꼭 명시를 해야 되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축사 환경개선사업비 788호인데 어떤 농가에다가 지원하는지 그것도 예산서에는 복잡해 못 쓰더라도 누구 누구한테 규모가 어느정도 되니까 지원한다 이런 것을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품평회 출품 읍면 보상금입니다. 인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산물 품평회가 한 3일정도 남았습니다. 농산물 품평회를 준비를 하다보면 읍면에서 상당히 각 읍면당 3, 40종류의 농산물을 출품을 해서 총 출품 개수가 한 1천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이 농산물을 거의 농가에 기증받아서 나올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고, 또 금년도 부터는 사과라든지 이런 과일값이 상당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십만원에 대한 읍면에 보상금을 실었습니다만은 읍면에서 이 준비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고, 또 읍면에서 농가한테 농산물에 대해서 얻어만 올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고, 다만 얼마따나 보상을 주고 농가에 농산물을 수집해서 와야 되고 또 그냥 가져왔는 농산물도 출품하는 기간에 그 농산물이 저온저장해놓았는 것은 실온에 내어 놓으면 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농가에 얼마라도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읍면당 3십만원씩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돈사 냉방기 지원은 당초에는 8대가 도비 50%, 군비 50%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돈사 냉방기나 돈사 열풍기 또는 환경개선사업비는 2000년도에 경상북도가 전국 축산부분에 1위를 해가지고 상사업비를 1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거기에 우승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했고 이래서 도에서 도비 군비 보조사업으로 돈사 냉방기라든지 열풍기를 지원했는 이유는 작년도에 상당히 가물고 날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돈사는 거의 무창돈사로서 외부 환기가 잘 안됩니다. 자체내에서 환기가 되기 때문에 외부 온도가 높으면 그 안에 있는 돼지 사육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이래서 그런 돈사를 우선적으로 냉방기를 지원을 했고 또 앞으로 그런걸 대비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돈사 열풍기 지원은 2개소로서 용궁에 있는 김춘열씨하고 개포에 있는 윤창수씨가 현재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 환경개선사업에는 총 지원 호수가 788호입니다. 돼지 500두 이하 농가 56호하고 닭 20000수 이하 732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료에 효소제를 섞어 먹이면 돈분이라든지 계분에서 나는 독특한 냄새가 적게나고 또 퇴비사에 약제를 뿌리므로 해서 악취가 덜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돈사 열풍기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은 뭐이래 봐가면서 우리 유통특작과장님께서 다니면서 꼭 지원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봐가면서 지원을 해줍니까? 신청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을 다 받습니다. 다 받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신청이 들어오면 돼지고기 수출을 했는 농가는 우선적으로 주고, 또 돈사 자체가 무창 돈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창돈사라도 개인이 자력으로 미리 비치가 되어있는 농가는 제외를 했고 없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56페이지에 군도 수해복구사업비 6개지구하고 농촌도로 정비사업 5개 지구가 위치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 군도 6개지구는 상리 초항도로, 명봉도로, 보문 승본도로, 지보 구태, 만화도로, 감천 미석도로가 되고, 농촌도로 5개 지구는 대맥도로, 마촌 말골도로, 마촌에 마촌도로, 호명에 황지도로, 종산도로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5개지구도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번에 수해복구사업 지원 나왔는 그 사업으로...

예.

150페이지에 말이지요.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감리비가 1억2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감리비가 기정보다가 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사업을 늘려가지고 그런지 어떻게해서 감리비가 그렇게 갑자기 증가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 말씀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이 가을착수 감리비를 세울 때 면적에 대해서 사업비의 전체금액을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업비에 비율대로 세우다 보니까 당초 미확보된 1억2천3백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럼 밭기반정비사업이 늘어났단 말입니까?

당초 감리비 예산을 당초예산 세울 때 적게 세웠습니다. 요율보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치수사업 말고 154페이지 보면 민간대행 사업비 그러는데 민간대행 사업비는 주로 어떻게 어떤걸 하는 걸 민간대행 사업비라 그럽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농업기반공사 구역일때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그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하지 않고 기반공사에 위탁하기 때문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그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저수지 준설같은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것입니까?

기반공사 구역내에 저수지는 기반공사에서 합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사무 좀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인 회관 지금 활용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됩니까?

조경섭 위원님께서 농업인회관에 대한 활용 계획과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층은 회의실로 되어있습니다. 회의실로 되어있어가지고 저희들 농업인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회의라든지 각 학습단체 회의를 할때에 그 3층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각 학습단체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업경영인회, 그다음에 농촌지도자회, 그다음에 4-H회, 생활개선회가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래서 각 학습단체별로 임원회의할때는 자기들 방에서 회의를 하시고,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은 농업경영인회는 연중 거기서 지금 사무실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주로 쓰이는 것은 우리 회의실에 교육장소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층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 아래층에는 올해 한번에 쪽파를 충남 예산에 쪽파를 팔때에 쪽파 작업을 거기서 했습니다. 이래서 그런게 타시군에 나가는 종자라든지 이런 것을 작업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분뇨저장조 설치 20㎘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것은 현재 기존 저장조가 250톤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설할 때 250톤 분뇨이송 관로가 상단부 연결이 되면 전체 활용이 가능한데 이게 시설당시에 중간부분에 연결되어서 상층부 100톤가량은 현재 사용이 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시설을 준공할 당시에는 연간 분뇨량이 5,000내지 6,000톤밖에 안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1,000톤에서 12,000톤 가량 반입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숫자 자체가 적고 그래서 상층부 100톤 정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 저장조 바로 앞에 20톤 정도를 설치하고 범핑시설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연결하는 그런 간이저장조를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지금 건설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 아마 분뇨처리장이 함께 새로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가능하면 못 참겠습니까?

지금 올해 하절기 같은 경우도 분뇨수거 업체가 2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분뇨를 처음 반입하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장조를 거치고 액상부식조를 거쳐서 여러 단계 과정을 거쳐서 최소한 15일정도 부식이 된 상태에서 분뇨를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저장조 용량이 적어서 그렇게 되지를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최소한 2, 3년정도 더 연장이 될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도저히 삐칠 형편이 못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전자상거래 컴퓨터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컴퓨터가 지금 없었습니까? 실정이 어떻습니까?

정영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컴퓨터는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이 가능한 것이 지금 현재 2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장개척단의 업무 특성상 인터넷을 활용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전자상거래 27개 품목이 등록이 되어있는데 지금까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심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개별농가라든가 작목반 등에서 상품이 자꾸 개발이 되고 또 전자상거래에 등록을 해달라는 요구도 많고, 또 실제 주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상주대학교하고 협조를 해서 전자상거래를 하게 되었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상주대학교하고 협조를 했습니다만은 전자상거래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 상주대학교하고 연결을 해서 전자상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관리자체는 상주대학교에서 정비라든가 정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상주대학교에서 이제까지 는 해왔습니다. 저희들도 불편한 점도 많고 해서 수차 상주대학교하고 협의를 거쳐서 올해부터는 자체에서 전부다 정비를 하고 품목도 이렇게 등록이라든가 이런것도 저희들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최상열 위원입니다. 군수님이 각 읍면에 다니면서 타시군에 없는 예천군에는 시장개척단이 있다고 굉장히 자랑삼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개척단에서 예천군 농산물을 좀 특이하게 판로개척해 놓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주요 업무가 예천에서 나는 지역 농산물의 홍보, 그다음에 판매, 그다음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떤 시책추진 분야 이런 겁니다. 저희들 홍보에 중점을 두고 각 지역마다 전국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서 직거래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직판장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라든가 작목반에 지금 현재 나오는 상품을 소비자들의 구매 취향에 맞게 포장재도 개선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일해왔고, 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려니까 조목조목 다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은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이고, 또 상당한 소득증대 효과가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 말하자면 전반적인 홍보활동이어야 하고 어떤 군포시라든가 타 시에 우리 예천군 관내의 특이한 농산물을 집결하는데 시장개척단에서 두드러지게 공로를 세운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전반적인 홍보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홍보는 아직까지 저희들 예천군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홍보에도 치중을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연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직거래라든가 직판장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판매실적이 한 20억원 정도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한 부분까지 합하면 한 3, 40억원정도의 판매 효과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들 예천 농산물이 포장재 개선이라든가 기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떤 노력등으로 해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었고요, 그리고 활성화 되지 않는 작목반을 활성화하고 또 고소득 작목을 보급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소득도 향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고는 많습니다만은 앞으로 농촌에는 물론 벼농사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는 벼농사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수작물에 대해가지고 시장개척단에서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예천군 관내 특수작물이 직거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