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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최우석 의원 발언

제95회 제1차 본회의2001-10-11

최우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천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진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9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5일 청도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청도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등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의안공포 사항으로는 지난 10월8일 청도군 이호우 시조문학상 조례안, 청도군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9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의 심의를 위해 10월5일자로 청도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기 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10월11일부터 10월12일까지 2일간의 회기를 제의합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10월11일부터 10월12일까지 2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 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는 의원 여러분이 사전 양해 해 주신대로 박순필 의원과 박순봉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박순필, 박순봉 두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이 끝난후 일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메모하셨다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이 끝난 후 의원님들의 보충질의에 소관사항을 세부적으로 답변할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세입세출 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도 4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1,280억100만원으로 기정 예산 1,151억3,300만원보다 11.1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8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는 1,066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984억2,700만원보다 8.33%가 늘어났으며, 10페이지 특별회계는 213억7,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67억600만원보다 27.95%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주행세가 2억4,4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주행세를 더 잡았는 이유는 보통세의 11.5%가 주행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유 및 LPG가격인상분에 대하여 영업용 운수업체에도 지원을 해 주고, 이 11.5%중에서 운수업체에 4.7%, 군 세입을 6.8%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05페이지 세출란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총 이렇게 잡혔는 것이 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세입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9억6,237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우선 입장료 수입란에 보면 청도소싸움 축제 입장료 수입을 당초에 4억2,500만원을 잡았는데, 실지로 예산에 들어왔는 것이 2억3,600만원 들어와서 1억8,803만9천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분은 자비 예산접종해서 독감 예방접종대가 4,610만원, 징수교부금중에서 일반회계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다음장에 넘어가면 32,015천원이 더 내려와서 잡혔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해서 1,075천원, 그 다음에 기타 이자수입에서 예상액이 887천원 감액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토석채취료 금천 사전리에 했는 것 전에 우리가 토석채취장하던 그것입니다. 그곳에서 원석을 팔아서 들어왔는 것이 1억원 세입으로 더 잡았고, 일반부담금중에서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 민자부담금을 특별회계로, 이것이 왜 감 되었느냐 하면 소싸움장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에 넣어놓으니까 뭉쳐서 자꾸 눈에도 안 드러나고 관리도 곤란하기 때문에 전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 안 시켜 주었습니까 ? 그에 따라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특별회계로 좀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것 나중에 특별회계에 보면 다시 나옵니다. 15억7,400만원. 그 다음에 고속도로 편입 차집관로 이설공사, 구미하고 월곡, 거연지구에 고속도로로 편입되는 바람에 의해서 그곳에서 우리군이 시설물에 대한 보상금 받았는 것입니다. 보상금 받았는 것이 621,365천원, 이것은 나중에 보면 세출란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편입내역을 보면 하수관거가 467m, 팬스가 100m가 됩니다. 다음 45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이번에 89억8,1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당초대비 14.01%가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는 강변도로 개설해서 6억원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금천 동곡시가지 도로 확포장에 7억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 군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6월7일날 한화갑 최고위원이 내려오셔서 주민건의사항에 문화예술 회관 건립을 위해서 지원을 해달라해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고 갔는데, 내려온 것이 7억원밖에 줄수없다. 이것은 특별회계 비목이 안 맞습니다. 금천 동곡시가지 도로에다가 교부세 이 명목으로 해서 돈을 받고 금천 동곡 시가지에 군비 들었는 7억원은 다시 빼서 쓰기 때문에 이것은 비목이 안 맞아서 그렇게 제목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나중에 보시면 이것은 부지를 사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동 기능전환 지원해서 4,500만원, 다음 전국토 무궁화 식재해서 감 되었습니다. 교부세가 6천만원 감 되었습니다. 나중에 특별교부세는 감 되었는데, 이것만큼 도비를 나중에 뒷장에 보시면 도비를 가지고 재원을 대체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중에서 시책추진 보전금해서 한재미나리단지 1억, 국지도 69호선 인도설치, 범곡1리 저수지위 농로해서 이런식으로 해서 7개 사업을 도에서 3회추경때 도비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재원 대체 했습니다. 그것이 총 2억8천만원입니다. 다음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하고 예2리 세천복개는 이것이 1억원, 1억원해서 2억원이 9월27일날 도에서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재원대체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잡았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보조금중에서 전부 1,828,629천원을 감했는데, 내용은 보면 그중에 더 감 되었는것도 있고, 증 되었는것도 있는데,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문화유적지 분포지도 제작비가 6천만원 더 내려왔고,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해서 3,600만원 내려왔고, 자그마한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세출란에 가면 다시 부언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해서 이것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었는 것은 나중에 세출란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 지원해서 당초 예산에 충당한 이것도 2억5천만원이 감 되었고, 다음 55페이지 넘어와서 세 번째보면 환경관리센타 음식쓰레기 건조시설해서 309백만원이 더 내려왔고, 농산물 규격출하포장사업해서 395,391천원인데, 이것은 포장박스 지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내려오기는 내려왔는데 나중에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도에서 계산이 잘못된 모양인데 나중에 정리해야 됩니다. 다음56페이지에 넘어오면 2001년도 6월23일에서 25일까지 호우피해 복구비해서 80,751천원, 그 다음 긴급 식수원 개발사업해서 39,600천원, 세입부분의 작은 부분은 제가 설명을 일일이 다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세출란에 다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 다음 58페이지에 청도 상설 소싸움장 건설비해서 20억원, 이것은 특별회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된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불어납니다. 시,도비 보조금중에서 청도 상설소싸움장 건설해서 시책보전금에 2억8천만원외 18건이 감 되었는것도 있고, 증 되었는것도 있는데, 여기 676,490천원입니다. 큰 것은 그 다음장에 보시면 아까 국비가 감됨에 따라서 60페이지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이것도 국비가 감되니까 도비도 감되고, 그 다음에 경로연금도 마찬가지, 61페이지 2번째 보면 호우피해 이것도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내려왔고, 다음 62페이지에 중간쯤에 있는 이운용장군 영정주변 석축설치해서 도비 2,500만원 내려왔고, 금호서원 담장보수해서 2,500만원 내려왔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보면 주민숙원사업 4건해서, 아마 이것이 110백만원 내려왔는데 이것 도의원 3분이 받았는 그 금액입니다. 환경친화마을 육성해서 2,500만원, 그 다음 64페이지는 별 큰 것이 없고, 65페이지에 넘어오면 시책보전금 7건해서 이것이 감 되어서 재정보전금으로 2억8천만원 감 되었고, 청도 상설 소싸움장 감해서 특별회계로 넘어갔는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선거계도 홍보비입니다. 이것은 안에 항목이 꽉 있습니다만 12,330천원인데 이것은 내년도 4년선거에 따른 사전 선거 홍보 및 단속경비로서 총 금액에 50%는 군이 부담하고, 50%는 도에서 부담해서 선관위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12,330천원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안에 내역이 있습니다만 단속경비등이 있는데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겨줄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뒷편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비해서 자산취득비에 냉온풍기, 의사과입니다. 사무실용이고, 의회 업무 컴퓨터 한 대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중에서 77페이지 넘어와서 일반수용비중에서 자치백서구입 이것은 전국적으로 한데 모아서 책이 한 71권정도 됩니다. 한질이 71권 되는데 편집이 우리군에도 4~50페이지가 될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질씩 한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수당이 조금 늘어났는데 이것은 위원이 규제위원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고, 회의도 당초에 1회 할려고 했는 것이 한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음 CIP제작 CIP참가위원회 수당도 100만원, 이것은 군기제작관계로 군기예산은 전에 해 주셨습니다. 청도군 장기종합개발위원회 참가자 급식비, 이것은 나중에 장기종합개발 계획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78페이지 넘어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위에 민간실비 보상금 CIP제작 공청회 참가자 급식 500만원, 청도군 장기종합개발 계획 수립 공청회 참가자 급식이 500만원, 다음 학술 용역비로 아까 말씀드린 청도군 우리의 장기종합 개발계획 용역비해서 6천만원, 다음 자산취득비해서 컴퓨터 한 대, 다음 예산운영에 가서는 자치복권 판매홍보 책자발간해서 천만원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이 마땅하게 여비로 쓸수도 없고, 이 예산이 마땅하게 우리 쓸수도 없고해서 일단 자치복권 판매홍보 책자발간으로 이렇게 얹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일단 얹어놓았다가 정리추경되면 나중에 빼서 다른곳에 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으로서 안 받을수도 없고해서 받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해서 부군수실 모사전송기하고 부군수실 프린트기 구입비 한대한대씩 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 분야에서 일반경비중에서 행정소송 비용이 지금 당초에 350만원 되어 있었는데, 지금 소송이 좀 많아서 금천 김전 학일주유소 때문에 소송비용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변호사비가 늘어서 200만원 더 있어야 되어서 200만원 더 했습니다. 다음 공보관리분야에서 공직자 교양지 구입비가 좀 모자라서 135만원 더 얹었습니다.민간이전에서 2002년도 청도 소싸움축제해서 올해 작년에도 홍보마케팅 때문에 얹었는데 이것은 국,도비는 원래 홍보비로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억원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하는 것보면 포스터, 리후렛제작해서 외국의 여행사에 축제설명회를 하던지, 입장권 인쇄라든지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만들 예정입니다. 다음 82페이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해서 2001년도 소싸움축제에서 정산분 당초에 6억2천만원했는데 이것이 21,775천원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언론보도 및 사진전송용 디지털 사진기구입 1대하고, 또 카메라 구입하고, 소싸움축제 업무용 컴퓨터하고 해서 13,100천원 얹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감사업무용 컴퓨터 구입, 감사구입용 프린터기 구입 이것은 감사계에서 각 읍면으로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노트북을 해야될 것 같아서 노트북으로 2대 살려고 합니다. 8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회비가 300만원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2001년 7월부터 내년 6월분까지는 회비가 좀 올랐습니다. 당초의 회비보다 좀 올라서 300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다음 국외여행여비중에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에서는 의원님들이 먼저 당초예산때 의원님들이 많이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만 그것을 갔다오고 난뒤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호응도 좋고, 의원님들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일부 의원님들의 말씀도 있었고해서 하반기에 한 11명정도, 유럽을 간다고 하면 11명정도되고, 동남아 갈려고 하면 13명내지 15명정도해서 할수 있는 금액 1,5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페이지 시설비중에서 통합방위 합동상황실해서 지하 상황실에 지금 23개시군에서 15개정도 가동되고 있는데, 우리군에만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운영에 필요한 LCD프로젝트기라든지, 스크린이라든지, 전동리포트라든지, 컨트롤박스, 설치비해서 이것이 2,400마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자금으로서 정신교육관 빔프로젝트 설치비해서 78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산 물품취득비해서 전에 군수님실에 의원님들에게 미리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군수실 냉온풍기 구입, 직소민원실 냉온풍기 구입, 합동상황실 LCD연결 컴퓨터 구입, 야외각종 행사용 천막구입해서 두 개는 150만원, 100만원 이것은 이번에 새로 얹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중에서 87페이지로 넘어와서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당초 211백만원했는데, 73,758천원이 1학기때 지급을 해 보니까 2학기하고 판단해 보니까 모자라서 73,758천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새마을농로 분할측량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당초 예산 200필지정도 측량하도록 그렇게 예상해서 8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 600필지 더 할수있도록 2,5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의가 되는 시점에 빨리빨리해서 넘기기 위해서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새마을설계용 프린터기 구입, 그 다음에 새마을 설계용 스캐너 구입, 이것이 건설과하고 전부 장비가 그곳에 가 있으니까 새마을과에서는 노상 빌려서고 하니까 또 건설과에서 바쁠때는 못 빌리고하니까 일이 자꾸 더디게 되어서 새마을과를 따로 사줄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가지 사과말씀 드릴 것은 90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원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프린터를 잘못 했습니다. 이것이 일반운영비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옆에 산출기초란에 보면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내여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원실 인터넷 사용료해서 이것이 9만원, 이것은 91페이지에 보면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인터넷을 우리가 민원용 인터넷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요금을 여기에 얹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에 신규발급하고, 분실재발급 이것은 주민등록증 용지 단가가 1,900원에서 2,320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단가인상에 따른 금액을 632천원하고 796천원 다시 얹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리던 민원인 휴대용 전화기 고속 충전기, 이것은 민원실에다 휴대용 전화를 다 가지고 다니니까 그것을 충전하는 것을 만들어 놓을려고 합니다. 역에 가면 만들어 놓았는것과 같이 그것을 한 대 설치할려고 하고, 민원인 인터넷 자료 검색용 컴퓨터 및 책상을 하나 사서, 민원실에 볼일 보러 온 사람들이 그 컴퓨터를 할수 있도록 한 대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2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로 넘어와서 시설비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시설 설치에 대해서 4,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는 군비도 사실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4,500만원을 똑같이 부담해서 9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되어서 4,500만원 국비만 얹어놓았습니다. 대상은 아마 청도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자치위원회 조례라든지 아니 통과가 안 되어서 이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93페이지 주전산기운영 및 워드프로세서 부족분에 대해서 130만원, 정보화교육 급식해서 올해 정보화교육시키는데 필요한 급식을 50만원, 그 다음 2001년도 예산편성이 2명이었으나 지금 현재는 담당하는 직원이 3명이 더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5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급식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것을 100만원 더 얹었습니다. 94페이지 넘어와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해서 이것은 서버하고 당초보다 구입해 보니까 한 500만원 남아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지방행정 정보망 광역화사업해서 도비가 3,577천원 행정서버 관리용 기기구입 도비 지원비만 얹었습니다. 인터넷 환경개선사업해서 이것이 도비 500만원 내려와서 우리 군비 3천만원해서 3,500만원인데 이것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고향담배 판매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이 당초에 3,6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해 보니까 모자라서 1,300만원 더 얹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중에서 상설세원 발굴 여비해서 도비가 왔습니다. 여비명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액수만큼만 얹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취득, 등록세 민원발급용 컴퓨터 구입해서 15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청사관리용 보일러 이것은 전액 감되었는데,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99페이지에 넘어오면 예산과목이 안 맞다 해서 그곳으로 이관시킨 것이고, 청사정문 소형전등장식,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200만원, 냉각탑 충진물 교체, 옥상에 냉각탑이 있는데 그것 교체해야 되니까 그것 7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해서 측량수수료가 도비가 증가되어서 그만큼 삭감하였고, 그 다음에 시설비중에서 99페이지로 넘어와서 그것도 장애인 시설하고 나서 남은돈 삭감하였고, 아까 위에 말씀드린 군청사 보일러 세관은 과목변경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 청사광섬유 사인보드 설치해서 청사이쪽편은 구호가 걸려있습니다만 밤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나 달성, 경산에 가 보시면 밤에도 보일수 있는 광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우리도 설치할려고, 마침 복개가 되고하니까 저쪽편에서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것이 한 2,500만원. 그 다음에 군청사 수전설비계약 전력변경해서 이것은 현재 우리 청사 전기계약했는 것이 950kw인데, 실지로 700kw이상을 안 씁니다. 이것을 해 놓으니까 놓은 전력사용을 할려고 하니까 기본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700kw로 내릴려고 합니다. 이것을 내리면 월30만원정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낮추었다가 꼭 더 필요하면 나중에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낮추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해서 변경시킬려고 합니다. 그 다음 군청사 은행나무 외과수술 1,400만원, 그 다음에 100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 공공시설 건립 부지매입에 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곡시가지 교부세 내려왔는 특별교부세 7억원하고 군비 1억원해서 8억원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예술회관으로 만들 부지를 우선 구입할것인지, 다른 것을 할것인지 하여간 공공시설 급한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출연금, 공공시설 재해복구회비하고 정비회비는 돈이 조금 감 되어서 줄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인증기구입, 체납고지서 출력 프린트기 구입, 징수업무 컴퓨터 구입해서 5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회개발비중에서 10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중에서 이호우 시조문학상 시상지원비 1,500만원, 향토사 연구지원 200만원, 이 향토사 연구지원하는 것은 지금 문화원 산하에 향토사학회라고 의원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젊은분들이 한 15~6명정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지원해 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도 한 대 사주어야 그 사람들이 다니고 찍어서 모아 자료수집하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 1대 사줄려고 합니다. 여러번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못 챙겼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충효교실 운영해서 도비가 100만원 내려와서 도비는 넣고, 군비는 그만큼 감했습니다. 청도 공공도서관 문고자료 구입해서 국비가 17,225천원 내려왔고 우리 군비 반 부담해서 34,450천원 얹었습니다. 이것은 청도교육청내 도서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문화재 자료발간해서 당초에 1천만원 얹었습니다. 청도군 지정문화재 지금 책자를 발간할려고 보니까 500부해서는 도저히 어디 돌릴때가 없습니다. 500부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고, 1,000부는 해야 되겠다. 1,000부는 해야 전국으로 돌리고 좀 돌리겠다해서 부수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돈 천만원 더 얹었습니다. 문화유적 분포 지도제작해서 국,도비 지원했는 금액하고 우리 군비하고해서 120백만원, 다음 108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이운용장군 영정주변 석축설치, 이것은 도비만 2,500만원 얹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 설치해서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 보태서 1,720만원, 금호서원 담장보수해서 2,500만원, 군비 2,500만원해서 5천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중에서 화양문화 테마여행 단지조성 3천만원, 이것은 나중에 간담회시에 제가 설명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얼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재료비중에서 공설운동장 잔디관리해서 부족분 100만원, 순회생활체육지도자 강사수당해서, 당초 강사를 확보하지 못해서 6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돈 남은 것 삭감하고 국비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에 공설운동장 화장실 도색, 공설운동장 스프링쿨러 가압장치 설치, 공설운동장 조명등 설치, 동네체육시설 보수해서 부족분 2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68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는 읍면 게이트볼장 설치인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 것이 청도,각남,풍각 이런데, 청도는 지금 새마을공원의 것을 사용하면 되고, 각남하고 풍각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각남하고 풍각 두군데를 이번에 넣어서 하면 우리 전체가 다 되는것입니다. 2,300만원, 다음 체육청소년 업무용 컴퓨터 구입 30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금해서 봉하보건진료소 차량, 노인건강관리센타 전기요금 부족분, 그 다음에 승합 대형해서 수영장 이용객들의 추가소요액이 좀 모자라서 여기에 500만원 이렇게, 승합대형이 공공요금하고 선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중에서 자비예방접종약품, 독감 예방접종 약품대가 4,610만원, 아까 세입란에도 잡혀 있었습니다. 잡아서 그 금액을 그대로 세출하는 것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순회진료 약품비 500만원, 다음에 국내여비중에서 114페이지 넘어와서 국,도비 지원되는 것 국비 7만원, 도비 7만원해서 14만원 얹었고, 다음 국외여비중에서 재활사업 종사자 해외여비 이것을 감해서 115페이지에 넘어오면 재가 장애인 가옥내 안전보조대설치로 여비를 바꾸어서 안전 보조대 설치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 재료비중에 임시예방 접종약품비해서 단가도 많이 오르고, 인원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필요한돈 194만원 더 얹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도 전액 도비사업로 도비 100만원만 얹었고, 아까 말씀드린 안전보조장치는 무엇인가 물으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이런데 갈 때 문고리식으로 해서 집고 할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는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운영경비 유류대 지원이 4천만원, 이것은 지금 수영장에 의원님들이 여러번 보고받고 하셨지만 지금 이것은 일부는 도와주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얹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보건소 내부하고, 보건소 내외벽 도색해서 70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봉하보건진료소 이용객 수송차량이 1,790만원, 오폐수 처리장 탈수기 교체 400만원, 입장권 자동 발매기 구입, 이것은 수영장에 들어가는데 입장권 자동발매기를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착오도 있고해서 자동발매기를 살려고 합니다. 건강증진 측정으로 런닝머신이라든지, 쭉 필요한 것 유아용 신장 체중 측정기 구입해서 필요한 것이 7,040만원,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환경친화마을 육성해서 운문, 공암리에 입면녹화사업,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 입면녹화사업 이것이 알아보니까 복개랍니다. 복개하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 하는데, 입면 녹화사업이 복개랍니다. 복개하는 것인데 이것이 도비 지원 2,500만원, 군비해서 5천만원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해서 도비가 감되고, 군비가 증 시켰습니다. 도비가 4,100만원 적게 되는 바람에 그만큼 군비를 증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공중화장실 개선에 따른 화장실 준설비 이것은 청도하고 동곡시장 화장실 수거료입니다. 수거료가 면에서 계속 부담하고 있었는데, 면에서 따로 예산도 세워주지 않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50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환경관리센타 조성 매립시설에 1,188백만원 더 얹었고, 그것이 현 공정은 지금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80%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환경관리센타 소각시설해서 이것이 5억원, 이것이 군비가 이중에 보면 4억원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리던 9월26일인가 27일날 도에서 시책보조금 내려온 것이 1억원, 그래서 5억원입니다. 다음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공사해서 미착공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670백만원, 환경관리센타 조성사업 부지 이주민 정착금해서 당초에 없었던 것인데 1,400만원, 그 다음 민간자본 보조중에서 생활폐기물 분리작업장 농작물 피해 복구비, 청도읍 사무소에서 신도에 쓰레기 분리작업을 하고 있는데 땅 빌렸는 보상금입니다. 그것이 200만원입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원 수질검사 이것에 200만원 해 놓았는데, 당초보다 개소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따른 금액이고, 하수종말 처리장 환경정비 인부임 이것이 모자라는 것이 300만원, 121페이지입니다. 가뭄대책 긴급 식수원 개발해서 이것이 국비, 도비, 군비해서 7,500만원 이것을 할곳은 풍각 덕양2리, 금천 임당 1리, 각남 예 1리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20만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고속도로 편입차집관로 이설공사해서 청도읍 구미하고, 월곡, 거연리 하수관거 했는것입니다. 세입잡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폐공처리해서 1천만원, 간이상수도 응급복구비 2천만원, 하수도 응급복구비 2천만원, 이것은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이것이 빠져서 모자라서 얹어 놓았습니다. 각남 함박 간이상수도 개발사업해서 2천만원, 이것은 용수가 부족해서 새로 개발할려고 하는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중에서 고속도로 편입 찻집관로 이설공사 기타부대비해서 나왔고, 자산 취득비는 간이상수도 관정 심도측정기, 이것 기계입니다. 이것 900만원하고 컴퓨터 한 대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간이 상수도 폐공처리했는 10개소는 참고말씀드리면 각남 녹명 2리, 옥산1리, 내리 3리, 이서 팔조리, 운문 신원 3개소, 봉하,마일, 금천 신지 4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 위생처리장 민간대행 분뇨수거료 부족분 10만원 얹었고, 125페이지 사회보장비중에서 장애인 복지회관의 각종 요금 필요한 것이 좀 모자라는 것이 있었고, 장애인 복지회관 부족분 이렇게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 이런식으로 해서 여기 일반수용비가 9,276천원 더 얹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중에서도 장애인 복지회관 청소인부 이것도 돈이 1,912천원이 모자라서 더 얹었고,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장애수당, 인원변경에 따라서 국,도비가 조금씩 더 늘어난것도 있고, 줄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수당은 늘어났고,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좀 줄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중에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지원해서 이것이 당초에 우리군에 사회복지 법인이 하나 생길것으로 추정해서 국비, 도비가 내려왔는데 사회복지법인이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감해졌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제일위에 보면 장애인 복지회관 하수관거 설치공사해서 논공단지내에 하수관거를 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빼는데 그곳에 장애인 복지회관에도 논공단지에 들어있으니까 너희도 부담을 해라, 너희는 왜 부담을 안 하느냐해서 부담 돌아왔는 것이 3천만원 들어왔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장애인 복지회관에 대한 식기소독비, 장애인 복지회관 경피신경 자극 치료기, 이것은 전기를 자극해서 신경근육을 이완하는 그런 물리치료기랍니다. 사회복지과 복사기 구입, 사회복지 업무용 컴퓨터구입해서 1,530만원 얹었습니다.

유천재의장

실장님, 잠깐만, 휴식을 하고 할까요 ? (『휴식하자는 의원』있음)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 1,920만원 올랐는 것은 장려금입니다. 당초에 15명 되어 있었는 것을 23명으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8명 증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중에서 자활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 이것이 옛날 말하면 취로사업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130페이지 넘어와서 국,도비가 있고해서 이것이 200만원 되었고,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이 국,도비 변경내시가 있어서 그것도 4천만원,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가 감해서 중간에 정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초생활 보장자녀 교육 급여지원하고, 기초생활 보장 조건부 수급자 지원, 그 다음 자원봉사자 실비지원은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결식학생에 대한 중식비 지원입니다. 당초에는 방학중에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요구가 토요일, 일요일도 추가로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토요일, 일요일분 추가분 5,428천원 더 얹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금 1,726만원 이것은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 도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정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장에 134페이지 노인대학 운영 강사수당이 140만원 부족해서 부족분 얹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경로연금 이것도 국,도비 변경됨에 따라서 더 내려왔는것도 있고 감 되었는것도 있고해서 80세이상에 대한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그 다음에 일반 저소득 노인, 그 다음에 일반 저소득노인 감액대상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중에서 노인복지시설 효사랑 마을 운영비, 국.도비 변경되었는데 효사랑 마을은 에덴원입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그 뒤에 보면 도비가 내려왔는 것을 더 얹었습니다. 다음 단기보호사업 이것도 에덴원인데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내려왔는것에 대한 군비부담분하고 해서 얹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것도 도비가 조금씩 늘어나고, 실버자원 봉사단 운영 이것은 도비가 조금 감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 사업비중에서 노인회관 건립비해서 화양 송금리에 도비가 1,500만원 내려왔는데, 군비 1천만원해서 2,50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 경로당 신축입니다. 청도 원정2리는 이것은 과에서 1억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형평성에 도저히 안 맞아서 5천만원밖에 안 얹어놓았는데, 이것은 환경관리센타 지어면서 원정2리 주민들이 아마 요구사항이 그때 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5천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다음 화양 눌미라든지, 풍각 송서1리, 풍각 월봉1리, 풍각 월봉2리, 여기에 대해서는 돈이 부족하다해서 조금씩 더 얹었습니다. 그 다음 138페이지 넘어와서 이서 문수리 본동에 4천만원, 이서 금촌리에 4천만원, 매전 금곡리에는 부족분 천만원, 경로당 보수는 화양읍 분회, 화양 동상리 보수해서 2군데 했고, 노인복지 컴퓨터 한 대, 그 다음 139페이지 법규개정 홍보물 제작하는데 20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해서 이것이 도 시책사업으로 해 놓고 도비를 감해서 천상 군비만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감해지고 군비로 해 놓았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동곡취락지구 개발계획 확인원 도면제작하는데 110만원, 동곡1리 도시계획 도면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 업무용 컴퓨터 1대, 그 다음 142페이지 시서비중에서 축협, 산복도로간 축협앞에서 전에 하다가 두집인가 세집 남아있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모자라서 그때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못했는데 그에 따른 220백만원, 다음 현대예식장에서 시장간 도로개설비인데, 전에 의원님한테 제가 설명을 드릴때도 이것은 내년에 돈을 주어도 좋다. 이래서 각서를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주기가, 어차피 주어야 될 돈 같으면 사업은 다했고, 돈은 주어야 되지 않겠나해서 이번에 예산이 좀 돌아가서 올해 종결을 지을려고 합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비도 삭감하고 위로 올렸고, 시설부대비는 모자라는 것을 592만원 더 얹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관리복사기 구입 이것은 1,200만원, 다른 복사기보다 돈이 비싸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특수 복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발급하는데 시꺼멓게 나오고 해서 주민들 원성이 있어서 새로 사 줄려고 합니다. 다음 145페이지 지역개발사업에 시설비중에서 국비 내려왔는 것을 쭉 얹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실것입니다. 146페이지 이서 고철 이것은 박의원님도 아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맨 고철 2리인데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다음각북 오산 금천도로, 시설부대비에서 감해서 이쪽으로 시설비로 올렸고, 오지개발사업 이것도 내부간에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쭉 보시면 밑에 줄었는것도 있고, 불었는 것도 있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실시설계비중에서 각북 오산간 금천도로에서 시설부대비를 감해서 5,744천원 얹었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를 감해서 여기로 올렸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여기에는 큰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수2리시계획도로개설하는데 도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이쪽에 복개해 놓았는 쪽에서 양지모레이, 저쪽 최성문읍장집까지 뒷편에 지금 가보시면 경운기 한 대 다닐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곳에 새로 할려고 합니다. 전부 10억원인데,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실시설계비 합치면 10억원이 되는데 시설비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전에 오신 김중권 대표최고위원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만약에 내려온다면 이것은 그곳으로 돌리고 군비를 나중에 따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상하였습니다. 강변도로 간이화장실도 2,500만원, 그 다음 청도 거연 농로포장은 사업을 한번 보시고 의원님들 해당 읍면에 대충 안 아시겠습니까 ? 151페이지 위에서 셋째줄은 화양도시계획 도로 재포장공사에서 한전에서 질매끝까지 부족분에 대해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끝에는 각남 예2리 세천복개는 얼마전에 내려왔는 돈입니다. 환경관리센타하고 이것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은 의원님들 쭉 보시면 아실테니까 특별한 설명이 필요없지 싶습니다. 다음 1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시설계비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고수2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2천만원, 토지매입비는 금천 동곡 도로부지입니다. 박의원님 안 계시는데 지서옆에 말썽부리는 그것, 어차피 정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입비 3,500만원 얹었습니다. 청도 고수3리 도로개설 토지매입비인데, 이것은 신읍교회 앞에서 부민아파트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할 때 3평정도가 남았는데 보상금이 없어서 포장을 할까 말까하다가 일단 사기로 하고 포장을 했는데, 그에 필요한돈 400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중에서 거연 농로포장 과목을 변경해서 시설비에서 이쪽으로 왔고, 그 다음 화양 문화마을 옹벽설치, 매전 용산리 중산 농로포장해서 이것이 불영사입구입니다. 천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재료비중에서 천인국 꽃길 한해대책 장비구입비해서 하고, 새마을공원 한해대책 장비구입해서 10,400천원, 일시사역 인부임에 국토공원화사업 인부사역 부족분에 대해서 1,434천원, 그 다음에 꽃길 가꾸기 우수읍면 시상 이것은 당초 예산에 얹었는데, 의원님들 그때 예산형편이 안 되어서 못했는것인데, 어차피 이것은 읍면사기앙양을 위해서 좀 해 주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얹었습니다. 재료비중에서 무궁화 꽃길 재료비 구입비를 감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도 변경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 전국 무궁화 식재 이것도 과목을 변경해서, 과목도 변경했고, 재원도 당초에는 특별교부세, 그 밑에 보시면 특별교부세가 되어 있던 것을 아까 세입란에서 말씀드렸지만 도비로 보조가 내려와서 6천만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만 재원만 특별교부세를 도비로 재원만 변경시켰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공원 가로등 설치해서 50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국내여비 105만원, 농지관리 위원회 위원교육 보상여비 72만원, 넘어가서 농지관리 컴퓨터 150만원, 그 다음에 16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중에서 국,도비 변경된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보조내시가 변경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166페이지 2001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가 국비, 도비해서 삭감을 해서 그것을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임차료 보상금해서 그 다음 167페이지에 그쪽으로 양수작업 전기사용료로 바꾸었습니다. 2001년 6월23일부터 25일까지 호우피해 농경지에 대해서는 국비만 추가로 더 얹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정주권개발사업중에 측량하고 수수료가 좀 부족해서 여기 시설비에서 836만원을 삭감해서 나중에 수수료로 넣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해서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3,700만원 더 얹었는데, 기계화 경작로는 화양 토평지구, 풍각 흑석, 각북 지슬, 이서는 학산과 수야, 금천은 동곡, 매전 구촌 이렇습니다. 농촌생활용수 이것도 설계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1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고, 실시설계비, 유등지구 배수개선사업,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을 실시하기 위한 설계비 1,600만원 국비로 내려왔고, 농촌생활용수해서 이것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계상하였습니다. 화양삼신 용배수로 공사 2천만원인데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경산지부에서 지원요구가 있어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지역농산물 홍보차량 임대, 이것은 의원님들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TBC 떴다 우리동네해서 전라도 가고 오고 하는데 임차료가 부족해서 120만원, 농특산물 홍보용 특산품 구입해서 천만원, 추가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농산물규격 출하사업해서 국비가 395백만원, 얹기는 얹었습니다만 얹어놓고 지금 도에 연락을 해 보니까 도가 잘못계상해서 보내주었다하는데, 정리가 다시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못 쓸 것 같습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해서 각남 이재봉의 청도영농조합법인에 천만원, 감포장 개선사업 금천작목반에 2천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농특산물 행사용 천막구입비 100마원, 다음 17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하우스단지 암반관정 2개소 6천만원, 다목적 화목보일러 개발사업해서 이것도 16,695천원, 그곳에 민간자본보조는 하우스단지 암반관정은 풍각 덕양 풋고추, 각북 지슬 딸기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중에서 300만원 얹었고, 174페이지 도단위 농촌지도자 한마음 전진대회 차량임차해서 240만원, 안동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민간인해외여비에 농업인 해외연수 보상해서 쌀분야에 금천에 양태웅씨 가는 것이 100만원, 그 다음 도단위 농촌 지도자 한마음 전진대회 보상금, 이것은 본인한테 주는것입니다. 150만원, 재료비 마을공동 휴식공원 보수재료비가 당초에 130만원 얹었는데 부족해서 200만원 더 얹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중에서 청도반시 가공시범사업, 매전 상평에 감작목반에 2,500만원,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현지연찬 교육 차량 임대 이것 서울가는것인데 여기 150만원, 다음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해서 국비 더 내려왔는것하고 군비하고 보태서 40만원, 시설비 과수묘포장 암반관정 2천만원, 각북 삼평에 군직영하는 묘포장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재료비중에서 싸움소 관리 재료비가 2,600만원, 사료비라든지 이런 부족한 것이 한 2,6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중에서 투우관리 수의사 보상금은 200만원 얹었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없는 부분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로 넘어와서 구제역 소방장비 이것도 국,도비가 내려와서 군비하고 해서 900만원, 가축 방역 약품구입비 국,도비 내려왔고, 축산환경 개선사업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23,544천원인데, 이것은 물어보니까 가축사료에다가 광물질 스러지를 첨가하면 나중에 배출된 배출물이 냄새가 안 난답니다. 그런 약이랍니다. 다음 18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중에서 전해수 이용가축 시범사육.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가 있었고, 호우피해시 축산피해에 대해서 국비가 있어서 더 내려왔고, 육우거세 장려금 있고, 모돈 도태 장려금 지원, 이것도 보조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해서 경북 한우 브랜드육 개발해서 국비, 도비해서 내려와서 78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각 시군에 우수농가를 한 2~3호씩 선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DNA검사를 해서 표준모델을 해서 하는데 우리군에는 2가구 한 26두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인공 수정지원사업도 겸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옮겼고, 그 밑에 181페이지를 보면 한우 고급육 생산 거세기 지원 이것도 감해서 밑에 한우장비지원으로 옮겼습니다.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옮겼고, 그 다음에 돈사열풍기 지원사업, 돈사 냉방기 지원사업 이런식으로 쭉 해 내려왔습니다. 국,도비 내려왔는 것을 그대로 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학술용역비에 5천만원, 우권법 제정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제가 의원님 간담회때도 담당과장이 설명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동성건설에서 5천만원 내어놓고, 우리 5천만원내고 1억원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동성건설에는 세입을 안 잡고 그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5천만원 잡았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마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축사신축이라든지 축사 팬스 설치에 대해서 이것 의원님들이 우리 각남 싸움소 그것보고 이야기하는것인데, 이것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술센터에서 하기를 3억3,100만원쯤 든다고 사실 우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기를 그렇게까지 해서 안 된다고 해서 1억4,100만원으로 변경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넘어오니까 의회에서 1억만 해라 이래서 또 1억원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나니까 지금 1억원을 받아서 예산집행을 해 보니까 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 1,900만원 들고, 사전 환경 검토성 검사 용역비해서 700만원, 우사설계비해서 한 300만원, 간이우사 설치공사해서 한 900만원 들고나니까 3,800만원 들고 지금 남았는 것이 6,200만원인데, 도저히 이것가지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팬스하고 하는 것을 7,900만원하고 3천만원해서 1억900만원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풍각시장 장옥정비 비가림시설인데 1,500만원, 당초보다 모자라서 1,500만원 더 얹었는 것입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 각종 홍보물 이것은 국,도비 변경사항이고, 산재보험 가입 이것도 국,도비 변경사항만 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로 넘어와서도 인부임을 깍아서 재료비로 옮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상공가스 컴퓨터 구입하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출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금인데, 이것이 우리군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7천만원 추경에 얹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국,도비 변경되어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위의것은 감했고, 시설비중에서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사업에 이것은 전액을 감해서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시설비중에서 관광지 표지판 정비사업, 지금 관광지 지명들이 로마자가 변경된곳이 많이 있습니다. 표준 로마자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라해서 192만원, 관광개발 업무 컴퓨터 2대 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중에서 산불감시탑 감시원이 각남 옥산지구에 감시탑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에 신설함에 따라서 인부임 2,473천원, 시설비중에서 산림사업은 국,도비 변경보조내시 되어서 국비가 조금 더 삭감되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임도보수는 나중에 193페이지에 가면 남양1리 임도가 있는데, 이것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산불감시탑, 아까 말씀드린 각남 옥산에 감시탑 설치하는데 300만원, 다음 192페이지에 매전호화에 보호수 외과수술 600만원, 은행나무 식재해서 금천 동곡에 가로수 하는 것 3,600만원,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톱밥제조기 구입비, 이것은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백만원을 그곳에 과목변경 시켰습니다. 이것 각 읍면에 받아서 줄려고 하니까 자산취득비는 우리가 직접 사야되기 때문에 과목이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못 하겠다해서 과목변경 시켰습니다. 다음 산림업무용 컴퓨터 1대입니다. 다음 193페이지 임도보수해서 자치단체, 이것은 원래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돈을 주어서 그곳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안하고 직접 우리군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앞으로 과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4페이지 범곡천 정비사업 2차해서 지금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동지 위에까지 마저 복개는 안 하지만 길을 마저 좁아서 안 되니까 당초 저 위에는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만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마저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 674백만원,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마저 얹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하천사용 징수교부금은 특별회계로 넘기기 위해서 기타 전출금으로 얹었고, 다음 196페이지 시설비중에서 호우피해 소하천 국,도비 이것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마찬가지 그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 기타부대비해서 얹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접도구역 관리해서 국비가 감 되었고, 시설비 각북 우산리 구도로 매입부지, 이것을 시설비에서 감하여서 시설부대비로 과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싸움장, 하천관리 컴퓨터 각각 1대씩 얹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남산골 도로확포장, 뒤에 보면 칠성교 가설, 문수농로확포장, 돈 남았는 것을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사업을 신규로 했는 것은 없고, 보니까 전부 조정을 해서 용귀 지촌간 도로확포장, 남는 것은 삭감을 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조정을 하고 이렇게 아마 과에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군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산 월봉도로, 상평2교 개체 여기에 돈 남았는 것을 남전 석현도로로 옮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도로해서 특별교부세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6억원은 뭔가하면 강변도로 3차공사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마찬가지 재원을 대체했는 것입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950만원, 그 다음에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하는데 55,848천원, 이것은 지금 우리 군비는 50% 넣어놓았습니다만 국비가 또 50% 더 와야 됩니다. 이것은 아직 내려온다는 것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군에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못 잡았는데, 나중에 이것이 내려오면 그것하고 같이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풍각 택시 정류장 임대 및 유지비, 정류장을 임차해서 쓰는 모양인데 임대유지비 200만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 풀보조해서 매년 주었는데, 이것이 올해는 예산을 얹어서, 2001년 농어촌 공영버스구입비 3,600만원, 사서 관리전환 해주는 것으로 국비 그대로 얹었습니다. 그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행세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서 운수업계에 보조해 주는것입니다. 그것이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순으로 금액에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보안등 설치공사 곰티재하고 청도 구미, 풍각 송서에서 이서 가금까지해서 이것이 설치공사이고, 보안등 자동 전자식 점멸기인데 이것은 우리 새마을과장이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각 읍면에 되어 있는 것이 광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이 흐리기나 광전기에 거미줄을 친다든지 이러면 낮에 불이 계속 와 있습니다. 밖의 밝기에 따라서 불이 꺼졌다. 켜졌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낮에 불이 와 있는곳이 많습니다. 날이 꾸리하다든지 이러면 보시면 많이 오는수가 있는데, 이것을 아마 전자식으로 바꾸면 몇시에 불가고, 몇시에 오도록 맞추어놓으면 그 시간되면 가 버리고, 그 시간되면 오고 이렇게 계절따라서 그것만 변경시켜 놓으면 된다는데 이것이 한꺼번에는 다 할수 없고, 우리 읍면별로 연차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개정도 바꾸고, 내년에 또 바꾸고 이런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전기요금도 전기요금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낮에 불이 와 있으면 굉장히 낭비해 보이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천개정도 할려고 합니다. 시설비중에서 버스승강장 설치는 관하 1리입니다. 다음 211페이지 민방위 경보현대화사업해서 이것이 375만원, 전에는 도에서 영천 갔다가 청도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바로 도에서 바로 청도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12페이지 을지연습 사건처리용 보안카드, 을지연습시 전에는 공문을 주고받고 했는데, 전부 팩스로 이런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필요한 메시지 처리하는 부품입니다. 다음 213페이지 시민안전 봉사자 교육 행사비해서 1,203천원, 다음 214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 집기구입하고, 청도, 화양부녀 의용소방대 방한복 구입비 600만원해서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이것은 도비하고 조금 감액된 부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였고, 그 다음에 218페이지 기타국내 차입금 상환 10억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채가 자꾸 많다고, 자꾸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하수종말 처리장을 빼 버리면 우리군의 기채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국비를 빌렸기나 말거나 우리 군에 자꾸 부채를 넣으니까 전체 액수를 봐서는 우리군이 부채 많은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 군민들 사이에 상당히 좋지 않은 루머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쭉 빌렸는 것 중에서 보니까 거의 3%, 연 3% 이런데 악성부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재특자금 빌렸는 것은 당초에 6.5%였는데, 지금 현재 6.25%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이 많으면 한꺼번에 갚으면 좋겠는데, 다문 10억원이라도 재일 악성부채 이것은 이율이 내려가면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도 않고 자꾸 이래서 우리가 이것은 20억원중에서 10억원이라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어렵지만 한 0억원은 갚자, 그리고 군민보기에도 우리가 악성부채는 좀 갚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체면이 서지, 자꾸 많다많다 이렇게 되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10억원은 조기상환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조기상환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면 매년 10억원을 갚으면 한 2억원정도 이익을 봅니다. 2012년까지 다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리 계산해봐도 내년에도 나머지 10억원을 갚고 이래서 내년쯤 종결을 하는 악성부채는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빌리는 한이 있더라도, 다음 219페이지 예비비 91,249천원입니다. 다음 읍면소관은 총괄별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총예산은 110억7,4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이 107억1,600만원보다 3억5,8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예산편성 지침으로 변경되어서 2001년도 소급적용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대민수당, 정부와 환경미화원 협의회에 협의된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액분, 농촌 가로등 추가 설치에 따른 각종 요금,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에 따른 행정장비 현대화 추진에 따른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 그리고 주민편의를 위한 가로등 수선 및 설치비, 그리고 꼭 필요한 소규모 천만원 이하짜리는 읍면에 얹었습니다. 해서 읍면 것은 생략을 하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내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로 넘어가서 상수도사업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입분야는 345페이지입니다. 앞의 계수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세입분야에 이자수입이 줄었고, 금천 우회도로 건설공사 보상금도 당초보다는 15만원정도 줄었습니다. 349페이지 세출분야는 상수도요금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90만원, 야간 누수탐사 인부임해서 야간에 누수탐사에 702만원 얹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350페이지 넘어오면 시설비중에서 운문댐물 공급사업해서 이것이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 감해서 시설부대비로 넘어와서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세입부분에서 모자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운문댐 상수원관리, 이것도 세입분야는 359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619천원,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출에 가서 363페이지 세출이 좀 많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봉급을 많이 줄고 했느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는 7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예산승인이 안되고 이래서 그런지 정원이 지금 현재 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한 금액을 전부 정리하였습니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 보시면 대구,경산, 영천, 수자원공사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것은 따로 특별회계 아닙니까 ? 그야말로, 여기에는 그렇게 받았는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도 맨 그렇게 되어 있고, 전부 삭감한 것입니다. 368페이지까지 인원 감되었는 부분에 따라서 정리한것입니다. 그대신 369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 일용인부는 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936만원은 추가로 잡혀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 이것도 보면 표고버섯 지원사업을 감하고, 방음농로포장 감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공암농로포장공사를 하고, 사업장이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하는데 따라서 일부 사업장 변경이 되었는 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쭉 보시면 아마 운문의 박의원님 보시면 내용을 아실것입니다. 추가로 더 한것이고 아니고, 쭉 정리를 하였습니다. 370페이지 그렇고, 371페이지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중에서 이것도 역시 국비 내려왔는 것 감해서 과목변경한것이고, 학술용역비는 운문댐 상수원 관리사무소 부지가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문화재 발굴용역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 안하면 집을 짓는 허가를 못 냅니다. 그래서 1,50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에 운문댐 상수원 관리사무소 신축하는데 87,989천원, 가드레일 및 철조망 설치, 이것은 당초보다 한 300만원 감하였고,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것은 그곳에 필요한 것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37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807천원 더 늘어났고, 의료보호 진료비 군비부담금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전입해온 금액입니다. 17,263천원, 그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의료보호 진료비, 국고보조금이 256,830천원 내려왔고, 시도비 보조비가 41,467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출예산 383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진료비해서 315,560천원, 이것이 당초보다 국,도비가 늘어나고 해서 여기에 인원증가분에 대한 추가내역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해서 807천원, 아까 세입잡았는 부분 그것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관리사업입니다. 세입예산 391페이지 이자수입 120만원, 순세계 잉여금 93,333천원, 과년도수입 미수금 43,500천원, 과년도 연체이자 1,995천원해서 세출은 395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지원사업해서 140,028천원, 이렇게 융자해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청도 상설소싸움장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1,574백만원 부담금으로 해서 넘어왔고, 청도상설 소싸움장 조성사업해서 일반회계에서 또 20억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뒷편에 보면 청도상설 소싸움장 조성사업해서 6억원이 넘어와서 총 4,17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청도 상설소싸움장 조성사업해서 40억원, 국비 20억원, 도비6억, 감리비해서 174백만원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치수사업으로 세입예산은 41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4/4분기것이 내려와서 32,015천원, 일반세외에서 이쪽으로 넘어온것입니다. 세출예산은 419페이지 장비임차료 부족분, 하천내 퇴적물 제거장비 임차료입니다. 그것이 천만원, 재료비중에서 수방자재구입비 부족분해서 2,145천원, 나머지는 예비비로 해서 19,870천원을 예비비로 얹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중식을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중식을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2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박순필 의원,
순필

박순필의원

박순필 의원입니다. 실장님 63쪽에 주민숙원사업 4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세입란인데, 세출란에 가면 다 아까 설명을 해 드렸는데, 145페이지에 청도월곡 소하천 복개 4천만원, 매전 구촌 덕정진입로 포장 2천만원, 화양 진라1리 농로포장 3천만원, 청도 운산2리 진입로 포장 2천만원입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예. 알았습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실장님 88쪽에 새마을농로 측량수수료 관계인데, 지난번 우리 새마을과장이 올해 필요한 예산이 한 6천만원정도 있어야 된다고 군정질문때 이야기를 했거던요. 그런데 이것이 2,500만원 가지고 할수 있는지, 안 그러면 부족되는 것 같으면 이러한 예산은 조금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이용운의원

그리고 저가 몇가지를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식으로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환경관리센타에 관한 증액부분인데 이 부분은 부분별로 소상하게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8페이지 문화테마 여행단지조성에 관한것도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쪽 예비군 정신교육관 빔 프로젝터 이것은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그 네가지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제일 페이지수가 빠른 순서부터 하겠습니다.

이용운의원

예.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86페이지에 예비군 정신교육관 빔 프로젝터설치 이것은 5대대 교육관에 예비군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자재입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새마을농로 분할측량 수수료 이것은 그때 아마 새마을과장님이 계시는데 등기이전비는 제외되었습니다. 우선 측량수수료만 계상을 했습니다. 등기이전비는 예산을 계상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측량해놓고 필요하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기왕이면 필요한 부분인 이런 부분은 타 예산보다, 물론 이것보다 더 급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떤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던요. 이러한 예산들은 우선 선정을 해서 일을 옳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올해 지금까지 했는 것이 한 200필지정도 했는데, 앞에 몇 달 안 남았는데, 600필지하면 이것도 아마 시간이 안 그렇겠습니까 ? 그러니까 내년에 할 때 나머지 부분은 다 할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화양문화 테마여행단지 조성 이것은 설명이 깁니다. 전에 제가 한번 의원간담회때 잠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오후 간담회자료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넣어놓았는데,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의원

예.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118페이지 환경관리센타는 총액이, 하도많이 바뀌어서, 죄송합니다만 담당자가 과장이 아까 양해를 구하고 가셨죠 ? 그래서 담당계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청소담당

박재영 죄송합니다. 과장님 사정이 있어서 청소담당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사업비는 소요액이 103억7,500만원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간담회때 보고를 한것보다 일부가 조금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번 추경때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11억8,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존이 우리 군비가 기확보되었는 것이 매립장시설에 49억9,500만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계상된 것이 11억8,800만원으로 총 61억7,3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에 기존 9억6,600만원 되어있고, 이번에,

이용운의원

담당께서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증액되는 부분만큼 그곳 사업의 내용이 변화되는 것을 좀 알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매립시설 예를 들어서 500평을 할려고 했는데 510평을 한다든가 어떤 사업자체의 변화가 있어야만이 예산의 변화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던요.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 그리고 예산이 변화하는 부분만큼 사업내용이 어떻게 변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다.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청소담당

박재영 예. 매립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침출수 일차처리장을 당초할때는 계상이 안 되었는데, 바로 하수처리장에 유입하면 농도 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150ppn이하로 설치하라고 해서 1차처리장이 추가되었는데 1억8천만원 들어가고, 방류관로 횡배수가, 즉 우리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진입로 포장단지 하면서 중간중간에 물기를 돌려서 횡배수를 하는데 155만8천원, 방류관로구간 콘크리트 타설 그곳에 368만6천원, 그 관계는 구체적인 내용에 보면 도로노폭 확장하면서 양 측면에 시설설치하는 그런 관계, 우수 유입 방지를 위해서 주민요구 들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재길씨 옛날에 리장했는 그 집 예를 들면, 경사면같은곳에 우수배제시설을 하는데 1,887만원, 주민편의 시설을 하기 때문에 교회 이전관계에 드는돈이 3,300만원정도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 더하면 세부적인 것이 여기에 다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용운의원

매립시설인데, 그런것말고, 매립은 바로 쓰레기를 묻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11억8,800만원에 대한 증액되는 부분인데, 매립지를 어떤식으로 하는데 이만큼된다. 지금 어떤 관로나 이런 것은 그 부분이 안 틀리겠습니까 ?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매립하는데 11억8,800만원이 더 소요되는데, 매립장 형태가 변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넓이가 더 넓어진다든가 그런쪽으로 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당초에 계획을 하면 소각로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어떤 정해진 기계라든가, 설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산이 이미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소각시설도 또 추가공사를 해야되는지, 그런 부분에, 물론 공사를 완벽하게 할려니까 예산이 더 증액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좀 소상히 이번 기회에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담당

청소담당

박재영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11억8,800만원이 올라갔는데, 제가 당초에 여기 설명드렸듯이 총 현재까지 매립시작하고 매립시설 확보된 것이 49억9,500만원 되었습니다. 여기는 국비도 증액부분이 있고, 도비 부담분도 있고, 군비 부담분도 차지하는데, 이번에 11억8,800만원 전액 군비부담입니다. 그리고 소각시설도 지금 21억1,600만원인데 당초 저희들이 계상할때는 약 20억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따른 사소한 변화이지 크게 내용이 증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용운의원

매립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어떤 다른 큰 변화는 없고, 당초 계획에서,
담당

청소담당

박재영 예. 미확보분입니다.

이용운의원

예. 계획에서 조금 누락되었다든가 그런 부분이네요.
담당

청소담당

박재영 미확보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용운의원

예.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무엇입니까 ?
담당

청소담당

박재영 저희들이 그냥 쓰레기를 소각하면 연소율이 낮기 때문에, 연소율이 낮은 이유는 대부분이 음식물이 같이 들어가서 물기가 흡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분리해서 별도로 음식물을 건조를 1차 시킨상태에서 다시 소각을 시키면 연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용운의원

그것이 지난번 당초 예산에 안 얹혔습니까 ?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예산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별도로 시설을 더 하는 것입니까 ?
담당

청소담당

박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3억900만원 내려왔는 것입니다.

이용운의원

예. 알겠습니다.

유천재의장

청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오고갔고 익히 본 의원도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만약의 경우 내년도에 입장료 수입을 우리가 지금 한번 예산을 해 본다면 실장님 또 4억원정도 예상을 하시겠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예상수입액을 4억2,500만원 할 때는 5천원정도 계상해서 안 되겠느냐 이래서 했는데 3천원하고 2천원 받다 보니까 이것이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은 3천원받고 하되,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9일간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3천원받고 그렇게 받으면 토.일요일날은 5천원받고 이런식으로 지금 구상입니다만 하면 6억내지 7억이 안 올라오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러면 올해 입장료 금액의 차이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판매 입장권 매수는 목표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권현의원

매수도 내년도도 올해처럼 매수는 이정도 선에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매수는 더 안 많아지겠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날짜를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한 9일간하면 토,일요일이 두 번 끼여있기 때문에 평일날의 3배이상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오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좀 과장된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생각에는 한 9일간하면 그정도 안 오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다음에 81페이지입니다. 아가 그 설명하실 때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소싸움 축제 말씀입니까 ?

박권현의원

예.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1억원을 잡아놓았는 것은 내년에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 볼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당초에 보고도 드렸고한데 지금 예산확보가 더 이상 못 되어서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총괄 기획하고 군내 홍보마케팅에 4,500만원정도 소요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포스터하고 리후렛 제작하는 것이 한 4천만원, 그리고 각종 여행사를 불러모아서 축제에 대한 설명회가 한 500만원, 그 다음에 내년도것은 연말정도부터 입장권 예매제를 할려고 합니다. 예매제를 할려고 하니까 입장권을 인쇄하고 해야될것이 한 천만원, 그렇게 해서 지금 최소한도로 1억원정도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권현의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집행방식은 어떻게 할려고 그럼 어느 이것도 이벤트회사라든지, 광고회사라든지 이런곳에 의뢰해서 할 작정입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권현의원

홍보활동이라든지, 포스터 내지 리후렛 제작하는것도 이것을 가지고 포스터를 붙이고, 보내고 리후렛 제작해서 관광회사 갖다주고 하는것도 다 용역업체에 주어서 그렇게 하실 작정입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박권현의원

그리고 관광업체를 불러모아서 설명회 하는것도 그쪽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박권현의원

그런 부분은 너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 우리 군에서 주관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합니다. 상당한 정보가 필요한것이지, 저희들이 여기 군에서 무작위로 우리 관내 하는것처럼, 여행사는 어디어디 있으니까 그것은 불러야 되겠다. 안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수 있을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못됩니다. 이것은 전국 여행업소를 다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업체가 해야 됩니다. 타시군에도 해보고, 타도에도 용역받아서 하는 사람들이라야 이것이 좀 되어 왔습니다.

박권현의원

물론 홍보활동도 많이 해야되고 그렇게 해야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다소 좀 전문성이 있는 그런 업체에 맡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노력도 그에 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여하에 따라서 우리도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차후에 몇 년뒤에는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들을 저희들은 실사를 해서 계속 필요없는 부분은, 이것을 그냥 얼마하느냐 했는 것이 아니고, 내역을 받아서 하나하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총동원 지식해서 다른 회사도 물어보고 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인정해 주고, 이렇게 했는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런데 이런 축제를 하기 위한 그런 홍보비가 어떻게 보면 좀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문화관광부 관광축제로 지정된다면 국비가 7천만원, 도비 7천만원인데, 이것은 자기들 한번 내려올 때 1억4천만원에 대해서는 순저히 홍보비로 사용하라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시설비라든지, 우리하는데 필요한 돈을 쓰지 못하게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리고 115페이지에 수영장에 유류대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예년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지 않습니까 ? 있었습니까 ? 유류대 지급이라든 이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지출한적이 있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권현의원

갑자기 올해는 왜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수영장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군이 이렇게 자꾸 돈 들어가는것만 해서 너희는 죽던지, 살던지 너희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맡겨놓아서는 시설보수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그렇게 올해 처음 얹어봤습니다.

박권현의원

218페이지 아까 악성채무라는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현재 지금 실장님 설명하신 내용중에 악성채무라고 생각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한 어느정도 됩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5.25%이상 되는 것은 악성채무라고 저희들이, 어디에 나와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현 시중시가보다는 좀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4개정도 있고, 그것이 5.25%가 4개있고, 6.25%짜리가 지금 1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갚자. 제일 높은것부터 먼저 갚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박권현의원

전체 금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어느것을,

박권현의원

방금 5.25%짜리 4건하고, 6.25% 한건하고, 합쳤을 경우에,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90억쯤 됩니다.

박권현의원

이런 부분은 설명하신대로 잘 된 것으로 10억원이라도 갚는 방법이 잘 선택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싶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20억원정도 갚을려고 떼 놓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10억원만 했습니다. 내년에 좀 갚고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리고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거의다 컴퓨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이런 것이 이번 추경에도 적지 않은수가 올라와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읍면에 방문했을시에 읍면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주 내용이 뭐냐하면, 상당히 본청과 읍면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읍면에서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자산물품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박권현의원

맞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렇다면 여기 읍면에 나와있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란에 나와있는 이 내용을 봤을때는 이 상태조차도, 아직까지도 부족하다 그런 본 의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를 위한 그것이니까 좀 빨리 해결하실 그런 의향은 없겠습니까 ? 실질적으로 읍면에 가면 어느 읍면이고 할것없고, 물론 우리 본청에서도 계속 부족하겠지만 읍면은 더 부족하고 더 힘이 드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쯤은 여유를 가지시고 생각하셔서 다음 정리추경 아니면 당초 예산이라도 그런 공무원들로부터 그런 불만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읍면에 실제로 의원님들이 말씀하고 난뒤에 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읍면에 사실보면 청도읍 같으면 6대, 이런식으로 한꺼번에 대량 많이 사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카바할 수는 없을것입니다. 내년 당초 예산이나 정리추경때해서 하면 읍면에는 내년초쯤 되면 거의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권현의원

잘 하셔서 그런 공무원들이 그런 불만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최우석 의원,

최우석의원

최우석 의원입니다. 214쪽입니다. 실장님 청도의용소방대 연합사무실이 어디쯤 있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소방파출소 2층에 있습니다.

최우석의원

청도,화양 부녀의용소방대 방한복 구입,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여기보다도 우리 각 읍면에 보면 방범대원들이 지역주민들 겨울이고 방범활동하는데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 소방대 실지로 아무 하는 것 없습니다. 뭐 합니까 거기, 오히려 우리가 지원해 줄려고 하면 각 읍면에 방범대원들, 겨울에 방범활동할 때 방한복을 하나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청도, 화양 부녀의용소방대 아무 할 일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작년입니까 ? 올 봄인가 불났을 때 한번 보시면 아시다시피,

최우석의원

밥 해 주는것요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밥해주고 하는 그것 정말 열성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청도, 화양이 특별히 고생을 했다고 해서 올해 이렇게 해 주는것입니다. 의용소방대 말고, 그분들한테도, 그것은 예산에 해마다 조금씩 나가는 것이,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방범대원들은 군에서 주관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최우석의원

급식비 얼마씩 나갑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이것은 도 조례에 의거해서 선임되었는 의용소방대원입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식구가 좀 다릅니다.

최우석의원

물론 그래도 방범대원들이 우리 청도군 방범활동에 많은 일을 하고 안 있습니까 ? 이것 어떻게 우리 방범대원들한테 지원해줄 그런 것은 없습니까 ? 해줄수 없습니까 ? 안 그러면 해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한번 담당실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우석의원

한번 연구하셔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방범활동하고 있는 방범대원들 겨울에 추울 때 방한복 한벌할수 있도록 신경을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연구 해 보겠습니다.

최우석의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실장님 82쪽에 방송홍보 및 업무용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구입,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 문제하고, 89쪽에 새마을설계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이 두가지가 분류되는지, 안 그러면 구입했는 연도가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방송홍보 및 업무용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이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공보계 없어서 하나 살려고 하는것이고, 새마을과도 지금 없습니다.

곽명순의원

새마을과 여기도 현재 없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곽명순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91쪽에 민원인 휴대용 전화기 고속충전기하고 또 민원인 인터넷 자료검색용 컴퓨터 및 책상, 지금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안 봅니까 ?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아직까지 휴대용 전화기는 보통 밧데리이용은 1일이상 간다고 보고, 또 민원인 인터넷 자료검색용 컴퓨터 및 책상, 이 관계도 아직까지 지금 숙지가 되었는 민원인이 가히 몇 명있느냐, 그래서 아직까지 시기가 좀 이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컴퓨터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컴퓨터 세대하고는 우리는 어린이들만 컴퓨터하는것같이 생각하시지만 지금 아주머니들도 컴퓨터를 못 만지는 아주머니들이 거의 없을정도로 엄청나게 컴퓨터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민원실에 와 있으면서 검색할수 있는, 하루에 열명오는데 두명이 있어도 지금은 필요합니다. 지금 읍면에도 사실 해야되는데, 우선 군부터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지금 곽의원님 생각하시는 인터넷 컴퓨터 만지는 사람하고, 지금 나가보시면 여기 우리 교육도 시키지만 아주머니들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부녀자들이 요새 우리보다 훨씬 잘 합니다. 그리고 민원인 휴대용 전화기 고속 충전기, 돈은 100만원 얼마 안 됩니다만 그러나 사람이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있으면 얼마나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겠습니까 ? 그것은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곽명순의원

민원인데 대한 편의는 좋습니다만 금액도 적다고 하면 적고, 많다고 하면 많은데, 그래서 묻고, 96페이지 고향담배 판매 우수자에 대한 포상관계 1,300만원인데, 상세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대상자가 누구인지,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서울이나 부산에서 청도군 담배를 가지고 가서 팔아주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한갑 팔면 65원, 아무 무보수로 해서는 팔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직업적으로 하는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갑 팔면 65원, 그래서 우리가 총 떨어지는 것이 한갑 510원 떨어지는 중에서 65원은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것인데,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3,600만원정도 잡았는데, 올해 많이 팔았는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기로하고 약속을 했는 금액이기 때문에 더 팔면 안줄수도 없고해서 더 필요한 금액이 1,300만원입니다.

곽명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122페이지 간이상수도 폐공처리 몇군데라고 했습니까 ?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10군데입니다. 각남면 녹명2리, 옥산1동, 예리3동, 그 다음에 이서에는 팔조리, 운문에는 신원에 3개소, 봉하, 마일1리, 금천은 신지4동입니다.

곽명순의원

폐공처리 했습니까 ?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할 계획입니다.

곽명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수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조명수 의원,

조명수의원

조명수 의원입니다. 182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 우권법제정 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5천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법을 제정하기에 5천만원이 투자되어야 됩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우권법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한다고 통과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집행기관인 정부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제정해서 국회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우리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안 하고, 의원입법을 할려고 합니다. 의원입법을 할려면 그에 따른 각종 용역비라든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얹었는 것입니다.

조명수의원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설명을 해 주셔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5천만원 거액입니다. 법만들면서 5천만원 투자된다는 것은,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조명수의원

이해력이 좀 부족한 설명같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아니 돈 자체가 법을 하나 통과시키는데, 지금 동서에서 5천만원 내어놓고 1억원을 해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유명한 교수들이 입법추진위원을 따로 만들고, 그래서 그에 드는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리고 각 위원들하고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실 장부상에 드러낼수 없는 돈은 동성에서 5천만원 그것가지고 사용하고, 지금 여기는 공식적으로만 쓸 수 있는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마이크잡고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수 없는데, 그것 꼭 필요하시면 나중에라도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명수의원

예. 뒤에 우리 의원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92페이지 자치센타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며칠전에 본 의원이 서울국회에 연수를 갔는데, 자치센타를 설치했는 지역의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지금 상당히 어떤 운영상 문제가 있다. 아주 심각한 정도로 이것은 거의 그분들 이야기로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실패작이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식으로 하실것인지, 아니면 상부로부터 어떤 틀이 짜여져 있는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조금 변칙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것인지, 여하튼 자치센타 운영에 관한 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99쪽 지금 우리 군청사내에 은행나무 보수가 1,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데 이러한 손질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고, 128페이지 복지회관 경피신경 자극치료기 이렇게 해 놓았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이것이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어떤것이라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치료기라는 어떤 용어자체가 전문인이 다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혹시 여기에서 복지회관에서 이런 어떤 의료기구를 다룰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지, 혹시 그런 자격증이 없는분들이 의료기구를 다루었다가 만일의 경우에라도 어떤 불상사가 나면 책임의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염려되는 뜻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부의장님, 한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주민자치센타 설치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4,500만원 내려왔는데, 군비를 4,500만원 보태어 9천만원해서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타 설치에 대한 조례가 이번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총무과장이 아마 이것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총무과장이 나와서 설명하고, 그때 또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들으시도록 앞으로 방침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야기 하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의원

예.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은행나무 이것은 재무과장이 나중에 나와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회관 경피신경 자극치료기 구입 이것은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사가 그곳에 간답니다. 그곳에 출장가서 한다고 조금전에 이야기하니까 ?

이용운의원

예. 본 의원도 치료기라고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구는 아무나 다룰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래서 혹시나 불상사가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복지회관에 이런 것을 운영할수 있는가 싶어서,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사가 파견된답니다.

이용운의원

예. 알겠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군청사 은행나무 그것은 재무과장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호입니다. 군청사 은행나무 외과수술은 지금 예산이 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대상이 민원실 뒷편에 보면 은행나무가 3주 있고, 지금 군청 광장 청사 주차장에 1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4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요액을 산출한 것은 전문기관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내역을 받은 그 내역을 보면 뿌리수술 및 토양개량하는데 400만원, 영양공급 및 안전대책 450만원, 그리고 외과수술 200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용운의원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지금 금년도에 외과수술을 안 하면 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이용운의원

앞에 있는 것을 보니까 싱싱하던데, 한 몇 년전에는 좀 시들하더니 이제는 잘 커는 것 같던데.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전문가가 판단해서 아마 금년에 시술을 해야될 그런 상태입니다.

이용운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기획실장 78쪽에 청도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6천만원 나왔는데, 청도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이 80년초입니까 ? 한번 했는일이 있죠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95년인가, 96년에 했습니다.

곽명순의원

그곳에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따른 계획에 따라 다소 우리가 개발했는 것이 있습니까 ? 계획을 세웠으면 그에 준해서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그것을 도외시하고 지금까지 개발계획서가 본 의원 집에도 있고, 보관해서 다소 자주 들여다 보고 있지만 그 계획에 준해서는 한군데도 지금까지 우리 건설이나 모든 지역발전이 된 구역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곳에는 구체적인 사업은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길을 내겠다. 여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고, 개괄적으로 나와있는데 그것의 큰 틀에는 거의 적당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곽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사실은 군장기 종합개발 계획이 딱 어느 사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의원님들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업을 할것이 아니고 사실은 딱 이것을 해서 무게가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겉치레로 저렇게 해 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데 이제는 지방자치제도 시행되고 어느정도 틀이 잡혔으니까 잔잔한 2천만원, 3천만원 짜리는 그때그때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큰 틀은 이것이 뭔가 딱 정해져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정보완해야 되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곽명순의원

그래서 방대한 계획은 좋습니다만 이런 거액을 들여 가면서 없는 재정에 빈약한 재정으로 봐서는 조금 무리가 아니냐 싶고, 또 본 의원이 장기종합 계획서를 볼때는 각 읍면에 본 의원이 지역을 봐서도 세군데인가 아주 방대하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집중 주거지역하면서, 또 개발지역하고, 부분적으로 지역안배를 해서 서너군데 되어 있던데,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했는가 몰라도 우리 본 의원이 거주하는 지역구 내에서는 근방에도 간, 이때까지 큰 일이라도 또 지역은 청도군지역을 봐서도 완전 그에 준해서 다소 국한된 사업을 했으면 하지만, 완전 그것은 도외시하고 다른 사업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은 좋은데, 그리고 116페이지 한번만 더 봅시다. 보건소 소관인데 입장권 자동발매기, 수영장에 속하는 것입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곽명순의원

수영장이 안 되는데다 이런것까지 구입을 구태여 1,500만원, 돈도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데, 자동발매기 구입까지,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자동발매기 이것 하는 것은 그곳에 지금 사람을 서로 믿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감시감독하는데 사실상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자동발매기를 해서 기계가 속이지는 않을테니까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142페이지에 실장님으로부터 서두에 예산서에 대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474백만원 이 금액을 주민에 의해서 내년에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예산이 돌아가니까 그런가 몰라도 금년에 굳이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굳이 지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꼭 주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그 돈은 그돈인데, 내년에 갚아도 갚아야 될 돈인데, 1년 늦게 준다고해서 그 사람들이 1년 늦게 있다 받을려고 했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일반교부세가 몇 푼이라도 내려왔을 때 조금 홀가분할 때 갚는것이지, 내년에 당초 예산 또 빡빡해집니다. 당초 예산도 해 보면 정말로 내년에는 아마 사업이 고무처럼 밀릴텐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올해 갚고, 내년에 조금이라도 4억이라도 숨 쉬자는 것이지, 제가 억지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곽명순의원

여유는 있네요.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여유 있는 것이 아니라, 올해 갚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에 정말로,

곽명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예산안의 개별 검토작업을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내일 10시까지 등원하셔서 의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14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