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헌 의원 발언

대도동에는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 분포가 돼있습니다. 이근방에는 없습니다.

이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권은 아무래도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원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공시지가는 약 145만원 갑니다.

1,200평. 감정을 하면 공시지가하고 있는 별개입니다. 감정을 하게 되면 용도지역도 보고 주민여건도 보고 하기 때문에.

보상계획은 사실 아직은 계획없습니다.

전부 자원연구소 겁니다.

쉽습니다. 자기네들도 보상을 빨리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우리가 결정을 해 놓고 한국자원연구소에서는 이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 내놓은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정을 해 놓고 우리가 바로 매입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관계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관계없습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보상을 해 주면 좋지만 안 해 주더라도 저희들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제기나 소송같은 것 가더라도 저희들 정당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총 예상되는 예산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보상비가 약 16억 7,000만원 보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해서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3억원 해서 약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20억을 투자해서 거기에 과연 기대효과에 미친다고 봅니까?

시가 사실 예산 투입하는 것은 꼭 수익적인 면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환경권의 확보라든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것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만한 가치가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야 어느 공간이든지 공원을 마련해 주면 좋다 하는 것이 주민의 일방적인 얘기고, 시에서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그 주변이 학교가 2개 있고 바로 파출소 옆에 공원이 조그마한 소규모공원이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기로는 학교를 휴식공간으로 또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지역보다도 뛰어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구태여 20억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공원을 만든다 하면 물론 재정적인 여건이 돌아가면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는 바지만 잘 아시다피 포항시 재정여건이 최악화 일로에 있고 내년도에 포철로 인해서 약 250억이 기본적으로 삭감되는 그런 입장에 이게 과연 20억을 투자해서 기대효과를 노릴 수 있느냐 하는게 가장 관건이예요. 그리고 우리 사항에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검토가 되고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물론 이런 것들이 주민의 입장을 봐서는 어디든지 여건만 되면 다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틀림없다는 얘기예요. 이런부분을 아까 이대우위원님도 그런 입장에서 지적을 했지만 물론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고자 하는 의지는 당연한 거고 그러나 냉철한 입장에서 포항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타당성 여부를 한번 도시과장으로서 냉철하게 판단하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어디든지 하면 좋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위치는 학교가 인접해 있고 100m 거리안에 다 학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입장에 그 위치가 가장 타당하냐, 공원 하나 만들어 주는데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사용 주민들도 한계가 있다고. 이블럭 저 블록에 그 지역을 본 위원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만큼 기대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물론어떤 계획을 하시든지간에 포항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접근을 하는게 맞다, 물론 이일윤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주민의 욕심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체적인 입장도 한번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기네들 관리하던 관리사 같은 것 하나 있습니다.

한 20년간 방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은 울타리 망처럼 그렇게 쳐져 있습니다.

판다는 것은 1년전부터 자기들이 매각을 해도 부동산 경기가 없으니까 매각이 안 돼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감정가대로만 사고 팔고 해야 됩니다.

감정사들이 판단하니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내리고 그런 것은……

예, 낫습니다.

도로폭 6m, 8m고 그렇습니다. 넓은도로는 없습니다.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더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과장 보고는 마치고 여기에 따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성욱입니다. 포철제4투기장기간연기에 대하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포항제철소 제4투기장 조성 사업의 기간연기 신청건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우리 시의 의견을 요구함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치는 남구 송정동 390번지 인근 공유수면입니다. 면적은 1,229,000㎡로써 1단계는 524,000㎡, 2단계가 705,000㎡입니다. 시행자는 남구 괴동 1번지 포항제철(주) 사장 이구택입니다. 목적은 제철소내 발생 폐기물이 적정 처리를 위한 투기장 조성으로 제철소 설비 확장에 소요되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투기장 조성 추진경위입니다. '92년 10월에 국가산업단지지정변경 및 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가 건설부로부터 되었습니다. '92년 12월에 시행자 지정이 됐고, '93년 9월에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이 되었으며, '93년 10월에 4투기장 조성 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사업시행기간 연기신청입니다. 연기신청기관은 경상북도청 도시계획과입니다. 연기기간입니다. 당초는 '93년 10월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변경해서 '93년 10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기코자 합니다. 연기사유는 매립 대상물인 쓰레기가 토목 건축용이나 재활용 제품의 원료로의 활용이 증가되어 매립 물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포철제4투기장기간연기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위원님.

현재 저희들 아직 최종 의견은 정리 못했습니다.

예.

방파제 있는 데가 호안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침출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글쎄 저가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80년……

장위원님 질의의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식위원님.

다른 토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더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