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안동기 의원 발언

제75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2001-10-12

안동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동기

안동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곤

장진곤사무직원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주요업무보고 가. 도시계획시설(대도4어린이공원)결정안보고

10시39분

동기

안동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시설(대도4어린이공원)결정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김성욱입니다. 도시계획시설(대도4어린이공원)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대도동 54-1번지 외 5필지이고, 면적은 1,265평입니다. 현재소유자는 재단법인 한국자원연구소로 돼있습니다. 결정사유는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녹지공간 조성으로 건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작년9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고 주민의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또작년 12월 20일 의회 주요업무보고시에 이 건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이후에 한국자원연구소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부채납 의견을 제출했는데 기부채납은 불가하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달중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1월초에 도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코자 합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지금여기가 대도파출소고 여기가 상대초등학교, 이쪽으로는 오광장으로 가고 이게 죽도파출소입니다. 공원으로 결정코자 하는 면적은 이 면적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석유시추하고 하던 그 자리인데 지금은 사용을 안하고 있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결정을 해서 타 용도로 사용을 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도시과장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인가 이 문제 때문에 토의가 있었습니다. 여러여건상 어렵다는 입장을 우리 위원회 의견을 냈습니다만 현재도 이 땅이 아직 매각되지 않는 상태에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화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다시 제기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일단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계신 분,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지금 시민공원으로서 대지를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을 했을 때에 예를 들어 지주지요, 그러니까 한국자원개발공사에서 공원으로 지정해서 매각을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시에서 지금 현재 사줘야 될 것 아니냐 요구조건을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하는게 쌍방간에 협의가 돼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결정을 해 놓고 저희들 예산 형편에 맞추어서.
춘부

이춘부위원

상대방에서 그런 이의를 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 말씀입니다.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이의를 걸더라도 저희들 관계없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장세헌위원님.
세헌

장세헌위원

지금 대도동에는 공원이 없습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대도동에는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 분포가 돼있습니다. 이근방에는 없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 쪽안에 인구가 몇 명쯤 됩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이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권은 아무래도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어제 신문인가 아레 신문을 보니까 포항이 제일 전국에서 소음이 제일 높은 도시고, 해마다 여름에는 녹지가 없어 가지고 온도가 제일 높다고 포항이 일등가는게 참 많아요. 그래서 산림과에서도 내년 예산서 보니까 녹화사업쪽에 많은 비중을 투자를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은 어차피 도심지 복판에 버려진 땅이고 그쪽 지역의 시민들로 봐서도 활용해야 될 입장인데 땅이 포항게 아니니까 지금까지 방치했습니다. 포항으로 봐서는 녹지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지역이 포철하고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포항시가 매입을 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김상원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김상원위원입니다. 과장수고많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오늘 또 다시 지금 도시계획결정안이 결정은 아직 안 됐지요?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예, 안 됐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이달말경 정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중앙정부라든가 도로부터는 결정된 상태입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이것은 시장권한사항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시장권한사항입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은 도시계획결정안에 어떤 공원지역 결정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그 다음 사유재산 보호차원하고 이런 관점에서 의견을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여기는 고층아파트는 없고 대부분이 단독주택이고 연립주택 정도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같으면 사실 아파트 단지안에 녹지라든지 공원 시설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인근에 단독주택 주민들도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은 사실 그런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위치로써는 사실 적정한 지역이고 이러한 공간마저 이 지역으로 봐서는 없다하면 아주 주거환경하는 것은 앞으로 갈수록 열악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리고 보면 2000년도 9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주민의견청취 및 공람공고가 있었는데 이때 특별히 주민들이 반대한다든지 여기에서 이의 제기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소유자는 뭐라 합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소유자는 대전에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작년에 보고한 후에 올 봄에 갔었는데 그 분들은 자기네들 재정이 별로 안 좋으니까 시가 한꺼번에 안 사더라도 4년이나 5년 계획잡아서 조금씩이라도 사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되면 땅에 대한 시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감정해가지고.
상원

김상원위원

보통 공원으로 결정돼버리면 시가가 좀 떨어지는게 일반적이지요?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이대우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도시과장 오늘 잘 만났습니다. 포항시에 시군통합 이후에 도시계획이 많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일부우리 시민이나 지식층에서 보면 계획 결정은 좋은데 그 다음에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예산이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포항시만 하더라도 52만 인구중에 도시계획은 해 놓고 개발을 못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관계라든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더 고려할 수 있는 긴 안목을 가지고 계획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사실 우리 계획에 뒤따라서 사업비가 투자가 안되는 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을 할 때 목표연도를 항상 2011년이나 2006년 목표연도를 잡고 있는데 그 목표연도에 이러한 계획이 다 돼야 사실계획하고 실제하고 맞아 들어 가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지금 10년, 20년 넘는 도시계획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감안 안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는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예, 좋습니다. 대도에 대해서는 그만하고 도시과장 만났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에 도시계획개발에 대해서 시가 집중적으로 그런 계획을 입안한게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포항시 도시과장으로의 견해를 말씀 좀 해 주세요.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저희들 도시계획재정비가 결정되고 했습니다만 3만평 이상되는 대단지로 이번에 용도지역이 바뀐 지역이 계획개발로 저희들 합니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라 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3만평 이하쪽 되는 것은 저희들 새 도로계획을 짜가지고 새 도로는 시에서 개설을 해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구역으로 할려 하는 지역은 11개 구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개별적으로 저희들 시가 예산확보해서 도로개설이나 상하수도 해야 되는 그런……
대우

이대우위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늦어지면 시가지가 형성돼서 개발할려하면 돈이 약 3배 가까이 듭니다. 황무지 때에 개발계획이 입안될 수 있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외국같은 경우도 집들이 시가지 형성되기 전에 도로 상하수도 미리 다 해 놓고 집이 들어 가는게 그게 순서인데 저희들은 시재정이 거기에 못따라가고 있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공급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본 위원이 외국에 가고 미국에 있는 외가가 있고 해서 갔는데 그렇게는 선진국형으로 못따라간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민 인식이 개발계획에 대한 복안이라든가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꼭 시가지 형성돼야 개발한다 이러한 견해에 의해서 본 위원이 회의를 느껴서 한번……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늦게나마 어린이공원 지정은 매우 좋은 발상인데 사유재산 문제에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게처음 석유시추 관계시 토지매입을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일단 서류상으로는 협의 매수된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서류상은 협의 매수예요? 아마그때는 포항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수용령 내렸다 하는데.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안 그래요?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수용령을 내릴려 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돼야 수용을 할 수 있는데 결정 안 된 걸로 봐서는 아마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협의매수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게 의심스러워서,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자기들이 땅을 맡아있긴 맡아 있는데 이게 포항시에서 필요하다고 감정가 좀 낮춰도 충분히 가능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그것은 감정을 하면 자기네들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감정이 얼마 나오든지간에 수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세헌

장세헌위원

금액은 얼마쯤 되는 줄 압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공시지가는 약 145만원 갑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천평이지요?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1,200평. 감정을 하면 공시지가하고 있는 별개입니다. 감정을 하게 되면 용도지역도 보고 주민여건도 보고 하기 때문에.
세헌

장세헌위원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보상계획은 사실 아직은 계획없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필지는 한 업체?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전부 자원연구소 겁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보상하는 것은 쉽네요.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쉽습니다. 자기네들도 보상을 빨리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러니까 그 땅에 우리가 결정을 해 놓고 한국자원연구소에서는 이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 내놓은 상태잖아요.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결정을 해 놓고 우리가 바로 매입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관계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관계없습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연차적으로 조금씩 보상을 해 주면 좋지만 안 해 주더라도 저희들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제기나 소송같은 것 가더라도 저희들 정당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그러면 총 예상되는 예산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토지보상비가 약 16억 7,000만원 보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해서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3억원 해서 약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20억을 투자해서 거기에 과연 기대효과에 미친다고 봅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시가 사실 예산 투입하는 것은 꼭 수익적인 면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환경권의 확보라든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것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만한 가치가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주민의 입장에서야 어느 공간이든지 공원을 마련해 주면 좋다 하는 것이 주민의 일방적인 얘기고, 시에서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그 주변이 학교가 2개 있고 바로 파출소 옆에 공원이 조그마한 소규모공원이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기로는 학교를 휴식공간으로 또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지역보다도 뛰어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구태여 20억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공원을 만든다 하면 물론 재정적인 여건이 돌아가면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는 바지만 잘 아시다피 포항시 재정여건이 최악화 일로에 있고 내년도에 포철로 인해서 약 250억이 기본적으로 삭감되는 그런 입장에 이게 과연 20억을 투자해서 기대효과를 노릴 수 있느냐 하는게 가장 관건이예요. 그리고 우리 사항에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검토가 되고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물론 이런 것들이 주민의 입장을 봐서는 어디든지 여건만 되면 다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틀림없다는 얘기예요. 이런부분을 아까 이대우위원님도 그런 입장에서 지적을 했지만 물론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고자 하는 의지는 당연한 거고 그러나 냉철한 입장에서 포항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타당성 여부를 한번 도시과장으로서 냉철하게 판단하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어디든지 하면 좋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위치는 학교가 인접해 있고 100m 거리안에 다 학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입장에 그 위치가 가장 타당하냐, 공원 하나 만들어 주는데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사용 주민들도 한계가 있다고. 이블럭 저 블록에 그 지역을 본 위원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만큼 기대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물론어떤 계획을 하시든지간에 포항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접근을 하는게 맞다, 물론 이일윤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주민의 욕심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체적인 입장도 한번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저땅에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뭐가들어가 있습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자기네들 관리하던 관리사 같은 것 하나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보고하실 때는 사진전경이라도 붙여줘야 위원들이 보고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알지. 그러면 저게 몇 년부터 방치 돼있는 겁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한 20년간 방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담은 다 쳐져 있습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담은 울타리 망처럼 그렇게 쳐져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사진 한번 봅시다. 그동안의 자기네들이 판다는 처음 나왔습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판다는 것은 1년전부터 자기들이 매각을 해도 부동산 경기가 없으니까 매각이 안 돼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싸게 살 수도 있네요.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어쨌든 감정가대로만 사고 팔고 해야 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감정가격에서 내려서 살 수도 없는가요?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감정사들이 판단하니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내리고 그런 것은……
세헌

장세헌위원

자기네들도 현금화 시키는게 그 사람들로 봐서는 낫지.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예, 낫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이런 기회는 우리로 봐서는 도심지 복판에 방치해서 될일은 아니요. 사진보니 엉망이구만.
춘부

이춘부위원

개인이 안 사는 이유는 뭡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부동산 경기가 워낙 없으니까 저기 지어봤자 연립주택 정도 짓는.
세헌

장세헌위원

그 인근의 넓은 도로폭이 몇 m 입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도로폭 6m, 8m고 그렇습니다. 넓은도로는 없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니까 건설업체 누가 삽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세헌

장세헌위원

싸게 해가지고 매입하는 게 맞네요.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더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과장 보고는 마치고 여기에 따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대도4어린이공원)결정안에 대해서는 일단 시설로 공원으로 결정을 하고 추진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른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대도4어린이공원)결정안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포철제4투기장기간연기건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포항시장제출)

11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포철제4투기장기간연기건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성욱입니다. 포철제4투기장기간연기에 대하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포항제철소 제4투기장 조성 사업의 기간연기 신청건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우리 시의 의견을 요구함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치는 남구 송정동 390번지 인근 공유수면입니다. 면적은 1,229,000㎡로써 1단계는 524,000㎡, 2단계가 705,000㎡입니다. 시행자는 남구 괴동 1번지 포항제철(주) 사장 이구택입니다. 목적은 제철소내 발생 폐기물이 적정 처리를 위한 투기장 조성으로 제철소 설비 확장에 소요되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투기장 조성 추진경위입니다. '92년 10월에 국가산업단지지정변경 및 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가 건설부로부터 되었습니다. '92년 12월에 시행자 지정이 됐고, '93년 9월에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이 되었으며, '93년 10월에 4투기장 조성 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사업시행기간 연기신청입니다. 연기신청기관은 경상북도청 도시계획과입니다. 연기기간입니다. 당초는 '93년 10월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변경해서 '93년 10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기코자 합니다. 연기사유는 매립 대상물인 쓰레기가 토목 건축용이나 재활용 제품의 원료로의 활용이 증가되어 매립 물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건

손성건전문위원

포철제4투기장기간연기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위원님.
세헌

장세헌위원

과장, 전문위원님이 낸 의견은 집행부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회에서 전자에……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현재 저희들 아직 최종 의견은 정리 못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정리 못했습니까? 본위원이 전에 호안 길이가 2,390m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호안길이는 지금 영일만 해역쪽에 호안의 길이지, 바다는 이 도면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투기장하고 연계된 북방파제가 기존에 3투기장이 1984년도부터 기이 시작이 안 됐습니까? 혹시알고 계십니까? 모르면 자료 찾을 필요없이 참고로 들으세요. 포철이 1, 2투기장을 매립하고 또 자체내에서 나오는 페기물 매립 때문에 3, 4투기장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매립을 하고 있는데 3, 4투기장이 매립되기 전에 4투기장 북방파제 하는 위치, 도면에 보면 북방파제 하는 3, 4투기장에 해역쪽으로 매립된 지역 말고 북방파제 4투기장 그 구간은 기이 3, 4투기장이 허가 내기 전에 1, 2투기장을 만들고 난 후에 방파제를 빼놓은 자리 아닙니까? 맞지요? 본위원이 1985년도 포항제철 도면을 받아 보니까 그 당시는 3, 4투기장은 없었고, 그렇지요?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북방파제가 1985년에 기이 방파제를 빼놓았습니다. 빼놓은 상태에서 3, 4투기장이 연계해가지고 붙여서 매립이 들어 갔습니다. 방파제는 호안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완벽하게 차수가 안 돼있지요?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방파제 있는 데가 호안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맞지요? 그러면 방파제 길이가 호안 길이에 포함됩니다. 호안길이가 2,390m가 아니고 총 연장이 4,270m입니다. 4,270m가 전체 물이 이동합니다.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그날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담당 과장 견해는 지금까지 포철 자체에서 침출수 검사를 했고 우리 시의회가 얼마 전에 했고 시가 얼마 전에 했습니다. 시가6월달인가 7월달에 했는 그것말고 그 앞에 침출수 조사한 적은 혹시 아십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그 관계는.
세헌

장세헌위원

모르지요? 됐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김성욱 과장은 침출수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침출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또 개인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도구 앞바다에 파도가 많이 쳐서 밀려왔다 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조개만 밀려왔다 했는데 혹시 고기밀려 왔다 소리 들어 봤습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그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고기도 있을텐데. 고기가 왜 안 밀려오고 조개만 밀려왔는지 혹시 모릅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모르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말하는 조개가 파도쳐서 밀려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글쎄 저가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헌

장세헌위원

포항에는 언제부터인가 삼 척이 유행하는 것 유행하는 것도 모릅니까? 포항의 삼 척 하는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포항에는 삼 척 오늘 본 위원이 알으켜 드릴게요. 알고도 모르는 척,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안 들은 척 이게 요즘 유행어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의회와 포항시가 침출수가 그나마 침출수라고 했던 그 안의 내용이 납이 인체에 6배, 칼륨이 4배, 6가크롬이 8배 많이 함유돼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검출해서. 좀전에 말씀대로 4,270m가 호안이 완벽하게 차단이 안 되면 납, 칼륨, 6가크롬은 중금속입니다. 그동안에 포항시에서 여름에 해수욕하면 피부병 걸린다고 그랬지요. 피부에 병 생기면 피부병이라 하지요. 피부에 병 생기면 피부병 아닙니까? 피부병도 무좀도 있고 또 무좀 말고 뭐 있습니까? 습진도 있고 이름 모르기 때문에 피부에 발생되기 때문에 피부병이라고 합니다. 병명을 모릅니다. 피부가 이상하기 때문에 피부병이라 합니다. 병명도 모릅니다. 이번기회에 밝혀져야 될 거고, 포철에서는 기업경영으로 또 기업의 이윤목적으로 할려 합니다. 혹시월포에 포철 하계수련장이 언제쯤 허가난지 압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80년……
세헌

장세헌위원

1980년도에 이미 포철은 이 바다가 오염된 사실을 알고 하계수련장을 월포에다가 지었습니다. 포철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인근 바다를 피해가지고 일찌감치 알고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전혀 그 동안의 이 바다에 대한 체크를 할 수도 없었고, 이런 것은 포철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해안선 매립하면 발생되는게 해안변화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부 아니라 합니다. 그래서 포철은 영일만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30년 동안 엄청난 이익이 발생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나 하면 이동통신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3문 앞에 인덕동입니까? 그지역에 포철사원들이 불편하다고 냄새난다고 전부 지곡으로 다갔습니다,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그땅은 포항시로 기부채납해야 되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매각해가지고 부동산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포항시민들이 상인들이 그렇게 대형마트 지역경제 살리자 하는 가장 시민들이 첨예하게 가슴아픈 일들이 3문 앞에서 땅을 매각해가지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오천지역, 도구, 청림지역에 많은 포항시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입게 한 주범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모든 교통유발은 포항시가 전체적으로 안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철4투기장 매립 연장건에 대해서는 기업이윤은, 물론 기업이윤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남의 생명, 남의 건강을 헤쳐가면서 이윤을 발생하는 것은 기업논리에……
동기

안동기위원장

장위원님 질의의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세헌

장세헌위원

앞으로 이런 보고도 어차피 건설국은 도시과장 김성욱과장 소관이니까 지금도 포항에서 유행하는 삼 척 모르는 척 알고도 모르는 척, 보고도 모르는 척, 들어도 안들은 척 이런 식의 보고는 앞으로 시의회에서는 다시는 안 통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투명하게 포항의 미래를 위해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식위원님.
태식

박태식위원

환경에 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은 최근래에 와서 많이 보강되고 있습니다. 지금위치도에 보이는 3투기장은 매립이 다 끝났습니다. 4투기장도 그 주변에 수심이 15내지 20m라고 했습니다. 이호안을 차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외부와 물이 차단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당장은 4투기장에 쟁점이 있지만 3투기장에도 지금도 계속 물이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위원은 4,000m가 넘는다고 했는데 전체 둘레가, 이중에서 대부분이 노출돼 있다 말입니다. 내항하고 신항하고 밖의 해역하고 물이 다 통한다고요. 차수벽이 아니거든. 아마돌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하고 이렇게 만들었는 거요. 지금시대와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투기장에 매립된 부분도 지금 현재로서는 끊어져야 됩니다. 차수벽을 쳐줘야 된다고. 계속물이 같이 통할 수 있도록 해서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중금속이 신항이나 영일만에 계속 지금 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계속 둔다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할 필요가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이걸아무리 힘세고 우리 기간산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시대에 할 것은 해 놓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동기

안동기위원장

자, 이 문제는 지난 번에도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1, 2, 3투기장은 이미 완료가 됐고 4투기장에 연장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영일만 해역의 오염의 실체가 투기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그것이 또 언젠가는 제반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검증이 될 수 있겠지만 그 검증된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입장이다 하는 것은 이미 지난 번도 충분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대우위원님.
대우

이대우위원

4투기장에 대해서 2대때 강원산업이 공장부지를 소위 확장하기 위해서 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했는데 그때 4투기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세월이 많이 변해서 4투기장 의회에서 연기하자 채택해 준다 하니까 금석지감에 만세를 느낍니다. 특히본 위원은 그 연안지역에 많은 피해를 봐오면서 보상금 조금 줘가지고 호소하고 있는지 과연 연기해 줌으로 인해서 포철이 각성하고 포철이 얼마 만큼 시민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따른 모든 문제점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지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렇다면 도시과장 채택에 대해서 그 안에 간담회도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너무 섣불리 채택의견서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의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세헌

장세헌위원

- 우리 저……) 예,가만 있어 보세요, 이일윤위원님. 토론입니다. 과장좀, 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은 아닙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호안 속에 우리가 왜냐 하면 모래, 그 모래를 갖다다가 유해성분을 검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해성분, 즉 말하면 그게 제철로 인해서 어떠한 성분이라든지, 모래의 성분이라든지, 물만 지금 현재 문제만 느꼈지 모래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조개가 죽는다든지 금속이 어류에 해서 또 왜냐 하면 기형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건 지금 물에서도 중금속이 나오기 때문에 수치의 문제지 미루어 짐작……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세헌

장세헌위원

위원장님! 작년인가 저가 미나마타병 일본에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병의 원인이 칼륨, 납, 수은입니다. 일본에서도 정부가, 우리 지금 포항시가 30년 동안 좀 전에 우리가 삼 척 하는 게 포항시에 봐도 사실을 말해야 될 사람들이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안들은 척, 보고 알고도 모른 척 이렇게 30년을 해 왔습니다. 자,이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 거대한 포철이 포항에 들어 올 때는 우리가 이게 바다가 이렇게 오염되고 이게 수은이 이 바다에 나오는데 우리 생각이나 했습니까? 전부골리고 속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 영일만 뿐만 아니고 이 국가를 위해 가지고 지금부터 바로 해 줘야 됩니다. 우리포항시의회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우리 전문 의견 낸 이 부분은 아주 점잖게 냈는데 이거 아주 강하게 그야말로 생명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아주 강한 우리 의회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

다른 토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더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서재원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의견서. 포철제4투기장기간연기의건은 매립기간을 당초 1993년 10월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기코자 하는 것으로 투기장 호안 내에 물론이고 인근 영일만 해역에서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는 현 시점에 포철제4투기장에 매립되는 폐기물이 무해하다는 객관적인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영일만의 환경보전을 위해 매립기간 연장은 불가하고, 기 매립된 구역의 침출수가 영일만 해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허가기간 만료인 2001년 12월 31일까지 차수벽을 설치토록 할 것.
동기

안동기위원장

서재원 간사로부터 의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철제4투기장기간연장건에 대해서는 서재원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10월 6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