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병복 의원 발언

제66회 제6차 총무위원회200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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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연 4일간에 걸쳐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심사하게 될 예산은 연말까지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성의있고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관장·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철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방향으로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한 수입 가능액을 전액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국가의존재원 내시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액 계상하였는지, 세출예산은 절약하는 예산편성으로 경직성 경비의 증대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비의 편성과 투자사업비의 우선순위 및 사업비를 과다 편성하였는지에 대해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예산안 총 규모는 7,033억6,521만4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007억9,229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025억7,291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094억7,762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은 2,951억7,73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557억4,877만1천원보다 394억2,858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증가부분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기정예산액에 비해 9.4% 증가한 730억3,4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23% 증가한 356억3,266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777억6,41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73억9,362만2천원보다 203억7,053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소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주요투자사업은 일반회계는 51건에 79억3,846만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건에 34억9,908만8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시민복지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대규모사업, 주민불편해소사업 등 현안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일부 사업비 및 과다계상 경비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윤상기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은 10억1,888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억3,046만7천원보다 1억8,8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 예산중 김해시보 모음집 발간에 따른 인쇄비 부족분 1,000만원과 장유면민, 내외동 인구증가 및 시민설문조사 결과 시보 확대보급 조정에 따른 시보인쇄비 부족분 400만원, 고충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해소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해시보 독자투고란을 확대한 후 투고자의 증가로 인해 원고료 부족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TV 난시청마을 생활불편해소를 위해 생림 하봉마을 13세대 1㎞ 구간에 대한 유선방송 설치지연 사업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마을 진입구간은 한전주를 이용 선로 인입을 하여야 하나 한전주의 사용료 등의 문제로 주민부담이 가중되어 총 사업비 600만원중 그 절반비인 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기동대 가로등, 보안등 감전사고예방 누전차단기 설치공사비 사업비로 1억3,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7월 중순경 서울·경기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해 시가지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 보안등으로 인해 감전사고가 발생된 원인이 밝혀짐에 따라 가로등 보안등 배열기 배선용 차단기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기 위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중 도비 6,422만원을 지원받아서 금년말까지 도시지역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예상지역을 우선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감전으로 인해 시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설명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숙원사업인 경전철사업 대상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따라 올 연말경 경전철 사업 착공에 맞추어 우리시의 소개와 경전철 사업의 원활한 홍보를 위해 지역방송사와 함께 특집방송 경전철 시대가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마산MBC에서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60분용 2부작 제작 및 편집을 위해 해외취재 제작비 총 6,000만원중 그 절반인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이번에 계상된 공보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

용수

조용수위원

과장님 가로등, 보안등 누전차단기 설치공사 예산이 1억2,792만원인데 우리시의 가로등하고 보안등 시설이 총 몇 개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지금 가로등, 보안등 숫자가 약 12,000등 되겠습니다. 가로등이 5,500등, 보안등이 5,600등 정도 이렇게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여기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고 아예 안된데가 있습니까? 다 안되었죠?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거의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늦게 설치된 것은 차단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고가 있어가지고 시에서 우선적으로 금년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약간 설치를 한 것이 있고 이번에 하는 것은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시비부담을 합해서 계획된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11,000개 정도, 전체 가로등과 보안등은 감전사고를 예방하는 누전차단기 시설이 100%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아니, 지금 1억2,792만원의 예산 같으면 전액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이 돈을 가지고는 16개소 정도만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에 다 할려고 하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침수지역에만 우선적으로 설치하자고 해서

용수

조용수위원

16개소라고 하면 가로등 16개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그 기기가 말이죠. 몇 개 권역으로 묶어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러면 전체 11,000개를 다 할려고 하면 예상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5, 6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연차적으로 꼭 이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 유선방송 제작이나 시보는 우리 시민들한테 시정을 올바로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시장의 업적 홍보용으로 더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시민들한테 올바로 공정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주민이 조금 늘어나니까 조금이라도 더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는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그 점은 이렇습니다.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시보나 유선방송이 나가면 사전에 검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보나 생활정보에 보면 시장의 얼굴이라든지 업적이 거의 소개가 되지 않고 주로 생활정보 뉴스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시보도 보시면 시장님 얼굴나오는 것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법상 저촉이 안되게끔 해가지고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제작을 해나가고 발간하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우선 실예를 들어서 제가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민자전환에 대해서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시보나 유선방송의 보도를 보면 이것은 시민들한테 오히려 정당하고 올바른 보도를 해주지 않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인정을 합니까? 안합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봐도 다소 미온적이고 뒤에 일부는 보도되고 방영된 것이 있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 유선방송된 것을 보면 우리가 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때 회기일정이 잡혀가지고 오늘 의회 조사보고서를 채택한다 그런데 조사보고서에 대한 어떤 어떤 보고가 채택이 되었다는 것은 밝혀주지 않고 의회 서명의원이 누구누구 어떻게 서명의원 선출의 건 또 회기결정의 건 필요없는 이런 이야기만 하고 오늘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시의회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보고서를 채택했는지 이게 시민들이 알 권리고 그것은 알려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그것은 알려주지도 아니하고 문건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시민공청회를 마치고 시보 나온 거 물론 과장님 검열하셔가지고 내보낸 것이죠.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검열이라기 보다 가서 보고

용우

배용우위원

그것이 올바른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입니까? 그 사실이 올바른 사실이라고 봅니까? 시가 일방적으로 민자전환을 안했습니까? 협약 계약금까지 받고 이래서 의회가 조사특위를 해서 잘못가는 것을 바로 가도록 궤도 수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은 행정의 처분을 하라 하는 그런 시정지시도 내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일언반구도 없고 뭐라고 써놓았느냐 과장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민자냐 공설이냐 논란이 많아서 공청회를 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봐서 공설로 전환했다 말도 되지 않은 이때까지 의회가 바로잡아놓은 업적은 그대로 묻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시보에 이 예산을 해달라는 과장님의 견해가 어떻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배용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 답변은 비단 우리 공보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시의 과장님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이것을 앞으로 거울삼아서 절대로 안하겠습니다. 그 대답은 그때그때 뿐입니다. 진정 의회를 시민의 대표기구로 생각을 하시고 오늘도 봐보십시오. 수정예산안을 사전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간에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올려놓은 이게 의회를 인정하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런 일이 사실상 우리가 의회도 시민을 잘 살기 위한 또 시민의 복지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보살펴 주기 위한 것이고 집행기관도 역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같은 한 레일을 양축으로서 서로 손 맞추어 가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더 복지정책을 앞당길수 있었을 것인데 집행부가 의회를 일방적으로 무시를 하면 이것이 올바로 잘 굴러 가겠어요. 이상입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총무국 소관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52억6,700만원의 예산으로서 26억5,5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2억9,500만원, 문화체육과에서 21억7,700만원, 전산정보과에서 1억7,500만원 등이 늘어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이 20억5,300만원으로서 이는 장유시립도서관 건립비 13억원, 김해천문대 건립비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6억200만원으로서 김해천문대 건립비로서 5억원, 대동면에 있는 운동장 스탠드 설치 사업비로서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57억1,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억4,9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총무과가 5억1,600만원, 기획예산과가 1억5,800만원, 문화체육과가 53억2,600만원, 전산정보과가 3억6,800만원 등이 늘어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경상예산이 4억3,100만원으로서 일용직원들의 국민연금부담금과 퇴직금 부족분 각 2,000만원, 여자공무원 출산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부임 부족분으로서 3,000만원, 시정종합업무추진여비 부족분으로 5,000만원, 승소사례금 부족분으로 4,400만원, 하키선수단 육성 인건비 부족분으로서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0억1,800만원으로서 천문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로서 3억5,000만원, 장유도서관 건립 공사비로 14억6,500만원, 한림·진례실내체육관 건립 공사비 계상과 전천후 게이트볼 경기장 건립비로서 5억원, 시민체육대회 경비 부족분 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정예산안을 저희들이 좀 늦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병윤입니다. 2001년도 총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3억5,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600만원 보다는 2억9,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졌습니다. 증감된 사유로는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비가 3억2,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졌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9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6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1억8,000만원보다 5억1,6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직 국민연금부담금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퇴직금 부족분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식정보테마 견학에 따른 입장료가 76만5천원이 되어 있고, 공공예금제세공과금에 대한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관리대대 이전에 따른 집기 등 구입비가 44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나전교육장 정신교육관 장비구입을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장협의회 사무실등 장비구입비가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자공무원 출산, 육아 휴직에 따른 대체 근무인부임 부족분을 3,000만원을 계상했고 목요강좌 수당 부족분 500만원 새마을지회 비품구입비 지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잉여분을 5,869만6천원을 감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회 회관건립비 지원비 5,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하고 특히 직제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를 3,0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공무원 해외어학연수 경비와 자매도시 직원파견 여비등 해서 2,1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용우

배용우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사업개요에 대한 부기가 이것만 봐가지고 사업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사업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식정보테마 견학에 따른 입장료하고 여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지역에 누가 어떤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특히 창의적 능력 배양하고 다음에 새로운 변화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서울에 있는 코렉스 대형수족관이라든지, 호암미술관, 교통박물관 등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약 45명을 선발해서 저희들 올 10월이나 11월중에 견학을 시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견학지는 어디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견학지는 서울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선발은 어떤 과정으로 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선발기준 말씀입니까? 선발기준은 주로 우리 시정에 모범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시정에 헌신적으로 공헌이 있는 그런 직원들을 선발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각 과에 몇 명 이런 식으로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각 과에 몇 명 할당되는 것이 아니고 과에 물론 안배를 하겠습니다만 시청직원, 읍면동 직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선발할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다음 직원동호인 클럽대회 출전참가 급식비 지원 이 부분은 행사를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현재 8개팀이 있습니다. 테니스, 축구, 탁구, 등산 등 8개팀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배쟁탈 테니스대회라든지 축구 인제총장배쟁탈 축구대회라든지 이런데 출전하다 보면 사실상 그 사람들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출전하다 보면 점심식사라든지 저녁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출전이 지금 현재 11월, 12월 두달에 다 들었단 말입니까? 8개팀이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지금 현재 두달동안에 아직 한 번도 안간 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출전때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일과후에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습에 따른 거기에 따른 보충 식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 몇 개 팀이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8개팀이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중에서 몇 개 팀이 출전하고 남은 팀이 몇 개 팀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지금 그중에서 테니스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시합이 있고 앞으로 남은 팀이 거의다 7개팀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총 직원대비해서 350명이 동호인 취미클럽에 가입되어졌기 때문에 3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 640일정도 이렇게 연습량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출전경비 연습비 기타 등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다음 지역안정 집단민원해소 업무추진비가 당초에 100만원 되어 있었는데 200만원 올라왔는데 특히 예상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은혜학교라든지 사실상 저희과에서 총무국에서 필요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은혜학교를 대비해서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은혜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집단민원 사태를 대비해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당초에 100만원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오히려 두달동안에 1년 쓸 것보다 2배나 올라가지고 200이 올라왔으니까 어떤 점을 예측하고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앞으로 저희들 김해대학이라든지 또 일수는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돌발상황이 있을 때에 거기에 따른 집단민원해소 차원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를 추경에 당초에 100만원인 2배나 올려가지고 요청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다음에 재향군인회 안보현장 순례비하는 이것은 금년에 처음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이것은 해마다 조금 조금씩 지원을 해줍니다만 재향군인회에서 10월이나 11월중에 전적지안보현장 순례를 하겠다고 해서 단체 6.25참전동호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포괄적으로 관리를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금년이 첫 행사죠?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다른 단체는 조금씩 있습니다. 있는데 재향군인회에서는 올해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예비군 관리대대를 전부다 나전에 새로 지어가지고 이사를 시켜 주고 우리가 전관리대대를 인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비로부터 집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동안 예비군관리대대에 이렇게 지원한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지원하게 된 동기 배경이라든지 또 여기에 예비군중대본부 보안시스템하는 이 부분은 중대본부가 어느 중대 몇 개 중대가 해당되는지 그런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삼방에 있는 관리대대가 생림 나전으로 옮겨 갔습니다. 옮겨가다 보니까 상당하게 많은 시설이라든지 보완해 줄 필요가 많이 있고 우선 당장 공사부분은 시공업체에서 다 보완을 합니다만 저희들 여기에 따른 집기라든지 다음에 특히 일반전화이설비라든지 유선 방송을 들을 수 있는 TV시설이라든지 다음에 내무반 선풍기라든지 특히 이발소에 이발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예비군중대본부 보안시스템 설치비는 저희들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는 20개 중대가 있습니다. 17개 읍면동 중대에 포함해서 내외동에 2개 있고 삼안동에 2개 있고, 기동대 합해서 20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보안시설비가 24만원씩 하고 돈이 남아 있는 부분 520만원 감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 20개 중대를 다 하고 남은 것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다음에 지금 예비군중대에 새 집에 들어 가면서 TV유선이라든지 또 교육용이라든지 장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교육장비는 국방부에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군관리는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이것 520만원을 감한 부분을 가지고 나전교육장 정신교육관 장비라든지 조금 지원해 줍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관련법 사항을 제자 아직 직접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소방서도 그렇고 관리대대도 그렇는데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어도 지금까지 이렇게 파격적으로 안했잖아요. 새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사를 하게 되면 국방부에서도 이런 교육자재는 협의를 해주고 하는데, 이것을 전부 시가 다해주고 또 한가지는 저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교육장이 각개전투교육장이 마련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그러한 근본적인 대책은 국방부 소관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 시는 관리대대도 이사를 하고 교육장도 이사를 해야 되니까 이사함에 따라서 지원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기존 이사 안하고 있으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질의하신 것 맞습니다. 이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도와주는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조금이 아니고 교육장비까지 다 들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아닙니까? 자기도 사고 우리가 보태주고 해야지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삭감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말은 삭감이지만 삭감보다 배도 넘네요. 큰것만 봐도 900하고, 1,300이 되는데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관리대대하고 교육장에 관한 사항은 이것이 마지막 지원이 될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각개 전투교육장이 지금 현재는 구 교육장에서는 다 가지고 운영안했습니까? 했는데 지금 새로 신설되는 부대를 옮기는 그 자리에는 교육장이 누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시에서는 국방부 소관이니까 너거가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시하고 협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협상해서 지원해 줄 의사가 있다면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용우

배용우위원

그 주변이 성창기업 땅 아닙니까?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

성창기업 땅에 임대를 해서 교육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가 준비를 해둔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쪽으로 지금 협의하는 사항은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소관은 어디 소관입니까? 예산은 여기에서 올라오고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그 부분은 도시과 소관이고 이것은 저희들 총무과에서 방위협의회하고 연관이 있는 업무를 맡다보니까 저희들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 부분을 업무적으로 한다고 하면 예비군 관리대대를 집을 짓고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도시과 소관이지만 이것은 교육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총괄적인 업무는 총무과의 소관이죠.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총무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 협의를 중재하더라도 우리 시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용우

배용우위원

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용우

배용우위원

이 부분은 총무국에서 이전에 관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고 이렇게 총무국에서 의견이 나와 가지고 도시과에서 임대하라 시에서 더 사주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기본 결정은 총무국에서 나가지고 담당업무부서로 되어야 될건데 그런 부분 이해가 안갑니다.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관리대대 이전에 관한 사항하고 이전에 관한 업무를 종합업무를 도시과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이사를 하고 난 뒤에 중대의 어떤 관리대대나 교육장에 필요한 지원 예산을 총무과에 계상했을 따름입니다. 해서 이번이 마지막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나전교육장에 지금 준공이 되어서 지금 쓰고 있지요?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미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이미 집행이 된거네요.

여기에 따른 예산은 집행이 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되어져야

극중

강극중위원

이런 장비들의 교육용품 멀티비젼이나 VTR은 다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중에 정말 제가 적절치 못한 부분을 짚고 싶은데 예비군 중대본부 보안시스템설치 1,000만원 계상했다가 쓰다가 남으니까 남는 돈 떼가지고 이렇게 해주었다는 그것은 예산을 그렇게 쓰시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설사 그렇게 썼다손 치더라도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훈련장 관리용 이것은 예취기가 예취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 시가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잉여분은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되는 것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대상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작년도 전년도에 비추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수혜대상자를 확대해서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다른 바르게살기라든지 여타단체에서 왜 새마을지도자 자녀만 장학금을 주느냐 이런 이의가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인원에서 20명정도 삭감이 되어져 가지고 이삼십명선으로 저희 시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올해는 당초 많이 늘어 났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정에서 삭감조치가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향후에 타관변단체도 자녀장학금이 지급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자녀장학금이 지급이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되는 단체가 있고

극중

강극중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 아니에요.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단체에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조금 축소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 반발은 우리시에서 할게 아니고, 정부에 대놓고 국회에 대놓고 해야지 왜 여기에서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당초 그렇게 계상되어져서 지침에 바뀌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감되었습니다.

원원

유치원원총무국장

별로 인원을 축소해서 할게 아닙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결국 그 반발이 축소하게 된 이유가 됩니까?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대상이 적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새마을지회 회관을 하나 새로 만듭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예. 새마을지회 현재 쓰고 있는 옛날 2청사에 선관위 사무실에 조그만 비좁은 곳이 있습니다만 저게 비가 오면 누수현상이 있고 변소의 변기도 상당히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해서 상당히 회관 건립을 고성같은 경우에는 전액 군비로 건립을 다 했습니다만 여타 자치단체에서도 건립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건립에 따른 전초전으로써 땅이라도 하나 사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요구액을 상당히 많이 깎아서 일단 예산에만 반영을 하고 땅을 구입한 연후에 건물은 연차적으로 기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금하고 이렇게 해서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법에 명시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도 타단체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 하는데 이런 새마을지회 회관 건립부지를 우리시에서 마련해 준다고 하면 타단체에서도 반드시 요구가 있을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새마을회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시에 새마을 가족들의 여망입니다. 회관을 가진다는 것이 그래 가지고 지금 아마 새마을 금년 10월이후부터 새마을가족들 중심으로 회관 기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서 우리시도 그러면 성의를 보이자 이렇게 해서 5,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더 지원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 5,000만원 가지고 회관 못짓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지원되어야 하는지는 아직은 검토가 안됩니다만 기금을 어느 정도 모으고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드는데 부족한 금액이 얼마냐 하는 이런 분석이 나와져야 추가로 지원하는 요구가 검토될 것인데 지금은 기금을 모으기 위한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5,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저는 이러한 회관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렇게 봐요. 이게 회관이 번듯하게 있어야 새마을운동이 잘되고 다른 우리 사회단체에서 추구하는 일들이 잘되는 것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낭비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전시효과 노릴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거창한 건물이 들어서고 새마을지회라고 붙여 두어야만이 그 운동이 바르게 되고 옳게 되는 것인지 저는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행정이 그렇게 동조를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 자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데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한가지만 더 우리 공무원들 해외어학연수를 1명으로 해서 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매년 나갑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매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공무원 해외연수어학 연수경비는 저희들 지방고시 출신 1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바로 보직을 주지 아니하고 연수과정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한 인력이기 때문에 연수하는 과정에서 외국어도 습득시키고 앞으로 우리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일본으로 보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꼭 그렇게 우수인력 지방고시 합격하는 것 이런 식으로 선발하실 일이 아니고 확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능력도 있고 앞으로 비전이 있는 직원들을 선발을 해서 확대해서 시행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한 사람이 호주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도에서 시행을 하는 그 계획의 일환으로서 현재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내년에도 이 부분은 더 확대가 되어질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저는 우리 시에 우수 공무원 인적 인프라구축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정말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업무에 크게 지장을 안주는 범위내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이런 연수를 다른데 좀 아끼고 이런 데 좀 많이 나갔으면 하는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많이 어학연수를 갈 수 있도록 계획들을 세워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식 위원장, 조용수 간사 사회교대)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저는 목요강좌 관련해서 추경에 500만원 증액계상 했는데 목요강좌를 월 몇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회 하는데 한 번 하는데 강사수당은 얼마씩 지급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강사수당은 작게는 3, 40만원 많게는 70만원 주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강사 질에 따라서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강사섭외를 할 때 글자 그대로 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은 낮추려고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더 많이 받을라 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목요강좌를 작년부터 시행해왔습니까? 올해부터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작년도 6월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목요강좌를 하고 난 이후에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목요강좌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이라든가 또는 우리 시도 이러한 아카데미적인 게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지식적인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한 번 강좌에 시민 몇 명 정도 참가를 하고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강사의 역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유명강사의 경우에는 한 4, 500명 많게는, 어떤 경우에는 대학교수 인기가 없는 부분이 주로 대학교수들 이름이 좀 있는 분은 괜찮은데 그런 분들은 150명에서 200명 정도 들쭉 날쭉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본위원이 몇번 이 강좌에 뒷자리 앉아서 지켜보고 했는데 과연 이게 필요한지 하는 의구심을 갖거든요. 제가 갈 때는 강사가 인기있는 강사였는지 없는 강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은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자리를 매꾸어 주기 위해서 다수 공무원들이 동원된 인상을 저는 많이 받거든요. 이런 강좌가 필요한지 저 역시도 이 강좌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통장회의시 아파트 자체 부녀회장단 회의에 가서 설문도 해봤고 거기에 몇번 참석해봤습니까 했을 때 극히 미미한 숫자이고 그런데 가서 강좌들으면 안되겠느냐고 했을 때 시큰둥한 반응을 느꼈었고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요강좌는 저희들 31회 정도 아직 1년 가까이 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목요강좌가 반드시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인구가 35만이 넘어섰고 우리 시에서 하는 목요강좌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언제든지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날 오면 이러한 유명강사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민들에게 그러한 충족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더더욱

민정

박민정위원

목요강좌 지금 목요강좌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 게첨 1회에 몇장씩 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1회에 6장 6매 정도 지금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현수막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현수막도 많이 게첨을 하고 함에도 강좌에 가보면 크게 시민들이 붐비지 않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기있는 강사는 수당을 70만원 주고 웬만한 강사는 2, 30만원 준다고 했는데 과연 여기에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 여러 차례 지켜 봤는데 우스개 소리 비슷한 이런 얘기들이 주종이고 시비를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감을 항시 느낍니다. 인기 개그맨이나 오면 사람이 좀 붐비고 방송매체나 타는 사람들 와서 강의하는 내용들이 과연 주민들의 의식을 개혁해 가고 하는, 얼마나 필요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의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강사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돈 들여서 하는게 이거 하는 목적이 주민들의 의식을 좀 개혁시켜 보는 이런 측면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지식욕구 충족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방송에 인기있고 하는 분 와서 마칠 때 보니까 전부 허무하더라구요. 가슴에 와닿고 하는 메시지 전달은 없는 것 같고 그냥 같이 웃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면 많이 붐벼요. 그렇지 않고 조금 진지하게 하면 졸고 앉았고 그나마 사람이 부족해서 공무원들 근무해야 될 공무원들 동원해서 앉혀놓고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공무원들은 동원하지는 않습니다. 일체 안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요즘은 안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읍면동에도 전번에는 인력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지시를 하고 했습니다만

민정

박민정위원

읍면동에서 오시는게 아니고 강사를 초빙해놓고 자리가 텅비어 있으니까 본청 공무원들이 다수 자리를 여러번 제가 목격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요즘 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요즘은 바빠서 못가보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온 걸로 이런 부분들은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강사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주시고 너무 잦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시민들도 삶에 지쳐 바쁜 시기에 여기에 나오라고 현수막게첨 한다고 수월하게 나오는 분도 없는 것 같고 저도 가서 들으라고 많이 독려를 한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 내외동에서 오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셀 정도밖에 안되더라고, 다음 동료위원께서 새마을지회 언급했는데 세무소 뒷편에 있는 회관 쓰고 있죠?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쓰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비가 새고 그 회관을 쓰고 있는 걸 비워주어야 할 실정은 아니죠?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가보면 회의를 하면 회의에 다 앉지를 못할 좁게 불편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누수현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변소도 가면 옳게 사용이 안되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상당히 협소하다는 걸 느낄 수 있고 특히 비올 때는 받쳐놓고 물을 받는 그런 정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새마을운동이 제일 왕성했던 때가 3공때가 아닙니까? 박정희 정권때 당시 저도 새마을지도자를 한 사람입니다. 그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에 이런 회관없이 다 해왔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지만 그리고 김영삼 정부 들어 설때 총리께서 이런 관변단체 없애는 정부시책으로 지방에 하달도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이 지역을 어떻게 하는데 봉사자 입장에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왕성했던 활동 왕성했던 시절에도 이런 회관같은 것 없이 했거든요. 관에 사무실 하나 빌려쓰고 했는데 이 시점에 회관건립하겠다고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은 기금마련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5,000만원을 내놓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가를 관망해 가면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게 바람직한게 아닌가 관에서 먼저 앞장서서 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위원님들 예산 승인해주시면 집행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기금이 어느 정도 모금이 되고 해야 집행이 안되겠습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국장님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각 읍면동에 새마을 임원들한테 위원들 입장만 난처하게 만드는 겁니다. 미리 모금되고 나서 얼마정도 부족하니까 의회에 해달라 이렇게 들어 오면 순서가 맞아지고 위원들 입장도 서지만 이거 해주더라 해도 저쪽에 동태 봐가면서 해주겠다 안되면 의회가 안해주더라 지금 벌써 위원들한테 항의가 오는 데도 있어요.

민정

박민정위원

동료의원중에 새마을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입장들이 난처합니다. 이렇게 내시를 해놓고 각 읍면동에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위원들에게 전화하도록 만들고 이런 건 하면 안되죠. 물론 중간에서 위원들 입장이 중간에서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곤혹스럽게 만들고 동료위원간에 갈등하게 만들고 하는 부분들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사업이 왕성할 때도 회관없이 김해 골목골목 정비 다 했습니다. 그런 시절 회관 없었는데 관에서 예산상에 활자화 해서 내시해놓고 이건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기금마련하는 것 봐가면서 추후 관에서 지원할 부분은 하고 그런 방향으로 택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박민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새마을회장단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이 관계를 보고를 하고 협조를 얻으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답변하는 것이 깨놓고 이야기해야 안되겠느냐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장시간 질의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42페이지 읍면동 기능전환사업비인데 사업비 내역서의 자료를 간단하게 한 부 주시고 또 44페이지 보면 자매도시 직원파견여비 파견하는 업무에 대한 내역서를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배용우 위원

용우

배용우위원

직제개편 신설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직제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는 우선 조례가 직제개편부터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이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제신설이 되어진게 있습니다. 경전철사업단도 되어졌고 이미 되어진 겁니다. 다음에 내외동 동사무소에 계가 하나 더 불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라든가 김해관광안내센터도 그렇고 특히 교통행정과라든가 다른 OA사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하고 포괄적으로 포함을 해서 그런 겁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직원이 50명 불어나지는 않았잖아요?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직원이 더 불어났습니다. 이번에 13명이 더 증되어서

용우

배용우위원

불어난 건 아는데 50명이 불어난건 아닌데 전부다 50조로 되어 안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그건 왜 그러냐 하면 50조가 되어 있는 것은 직원들 불어난 부분이 있고 다음에 사회복지직을 연말에 충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제가 과가 하나 신설되어졌고 다음에 경전철사업단

용우

배용우위원

신설이 되더라 해도 기존 현재 있는 직원들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집기는 책상은 그 사람들 자기 쓰던 책상 가지고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신설 지금 현재 새로 임용되는 13명에 대한 것만 보충해주면 안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그게 경량전철사업단이 신설되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인원도 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만 빼가지고 가면 되는데 이론은 그렇습니다만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현재 정원이 늘어나고 과가 신설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연말에 사회복지직을 충원하고 일반직원 증원문제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차량등록민원실 이런 부분이 과로 승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수요에 대비한 사항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조금전에 제가 이걸 물을 때 동료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나 역시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번에 주민자치센터가 구성되므로 해서 이것하고 연관이 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가 폐지가 되었는데 연관이 된다 하면 이것도 없애야 될 것이고 그러나 조금전에 그거하고 연관없이 필요한 집기다 하면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자치센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새로 임용된 부분하고 전체 각 부서에 앞으로 사회복지직 보충부분하고 그래서 50조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예. (조용수 간사, 김학식 위원장 사회교대)

학식

김학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42페이지 특별교부세 3억2,400이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이라 해서 특별교부세 저희들이 지원받은 부분이 일전에 조례에 부결과 연관이 되는 사업이죠?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전혀 연관이 없다 할 수는 없는데 국비

민정

박민정위원

이 조례가 부결되었다면 특별교부세를 반환할 필요는 없죠?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설보완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조례는 관리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치는 저희들이 국비 내려오면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조례가 부결되어서 이걸 반환을 해야 되는 예산은 아니죠?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읍면동에 배분을 해서 시설보완해도?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보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해서 10개과입니다. 추경예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정례회도 있으니까 그때에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과 읍면동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2회 추경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세입총괄로 383만4천원을 이번에 삭감해서 예산액을 잡았습니다. 세출은 1억5,850만3천원을 증액해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세입내역에서 경남사회지표조사 인부임 이게 경남도민의 의식조사 인부임인데 우리에게 좀 많이 왔습니다. 383만4천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에 5,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시사항 특수시책 추진보고서 인쇄 560만원, 우리고장김해 750만원, 월간업무계획서 인쇄비 300만원, 시정홍보용CD 제작 500만원, 관광지특산품소개 대형사진 제작구입 800만원, 전국자치단체평가 제출자료 인쇄비 800만원, 과공통시책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20만원,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 나전에 있는 나전초등학교에 있는 에니메이션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4,000만원, 대동 대중초등학교 급식소설치비 2,200만원, 칠산초등학교 학생급식비 지원 30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 시정종합추진여비를 5,000만원, 금년도 지난해 예산성과금 집행하고 잉여분 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변호사선임비부족분 3,200만원, 승소사례금 부족분 4,420만원 계상하고 자치법규 전산화용컴퓨터 한 대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통계관리 보조사업비로 경남의 사회지표조사인부임 아까 말씀드린대로 384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읍면동 예산분은 앞으로 보셔서 1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면 읍면동 집계가 있습니다. 18페이지 2회 추경에서 상단에 있는 것이 이번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모두 읍면동 합해서 2억2,974만원을 계상해서 모두 읍면동 예산이 120억4,36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보시면 2회 추경에 계상된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337페이지 보시면 338페이지 진영읍부터 보시겠습니다. 대개 읍면동에는 경상적경비 사무용비품, 시설수선비 정도로 전부 계상했습니다. 읍면동은 조그마한 액수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승소사례금 부족분 당초 825만원으로 계상되었던게 4,420만원이나 많은 금액을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 같은데 소송을 올해 몇 번 했는데 승소사례금 이렇게 많이 산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금년 들어서 우리시에서 승소한 건수가 총 34건입니다. 여기에 변호사에 대해서 승소하면 건당 165만원에서 220만원 범위안에서 지급하고 일반변호사일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당초 예산에서 확보못한 분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당초 예산에 825만원만 계상을 안했습니까? 이런 것 감안을 못했습니까? 많으리라고, 감안을 못했기 때문에 825만원을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소송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결과입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소송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건수만 해도 총 86건이 발생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시가 패소를 한 건 몇 번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패소를 한 건 3건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패소해서 손해배상 이런 건 없었습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전체적으로 승소한 사례하고 올해 88건에 대해서 내역하고 승소한 사례하고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세요.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료받기로 하고 위에 경남에니메이션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경남에니메이션고등학교가 사립학교입니까? 학생이 몇명입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학생수가 80명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사학같으면 자기들이 화장실같은 것 하고 하는 것 안합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사립학교도 역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교중의 조금 특수적인 성질을 띈 학교입니다. 일반 고등학교중에도 사립학교가 있기 때문에 같이 취급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경남에니메이션 이게 나전초등학교 아닙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기존 화장실이 있을 건데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기존 화장실이 개량된 화장실이 아니라서 시에서 일부 이동화장실을 몇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학교에 화장실도 없었어요?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화장실이 재래식화장실이라서

민정

박민정위원

재작년인가 폐교되었는데 외관 건물은 깨끗한 건물인데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저도 가봤습니다만 건물은 괜찮아요.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전국자치단체평가 제출자료라 해서 인쇄비해서 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종류는 뭐고 제출처는 어디입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건설교통부와 도시학회, 경실련 등에서 작년부터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우리 시에서 종합부분에는 들지 못했지만 분야별 문화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시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조금더 작품을 잘 만들어서 출품하고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여러 단체에서 한국능률협회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이런 전국 자치단체평가를 많이 하고들 계시거든요. 타 기관에도 이런 자료제출요구를 받고 자료제출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 예가 있습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한국능률협회하고 아까 말씀드린 건설교통부 여기에 평가가 큰 것은 그런 두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국능률협회는 순 사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이니 만큼 그 권위가 상당하고 또 종합우승에 들면 시범도시로 지정되어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사단체라고 해서 어떤 객관성이 없다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보십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런 성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수상으로 끝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홍보하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각종 매스컴을 보면 한국능률협회 얼마전 당초예산 다룰 때도 제가 능률협회 평가를 가지고 한 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얼마전에도 이런 발표가 한 번 있었어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구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접해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우리 인근에 있는 도시들도 상당히 상위에 속해져 있고 우리 김해는 아예 보이지 않아서 다소 섭섭한 기분을 느꼈고 왜 우리 김해가 이런 평가에서 상위에 속하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소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저는 조금전 공보감사담당관실의 경전철시대 비디오 제작하는 저런 부분들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저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겠지만 저걸 공중파를 통해서 어떻게 해볼 방법은 없느냐, 그러면 상당히 우리시가 안고 있는 북부택지 같은 부분에 판매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우리시를 홍보하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떤 공중파를 이용해서 방송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 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이병복 위원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대동 대중초등학교는 급식소가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중초등학교 학생이 81명인데 취사실만 있고 식당이 없어서 밥을 받아서 교실에 가서 갈라먹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병복

이병복위원

이 돈 가지고 가능합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4,5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교육청이 어려워서 1,800만원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다는 지원을 못하고 2,200만원이라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반별 급식을 하네요.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밥을 받아서 교실에 가서 나눠먹는

병복

이병복위원

어쨌든 우리시는 학교에 대해서 급식소나 초등학교 시설에 관해서 적극 지원을 해주니까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칠산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인데 196명이네요. 이 196명은 그중에서 최고 불우한 학생들에 관한 학생들입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면지역하고 오지지역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중식대 전액을 지원하고 면지역에는 적게는 210원을 한끼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중에서 칠산초등학교가 유일하게 농촌지역입니다. 학생 전원수가 196명인데 칠산지역에 전연 학비면제도 안되고 동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래서 칠산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초등학생의 급식비라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만큼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어서 이번에 75일은 방학이후의 출석일수를 계산해가지고 210원씩 해서

병복

이병복위원

전체 학생입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전체 학생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뜻은 좋습니다만 이 급식에 관한 문제가 IMF이후에 학교마다 가정파탄이 나고 우리 김해시 관내에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학생 지원은 못하더라도 학교마다 도시락을 못싸오는 학생들을 조사해서 극빈학생들한테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이 부분은 동지역에는 초등학교 급식비를 지원할 수가 없고 면지역에만 할 수 있습니다. 법상 그렇다 보니까 칠산초등학교의 경우에 분명히 동이지만 농촌 면지역과 다를바가 없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요소가 동지역에도 면지역과 같이 우리 칠산동은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그것은 법이 잘못되어 있지만 부당하다 법이 개정될 때 까지는 우리 시비로 210원씩 지원해주자 그런 뜻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예산성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국장님 심사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실적건수에 비해서 성과금을 수여받는 분이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1억원을 계상했다가 1,000만원만 성과금이 나가고 9,00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인데 심사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글쎄, 처음하다가 보니까 그런건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우수한 실적을 많이 거양한 직원에게는 상당한 포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결산추경에 편성되는게 안맞습니까? 지금 추경예산에 삭감시키는 것이 맞느냐 제가 볼 때 차라리 결산추경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법상 2월말까지 제출해가지고 3월에 심사해서 4월에 시상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 실적은 익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포상금이 남아 있더라도 심사 지급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삭감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1회 추경때 삭감하는게 더 낫겠네요.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1회추경까지 지급이 마무리가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내년에는 많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용우

배용우위원

의회 제출자료 인쇄비에 보면 시정연설문,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요업무 보고서 부분이 이 시정연설문하는 것은 연두 시정연설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언제 시정연설문입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시정연설문을 의회에 보고서를 낸다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지 돈 다 쓰고나서 지금 10월인데 지금와서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내년도 시정연설을 금년 정례회때 그 이야기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금년 정례회때 내년 시정연설문이다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내년도 시정연설문은 내년도에 해야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금년 12월 정례회때 시장이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우리가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받아가지고 묶어서 의회에 제출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제출하는데 행정사무감사가 7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한다는 것은 금년에 바뀐 것도 아닌데 다 지나가고 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느냐 이 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하는 이 부분은 지금 수시로 의회에 내는 그런 보고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전부다 복사해가지고 쓰더니 한부에 5천원씩, 각 부서에서 복사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편집해서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제본을 해야 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제본을 하는데 5천원이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부수는 행정사무감사 다 같이 의회에 들어오는 것인데 100부이고 위에 두가지는 250부씩 부수는 차이가 납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 시정연설문은 우리 각 부서에도 배부를 다 합니다. 그래서 부수가 많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각 부서에 어디까지 줍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계, 읍면동까지 나갑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렇게 하면 250부가 필요합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배용우 위원님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시정종합업무추진비가 당초에 1억원이 계상되었다가 추경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억원을 다 썼습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우리가 2000년도에는 종합여비를 1억5,0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1억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것가지고는 우리가 집행해보니까 다 썼습니다. 부족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다 썼으면 10월이 다 가는데 11월, 12월 두달 남았다 아닙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월별로 평균 해볼수는 없지만 1억원을 가지고 평균하면 10달이면 한달에 1,000만원 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지금 두달동안에 1년 쓴거 반을 쓸 일이 있다 무슨 업무추진이 그렇게 많아요.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지금 11월, 12월 두달이라 하지만 연말에 중앙부처 예산확보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많이 출장갑니다. 또 연말되면 각종 토론회 세미나 참석, 전직원 주차단속 요원화 합동출장을 나갑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아주 여비가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조금전에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은 사실상 각 부서에 다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예산과만 보는 것이 아니고 타 부서도 보는데 심지어 도시과에서 중앙에 예산 확보하러 가는 것도 금년에 700만원 추경에 더 계상되어 있고 지금 교통주차단속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 그 나름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시가 총괄적으로 시장이 업무추진하는 과정의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시장이 쓰는 예산이지 어떻게 각 부서 업무에 쓰는 예산입니까? 그런데 1년에 1억원을 쓰는데 지금 두달 남은 기간동안에 5,000만원을 쓰겠다 하면 무슨 뚜렷한 5,000만원 쓸 근거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서별 여비 성격하고 시정종합여비 성격하고 확연히 구분은 없습니다만 기획예산부서에서 판단할 때 각 부서의 시책여비로 부족한 부분은 시정종합여비에서 전부 충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직원 주정차단속 같은 경우는 이 여비에서 모두 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저희들 부서별로 여비를 모두 반영을 못해주고 이렇게 해서 연말 소요액 5,000만원을 잡았는데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아껴서 쓰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부서별로 쓰는 것인지 1억원을 집행 다했다고 하니까 1억원 집행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은우입니다. 5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24억5,839만2천원에서 21억7,160만2천원이 증액된 46억2,9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표는 기정예산액 191억682만8천원에서 52억8,729만7천원이 늘어난 243억9,4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사항별 설명서입니다. 먼저 2001년도 무대공연 작품지원 국비가 연극협회, 무용협회, 음악협회해서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이 진영입니다. 169만4천원이 감액되고 우수관광기념품 개발지원 500만원이 국비가 추가되어서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관광지 표지판 설치는 당초 도비에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8,4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무대공연 작품 지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1,350만원, 국비와 같이 연극협회, 음악협회, 무용협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천문대 건립에 도비 5억원이 계상되었고, 관광지 표지판 설치가 국비에서 도비로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페이지 세출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800만원인데 저희들 불법게임기 폐기물처리 수수료, 장유도서관 도서정리 물품구입비 1,200만원에서 1,8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문화의 거리 차량진입금지 안내판을 세 개해서 450만원, 장유도서관 도서정리 일용인부임이 561만4천원, 청소년 챔버오케스트라 행사 지원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무대공연 작품비 지원 2,7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김해천문대 건립공사비 부족분 7억8,66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해도서관 자료구입이 148만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도서관 건립 공사비 13억8,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사비가 12억6,200만원, 조경비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의 집 노후장비 교체 구입비로 2,350만원입니다. 컴퓨터가 1,200만원, 팩스 100만원, 복사기 1,050만원 되겠습니다. 장유시립도서관 비품 구입은 전산장비가 8,800만원, 도서구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키선수단 육성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5,994만6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2,18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동면 운동장 스탠드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전국대회 입상선수 육성관리 부족분을 500만원 계상시키고, 한림실내체육관 건립 공사비 부족분 4억7,000만원, 진례체육관 건립공사비가 8억2,800만원, 안동체육공원 조성공사비 설계비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삼계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비 3억원을 계상시키고 한림실내체육관 건립 공사 감리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례실내체육관 감리비 2,700만원, 한림실내체육관 부대비 200만원, 전천후 게이트볼 경기장 지원을 5억원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저희들 이미지 광고판을 장유터널에 해놓았는데 거기에 전기료 110만5천원을 계상시키고 우수관광기념품 개발에 2,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군차 상표등록비로 5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500만원을 시도비 보조금을 계상했고 세출총괄에서는 3,848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16페이지 세입예산사항별에서 우리 도자기 축제 지원금 도비 500만원을 지원받아서 계상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항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촬영대상지 사진첩 제작비가 448만원이 계상되고 각종 공연행사 종사자 급식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체육대회 개최 경비 부족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회 도자기축제 지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원관

이원관위원

이원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페이지 세출예산에 시정홍보탑 설치할 위치는 어디입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삼부주유소 앞에 예정지로 잡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어떤 내용을 홍보하실 것입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홍보내용은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특히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행사, 대규모 이런 행사때 홍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정홍보탑을

원관

이원관위원

한 번 설치하면 프로그램을 바꾸어가면서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 설치를 하는데 일종의 유선방송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유선으로 하는게 아니고 홍보탑을 저희들 계획은 13m 높이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가락문화제를 한다든지 시민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축제행사라든지 우리 경축행사때 시정홍보 문안을 삽입시켜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코자

원관

이원관위원

특별한 사안이 있을때마다 광고탑 내용이 틀려진다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이 홍보탑은 시의 일방적인 홍보물만 홍보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단체에서도 행사를 할 경우에 이 홍보탑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시민전체가 활용하는 홍보탑으로 할 것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겠는데 시정 홍보탑을 설치해야 행사가 됩니까? 지금 시보라든지 유선방송에 많이 시정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크리스마스때는 기독교 단체에서 트리도 걸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사월초파일에는 연등도 거는 이런 홍보 그러니까 다방면에 시정 홍보탑으로, 우리시 전체가 시민이고 사회단체고, 어떤 종교단체도 자기네들 큰 행사가 있으면 파악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탑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탑이 아닙니다. 우리시의 행사만 알리는 홍보탑은 전혀 아닙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이상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정예산에 시민체육대회 개최 경비부족분 해서 2,5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읍면동에 지원하는 금액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읍면동에 지원하는 금액은 1억5,500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한 동에 말입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한동에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80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지금 과장님 작은 동에 800만원이고 큰 동은 1,500만원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본위원은 이걸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수 발굴하는 숫자는 똑같이 투입됩니다. 인원이 큰 읍면동에는 선수들 차출하는데 굉장히 수월합니다. 소수에 있는 동이면 예를 들면 차출 할려고 하면 이중, 삼중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선수 발굴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것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읍면동별 지원금액도 심사숙고하고 우리 체육회하고 몇 번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인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정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 올해는 종목을 늘려서 사실상 99년도에 13개 종목을 했는데 올해는 21개 종목까지 넣어 놨습니다. 저도 활천동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동은 출전종목도 많고 똑같은 종목으로 나오더라도 거기에 따른 선수 관리하는 분들이라든지 상당히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체육회에서 여러 번 검토를 한 결과라고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우리 부의장님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출전 종목은 똑같은데 동에 인구가 많다고 재원이 더 많이 배분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읍면동 균일 배분을 하다 보면 또 큰 동에서 이런 경비의 쓰임새를 비롯해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양론이 출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다른 방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 내후년에 시민체육대회가 되는데 그런 경비배분 관계는 저희들이 따로 검토를

원관

이원관위원

지금 작은 동에 축구선수 11명하죠. 큰동에는 22명 나갑니까? 33명 나갑니까?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후보선수까지 22명쯤 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모든 큰 동에서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인원선발이라든지 찬조라든지 모든 부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때에 생활체육, 조깅하는 사람, 조깅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만 나머지 외부에는 전혀 그런 것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하면 과대동에 했지 조그만 읍면동에 안하지 않습니까? 예산상에 보면 그러면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작은 동에는 돈을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선집행을 하더라도 말이죠. 돈을 주십시오. 작은 동에도 같이 주어야지 아니면 인원 절반만 출전해라 하든지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이 부분이 전에 읍면동별로 균일하게 하나씩 배분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해서 다시 지금 현재 상태가 되었는데 다시 이 부분이 형평에 안맞다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인지 현행대로 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서 최대한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작은 동에는 사실 제가 얘기를 왜 드리느냐 사람 하나 만들어 낼려고 합니다. 머리가 터집니다. 읍면동에 동장님이나 사무장님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큰 동에는 한팀만 해도 작은 동보다 안큽니까? 금액도 주민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작은 동에는 할려면 찬조도 큰 업체들 많지요, 얼마든지 많이 오니까 감안하셔 가지고 작은 동대로 같이 지급하세요. 내년, 후내년 어떻게 바뀔는지 모르지만 시민체육대회 11월 3일날 한다니까 고려하셔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십시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페이지 아래쪽에 남명선생 탄생 500주년 기념행사비 2,300만원인데 이 행사 언제 합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남명 500주년 기념을 선비정신이라는 사극을 준비했는데 남명선생이 우리 대동에 산해정도 있고 김해에서 이것을 공연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저희들이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저희들이 적당한 날을 기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기를 일실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 아직 문화예술회관도 없으니까 야외 무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불가한 그런 입장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예산을 물론 도에서 행사를 해라라고 해서 하신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경남도가 남명선생 축제가 언제 했습니까? 산청쪽에서 거창하게 한 것으로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지난번 8월달에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런 행사들은 시기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열기가 달아 있을 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대동 산해정이 남명이 거친 공부한 유적지가 있다면 우리 김해에 지난 8월달에 보니까 경남도가 떠들썩할 정도로 남명탄생 기념 행사를 하는데 김해는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뒤늦게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하시겠다는 것이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분위기가 떠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옳습니다. 우리 박민정 지적이 옳으신데 도에서는 당시에 예상이라도 좋으니까 김해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성립 안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보고 확보되면 적당한 시기에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조금 맞지 않지만 김해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남명을 재조명하는 공연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예. 연극입니다.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이윤택씨 그 분이 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시기 다 지나가고 찬바람 불 것인데 의미가 있습니까? 열기가 다 식어버린 이러한 시점에 의미가 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후 이런 것이 있으면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옳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에 장유도서관에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일전에 저희들 현장에 가서도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어차피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 갔는데 집뜯어 내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데 뒷편에 보면 야외공연장 시설하고 있는 이 부분은 돈만 가져다 버리는 꼴 밖에 안되거든요. 그날 현장에 있어 봐서 알겠습니다만 그 고속버스 차량들이 불과 몇m 뒤에서 생생거리고 달리는데 건설해봐야 아무 쓸모가 없는 지금이라도 중단을 하는 것이 돈 몇푼이라도 더 아끼는 계기가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설계 변경하더라도 왜 운동장 부지 이게 야외공연장 거기에서 무슨 공연을 합니까? 실내공간은 어차피 이 위치에 건립했다 치더라도 방음시설만 잘한다 하지만 야외공연장 해두었는데 이 사업은 안하는 것이 다문 몇백만원 1, 2천만원이라도 아낄 수 있다고 저는 건의를 드립니다. 나무 한포기 더 심는 것이 낫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저도 현장 확인때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사항을 꼬집어서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야외공연장이라고 명명은 했지만 저희들이 실내공연장이 별도로 있고 예를 들어서 공연행사하는데 실내공연장이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공연을 하고 이 야외공연장은 실내공연장을 안한다든지 하고난 이후라도 우리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팀들이 거기에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휴식공간으로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느냐 저희들도 허가민원과장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저희들도 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신 야외공연장 문제하고 도로에 어떤 소음의 방지를 위한 시설 이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기 지금 어떤 시설을 해도 고속도로 방음벽 시설을 해도 거기는 소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우리가 현장에서 듣고 지켜보고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공연장 시설하고 휴식할 때가 공원지역인데 나무를 몇포기 더 심고 벤치를 깔아 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야외공연장 시설해가지고 소음속에서 공연을 준비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시설은 전혀 필요가 없고 다문 얼마라도 아끼는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 야외공연장 시설해 놓으면 오는 분들 전부 우리시 욕합니다.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 하나 더 짚겠습니다. 내외동 테니스장 시설임차료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건영아파트 옆에 아파트 주민들의 안면 방해 인접한 테니스 코트를 해체하므로 인해서 김해농업고등학교 테니스 코트로 동호인들이 옮겨가서 운동을 하므로 해서 학교에 지급하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건영아파트 관리소장하고 대표 몇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시설이 건영아파트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도 아니고 내외동 58만6천평을 택지건설할 때 토지공사가 만들어 놓은 기존 시설이다 말입니다. 그 시설이 행정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9만1천명이 상주하고 있는 내외동 전체 주민이 활용해야 할 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한동 주민들이 안면방해를 받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폐쇄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내외동 체육시설이 전무한데 없애면 대체용지를 확보해서 만들어야죠. 왜 행정이 자기들이 만들지도 않은 주민들이 누려야 할 체육시설을 마음대로 없애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임시로 농업고등학교 테니스장을 이용하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낮에도 이용해야지요. 학교시설은 낮에 이용 못하잖아요. 새벽녘하고 학생들 파한 이후에만 이용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는 이 부지 활용방안을 주민들의 안면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측면의 체육시설로 활용을 하셔야 하고 꼭 인근 주민들이 안된다면 대체용지를 확보해서 그 정도 규모의 운동시설을 만드셔야죠.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그 시설을 보존 시킬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습니다. 박위원님도 저희들 추진하는 과정을 쭉 지켜 보셨고 아파트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저희들이 그때 다른 운동경기로서도 활용도도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테니스장이 먼저 되고 아파트가 그 이후에 건립되므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저희들도 테니스 칠 때 한 번 가보니까 사실상 테니스장으로서는 부적합하다 그분들의 안면방해

민정

박민정위원

맞는데 이것이 왜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테니스코트는 기존 있었습니다. 있은 것 같으면 건축행정에 엊그제 건축과장께도 말씀드렸는데 추후 장유나 북부신도시내 이런 경우가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당연히 301동 주민들 피해자입니다. 기존 시설로 인해서 안면을 방해받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맞습니다. 추후 앞으로라도 신도시에 그런 기존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영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를 우리시가 허가를 줄 때 벽면이 코트쪽 가는거 같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안돼요. 창문이 이쪽으로 오도록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말입니다. 테니스 코트도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신도시 건설함에 있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하고 우리 행정에서 허가를 다하고 준공하는 것 아닙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배려해서 건물배치도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멀쩡한 테니스 코트장을 없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관련부서에 추후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주고 200만원 농업고등학교에 주민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매일 시장은 주민들이 인기위주의 시장방에 찾아가면 다수 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체육시설을 폐쇄해라 이것은 안맞아요. 신중을 기해 주시고 꼭 이것을 없애는 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 물어보니까 전부 소금을 부어가지고 부지조성을 해주었는데 1, 2m, 파덜어 내야해요. 소금위에 식물이 살지를 못하잖아요.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어차피 폐쇄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그만한 부지의 대체용지를 문화체육과에서 책임을 지고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섣불리 없애고 하는 시설 아니잖아요. 테니스 코트시설 비용을 내외동 주민들이 입주할 때 주민들이 비용을 물고 있다는 사실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누차 제가 말씀 드립니다만 신도시 입주한 주민들은 도로값, 공원용지값, 공공시설용지값 물고 있잖아요. 부담하고 있으니까 산언덕배기에 부지를 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암초등학교 뒤에 토지공사에서 다시 회수한 업무용 용지를 5,600평 매입을 해서라도 대체용지를 만들어 주어야지 왜 남의 학교가서 운동을 합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수 위원

용수

조용수위원

과장님 며칠전에 한림시산에 체육공원사업장 시설지 현지 방문을 하고 느낀바인데 체육공원이 아니고 거기에 가보니까 결국 위치부터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느꼈고 시설을 하는 중인데 공원화할 그런 것이 아니고 엘리트체육할 수 있을 그런 구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체육공원이라고 하면 위치가 그런 것보다 산쪽으로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고 또 그 자체도 투자성격은 공원화 쪽으로 투자 성격이 되어야 되는데 벌써 축구골대를 갔다 놓았어요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빨리하고 치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서 지금 위치는 선정되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돈이 없더라도 연차적으로 공원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는 것이 투자효과가 나겠다는 것을 본위원이 느낀바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에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먼저 말씀드린다면 덜 가진자가 서럼탄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보면 체육공원이니 뭐니 실내체육관이니 각종 체육시설 다 되어 있는데 저희 면세가 약한 쪽에는 비맞고 운동할려고 해도 면민이 운동할 수 있는 축구코트장 하나 없습니다. 특히 저희 상동같은 경우에서는 빌려 쓸 데도 없습니다. 미니학교 두 군데 있는데 가정집 마당만한 학교운동장에서 축구골대도 하나없는 그런 곳에서 서러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서 다른 데도 다 급하고 시설 다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시기에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기적으로 이때 아니면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같은 것은 연차적으로 면지역에다 1개소씩 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상동지역이 가장 열악한 것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국장님 실내체육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운동장 이런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

비맞고 운동할 수 있는 자리라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아침에 우리 계장님께서 이런 자료주셨는데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것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당초 우리 예산이 69억정도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공정도 건축토목 공사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건축토목공사가 아니죠. 당초예산 편성될 때는 이게 장유도서관 건립해서 69억입니다. 69억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건축토목공사에 69억든다고 그렇게 예산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전체 장유도서관 건립에 69억 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69억에서 지금 설계변경하는 부분이 4억5,600, 개관 필요시설에 1억3,400해서 5억9,600 가까이 드는데 정말 납득안되는 부분이 많아요. 무슨 설계에 유리 물량이 누락됐어요. 유리물량 다른 것은 다소간에 조금씩 보강하고 바뀐 부분 그 나름대로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관급자재 부가세까지 누락을 시켰어요. 이런 놈의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 개관필요 시설 장애시설은 우리가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법에서 명시가 안되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관준비 사업비 10억까지 합치면 설계변경하고 개관필요 시설하고 개관 준비사업비 10억을 합치면 한 16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건축토목 공사 이 자료에 의하면 건축토목공사 당초 69억에서 16억을 합치면 85억이거든요. 그런데 총 공사비는 97억이에요. 나머지 12억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 개관준비 분야에 10억7,000만원이 미확보되어서 전체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장유도서관 만드는데 총공사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된 69억하고 다음에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건축토목공사에 대해서 69억이고

극중

강극중위원

어떻든 총 공사비를 따져 봅시다. 69억에 설계변경 개관필요 시설에 5억9,000하고 다음 개관준비 사업비 10억하고 이게 전체지요?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전체를 합치면 85억이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총액이 97억정도 되는데 12억은 어디에 들어 가는 돈이냐는 얘기입니다.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 공사 분야 총괄 다음에 공사분야 사업비 난에 보면 인테리어가 3억7,700, 조경이 1억2,000, 설계비가 2억6,500, 감리비가 3억8,300 그 부분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자료에 인테리어 3억7,700 조경에 1억2,000 설계, 감리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그 금액하고 건축토목공사 75억1,300하고 하면 86억5,800입니다. 그게 공사분야로 저희들이

극중

강극중위원

이렇게 해도 이해가 안되는데 인테리어가 어디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인테리어 부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3억7,700은 상당히 아주 고급스러운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장유도서관 건립하는데 최소한 인테리어는 빼더라도 조경, 설계, 감리 당연한 것 아니에요. 말도 안되는 얘기잖아요. 설계 변경에 유리 물량이 누락되었다는 얘기는 무엇이며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설계서를 납품받아 가지고 검수하는 과정에서 이런게 누락되었다는 것은 강극중 위원님 지적대로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공사비가 60억 했으면 60억에 10% 왔다 갔다하는 것은 몰라도 돈이 이삼십억 더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시의 재정 판단하는데도 상당히 혼선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극중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바로 사업부서에 그런 식으로 항상 추궁을 하고 합니다만 대단히 잘못된 것은 확실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방금 제가 그 얘기를 드릴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짧게 하겠습니다만 이게 세상 근 30억이 추가된다는 것은 전체 우리 재정운영하고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사업부서에서 해도 너무 심했다 그런 것을 짚고 싶고, 추경에 지금 비품구입비라해서 전산장비구입하고 도서구입비를 일부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까? 장기적인 예산확보 계획의 일환입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곧 확보해야 됩니다.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개관을 준비해 가야 됩니다. 준비하는데 사오개월정도 걸립니다. 칠암도서관 개관할 때 저희들이 준비한 그 내용을 거울 삼아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책하나 하나에 필름을 넣어가지고 감응장치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칠암은 보니까 출입구쪽에 어떤 센스를 부착했던데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칠암에도 6개월전부터 준비작업을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에 촬영대상지 사진첩 제작비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영화촬영대상지를 우리 김해시에 있는 유적지라든지 또 관광지라든지 또 우리 명소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첩을 만들어서 이것을 영상위원회라든지 방송극작가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김해시에는 이러이러한 좋은 유적지도 있고 관광지도 있고, 명소도 있습니다. 영화 촬영에 필요한 자료로 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방송극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현지도 한 번 보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김해시를 영화촬영지로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트장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관광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그 작품이 대단히 히트를 칠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히트를 치지 못할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용우

배용우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외문화의 집 시설유지관리비가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운영비하고 시설유지비가 예산에 안잡혀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잡혀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 추경에 700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내외문화의 집 운영비는 저희들이 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내외문화의 집 변소가 환기장치가 안되어 가지고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들어 오고 또 내외문화의 집에서 옥상에 보면 쉬는 시간에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에서 상당히 불편한 이런 관계로 옥상 정비작업하고 환기장치하고 2개를 하기 위해서 700만원 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옥상에 내부하고 시각차단입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차단이 안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일부하고 변소환기장치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시정홍보탑 설치인데 이것은 규모를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스텐으로 바닥은 5m 높이는 13m 이런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스텐해서 바닥은 5m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바닥에 가로 세로 5m 높이 13m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가로, 세로 5m 하면 상당히 덩치가 크겠네요. 건물이 되겠네요.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그렇게 크지는 않고 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그 스텐을 가지고 13m 높이로, 정사각형 되는 건물을 13m 높이로 세운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4층건물 높이 올라가겠네요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높이로는 그 정도 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5m 하면 상당히 길잖아요.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이것하고 관련한 자료를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스텐으로 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체가 스텐이 됩니까?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홍보물은 그때그때 가서 페인트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큰 행사할 때 주요 사거리 지점에 아치를 세우고 안합니까? 앞으로 아치를 세울 필요가 없죠 만약에 여기 설치할 경우라면 그 홍보탑을 할려고 글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가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고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 설명은 아까 들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그래서 이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상반기때 위원님들께 사진을 한 번 설명을 드린바 있는데

용우

배용우위원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도안하고 이런 관계를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그 위치는 아까 삼부주유소 앞이다 했는데 도로가 확장이 안됩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폐도된 부분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가락 내려가는 부분, 거기에 전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은 포기하고 말았죠 중간에 일부하고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포기한 것 보다는 1필지를 못사가지고

용우

배용우위원

그대로 종결 안지었습니까?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종결지은 것은 아니고 땅은 사놓고 있으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못산 것은 도저히 안되어서 산 것 가지고 이것만 종결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그 사업은 일단 종결이라고 봐야 안됩니까?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 폐도에 이 시설물을 한다 그 부분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62페이지에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실비 보상 이 부분 사업설명을 해주세요.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비는 이게 경상남도에서 내년도 월드컵 대비를 위해서 도내 전역에 특히 유적지가 있는 시군에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관광유적지를 안내할 수 있도록 올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도비를 들여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4명이 이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설사들이 3개월인가 교육을 받고 왔는데 이 분들을 한번씩 소풍을 온다든지 외국인이 온다든지 할 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이 분들을 불러 가지고 한 번 유적지 안내도 해드리고 할 수 있는 그 활동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30일 하는 이 부분은 두달동안에 한 달은 이런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것은 국내 우리 시민들한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시민도 되고 외국인도 되고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해설사 4명은 지금 민간인입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일반민간인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어떤 분들이 교육을 받고 왔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김해에서 사시는 분들 중에 교직생활을 하시다가 그만둔 분이라든지 또 이런 우리 유적지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 중에서도 이런데 조예가 있는 이런 분들을 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4명이 지금 도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앞으로 그런 활동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저희들 필요시에 전화를 드리면 하시라도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 누구 누구다 밝힐 수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이도재씨가 갔다 왔고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잘못하겠는데 김유길씨, 김정순씨 한 분은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생업을 하지 않고 남자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남자 여자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연령층은 어떻게 되며 생업은 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있는 분들입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예. 연령층은 남자 두 분중에 한 분은 아주 젊고 30대 또 한분은 60대후반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그 네사람 인적사항도 나중에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장유시립도서관 몇 가지 더 지적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지금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낸 감사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00년 자료에 보면 소요예산을 70억으로 잡았습니다. 기본계획하고 국비지원 설계현상, 설계심사 설계용역까지 다주고 사업착공하기까지 70억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온게 장유의 집 기능이 포함되므로 해서 70억이 되었습니다. 당초 현장에서도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당초 우리 장유도서관이 60억 예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장유의 집이라 해서 장유면민들이 토지공사에 요구한 10억이 시에 예치되므로 해서 공사비가 70억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2000년까지 우리가 70억 예산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올 감사자료에는 보면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한테 내놓은 자료가 설계변경이 세부적인 공사에 필요한 이런 자료들만 제시를 해두었는데 창문, 방수설비 설계변경이 감사자료에서 드러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00년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지하1층에 지상3층입니다. 한데 2001년 감사자료에 보면 지하1층에 지상4층으로 증축이 됩니다. 그날 현장에서도 설계변경은 없었다라고 말씀들을 하셨고 오늘도 설계변경 4억5,600만원 내용을 보면 한층을 증측하는데 있는데 그런 변경한 내용을 전혀 명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0년도까지 장유면민들이 기존 정서 달랜다라고 해서 장유의 집에 얻어낸 10억을 물론 문화의 집으로 대체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도까지는 장유의 집, 장유도서관에 건립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많은 예산으로 한 층을, 이렇게 증축을 하고 하는데도 설계변경이 없었다라고 의회에 명시가 없었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어떤 일정이나 설계하는 과정들을 보면 일정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용중에 보면 한층을 더 증축하는데 설계변경이 없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모순이란 말입니다. 예산도 엄청나게 증액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고 무조건 의회에 반영만 하면 승인해주는 것으로 인식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박민정 위원님 장유도서관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장유도서관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우리 건축민원과에서 담당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문화체육과장이 정확하게 답변이 안됩니다. 다만 문화관련 예산이다 보니까 여기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건축민원과장으로 하여금 장유도서관의 일련의 사항을 별도로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알아야죠.

학식

김학식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민정

박민정위원

마무리 지우겠는데 지금 장유도서관도 공원용지죠. 5,000평이 공원용지에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이 이러시면 안되죠. 토지공사가 어떤 집단입니까? 신도시 건설하면서 지극히 제한적인 공원용지만 남겨두고 땅 장사하는 집단이 토지공사라고 볼 때 우리 시는 계속 이렇게 공원용지에 건축을 앉히는 엄청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장유 같은데 시립도서관 인근에 야트막한 야산들이 많이 있고 도서관이라고 하면 야산 야트막한 상단에 위치를 해도 충분하게 안치해도 되는데 고속도로 인근에 주민들이 누려야 할 공원용지를 잠식해서 이런 시설들은 앞으로는 하지 맙시다.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유지나 부지를 확보했더라도 토지공사에서 개발한 공원을 더 이상 잠식해서 하면 안됩니다.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그런 장소선정의 배경까지도 건축민원과장에게 확실히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후에 시간나면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오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김해수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기정 국도비 보조금 등 3,938만9천원에서 금회 지방교부세 1억7,000만원, 도비보조 500만원 등 해서 1억7,500만원이 증액된 2억1,43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는 기정 19억5,908만9천원보다 3억6,760만원이 증액된 23억2,66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세입예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억7,000만원은 지역정보화 구축 지원사업으로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일반수용비 정보화 시범마을 주민 정보화교육 교재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기정 984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금회 지금 현재 E-mail을 통한 그런 주고 받기를 하기 때문에 필요없을 것 같아서 당초예산 계상되었던 1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시범마을 정보이용센터 공공요금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실은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지연되는 관계로 본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개월분만 반영하면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추경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소요가 될 것으로 계상을 했고 미처 수정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추진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추진여비 100만원,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위원회 견학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정보화 시범마을 지도자 교육 여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교육 활성화 참석자 보상 180만원, PC방 정보화교육 보조금 기정 1,000만원중에서 지금까지 PC방 교육을 해본 결과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미비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5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대신 정보화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 500만원을 시상설교육장에 오기 불편한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컴퓨터학원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조금전에 설명드린 시민정보화 외래강사 수당 도비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교육 보조 자원봉사자 보상금 180만원 기정 840만원에서 18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읍면순회 교육장과 보조강사 교육장에 대한 보조강사 수당중에서 정통부에서 지원이 된 부분입니다. 절감부분이 180만원 생겼기 때문에 18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지방세 연계사업 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7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센터 구축 특별교부세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정보센터 인테리어비가 5,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예산 2,000만원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범마을 농촌정보이용센터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1,200만원 이 부분은 PC가 보급되지 않는 일반주민들이 공동으로 항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인터넷 카페를 설치하는데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PC보급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역시 특별교부세가 1억원이 되겠고 추가로 저희들이 100대 정도 보급계획이 되어 있는데 보급과정에 조금 더 보급을 하고자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장비 신규구입 및 교체 소요예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금방 설명드린대로 1,500만원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PC구입비이고 그 다음에 주민단말기 교체에 따른 소요예산 7,050만원 이것은 주민전산단말기가 총 85대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그중에서 486 기종이 낡아서 추가로 보강되는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기종입니다. 지금 현재 추가로 보강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CD로 보급이 되고 있는데 CD를 수용할 수 없는, 장치가 없는 그런 낡은 기종입니다. 47대 소요예산으로 7,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전산 PC교체에 따른 소요예산 3,450만원, 보건위생시스템 구축 PC구입비 900만원, 그 다음에 인터넷카페 물품구입비 소요예산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터넷카페 물품구입비는 보건소에 이용시민들이 많은데 거기에 시민들이 빠른 시간내 보건소를 이용할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다 건의가 몇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전산정보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용우

배용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때도 제가 PC방에 정보교육 보조를 해준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 부분이 교육을 할 수 있는 학원쪽으로 지원이 바뀌어진데 대해서는 늦게나마 정책이 잘 변경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정보화 시범마을정보센터 구축하는데 7,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부락입니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대동 안막 1, 2, 3구와 신정부락을 대상으로 정보화 시범마을이 조성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4개마을에 다 각각 설치를 합니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4개마을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화훼특산물 생산마을

용우

배용우위원

센터는 4개마을이 있고 한곳에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대동 경제지소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용우

배용우위원

4개 마을을 묶어서 하는데 이 장소가 어디냐 말입니다.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장소가 금방 말씀드린대로 대동농협 경제지소에 17평 면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농협사무실을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농협사무실을 활용하는데 7,000만원의 예산이 드는 세부설명을 해보세요.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그것은 금방 말씀드린대로 17평에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5,000만원,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용우

배용우위원

민원발급기라고 하는 것은 뭘 민원발급기라고 합니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등기소앞에 무인민원발급기가 1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당초예산에 두 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삼성홈플러스와 차량등록민원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용우

배용우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7,000만원이 대동 안막 1, 2, 3구하고 신정부락 4개마을을 엎어서 농협사무실 17평 인테리어를 해서 그 인테리어 하는데 5,000만원, 17평에 5,000만원은 평당 얼마 치입니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인테리어 하는데 포함되는 사항들,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동스크린하고 냉난방기기를 설치합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포함되어서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2,000만원이고 5,000만원이 결국은 금방 설명드린대로 거기에서 정보화 시범마을 전체주민들이 정보센터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것은 조금전에 과장님 인테리어라고 했는데 인테리어가 아니고 전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인테리어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PC라든지 그런 것들은 별도이고 금방 설명드린 냉난방기기와

용우

배용우위원

그것도 시설 아닙니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시설은 시설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제가 묻는 질의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둘러가지고 복잡하게 설명을 안하셔도 다 압니다. 그러면 전체 교육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품 이런 것까지 포함이 다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됩니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 다음에 정보화 시범마을 농촌정보이용센터 이 부분은 지금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신정 1구 마을에는 인터넷카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신정마을과 안막 2, 3구 3개소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안막 1구에는 기존 인터넷카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3구와 신정마을에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신정마을하고 안막 2, 3구하고, 안막 2, 3구에는 정보화 시범마을로서 지정이 되어서 다 하고 있다면서요.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지정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PC를 130가구에 보급하고 나머지 보급을 못받는, 조건이 안되어서 못받는 가구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카페를 설치하겠다

용우

배용우위원

마을 주민들한테 다 사주었습니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다 사주지를 못하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보급 못받은 분들이, 3개소라고 하는 것은 마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마을마다 1개소씩 3개소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센터 하는 것은 역시 대동 안막 1, 2, 3구와 신정마을을 위해서 해둔다고 그래놓고 이 부분도 3개소에다가 별도로 마을마다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설명을 잘못하는지 제가 못알아 듣는 것인지 혼동이 됩니다.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정보이용센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컨텐츠 관리라든지 전체적인 정보시범마을의 관리를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교육장도 활용하고 센터도 같이 활용하면 되지 조금전에 인테리어니 사용한다고 돈을 7,000만원이나 투입을 해가지고 하고 이것도 역시 똑같은 마을에 아니면 다른 마을에 읍면에다가 확대해가지고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보충하겠습니다. 4개마을에 100가구를 대상으로 정보화 시범마을을 육성합니다. 100가구에 대한 정보화 시범마을을 농협사무실을 이용해서 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정보도 이용하고 교육도 하고 이러한 기능이 이루어집니다. 세대가 100세대 넘다보니까 나머지 세대는 컴퓨터 지원을 못해줍니다. 그래서 농촌마을 정보이용센터는 그 농촌마을에 인터넷카페 정도의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은 서로 다 다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100세대가 넘어서 별도로 한다고 그렇는데 어디 농민들이 100세대가 항상 풀로 수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안해도 100세대 같으면 여유가 100세대 넘는 몇 군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그곳에서 같이 수용이 되지요.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대상가구는

용우

배용우위원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 마을마다 100세대 못했다 하는데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거기에 한정적으로, 전체적으로 PC를 보급못하니까 130세대에 PC를 보급하게 되고

용우

배용우위원

130세대 PC를 어떻게 보급한다는 것입니까? 집집마다 사준다는 말입니까? 교육장에 사서 활용한다는 말입니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PC보급은 행정자치부에서 조달단가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 것은 빼고 제가 묻는 질문에 마을마다 호당에 다 지급을 하는 것이냐 안그러면 조금전에 이야기한 교육장에 비치를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마을 세대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보급하는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 그것은 질의를 안했는데 밑에 세 번째 정보화시범마을 PC보급 100대에 1억3,000만원 이 부분은 마을, 개인 집집마다 지급을 하는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130세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렇게 한 지역에 한 마을에다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마을에 사주어 가지고 시나 지금 현재 농협에서 무료교육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개인 가정에 보급하는 것은 교육용이 아닙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과장님 참 이상하네요. 자기 집에 있는 건 자기 활용하라고 주는 것이지 그걸 누가 교육한다고 그 사람들 누구를 잡아다가 자기 집에 교육할거요. 교육용이라고 지적을 합디까 교육용 아니라고 말도 하기전에 답변도 안들어보고 이것은 교육용이 아닙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제가 교육용이라고 했어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마을에 100대를 지급해주었는데 이 마을주민들이 활용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 조금전에 여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농협이 무료교육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부분을 위탁하면 우리시의 예산이 절감되겠다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 지금 교육을 하는 부분은 학교 교육장을 빌려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에 제가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10개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10개마을이 되어서 우리 경남에 2개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하동 녹차마을하고 김해 화훼마을하고 두군데가 정보화 시범마을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래가지고 행자부에서 바로 지정이 되어졌는데 이러한 사업계획들이 행자부에서 현지답사까지 전부 다하고 현지주민들의 설명회도 다하고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농협에서 사무실을 허용 안해주었다면 별도의 정보센터를 구축해야 할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강극중 위원님께서 농협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사무실도 직접 현지에서 구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써 사업비가 적게 든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정부에서 육성하는 정보화 마을인만큼 저희들이 배용우 위원님 지적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중간부분에 정보화시범마을 농촌정보센터 하는 이 부분은 어느 곳에다가 어떤 시설을 해서 활용을 할 것인지 그 부분만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금방 질의하신 정보화 시범마을 농촌정보이용센터는 안막2구 마을회관과 안막3구 마을회관, 신정 마을회관에 PC 1대 그 다음에 프린트기, 집기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금방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이 아무 시간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4개마을중 1개 마을 안막 1구는 인터넷카페가 있습니다. 그 인터넷카페를 활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3개 마을에 인터넷카페 수준밖에는 안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래서 조금전에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이 부분에 잘 알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이렇게 이렇게 컴퓨터 몇대로 사업을 한다 간단하게 대답해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이 사업 근본부터 설명을 할려고 그러니까 근본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해도 쉽고 수월할 것인데 자꾸 혼동이 되어가지고 개인집에 한 대씩 사주는게 교육용이 아니니 그런 이야기를 질의도 하기전에 위원한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세입은 국비 내려온 1,184만9천원하고 세출에 편성된 것이 8,06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표준관리 시스템 설치에 따른 서버, 단말기 용량증설에 2,85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민이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도서대출 검색 등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전국 400여개 넘는 도서관중에서 상당부분이 했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조금 늦었습니다만 연말에 할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국비 1,848만9천원이 내려오고 시비를 같은 금액을 계상해가지고 2,36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표준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예산이 1,650만원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도서를 많이 구입해가지고 서가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서가구입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일정은 문화체육과 소관 장유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건축민원과장님께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희들 문화체육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했던 부분인데 장유시립도서관이 2000년까지는 장유의 집까지 포함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는게 지상 4층이죠?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아닙니다. 지상 3층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지상 4층으로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똑같이 2000년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을 하는 것 같으면 예산관련되는 부분인데 당초 이 계획수립 당시에 우리 시비, 국비 등을 포함해서 60억원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졌다가 토지공사로부터 장유면민들이 얻어낸 10억원, 장유의 집 건립을 위한 10억원이 추가가 되면서 70억원으로 장유도서관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의회에 계속 보고가 되어 왔고 한데 일전에 저희들이 현장조사 나가서도 보고를 그렇게 받고 구십몇억원으로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들을 보면 어떻게 무계획적인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제기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제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유 시립도서관을 제일 처음에 공모를 할 당시에는 문화체육과에서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한 이후에 설계자가 지정이 되고 나서 저희들 과로 업무가 넘어와서 실제 공사부분은 기술직들이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맡고 그동안에 쭉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확보를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습니다. 공모 그 당시 계획이 비품비를 포함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60억원 정도의 공사비를 가지고 연면적을 1,590평 정도로 하자 이렇게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모가 되었는데 그 이후 공모되고 난 이후에 좋은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해외견학을 갔다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견학을 갔다오고 난 이후에, 일본을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연면적을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면적이 당초 1,590평에서 194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되었다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하 면적이 처음에 해외견학 이후에는 전체가 지하면적이 아니었습니다. 반정도만 지하였는데 이것도 전체 지하를 더 크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해서 에어로빅이라든지 헬스라든지 이런 것도 지하층에 더 잡아넣고 실시설계 완료이후에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당초보다 324평이 증되었습니다. 건물 연면적이 그러면서 실시설계 들어간 비용이 79억7,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9억7,0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를 납품 받아서 공사 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79억7,000만원 안에는 건축, 전기, 통신, 소방에 대한 공사비만 거기에 들어 있고 나머지 비품비는 이 안에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자가 비품이 무엇이 들어갈 것인지 하는 것은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공사비만 79억7,000만원을 해서 그 당시에 발주를 했는데 그때 도급분이 민간에 대한 도급을 주는 것이 56억9,700만원, 관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발주하는 관급분이 22억7,000만원 해서 전체 79억7,000만원입니다. 이렇게 공사를 발주했는데 발주하고 나서 계약금액이 얼마냐 하면 도급분이 평균 낙찰률 해서 81.6% 해서 42억6,000만원이 도급분이고 관급분은 22억7,300만원입니다. 이래서 전체 저희들 장유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집행하고 있는 돈이 총 69억2,300만원입니다. 69억2,300만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건축공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일시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저희들이 차수 계약을 해서 건축공사 1차, 2차, 3차, 4차해서 계약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12월말에 저희들이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 도급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돈이 약 2억원 정도 모자랍니다. 2억원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3억8,000만원이 모자랍니다. 도급분에서는 그것이 뭐냐 하면 설계변경분이 되겠는데 그것만큼 모자라고 관급분에서는 약 4억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관급분 4억400만원 집행잔액, 남는 돈으로 앞으로 설계변경해야 될 도급분 3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카바하게 되면 전체 69억2,300만원에서 저희들 당초에 잡았던 공사비는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십몇억 이야기 나오는 것은 도급분에서는 변동이 거의 없고 도서관을 운영할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전산장비라든지 각종 서가, 집기 같은 것, 이런 것에 필요한 돈들이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지, 실제 공사에서는 돈이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내용 그대로 해서 지금 마무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에 324평의 건축면적을 늘려 잡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24평을 늘려 잡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이 따라야 합니까? 안따라도 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이것은 애초부터 당초 우리 설계부터 잡아서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324평을 늘려 잡아도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예. 처음 납품받을 때 324평을 늘린 상태에서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설계용역을 맡긴 것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같이 맡겼죠?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98년 7월부터 99년 8월까지 설계납품은 언제 받았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설계납품이 기록은 안갖고 있는데 99년도에 아마 납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99년 8월경에 납품 안받아졌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그 정도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건축면적이 작은 평수도 아니고 324평이나 늘려잡는데 설계변경이 안따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아니, 324평을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용역을 주어가지고 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324평을 늘려 잡았다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최종 들어올 때는 늘린 상태에서 들어왔다 그 말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당초 우리 시에서 계획잡았던 것 보다 324평을 늘려잡도록 해서 실시설계가 마무리 지어졌다 이 말씀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69억2,300만원 가지고 건축, 토목공사는 마무리 지어졌다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예. 이것가지고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마무리 지어지고 나머지 부수적으로 개관 준비하는 것은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따로 필요하죠. 애초부터 이것은 포함 안됐으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건설관련부서 장이시니까 오늘 오전에 문화체육과에도 그런 지적이 나오고 했는데 과장님 도서관의 기능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아실 것인데 지금 현재 건설중인 도서관 옆편에 보면 야외공연장 시설 그 건설하는데도 돈이 들죠?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1,500만원 들어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500만원 들잖아요. 도서관의 기능, 야외공연장의 기능이라면 조용한 가운데 야외공연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불과 몇m 옆에 고속도로가 내리막길이 되어서 차량들이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질주를 하는 도로변이란 말이죠. 거기 우리 과장님 볼 적에 야외공연장이 만들어져서 제 기능을 하리라고 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그것이 조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서관하고 공연장을 위주로 해서 도서관이 지어졌는데 밖에는 아무런 시설이 없습니다. 5,000평이라는 그 넓은 부지 밖에는 조경외에는 아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뭘 하나 놓아야 되겠다 해서 야외공연장을 놓았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놓자니 주차장이 너무 많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할 때 뒤로 놓았습니다. 뒤로 돌릴 때는 그 당시는 계획이 많이 안된 상태에서 돌렸기 때문에 도로가 바로 근접해서 나가는 이런 계획까지는 충분하게 검토를 못한 것은 불찰이었습니다. 실제 위치가 그 위치로 놓는 것이 도서관 전체로 볼 때는 가장 좋다고 설계자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그 야외공연장의 주목적이 거기서는 공연이 명칭이 그냥 야외공연장이지 공연을 많이 하는 것은 주로 안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연 안할 것 같으면 왜 만듭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그것은 실내 공연장에서 휴식을 할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그쪽에 휴식을 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그것이 사실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린이들의 레크레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야외집회나 강연, 휴식정도 이 정도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자꾸 교통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할 때 지금 평평한 것이 아니고 가서 보셨겠지만 위로 경사가 되어서 올라가거든요. 계단식으로 해서 제일 밑에 서서 무슨 행사를 할 때는 소음이 작게 들립니다. 저희들이 뒤쪽으로 최대한 수벽같은 것을 조성해서라도 보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로서 이미 콘크리트도 다 쳐놓았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시설에 1,500만원이라는 돈을 퍼부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당초 5,000평 바깥 옥외에 나오면 시설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아니 도서관

민정

박민정위원

당초 우리 5,000평의 부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될 부지입니까? 도서관 지으라고 만들어 놓은 부지는 아니죠. 공원지역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예. 공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만일 우리 시민중에 개인이 공원에다가 그런 건축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불법으로 해가지고 구속될 것입니다. 행정에서 하니까 무방하게 넘어가는 것인데 토지공사가 지극히 한정된 공원면적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기에 우리 관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거든요. 또 시민들의 도서관으로서의 입지선정도 지극히 잘못되었다라고 의회에서 수차 지적이 되었음에도 지금 강행해서 밀어부치는 지금 건물이 다 들어섰으니까 뜯으라는 소리는 못하는데 다만 1,500만원이라도 필요없는 시설이 왜 필요하냐라는 오전에 문화체육과에 지적이 되었고 거기에 누가 야외공연을 합니까? 일전에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현장에 가서 차량진행하는 소음 그게 그러지 말고 평탄작업을 해가지고 나무를 심고 벤치를 설치해놓는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야외공연장을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에게 빈축을 삽니다.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수목공간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야외에 너무 삭막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았는데 아무튼 소음관계를 최대한 고려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야외공연장은 계속 강행을 하실 거에요.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지금 콘크리트를 깰수가 없습니다. 구조물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깨고하면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깨지말고 복토 해버리면 안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지방도하고 높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공사비에는 증액된 부분이 없었다고 그랬죠? 69억2,300만원 이외 공사비 추가되는게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예. 69억2,3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공사비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정리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유리공사, 방수공사, 설비공사, 난방, 토목해서 추가되는 금액이 4억5,6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자료를 낼 때 잘못낸 것 같은데 3억8,000만원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3억8,000만원이든, 3,000이든 그것은 추가되는 금액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겁니다.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추가되는 금액이 맞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증감된게 있고

극중

강극중위원

물량 증감된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볼께요. 유리물량 같은 것은 누락되어 버렸어요.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전부다가 아니고 일부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최초의 설계현상 공모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맡아서 하다가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건축민원과에서 건축기술파트에서 맡았죠. 그런 것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맡았으면 최소한 이런 부분에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건축파트에 이것을 맡겼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보면 각종 방수공사라든지 설비공사라든지 전문분야에 설계변경이 없고 가급적이면 설계를 잘 보고 판단하도록 해서 맡긴 것인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다 검토를 했습니다. 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되었는지 설명이 잘 안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답변이 잘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설명이 잘 안되는 것이 아니고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정말 이해가 안되는 것이 그리고 애초에 설계현상공모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했다고 보고 설계심사는 건축민원과에서 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설계심사는 저희 건축민원과에서 외부에 기술자들을 초빙해서 심사를 했는데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해가 안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전체 공사금액의 우리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대상이 되는 그 금액을 벗어나느냐 안벗어나느냐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도심사 받을 것 자체심사를 했다는지 중앙심사할 그런 부분을 도 심사위원회 올린다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다구요. 너무 소홀했단 말입니다. 2000년도 도감사자료에 70억원, 2001년 감사자료에 93억8,000만원, 최종적으로 내어놓은 것은 97억원 도대체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인지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민정

박민정위원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여기에 개관필요시에 시설이라 해가지고 샤워장, 탈의실, 장애시설, 열람실 바닥,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당초 우리가 실시설계할 적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내용 아닙니까? 설계할 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저희들 당초 실시설계 한 그 내용 그대로 공사를 해도 쓰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당초 실시설계 할 시에 이런 내용들이 조금전에 문화체육과에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장애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행위하는데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잖아요.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법령이 그 이후에 개정이 되면서 추가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기는 1억3,400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공사비로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그래서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보다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 당초 저희들 설계해놓은 그대로 법령이 개정된 부분은 도리없이 해야 되겠지만 그외는 당초 그대로 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모를 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공모를 했는데 사업은 건축민원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당초 공모했을 적에 공모에 최우수작을 받은 건축업체에서 지금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실시설계라는게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설계서가 나오는게 실시설계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실시설계에 지극히 기초적인 이런게 왜 빠지고 뒤에 추가로 개관할 시에 필요한 시설이 삽입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1억3,400만원이라는 돈이 추가 증액되고 그래서 건축민원과장님께서 총무위원회에 오시게 된게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인 면이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설명이 안되기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너무 잘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그냥해도 되겠더니만 넣을려고 하네요.

극중

강극중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 부분은 조금더 잘 할려고 하면 조명부분이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이라든지 헬스장에 따른 시설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부가세 누락하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요,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챙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인력은 작고 일할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앞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와서 간략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장효열입니다. 2001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규모, 부서별 세입세출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 부서별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액 411억200만원보다 79억1,000만원이 증가한 490억1,2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732억3,800만원보다 112억8,600만원이 증가한 845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및 4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액 167억1,600만원보다 국도비보조금 44억5,200만원이 증가한 211억6,8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에서 233억1,300만원보다 65억900만원이 증가한 298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내용으로는 장애인 전용작업장 증축공사비에 2억7,900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보호비가 48억1,2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1,3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이 5억1,000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민간투자 자금 반환금이 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액 25억3,200만원보다 국도비 보조금이 3,000만원 증가한 25억6,2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48억9,700만원보다 1억5,000만원이 증가한 50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내용으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 부족분이 1,700만원, 보육인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에 1,000만원, 공립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아동 보호비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액 19억200만원보다 국도비 보조금이 9,000만원 감소한 18억1,2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49억9,700만원보다 1억5,100만원이 감소한 48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가 1,100만원 감액되었으며,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에 4,500만원이 감액되고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비가 1억원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변동이 없는 19억3,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220억1,500만원보다 12억6,000만원이 증가한 23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내용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이 2,500만원, 노인마을 청소봉사대 활동비 지급이 2,400만원, 화포천 산업폐기물매립장 안정화사업 8억8,800만원, 장유소각장 민간위탁대행료 3억원, 진영매립장 진입로 아스콘포장 공사가 4,000만원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85억4,900만원보다 34억9,200만원이 증가한 120억4,1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85억4,900만원보다 34억9,200만원이 증가한 120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내용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에 34억7,400만원, 부당의료보호 반환금이 1,500만원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94억6,700만원보다 2,600만원이 증가한 94억9,3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94억6,700만원보다 2,600만원이 증가한 94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내용으로는 쓰레기소각장 설치 추진여비가 100만원, 장유소각장 건설사업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2001년도 시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4억5,174만1천원이 증가한 211억6,777만9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5억934만5천원이 증가한 298억2,26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와 85페이지 국도비 세입보조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경상적 경비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684만원입니다. 19명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소급해서 1인당 월 3만원 신설된 특수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1일 나들이 행사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노후시설 개축공사비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국도비가 조정 삭감된 부분이 535만6천원 삭감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작업장 증축 공사비가 2억7,160만원입니다. 기존 2층건물 연면적이 231평인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포함해서 증축부분이 3층에 100평정도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무공수훈자회 전공비 건립비 6,000만원입니다. 전공비 건립을 해야 할 목적은 6.25한국전쟁 및 월남전 대작전에 참여해서 전공을 세운 무공수훈자의 전공비를 건립해서 후세들에게 애국애족의 나라사랑과 충의와 호국의 교훈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건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는 6개 시군이 설치 완료되어 있고 금년도에 4개 시군이 건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림정신요양원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비가 1,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자부담으로서 3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장기폭기식으로 했는데 수질이 개선되지 않아 현수미생물처리 방법으로 수질오수를 처리 개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보호비가 수급자가 증가되므로 해서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48억1,18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비도 대상자가 늘어난 국도비 증액된 1,1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전출금이 2억1,290만7천원입니다. 국도비보조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6%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비가 5억1,0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이 증가됨에 따라서 추가소요분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6,870만원도 지원대상자 증가로 추가소요분입니다. 경로식당운영비 지원도 급식인원이 증가되므로 해서 추가소요분입니다. 3,508만4천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비 지원입니다. 주촌면 보현행원에 금년 4월 1일부터 생활보조원 2교대 근무에 따른 증원된 8명의 인건비가 8,921만2천원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탁노소운영비 지원이 도비보조금 500만원 지원에 따라서 시비를 500만원 삭감하고 1천만원 삭감해서 사업예산에 있는 예산을 경상예산으로 과목변경했습니다. 다음 시범가족묘 설치비용입니다. 당초 7개소 예산 확보했으나 추가분 11개소에 대해서 국비만 우선 3,560만원 확보하고 시비부담금은 이후에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대동 감천경로당 건립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으로 보현행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목욕리프트 한세트 장비구입비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화장장 및 납골당설치 민간투자금 세입에 대한 3억540만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4억9,178만3천원이 증가한 120억4,114만4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4억9,178만3천원이 증가한 120억4,11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보조사업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금으로 34억7,438만3천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상환금 반환금 200만원, 부당의료보호 반환금이 1,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

용수

조용수위원

과장님 86페이지 화장장 및 납골당설치 업무추진비가 당초에는 500만원인데 200만원 증액되었다 말이죠. 그러면 500만원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집행되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500만원을 어디에 썼으며 또 200만원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조용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장 납골당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집행한 중요내용은 화장장 및 납골당에 다른 시도에 우수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견학을 갔다 오고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추진하는데 사용된 부대경비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사항은 간담회라든지 회의개최한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리고 89페이지 보면 시범가족납골묘 설치가 11개소인데 11개소가 1억2,360만원이 11개소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다 이 말씀이죠? 이만큼 보조가 왔으니까 이 만큼 우리 시비가 50%, 50% 그렇죠? 부담이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50%인데 거기에 당초 기정예산에 8,400만원은 7개소에 대해서는 1,200만원에 대한 8,400만원입니다. 그래서 3,960만원은 추가 11개소분에 대해서는 50% 지원되던게 30% 지원되므로 해서 11개소에 대한 도비가 3,960만원인데 시비도 3,96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번에 시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일률적으로 현재까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3,000만원은 일률적 아닙니까? 도보조금으로 해서 5,000만원인데 원래 경로당은 3,000만원밖에 지원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지금 저희시는 원칙이 부지는 자체에서 확보하되 건축비는 평당에 100만원 정도 지원기준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는 조금 사업비가 변동되지만 예를 들면 20평 같으면 2,000만원 정도, 30평 같으면 3,000만원 정도의 지원된 기준은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어방동 9통, 10통 경로당 이축은 어떤 사정에서 이축됩니까? 어방9통, 10통 경로당 이축해서 1,500만원되어 있는데 89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이축이 되도록 되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개설되어서 철거가 되므로 해서 철거될 때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경로당이 없어지다 보니까 결국 경로당을 새로 건립을 하는데 보상금 받은 부분 부담을 다 하고 부족되는 부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얼마전에 수리했던 것 아닙니까? 몇 년전에 2, 3년전에?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안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사업비는 1억8,400만원 들어 갑니다. 그중에 부족분 1,500만원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페이지 화장장 납골당 반환금 관련해서 몇가지 3억540이 동호에이텍에서 꽂은 거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통장으로 꽂았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꽂은 겁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우리 시 자체 예산에 세외수입에 잡수입에

민정

박민정위원

현금으로 가져왔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잡수입에 세입에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기에 통장에 입금되고 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투자된 돈이니까 돈으로 가져왔다는 말이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세입예산에 포함해서 세입이 된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3억540 말고 그 이후에 동호에이텍 김해시장 명의로 한 공동 통장이 개설된 것 과장님 아십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1억이 예치가 된 걸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찾아나갔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돈은 당초에 사업비중에서 30억원을 민간투자자하고 김해시장이 공동으로 예치를 하도록

민정

박민정위원

통장은 김해시장 동호에이텍 명의로 공동명의로 통장개설한 건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돈이 빠져나갔더라고, 금융실명제 하시는 것 과장님 아시죠? 마음대로 돈을 인출하고 해도 됩니까? 어디에서 누가 찾아갔습니까? 1억을 동호에이텍에서 찾아갔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호에이텍하고 같이 공동투자하는 사람이 같이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인출을 함에 있어서 공동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면 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명의의 그 사람들 도장이 있어야 돈이 인출되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처음에 개설할 때 동호에이텍에서 돈을 납부 안하기 때문에 김해시장이 공동대표로서

민정

박민정위원

한 사람만 도장이 있으면 인출이 가능합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처음에 개설할 때 김해시장 직인을 대표로서 개설한 겁니다. 동호에이텍에서는 참여를 안하고 같이 공동투자하는 사람이 거기에 동호하고 협의를 했는데 같이 입금을 시키는데 동호에서는 입금을 안시키고 같이 공동투자 하는 사람이 입금으로 된 겁니다. 그래 사업이 안되므로 해서 그 돈은 공동투자한 사람의

민정

박민정위원

시장의 직인을 가지고 인출을 해갔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통장도 명의는 보면 동호에이텍 명의로 되어 있던데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동호에이텍 인감도장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동호에이텍 입회하에 돈이 인출이 1억이라는 돈이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넣을 때도 입회는 안했고 통장개설할 때는 저희 시에서 공동명의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개설한 거지 그때는 동호에서는 자기들이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통장에 실명제를 하잖아요. 동호에이텍 김해시장 명의로 통장이 개설이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그 돈이 동호에이텍에 물어보니까 인출하는데 전혀 관여도 안했고 동의는 구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처음에 개설할 때부터도 저희 시에서 만들었고 그 문제는 금융계통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민정

박민정위원

금융흐름상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어차피 화장장 납골당이 공설로 전환된 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남의 돈 그저 먹어도 안되고 돌려주는게 맞는데 과장님 우선협상대상자로 동호에이텍 오동산업을 공동협상대상자로 해가지고 협약을 했었는데 시 다녀보면 상당히 억측이 난무하거든요. 제가 동호에이텍을 만나본 결과도 한 20% 지분 자기들이 하는 걸로 하고 한 80% 정도는 김해유지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더라구요. 대여섯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대여섯분 어느 어느 분인가 대충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동호에이텍에서 그분들을 로비를 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시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죠? 그래 보면 됩니까? 진실입니까?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다녀보면 시민들이 물어샀고 의혹이 날로 불어져가지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공동투자라 하는 건 두 개 동호에이텍과 오동산업에서 100%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동호에이텍 오동산업이 우리시하고 협약을 한 것만 과장님은 아십니까? 그 이면에 김해 돈 좀 가진 사람들이 이 사업에 80% 지분을 가지고 한 내용을 아시느냐 고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80% 지분은 아닌데 참여시킬려고 추진한 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분관계라든지 80%하는 그 내용은 알 수가 없고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동호에이텍 대표를 만나니까 저희들은 20% 이상 안합니다. 80%는 김해 돈 있는 유지분들이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런 통장이 개설된 부분도 동호에이텍 돈이 아니고 김해 모 유지의 돈입니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다구요. 혹시 3억540 이외에 또 다음에 더 주어야 될 돈이 우리 시가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찾아갔죠 꽂은 분이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외 줄돈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찾아간 분은 공동 같이 투자하기로 한 사람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대여섯분 되는 김해유지분들중의 한 분이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김해유지분들이 투자하고 하는 부분들은 전혀 까맣게 모르고 계셨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투자하는 건 알았는데 비율이나 그런 관계는 모르지만 공동참여를 시킬려고 계속 추진해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알고는 계셨네요? 김해 몇 몇분들이 화장장 납골당에 참여하는 건 과장님도 알고 계셨네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조사특별위원회하고 할 때 그 당시에도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그 내용을, 그 이후에 아셨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조사특위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이 없고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조사특위를 46일간 했었는데 동호에이텍 김해시장명의로 1억 예치한게 7월 16일입니다. 7월 16일 예치했다가 조사특위 구성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7월 17일 제가 농협시금고에 확인을 하니까 인출을 해나갔더라구요. 하루 꽂아 놓았다 빠져나갔는데 그렇게 돈 꽂은 분이 누구인가 하는 건 과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조사특위하는 과정에서 일체 언급이 과장님 없었거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조사특위 46일 하는 동안에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협상자 추진하는 건 알고 있었고

민정

박민정위원

그 이면에 김해유지분들이 여기 사업에 참여를 하고 투자를 한다라는 사실을 아셨느냐고? 알고 있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체 언급을 안하시던데 계속 동호에이텍 오동산업에서 하는 걸로 주장을 하셨잖아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관계 컨소시엄을 같이 공동참여자는 김해분 아니고 서울 분하고 부산에 계시는 분하고 상당히 숫자가 많았습니다. 자기들이 같이 공동투자 해야 될 사람은 민간투자 쪽에서 상당하게 물색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김해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협의를 한 걸로 되어 있고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아시기에 김해분들 한분이 투자금액을 어느 정도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관계도 잘 모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김해시무공수훈자회 전공비건립비 관계로 질문하겠습니다.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잠정적으로 예정지는 구산동 택지조성한 부분에 공원부분이 있고 다음에 택지를 벗어난 위쪽 부분에 옛날 공병학교가 있던 공원조성할 계획부지입니다. 거기에 공원하고 지금 현재 공원부지내에 건립할 계획인데 장소확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저희들 예상하고 있기로는 80평 정도 부지면적이 80평 정도고 건립비 높이는 7m에 폭은 5m정도 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솔직히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 사항 잘 모르죠? 6천만원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계상이 되었는지 잘 모르고 계시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요구할 때

극중

강극중위원

선출직 시장이 아닌 관선시장일때도 이게 가능했겠느냐 제가 오전에 총무과에도 이런 문제를 하나 지적을 했습니다. 새마을지회 회관 짓는데 5,000만원 해서 계상되어 있어서 짚기도 했습니다만 과연 관선시장일 때도 가능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슬쩍 공만 의회에 띄어놓은 거에요. 의회에서 공 받든지 차든지 너거 알아서 해라 뒤에 의회에서 부결되면 의회 핑계대면 되는 거고 나는 이렇게 해줄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하니까 도리가 없다 저는 정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올린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또하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당사자가 내 공이 있으니까 상 좀 다오 하는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오히려 제3세력에 의해서 일반 시민들에 의해서 추진된다면 경우가 틀리겠죠. 뭔가 안맞다 싶은 겁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분들이 조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한 이런 공을 폄하할려고 하는 건 조금도 없습니다. 방법이 안되요. 6.25때만 해도 참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분들도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도 수없이 많고 또한 참전했던 분들이 후유증으로 앓고 있는 분들도 수없이 많은데 훈장받았다고 해서 건립비를 이런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건 어딘가 앞뒤가 안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오히려 집행부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예산에 올릴 건지 안올릴 건지 정확하게 하셔야지 떡 올려놓고 핑계거리가 좋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하겠다 하면 시장 욕들을 필요도 없고 집행부 담당직원들 공무원들 욕들을 필요도 없고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도에서 올렸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예산을 계상하게 된 그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6.25 참전이나 이런 분들이 공을 세워서 무공훈장을 받은 건 국가로 봐서는 상당히 예우를 해주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비를 건립해서는 6.25참전용사들도 있는데 훈장을 받은 그분만 해가지고 되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하게 된 것도 그겁니다. 근본취지는 국가에서 유공자를 예우를 해주는 문제도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세운 공훈 관계를 2세들한테도 산교육장으로 만든다 하는 근본취지가 되어서 꼭 무공수훈자 이 사람들만 그러면 산교육장이 되겠나 하는 그런 문제도 했는데 근본적으로 봐서는 후세들에 대한 교육장도 활용한다는 그런 취지하고 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우리시 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 파급 건립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도 거기에 동참을 해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 뜻에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의회에 꼭 빙자를 해서 삭감되면 우리 할만치 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6개 시군도 아까 말씀했지만 현재 건립이 되어 있고 금년도도 예산 확보해서 4개 시군이 설치가 되면 10개 시군이 건립이 완료되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속은 안그래도 답변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고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애들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냉전시대 같으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지 못해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이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대역행적인 거다 정말 전시적인 그런 역할밖에 못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 돈을 저는 그 분들의 다른 복지문제를 풀어주면 더 좋겠다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생각을 다시 해보겠다라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용길 위원

용길

김용길위원

본위원이 과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기 전에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과 관련해서 협약서에 의거해서 당시에 민간사업자가 협약이행 보증증권을 우리시에 제출한 적이 있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반납을 했습니까? 돌려 주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반환은 안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지난 9월 21일 김해시화장장 및 납골당 민자유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소요된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자료를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4일까지 자료를 달라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본위원한테 들어 오지 않고 있어요. 나중에 가시면 자료를 챙겨가지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권대현입니다. 저희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은 국비보조금 3,100만원 증가하고 도비보조금은 140만원 감소하여 전체 2,950만원이 증액된 25억6,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자원봉사관리에서 1,620만원, 여성복지회에서 2,610만원, 청소년복지 2,700만원, 유아복지에서 8,12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1억5,060만원이 증액된 50억4,7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금은 제6회 여성주간행사비 300만원, 청소년자활지원반운영 1,680만원, 청소년공부방운영이 세입 정정되어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600만원, 청소년자활지원반 운영에 360만원 증가하고 노인생활지도마을육성 80만원, 청소년 공부방 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관리 경상적 경비로서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교육교재인쇄비 200만원, 학생봉사단 좋은 시 배부하기 홍보물제작에 14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에 400만원, 관광안내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부족분 31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참석 실비보상 부족분 120만원, 자원봉사대축제 우수팀 시상금 부족분 180만원 12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단체 운영비부족분 180만원 등 1,6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의 경상적경비입니다. 주부가요제 입상자트로피 제작과 주부가요제 무대음향기기설치 290만원, 여성지도자 각종 교육참석자 보상부족분 160만원, 연말 유공단체 표창시상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복지회 보조사업으로서 주부가요제 홍보현수막 트로피 등 제작수용비로 11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 부족분 103페이지입니다. 1,700만원, 가정폭력상담원 교육비 46만원, 주부가요제 악단, 사회자, 가수 등 초청료 및 190만원으로 총 2,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의 경상적경비로서 청소년과의 대화 및 유적지 순례지원비로 300만원 보조사업으로 청소년자활지원금 운영으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 경상적 경비로서 사이버유아정보센터 운영지원비로서 240만원, 보육인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비에 1,000만원,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공립보육시설운영비 및 저소득아동 보호비로 6,530만원, 결식아동 학생 토.공휴일 및 중식비지원 부족분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번 저희과에서 꼭 필요한 추가예산만을 편성했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보육인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비지원 하는게 어떤 내용입니까? 104쪽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우리 영육아보육법에 의해서 만6세미만 어린이들 지금 현재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가을 되어서 같이 모여서 전체적인 학부모, 학생, 교사 한 6,000명정도 모여서 체육대회겸 모임을 갖도록 하는데 이 경비가 사실상 3,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기들 자비도 2,100만원 부담하고 시에서 처음에 보조를 해주면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사설유치원 연합회 체육대회죠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정확한 명칭은 민간보육시설연합회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일반적으로 사설유치원 연합회체육대회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유치원은 아닙니다. 어린이집입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는 학교 가기전에 6세가 유치원이고 이것은 어린이집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린이집이나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아는 유치원 그러니까 취학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놀이시설하고 하는 보육시설인지 그런 시설연합회 체육대회 지원해주는거죠.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매년 이렇게 합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매년 저희들 일부 행사비는 조금 지원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모셔서 교사나 부모들이나 애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한 번 하자 해서 올해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해달라 해서 한군데 모여서 저희들 시립에 어린이 집도 있는데 자기들 사설로 하는 분들이 되어서 이런 기회로 해서 김해에 장기적인 교육정책의 일환책으로 어릴때부터 화합의 장을 한 번 만들어 보자 이런 뜻에서 저희들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목적이 화합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행사 이후에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행사 끝나면 저희들 평가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그 행사가 10월 27일입니다. 27일날 끝나면 저희들이 평가해서 기회가 있으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식아동들 결식학생들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까? 이 업무가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결식아동 학생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쪽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해마다 일부 학생들에 대해서 토요일하고 공휴일만 연간 95일 지원해서 일부 지원해서 한끼 2천원인데 50%인 천원씩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극중

강극중위원

50%는 자부담입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50%는 교육청에서 부담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시 관내 결식학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놓고 계신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지금 결식 학생 전체 숫자 파악된게 없습니다만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해주고 우리 행정에서 일부 보조를 해줘도 모자라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나 일반 사회단체들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자료가 저희들 현재 지원해주는 자료는 예산상에 전체 1,538명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떻든 교육청 소관이라 하더라도 우리 여성청소년과라는 그런 행정기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통계같은 것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행정에서 알고 계셔야지 쉽게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통해서 묻게 되고 질문을 드리게 되거든요. 궁금한 사항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대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에는 초등학생이 997명입니다. 초등학생의 숫자가 많습니다. 997명, 중등학생 261명, 고등학생이 280명 이렇게 해서 1,538명이 결식학생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놓고 있는데 누락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안맞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몇 명이라고 그 이상의 숫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못해주니까 애들이 점심을 굶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개인이나 아니면 민간단체나 해서 저희들도 저도 어느 일정 부분을 맡고 아직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정확한 통계를 우리시에서 확보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자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교육교재 2만원짜리 100부를 만드시네요.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관광안내자원봉사자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우리 자료 같으면 문화체육과하고 기획예산과에 많은 예산들이 수반이 되어 있고 많은 자료들이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이번 추경예산에도 보면 김해안내 팜프렛이라든지 많이 제작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교육이 불가능합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교육을 모집했습니다. 모집해서 75명을 모집했는데 교육을 하다 보니까 빠져서 지금 현재 4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6개월 교육을 4월달부터 9월달까지 시켰습니다. 이 분들이 교육을 주로 지방향토사학자나 또는 각처에 있는 가야사를 아는 교수들이 자기들 레포트를 가지고 전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은 레포트를 하나의 책으로서 집서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다음에 관광안내자들이라든지 누가 보더라도 그 한권을 보므로 해서 우리가 좀더 관광안내를 자신있게 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듭니다. 이것은 일반 우리 관광안내도가 아니고 사적지 이런 것이 아니고 학문적으로 다루는 레포트를 집대성해서 하나의 책으로 발간한 그런 내용입니다. 2만원 가량 하는 책자 같으면

민정

박민정위원

300몇페이지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관광자원봉사자는 우리가 6개월간 교육을 시키는데 영어, 일어, 중국어, 일반 이렇게 4개 부분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권이라든지 중국어권이라든지 일어권 여기에 관광객들이 오면 전부다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교육을 다 수시를 시켰다는 것입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10월 8일부터 현재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이 책자를 기히 제작해서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용을 했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마치고 나서 그 부분의 레포트를 전부 모아가지고 제작할려고 예산을 얹어 놓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수시로 들여다 봐라 숙지해 가면서 관광안내 해라 이 말입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책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관광안내 요원들이 오면 그 책 1권을 주므로써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만 통과되면 저희들이 인쇄를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김수로왕릉 안에 이 관광자원봉사자들이 주축이 된 관광안내센터가 10월 8일날 개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필요한 관광이 있으면 그쪽으로 연락하면 관광안내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 104페이지 보면 사이버유아정보센터 운영지원 해가지고 1,080만원을 지원했는데 부족해서 240만원 더 요구하셨는데 지금 이게 인제대학교 교수분이 하는 것이죠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정보센터 운영하는데 이런 예산이 어떤 곳에 이런 예산이 투입됩니까? 사무실을 내 드렸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이것 전부 인건비입니다. 교수가 현재 이유곽 교수분이 총책을 하고 있고 나머지 3명의 교수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인건비를 월100만원정도 계상했는데 전에는 약 80만원정도 하다 보니까 이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5월달에 개소해서 접속 건수가 21,246명입니다. 거의 폭주를 하고 있고 하루 평균 102명에다가 사이버 상담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3,90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19명을 하다 보니까 교수들이 너무 업무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민정

박민정위원

유아정보센터가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예. 한덕아파트 그 밑에 사이버정보센터라 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이유곽 교수하고 또 다른 세분이 상주를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인건비를 당초 30%에서 20% 인상되어 가지고 50% 정도 보조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접속하고 해서 청소년 선도에 상당히 도움이 되어서 인건비라도 올려 줄려고 편성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을 물론 많이 해서 청소년들 선도하고 하는 부분은 바람직 하겠습니다만 어제 우리 과장님도 보셨겠습니다만 언론매스컴에 보면 우리나라가 유네스코인가 어디에서 조사한데 보면 청소년들이 어른을 제일 공경할줄 모르는 나라 1위로 되었더라고요. 청소년쪽에 투자하는 것이야 바람직하겠습니다만도 당초에 이런 올해 최초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당초에 주도면밀하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었다면 추경에 이렇게 자꾸 증액하면, 잘 알겠습니다. (김학식 위원장, 조용수 간사 사회교대)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배용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용우

배용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페이지 관광안내자원 봉사자 실비 보상부족분 예산에 당초보다 2배가 더 불어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당초에서 140만원 이것은 교육중에 일반교실에서 받는 교육부분은 저희들이 실비보상은 안해줍니다. 유적지 답사할 때는 하루 7천원씩, 급식비 5천원하고, 교통비 2천원해서 주는데 그것을 주다 보니까 그것은 140만원 되었고 나머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10월 8일부터 시작해서 관광센터를 개소하다 보면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관광자원 봉사자들이 하루에 2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쪽에 계속 자원봉사자들이 근무하는데 한사람이 7천원씩 해서 하루에 14,000원해서 12월말까지 근무하다 보면 여기에서 모자라는 돈이 한 300만원정도 그 예산편성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사적지관리사무소에 봉사자들이 상주 근무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영어나, 중국어가 필요하면 그 사람들 나가서 봉사를 했을 경우에는 식비하고 교통비를 주도록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책정된 것은 그 센터에 상주근무하는 사람들 실비보상은 안되었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상주 근무하는데 하루 7천원씩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하루 한사람당 7천원씩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7,000원주고 봉사활동 나가면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거기에서 따로 7,000원주고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는 10월 8일부터 개소 되었겠네요.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10월 8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활동하고 있는데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 10월 8일부터 했으니까 실적이 없고 지금 저희들 교육중에 실적이 20건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온 라이온스 회원들이 10명 와가지고 저희들 교육중에 그분들을 안내를 했는데 미국에 온 사람들이 한국에서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하는데 처음 봤다 그리고 일본서도 일본객도 많이 옵니다. 와가지고 저희들 교육중에 일본어 하는 사람들하고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안내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 해서 지금 16일날 저희들 접수된 것이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답변중에서 75명이 모집됐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다 교육이 끝난거네요.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75명중에 41명만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30몇명은 중도에 탈락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 사람들은 2차 교육을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그 사람들은 아예 탈락입니다. 41명은 이번 여름에 상당히

용우

배용우위원

41명중에서는 영어, 중어, 일어 쪽으로 되겠네요.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영어, 중어, 일어 합쳐서 10여명 나머지 십이삼명되고 나머지는 일반자원봉사자들 안내하고

용우

배용우위원

영어, 중어, 일어 이 부분들이 관광객한테 안내가 충분하게 됩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예. 바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사전에 이 분들 어학에 공부를 하신 분들입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이 분들은 영어, 중국어, 일어 십이삼명중에서 한 육칠명은 확실하게 잘 되고 나머지 절반정도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문화소개가 번역해서 하니까 어려운데 오육명은 잘 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실상 문화관광 이런 부분은 주업무는 문화체육과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상당히 여성청소년과에서 자원봉사자로서 센터를 관리사무소에 두고 활용한다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운영하면 좋을 것인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오전에 예산심의 할 때 유적지 해설사해서 지금 4명을 교육시켜 가지고 내나 그 센터에서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부의 관광객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 신청해가지고 이 분들 같이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김해시 담당업무가 주업무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묶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결과적으로 예산이 그 쪽에도 보면 있고, 여기에 보면 급량비, 교통비 이래 가지고 교육까지 시켜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4명을 가지고 사실상 매일 같이 상주해야 되다시피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4명이 일어, 영어 중국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인데 저희들 여기에는 이 업무가 이번까지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 업무들은 내년부터 바로 관광진흥계에서 하도록

용우

배용우위원

이 사람들도 외국관광객들 영어, 중어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어학을 전공했다는 그런 사실도 없고 한 분은 보면 73년생이니까 나이도 몇 살 안되고 37년생도 있고 68년, 59년 한 분은 영어 전공한 사람이네요. 좌우지간 이렇든 저렇든간에 이 업무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운영해야 예산도 절감되고 운영하는 업무도 일원화가 되어야지 이것을 양 부서에 나누어서 저쪽은 저쪽에서 돈을 주고 상주를 시키고 이쪽은 이쪽대로 하고 이것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 다음에 103페이지 청소년과의 대화 유적지 순례 지원 3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전번에 저희들 청소년상담실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과하고 의논해서 청소년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300명이 지난 8월달에 대회의실에서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했는데 주로 초등학생을 했는데 학생들이 그날 부모들한테 선생들한테 시청에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하고 또 부모는 부모대로 대화를 하고 해서 아주 유익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서 바로 수로왕릉하고 저희들 박물관 관람, 유적지 탐사를 했는데 이게 성과가 좋아가지고 계속 한 번 더 하자 해서 저희들 11월달에 한번 더 할려고 이것을 얹었습니다. 처음에는 초등학생들 했는데 지금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해보자 해서 효과가 좋아서 11월달에 할려고 예산편성 해봤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8월에 했고, 이것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것은 몇평을 예정하고 선발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교육청을 통해서 주로 하고 문제가 있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저애들이 과연 불만이 무엇인가 저희들 300명 이것가지고 학교학생들 150명 정도, 학부모들 50명정도, 교사들 사오십명정도 해가지고 300명정도 할 계획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학생은 몇 명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학생은 150명 내지 200명정도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150명에서 200명정도하고 학부모들 50명 다음 선생님들 한 50명정도 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끝나면 유적지를 순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것은 청소년과의 대화의 장을 여는데는 교사가 50명정도 참석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예산항목들이 유적지 순례한다 하면 교사들이 50명 갈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 교사빼고 학생들이 더 많이 가도록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초등학교 보니까 자기 선생님들이 왔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해도 선생님들 열분정도 배당이 되지 싶은데 초등학교같은 경우는 1학년 같으면 1학년 담임선생정도 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는 선생님 오시면 얘기가 잘된다 해서 해보니까 학교선생님들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반기 할 때는 선생님들 조금 늘려가지고 학부모도 다양한 계층에 오시도록 해서

용우

배용우위원

주로 여기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문제애들입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조금 문제아입니다. 공부 잘하고 착한 애들은 사실 올 필요없고 조금 문제가 있는 애들와서 대화를 한 번 해보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청소년 선도에 대한 대화의 광장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도 학부모 오고 선생님들도 많이 와서 같이 토론을 해보는 것도 좋은데 유적지 순례 예산이 항목대로 하면 이 사업이 목적이라고 하면 여기 예산에도 있었지만 점심도 못먹어서 지원되는 학생들이라든지 또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기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가정에서 학생들이 사실상 유적지라든지 답사 순례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 모임에 참여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종숙입니다. 환경보호과 추경예산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8,953만2천원이 삭감되었고 세출예산에 1억5,063만8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에 국비가 7,842만5천원 사업량이 줄어들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에 1,110만7천원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 및 제세에 61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부족분이 510만원, 전화요금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에 1,124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에 4,54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에 과목변경이 되면서 3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건 대부분 화장실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뒤편에 나옵니다만 과목변경을 위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보강사업을 하면서 공사비 절감으로서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듯이 과목변경에 있어서 월드컵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 감리비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로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110쪽에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은 유적지 어떤 부분을 가꿉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여기서 나오는 건 전부다 화장실 신증축 또는 개보수사업입니다. 화장실에 대한 사업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가꾸기 사업 항목을 화장실 꾸미기라 하든지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그게 정부에서 기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 사업비는 명목을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에 국고보조가 7,800여만원 삭감되었는데 대상사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은 청정지역내에 200㎡ 이하의 식품접객업소에 오수처리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를 주면서 12개사업의 예산을 주다가 전체적인 사업물량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개밖에 못받다 보니까 국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청정지역에만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청정지역외는 합병정화조 설치를 할 필요가 없다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먼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은 청정지역내에 먼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까지밖에

극중

강극중위원

지원사업이 아닌 혹시 합병정화조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지원사업 아닌 일반지역에 현재 급식시설이라든지 합병정화조 설치를 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죠?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건물의 신축되는 건물은 오수처리시설을 다 해야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곳도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아니 처리구역은 아닙니다. 처리구역은

극중

강극중위원

제외죠?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현재도 건축허가 신청이나 개축이나 증축이나 아니면 생활근린시설 용도변경허가 신청시에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업무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건축법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합병정화조라는게 관리책임은 환경보호과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게 문제점이 맹점이 있는 곳이 있어요. 특히 학교같은 급식시설 같은 곳에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급식시설 설치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는 관리가 안돼요. 정화조 합병정화조 설치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안되어도 합병정화조 설치를 안해도 급식시설을 만들 수 있는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아마 건축허가 하고는 딴 부서이니까 그런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단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행정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급식시설도 합병정화조 설치를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고가거든요. 몇명 이상 같으면 몇천만원씩 하더라구요. 당연히 들어갈 자리인데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곳인데도 일반지에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급식시설 설치장소는 이걸 안해도 되도록 안해도 되는 이런 맹점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합병정화조라는게 원래 취지하고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 과장님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려보겠는데 월드컵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 화장실개보수사업 신축내지 개보수사업이라고 하는데 환경보호과 차원에서 연지공원 화장실 한 번 바꾸어 볼 의향 없습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연지공원에 화장실은 장애자 화장실이 없어서 장애자 화장실 부분만 첨가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연지공원 개장 이후에 우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고 호평을 받았는데 본위원이 그 화장실을 보고 이건 정말 2000년대 만들어 놓은 공원에 화장실은 70년대 후반 80년대초 화장실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을 전부 개보수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가는 이 시점에 이는 아니다 말이죠. 그것도 입구에 있어요. 입구에 있는데 뭔가 모자라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양복입고 고무신 신은 꼴 같다 조금 투자를 하셔서 때로는 일부 시민들한테 예산낭비라는 따가운 소리를 듣더라도 그것 좀 고칠 의향 없습니까? 주관 담당하는 관리하는 부서가 있겠지만 환경보호과 차원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 화장실 조금 지금 취지에 맞게 고쳐볼 의향이 없으시냐는 겁니다.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공원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연지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화장실이 아주 낡았다는 말씀은 아직 못들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제 아래 지었는데 낡았다는 개념이 아니죠. 낡지는 안했는데 화장실 안들어 가보신 모양인데 협소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화장실 개선쪽하고는 조금 틀린다구요. 옛날 개념대로 지어놓은 화장실이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화장실이라는게 그야말로 하나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 아니에요? 그런 개념의 화장실은 아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 번 바꾸어 보자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적극 검토입니까? 그냥 형식적인 검토입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12억5,986만9천원이 늘어난 총 232억 7,506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소각장이 완공되므로 인해서 쓰레기처리실태 홍보를 위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장과 재활용선별장 또 매립장과 소각장을 순회 체험할 수 있는 1일 청소교실을 운영코자 여기에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을청소봉사대 청소도구구입이 집게와 코팅장갑 해서 475만원, 다음에 폐주물사유실방지 덮개구입비 250만원, 공공요금 168만원, 115페이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자동온도기록계구입 400만원, 선별장압축기 수리 270만원, 매립장 침출수발생 방지용 천막은 당초에 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만 바람에 날리고 현실성이 없어서 비닐을 구입했습니다. 예산이 결과적으로 1천만원이 절감된 셈입니다. 그래서 방지천막 구입비를 2,000만원 삭감하고 침출수방지용 비닐구입과 비닐 침출수방지 PP마대 및 비닐접착테이프 구입비를 676만원과 280만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선별장 소각쓰레기운송 임차료가 1,070만4천원, 116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2,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마을 청소봉사대 활동비가 2,400만원, 마을청소봉사대참여 우수단체 내집앞 내가 쓸기 우수 읍면동 시상금이 66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화포천 산업폐기물 매립장 안정화사업 국비부담분에 대한 지방비 미부담분 8억8,77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유쓰레기소각장 민간위탁대행료가 3억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당초 예산에 부족하게 확보를 해서 결산추경에 또 3억5,000만원 정도 더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진영매립장 진입로 아스콘포장공사 4,000만원, 매립장소형소각기 교체공사 1,1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이자수입이 2,500만원, 잡수입이 705만5천원 해서 2,570만5천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쓰레기소각장설치 추진여비 100만원, 소각장건설사업비 2,470만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수 간사, 김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폐주물사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계속 관리만 하실 겁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영 하손부락에 있는 폐주물사인데 양은 위원님들 현장을 갔다 오셨지만 위원님들도 같이 현장을 보셨습니다만 이게 법이 변경되기 이전에 매립을 같이 모아놓은 겁니다. 그때 법이 변경되기 이전에는 폐주물사가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화학점결 폐주물사가 있는데 이전에는 두가지다가 매립성토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환경법이 점차 강화가 되므로 해서 화학점결주물사는 매립성토가 불가능하게 되고 다음에 점토점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전법이 시행될 당시에 수집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같이 되었습니다. 따로 되어 있으면 점토점결은 빨리 처분을 하고 하면 양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현재는 특별하게 이 사람들 당초에 했던 사람들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 다 재산조회를 해보고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환경부에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오면 일단 그걸 가지고 처리를 하고 나중에 대집행을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최초 행위자하고는 다른 사람이죠?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다릅니다. 최초 행위자와 지금 현재 최초 행위자는 이미 부도가 나서 가버렸고 그걸 경매에 나온 물건을 현재 소유자가 경매 낙찰을 받았는데 그 사람도 역시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특별한 재산이 그 땅 말고는 없고 그 땅도 금융기관에 여러 차례 저당이 잡혀져 있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현재 토지소유자가 그 땅을 경매한 이유가 뭐죠? 폐주물사 그대로 있고 해서 아무런 땅의 활용도가 없을 건데 그걸 왜 받았을까요? 채권이 있어서 채권확보 차원에서 받은 건가요?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경매에 나온 물건을 이 사람들이 응찰을 했는데 저도 응찰하고 난 이후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사람들은 현장을 보지도 않고 도면하고 나와 있는 물건 그걸 가지고 싸다고 해서 받고 또 폐주물사를 처리하는데 어느 정도 돈을 받을 수 있고 또 처리하고 나면 땅이 남는다 이런 생각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현재 폐주물사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35,000톤 정도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부지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부지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떻든 그 땅은 그분이 각종 금융기관에 저당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 경매가 들어 가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이게 잘못되어 놓으면 시가 여러 가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사람한테 득 보여주는 꼴이 된다는 말이죠. 그 땅은 전혀 활용도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치워주고 나면 그 땅의 값어치가 엄청나게 솟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그 땅을 우리시가 인수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그래서 현재 도로4차선 장유에서 화목쪽으로 나가는 4차선 신설도로에 보조기층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 싶어서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화학점결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변에 민원도 있고 치우기는 치워야 되겠고 그런 방법도

극중

강극중위원

현행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초 행위자가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재 토지소유자가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현재 소유자에게

극중

강극중위원

현재 소유자가 치우도록 되어 있죠?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 분한테 계속 종용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고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

극중

강극중위원

다른 행정적인 고발 이외에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건 뭐 있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계속 촉구만 하고 그 사람들이 실지로 처리능력이 없으니까 특별하게 조치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 땅을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우리 시가 인수하였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시가 책임질 바에는 그 토지를 우리시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래야만이 다소간의 행정력을 기울인게 보상받는 의미가 있지 실컷 절 모르고 시주하는 꼴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에요. 인수하는 방법을 연구를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이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계상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1,500이었다가 2,500만원 계상했거든요.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 추경에 4,00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2,500만원 증액시켰는데 잘 이해가 안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신고포상금을 줘야 될 부분이 2,500만원 값어치만큼 더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2,500만원 정도는 더 나가야 된다 신고포상이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금년 연말까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연말까지 추정해서 내놓은 겁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현재 지난 7월달에 시외버스정류장에서 담배꽁초 투기하는 걸 한 사람이 기간은 자기가 보름인지 한 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380건을 찍어서 우리시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걸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9건 많게는 9건 걸린 사람도 있고 또 2건, 3건 걸린 사람들도 있고 해서 신고자가 언론기관에서도 KBS, MBC, SBS 할 것 없이 테이프도 요구를 하고 그 사람의 전화도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본인이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시 청소과 외에는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전화번호는 일절 안가르쳐 주었습니다. 테이프는 필요한 곳에 보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사람에게 자기가 가져가야 될 돈이 1,500만원 정도 됩니다. 380건에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면 그래서 2건 걸렸든지 3건 걸렸든지 차 한 대당 1건으로 하자 기사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많게 45만원까지 과태료를 낼라하면 얼마나 비통하겠느냐 그래서 그걸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신고포상금을 최대한 빨리 내주도록 협의를 해서 택시회사에도 통보를 하고 하니까 택시회사에서도 우리가 한 노력을 자기들이 아니까 과태료 부과를 당하면서도 오히려 고맙다고 하고 음료수 사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슬기롭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신고하신 분이 혹시 뒤에 문제를 일으킬 그런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자기가 어느 기간안에 신고포상금을 주면 그렇게 받아주겠다 확답을 받고 여러차례 저만 전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계장도 전화하고 담당도 전화하고

극중

강극중위원

신고한 분은 꼭 같은 자료를 자기 본인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