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4일간은 의정활동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은 1년동안 본예산에서부터 또 1회추경, 2회추경 예산안까지를 잘 짚어서 추경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는지를 위원님께서는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실,국,센터,소별로 실,국,센터소장이 먼저 총괄제안설명을 하고 각 과장들은 소관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에 응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총예산 규모는 7,033억6,521만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007억9,229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025억7,291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094억8,062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 4페이지의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86억7,899만7천원이 감액된 1,282억9,401만1천원으로 주 감액요인은 가야민속촌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비보조금 7억4,500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 국고보조금 35억원,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 도비부담금 70억9,300만원이 삭감된 것이 주요인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2,011억6,281만2천원보다 787억3,103만6천원이 증가된 2,798억9,384만8천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을 보면 하수도사용료 수입 3억6,000만원, 덕암공장용지 매각수입 31억5,000만원, 북부지구 택지분양선수금 92억8,000만원, 일반은행차입금 6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능별 세입 예산액을 보면 기정예산액 보다 700억5,203만9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86억7,899만7천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787억3,10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 7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5,244억3,97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353억3,220만5천원보다 20.4% 늘어난 891억759만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의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김해도예촌 및 가야민속촌 조성사업비 12억원, 구산운동장 조성사업비 69억원, 북부동사무소 신축공사비 7억원, 골재채취 및 상차료지급 10억원,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토지매입비 45억원 등이 증액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7억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억5,000만원,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70억,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액 650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회계별 부서별 예상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각종 사업의 우선 순위를 따져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 하는데 기조를 두고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증감액을 정리하여 각종 도로확포장 마무리사업비 편성과 김해도예촌 조성사업,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등 계속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고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이므로 금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원균입니다. 종합민원실 200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분야, 세출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는 기정예산보다 6억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억8,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야민속촌 진입도로 개설사업 국도비보조금 이게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4,500만원이 감소되었고 GB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도비보조금 2,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건축민원과는 명법1통 마을회관건립비 도비보조금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입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07억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06억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과별로 보고를 드리면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관리 98억3,2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시디자인과에 도시환경정비사업비로 2,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건축민원과는 건축민원관리 사업비가 7억6,200만 이 증가되었고 지적민원과는 지적관리비로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건축민원과 주택융자금 및 원금상환으로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허용하신다면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0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세입총괄입니다. 당초 월드컵 문화유적지정비 사업비가 8억1,090만원이었습니다만 7억1,8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총괄표입니다. 세출총괄표는 전체 362억8,295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에서 98억3,25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항 설명서로서 가야민속촌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당초 지방양여금으로 지원될 금액이 22억7,640만원이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일괄 예산을 처리하는 문화관광부의 방침에 따라서 7억4,540만원이 삭감된 15억3,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서 당초 6,390만이었습니다만 2,710만원이 증액 지원되어 9,100만원으로 추가지원 내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세출예산 세항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서 저희들 일반수용비 부분에 602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투자 유치에 의해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서류작성에 필요한 민자유치 부분에 대한 호텔부지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과 가야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정을 해서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라는 산자부의 지시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부분으로써 가야민속촌 조성사업과 김해도예촌 조성사업, 또 진영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사업으로서 모든 사업이 연말에 기술자문과 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함에 따라서 저희들 전문가 자문위촉 위원에 대한 자문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1인당 하루 3시간 기준해서 5만원과 3시간을 초과할 경우 2만원을 추가 주도록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7만원과 대부분 전문가나 위원들이 중앙부처에 관련되는 연구원들이나 대학교수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서울에서 저희시를 방문할려면 비행기 왕복 113,000원, 현지에서 공항까지 이동, 시청까지 이동, 1일 식비 등해서 1인당 20만원씩 해서 각각 2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280만원이 기히 지출되었습니다. 향후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3, 4회 추가개최가 불가피 함에 따라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야민속촌 진입도로가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억4,540만원 삭감에 따라서 당초 32억5,200만원에서 25억6,6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서 앞서 세입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추가 증액된 부분을 반영해서 10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해도예촌 조성사업으로서 본사업 역시 29억8,000만원이 올해 예산확보액입니다만 저희들 국도비는 100%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시비 의무부담분이 7억9,300만원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속촌조성사업 마찬가지 국도비는 100% 확보를 했습니다만 시비부담분이 당초 예산에 부족분 4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김해도예촌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는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부지경계와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등 수수료 부족분으로 인해서 1,000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야민속촌 역시 시설부대비가 1,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이 부분 역시 부지경계 측량과 감정수수료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시 자체사업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정비계획 수립용역비가 집행잔액 3,910만원을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가 당초 1억2,000이었습니다만 집행잔액 1,234만3천원을 삭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구산운동장 조성사업 용역비 부족분으로서 1억9,000만원이 소요되어야 됩니다만 기정예산에 1억3,0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6,000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내외동 구운동장부지 상환대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97년도에 4년 거치 무이자 분할상환으로서 당초 계약금액 326억900만원이었습니다만 지금까지 169억5,400만원을 지급하고 올해 12월 16일까지 78억2,700만원을 금년도 상환 예정금액입니다만 지금 당초 예산에 63억2,725만원이 편성되어 있음에 따라서 15억 부족분을 추가 확보하므로 해서 당초 계약금액대로 78억2,725만원을 확보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 올해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한 차례만 더 지불하게 되면 내외운동장 부지 상환대금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내외운동장부지 소유권 이전 은행지급 보증금이 당초 예산에 3,83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은행과 협의해서 기히 지급한 부분에 대한 지급보증료에 해당되는 부분 789만3천원을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진영대창공원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7억5,000을 확보했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이 부지가 면적이 넓고 크다 보니까 보상비가 전체 25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만 예산이 8억 정도로서는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번 추경에 추가로 8억을 확보함에 따라서 15억5,800만원을 가지고 1단계 부지에 대한 보상 12억과 잔여금 3억여원에 대해서는 1단계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 후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1단계 사업비 추가 8억을 확보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구산운동장 조성사업비 보상비 69억4,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영대창공원 조성사업비 시설부대비 역시 부지감정수수료와 경계측량수수료 부족분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산운동장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난번 예산에서 승인해주신 금액으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본 실시설계가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므로 연말까지 보상을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민속촌 진입도로 개설공사해서 도비가 7억4,540만원이 전량 삭감되었는데 그리고 도비를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이렇게,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기정예산이 보니까 32억5,200만원에서 7억4,540만원 삭감하고 나니까 25억660만원이 남았습니다. 과연 공사가 이 금액으로 다할 것인지, 될 것인지 의문스럽고 도비가 이렇게 삭감된다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대책도 설명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김해도예촌 조성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얼마며, 총 국비가 몇% 얼마를 받으며, 도비가 몇% 얼마를 받으며,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예산만 세워놓고 국비 얼마 받겠다. 도비 얼마 받겠다 시비 해놨는데 또 만약 도비나 국비가 차질이 생긴다면 시비가 더 부담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떠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월드컵 가꾸기 사업비가 7억1,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이 사업은 원래 문화관광부 소관 정부사업으로서 우리 도는 문화관광부 산하에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저희시는 문화체육과가 이 부분을 담당하는게 원칙입니다만 문화체육과에 기술인력이 전무한 상태로서 본사업을 추진하기에 무리가 있다 해서 도시과에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저희들 예산편성 부분은 기획예산과나 문화체육과가 이 부분을 담당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은 사업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저희 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이 부분 당초 사업비도 25억6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관광부 풀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사업을 각 시군별로 몇 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어제 말씀드린대로 7개 시군이나 해당 시군에 배정을 하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15억이 와야 맞는데 22억이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서 실제 예산이 저희시에 영달되기는 15억3,100만원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음에 당초 예산편성할 때 착오가 있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속촌 진입도로 공사하는데는 당초부터 25억을 잡았기 때문에 큰 차질없이 추진될 걸로 봅니다만 만약에 추가사업비가 필요하게 되면 도나 문광부와 협의해서 추가지원이 되도록 내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확보된 사업비로서 충분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속촌 도예촌조성사업은 어제와 그제 현장에서 보고드린 대로 전체 사업비가 민속촌은 약 450억, 도예촌은 153억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정금액중에서 2001년도 올해 예산확보액이 민속촌의 경우에 45억600만원, 도예촌의 경우에 29억8,000만원이 확보되어야 됩니다만 이중에 국도비 비율은 국비가 전체사업비 50%, 지방비부담 50%중 30%는 도가 나머지 70%는 시가 부담하는 걸로 보조사업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와 시는 예정대로 부담을 했습니다. 저희 시비부담이 당초 예산에 여러 가지 시전체 예산사정으로 부족하게 확보되었다가 이 부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도비 교부가 어렵다 내부적인 행정지시로 인해서 저희시가 어렵게 어렵게 추가로 확보해서 국도비 지원을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서 금회 확보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도 2002년도, 2003년도 이게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무원들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차질없이 확보되어서 본 사업이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야민속촌 진입도로개설 공사를 약 25억에 할 수 있다는데 도비 없어도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서 7억정도가 없어도 할 수 있다면 이 예산이 엉터리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편성될 때 도예산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시에 15억3,100만원이 정상적인 금액인데 22억7,6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내시되어 있는 금액이 15억3,100만원으로 도비는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7억4,540만원은 삭감편성할 수 밖에 없다 이건 도가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지원내시 없는 걸 여기 가라 숫자로 옮겨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엉터리라는 말도 일리가 있다 할 정도로 숫자 자체가 착오에 의한 숫자기 때문에 정정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예산 사업비를 다룰 때 국비 도비 온다고 보고 시비를 승인해주고 통과시킨다 아닙니까?

시비하고는 관계없는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가 국비 몇%, 도비 몇% 온다고 보고 우리 시비를 여기 예산에 반영시킨다 말입니다. 만약에 도비를 예상하고 있는데 안오면 이미 공사 시작되었다 말입니다. 처음부터 도비 안될 것 같으면 이걸 승인 안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착오로 7억4,540만원 났다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예촌 관계도 묻는 이유는 결국 국비 도비사업이 없으면 김해시는 사업을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비 도비를 정했더라면 100%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 와도 시비가 부족분이 되어서 예산 편성을 못시키는데 지금 국비 도비가 만약에 지원이 안된다면 사업자체를 못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국비 도비는 완벽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비, 도비 보고 우리 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건대 앞으로 도예촌도 마찬가지 민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추가사업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국비, 도비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지정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집행잔액이 삭감되었거든요.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발주를 해서 돈은 다 주었다 언제쯤 나옵니까?

저희들은 연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부계획하고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정부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조금 늦을 수 있지만 가능한 연말까지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정부계획이 연말에 확정되고 결과가 지침이 내려올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이게 나와야 참고가 될거 아니에요?

그 이전이 아니죠. 우리가 정부계획을 쫓아서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계획이 먼저 확정되어야 원만하게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이게 결정되는 시기는 얼마간의 기일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두가지 취락지구 우선해제지역 상당히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위원한테 우선적으로 한부씩 먼저 보고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지정은 저희들이 그린벨트지역은 관내에 불암, 대동, 활천, 부원, 칠산, 장유, 진례해서 약 115㎢가 있습니다만 그 속에 취락이 65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가구 이상 사는 집단취락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가지고 ㎡당 10가구로 해서 3,000평안에 10가구 정도 사는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20가구 이상 뭉쳐있을 때는 조정가능지역이다 해서 해제에 버금가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아래부분에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불암동하고 수안지구 그 부분하고 대동 안막지구가 전국 최초로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해서 우선해제를 해놓았습니다. 우선 해제가 이미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건축허가라든지 개별개발을 할 때 어떤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해서 개발을 해라 이렇게 법에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지금 대동 안막과 불암, 수안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상세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게 지금 아래부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이것도 지금 해당지역구 의원님이신 강극중 의원님이나 이원관 부의장님은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해당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설명을 못드린 부분을

과장님 이 두지역이 개발제한구역내의 우선해제지역이나 취락지구지정이 되는데 그러면 개발제한구역내의 결국 우선해제지역도 나중에 취락지구해제와 거의 같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분리해서 보기에 조금 그것한 거 보다는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묶어가지고 그 안에 취락지구도 들었고 개발제한구역도 들었고 그런 것은 안됩니까?

그것을 정부도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일관성없이 자꾸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대동 안막이나 불암같이 인구 1,000명 이상 300가구 이상 사는 마을만 우선해제를 해주겠다 이런 방침으로 일을 추진하다가 최근에 전문가 자문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는 과정에서 같은 개발제한구역내 생활을 하는 주민들인데 어떻게 인구 1,000명이상 300가구 이상 사는데는 우선해제 해주고 다른 지역에는 역시 그린벨트라는 그런 틀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가능하면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찾자해서 집단취락이라고 해서 20가구 이상 되는 부분도 우선해제와 버금가는 그런 행정조치를 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하튼간에 다음에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결정되는 기간까지 시일이 있다니까 우선적으로 해당지역구 의원들은 말 할것도 없고 의원님들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구산운동장 조성사업 도시계획 부족분 6,000만원이 되는데 처음 계획할 때 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물어봅니다.

저희들 구산운동장 사업비가 요율대로 하면 용역비 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살림을 총괄해서 살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은 추경에 해주겠다 우선 1억3,000만원 가지고 착수를 하고 부족분은 다음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저희들이 요구금액대로 다 받지를 못해서 이번에 요구를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한꺼번에 확보를 못한 바람에

이번에 추가용역계획이 되어서 도시계획 도면이 다 나와집니까?

지금 작업중에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도하고 협의를 할 것은 협의하고 정리작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돈만 하면 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외동 운동장부지 상환대금인데 이것도 15억이나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리가 인하되었는데 추경에 더 올라왔는지 물어봅니다.

이 부분은 금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토지공사하고 97년도에 계약할 때 매년 78억2,725만원을 4년동안에 무이자로 분할 납부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금이 처음부터 78억2,725만원이 확보되어야 됩니다만 역시 이것도 예산사정으로 요구는 이렇게 했는데 15억원이 부족하도록 당초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고 은행지급보증 부분은 역시 금리 인하하고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789만3천원이 남아서 삭감 편성하는 것입니다. 금리 영향도 있겠죠. 작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야민속촌 진입로 개설하고 진례도예촌조성사업 도로개설 공사비가 각각 얼마씩 들어갑니까?

진입도로 부분은 가야민속촌이 조금전에 예산 편성된대로 25억600만원이고 진례도예촌은 14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억3,800만원?

그러니까 예산승인 난 금액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만 하면 개설이 다 완료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토지보상비가 몇 % 들어갑니까?

토지보상비는 감정에 의해서 한 사항인데 이미 보상지급 통지는 나갔는데 8, 90%는 된 상태입니다. 민속촌은 약 5억400만원이고 도예촌은 5억900만원입니다.

이것이 토지보상비이고 나머지 약 40억원이 도로공사비입니까? 두 개 합쳐서

그러니까 29억원이 공사비가 되겠지요.

지금 가야민속촌 당초예산에 얼마나 되어 있었습니까? 32억원 정도 되어 있었습니까?

예.

토지보상비 포함해서 되어 있은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 부족분이

없지요. 도비부분 삭감 지원되는 바람에 이번에 삭감시키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삭감되는 이유는

조금전에 김영립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당초부터 도에서 풀예산을 집행하면서 계산착오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시의 할당금액 15억2,000만원인데 22억원으로 잘못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충분하게 되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38억원 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시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사업 그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30%이고 우리 시가 70%라고 했습니까? 도예촌 조성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100이라면 50대 50으로 정부가 50을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하나 더 물어 봅시다. 구산운동장 조성사업비가 69억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토지보상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비조로 확보한 것입니다. 아직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감정을 해보면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올해는 보상위주로 일을 하고 내년에는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총 면적이 얼마인데 보상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약 22,000여평입니다.

그러면 토지보상비만 일단 이렇고 나머지는 아직 전연 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 예산편성때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가격으로 합니까? 수용해서 합니까?

감정가격으로 해서 협의보상이 안되었을 때 수용이 됩니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진영 대창공원 조성사업비가 25억원인데 충분합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재설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대창공원 전체사업비는 50억원으로 당초 업무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5년간 연차별로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7억5,000만원이 확보되는 바람에 작년에 예산승인 해준대로 실시설계를 완료해놓고 올해 예산집행에 들어갈려고 감정은 했는데 보상비가 25억원이 나왔습니다.

보상비 25억원이

보상비 25억원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공사비 25억원하고 총 50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7억5,000만원 가지고는 보상을 일부 밖에 못하는 그런 사정이 되어서 부득이 8억원을 추가확보해서 15억원을 가지고 1단계 사업에서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3년안에 마칠려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10억원을 편성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산하고 별개입니다.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장유신도시가 준공이 되어 졌습니까?

장유신도시는 준공을 단계별로 2단계로 구분해서 하도록 건교부가 사업단계별 인정을 해주어 가지고 1단계 사업이라 하면 거의 전체사업이 1단계이고, 2단계가 무엇이냐 하면 정천교 연결하는 부분과 지금 능동하고 대청지하차도 윗부분에 공원조성하는 것이 2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하고 준공이 안되니까 1단계 준공은 올 5월달인가 자기들이 자체준공을 했고, 2단계 준공은 올 10월말까지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토지공사가 건설부 산하의 국가공기업이다 보니까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해서 준공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걸 해당 지자체에 공공시설을 인수인계 해야 되는데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우리가 잘못된 것은 안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인수를 받는 시기가 언제며 부서가 어디입니까?

지금 그 부분을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공원, 교통시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합동점검을 세차례에 걸쳐서 하고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건설과, 수도과, 공원녹지과, 환경보호과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과에서 하고 총괄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 되어가지고 자료가 나오면 위원장에게 한부 주시고 인수인계를 할 때 각 과에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시예산이 토지공사 인수후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적으로 예산이 포함됩니다.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특별하게 지시가 있어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것은 부득이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 살게 되면 부족한 시설을 보강하는데는 도리가 없지만 기히 하기로 했던 시설이 잘못되어 가지고 추가처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래가지고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의입니다. 우선해제지역 G.B를 제외한 지역에 이주권을 아직 허용합니까?

예.

아직까지 이주권을 허용한다 이 말이지

한 번 일시적으로 법이 새로 바뀌면서 안되었다가 다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정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 시뮬레이션 작업에 따른 칼라잉크 구입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비로서 불법광고물 대집행 종사자 급식비 100만원과 광고물 철거에 따른 용접차량 임대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원증가에 따른 과공통업무추진비 100만원,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업무추진비 100만원,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 참석비가 당초에 85명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50명밖에 안되어서 7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걷고싶은 보도조성에 따른 공모자 시상금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당초에 4억3,400만원인데 100만원 단위로 하기 때문에 40만원이 모자라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서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금액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연지공원 수변테크 야간조명시설 설치 설계비를 1,900만원 상정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연지공원에 평일에는 약 3,000명, 주말, 일요일에 5,000명, 조명시설이 가로등으로 되어 있어서 간접조명시설을 물하고 어우러지게 멋진 공원을 만들려고 설계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지공원 수변테크 야간조명시설 설치 설계비면 설계해서 다시 시설비가 들어갑니까?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별도로 얼마 더

1억원 가까이 들어갈 것으로

그런데 연지공원은 처음에 조성계획은 어디서 했습니까?

당초 조성계획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다가 도시과로 넘어갔습니다.

도시과로 넘어가서 준공하고 지금 디자인 관계라서 야간조명시설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데는 연지공원내에 다리가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부서는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다리에 우리 디자인 관계되는 것은 저희과에서 하고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행정이 묘하게 흘러가는 것이 당초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잘못되었다 해서 도시과로 바뀌었거든요. 도시과에서 조성해가지고 준공까지 했단 말입니다. 다시 조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된다 일관성이 없어서 어떤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연지공원 관정개발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수질개선 식초는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행정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각각 분야를 맡아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을 한 과에 지정해가지고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쪽 저것은 저쪽 이래가지고는 안된다는 겁니다. 자체가 문제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괄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만일 시설설치를 하고 나면 인수인계를 합니다.

또 이관을 시킵니까?

예. 총괄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행정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차라리 업무주무부서가 도시과에서 주관을 하고 맡아서 마무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있고 디자인과에서 하는 것 있고 도시과에서 하는 것 있고 이래가지고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돈이 자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조명 때문에 계속 돈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또 다시 야간조명 시설한다고 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시비가 자꾸 엉뚱하게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종합민원실에 도시과, 디자인과가 있으니까 총괄관리를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주어야 이중 돈이 안들어갈 것인데 올해 당초예산에도 보면 조명시설 가로등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었단 말입니다. 또 다시 야간조명한다고 해서 실시설계까지 해가지고 1억원이 추가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과가 당초에 설치된 목적이 우리 김해시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현재 어떤 사업장이든 아름답게 가꾸는데는 도시디자인과가 전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공원도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모두 합니까?

아니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과 관련되면 도시디자인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도 공원을 다시 변경을 한다, 다시 조성을 할 때는 반드시 도시디자인과에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물어 봅시다. 지금 시산체육공원이라고 하는데가 체육공원입니다. 지금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3억원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참 한심하기 그지 없는 것이 백사장 위에 농구골대를 세워놓았어요. 백사장 위에 공이 튀어야 농구를 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이런 것이 시 간부회의 매일하면서 뭐합니까? 지적할 것은 지적해 두어가지고 조성시킬 것은 조성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일이 자꾸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원을 조성해놓고 도시과에서 준공검사 받아가고 이러니까 일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일관성이 없고 이중 돈이 자꾸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조명시설 한다고 돈이 오육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또 다시 실시설계까지 해서 1,900만원을 들여서 앞으로 계속 1억원이 더 들어간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 가로등을 두고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연지공원에 보면 다리가 두개 있지 않습니까? 다리 두 개를 야간에 환하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거기에 말하고 있는 조명하고 이 조명하고 틀립니다

지금 가로등 시설을 해놓았다 아닙니까? 저것을 다시 재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둡니까? 두고 그대로 다시 야간 조명시설을 합니까?

예.

그 상태를 두고,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이중 돈이 들어 간다고 판단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원녹지과에서 모든 디자인을 관리한다 하면 그런 체육공원도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국장님 검토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시산체육공원 한 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심하기 그지 없어요.

제가 거기는 못가봤는데 한 번 가서 보고

준공검사는 도시과에서 했다 말입니다.

준공검사는 도시과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시공은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기술직이 없으니까 기술직이 있는 부서에 와서 준공검사 협조를 요청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도시과에서

도시과에서 준공을 할 때도 그런 수정을 시켜 주어야죠. 안그렇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시행정자체는 모든 같은 집행부 한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조치를 해달라 하는 것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시산체육공원은 제가 한 번 안가봤습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새롭게 도시디자인 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걷고 싶은 보도조성 공모자 시상금 해서 있는데 걷고 싶은 보도는 지금 현재 조성해서 시상금이 나가는 것을 보니까 공모가 다 되었습니까?

지금 시상금은 안되었고, 공모는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학교 아이들이 작품을 만드는데 좋은 것 우리시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어느 일정구간에 우리가 인터로킹하고 도로뿐인데 참여의식으로 벽에 부칠 때 있으면 붙여주고 할려고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걷고 싶은 보도 현재는 걷기 싫은 보도도 있고 걷고 싶은 보도도 있고 이렇게 만듭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보도조성을 도로를 하면서 다 만들어 놓았다 말이에요.

하는데도 있고 신규도로하고 할 때

새로 공모해서 좋은게 있으면 다시 걷어내고 모양좋게 깔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각 보도같은 것 만들고 할 때 어린 작품들 한 번 참여를 시켜서 그 작품을 깔아보고 깔린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자부심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린이들 유치원, 학교 근방에다 하면 그림 잘 그리는 보도가 나오면 그 모양대로 주문을 해서 다시 깔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들어 가는 그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치요.

예. 그것하기 위해서 자료수집하고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과장님 생각에 걷기 싫은 보도도 있다고 봅니까? 도로를 만들 때 제 얘기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그것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데 도로를 만들 때 보도라는 것은 한 번 만들 때 일괄적으로 정하지 또 손보고 또 손보고 하면 얼마나 불편도 오고 돈도 추가로 들어 가고 그런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공사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람이 이용하다 보면 파손도 되고 하면 또 고치고

과장님 특히나 우리 김해시는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미명하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도로 옆에 만든것도 있지만 인도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 부분도 많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김해를 아름답게 도시디자인 하는 것은 좋은데 보다 더 새로운 거리를 자꾸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시예산이나 우리 시민의 불편함 이런 것은 한 번쯤 고려해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민원과장 박환중입니다. 건축민원과 소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시도비 보조금 지원예산이 당초예산보다 도비 보조금 3,000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1억6,500만원이 계상되어 건축민원과 세입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3,000만원 증액되는 7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주택사업중 건축민원관리에 당초예산보다 7억6,160만원이 증액된 43억2,12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우리시 마을회관 건립계획에 따라서 시도비 보조금으로 사업추진하고 있는 마을중 칠산서부 명법 1통 마을회관은 당초 시비 4,000만원 마을자부담 4,000만원으로 추진중이었으나 마을자부담 금액확보 애로사항이 있어서 2001년 시군재정 건의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3,000만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시도비 보조금 3,000만원이 추가 지원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민원과 총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7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8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아포츠센터 건립 추진팀 2명이 충원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공통시책업무추진여비가 부족해서 16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중에서 설계용역비 2,000만원이 시설부대비 6,4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실시설계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금회 추경시 사업비 증감없이 세목간 부기조정하여서 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시설비로 추가 예산편성하고 기존 시설부대비는 당초 설계용역비 2,000만원이 감액된 4,4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인 북부동사무소 건립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상 건축공사비 33억9,900만원중에서 공사비 7억원을 우선 확보하고 감리비 6,100만원중에서 3,000만원을 우선 확보코자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마을회관인 칠산서부 명법 1통 마을회관이 도비보조금 3,000만원 추가 지원계상 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민원과 총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7억6,600만원이 증액된 43억2,12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고 2회 추경액 8,000만원은 국민주택융자금 일시상환자 원금 수입 및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18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국민주택 융자금 일시상환자 20세대분인 8,000만원을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18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에 대한 상환금액으로 8,000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여 주택은행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축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북부동 동민회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은 지금 우리동 사무소 형태가 상당히 김해시 17개 읍면동 중에서 최고 작고, 주차 한 대 댈 수 없는 자리에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올 9월이나 10월쯤 분명히 착공된다고 몇차례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착공은 어느 시기쯤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설명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북부동 사무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애초에 5월 9일날 현상설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했기 때문에 10월정도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기로 약26억원 정도를 해서 650평 규모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상공모를 했었는데 현상공모를 한 이후에 약간의 변화가 왔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 기존 내외동사무소나 삼안동사무소를 검토 해보니까 지금 헬스장이라든지 주민복리시설 부분이 상당히 좁아가지고 문제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평수를 늘리고 다음에 예비군 중대본부를 별동으로 계획하다 보니까 계획자체가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10억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10억정도 증가된 예산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흘렀고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설계가 마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동기공사를 피해서 3월초에 착공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내년에 날씨가 춥지를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대하고 협의를 해보고 만약에 날씨가 그리 춥지 않다고 하면 1월달이라도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대충 저희들이 준공까지는 7내지 8개월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9월내지 10월정도는 완공될 것으로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어째서 건축민원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게 되었습니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시한법이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하는 시한법이 되다 보니까 저희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안에 보면 정비사업 부대비를 2,000만원 삭감해서 실시설계비로 옮기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당초에는 없었습니까?

당초에 실시설계비가 있었는데 그것을 시설비에 잡아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잡을 때 시설부대비를 잡으면서 부대비안에 부지매입비하고 감정비하고 설계용역비 다음에 일반부대비 이렇게 잡는 바람에 여기에는 설계비가 들어 갔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했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물읍시다. 본예산하고는 상관 없는데 지금 도의회에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가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랬을 경우에 우리 북부지구 같은 경우에 아파트 분양 입주자나 아니면 단독택지 분양자들이 조례안에 보면 분양가의 0.8%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지금 북부동택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자들이 더 많은 세금부담을 해야 되고 분양가가 자연적으로 상승되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그랬을 경우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고 이게 도의회에서 상정되어서 통과가 된다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우리시의 입장을 결정할 수 있는지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사실은 조금 저희가 답변하기가 이른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것이 95년도부터 학교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그동안에 이것을 집행을 못해오다가 작년부터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해서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 도는 지금 아마 두번째로 도에서 조례를 상정시켜 가지고 16일날 공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마 일산쪽에는 벌써 부과를 해서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할려고 아마 움직임이 있습니다.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거나 아니면 300세대이상 아파트를 짓는 사업자는 일단은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아파트가 있고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두가지 중에서 임대아파트는 세대하고 상관없이 학교용지를 임대아파트에 분양받아 들어 가는 분양자는 부담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자는 학교용지를 300세대 이상되면 임대아파트라고 부지를 확보해야 되지만 거기 들어오는 분양자들은 부담을 안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0.8%를 부담 안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고 대신에 임대아파트가 아닌 분양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일 때도 그 학교용지를 누가 확보해야 되느냐 하면 사업자가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분양받아 들어오는 입주자가 0.8%의 부담금을 내면서 확보해야 한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북부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당장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이미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이 없고 이 법 개정 이전에 분양했기 때문에 나머지 아파트들은 부영아파트나 동원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은 전부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남이 있는 필지가 7개필지 정도 남아 있는데 그 필지에 임대아파트가 계속 들어 올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학교용지가 다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들어 오는 사람들이 부담을 안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분양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앞으로 분양할 때는 300세대 이상되는 것은 들어오는 분양자들한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8%씩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논란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독택지에 0.8% 같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단독택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단독택지도 해당되도록 되어 있답니다.

이번 조례가요?

예.

아직 공포가 안되었는데 이 조례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단독택지말고 아파트용지만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지금 상식으로는 우리가 자세히 법을 모르지만 충분하게 어떤 헌법 소헌까지 갈 그런 내용이라고 봐지는데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00세대에서 1000세대 사이에 짓는 아파트 업자들은 아무도 집지을 사람 없습니다. 특히 도심지속에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데 어떤 나대지가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느냐 하면 전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아파트가 아파트인데 조례안에 보면 단독택지분양자도 분양가의 0.8%를 개별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의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받았다손 치더라해도 자기가 취득을 하고 나서 어떤 허가를 다시 득할 경우에, 건축허가를 득할 경우에는 다시 0.8%를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가상승이 되고

그 관계는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이 정부차원에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공포하게 되면 우리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도에서 공포하기 전에 아마 도차원에서 시군에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정말 민감한 사항입니다. 도시발전 관계에 상당히 저해요인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하고 별개로 실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장유가 신도시 계획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 공동주택은 대동만하고 지금 전부 세대가 11,000세대가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아파트가 지어질 때는 도시가 균형적인 발전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도시미관도 획일적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안하고 자꾸 엉뚱한데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미관도 획일화 되기 때문에 아주 안좋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사람사는 것이 계층간에 다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임대아파트는 층수가 작고 하니까 그 사람들 층만 있으면 계층의 다변화가 안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허가 할 때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장유지역 신도시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들어 갈 수 있는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을 것인지 제가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임대아파트가 많이 건립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또 주택보급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장유같은데 보면 부영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분양률이 90%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해보면 도시색채라든지 다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부담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외벽 색깔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층별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균형적인 발전문제는 제가 맞다 아니다하는 장담을 위원님한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개별허가가 들어 왔을 때는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계층다변화 지금 현재 주택건설업체에서 갖고 있는 통계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20평에서 24평형이 가장 많이 분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임대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도가 났을 때 어떤 그러한 문제도 저희들 상당히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건축업자들이 분양시기에 들어 왔을 때는 반드시 대한주택공제보험을 의무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부도가 났을때라도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계층간의 다변화문제는 저로서도 어떻게 해야 다변화가 될런지는 생각을 미처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건축허가 들어 올 때 충분히 한 번 고려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색채라든지 조형물 등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서민주택을 많이 보급하는 측면에서는 임대주택이 아주 획일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임대주택만 신도시에 몰아넣고 나서는 몇 년 후에는 분명히 지금은 결혼해서 한 2, 3세대가 되어서 할 때는 나중에는 큰 집이 필요한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 전부 임대주택 만들어서 도시가 이렇게 되어서 우리 김해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토지공사쪽에서는 소형 집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땅을 팔면 팔수록 좋으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가 거기에 같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아파트 균일하게 이루었을 때 여기는 소형주택 이게 적절한지 안한지 연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장유지구만 아니라 앞으로 북부지구 하고 있습니다만 진영택지지구 다 그렇게 됩니다. 소형주택 의존 안하셔야 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장유지구하고 북부신도시만 2개로 해드리겠습니다. 장유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다 보니 문제점이 더 많고 북부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서 A 몇블록 몇 놋트는 몇평 이상형을 해라 이렇게 강제성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영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장유에도 아파트 신축하면 허가는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라 해서 평형수를 제한하는데가 있고 안하는 데가 있습니다. 장유는 평형수를 제한을 안해놓았어요. 그 점은 앞으로 계속해서 허가 들어 올때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가 산다는 곳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 소관입니다. 지적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예산으로서 지적전산 제증명발급에 필요한 프린트 교체구입 2대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창구에 5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좀 오래되다 보니까 5대중에서 2대가 노후로서 잦은 고장이 있어서 교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쾌수입니다. 2001년도 2차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2%가 증가된 1,773억8,500만원이며, 증액된 20억7,200만원의 편성내용은 일반회계가 9억8,500만원, 특별회계가 10억8,7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94억3,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3억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4억이 증액된 반면 국비보조금 24억7,6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7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217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담당부서별로 보면 건설업무는 총 40억9,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로업무는 33억7,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도업무는 2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총 556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0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종류별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6억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은 도로확포장 및 소방도로개설 재해한해 상수도사업, 평시에 위원님들이 각 실과에 건의한 사항들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업과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분과 기히 발주한 사업을 계속 마무리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금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관철되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십시오. 수정예산안이 어제 왔는데 이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급박하게 올라와야 되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하천개수사업비 국비부담분에 대한 반영이 안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국비반영된 그 자체가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반영시키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변경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가 봐요.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도 예산 제안설명을 하면 수정예산까지 설명을 하시는데 안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에게 물었습니다. 국장님도 모르고 있으시잖아요. 수정예산이 왔는지, 정말 예산은 그때 그때 반영을 해서 사업에 유효적절하게 쓰여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의회에 상정시킬 때는 성의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있을 걸로 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먼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이 증가가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1억977만8천원으로서 증감이 없습니다. 국비보조금은 35억6,246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0억2,4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0억2,597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억9,538만원이 증가되어 세입총괄은 100억9,821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8억1,9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환경관리 상하수도관리는 39억3,452만2천원으로서 증감이 없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은 24억3,636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910만원이 증가되었고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은 59억6,876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7억3,4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하천관리는 10억7,765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8,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해 및 재난대책은 11억622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억8,8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은 42억3,391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5억1,674만원이 증가되었고 소규모 숙원사업관리는 52억2,827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억6,500만원이 증가되어 세출총괄은 239억8,572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9억4,19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원이 증가되어 4억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고 이 내역은 안하하봉농장 배수장 및 용배수로 보강사업에 지방교부세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중 국비보조금은 35억6,246만2천원으로서 기정보다 10억2,4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한해대비 용수개발에 5억6,500만원, 진영주천강 수해복구 공사에 2억9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억5,0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은 30억2,597만1천원으로서 기정보다 3억9,53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한해대비 용수개발 도비부담분이 1억7,900만원, 진영주천강 수해복구 공사 도비부담금이 1,760만원, 상동신곡 마을안길 진입도로 확포장에 5,000만원, 생림경동 소하천 정비에 3,000만원, 다음 페이지 생림하사촌 마을 구거복개에 3,000만원, 생림마현마을안길 포장에 도비 2,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도비부담분이 1,878만원, 진례 초전마을 안길정비사업에 도비 5,000만원이 증가되어 세입총괄은 100억9,821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8억1,9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보조사업에 24억3,636만1천원으로서 기정보다 4,9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농촌정주권개발사업중에서 주촌면 정주권개발사업에 2,000만원을 감액하고 대동정주권개발사업에 2,507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오지면개발사업 여기 상동면입니다. 여기에 2,402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정주권개발사업 부대비가 3,0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2,0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은 58억8,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7억3,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보조사업은 41억9,5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12억1,4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한해대비 용수개발 하천굴착 등 장비임차료로 1,820만원이 증액되고 밭기반정비사업이 당초보다 1억4,44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해대비 용수개발에 5억2,430만원이 한해대비 사업비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밭기반 정비사업의 감리비가 1,30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해대비 양수전기료 및 유류대로 국비가 4,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해대비 용수개발 이건 기반공사분입니다. 어은양수장 설치비로 1억5,5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생림 생철 퇴은리입니다. 추가배정됨에 따라서 3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16억9,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한해대비 고갈저수지 준설사업비로 6,000만원,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비가 당초에 1억5,000이었는데 5,000만원을 증액했고 용수로 풀베기 및 준설도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안하 하봉농장배수장 및 용배수로보강 특별교부세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치수 및 재해대책에 하천관리 사업예산은 10억4,255만6천원으로서 기정보다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생림경동 소하천 정비에 도비가 3,000만원을 배정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5,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해반천 자전거 진입도로 설치공사비로 5,800만원을 추가편성했고 재해 및 재난대책 보조사업은 2억3,046만2천원으로서 기정보다 2억2,6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진영주천강 수해복구공사 추가분에 대한 국도비가 2억2,660만원을 배정받아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은 6,2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이건 원격자동우량 측정시스템 보완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경상적경비는 1억7,136만9천원으로서 기정보다 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과공통시책업무추진여비 부족분으로 360만원, 국도비 양여금 확보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40억6,254만6천원으로서 기정보다 15억1,11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8페이지 그 내역은 한림시산 골재장 추가로 300,000㎡를 지정받아서 골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골재 및 상차료 지급분이 10억400만원이 증액되고 하천골재채취 하천사용료 원석대 납부금 4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숙원사업관리에 사업예산은 51억9,7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2억6,500만원 증액이 되었으며 그중에 보조사업은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상동 신곡마을 안길확포장 사업에 도비 5,000만원, 진례 초전마을 안길정비에 도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47억4,2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1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안하∼어은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원, 장방 농로확포장 공사에 2,500, 대동 주중마을 하수도정비에 4,000만원, 장유 상봉 2구 하수도정비에 9,000만원, 장유 응달마을 하수도정비에 3,000만원, 상동소락교 재가설공사에 1억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건 도로과 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래서 세출총괄은 239억8,572만원으로서 기정보다 39억4,19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에 3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이는 부담금수입에서 1억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래서 세입총괄은 97억5,5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4억8,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관리 상하수도 관리가 4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에 3억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하수도사용료수입에 3억6,000만원을 증액했는데 동 지역에 당초보다 3억6,000만원이 더 추가로 수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7억7,5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담금수입에서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원인자 부담금수입이 당초보다 건물용도 변경 등이 늘어남에 따라서 1억2,0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총괄은 97억5,5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4억8,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상하수도관리에 97억5,5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4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적경비가 14억4,196만7천원으로서 기정보다 1,1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하수도공사 경계측량수수료로 600만원을 증액했고 하수도 긴급보수 장비임차료로 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수도 긴급보수용 자재구입비로 175만원을 증액하고 하수도정비원 대기용 콘테이너박스 구입비로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41억9,717만4천원으로서 기정보다 7억2,4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하수관거정비사업 양여금에 대한 시비부담분을 7억2,4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39억8,883만7천원으로서 기정보다 2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에 따른 자산평가 등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고 시가지 하수도 긴급보수공사비로 1억을 추가 증액했습니다. 하수도관거 준설비로 8,500만원을 증액했고 방치관정 폐공공사비로 1,400만원을 증액했으며, 지하수 계측기설치 공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고 하수도공사 시설부대비는 당초 보다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3,566만4천원으로서 기정보다 4억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로서 세출총괄은 97억5,5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4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하게 된 것은 저번 2회 추경에 양여금에 대한 시비부담분을 우리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행정자치부에서 10월중으로 양여금에 대한 시비부담분 확인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급히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급히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없이 총괄 예산액은 100억9,821만1천원입니다. 세출총괄은 중간 밑에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에 12억2,765만6천원으로서 기정보다 1억5,000 즉 말해서 양여금에 대한 시비부담분이 증가되어 편성을 했습니다. 이래서 세출총괄은 241억3,572만원으로서 기정보다 1억5,000만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9억5,155만6천원으로서 기정보다 1억5,000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소하천정비 양여금사업 시비 미부담분이 1억5,000만원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용전천과 안금천에 대해서 1억5,000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198페이지 봐 주세요. 골재채취 및 상차료 취급해 가지고 기정예산액 17억1,900만원, 약 10억4,000만원정도가 예산확보해야 되는 모양인데 그리고 하천골재 채취료 4,400만원, 원석대 납부금해서 약 4억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량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까?

예. 30만 추가 물량을 배정받아 가지고 저희들 10억하고 4억7천 이것은 결국 우리 모래 판 대금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만 30만원에 대한 채취 및 상차료가 10억이고 거기에 따른 원석대가 4억7천입니다. 이것을 주고 저희들이 모래를 판매하면 약 9억7천의 시수입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골재채취 및 상차료가 얼마 됩니까?

지역마다 틀립니다만 한림 시산같은 경우에는 2,200㎥당

총 얼마인데 얼마인지 설명해 주세요.

우리 시산같은 경우에는 골재 ㎥당 4,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취 및 상차료가 2,260원 원석대가 980원입니다. 이것은 도에 불입하면 이중에서 절반인 490원은 다시 우리 김해시에 교부가 됩니다. 그리고 판매하므로써 시수입은 ㎥당 1,260원이 수입됩니다. 이것은 순수수입이 아니고 원석대 490을 포함하면 1,900원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다음에 초정지구는 5,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00배를 가지고 채취를 하기 때문에 ㎥당 3,165원을 채취 및 상차료가 되고 원석대는 940원 똑같습니다. 시수입은 1,355원하고 490원하고 약 2,000원정도의 시수입 입니다.

시에서 980원 이것도 도에 납부해가지고

490원 다시 받습니다.

당초예산보다 늘어난 이유는 골재가 많이 나왔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나와가지고 30을 추가로 지정받아 가지고 작업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1년치입니까?

1년치가 이번에 30만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27억6,000만원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골재 채취 및 상차료하고 다음에 원석대를 플라스해서 다음에 나머지 우리시 수입금을 보태면 총 판매금액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판매 금액이 얼마 입니까?

한림시산은 ㎥당 4,500원입니다.

아니 지금 여태까지 모래 판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자료가지고 있는 것은 두가지를 보태면 38억5,000정도 됩니다. 38억5,000정도 되는데 총 판매금액에서 이 38억5,000을 제하면 우리시 수입금이 안됩니까? 시수입금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세무과 여기 안잡혀 있습니까?

총 시수입금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96년도부터...

아니 금년도

금년도 9월까지 판매량이 671,000㎥가 판매 했습니다. 그래서 시수입은 11억9,900만원 시수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상차료가 27억, 원석대가 10억8,700 이 금액이 금년말까지 예상된 금액이지요. 그러면 금년말까지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우리시 수입금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금년말까지 하게 되면 시수입금은 20억990만원이 되고 양은

양쪽에 다 합쳐서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은 1,171,000㎥를 판매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시 수입이 20억, 그러면 상차료가 전체 27억6,000입니까?

예. 27억6,000

연말까지 다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상차료를 시하고 협약을 할 때 어떤 산출근거에서 이런 것을 협약합니까?

이것은 건설품셈에 채취 및 상차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당하면 그 금액이 설계를 하게 되면 생림시산 경우에 3,320원의 설계단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서 68% 낙찰률을 적용해서 2,260원에 결국 용역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용역을 주어서 단가산출을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모래나 또 아니면 석산에 골재나 다 같은 골재로서 상당히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인데 사리 채취는 보면 한번도 상차료라든지 단가조정을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아니면 협약서에 보면 물가상승폭에 따라서 단가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안하고 몇 년째 계속해서 그 단가를 그냥 하고 있고

아닙니다. 단가조정 합니다.

매년 했습니까?

예. 계약을 할 때마다 단가조정을 합니다.

이런 문제도 상당히 물론 잘하시겠지만 단가조정이나 가급적이면 공영개발을 한답시고 공영개발이 안되고 주민들한테 피해만 주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고 이런 것을 늘 관심깊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시 수입이 20억인데 자기들은 27억이나 가져 간다면 물론 자기들 사업하는 분들이야 그게 되겠지만 그래도 공영개발을 하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그만큼 부담을 지워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골재채취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시가 측량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이고 인근에 시군에서는 민수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를 하게 되면 원석대 수입 ㎥당 980원 밖에 수입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시가 20억정도 1년에 벌고 있는 것이 결국 업자가 벌이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고 민수를 했을때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드러 납니다. 나는 이유는 저희들이 물량을 가지고 허가한 물량을 체크해야 되는데 거기에 청원경찰 혼자서 나가서 하다 보니까 한사람 눈을 속이기에는 용이하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은 나가서 물량 확인만 하고 농협의 여직원이 나가서 현금을 받아서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 청년회 용역을 주어가지고 청년회에서 물량싣고 나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단속도 하고 체크하고 삼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골재채취 하는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혹의 대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아주 곤혹스러운 업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를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나오도록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민수하고 공영개발하고의 차이점이 심하게 얘기하면 시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하는 것이 공영개발이 되어 집니다. 액수도 액수겠지만 시민들이 그 만큼 피해를 보고 희생을 당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지방재정의 수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늘 고려하셔야지 옛날 군대용어로 졸병은 소모품인 그런 식의 행정 사고방식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되고 참고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97쪽에 보면 해반천 자전거 진입도로 설치공사가 세군데 있는데 아까 다른 과에서 설명을 할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지금 각종 인터넷이나 개별적으로 불편을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시에서 파악하기로 지금 해반천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해반천 정비사업을 쭉 해왔고 정비사업 자체는 잘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투입된 자전거 도로 설치 이 분야가 당초 예상보다 실제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올라오는 것을 종합해보면 내외동 쪽에서 들어 올 수 있는, 내외동쪽은 전부 콘크리트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만 세군데 나와 있는데 그것으로서 부족하다 그리고 강동 1통이 있는데 그 부분 제일 말미부분에서 진입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맞은 편에 반도보라아파트에서는 진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파로페트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설치하기 어려워 가지고 그 부분은 당초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기 시설은 했고, 자전거도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외동쪽에 하고 강동쪽에 하고 진입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추가로 더 해주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 입장이 난처하니까 이용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안하시는데 해반천 정비사업을 잘 했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좀더 효율적으로 운동장을 하든지 소규모 테니스장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바꾸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닌가 싶고 어떤 전시효과만 노리고 자전거도로 해가지고 실제 우리 김해시가 예를 들어서 경주나 김천쪽이나 저런쪽처럼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많거든요. 행정에서 이만큼 여러 수십억 안들어 갔습니까? 심지어는 산악자전거까지 우리시에서 유치도 하고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안따라가는데 행정이 앞서서 안따라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하는 거니까 물론 기히 해놓았는데 진입도로 만들고 해야죠. 그러나 이런 것은 어떤 시책을 입안할 단계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주민들의 그런 정서를 참고해서 예산낭비가 안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저는 예산 설명전에 먼저 개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하고 농로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가고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전부다가 농로입니다. 현재 그 농로를 정비하거나 포장하는데 재원의 분류에 따라서 기계화 경작로사업이 있고 우리 일반농로사업이 있고 농어촌도로사업이 있고 세가지가 다. 농어촌도로도 결국 농로가 절반이상 들어 가는 것이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래서 재원의 성격에 따라서 이것은 기계화 경작로다 이것은 우리 순수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로포장이다 이것은 농어촌도로다 하는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성질에 따라서 지정을 해가지고 농로는 중앙정부지원을 못받을 것이고 기계화 경작로라든지 농어촌도로는 국가 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개념을 만들어 놓은거죠.

예. 그렇습니다.

차이는 농로는, 주민이 쓰는 것은 전부 농로죠.

예.

그런데 최근 인테넷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해시 농로가 몇%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농로포장 말씀입니까?

예.

농로포장은 저희들이 반영하는 농로는 순수한 기계화경작로를 제외한 농어촌도로를 제외한 농로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는 저희들도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10개년 계획으로 농림부에 노선이 보고가 되어 있고 수시로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은 다시 보고가 되면 기본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 관장하고 있는 농로는 2002년도 하면 거의 포장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물론 1m, 2m 이하의 농로는 거기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도 안될 뿐만 아니라 그 율은 말씀하라 하면 실제 저희들 대상하고 있는 것 하고, 주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100% 완료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 볼 때는 100% 완료하면 우리 김해시내 계신 분들은 완료됐나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촌에 사는 데는 보면 어처구니 없는 답변입니다. 과연 우리 시민들이, 농민들이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첫째 정의 자체가 안선다는 것입니다. 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기계화경작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저도 인터넷을 보는 현장을 가보면서 느끼는 것이 너무 황당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류진환 위원님 말씀이나 우리 시장님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100% 하는 것은 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농로에 대한 포장률을 두고 얘기고 나머지의 농로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첨가해서 농로는 몇m로 원래 기준이 되어 있어 기계화경작로는 몇m로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폭을 주로 3m 이상의 농로는 기계화경작로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동네와 연결이 되면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서 하고 있고 2m에서 3m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우리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2m 이하는 아직도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굳이 3m 이하라 하시면 안됩니다. 노폭이 충분히 있는데도 4m 기계가 하나 비킬수가 있지 가다가 백하고 이런 짓은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다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편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끔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반천 자전거진입도로 설치공사 김정호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이 3개소 같으면 길이가 어느 정도 되고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입로는 지금 내외지구쪽에 옹벽으로 2m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당 비탈길이를 30m로 잡고 다시 옹벽부분 일부를 철거하고 자전거를 가지고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되어 있는 걸 이용을 못하고 그걸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다시 철거해서 재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를 않고 기존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게 3개가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놔놓고 안되어 있는 부분 옹벽으로만 되어 있는 전혀 진입이 안되는 부분에 3개소를 자전거가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길이가 30m고 폭이 2m 식으로 해서 한다 제가 안타까운게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촌에 있는 위원들은 황당함을 느낍니다. 지금 마을진입로가 없어서 차가 못들어 가는 판국에 자전거도로 2m하고 있답니다. 2m 그것도 진입로 이런 부분은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굳이 계단으로 내려가면 되죠. 그걸 굳이 자전거 다니라고 진입로 내준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거든요. 이런 부분은 재검을 해볼 필요가 안있겠나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위원님 지적한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전부 한군데 다 완벽하게 해놓고 다른 것 한다는 건 시기적으로 기다림도 있고 하니까 물론 비중이 많은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비중은 좀 약해도 우선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통과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불씨 하나라도 전 산을 다 태웁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이건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한군데는 대동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대동 1개소에 11억3,200만원이 들어 간다고 이렇게 추경이 들어 왔다 이 말이죠?

예.

이것도 역시 결국은 시비가 부담이 되는데 지금까지 밭기반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득을 보였다기 보다는 원성을 많이 듣는 것이 이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자체비로 충당을 왜 안하나 묻고 싶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기료라든지 지금 태반이 얼마 전에도 가봤는데 사실은 전기가 다 끊겨 있습니다. 물은 한 방울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밭기반 정비사업은 정부시책으로 우루과이라운드 그거와 병행해서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총 22개 지구를 선정해서 기히 17개 지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지구는 현재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 4개 지구가 있고 1개 지구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같은 경우에는 순전히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면 밭농사의 생산성을 높이고 계속 써져야 되는데 우리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주로 과수원들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다른 용지로 개발이 되고 있어서 기히 초년에 했던 부분은 밭기반 정비사업을 한 효과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기히 한 지역도 전기료 문제 이런 부분이 당연히 몽리민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만 한 두사람이 아니고 몇사람 되다 보니까 분배가 어렵고 해서 얼마안되는 걸 못했습니다. 지금 전기료 외에 기계라든지 보수부분은 저희들 시비로 전부다 해주고 있습니다. 전기료 부분만 잘 되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때까지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배종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깊이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수조가 흉물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예산편성을 보면 지방비 부담률을 가지고 자꾸 기준을 두다 보니까 실제 사용케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은 안되고 지방비 부담률에만 의존을 해가지고 시행만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실제 생산자가 제고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을 더 해서 이걸 활용을 해주어야 되는데 돈을 11억씩, 20억씩 들여서 막대한 사업을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흉물화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비록 적은 곳이지만 활용활 수 있도록 이런데 한해자금이라도 투입해서라도 한해 양수로 전기료 있는데도 있네요. 전기료 이런 것도 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기료 그렇게 투입이 안됩니다.

밭기반정비 지역에도 결국 한해 때문에 물을 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 전기료는 그 기간에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만약에 우리 집에 전기를 끌어썼다 하면 우리 집에 매월 나오는 전기료 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버되는 부분을 한해때 전기를 끌어썼다 인정을 하고 그 전기요금에 의해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썼다 했다고 지원해주는 사항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쓴 부분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안된다 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하여간 이런 방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체사업 196페이지인데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한해대책고갈 저수시설 이런 건 기존예산이 지급되었습니까? 아니면

선 시공은 하고 돈은 지급을 못했습니다.

지급은 안했다는 겁니까?

예.

밑에 내용도 똑같습니까?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교부세 4억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은 시행했고 돈이 지급안되었다 그러면 업자가 4억이나 들여가면서 합니까?

지금 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지급이 되겠습니다.

선시공이 되고 예산은 아직 돈은 지급이 안되었다?

예.

최창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창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1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10월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14일간 한다고 집행부에 통지를 했는데 추경수정안이 오늘 아침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보기는 이런 행정은 도저히 집행부에서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국비를 양여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실제 점검할 때 점수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번에 수정안 안넣고 11월달 임시회를 할거 거든요. 그때 넣으면 좋을상 싶은데

안그렇습니다. 10월달에 점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꼭 좀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과장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인데 동지역 외에도 부과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동지역 외에는 장유가 부과가 되어지고 진영도 부과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26억4,000 이번 추경에 3억6,000 해가지고 26억4,000은 동지역에서만 26억4,000이

증액된 겁니다.

그러면 추경에 3억6,000이 연말까지의 수입이 가상적으로 해서 26억4,000이다 그러면 면지역에 부과되는 건

포함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증가되는 부분만 동지역에서 불어난다 그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안에 읍면지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동지역에서만 3억6,000이 앞으로 봐서 불어날 것이다 그러면 읍면지역에도 불어나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당초에 읍면지역은 건물의 용도라든지 이런게 빈번히 변화가 없고 기히 당초 예상한 거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지역은 여관도 많이 짓고 또 목욕탕도 많이 짓고 해서 보다 더 상수도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난 걸로

과장님 읍면지역 역시도 지금 장유같은데는 엊그제 건축과장 이야기 들으면 신축건물은 많은 변화가 온다 말이에요.

지금 짓고 있으니까 아직 우리한테는 전혀 효과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내로는 극히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1억2,000을 가상적으로, 연말까지 설명할 때 가상적으로 해서 총계가 3억6,000이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 원인자 부담금 부과한게 연말까지로 해서 3억6,000밖에 안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올 연말까지 전부 1월달부터 12월까지

1월달부터 12월까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게

당초에는 2억4,000 정도 될 것으로 봤는데 1억2,000이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3억6,000으로 했습니다.

1억2,000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3억6,000 정도다 내가 얼핏 수치상으로 이거보다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194페이지 농촌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정주권사업을 하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이 부분은 시부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에 대해서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촌은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1개면에 3년 내지 4년동안 30억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1단계사업으로 주촌면은 2001년 올해 마무리 되는 해고 다음 대동면은 2001년 첫 시행이 되는 1차년도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장유면이 1차년도로 들어 가게 됩니다. 올해는 지금 3개, 주촌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 장유가 포함되면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데가 주촌하고 대동하고

주촌, 대동

1차 계획에 의해서

예.

그러면 주촌면에 시설부대비 및 정주권사업이 2,000만원 삭감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게 대동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읍면농촌 정주권사업개발 이게 틀리는데 그걸 넘어갈 수 있습니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총체 금액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이면 저면 붙일 수가 있습니다.

주촌에는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대동쪽으로 한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주촌 양동, 가곡, 하손, 냉정지구 보면 올해 한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한발 많이 있는데 앞으로의 한해대책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 내년도 예산수립을 위해서 읍면을 통하거나 현지조사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현지확인을 해서 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농사천직이 아니겠습니까? 농사짓는 분은 농사를 마음먹고 지을 수 있다는 건 용수가 나름대로 완벽하다고 되어져야 농사를 마음대로 짓지 전에는 저희들이 장유지구가 신도시 개발되기 전에는 전천후 사업으로 해서 농업용수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도시 되어서 농업용수가 끊겨버리고 밑에만 농업용수 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해서 농사를 마음놓고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어윤환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세입과 세출예산의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중 세외수입 및 지방양여금은 변함이 없고 국고보조금에서 35억이 감되고 도비보조금에서 35억56만4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억4,943만6천원이 줄어든 592억5,36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억7,635만3천원이 감소한 923억2,95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세입예산의 사항별 설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에서 35억원이 줄어든 310억원으로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비에서 3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3억5,058만4천원이 늘어난 51억4,196만4천원으로서 동상 상설시장 소방도로 개설사업비에 1억원이 증액되고 도로수로원 인부임에서 8,634만4천원과 진영읍 상수도 도로재포장 공사비에 1억원, 가로등 및 신호등 정비사업에 6,422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비는 기정예산에서 33억7,635만3천원이 감소한 906억2,451만7천원으로서 도로수로원 인건비중 도비가 8,634만3천원이 지원되므로 인해서 시비분은 감하였으며 도로수로원 인건비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중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비는 기정예산에서 33억6,035만3천원이 감소한 265억1,96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삼정산복도로 확포장 공사비 부족분 4억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동상상설시장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부족분 4억원, 진영읍 사무소앞 도로재포장 공사비에 2억원, 김해교 재가설공사비는 기정예산에서 30억원이 감소된 4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는 기정예산에서 2,000만원이 감소한 5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에서 19억8,000만원이 증가된 163억2,520만원으로서 회현 13통 소방도로 개설공사 마무리에 1억5,000만원, 안동공단 배후도로 개설사업 마무리에 부족분 4억원, 주촌 용곡에서 점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원, 긴급도로보수비에 2억원, 외동가야초등학교 통학로 정비비에 7,000만원, 대동마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에 8,500만원, 주촌 천곡∼외동간 제방도로 차량대피로 설치공사에 5,000만원, 진영 기영아파트앞 도로측구 공사비에 1억원, 외동한신아파트 진입도로 통학로 보조설치비에 5,500만원, 본산 장방간 도로확포장 공사마무리에 3억5,000만원, 상동 소락2교 재가설공사비에 1억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 위원

예산요구를 할 적에 어떻게 해서 이걸 정합니까? 담당도로과에서 직접 나가서 보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까? 안그러면 읍면동장으로부터 요구신청이 들어 와야 됩니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예산서를?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은 국도비지원이 당초 약속되어서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새로이 내려올 경우 그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일을 하다 보니까 증가요인이 생기고

도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시비를 붙여야 될 과목이 있는 거고 안붙이고 도비전액 도비만 가지고 하는게 있습니까? 도비가 내려오면 예산이 부족하면 무조건 시비를 몇% 몇%

보조비는 내려오면 비율대로 3대7일 경우도 있고 2대8일 경우도 있고 반대반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내려왔을 경우에 그 사업을 다 마무리할 것 같으면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로 충당하게 됩니다.

최창백 위원

209페이지 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농소부락 건설공사 감액이 상당한 액수가 많은데 이런 걸로 감액이 되어도 공사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국비 보조를 300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확정이 언제 내려왔느냐 하면 2월 13일, 올 2월 13일입니다. 그때 해서 이 부분이 300을 요청했는데 35억원 감이 되어 가지고 확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감액을 시켰는데 공사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고 하나 더 물어 봅시다. 211페이지 주촌 천곡∼외동간 도로확포장공사 대피소해서 5,000만원 얹어놨는데 그게 외동에서 준용하천 올라가는데 거기죠? 천곡

면사무소앞에서 외동으로 나올 수 있고

몇군데 합니까?

8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되면 언제쯤 해지겠습니까?

하면 빠른 시일에 할 예정입니다. 아마 12월 안으로 마칠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0쪽에 한 번 봐주십시오. 김해교 재가설 해놨는데 당초 76억인데 30억 감액되고 46억 편성했는데 이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부산시와 협약을 했더랬습니다. 부산시와 협약하기를 기성되는데에 따라서 돈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부산시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감을 하는게 좋겠다 해서 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예산을 안세워야지

당초에는 부산시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기성률에 따라서,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진척이 안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결산추경에 가서도 세입이 없기 때문에 감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추경에 미리 감을 시키는 겁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공사가 안이루어졌다 이 말입니까? 기성이 안되어서 이 돈을, 항목을 돌린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돈이 안오는 부분입니다.

국비 지원안되는

아닙니다. 부산시에서 돈이 와야 되는데 그 돈이 기성공정이 그만큼 추진 안되었기 때문에 못올 수 있는

부산시에서 김해시로 들어 옵니까? 공사진척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공사의 반은 부산시 구역이기 때문에 반은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211쪽 본산 장방 도로 확포장 마무리 공사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쪽이에요? 본산준공업단지까지입니까?

준공업단지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라 하는 것은 설계되어 있는 것이 거기에 절 하나 있습니다. 영광사 절까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본산까지 얼만데요, 길이 되어 있습니까?

길은 되어 있습니다. 길은 되어 있는데 아주 협소한 제방길입니다.

제방 길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이 아니고 이것은 현재 기존하고 있는 곳에서

절까지 하는데 절에서 본산준공업지역까지 원래되어 있잖아요.

노선은 지정되어 있는데 설계는 1단계로 이것밖에 설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설계되어 있는 것을 마무리 하는데 이번에 예산

거기에 2단계 본산까지 설계 다시 해야 되네요.

거기는 새로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설계 변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 현장방문을 했을 때 설계변경 내용이 상당히 적어도 본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도로 하나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교통체증이나 시민생활에 불편이 오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저 문제를 우리 의회에 의견을 한번 청취한다든지 또 아니면 정말 걱정하는 뜻에서 우리 시에서 경비를 들여서라도 전문가 그룹에게 용역을 주어서 다시 한 번 설계를 검토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김정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때까지 우리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왔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 국지도 69호선하고 국대도 가는 부분이 한 800m정도 됩니다. 거기 양쪽에 현 지반에서 8m정도 지표에서 올라갑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다 보니까 도로밑에서 박스도 만들고, 그 박스의 통과높이가 전체적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 가는 800m 그 사이에 들어 가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극히 나빠지고 전체적으로 보상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등 그 다음에 양쪽으로 나란히 감으로 인해서 도로의 효율성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교통전문가하고, 건교부하고 또 우리 관계 교통전문가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 온 기간이 근 1년동안 받아 왔습니다. 이 노선이 과연 합당한지 안한지 그 검토를 해오다가 섣부르게 검토된 결과도 없이 위원님한테 상세히 설명도 드릴 수도 없고 지금 현 단계 설계해 가지고 설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것인데, 사실상 아직까지 윤곽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못드렸는데 차차 윤곽이 나오는대로 위원님들한테 일괄적으로 설명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부산청하고 부산청의 돈에 대해서 관계되는 부서하고, 건교부 관계부서 다음 교통전문가, 대학교수 등 자문을 받아 왔는데 이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중앙설계심사위원회 등 관계 구청에도 협의과정에서 많이 도출되리라고 봐 집니다. 양 노선을 나란히 감으로 인해서 합쳤을 때 사업비 절약이 약 350억정도 봐집니다. 그 350억정도 절감하는 돈을 김해교하고 우리 국대도하고 국지 60하고 거기에 평면교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면교차 하도록 되어 있는 이 돈으로 여기에 지하차도를 입체교차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건교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상세하게 협의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께 설명을 별도 드릴 계획을 잡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설명하시는데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몇 가지 있거든요. 노선변경을 하게 된게 최근이라고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부산시장하고 우리 건교위원장하고 우리 김해시장하고 이렇게 해서 최근에 얘기가 된 얘기고 다음에 노선변경을 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그쪽으로 해서 국도 14호선 우회선을 공항쪽으로 해서 사상쪽으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해서 설계변경 된 것 아닙니까?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변경된 제일 처음 동기는 나란히 감으로 인해서 그 사이있는 편입되는 마을하고 농지는 어떻게 할거냐가 제일 첫째 문제가 대두되었고, 다음에 김해교 가기전에 빠져 나와 가지고 부산시에 연결하는 공항로까지 그 도로를 부산시가 안하겠다는데서 발단된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하기로 했다고 안했습니까?

얘기들어 보세요. 당초에 국대도 계획노선대로는 못하겠다, 김해교 옆으로 해서 기존도로 옆을 나란히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안하겠다고 해서 부산시가 도로계획이 실효성이 없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밑으로 당겨서 지금 현재 있는 공항도로를 광역권 도로로서 하자 왜 부산시가 안할려고 하느냐 하면 국대도 사업은 정부지원이 없습니다. 광역시에는 10원도 돈을 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그런 재력도 없고 지금 국가에서 10원도 지원 안해줄 바에야 못하겠다 그러면 광역도로로 해달라 그래 가지고 이 도로, 그 노선은 폐지하고 광역도로를 우리 국대도 중간지점에 JC를 만들어 가지고 공항까지 가는 도로를 광역도로 새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큰 이유고

그러면 부산에서는 공항쪽으로 가는 길을 안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그 도로를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노선 지정한게 있습니다. 기존 현재 국도 14호선 바로 200m 아래 지점에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안하겠다고 해서 다음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밑에서 800m 낙동강 하류지점에서 해가지고 공항까지 가는 도로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 죽림 IC에서 조금 지나서 공항쪽으로 지금 설계 변경을 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려가다가 69호선하고 연결을 해서 69호선 나가는 대로 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69호선 나가는데 연결되는 것은 연결되는 것이고 노선은 69호선하고 가로질러서 공항쪽으로 내려갈 것 아닙니까? 언제가는 부산시에서 그렇게 연결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우리가 자꾸 69호선을 의식할게 아니고 그 노선대로 해서 김해시 사정하고, 부산시 사정은 틀리니까 바로 내려가는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반쪽 우호도로가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앞에 죽림IC 부분에는 상당한 문제가 생기지 싶어서 물론 기술적으로 또 아니면 업무적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내하고 이런 실무를 가지고 대화할 처지가 못된다는 것을 나도 잘 아는데 그러나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어떤 장기적으로 또 아니면 당장 당면한 우리 시민들의 생활을 볼 때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이 아니고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 다같이 정말 걱정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안오고 교통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한 번 더 자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나 시민들한테도 어떤 한번 쯤 의견을 들어 보는 그런 그게 중요 안하겠느냐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얘기를 자꾸하면 끝이 없을 것 같고 우리 국장님 참고해 주시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별도로 시간을 한 번 마련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교통 분석을 다했습니다. 다음에 변경하기 전에 변경안이 완전히 확정 지었을 때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교통량 분석이라든지 주변여건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회도로 안하면 시내쪽 물량이 그 쪽으로 연결되어서 빠져나가야 시내 체증도 안시킬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우회도로가 나오면 바로 공항을 갈려고 하면 공항쪽으로 바로 빠지는 길하고 다음에 국도 14호선 기존 도로를 빠지는 길하고 다음에 국지 69호선을 통해서 대동쪽으로 가는 길하고 전부 사통팔달 잘 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도로가 계획되면 우리 시내교통량이 약 50% 이상이 줄어 들지 않느냐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결국 노선이 그렇게 되면 지금 안동쪽이나 삼방동 쪽이나 북부지역에 교통량이 가야CC로 해서 넘어온다든지 하면 전부 몰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전에 계획대로 하는 것 같으면 불암쪽으로도 나가지고 이리로 나가지는데 지금 계획을 변경하면 전부 죽림쪽으로 다와야 된다 말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체증이 생긴다든지 여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면 원래대로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대체우회도로의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게 반감될 것 아닌가 싶고 오히려 죽림쪽에는 지금은 그런대로 원활한데 앞으로 많은 체증이나 이런 것이 예상될 것 아니냐 그래서 노파심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마을 진입도로도 도로과에서 합니까?

법정도로 즉 말해서 군도나 국도, 농어촌 이럴 경우

마을진입로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을진입로 말씀입니까?

예. 마을진입로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동 주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했는데 이것도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것입니까?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지정된데는 도로 긴급보수비를 투입할 수 있습니까?

도로 긴급보수비는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할 때

기존 마을, 농어촌도로가 있는데 이럴때도 도로보수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통행에 불편해서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면 자갈을 깐다든지 그런 부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농어촌도로도 도로과에서 취급을 하고 도로 긴급보수비도 거기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현재 기존의 길이 있는데 그 부분이 꺼졌거나 내려앉았거나 할때 얘기이고 개량문제는 긴급보수비로 가지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별도로

개량은 확장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놔두고 기존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가지고 공사를 해놓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도로 긴급보수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창백 위원

저는 국장님 계시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전에 외동아파트에서 풍류가든까지 간다하는 외동고개 그것을 4m로 낮춰준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도로는 4차선, 5차선 해놓고 안내려 놓았거든 외동고개말입니다. 국장님 꼭 해준다고 작년 12월 연말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서 그대로 해놓았습니까?

지금 현재 1042호선 주촌고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공아파트 앞에 방음벽설치 끝이 사실상 다운이 됩니다. 방음벽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끝부분 더 위에 부분을 앞으로 절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도 저도 이 관계로 해서 서울로 여러 번 갔습니다. 지난 번에 가가지고 행자부장관님께도 우리 시장님이 건의를 드려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이 기획예산처에서 반영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에도 그 안이 내년도에 절하하는 부분 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 안에도 반영되어 있고 이때까지 약속을 못지킨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합니다. 그 부분이 1042 주촌에서 지금 현재 신월교라고 진례있는 부분입니다. 진례까지를 총 500억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진례에서 신월까지는 확장이 거의 다 되고 100m정도 남아 있습니다. 신월주유소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소요교량까지 합치면 7억이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 7억을 소요하고 나면 주촌 고개쪽으로 내년도 예산이 투입될 것입니다.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상당해서 저한테 내년에 꼭 되게 하지 하는 얘기를 열 번이상 다짐을 받았습니다. 꼭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착공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주촌면에서 산 안, 산 밖이 있는데 산 안이라는 것은 주촌면 안을 한 것인데 거기 안에 500정도 기업체가 있거든요.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할 때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그러니까 빠른시일내 착공해서 주촌농협앞에까지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풍류가든까지 하는데 그렇게 다 할려고 하면 시일이 많이 걸리니까 예산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 착공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 등급이 1042호 지방도입니다. 우리시 재정규모가 작은데 도에서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보다 재정규모가 큽니다. 도에서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내년도에 착공되도록 그렇게 할 때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부터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4m로 낮추어서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계 없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도로가 제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연결이 잘 되어져야 도로의 기능을 100% 발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유신도시를 보면 신도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주촌쪽으로 나오는 쪽에 보면 거기에는 2차선도 확보가 옳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1042호선까지 연결되어져야 원활한 교통수단이 되어 질 것이고 또 저쪽에 보면 쓰레기소각장부터 1042호선까지는 길이 좋습니다. 이러한 것과 또 1017호선 신설도로 장유중학교 앞에서 상봉삼거리까지 하고 있는 도로에서 이것은 도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만 이것도 신도시까지 바로 연결되어져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데 지금 모든 길이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반쪽짜리 기능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활한 교통대책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강구가 있으신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1042호선 관련해서 국장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소각장 앞에서 가는 부분은 그것은 도시변경을 우리 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현재 계획이 수립안되어 있습니다.

1042호선 연결되는 것도 시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시에서 해야 됩니다. 군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20호선 이것은 도에서 지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당초에 무계 교량에 접속된 것으로 계획했다가 지금 바꿉니다. 그 부분은, 용두공원 옆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토지공사 구간 도로로 연결되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워낙 사업들이 보통 시행했다면 5내지 600억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도에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비가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계에서 현재 장유 칠산쪽으로 가는 부분

그 부분은 내년 8월되면 정청교하고 전부 마무리 되어서 서김해IC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주변의 길들이 엄청 많은데 적어도 다 할려고 하면 2,000억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재원이 문제인데 저희들도 빠른 시일내 연결될 수 있도록

다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급한 것을 보고 완급을 해서라도 해주시고 제일 급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장유면 구시가지 보면 1978년에 용역 발주되어서 78년 당초예산까지 올라왔던 소방도로가 어떤 IMF 때문에 무기 연기되었다가 예산이 삭감되고 이때까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당초예산 내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병주입니다. 215페이지, 수도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5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2억6,946만원이 증액된 53억1,9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세입 2,500만원 증액된 내용은 성조암 약수터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1,000만원 다음 진례 서제골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에 1,500만원, 2,5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약수터 물탱크 청소비가 96만원 편성되었으며 다음 공동지하수 정화약품 죄송합니다. 이게 간이상수도 소독약품입니다. 이게 500만원, 다음에 성조암 약수터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2,000만원, 진례 서제골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에 5,000만원, 다음 약수터 노후시설 교체비 1,350만원, 대동에 장시마을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사업에 3,000만원,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5,000만원해서 총 2억6,94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37페이지를 봐주시면 237페이지 자금운영계획에 보시면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억717만2천원이 증액된 570억91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수입적 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은 1억1,757만2천원이 감액된 193억8,706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가정상수도 사용료 7억과 영업용 상수도 사용료 3억, 1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 책정할 때 장유가 생림의 급수전이 늘어났을 것 같고 저희들 공기업 특별회계는 발생주의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말이 회계연도인데 12월 부가분이 다음 1월달에 타은행에서 일주동안 가지고 있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약 7억정도 손실이 나기 때문에 10억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가정급수 신설공사 수입에 2억원, 가정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8,000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 4억원, 일반회계 부담금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5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에 5,242만8천원 해서 그렇지만 실제 감액은 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취수장근무 공무원 기본급에 감액이 400만원, 창암취수장 청경보수비 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원수구입비에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창암취수장 운영 전기요금에 3,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창암취수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수선비가 남아서 2,000만원 감액했고 정수장 근무 공무원 기본급 1,5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 250만원, 운영수당 300만원, 급량비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삼계정수장 운영직원 복리후생비 부족에 400만원, 정수장 잡초제거 침전지, 여과지, 청소인부임 부족분에 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수약품구입비가 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은 아까도 말씀드린 당초에 생림하고 장유에 급수 넣을려고 보고 조금 많이 책정해서 감액했습니다. 대동, 상동 정수구입비에 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은 작년도보다 부산시에 납부하는 수도요금이 톤당 86원20전이 올랐기 때문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족에 400만원, 기본급에 500만원, 일반수용비에 3,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2만원, 급량비 150만원, 임차료 200만원, 차량선박비 91만2천원해서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230페이지 인력증원 50만원은 저희들 시설담당이 하나 생겼습니다. 50만원, 인력증원 54만원, 급수관로 긴급누수 누선비 부족에 2,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31페이지 가정급수 신설공사비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7억2,474만4천원이 증액된 243억1,174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가정급수 신설공사비 시설분담금이 삼계동 동원아파트와 장유면 부영아파트에 각각 3억8,900만원과 5억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일반주택은 당초예산보다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급수신청이 줄었기 때문에 1억7,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억8,320만원이 증액된 327억1,8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한림면 노후관 개량에 장방, 부평, 신천 3개소 2억4,700만원, 다음 급수관로 개량사업에 3,420만원, 한림면에 감압변 설치에 2억2,800만원, 삼계정수장 확장사업에 23억원을 감액해서 읍면통합상수도 2차사업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삼계정수장 확장사업에 저희들 송배수관로가 지방도 1017호선 확장공사와 병행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에서 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우리 읍면통합상수도 사업비에 일부 사용코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한림면 노후관 개량설계 용역에 8,000만원, 긴급 급수모관 부설비에 1억원, 가압시설 자동화설치 사업에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5,200만원이 남아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가정급수공사 설계 및 준공검사 운영 차량 1대 1,50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 1대 1,000만원, 그 다음에 236페이지 예비비가 2억7,000만원이 감액된 3,08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노후관 개량을 지금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량은 해야 되는데 노후개량하고 난 후에 사후도로가 문제란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쉽게 말하면 노후관을 개량할 때 절개해서 매설을 하고 나서 그 후에 마을안길 이런데는 보면 그냥 그대로 포장을 해놓지 다시 재포장은 안하거든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구를 할 때 판 부분만 해도 괜찮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이 지방도나 군도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덮을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는 전부다 덮는 포장하는 식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마을안길 이런데 보면 거의 농기계라든지 오토바이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도로를 다시 절개하고 나서 포장하고 나면 울퉁불퉁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 대책이 서야 된다, 이 사업비 책정할 적에 애초에 같이 되어 버리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도 조치를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 특별회계가 그렇게 돈이 많이 있는 회계는 아닙니다. 문제는 돈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면 감압변 설치 19개소는 지구별로 중간 중간에 하는 것입니까?

마을별로 배수관에서 나가면 전부 달아 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한림면 장방리는 하나 달아 놓았는데 대단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36페이지 급수관로 긴급 누수수선비 부족 해놓았는데 이것은 사실 긴급 누수수선비로 책정되는 것은 좋습니다. 이 단가가 어떻게 책정되어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한림에는 통합상수도 삼계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각 가정에 거의 다 누수가 되어서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그런데 업체에서 한구역 터지면 무조건 15만원입니다. 개인가정에서 할 일이지만 한곳에 터지면 무조건 15만원 며칠있다가 다른데 터지면 15만원 이런 식으로 책정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어떤 기준을 정해놓느냐

저희들 누수수선은 정부품셈 설계를 해가지고 합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합니까?

일반공사와 똑같습니다.

긴급으로 터졌을 때는 긴급으로 해야 되는데

긴급으로 하되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합니다. 그냥 두지는 않을 겁니다.

기준단가는

우리 품셈에 의해서 일반건설 설계와도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수도업자가 있지요?

대행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돈을 많이 받더라는 거죠. 오늘 이 집에서 터졌는데 이틀후에 또 터지면 15만원 받고 그 집에 세 번터졌는데 또 15만원 받아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는데 우리 대행업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반면에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우리시에다가 고마움을 못느낀다 하는 것이 우리 실태더라구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삼계정수장 있죠. 그 밑에 인근 신명부락, 두곡부락 상수도시설이 안되어 있다 아닙니까?

현재 배수관로를 다 해놓았습니다.

언제했습니까?

9월말로 완성했습니다.

언제 시작해가지고

6월인가 해가지고 완공했습니다.

9월말로 완성되었다 말입니까?

지금 급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되었다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상 아직도, 김정호 위원님 안계시지만 생림에 저희들 창암부락에 일부 정수수돗물 주시오 돈을 들여서 배수관로 시설을 전부다 다 깔았습니다. 지금 한집도 신청을 안합니다. 지금 신명, 두곡도 김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배수관로 깔아놓아도 간이상수도를 선호하지 수돗물을 먹을 생각을 안합니다. 지금 완료해도 신청이 안들어오거든요.

아무튼 정수장 바로 밑에 동네들이 안깔렸다면 안맞거든 급수신청 들어오든 안들어오든 그것은 다 깔아야 맞거든요. 빨리 깔았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진례 서제골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5,000만원이나 들어가 있는데 어떤 것을 보수해서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원이 부족하고 관로가 노후되었습니다. 수원개발하고 관로를

그것은 다시 지하수를 팝니까?

그렇습니다.

지하수를 보완해서 하나 더 판다면 모르지만 보수공사하는데 그렇게 많이 드는지?

관정도 파고 관로보수도 하고

은하사에 가면 그 밑에 먹는물 그게 지하수입니까? 안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물입니까?

은하사는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를 파가지고 항시 올립니까? 그런데 거기에 물꼭지가 고장이 많이 나있는데 과장님 봤습니까?

최근에는 안가봤는데 전에 갔을 때는 고장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봤는데 돌을 가지고 막는 것을 잘 해놓았는데 그게 몇 개 고장이 나서 언제 고치나 하고 두달 있다가 가니까 방치되어 있던데 그것을 수리해 주세요. 시민들 물 뜨러 많이 오던데

즉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성조암 약수터 편의시설 확충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인근에 약수터가 많이 있습니다. 북부동 같으면 남제골, 동상동은 서제골, 부원동 성조암 약수터가 있는데 약수터의 예산을 이렇게 해주는데가 있고 안해주는데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상 약수터 업무가 보건소에 있다가 7월 1일자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왔는데 이 약수터 편의시설 저도 확실히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일단 성조암은 도비가 1,000만원 있습니다. 다른 약수터 일부 조금 보수나 이런 것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과에서 합니까?

그 업무가 7월 1일자로 넘어 왔습니다.

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다른 약수터에도 지원을 해주어야지

죄송합니다. 이 성조암 약수터가 왜 이렇게 1,000만원이 지원되었는지 저도 확실히 내용을 모릅니다. 도비가 지원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됩니다. 다른 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약수터의 어떤 지원이 된다면 약수터마다 지원을 다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약수터 시설이 엉망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 문제가 나왔으니까 위원장이 추가로 하겠습니다. 음용수는 수질검사를 잘해서 정말 먹을 수 있는 물로 수질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 관리도 물론 사용자가 해야 되겠지만 수도과에서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수질검사도 자주해서 정말 음용수로서 부적합함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월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1년 10월 13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