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국체전대회 참관때문에 기획관리실 일정이 다소 차질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방본부, 중·남·동부소방서소관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서울사무소 다. 공보관실 라. 감사관실 마. 소방본부소관 바. 중·남·동부소방서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조용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항별 설명서에 의해 기획관리실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사무소소관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린 후2001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실장님, 서울사무소관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몇 명 있습니까, 서울사무소는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서울사무소를 설립했을 때의 목적과 현재 하고 있는 업무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처음 설치했을 때 에는 외자통상분야 업무를 상당한 비중으로 두었는데 지금 그 업무는 극히 아주 연락하는 정도의 업무에 지나지 않고 주로 중앙부처와의 연락기능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는 사무관이 소장으로 되어 있죠?

예.

소장이 중앙부처하고의 연락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무관의 입장에서…….

단순한 연락업무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업무가 아니고 단순한연락업무 정도니까 현재 크게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실 울산광역시가 되고 부터 정말 서울사무소의 중앙부처하고 연락이 필요한 어떤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면 처음에는 경제통상국 그쪽에 해외유치, 기업유치 이러한 목적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완전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처음 산업건설위에 있을 때부터 문제점이 있지 않나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성은 세 사람이 처음의 목적과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의 성격을 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까?

서울사무소는 최소인력으로 존치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차도 지금 한 대 있죠?

예.

그러면 기사까지 포함해서 3명입니까?

예.

그러면 실제로 업무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네요. 아가씨도 한 사람 있으면…….

전화받고 하는 정도의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씨 한 사람 있을 거고 사무관 한 사람하고 기사하고 그렇게 해서 세 사람입니까?

예.

어떻든 처음에 목적과 너무 차이나게 지금 그렇게 했을 때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다시 재검토의 필요성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정원을 승인받을 때는 다 서기관을 받아가지고 대개, 우리 시를 제외하고는 서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냉정히 우리가 볼 때에 서기관이 있는 연락사무소나 우리가 사무관이 있는 데나 기능상에 큰 격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서기관으로 받았기 때문에 서기관으로 보통 파견시켜 놓고 있지만 우리 시가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구조조정차원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조정의 목적보다 는 효율성을 우리가 목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서기관이 중앙부서하고 어떤 업무연락이나 연관성 관계되는 부분을 사무관 뒀을 때에 그 어떤 필요성에 처음에 사무소의 설립목적하고 같이 맞춰질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과거에 외자통상본부라는 명칭을 병행해서 쓰도록 할 때도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겸해서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도 특별한 어떤 중앙부처와의 연락업무가 그때보다 위축되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시·도의 운영사례를 보더라도 크게 중요한 어떤 연락협의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끔의 경우에 회의를 대신 참석한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각 부처의 동향을 파악한다든지 정보를 수집해서 전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업무는 사무관이 있어도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금운용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에 20% 이상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하여 상환할 수 있는데 기금으로 출연해서 다시 또 기금으로 편성하여 상환하는게 맞는거냐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금조례를 심의 할 때도 설명을 그때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채상환기금조례를 설치토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채상환을 좀더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라 그런 의미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이 조례설치해서 운용실적을 각 시·도에 재정분야 심사를 할 때 이것을 상당히 실적에 평가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절차만 복잡하게 하고 실효성은 없는 이런 비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적이 또 전무한 것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행자부의 실적평가에 대비하는 의미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실적…….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하면 전무한 것으로 된다…….

그렇습니다. 기금운용을 한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네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의 평가를 왜 그렇게 또 중요시하느냐 또 행자부의 평가결과를 보통 교부세 산정할 때 상당히 평가의 여부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 말하자면 교부세를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받기 위한 하나의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했다는 것을 표시를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지방채상환기금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 제도를 하나도 활용한 실적이 없게 되는 거죠.

좀 안 맞기는 안 맞네요. 84페이지 인건비 이것도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시정홍보영상광고비 아까 설명을 할 때 전국방송망을 이용할 예정이었다가 지역방송으로 축소했기 때문에 1억원이 감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서 추경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회추경에서 편성을 했다가 2회추경에서 삭감하는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생할 수 있느냐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할 때에는 그 당시에는 정말 필요하다고 불요불급한 이런 것은 절대 예산에 안올린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1억이라는 1억6,000만원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1회추경에서 올린 것은 전국방송망을 통해서 방송을 할 때 편당 20초정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상을 당초예산에 했었는데 제작을 하고 보니까 홍보물이 1회당 광고시간이 30초는 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1회추경에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확보를 해 놓고 나서 이것을 정작 홍보물이 다 완료되고 홍보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사실 1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홍보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과다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해 버리는것, 그리고 내년에 또 월드컵도 있는데 내년 홍보도 똑같은 돈을 들여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하다보니까 우선적으로 한번 지역방송을 통해서 하고, 또 서울의 경우에는 방송보다는 아주 요지에 강남터미널과 서울시청 앞에 있는 전광판을 이용해서 한번 홍보를 하고 그 효과를 봐가면서 좀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금년에는 꼭 금년에 할 정도의 예산은 남기고 이번에 재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1억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잘못되었다는 점은 수긍합니다. 하지만 기왕에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그래서 무리하게 쓰는 것보다는 정말 최종 집행단계에서 신중히 한번 더 생각해 가지고 삭감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신중히 한번 더 생각해서'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중히 한번 더 생각할 것 같으면 1회추경에 더 안 올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중을 안 기한 것 아닙니까, 지금 다시 삭감하고 하는 문제는. 홍보라는 것은 진짜 대충해서 될 것도 아니고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울산에서 서울 김포공항에 내리자마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중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인지 모르겠는데 고흥군인가 하여튼 그런 군수들도 붙여놓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진주, 경남도지사 경남도지사는 라디오에서도 '경남도지사 김혁규입니다. 사업할 분 전부 다 경상남도로 다 오십시오' 하면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울산에는 홍보해서 사업을 넓힐 필요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돈을 삭감할게 아니고 어떠한 방법을 들여서라도 울산을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울산을 알리는 이런 홍보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쓰라는 것은 아니고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냥 올렸다가 1억원 삭감 진짜 할게 없어요? 한번 더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절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할게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어떤 소관업무를 맡고 있는 욕심에서는 사실 홍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 전체의 입장이라든지 또 내년도 월드컵이 있는 해에 홍보를 앞으로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 그런 상황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감이 아니죠?

절감이 아닙니다. 계획변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는 일을 안한다…….

이게 정책관실에서 일을 하기 싫어서 회피한다든지 의도적으로 일을 축소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년에 1억원을 다시 편성할 것입니까?

꼭 1억원을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홍보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것으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해만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이 아니고 홍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년 월드컵이 있다고 해서 울산을 홍보의 해로 정해서 집중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조규대위원 질의 더 있습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 우리 소관위원들이 질의 안하는 부분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오전에 공보관실, 감사관실 다 일정 잡아놨습니다. 그것을 알아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알아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변호사소송위임승소사례금이 자꾸 늘어남으로 해서, 승소를 많이 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부담되는 거죠?

승소도 많이 하고 근본적으로 소송사건이…….

승소사례금은 승소를 함에 따른 부담금이죠?

예.

지금 승소사례금을 변호사협회에서 정한 금액대로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승소사례금 이게 변호사들이 임의대로 달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개인이 소송했을 경우는……. 법적으로 우리가 줘야 될 금액만 산정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법률고문변호사보수지급에관한 규정을 우리가 적용을 해 가지고 보통 보면 착수금이 먼저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을 착수하기 위해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착수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0만원미만은 30만원이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고 만약 5,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 같으면 15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수금을 줘가지고 변호사가 소송수행을 합니다. 소송수행해서 만약에 이기게 되면 착수금에 완전히 이겼을 때 100%, 그 다음에 한 90%정도 이겼다면 착수금의 90%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급기준은 거의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착수금 이것도 변호사협회에서 정한 금액대로 줍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한 기준입니다.

아니 아니 착수금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시비에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까?

전문적이고 특수한 것은 다른 변호사한테 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고문변호사한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착수금이라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하면 수임료 해 놓은 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보다 훨씬 더 받아요. 그래 놓고 이 양반들은 실제 세금 낼 때는 수임한 그 요금대로만 세금내고 순 나쁜사람들이거든. 이게 속기록 되어도 겁나는 것 하나도 없는데, 나는 우리 시에서도 변호사 선임비 정해 놓은 대로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이 주느냐 이거예요.

정해 놓은 대로 기준을 적용을 하고…….

더 주죠?

더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절반 내지 3분의1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문변호사들에게는 상당히 우리가 수임료를 적게 주는 편입니다.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안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어떤 것입니까? 87페이지 한번 보세요. 기타업무추진비는 어떤건지를 몰라서 묻는데 기타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떤 것을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하느냐…….

직급보조비라든지 대민활동비, 정액으로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실제 어떤 것이냐 그거예요.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거기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런 등등이 기타업무추진비에 해당됩니다.

업무추진비가 직급보조하고 대민활동비 이런게 업무추진비에 해당됩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건지, 기타라는 말이 붙으니까 애매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소관 위원들이 질의를 다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누락된 것은 답변을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자치복권 세입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전국 16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해서 전국자치복권발행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자치복권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행을 시작한 것은 '95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울산광역시는 승격하고 나서 '98년도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판매수익금이 1,000억원이 조성이 되면 시·도별로 배분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각 시·도에서 그래도 이것은 뭔가 의회라든지 또 시민들한테 우리가 복권업무를 하면서 뭔가 시·도에 배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이런게 참고가 되어서 5월말 현재입니다. 금년 5월말 현재 조성된 금액 중에서 우선 복권판매의 150억원 수익금을 가지고 시·도에 배분을 했습니다.

기준을 2001년5월1일부로 했다?

예.

작년 연말 기준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기획실에 전문위원 일반운영비 과다편성부분은 절감차원도 있고 세수추계가 부족하다보니까 맞추기 위해서 좀 삭감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관실에 시정영상하고 동남권은 질의해서 답변이 끝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호사소송비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내방송 케이블공사비 이것은 질의 없었죠?

정보관리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내통신케이블 정비공사, 음악방송을 휴식시간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방송을 휴식시간에 하려고 당초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 직원들한테 PC보급이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음악방송이 충분히 개인별로 다 청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집중식으로 우리 통신실에서 음악방송을 할 경우에는 또 개인별 취향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가 좀 어렵고, 또 음악방송실을 운영하려면 운영요원 한 사람 전담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확보가 상당히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당초보다 많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삭감을 하고 추후 앞으로 꼭 필요한 것이 판단이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고려를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관리사업예산 일반운영비 2억9,200여만원을 절감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당초 2001년도 PC 1인1대 직원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450대 PC를 2억2,0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계약부서에 리스계약 요청을 의뢰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리스계약을 최종 리스계약이 되는 것이 금년 9월에 최종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2월까지 6개월간의 임차료를 제외한 나머지 1월부터 8월까지의 예산은 집행이 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리스계약이 좀 늦게 됨에 따라서 은행이자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초 작년도 저희들이 12.18% 정도의 리스요율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최종 리스계약이 됨에 따라 8.3% 정도 조정이 되어 가지고 계약이 체결됨으로서 절감효과가 일부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00년3월에 '사이버울산가이드' 인터넷시스템에 인터넷용 전산지도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안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도로망이라든지 건물표시 이런 것이 미흡해서 저희들이 수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당초 무상으로 제작해 준 업체에서 이번에도 무상으로 지원해 주겠다해서 무상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무상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절감한 3,300여만원 절감을 해서 2억1,287만2,000원이 감액되게 되겠습니다.

무상으로 해도 나중에…….

엔진을 그 업체에서 구입이 되었는데 수정제작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소관위원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관리실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기금을 포함한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용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송칠등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송칠등 공보관께서 방금 설명이 시정특집홍보광고료 부족은 월드컵개장 기념행사, 그 다음에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부족분 3,036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지금 다 썼어요, 지금 남아있는 것 얼마입니까?

2,6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11월, 12월인데 뭘 홍보할 겁니까?

저희들은 3개 방송사와 3개 신문사에 홍보여건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홍보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매주 신문사를 통해서 시정에 관한 주요시책에 대한 특집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해서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홍보하면 효과 좀 있었어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썼다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시민들이 공감을 표시하고…….

이번에 노사분규가 없었다 아닙니까?

실제로 홍보예산은 적으면 적은 대로 쓸 수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홍보료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만이 홍보가 가능합니다.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있는 것이 시로 봐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홍보료가 있어야 대내적으로 종합행정을 하는데 홍보를 많이 하므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저희 시정이 많이 알려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절감한 부분이야 높이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절감예산 운영 중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가 약10% 절감이 된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운용계획에 따라서 절감한 겁니까, 그렇잖으면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절감한 겁니까?

이것은 계획에 따라서…….

시 전체에 10% 절감해라,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경상적경비의 10%를 절감하라는 저희들…….

다른 데는 그런게 안되어 있던데 10% 절감…….

시의 대부분 그렇게 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정화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의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으로 공공의 안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소방본부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화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와 중부·남부·동부소방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출소 부지는 몇 평쯤 됩니까?

태화파출소 부지는 저희가 태화동 810번지에 260평을 확보해서 그러니까 858.4㎡인데 당초예산 확보는 2억3,000만원이 확보되었다가 집행은 1억9,980만원 집행되고 나머지 잔액 3,000만원남았습니다.

아까 화학구조대 사무실및 대기실 설치공사를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구조대는 저희들이 사실 울산에 10여년전부터 설치가 되어야 되는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와서 중앙이나 집행부나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말씀을 드리고 해서 지난 8월9일자로 화학구조대 정원이 3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원을 배치를 시켜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소가 없어서 남부소방서직할에다가 약 27평에 대기실 15평, 사무실 12평 해 가지고 임시로 꾸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다른 시설비에서 먼저 쓰고 이번 추경에 승인 해 주시면 나머지 그것을 보강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인원을 배치해서 임시로 어쩔 수 없어서, 여기에 대한 현재 장비는 3대를 배치했습니다. 고성능화학차 1대, 제독차 1대, 구급차 1대 해서 3대 하고 장비는 약 57종을 배치시켰고 앞으로 저희들이 향후는 화학구조대를 가장 적합한 지역이 덕하검문소 부근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여천쪽으로 가기도 쉽고 석유화학단지로 가기도 좋고, 다음에 온산산업단지쪽으로 가기도 가장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한 300평 정도 물색을 하고 있는데 그 땅이 조금 비쌉니다. 150만원 정도 가는데 저희들은 좀 싼걸로 가고 그 대신에 건물을 잘 지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 얘기이고, 화학구조대를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주로 석유화학단지나 위험물 취급하는 이런 사고에 대비를 하고 기타 중구나 동구쪽에도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화학구조대를 투입해서 진화에도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석유화학공단이 주로 위험성이 많은 지역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전에 언론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석유화학공단에 지하매설물이 우리지역에 약1,700㎞가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계속 걱정을 하고 지하배관망 도 수작업으로 그리고 했습니다만 예방활동이 어떤 법적으로 관련법이 다양하게 가스관련법이라든가 유해화학물질, 위험물관련법 이런 데에서 내부 공장안에 있는 것은 규정이 제재가 됩니다만 바깥에 있는 도로옆에 있는 배관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이루어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자체 기획단을 운영을 해서 선진국 사례라든가 우리 지역의 실정에 어떤 문제점, 또 법령의 문제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후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예방활동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서장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13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