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병우
이병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수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병우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수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부장, 가축위생시험소장께서는 위원들이 질의할 때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철입니다.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입·세출부분은 저희 원이작년 11월1일에 개원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세입자체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1회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갓 개원을 하다 보니까 예측자체를 정확히 할 수 없어서 2회 추경에 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보면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같지만 정확한 금액을예측하다 보니까 2회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전체 절감차원에서 10% 삭감을 했고, 그 다음 민간위탁이라든지 실비보상, 전산개발비 같은 것도 원에서 가능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외자기기를 도입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었고, 우리가 편성할 때는 뭔가 정확히 잘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인해서 이번에 감액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신중히 내년 예산을 검토를 해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앞으로 2002년 당초예산때는 신중하게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수근 보건환경부장 수돗물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수돗물 검사는 법적으로 1일, 주간, 월간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합동 수질확인검사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요새 서울과 몇 군데 수돗물에 바이러스 검출문제때문에 신문지상에많이 보도가 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수근 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지금 바이러스는 전국에 있는 16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가 불가능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곳은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기술연구소와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하고 한 두 군데 할 수 있고, 환경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대학교에서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대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경우가 고려대라든지 강원대라든지 몇 개 대학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은 물론 상수도사업본부가 주업무인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고유업무를 뛰어 넘어서 울산시민들의 물 문제에 대해서 좀 투명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바이러스가 수돗물에 검출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람의 질병에 대한 바이러스는 검사하고 있는데 물속에 있는 바이러스검사는 별도로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안된다는 것은 아는데 이 업무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챙겨야 될 업무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께서 얘기해 보세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러스 문제자체가 환경부에서 금년에 전체적으로 바이러스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할 때 환경부 입장자체도 정부차원에서 이제는 바이러스 자체를 은폐를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당당히 발표하자 해서 발표했고, 또 앞으로 정부차원에서도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대책을 환경부가 세우는 단계에 와 있고, 저희 원도 상수도사업본부는 물을 생산하는 입장이고, 그 차원보다 한 차원 높은게 연구원이다 보면 결국 은 연구원도 바이러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소위 어떤 장비라든지 이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원도 가능하면 빨리 될 수 있는 쪽으로…….
광수
김광수위원
바이러스 수치가 있더라고요. 신문지상에 보니까, 그 수치를 가지고 환경부와 서울대학교 모교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문지상에서 토론이 되고 있던데 그런 총체적인 기술문제는 여기에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울산의 수돗물의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냥 있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까 답변했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물론 맑은물 공급이 주업무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한 차원 뛰어 넘어서 그런 물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환경부와도 연계해서 여러 가지 업무연락이 되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수평 가축위생시험소장, 도축장과 물론 도축장의 주 업무는 농축산과에서 다 하고 있죠.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문수평 소장이 옛날에 농축산과에서도 근무를 했고, 일부 업무는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죠?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도축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도축장과 업무자체가 구·군과 우리 광역시와 업무분장이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축산물 작업장에 대해서는 구·군에서는 하등의 감사할게 없습니다. 모든 인·허가나 행정조치는 시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에서는 도축검사만 맡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도축검사를 맡고 있는데 도축수수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그것은 검사수수료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수수료가 몇 가지 있습니까? 군에서 받은 지방세도 있을거고, 여러 가지 있을건데…….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그것은 세금이고,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은 도축검사 나가서 생체검사를 해 줘야 됩니다. 생체검사를 하기 위한 그 수수료입니다. 그 수수료는 저희 울산광역시 수입증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난번에 언양도축장에서 2, 3개월 동안 울주군에 세금납부를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우리 증지수입과 관계 있습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그것은 증지수입과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도축장의 모든 행정적인 업무는 시에서 총괄하고 있네요.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순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장 김말득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규 소장님 설명하십시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김재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 이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김말득장장, 김재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철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과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 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소각로 5,000만원에 대한 전액삭감한 사유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지만 소각로시설 우리가 ’87년도에 증설 했습니다. 그 동안에 노후가 되고, 우리가 증설하고 조금 확장을 하려고 5,000만원을 금년도에 계상했지만 대기환경보전법이 바뀌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언제 바뀌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날짜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돌이나 종이나 이런 각종 이물질을 어떻게 하느냐 일반업체에 줘서 처리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집행을 못한 것이지, 현재 있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 못하고 그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김말득 장장님, 여러 가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마는 아까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법 바뀐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받아 볼까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해양투기하는 부분도 입찰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입찰이 안되고 수의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얼마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해양투기 슬러지가 2,945만원, 업체가 많이 없어서 단가계약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단가계약하지 말고, 입찰하십시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입찰로 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단가가 금액이 돈이 몇 천만원인데 얼마 안되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것이…….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비료화하는 슬러지가 있고, 이물질 버리는게 두 군데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 비료공장에서 안가져가서 어쩔 수 없이 물건이 많아서 해양투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단가계약을 하지 말고, 일괄 입찰로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도 안되겠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알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님 답변 하십시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토양 및 수질검사수수료 부분은 작년도 예산편성은10월에 확정이 되고, 보건환경연구원조례는 금년도 1월부터 시행시기가 지나서 조례가 확정되어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차질이 빚어져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비과세 감면부분은 저희들이 관계법규정을 충분히 검토 못한 착오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솔직히 시인하시니 좋습니다. 또 침출수처리약품…….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침출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비 이 부분은 사실상 삼산매립장안정화공사가 올 1월초 정도 완공되리라고 보는데 4월까지 늦게 지연되어서완공이 되었고, 또 침출수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침출수처리량이 당초에 100t으로 예상을 했지만 예상외로 그렇게 비가 왔을 때를 제외하고는 많이 발생하지 않아 1일평균 50t 정도 감소 발생되었고, 그래서 처리공정에서 슬러지 양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슬러지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당초예산에 얹었지만 그렇게 하면 t당 비용이 위탁처리할 시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우리가 수거해서 성암매립장으로 이송처리하여 전혀 위탁처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감부분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님 그리고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님,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절감예산차원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기타 재료비에서 절감을 시킨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킨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직원들 사기저하가 안될 수 있도록 잘 조치를 취해서 근무분위기 조성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특히 여천위생처리장장님께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불법이라는 소신 발언은 좋습니다. 정직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317페이지 세입부분에 1,986만9,000원이 세입부분에 세입이 적습니다. 사유가 노사분규로 세입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노사분규를 한다 손치더라도 그 이후에는 분뇨처리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했습니다. 3월, 4월 2개월 걸친 것이 세입에 차질이 옵니다. 그것은 안들어 왔거든요.
인국
송인국위원
그 이후에 더 안 많아집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양은 케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온산도 갖다버리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양은 그렇게 안늘어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을 같이 토론해 봅시다. 노사분규를 2개월 했죠. 그 동안에 분뇨수거를 안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입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개월 이후에는 분규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협의에 의해서 분뇨수거를 했다고, 두 달 동안 안한 누적된 부분을 그 다음 달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입은 같아야 될텐데…….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양이 딱 제한되어 있거든요. 1일 480t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30일 곱하면 양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두 달이 빠졌단 말입니다. 빠졌는데 세입을 우리가 못 맞춥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1집부터 100집까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단계별로 10, 20, 30 이렇게 퍼는데 3, 4월에 분규를 한 달에 수거를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5월에 누적된 부분을 수거하면 세입은 같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런데 배로해서 1,000t 이렇게 받으면 몰라도…….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입관계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재료비에서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는데 황산알루미늄과 고분자응집제를 뭘로 씁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게 일본에서 수입하는건데 돌가루입니다. 그게 바실러스균 배양제입니다. 내용물은 가루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많이 감액시켜도 사업이 됩니까? 감액이 많이 올라왔는데, 고분자응집제도 감액이 많이 되었고, 황산알루미늄 구입비도 많이 감액 되었는데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원심분리기가 두 대 있고, 벨트프레스가 한 대 있습니다. 비료업자들이 이것을 안가져 가니까 벨트프레스 한 대만 가동합니다. 그래서 원심분리기 가동에 들어가는 고분자응집제 이것이 천상 남는다, 이것을 반납시켜야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도 남고, 그러면 그 밑에 황산알루미늄도 응집제 들어가는 약품인데 이 부분도 같이 남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같이 남아집니다. 추경때 빨리 절감시킨 겁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님, 온산에 갖고 가는 것은 차 두 대 작업 못했습니까, 전번에 노조할 때 거기도 못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때는 차가 가동이 안되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것이 지금 하루에 몇 번 운행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네 번 운행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한번에 얼마씩…….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15t에서 60t, 120t 정도…….
병우
이병우위원장
차 한 대가 15t을 싣고 4회를 한다, 그러면 60t에 두 대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20t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20t이면 160t이네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하루 160t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일요일은 안 하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1, 3주 일요일에 안하고, 2, 4주 일요일은 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왜 그렇게 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일반생활민원이 발생하고, 과거에 그런 관례대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무슨 민원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분뇨가 한참 밀려 있을 때 해 주라고 할 때 차가 모자라고, 업자가 모자라니까 제때 안퍼주니까…….
병우
이병우위원장
아니, 내가 질의하는 것은 운반차량 2대 직영하는 부분 말입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것은 일요일에 안합니다.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안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토요일은 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토요일은 합니다. 4대까지는 안돼도 2대까지는 합니다. 일요일은 안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일요일은 안하는게 정상인데 토요일은 2대까지 운행을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왕복이 50㎞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우리 장장님이 직영차량2대 운행하는데 점검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시간까지는 점검 안했지만 하루 딱 4번 하니까 하루 일이 되더라, 분뇨처리하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했습니다. 가능한 4대 정도는 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9시에 출근이고, 12시에 식사죠. 오전에 3시간, 오후에 4시간…….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일찍 와서 8시부터 나르거든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장장님, 그렇게 장장님이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절감 잘 하고 있는데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 하다 못해 처음 갈 때라든지 중간에 한번쯤은 시승을 해서 아침에 8시부터 작업하면 그런 정도는 상차하는데 몇 분, 출발해서 평일날 거기까지 가는데 몇 분, 하차하는데 몇 분, 그렇게 딱 들어와서 하면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안해 봤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일이 많다, 적다 알고 해야지, 차만 맡겨 놓으면 안되잖아요. 수고하시는 김에 점검도 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소위 우리 공무원들이 기능직이 하고 있는데 돈도 얼마 안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할 바에야 똥차 운전하지, 그거 하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불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그 외에는 별 애로가 없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다소 환경이 좋지 못하면,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면 뭔가 그분들에게 행정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더 줘라, 여비도 10만원씩 더 주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여비 10만원하고, 또 지급되는게 뭡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시간외수당 좀더 주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금액이 얼마나 되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것은 우리 사업소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1년에 몇 시간입니까?
상철
이상철전문위원
한 달에 기준을 정해서 합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본청에서 정해진 대로 하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대충 설명해 보세요.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이 시간외수당을 행정적으로 다줄 수 있는 부분이 몇 시간이며, 시간당 얼마며 그런 것을 설명해 보세요.
상철
이상철전문위원
여천위생처리장은 제가 알기로는 특수직 근무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수직 근무수당이 얼마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18만원입니다.
상철
이상철전문위원
직급에 따라 틀리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아닙니다. 똑 같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런 문제도 장장님이 해 놨으면 뭔가 수고 많은 그 분들에게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막연히 ‘너 거기 가서 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우리 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실제 분뇨도 만져야 되고, 그것보다 더 욕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고려는 안해 봤지만 자기들 개인적인 불평이 좀 있기 때문에 여비라도 더 줘라, 남보다 좀 틀려야 되지 않겠나 하고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0만원씩 더 주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시간외수당은 여천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분들은 공히 나가죠. 일용빼고는 하나 안하나 다 나가죠. 그것은 별도로 더 나가는게 아니잖아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게 야간수당을 포함해서 시간을 더 배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내년 당초예산때나 감사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질의를 안하더라도 그 분들에게 따로인센티브가 되는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이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장장님 317페이지에 세입부분인데 여천위생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사용료가 약 2,000여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우리 여천위생처리장의 분뇨처리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시중에는 분뇨처리회사에다가 정화조 청소를 해 달라고 하면 여천위생처리장에 반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한 집에 10차 정도가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면 하루에 5차쯤 하고는 그 다음은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들어오는 양은 어떻게 보면 줄어지는게 아닌데 어떻게 사용료가 줄어지나 이런 얘깁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아까 송위원님께 말씀드린게 그 얘깁니다. 2001년도 3월, 4월 2개월 동안에 노사분규가 있어서 분뇨를 안펐습니다. 그 기간을 제외한 겁니다. 제외한 세입은 우리가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양은 제한되어 있고, 2개월이 빠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입은 제외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1일 480t이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온산에 버리는 160t과 합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이라는 것은 거기에 준해서 잡았거든요. 2개월이 빠졌으니까 절감조치를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전에 온산 운반하는 것 민간위탁이 연간 몇 t이었습니까? 전번에 직영하기 전에, 차량구입하기 전에지난 해에 운반하는 민간위탁이 연간 몇 t을 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연간 6,000t을 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연간 6,000t이면 월 500t아닙니까? 월 500t인데 1일 160t 곱하기 한 달에 25일을 하면 계산이 얼마나 나와요? 계산해 보세요. 이게 안맞잖아요. 지난해 한 해 동안 6만t을 운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난해 여천위생처리장에서 온산까지 운반한 외주준 운반비가 얼마냐, 총 예산이 지난해 소요된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지난해는 없고…….
병우
이병우위원장
지난해에 민간위탁 안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민간위탁한게아니고, 수수료를 주고, 일반업자로부터 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 지난해에 수수료를 주고, 민간에게 준 것이 외주 아닙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지난해에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지난해에 6만t을옮기는데 3,000만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t당얼마입니까? 말이 앞뒤가 안맞는데…….
충희
원충희여천위생처리장직원
작년에 4,000t 옮기는데 단가 7천 얼마에 해서 2,800만원 가량 들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지난해에 민간에게 옮기는게 몇 t 옮겼냐고 하니까 6만t을 옮겼다고 했잖아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6,000t이라고 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한 해 동안 6,000t 옮겼어요? 6,000t 옮기는데 얼마 들었어요?
충희
원충희여천위생처리장직원
작년에는 4,000t 옮기고 단가가 7,000원 조금 넘었기 때문에 2,8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는 6,000t을 옮기고 단가가 3,100얼마 였기 때문에 2,0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아니 우리가 이것을 원가계산을 한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물으면 답변을 거짓으로 하는게 아니고, 내 질의의 요지를 잘 듣고 거기에 맞는 답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제가 물은게 지난해에 2000년도에 개인에게 외주를 줘서옮긴 양이며, 또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지난해에 6,000t 옮긴게 맞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민간에게 4,000t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아까 6,000t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내가 정확한숫자가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병우
이병우위원장
장장님, 그 정도는 머리속에 다 기억하고 계셔야지, 지난 한 해에 왜 그걸 묻냐면 이수만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했는데 1일 480t을 처리를 하다가 중간처리한 과정을 온산으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계산해서 전체 다 처리를 못한 능력이 적으니까 중간에 빼서 거기로 옮기면 1일 처리하는 용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그 처리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중간처리한 것을 온산으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처리비는 더 받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중간처리한 것을 많이 옮기고 나면 1일 480t 능력이 500t 될 수도 있고, 600t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해 봤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1일 160t을 중간처리한 것을 온산으로 계속 옮기고 있잖습니까, 있으면 전체 하루의 480t이 1999년도 480t, 지난해도 480t, 지금도 480t이면 별 의미가 없다는 그 얘깁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 세입이 안잡혀 있나 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세입이 문제가 아니고, 처리능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데 직영해서 차를 2대 구입해서 중간처리한 부분을 온산으로 1일 160t씩 월 4,000t을 처리하는데 처리를 하면 480t의 용량이 더 늘어나서 아까처럼 주민이 정화조 청소를 하다가 내일까지 안해도 될 걸 그렇게 민원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왜 480t 밖에 처리를 못하느냐 이겁니다. 됐습니다. 내가 질의를 하니까 다른 얘기가 나와서…….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여기에 대해서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현황관계는 요 근래에 하루에 650t 정도 처리를 하는데 자체가 480t 정도 되고, 온산이송처리가 160t 정도 되어서 650t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앞으로 그것을 외우세요. 내가 얘기한게 바로 그겁니다. 1일 480t인데 지난해도 480t, 금년에도 480t 늘 어디를 가도 얘기하면 480t만 머리에 들어와 있는데 1일 160t을 중간처리하고 옮기면 처리하는 용량이 늘어날건데 이제사 바른 얘기를 하네요. 650t이라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 얘기는 현재 12개 업체가 25대를 가지고 과거에는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40개 업체가 허가가 나서 95대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95대고, 100대고, 50대고 문제가 아니고, 여천위생처리장의 처리능력이 480t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장님은 1일 480t이라고 했는데 중간처리한 것을 매일 직영으로 차 2대를 1일 160t으로 옮기면 그만큼 처리능력이 올라가야 되는게 지극히 당연한데 왜 대답을 그렇게 해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1일 평균 650t인데 자체처리가 480t 정도 되고, 온산이송처리가 160t 정도해서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돌아가는 것도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가 많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억을 늘 누구보다 그 업무에 훤하신 분이 자꾸 뒤에 메모를 넣고 해도 그렇게 하신다는게 좀 그렇습니다. 수고를 하시고,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예산안 심사에 따른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