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3회 임시회 기간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으로 경제통상국소관, 도시국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경제통상국소관 나. 도시국소관

경제통상국장 이수석입니다. 평소 경제통상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헌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이수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보고 하셨기 때문에 배성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화부의장님.

수산행정과 374페이지 제2종어항 기본계획조사용역비를 1회 추경때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는 거의 정상수치가 나와서 보통 예산편성을 하는데 2회에 추경을 하면서 삭감을 한 이유가 뭔지 설명 해 주십시오.

2종어항 사업실시설계비는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 설계용역을 발주하려고 설계를 해 보니까 도저히 그 금액이 안됐습니다. 9,000만원이 되어야 설계를 발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했고, 그 발주한 금액 중에서 입찰을 하고 나니까 1,100만원이 남아가지고 감액하는 겁니다. 입찰잔액입니다.

그리고 농축산과, 가뭄극복 간이용수원개발 등 가뭄대책에 의해서 국비교부금이 내려왔는 모양인데 이것이 집행된 예산은 없습니까?

집행된 예산 이것은 구ㆍ군에 전부 송금이 다 된 상태입니다.

송금이?

예, 국비도 전부 다 송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성립전에 예산배정을 다 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구ㆍ군별 조사를 해 보면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집행된 부분이 내려간 금액이 현재 지금 사업을 아직 하고 있고, 주로 항구시설입니다. 그래서 집행된 금액이 내려간 금액의 약 70% 정도는 집행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를 하는 동안에 생활경제과 남창시장 주차장부지매입비가 362페이지에 9억5,100만원이 시비와 교부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신규로 들어 왔는데 공유재산취득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자금 계획은 3월24일자로 행자부교부세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부지확보 때문에 장소물색하고 소유자하고 일부 승낙을 받아야 공유재산취득변경승인을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마는 그 공유재산취득변경승인은 지금 이 회기에 내무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취득계획승인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보충해서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먼저 의회에 받고 의회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마는 이번의 경우에는 아까 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주와의 일부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됐고, 저희 회계부서하고 업무추진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가지고 제때 시간을 못 맞춘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회기에 같이 상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가면 되잖아요. 이번에 받고…….

금년도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으로는 조금, 금년도분은 금년도에 여하튼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날까지 충분한 이유를 다시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창 재래시장 활성화 및 시설개선에 대한 문제가 우리 지역에는 오래 전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해당 위원이 모르고 있다고요. 세상에 이런 문제 정도는 담당관이 이야기를 한마디 해 주거나 오라 하든지, 가라 하든지 상의가 한번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럴 겁니까, 정말로. 주민들은 말이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땅을 사겠다 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해당 위원들한테 취득에 대한 문제를 한번 의논을 해 줘야 내무에 말 한마디라도 부탁을 하든지 하지, 이게 언제 일인데 땅 사고 뭐하고 다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제 와가지고 뒷전으로 미루고 이래 한다 말입니까? 울주군에, 내 지역에 주는 것은 좋지만 줘야 될 것도 있고 안줘야 될 것도 있단 말입니다. 이럴 겁니까, 정말로? 내가 거들어 주지, 여러분들 깎아 내리고 그거 하겠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발을 벗고 나와 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고, 지주들 이래하고 저래하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사생결단을 하고 내가 앞서 줄건데 오늘날까지 미루다가 이제 와가지고 만일 취득신고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늦추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고 보고 있었는데 이러면 안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두루두루 협력해서 도와가면서 해야지 말 한마디 잘하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행정이 개선이 되도록 알고 도와가고 협력해 가는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좁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국장님께서도 저거 해야 될 분이 지금 차현철위원이 남창시장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좀 감안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범위원님.

이종범위원입니다. 예산서 371페이지 한번 봐 주실 랍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기정예산액 1억1,588만원에서 여기에는 기정예산 표기가 전혀 없고, 신규로 4,520만원이 다시 신규로 계상 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입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이번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을 이번에 증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축발기금보조사업으로서 내려왔는 시비부담금을 처음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기정예산액 1억1,500만원 그것은 뭡니까?

기정예산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경상적보조에는 기정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축발기금보조사업이 이번에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예, 농림부의 하나의 시ㆍ도의 배정사업으로서 시범사업으로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구요?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반환금 55만원 이것은 가축방역사업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기정예산액이 그대로 전액 다 삭감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작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이것을 달라고 하겠다라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저희들 예산편성했는 중의 잔액이 아니고, 농림부 재배정예산이다 보니까 이것은 그대로 편성 안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 건데도 전번 1회 추경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번 1회 추경때 요구를 잘 못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370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축산물종합유통시설설치에 종합평가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이 사업은 작년도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전국으로 축산종합평가를 하면서 우리시가 특 광역시 치고서는 최우수 시로서 작년에 저희들이 입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하나의 시상금제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3억원의 국비를 받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 축산물종합유통시설설치가 전국적으로 잘했다고 이렇게…….

축산물유통시설설치가 잘된 것이 아니고, 축산종합행정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업지원과 35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위탁금이 1회 추경시에도 1억9,200만원이 요구되어서 2,300만원 삭감해 가지고 해 줬고, 다시 1억5,200만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몇 달 상간도 안되는 저거에 관리비의 뭔가가 잘못됐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작년 12월에 오픈 됐는데 결국은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공예금 예측이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당초에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470만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6개월 운영을 해 보니까 월 80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ㆍ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월 120만원이 나왔습니다마는 실제 6개월 운영결과는 700만원이 나오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640만원인데 1,300만원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 처음에 공공요금에 대한 예측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1회 추경시에 공공요금을 그때는 7개월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요금을 그때까지 반영하고 나머지는 각 위탁시설에서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계상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본 결과 실제적으로 일부시설 같은 경우에는 초기투자비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적자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누적될 경우에는 공공요금이 제대로 납부 안되면 실제적인 공공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차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공요금을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으로서 전액 각 위탁시설의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받는 걸로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번에 1억5,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화된 요금을 1년치를 일단은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부과를 받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장이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상당히 혼선을 가져온 첫 번째 이유는 작년 연말에 시설개관하면서 금년도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소요예산 공공요금이나 제경비의 소요액에 대해서 너무 과소 책정을 했더랬습니다. 그것은 일부 그 당시에 요금을 산정하고 운영수지를 대충할 때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그 용역결과가 당초예산과는 크게 빗나가 가지고 아까 과장이 대충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나 상ㆍ하수도요금 같은 것이 당초예산을 크게 웃돌게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소요경비의 예측이 잘못 됐다는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게 됐는데, 두 번째로 당초 저희가 계획으로는 일정부분 공공요금은 거기에 수탁기관들이 자기네들이 공공요금은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7개월분만 1회 추경에서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이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납부를 해 가지고는 수탁기관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됩니다. 이 기관들이 수탁받은 기관들이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도 아니고, 단순히 관리만 하는 걸로 위탁을 받았는데 당초에 초기 시설투자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수영장이나 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기투자가 1억원씩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정부분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납부하면서 이렇게 운영하기에는 결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 거치고 난 뒤에 실사를 해본 결과 운영하는데 드는 공공요금이나 모든 경비는 일단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전부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1년동안 수입과 지출을 전부 따져 가지고 당초 계약대로 초과수입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당초계획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겠다 하는 판단이 서 가지고 일단 소요경비 전액은 세출로서 전액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결과 남는 이익분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다시 잡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1년 단위로 계상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하에서 잔여분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때 다시 요구를 하게 된 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선을 빚게 된데 대해서는 실무담당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관리운영위탁계약서하고 다 제출해 보세요. 계수조정때까지. 그러면 관리운영위탁의 계약이라 할까, 모든게 다 개념이 없잖아. 앞으로…….

계약서하고 관련서류 일체를 전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관리운영의 위탁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강위원님.

강석구위원입니다. 이번 추석명절에 지역에서는 농촌의 최대 걱정이 쌀값 안정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346페이지에 논농업직불사업관련 해서 울산 쌀 소비촉진에 대해서 우리시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논농업직불제 이것은 현재 전산관리하기 때문에, 왜 전산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지원을 해 주지 않아야 할 주거지역이나 상공업지역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원래 제외가 됩니다. 제외되는 그 사람에게도 지원을 해 준다라든지 그 다음에 소유자와 임대하는 사람들끼리 서로간에 신청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산관리 그리고 논농업직불제가 올해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계속 됩니다. 올해는 ㏊당 농업진흥구역은 25만원, 진흥지역의 바깥구역은 20만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당 농업진흥구역은 배로 올라갑니다. 50만원, 바깥구역은 40만원, 배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현재 수매가, 즉 수매가격이 1등 가격으로서 40㎏ 한 가마 하면은 6만440원 갑니다. 앞으로 수매가는 올릴 수 없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계속 올렸을 시에 2004년도 WTO의 재협상에 갔을 시에 큰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투명하게 농민들에게 내놓고 더 이상 올릴 수 없다 하는데서 단, 농가소득원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논농업직불제의 이 길밖에 없다 하는 판단하에서 정부에서 내년도에 ㏊당 50만원 올려준다고 하면은 매상 한 가마에 약 5,000원 정도 보전을 해 주는 그런 하나의 농가소득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논농업직불제의 전산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쌀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매가격이 1등 가격으로서 6만440원이 가고, 올해 처음으로 수매에 도입되는 것이 농협시가수매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농협시가수매제도가 우리 전국의 약 400만석 작년까지는 이 사업이 없었거든요. 이것은 뭐냐하면은 쌀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농협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해 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제도가 나왔는데 지금 농협에서 내놓기로 아직 잠정적인 가격이 됩니다마는 40㎏ 한 가마에, 매상가마의 한 가마에 지금 특등은 5만1,000원, 1등은 4만9,000원을 잠정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매가격보다 1만원 정도의 갭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가수매가 완전결정이 되게, 시중가격이 결정됐을 시에 이것을 다시 정산하는 방법의 제도가 시가수매제도입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수 전에 울산 쌀의 재고량은 어느 정도 되고, 또 재고로 인한 추곡수매에 지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 전에 저희들이 6월까지는 약 4만6,000t 정도 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농협뿐만 아니고 행정에서도 또 우리시에서도 매주 토요일마다 쌀 팔아주기 행사를 식당 앞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던 것이 9월말 현재 작년 수준으로 472t 정도 남아 있습니다. 472t이 울산 사람이 다 먹는다고 보면은 하루 먹는 것 밖에 안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쌀값이 많이 낮아지고, 또 쌀 수입이 확대될 경우에 지역별 농지휴식년제도입도 앞으로 검토가 된다고 그럽니다. 특히 울산은 장기적으로 환경도시를 추구하는 만큼 울산외곽에 쌀 농사를 벼농사를 잘해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급비율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울산 쌀의 자급비율은 현재 몇 % 고, 앞으로 울산 쌀 자급비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에 쌀 자급률은 불과 42%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58%는 타 시ㆍ도에서 불가피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자급률 관계로서는 시 우리 지역의 전체이거나 자급률 관계로서는 쌀 문제로서는 어렵습니다. 쌀 문제의 자급률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전국단위의 수급의 조절을 해야 지 그러나마 자급률을 향상을 한다 하면은 시설채소부분은 물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급률 향상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앞으로 쌀값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2004년도 WTO의 재협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쌀값이 올라가는 것은 기대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내려오는 계절진폭을 얼마만큼 줄이느냐 하는 것은 수급은 중앙정부의 차원이지만 생산은 조금 전에 강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지역의 쌀을 브랜드화 시키는 그런 쪽으로 얼굴있는 쌀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고 하면 기능쌀로 한다라든지 봉계 황우쌀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부분에 있어서 올해 가뭄극복을 위해서 12억2,40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가뭄극복을 위해서 신청 관정 개수 대비해서 우리 시ㆍ구ㆍ군에서 관정은 약 몇 % 정도 달성했습니까?

현재 농민들이 해달라 하는 대로는 전부다 아직까지 하기는 그거 합니다마는 농민들이 해 달라 하는 개소수는 또 수시로 숫자는 다소 틀립니다마는 아직 해야 될 그러한 계단식 논 정도는 아직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전체 우리 수리 저수율이 안전답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약 82% 정도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수리 불안전답화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농업용수 관정관리도 철저히 해서 오염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수산행정과에 연안정비사업부분에 국ㆍ시비 12억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연안정비사업은 어느 부분에 대한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정비사업은 동구 주전동 일원에서 일부 하는데 전체 용량은 830m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는 주차장, 만남의 광장, 취사시설, 특산물판매소 이런 등등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단편적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 주전 한 군데입니까?

예, 한 군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님.

세입부분에 한번 봐주십시오. 343페이지에 가축방역사업 집행잔액이 371페이지에 삭감을 했는데 여기도 삭감표시를 했거든요. 표기가 어떻게 된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현재 농림부 재배정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편성이 된 예산인줄 알고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환을 55만2,000원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농림부 재배정예산이다 보니까 편성을 안하고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을 착오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완전반납을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잔고가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저것이 작년도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나…….

올해 예산은 아직 정산을 안한 단계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있는지, 현재 지금 내려왔는 것은 거의 다 썼습니다. 다 쓰고 이번에 추가방역하는 것은 국비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조금 있습니까?

예.

작년도 것을 반납을 해야 되기는 되는데 이것을 올해 방역사업에 넣어 가지고…….

그것은 안됩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한 5월 추경쯤에 넣어서는 사용을 못합니까?

안됩니다.

안됩니까? 아직 시간적으로 3개월간 있기 때문에 방역에 좀 힘써 주시도록 하고요.

예.

폐타이어소각 열이용 난방시설지원, 적조대책, 가축방역대책 이것은 긴급을 위에 말하는 것은 긴급이 아니고 밑에 것은 긴급을 요하는 거거든요. 긴급을 요하는 그런 문제 또는 국비가 내시되거나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 또는 예상을 했거나 해도 크게 문제가 되는 이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의회를 전체대상을 하지 않더라도 상임위 내지 해당 지역구 내지는 협의회 또는 설명회를 간단히, 아니면 설명서를 하나 보내줘도 가할 것으로 봐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회의 서두에 저가 조금 격앙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다 몇 달 전부터 알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심을, 가장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줘야 될 담당 의원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행정이 그렇게 돼서는 안되겠지만 생색이, 결과적인 마음의 포상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도 안 돌아가고 얼토당토 않은 물론 다 골고루 받아야 되겠지만 하부기관의 기관장에게 또 담당자에게 전부 다 돌아가 버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도 표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작년도 온양지역에 옹기에 대한 지원을 국비 내지 시비 포함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줬고, 또 행사 당일날 행사비를 우리시에서 줬건만 담당자 내지는 책임자가 가서 얼굴도 안보여 줬고, 또 보내줬다는 말도 안 해줬고 이러니까 전부 생색은 엉뚱한 곳으로 다 흘러가 버리고, 어느 쪽으로 다 생색이 나버리고 여러분들은 고생한 것이 하나도 표 안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엊저녁 같은데, 뭐 이런 말은 아끼는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미술서예대전을 하면서 시비를 많이 줘가지고 포상을 했는데 시 관계자는 한 분도 안 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소제공하고 모든 것을 기획해 가지고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대전을 하면서 생색은 엉뚱데서 다 내버리고 그런 행정은, 물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행정은 조금 달리하는 그런, 물론 정치성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해줘야 안되겠느냐. 폐타이어 이것은 제가 실용시안이라든가 발명해 가지고 실시한 것이 온산 삼평지역에서 몇 년 전부터 이미 되고 있었던 것인데 시에 제가 의논을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도와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담당자도 바뀌어 버리고 소식없이 많은 지원이 되고 시범사업으로 되는 것 같은데 바람직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먼저 추진이 되고, 시에서 지원이 된다면 이미 수혜를 받거나 어떤 가시적인 것이 나타나는 쪽에 널리 알려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시에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 표가 나야 되는데 하나도 표가 안 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통틀어 가지고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일부 하기는 했겠지요. 그래서 말을 조금 바꾸면 적조현상에 따른 대책도 일부 하부기관에서 더 생색이 나고 배 하나 수출도 실컷 해 놓으니까 엉뚱한 데서 생색 다 내버리고, 일하고 욕본 그런 데서는 하나도 방역사업도 시에서 전부주도해서 계획해서 하면서 엉뚱한 곳에서 다 챙겨가는 그런 행정을 조금 여러분들이 앞서서 생색, 뭐 생색이라 해서는 안되겠지만 말없는 상을 받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강석구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에 폐타이어소각 열이용 시설하우스 난방시설 4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설비에 있어서 설치계획하고, 또 그을음, 분진제거 집진설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우리시가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산자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산업자원부에서 폐타이어를 가지고 재활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서 폐타이어 활용에 대한 연구ㆍ검토를 해 가지고 농가실증시험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산자부의 예산이 전국에 10억원 밖에 없습니다. 10억원 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신청했는 결과 2억원이 저희들에게 배정이 되어졌습니다. 거기 대상은 북구하고 울주군하고 반반씩 해서 갈라줬던 것이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대상 농가가 구ㆍ군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산자부에서 했는, 실증시험을 했는 농가를 현장방문까지 하고 왔습니다. 본 결과 그 사람들이 ꡐ과연 이거는 괜찮다, 해야 되겠다ꡑ라고 농민들이 판정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경위는 폐타이어는 현재 새롬이라 하는 경주에 있는 폐타이어의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납품을 해 줍니다. 납품을 해 주면 농가에서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직접 연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몇 십개씩 넣어가지고 저온열처리를 하면 가스가 나옵니다. 가스가 나오면 가스를 가지고 기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약 1000℃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그 열을 가지고 시설채소에다가 열을 공급을 해 줍니다. 해 주고 타고 남은 재하고 거기에 대한 폐타이어내의 철사, 고철을 다시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러면 수거한 업체는 폐타이어공업업체에다, 협회에다가 신청을 하면 1개당 250원씩 도로 자기네들은 보상을 받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연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다이옥신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전혀 안 나타나는 걸로 산자부의 검증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아시다시피 특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채소하시는 농민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겨울에 난방비가 과다하게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줄 방안이 없을까 하고 상의를 한 결과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기재 중에서 기술적 검토를 거쳐 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해나 다른 부분에 대한 전혀 이상이 없는 기종 두 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놔놓고 농민들이 골라라, 그래서 저희들은 신청을 해 가지고 두 군데를 다 농민들을 직접 데리고 가서 현장검증을 하고, 그 중에서 한 부분을 농민들의 뜻에 의해서 선택한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공해나 분진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최신시설이 4기니까 기당 약 5,000만원 정도인데 설치된다면 아주 좋은 행정지원입니다. 최근 울산항 앞바다에서 무등록소형어선 불법어업행위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산행정과의 행정지도 대책이나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울산연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선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난 지점은 울산한계 안 아닙니까? 한계 안은 저희들이 못하고 지방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무등록어선 그러시는데 2t 미만의 어선은 저희들이 발주허가를 안 받고 건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의 수산행정과하고 울산해양수산청의 어느 과죠?

수산관리과.

수산관리과죠.

예.

관리과하고의 업무분장을 일반 어업을 하는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거기는 지도쪽이고, 옛날 구 농촌지도소 쪽이고, 우리는 옛날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그대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또 수산행정과가 굉장히 위축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수산행정진흥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ꡐ울산광역시에 수산행정과가 있어서 이런 역할을 합니다ꡑ라고 어촌이나 어업분야에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35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감리비가 기정이 368만원이 되어 있고, 이게 삭감되고 노동회관 개ㆍ보수공사 감리비라고 되어있는 시설부대비 밑에 보면은 노동회관 개ㆍ보수공사 기정액 9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같은 공사내역입니까?

예, 같은 공사입니다.

같은 공사내역인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90만원짜리 공사에 감리비가 300…….

90만원짜리 공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회관 개ㆍ보수 전체적인 공사비가 당초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1억원을 계상할 경우에는 예산편성 지침상 감리비를 3.68% 그리고 시설비를 약간 90만원이 부대비인데 그것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1억원 공사이기 때문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설계과정에서 설계를 하니까 그것이 9,400만원이 나왔고, 그 9,400만원도 설계상에 보면은 건축위생, 전기, 통신, 소방, 이제 건축위생이 6,400만원, 전기공사가 1,800만원, 통신공사가 700만원, 소방공사 500만원 이런 식으로 분할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원 공사에 토탈해 가지고 감리비를 계상을 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분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분할하면서 감리를 하는 대신에 공무원 자체가 공사감독을 해서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1회 추경에 편성을 할 때는 1억원 공사를 예상을 했는데 그래 됐습니다.

그러면 노동회관 개ㆍ보수공사 감리비는 분할해 보니까 1억원이 안되어 3.68%에 368만원은 거기에 삭감된 거는 설명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밑에 노동회관 개ㆍ보수공사에 90만원 이것 삭감된 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에…….

시설부대비조로 90만원 얹혀 있던 그것도 아까와 같은 사유로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내년도 직불제가 계속된다 그랬는데 휴경농지 장려금이 국비가 내시 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쌀 수급 안정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구상중인 하나의 시책사업인데 그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특히 농정과 관련하고 쌀 수거 관련해서 국가전체의 농정시책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2004년도 WTO체제하에 완전 쌀수입개방을 앞두고 다양한 부분의 시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중의 하나고, 지금 현재 검토단계에 있지 전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농민들은 혼선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한다든지 관보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것이 확실히 정립이 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나 서류제출 요구받으신 분들은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고,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효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에 많은 관심과 저희 도시국 발전을 위해서 조언을 해 주신 김헌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및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범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4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지형도면(수치지도)성과심사에 기정 4억원을 편성을 했다가 지금 1억1,556만2,000원을 삭감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금년 당초예산을 작년 이맘때쯤에 요구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ꡑ97년부터 지적고시 그러니까 지형도면고시를 하기 위한 측량을 전부 다 항공측량을 실시를 해 가지고 2000년까지 4개년 동안에 측량을 했습니다. 그 측량성과심사를 받아야 만이, 측량법에 의해 가지고 받아야 만이 그 도면을 활용할 수 있는데 당초예산에 4억원을 요구를 하게 된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지형도면 준공면적이 242.7㎢였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에 대해서 측량협회가 제시하는 성과수수료 심사기준에 의해 가지고 물가변동률을 5% 상승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측량협회에 성과심사를 의뢰한 결과에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제작면적은 저희들이 측량한 면적 중에서 보면은 도엽 외곽의 일부 여유부지를 추가로 더 측량을 하는데 측량협회에서는 여유부지는 제외하고 순수한 도각 면적만 가지고 면적을 산출하다 보니까 거기서 약 39.7㎢ 정도가 면적에 차이가 있었고, 또 우리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UIS작업을 하면서 12.5㎢ 정도를 성과심사에 대한 받은 면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외하고 나니까 실제 측량협회가 산출한 면적이 230.1㎢ 정도 되어서 수수료가 좀 감액이 되었고, 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는 물가상승률을 조금 감안해서 올렸는데 실제 단가 변경이 없이 측량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실제 수수료 고지된 것은 2억8,400만원이 고지가 되어 가지고 납부를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국립지리원하고 측량협회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떼를 써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위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용역은 도시기본계획이 끝나면 바로 재정비용역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한 도시기본계획을 2000년4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하면서 용역기간을 2001년4월까지로 국토연구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끝나면은 금년도에 바로 재정비용역이 발주가 되어야 될 걸로 예상을 하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 6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 전반적인 예산 사정상 우선 4억원을 반영을 하고 2억원은 추경에 확보를 하자라는 그런 뜻으로 4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의 용역 추진사항이 타 6개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과 관련한 타 6개 광역권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부득이 타 광역권이 지연되는 것과 보조를 맞춰 가지고 실제 용역기간이 금년 11월30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타 광역권은 12월말까지 연장된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이 금년도 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재정비 용역을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상된 용역비 4억원은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건교부에 승인을 받는 대로 재정비용역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그럼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재정비용역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원인행위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면은 기정예산액 7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서 그러면 3억5,000만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7억5,000만원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418페이지 학술용역비에 기정예산액은 7억5,000만원으로 되어있고…….

그것은 부기가 하나뿐이 아니고, 다른 부기도 달려 가지고 전체예산이 7억5,000만원인데 이 부기에 달린 사항만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예, 도시계획재정비용역비가 4억원으로…….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석구위원님, 호계에서도 이야기 할 것 없습니까?

강석구위원입니다. 호계구획정리 진입도로 관련해서 지금 신상안교와 호계구획정리는 평면교차하기로 원칙적인 합의가 됐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철도청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통보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철도청에서 평면교차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라는 것은 평면교차를 했을 때 철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되면은 통보해 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원칙적인 평면교차로 연결하는데 대해서는 합의가 되고,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음에 평면교차를 할 경우에 건널목 신호수 2명은 시에서 부담하죠?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철도청에서 신호수를 쓴다, 안 쓴다 이러한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종래에 ꡑ97년도부터 협의할 때 그런 사항이 있었고, 지금은 그러한 내용자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단지 철도청에서 현지 여건상 가능하다면 평면교차, 불가피하다면 평면교차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아직까지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2000년4월27일 제2차 교통영향평가재심의 결과에 따라서 진입도로개설부담금 2억1,120만원을 조합에서 부담하고 기부채납했는데 본 위원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이제 영향평가재심의에 따라서 호계역 구내에 철도선로 전환설비이설사업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7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에 대한 부담 주체는 전혀 그때 교통영향평가에서 거론이 안됐습니다. 거론 안된 부분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이 몰라서 안 했는 건지, 빼먹었는지 결국은 우리시가 7억5,000만원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됐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 환경영향평가나 또는 교통영향평가하는 이러한 위원회 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투명하고 향후 어떤 일로 공개된다 하더라도 무리가 없도록 좀 위원회 심의시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합니다. 다음 421페이지에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조성공사에 기정 60억원에서 1억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기정 60억원의 공사비는 올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됩니까?

예, 다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60억원 자체가 공사비는 20억원이고, 40억원은 보상비인데 보상비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억원에 대한 부분도 현재 도로굴착심의가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공업용수관하고 오수관 처리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시공을 하면서 불가피하면은 공기도 연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공구는 올해 말까지 되겠습니까, 되는데 예산집행 정도를 보면은 2공구, 3공구 구분되어, 2공구 구분되어 있습니까?

1, 2, 3블록…….

예, 2, 3블록은 2002년말에서 2003년말 구분을 더 해야 되겠죠?

그것은 블록자체는 시공상의 블록이고,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산의 집행흐름을 보면은 그런 연기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에 어제 현장에 갔을 때 254주의 소나무이식을 위해서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 요구하셨는데 그러면 한 그루 이송에 약 50만원 정도 소요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단지 안에서 트레일러로 옮기는데 그 정도로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까?

일반 조그마한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식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무자체가 대형목이다 보니까 이식하는 자체가 많게는, 큰 데는 상당히 100만원, 200만원씩 이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총체적으로 평균 해 가지고 214주에 대한 이식비 그래 됐습니다.

나무는 오래된 좋은 해송인데 2, 3블록에서 1블록이나 단지내로 옮기기 때문에 트레일러가 하루에 약 10그루 정도 작업계획을 잘하면 맞추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식비용이 그 만큼 많이 소요되느냐 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됐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설계할 때 당시부터 고려가 되어 가지고 입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식도 그냥 가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파가지고 그냥 오는게 아니고 사전에 전부 정지작업도 해놔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작업형태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원이 되어 있으면 우리시에서 지난번 본회의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10월부터는 전자입찰제와 수의계약 금액을 낮추신다 했는데 그런 계획은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까?

이 부분도 해당이 되죠?

이 부분은 총체 입찰되어 있는 내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구입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님,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계획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금액을 1억원에서 3,000만원 낮추고, 전자입찰제를 시행한다 하고 했었는데…….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현장에 가니까 도로망에 지금 공업용수, 하수관 또 뭐 매설되어 있죠?

오수관, 우수관.

오수관, 우수관, 전기케이블도 매설되어 있습니까?

전기케이블은 매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전기케이블을 전부 지상으로 할 겁니까?

그것은 지상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들어오는 입주업체가 전기공급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화학공단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스팀이나 압축공기, 산소, 질소 이런 가스배관을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여백을 도로망에 남겨두고 또 계약할 때 신축공기에 맞춰서 앞으로 포장을 할거죠?

포장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그 구간에 대한 도로자체는 미리 해 놓으면 파이는 그런 것때문에 표층은 안 하기로 했거든요. 공사를 하면서 하고 우수관, 오수관, 생활용수관 그리고 공업용수관은 전부 같이 이번에 매설하고,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관이라든지 이것은 들어오는 업체가 어느 만큼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가지고 관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시가 미리 깔아놓음으로 해서 그것이 100% 활용된다, 나중에 잘못하면은 관경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수용업체가 실정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업체에서 독립적인 보일러설비를 할거냐, 또 압축공기시설을 할거냐 아니면 집단시설부터 받을거냐는 부가가치원가를 조사하겠죠. 그렇게 해서 하고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울산에 공장원가는 약 69만원 치는 것을 47만3,000원에 분양하기로 했으면 시비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조성원가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분석과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2회 추경이 보니까 전부 다 명시이월해서 다 넘겨도 되는거 기획실이 완전 짜고, 짜고 다 짜놨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임시회 기간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13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